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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제주한의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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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0월 20일(금)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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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의 신선함을 느낄 새도 없이 늦가을의 풍경이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서 제주도민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결실의 의미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복지 및 보건, 보훈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대안이 있는 비전제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행정부지사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질의에 앞서 오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공심야약국 월별이용계획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 비만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천문 위원님 그리고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인사 올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 25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데 대하여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황승임 보훈청장입니다.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방침으로 삼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안전·안심·편안한 제주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와 기후 등 재난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과 대비 위주의 재난안전의 기틀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2017년을 복지 1등의 정책기조로 복지에 직접 수혜도를 높여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전략마련과 소외·취약계층 지원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제주 조성을 위하여 10개 분야 100대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안전도시 3차 공인을 달성하였으며, 도민안전을 위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과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생활환경사범 단속 및 교통사고 줄이기 등 생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예우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여성행복 구현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공동체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있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미래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근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령화에 관련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은 지금까지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에 대한 기초조사로부터 조례 제정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고 지난 7월 27일 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이 가입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고령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비해 봤을 때는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가 실행하려고 하는 실행계획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0개 실행과제에 1475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우선 노인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노인실태조사는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이 늘어나고 교통·주택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요인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조사가 있을 때야만 실행과제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고령화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인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 통계조사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 이후에 많은 고령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 4월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의 의미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영보 위원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었습니다. 더욱이 2025년경에는 2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등장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게 2020년인데 이때가 되면 고령화는 더 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장년층이라는 예비노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활발하게 다른 시도는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재단이라든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발 빠른 노력들도 하고 있고 인생이모작지원과라든지 장·노년지원팀 같은 행정의 부서들도 신설이 되어서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신설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존의 노인층에 대한 업무에만 중점을 두는 인력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령화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조직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여러 유형의 도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행정부지사가 해야 될 게 아니냐?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령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제3차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더 큰 콘셉트로 나간다면 우리 도시 전체를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하게 한다든지 특히 도시건설국에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인증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또 지역균형발전과 차원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부서 간에 협업이 강조되어지고 부서 간 칸막이가 없어지고 예산중복 문제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강구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이 사업들이 우리 제주도의 조성사업으로서 유형들을 각자 나름대로 특색을 살리면서 시너지역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노력들을 어떤 차원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노인 관련된 정책이 단지 보건복지부 속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노인장애인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제가 소관 국별로는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유기적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말씀드린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연구원에도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있지만 연구원이 1명이거든요. 참 빈약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년에 대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5060 탐나는 정책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적으로 추진하는데 활기차게 추진하기는 상당히 미약하다. 이 부분은 부지사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인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에 개최예정입니다마는 국제고령화협회 총회 유치에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도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과도 직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고령화의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2025년 초고령사회를 활기차게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자치경찰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회 섬관광정책포럼 참석으로 해외출장 갔다가 오시자마자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자치경찰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치경찰은 정말 지역주민의 치안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역의 자치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조직이라든지 인력 부분, 또 기능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부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분권모델 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자치분권모델 완성 내용 중에는 자치경찰 권한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에 자치경찰 권한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만약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저희들 자치경찰이 130여 명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사가 있을 때 질서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아주 기초적인 사범에 대한 단속만 하고 있고요. 특히 특사경업무, 이런 업무에 한정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자치경찰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관련된 일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라든지 권한들이 주어져야만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난 5월 자치경찰연구소장이 전국자치경찰대 확대 관련 강연내용 중에 제주자치경찰은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실패했다고까지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또 기구와 인력을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자치경찰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권한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장관이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자치경찰단을 제일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에서 정말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화해 보자 이런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 기 위한 차원에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인데 제주자치경찰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최근 서울시의 경우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하여 자치경찰시민회의를 출범하였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자치경찰 도입 전에 여러 가지 서울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치경찰이 제도화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이전에 저희 자치도 내에서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이 도내에서도 사실은 워낙 적은 규모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위상이 조금 약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많이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최근 가축분뇨 무단배출사건, 산림훼손, 감귤철을 맞아 비상품 유통단속, 또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따른 원산지 단속 등 자치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자치경찰로서의 주어진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단속업무 인원은 17명입니다.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2006년 7월 자치경찰이 127명으로 시작해서 11년이 지난 지금 증원된 인원은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년 동안 자치경찰 10명 증원은 너무 적은 숫자로 보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경찰은 최근 5년간에,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2만 명을 몇 년 전에 증원계획을 세워서 많은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10여 년간 거의 인력증원이 없었습니다. 기능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많은 인력충원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많은 충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현재 주어진 수사업무에서 활발히 활동한다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이 전국자치경찰을 제도화하는 데 훌륭한 롤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신년하례 때 아라주공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원이 올해 9월 말 현재 350여 명이고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약 400여 명이 계셔서 이 400여 명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 평균 급식인원은 180명에서 200여 명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준비 안 하셨어요? 나중에 띄워주세요.
   현재 경로당은 공유면적이 40평 정도이고 실제 사용면적은 30평도 안 되는 면적에 방 2개, 거실하고 주방이 되어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에 환기도 안 되고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봉사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환기도 안 되고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4월에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당연히 증축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느꼈고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증축을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고, 또 국비가 안 될 경우는 지방비로라도 확보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답변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LH를 방문해서 본부장님과 상담도 했었고 본부장님께서도 상당히 공감대를 느껴서 쾌히 같이 고민을 하자고 했고 그 이후에 부지를 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이후 8월 말에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로 인해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면 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LH본부에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그것도 지방보조금이 국가기관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제122조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LH와 보건복지여성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올해 당장 첫 삽을 뜰 것처럼 어르신들께 말씀도 했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올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도 어떤 대책,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도정을 불신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아라주공아파트와 제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경로당 증축하고 또 시설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법적으로 「주택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예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국토부라든지 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늘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라동 어르신들과 아라동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를 확보해야 증축이 가능한 건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어야 됩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국비 심의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예결위도 안 끝난 상태라서 조금만 의지가 있어서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노력하면 올해 내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그래도 도정과제 1순위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주공아파트의 주민이기 이전에 제주도민입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라주공아파트인 경우는 ’92년 4월에 입주해서 지금 만 25년이 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거주시설이며 수급자와 장애인·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라주공아파트인 경우는 총 697세대에 1137명의 수급자와 장애인·노인들, 복지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92년에 입주한 분들이 대부분 다 노인이 되어서, 현재 제주 전체 노인 인구가 1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라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는 526명 중에서 46%가 노인 인구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노인 인구로 살고 있는데 도정질문도 했지만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특별히 노력해서, 내년 국비를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믿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잠깐만요. 아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장애인들이 복도에서 식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인이십니까 하는 질의를 먼저 던져 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 여러분! 정말 제주다운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되물어 보는 거죠. 자연환경이 뛰어난 제주가 과연 안전, 복지, 보건에,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 체감 복지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8월 28일 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왜 늦어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일단 좀 연기를 했는데요. 9월 6일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분들을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조금…….
○강익자 위원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구성이 좀 늦어져서 지금 새로 구성했고요.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심의를 거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9월 그 이후에 9월 15일 날 원지사께서 제주도 인터넷 기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 법에 의해 진행될 것이기는 하지만 새정부 정책도 있고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 제주도는 법 절차와 요건에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지만 녹지병원이 국내영리병원의 시발탄이 되니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건복지부, 청와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추진된 상황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어 보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가서,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대로 제대로 시설을 갖추었는지, 장비들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 현장 조사도 해 보고 저희들 심의위원회도 거쳐서 가부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준공됐고 134명의 직원이 채용됐고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하루에 5000만 원씩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개설이든 비영리 전환이든 행정절차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 언제 하실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10월 말까지는 다른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또 시민단체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녹지국제병원과 논의해 본 바가 있으신지. 그것도 없으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실무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 논의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와 협약해서 500억 규모의 수출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행률이 0.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도 녹지국제병원만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도에서도 정책을 잘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 상태로는 의료기관들 유치를 못 한다면 헬스케어타운에 영리병원만 있는 헬스케어타운이 되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헬스케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JDC와 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반적으로 녹지병원만 들어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 가면서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JDC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전략보완 자문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거든요.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제가 잘…….
○강익자 위원   못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아직…….
○강익자 위원   언론에 나왔어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검토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헬스케어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당초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비영리중증전문병원 유치를 제안했어요. 물론 JDC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이 자문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최종 보고서에서 비영리병원으로 유치하고 의료시설을 개편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희들 좀 있으면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다양한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계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헬스케어타운 조성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JDC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둘 일이 아니고 조성이 잘되고, 병원이 되든 비영리병원을 하든 의료시설을 하시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수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은데 그중에 드림타워가 2년 후면 조성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유진의 위원   조성된다고 하면, 지금도 노형로터리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2년 후의 노형로터리의 교통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노형로터리 교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도 정체되는데 드림타워 준공이 2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드림타워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느 정도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교통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마는 지상 38층에 지하 6층으로 객실 수가 무려 1600실이 되고, 주차 대수가 1497대, 대형주차장이 35대로 되어 있고 상주직원 인원만 해도 약 2000여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정질문 시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원 지사님께서 공항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노형으로 집중되는 교통이 분산되어서 교통이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식만 하면, 교통 문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저는 원 지사님의 답변을 인정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항 우회도로가 생기면 물론 공항에서 오는 손님들 서귀포로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소되리라고 보지만 드림타워의 이 많은, 아까 1600실이 있고 직원 2000명이 상주하고 대형주차장이 35대 되는데 이 차들이 지하로 다닐 겁니까, 헬기 타고 다닐 겁니까? 어쨌든 로터리에서 드림타워 가는 동안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각한데 이 차들이며 이 직원들이며 이 대형버스가 어디로 다닐 겁니까?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그런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겠지만 노형동 주민들이 그것을 인지해서 노형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었고 서울 롯데타워 신축하면서 그 주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실복합환승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노형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동, 노형, 외도 이 3개 동을 합치면 제주도 인구 5분의 1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서부 생활권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형동에서만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노형로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 용역도 해 보고 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지하도로를 해야 될 건지, 다양한 방법으로 준공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 건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토론회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드림타워 상주업체라든가 직원 출퇴근용 자가용 전용환승주차장을 외곽지에 만들어서 그 전용차를 사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조금, 완전 해결은 안 되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대안도 나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이 예상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행정에서가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9월 달이 완공시기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통난, 주차난 이런 문제가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유진의 위원   용역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용역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완공되기 전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되기 전에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완공되면 교통난이 지옥 같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해서 지역 간의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거나 예결위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의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말합니다. 제가 도정질문·예결위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질의를 했었고 이번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야 보니까 자료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어제 밤새서 봤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한테는 못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할 수 있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해서 잠깐만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사님께 더 많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여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변경이 되어서 제가 마무리 질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단의 문제입니다. 자치경찰단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용범   일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의 문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24명 중에 결원이 있어요. 육아휴직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정원 배정 규정에 의해서 조정이 됐던 부분, 이러다 보니까 현재 109명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업무과중이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도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너무나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민선 4기에서는 네 번이고 민선 5기에서 다섯 번인데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서 3년 만에 여섯 번이나 개정이 됐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 업무도 그렇지만 교통안전과도 안전관리실에 있다가 교통항공국으로 가면서 1년 만에 바뀌었다 말이죠. 그리고 자치경찰의 주차업무도 자치경찰단이 하다가 행정시에서 하다가 자치경찰단으로 갔다가 또 행정시로 이관되고, 자꾸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세상이 워낙, 행정환경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조직도 그에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개정을 할 필요성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미 다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모든 상황이 변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변화는 맞는데 행정기구 설치를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한다는 거죠. 또 하게 되면 관련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 기본적으로 상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 상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에서만 독단적으로 처리해 놓으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제가 따로 도정질문이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행정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통질서하고 주차단속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이게 분리가 됐다 말이죠.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치경찰단장님께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제주의 자치경찰단이 모범사례가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모범사례가 아니고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단의 위상 제고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맞춤형복지팀 팀장을 6급으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이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44명 정도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각 읍·면·동당 3명씩 저희들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저희들 다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충원도 되지만 6급에 따른 팀장 TO, 왜냐 하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평가에서 떨어져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에다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간요양원 처우개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행정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양 법인과 민간 동시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될 것 같으면 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내 놔야 되는데, 이거 몇 년 동안입니까? 계속 놔둬 가지고 법인에서는 법인대로 민간에서는 민간대로. 말씀을 들어 보면 다 맞기도 하지만 집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항간에는 민간을 해 주면 법인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민간에서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법인요양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 현실화를 해 줄 수 있지만 또 교통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급하게 행정부지사님께 말씀하시다가 놓친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있을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이 아닌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위 제출됐기 때문에 인사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30초 이내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도민체감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임 보훈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보훈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질 높은 보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훈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승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일동은 교육 및 문화예술행정의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증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게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문화수준을 높이는, 여성이 성장해 나가는 배움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명옥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식 제주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일 총무과장입니다.
   부승규 원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2017년 주요업무인 일반현황, 미션 및 비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한 서귀포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검사시약관리실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상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민체감형 정책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여성, 가족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제주한방의료의 발전과 제주한의약 자원의 연구 개발을 통한 제주도민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귤피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 등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송상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김영보 위원   나눔과 베풂의 표상이라고 하는 의녀 김만덕은 기념사업이라든지 재조명사업이 사실은 우리 제주에서 산교육장이 되어서 우리 여성들에게 상당한 고취심, 자긍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탐라문화제와 같이 병행해서 치러지던 것을 올해부터 제1회 김만덕 주간행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과 김만덕관을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이 제1회 행사를 아주 보람 있게 잘 치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날 김만덕기념관에서 있었던 사고를 혹시 국장님, 보고받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주최로 도시재생토론회가 김만덕기념관 1층에서 있었는데 바로 조명기구에 달린 봉이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김만덕기념관은 예산 160억을 투자해서 개관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2015년 5월에 개관됐는데 2년이 갓 지난 이곳에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결함이랄까 사고가 있었던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난 9월 15일 오후 3시경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미나 준비를 하는데 무대장치 조명등 5개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것은 현재 김만덕기념관 시설 당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60억 원을 들여서 안전장치든 뭐든 다 해서 시설 완료할 당시에 홀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은 이 조명으로 충분하겠다 해서 건립이 되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김만덕기념관이 그 위치에…….
○김영보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게 아니죠.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명이나 여타 시설에 대한.
   짧게짧게 대답해야 많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3.5㎏이나 되는 거 5개를 태극기 바에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안 되는 거고…….
○김영보 위원   사건 당시 시설담당자가 있었나요? 그 자리에 없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없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관련 보증보험 가입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인명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있지만 조명시설을 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협약사항을 준수 안 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무대장치에 조명등을 추가로 달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사고책임을 통감하면서 조치를 잘해 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안전에 대한 점검을 2년 동안 한 것을 보면 3207만 6330만 원을 들여서 각종 방역점검, 소방안전, 승강기시설물, 전기안전관리를 받고 있지만 사실 사고는 작은 부분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거 이런 여타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너무 무방비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김만덕기념관에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여기가 공연장으로 등록됐습니까? 김만덕홀이 공연장으로 등록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냥 박물관으로 등록하면서 교육용으로 쓰는 것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범위가 있습니다. 연간 90일 이상 계속해서 공연의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운영하는 시설은 공연장 범위에 들어가는데, 김만덕이 점점 알려지면서 기념관이 90회가 올해도 넘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수가 있죠. 이런 조치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행사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설물도 중요하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김만덕은 또 전시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지난 2016년 12월 20일 날부터 2017년 올해 2월 30일까지 거기에서 전시됐던 거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부실 문제로 김만덕기념관의 전시물이 떨어져서 장시간 방치됐던 거 알고 계시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김만덕기념관에서 “은혜의 빛”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시관에서 전시물이 떨어져서 방치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 독자가 사진을 찍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시실이 이러한 시설로 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세계로·미래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인물을 교육시키는 장이요, 전시공간인데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곳에서 이러한 것은 상당히 관리에 미숙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조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여론에 접하면서 이번 사고 후에 협약사항준수 문제라든지 안전시설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의 상징적인 여성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문화홀이라든지 또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김천문 위원   지방의료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무화됐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미시행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올해 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아직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는 간호사 최소 10명과 간호조무사 최소 5명이 필요한데요. 인력충원이 도무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간호조무사 인력이, 전국적으로 지방의 인력채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2월에 신규 졸업생이 생겨서 신규 간호사들을 채용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천문 위원   의회에서의 답변은 곧 도민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하고 또 내년으로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 지정도 올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호스피스는 대표적인 미충족 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에서 시행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호스피스병동 리모델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호스피스병동은 작년에 도비 2억, 국비 2억을 지원받아서 다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교육도 이미 마쳤습니다. 다만 올해는 요양병원 확대운영으로 여력이 없어서 내년 2월 말에 신규 직원 채용이 되면 그때서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천문 위원   원장님, 준비는 끝났는데 왜 전문기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간호사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채용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산투입을 하고 사업은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올해 추진하기로 했으면 추진해야지 내년까지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죄송합니다. 올해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금이라도 바로 지정 신청을 하고 올해 안에 호스피스병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오무순 국장님, 원 지사님 공약 중에 제주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이라고 해서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신축물에 인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현재 준공 미도래라든지 본인증절차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심사 중인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심사 중인 것이 6개소가 있는데 본인증취득 현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인증제도를 우리가 증축이나 재건축하는 공공건물이나 보조금 및 기금을 지원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공약사항 중 BF 시설물 150개소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BF 인증시설물이 몇 개소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취득현황이 현재 5개입니다. 본인증이 5개고 예비 인증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원 지사님의 임기까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상태라면 공약이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공약추진 미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인증을 어떻게 하면 확대하고 공약사항을 100% 실천할까를 철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공약사항임에도 추진이 미흡한데 타 지자체 현황을 봤더니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238개소로 제주도의 10배가 넘는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BF 추진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우리 도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증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 당국의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증시설물도 전국 최하위지만 전국 236개 민간시설물이 BF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 도는 민간시설물 인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지적 달게 받겠고요. 당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만 주요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건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공약사항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인증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수수료는 예비인증을 받을 때는 226만 6000원이고 본인증, 공사 완료해서 받을 때는 443만 30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증 받는 기관을 설득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민간시설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인센티브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런 것도 같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점수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개발 등 정책실천에 도정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의 가구소득 수준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상위를 달렸는데 현재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4066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2016년에는 4181만 원으로 전국에서 전북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가구소득평균이 낮으면 기초연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태순 위원   2016년 12월 기준으로 62.7%인데 뒤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라는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기초연금탈락자가 염려스러워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주도가 현재 수급률이 전국에 비해서 3.1%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원인을 보면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에 단독가구 119만 원이라든지 부부가구 190만 원 정도 하면 거기에 토지라든지 부동산도 4억 원 미만 해야 선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토지지가, 제주도가 갑자기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토지지가 상승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세종은 이런 것을 배려해서 제도 변경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기초연금법」이 당초 취지에 못 미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서도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복지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계속 건의하고 있고, 세종시하고 제주도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건의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는 현재 추진된 것은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고 다만 현재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이고 대도시가 1억 3500만 원인데 우리가 제도개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도 4단계로, 중소도시 8000, 대도시 1억 3500 해서 4단계로 구분해서 농어촌 지역을 7250만 원 정도 해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기본공제 기준이 3단계라서 농어촌 같은 경우는 7250만 원이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이라서 단계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단계 1250만 원에서 대도시까지 하다 보면 5000만 원의 편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7개 시도별 특성을 반영해서 구간별 편차를 줄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그냥 협의만 해서 지나갈 게 아니라 가서 이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했지만 4단계, 5단계로 구분해서 해야지 말만 하다가 내버리면 항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래서 저희도 명분을 갖고 다시 가려고 현재 제주도 창의센터에서 이것을 깊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12월 중에 나오는데 이것을 갖고 다시 대응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률이 높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27.8%로 전국상승률 5.1%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현재 5.5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재산변동이 없더라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이 감액되든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있더라고요. 이 지원단이 하는 역할, 업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저희가 의료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인데 현재 의료체계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거기에서 결정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2017년부터 3년간 해서…….
○강익자 위원   ’14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이번에는 운영계획을 하면서 3년간 다시 계획을 해서 해 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운영은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는 위탁사무로 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보조사업으로 지정해서 제주대학산학협력단에 주고 있는 거죠? 공모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공모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모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과장님 안 보여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익자 위원   공모를 했다면 민간위탁 집행현황 자료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민간위탁은 경상보조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제주대학교 간호대학에서 1개 기관만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면 민간위탁 집행현황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 의아했고 의심스러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최근 3년간의 정산을 받아 봤거든요. 이렇게 된 게 다 제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3년간. 책임교수에게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하고 있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180만 원도 있고 백 몇십 만 원도 있고 이렇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고유의 사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인 자문, 보건소 직원 교육, 자문료, 강사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3년간 자료를 보니까 12월 31일 하루에 한 분에게 10건, 580만 원 지급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5년도 17건에 632만 원을 지급했고, 이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16년도도 23건에 913만 원을 지급했는데 12월 29일 1일에 5건, 390만 원을 지급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자료를…….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끝났을 때 바로 집행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1년에 한 번 이거 안 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연속 3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지출이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간 게 아니고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연말에 한 분에게 지출 64건 이렇게 나가면 됩니까? 3월 달도 것도 12월에 나가고 4월 달 것도 12월 30일 날 나가고, 말이 됩니까?
   2014년도에 총지출 422건 중에 144건, 35%가 12월 30일 날, 12월 31일 날 지출이 됐거든요.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산학협력단, 아니면 제주대학교 회계 관계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건강증진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뭐하셨어요, 과장님! 3년 동안. 이것도 안 보셨어요? 정산하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산서 오면 그냥 캐비닛 속에 넣어버렸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지출 일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부당하게 나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한 지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까지 세세하게 지적을 해 나가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심지어 회의비, 우편 발송비, 연구실 전화요금도 개인 계좌로 입금했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또 지출과목 부적절한 것도, 모든 지출과목에 여비, 인건비, 연구용역비, 사업비도 여비, 말이 안 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지정과목은 3가지로 요약해서 집행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활동비, 인건비, 간접비 이렇게 해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과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회계를 잘하셔야 되고, 정당하게 회계업무 교육도 시키세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일부 해당 사업의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도 하고, 지원단과 무관한 학회의 가입비도 지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1억이 넘는 예산을 12월 31일에, 29일에, 3일에 어마장장 지출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증진단에서 직접 지출요구를 하면 산학협력단에서 한꺼번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부당한 지출이 없고 적기에 지출되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 보조금은 ―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교수님들 챙겨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말 있어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회계도 문제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보건소의 수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평가에, 합동평가를 보면 3년간 “다”급입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전부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합동평가에서 다 등급 받은 것은 암 검진 관계하고 시설이나 부득이하게 받게 되는 이러한 평가만 다 등급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는 나 등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등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4위를 해서 나 등급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비만도 들어가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같이 들어갑니다.
○강익자 위원   안 되니까 비만이 계속 1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안 되니까. 3년 연속,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아무튼 지원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과장님, 일 잘하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연말에 몰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연말에 몰아서 집행이 안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날짜별로 맞춰서 집행하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이 우리 원 지사의 유니버설디자인 공약 관련해서 BF 인증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BF 인증수수료를 민간 기업체에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설득해서 될 게 아닙니다. 물론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인증수수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비인증 수수료가 200단위이고 본인증 수수료가 400 단위이면 인증수수료를 일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인센티브를 좀 강화시켜야 개선이 되지 국장님 말씀대로 설득만 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인정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BF 인증 관련해서는 자료에 전혀 안 나왔는데 경로당의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닙니다마는 계단이 있어서 경사로는 설치를 못할지언정 양쪽에 손잡이라도 설치해 주면 어르신들이 잡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경로당만큼은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손잡이만이라도 제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행정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해서 거기 기능보강, 물리치료기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서…….
○유진의 위원   행정시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는 어르신들이, 노인 회장님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니까 이런 편의시설 관련된 것을 안 하고 체육 관련 시설 이런 것에 주로 하지 편의시설을 자세히 살펴서 그 부분에는, 왜냐하면 노인 회장님이 필요한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단 몇 개는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안 가게 되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일단 본인이 가기 불편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 그래서 편의시설 만큼은, 기능보강으로 해서 연 5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마는 그게 편의시설로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국장님,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리고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올해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올해는 실시결과가…….
○유진의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국장님, 올해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올해는 결과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유진의 위원   올해 안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올해 것은 안 나오고 작년 실적을…….
○유진의 위원   아니, 작년 것을 올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결과가 언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7월 말에 작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2016년 평가를 올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높은 등급을 받지 못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9개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 분야만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네요. 2015년, ’16년에도 사회복지 분야는 계속 최하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여성국 소관이지만 다른 분야인 보건위생, 문화·가족도 나 등급을 받았는데 왜 사회복지 분야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자체합동평가 9개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 분야가 다 등급을 받은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사회복지환경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경되면, 여기에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지표 중에 12개 지표에 다 등급을 받았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는 사회환경변화가 안 일어나고 제주도만 일어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아까 토지 상승으로 인한 기초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년 연속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 복지담당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수급자 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뜻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7위입니다. 전국 7위인데…….
○유진의 위원   어쨌든 다 등급을 받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여기에서 7위에서 8위는 다 등급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가 얼마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166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1인당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전국 평균은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경기…….
○유진의 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다 등급을 받았으면 전국 평균이 몇 명이고 우리 제주도가 몇 명이라서 이렇게 다 등급을 받았구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행감 자리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는 377명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신규 수급자 발굴,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률이 또한 다 등급인데, 신규 발굴이 저조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 했고 또한 일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 수급자 발굴은 2015년, ’16년 계속 다 등급을 받다가 올해 나 등급을 받아서 한 등급 상향이 됐습니다마는 기초연금 수급률이나 아니면 장애인연금 신규 발굴 실적은 올해 다 등급이었네요. 작년에 나 등급이었죠? 그런데 올해 더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물론 신규 발굴하는 사업은 행정시 업무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자체평가 지표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특히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좁아서 신규 발굴하기가 타 시도보다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발굴이 올해 다 등급으로 또 하락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신규 수급자 발굴률은 1위를 했지만 이거와 같이 평가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합쳐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다 이유가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보니까 문화·가족 분야 중에서도 가정친화, 직장문화조성 노력도가 또 올해 다 등급인데, 작년에 가족친화지원센터가 개소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개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가족친화기업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또 이 평가는 정성평가네요. 그렇다고 하면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과연 다 등급을 받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통감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평가를 할 때는,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나 등급을 하자 해서.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지역사회…….
   시간 다 됐습니까? 나중에 적게 쓰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체감도도 3년 연속 다 등급이고요. 각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등급을 연속적으로 3년이나 받았다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라든가 암검진 수검률도 다 등급을 받았네요. 2015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다가 ’16년, ’17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는데 영유아 독감접종인 경우에 우리가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병·의원에 위탁해서 지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접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암검진 수검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지, 왜 연속적으로 다 등급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상세지표를 보면 사회복지, 보건위생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이유는 있겠죠. 그리고 몇몇 지표들을 보면 아마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로 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신청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신청은 안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진의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조직부서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끝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처럼 개별적으로 다 등급 받은 지표를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신청기간이 안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진의 위원   계속 ’15년, ’16년, ’17년 다, 라. 하락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컨설팅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어쨌든 그 지적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할 수 있으면 해서 컨설팅도 받고…….
○유진의 위원   언제까지인지 신청기간도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직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가 최소 나 등급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이 합동평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도도 꼭 이렇게 다 등급을 받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지표 관리를…….
○유진의 위원   이렇게 다 등급을 사회복지 6개 분야에서……. 9개 분야인가? 사회복지 분야만 다 등급을 받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행감 자리에 분석을 안 하고 대책을, 대안을 안 만들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 제가 와서 다 등급 때문에 노력을 해도 이것은 결과가 안 좋으면 노력 결과가 안 난다 해서 전체 담당사무관, 담당자 해서 미팅도 수차례 했습니다. 내년도 되면 성과결과지표를 잘 받자.
○유진의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회의를 그렇게 거쳤으면 여기 와서 당당하게 이것은 이 이유 때문에 못 했다. 앞으로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앙에서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면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신청을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분석을…….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지나가 버렸지만……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현실에 있는 것을 위원님 지적처럼 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창의센터라는 말을 했습니다. 창의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는 현재 제주…….
○위원장 김용범   속칭 창의센터, 창의센터 그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어떤…….
○위원장 김용범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창의라는 말이 뭡니까, 창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 업무보다 앞으로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개념으로…….
○위원장 김용범   창의라는 말이 뭡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창의센터, 창의센터 자꾸 하는데 외부에 가면 창의센터가 뭔지 몰라요, 뭐하는 곳인지. 이게 왜 조례에 규정이 돼……. 우리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 만들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명칭에 대한 부분을. 왜 자꾸 창의라는 것을 고집하냐.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라고. 그런데 자꾸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하면 다 줄여서 창의센터라고 부릅니다, 창의센터. 외부에 가면 창의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센터의 이미지라든지 정체성들을 아주 모호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연구센터는 조사사업이라든지 연구만을 하는 조직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불필요한 창의라는 말들이 자꾸 들어가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 변경을 깊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연구센터 보면 도정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자체적인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인원도 상당히 적잖아요. 박사급 1명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사무실도 정말 협소하지만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용역을 통한 연구를 집행한다.
   지금 이 센터가 제주연구원의 소속이잖아요. 한 부서예요, 부서. 센터가 아니고. 자율적 독립된 센터가 아니고 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갈 용역도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의 용역을 해야 돼요.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제주의 백년대계, 정말 복지 차원의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조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인력 확충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여기 아까 복지연구센터…….
○위원장 김용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자체 조직으로서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체 기관으로. 그래야 정말 필요한 복지정책들도 나오고, 타 시도에 보면 보통 이렇게 복지재단이라든지 복지센터에서 모든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보면 도정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들만 하고 있어요. 아까도 고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든 연구를 보니까 전부 다 도정에서 필요한 연구들만 하고 있어요. 정말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금 제주연구원 산하에 보면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든지 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도 센터장님 한 분만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한 분하고 연구원 한 명인데…….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의 명칭 변경이라든지 인력 충원의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연구기관으로서 자율적인 과제를 선정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연구기관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 직접 제가 사무실을 찾아가서 서귀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이번에 서귀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탄생이 됐는데,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서귀포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닙니까? 기관이고 지금 도에서 직영을 하잖아요. 전국에 31개 기관이 있는데 제주도 한 개 빼고 30개 기관이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서귀포 기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장을 공모 안 하고 임명을 합니까? 이거 절차상에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예산이 도에 있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에 사무위임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놓치고 있어요. 도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양 행정시에. 해서 운영을 시키고 차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무위임 조례를 바꿔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업무에서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 ’18년도 예산도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신속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 달에 가져와서 12월에 공모를 하세요, 도에서. 도에서 공모해서 지정한 다음에 양 행정시로 사무위임을 시키세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절차상, 절차 지킬 것은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사무위임 조례를 변경해서 그때 돼서 양 행정시로 하여금 공모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내년이 선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도에서 직접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을 다 시키세요. 시키고 차후에 양 행정시로 사무위임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노인전문기관은 인력 채용이 됐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왜 절차를 변경합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기관이잖아요, 기관. 그리고 지금 직영하잖아요. 관장도 공모를 안 하고 임명합니까, 여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어쨌든 우리가 추경에 잡아서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위원장 김용범   빨리 처리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좀 어긋난 부분은 있는데…….
○위원장 김용범   어긋난 부분이 아니고 일을 계속 안 했어요,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 부분은 앞으로 절차를 지키면서 잘 가도록, 의논하면서…….
○위원장 김용범   절차를 지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에서 공모를 해도 된다. 도에서 공모를 해서 양 행정시에 시켜놓고 사무위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을 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어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4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황승임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보훈청이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으로서 대도민서비스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못 하다 도민들이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국가기관으로 오히려 제자리 했을 때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청장님도 오셔서 어떤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와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소관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국가보훈처가 2개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어떤 한계점을 느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보훈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민서비스가 그전만 못 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특별법이 설치되면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됐는데, 특별법 제23조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사무를 제주도로 이양·위임하기 위한 우선적인 사무가, 해당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 두 번째가 …….
○김영보 위원   청장님, 그렇게 길게 대답하시면, 답변을 그 정도까지만 듣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죠. 그렇게 길게 뭉뚱그려서 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직속기관이 예를 들면 당초 보훈사무가 8개 분야에 120개 사무가 이관됐는데 4억 원의 예산에 21명의 직원만 제주도로 왔거든요. 그러면 현 정원은 21명입니다. 실제 보훈업무 담당도 18명이거든요, 항일기념관으로 3명이 포함되어 버린다면. 그러니까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인 대답을 하셔야죠.
○보훈청장 황승임   위원님의 전문적인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보훈청의 정원이 당초 23명에서 지금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보 위원   품질저하하고 이게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거든요. 그것을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보훈청장 황승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라든지 보훈가족들도 중앙정부로 환원을 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환원을 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예, 만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의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까? 제주보훈청의 대도민서비스가 왜 나빠졌느냐도 근거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강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방특별행정기관별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제주고용센터 다음으로 우리 보훈청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도민서비스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면 보훈청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가령 보훈예우수당만 보더라도 타 시도는 80% 이상 시행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예우수당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0%가 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보훈청에서도 수년에 걸쳐서 보훈예우수당 신설을 건의해 온 줄 아는데, 결국 이 부분 민의를 수렴해서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도 재의요구가 들어 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사실 충혼묘지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위패봉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훈청에 대한 도민행정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느낌들을 받고 있지 않은가. 중앙으로 환원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다면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편사항과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를 간파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김천문 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심야약국 현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심야약국에 보조는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동지역이 150만 원입니다. 동지역은 150만 원이고 읍·면은 250만 원입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도의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최초 시행으로 우수정책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좋은 정책이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은 편의점에서 기본적인 약이 판매되고 있고 제주도에도 야간진료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국장님, 혹시 제주지역에 야간진료 하는 병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응급실 말고 일반병원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 곳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야간진료 하는 병원이 있는 곳에는 야간운영 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약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과 야간운영 하는 약국도 많아졌는데 굳이 보조금을 주면서 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야간진료 운영하는 의원은 대부분 대도시 편성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다만 심야약국은 현재 1일 평균 이용실적도 45명에서 50명 됩니다. 이용현황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심야병원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서 약국이 잘 운영된다면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심야약국 운영 문제는 단기적·장기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과거에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현재도 꼭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과 자율적으로 야간운영 하는 약국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공공심야약국에 많은 예산을 매년 쏟아 부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자세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심야약국, 서귀포하고 제주시 몇 개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서귀포가 5개소고 제주시가 7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운영이 잘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현재 이용현황은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승임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일기념관이 개관한 지 20년이 됐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박물관으로 등록했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까지 등록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그전에는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등록요건이 충분히 충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훈청장 황승임   학예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전 학예사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또 자료를, 리스트를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도 미진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것은 자격증 있는 분을 섭외해서 오시면 되지 꼭 그런 이유로 20년 동안 박물관으로 등록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97년 8월 15일 52주년 광복경축일에 개관이 돼서 20년이 됐고 3.1운동의 정신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곳인데 지금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내 김만덕기념관이라든가 감귤박물관 그리고 도립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또 해녀박물관 등등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근거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물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 학예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전에 근무했던 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 근무했고 올해 4월 달에 임기가 끝나서 새로 공모해서 채용해서 학예자격증이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 시에 박물관으로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념관이 단순 기념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항일정신을 기리기 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관리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훈청장 황승임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관리 조례는 비품이나 소모품, 책걸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사무용품과 같이 일반물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규정이지 항일기념관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운영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일기념관은 등록요건에 상당히 부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립박물관으로 해서 항일기념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잘 알겠습니다. 항일기념관은 현충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리는 수장고 관리 규정에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20년 동안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도 안 하고 방치해 놨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박물관으로 등록하십시오.
○보훈청장 황승임   유념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한의약연구원의 결산보고서를 봤는데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2014년도 출연금이 8억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25%, ’15년도 출연금 8억에 순세계잉여금 3억 7200만 원, 46%, ’16년도 출연금 8억 6000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8500만 원, 21% 이렇게 발생했어요. 3년 평균 30% 발생하고 있고 제주한의약연구원도 ’16년도 결산서를 보면 출연금 6억 5000만 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출연금은 운영이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회복지 분야는 몇천만 원을 보조받기도 어려운데 출연기관 출연금이 20% 이상 불용되어서 잉여금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출연금을 과다계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제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법이나 규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출연금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출연기관에, 한의약연구원이나 의료원 그리고 여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러이런 업무에 출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 안 하고 계속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성가족연구원인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은 여성기금출연에 잉여금이 일부 가고 있고…….
○강익자 위원   왜 그렇게 적립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당초 여가원 설립을 할 때 지침이 기금성립을 목적으로 해서, 얼마까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출연금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중에 기금도 다시 적립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재산출연은 도지사가 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할 때 출연할 수 있다고 연구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립된 기관에 다시 기본재산을 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출연금에서 기본재산을 편입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미지정 일반출연금과 용도지정 목적출연금으로 나누어지고 일반출연금은 기관운영비 지원출연금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은 어떤 목적출연금으로 아예 못을 박든가. 여성가족연구원이나 한의약연구원에 처음 재단설립에 기본재산을 출연한 것이 목적출연금이라고 하면 다음에는 모든 일반출연금으로 출연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왜 이렇게 기본재산을 적립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금년도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물론 행자부에서 나온 겁니다마는 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는 출연기관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그리고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 변제에 우선 활용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는 이사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아까 여성가족연구원인 경우는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가는 거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지적의 적정성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결산을 보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 내년 출연금 동의안에서도 보면 출연금으로 성과급까지 달라고 예산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잉여금이 1억, 3억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성과급까지 달라고 하면, 출연금에서 직원성과급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계속 연구원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출연금에 모든 예산을 잘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감 때든 어떤 때든 요구를 하고 지적사항을 얘기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세세한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이번에 제가 한번 우연하게 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청소년 지도위원들 있잖아요, 읍·면·동에? 위촉권자가 누구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사님으로 환승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사무전결 규칙에는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전의 상황그대로 있어요. 제가 늘 지적했던 부분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규칙을 정리 못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고 9월에 다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바꾼 것은 아는데 보니까 사무전결 규칙에는 작업이 안 돼서 그대로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유진의 위원님, 간단하게 3분만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심사 때나 결산심사 때마다 지적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이 6개 있다는 것은 아시죠? 1989년에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고 최근에 조성된 것이 10년 전에 2007년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죠. 국장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변에 널려있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안정된 생활이라든지…….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지원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일반회계 예산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 물론 자활기금이나 청소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일반회계 예산과 좀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성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사업내용과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 예산과 여성·노인·장애인기금의 지원이 다른 게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거의 비슷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기금별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기금의 목적이 정해져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활기금인 경우에 다양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그렇게 사용용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주도가 부동산가격 상승이 전국에서 1위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항목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어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LH에서 현재 8000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유진의 위원   기금에서 지원할 항목도 신설되고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역자활센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단에는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는데…….
○유진의 위원   국장님은 LH공사에서 지원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기금에 2012년도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항목까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10원 한 장 지원한 게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끝내야 됩니까?
○위원장 김용범   팩트만 얘기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대상자가 있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신청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지원이 안 들어 온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하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홍보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홍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국장님 모르는데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까지 신청자가 없고, 이 문제는 앞으로…….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월요일 날 행정시 행감할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협회 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돼야 될 건데 왜 기금에서 편성되는지, 한번 했으면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냥 답습하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왜 자활협회 운영비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당초에는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기금으로 지원된 사례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자활기금은…….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를 줘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활기금은 오후에 하십시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중식시간도 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장애아동통합보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고, 서귀포지역에 있는 장애아 부모가 매일 제주시 어린이집으로 통원했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아동을 1순위로 받기로 했다고 사후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몇 년이 지나서인지 올해 현황을 받아 보니, 물론 3년 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서귀포시지역인 경우는 단 한 곳에서만 장애인 보육을 하고 있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귀포지역인 경우 국공립 1개소, 민간 1개소 6명만 이용하고 있는데, 서귀포지역은 물론 전문 장애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아동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립은 우선하여 의무적으로 장애통합 아동·어린이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서귀포에서 지금 현재 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이 미흡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축할 계획을 서귀포지역에 세워 두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확충, 국고 신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귀포에 배치하고,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장애아 수용,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용 아동이 있어도 거절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장애아동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과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아동인 경우 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육지침에 장애아동의 경우는 만 12세까지 입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유예한 아동에 대해서 연장 입소를 받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자세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이 문제는 특수교사라든지 부족 상태로 해서 유예자를 잘 안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도 아까와 같이 전체적으로 연동해서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유를 물어 봤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누리과정 지원은 3년만 가능해요. 그런데 유예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교사지원금 월 22만 원을 개인이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가 평균 5만 원에서 8만 원이 지원되지도 않고, 어린이집에서는 유예하는 아동을 이런 것 때문에 꺼리고 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장애아동이 지금 현재 87명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1년에 유예하는 아동이 몇 명인지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 누리과정 부분, 유예를 했을 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에서도 누리과정에 국가에서 주는 부분, 하는데 자부담을 하게 되면 누리과정 보육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문제는 내년부터 차액 보전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아 특수교사 지원 수당도 내년부터 책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고요.
   중증 아동을 보육할 경우에 인력 배치가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5060 중장년 일자리 부분에서 이분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제주시 분이 제주시에……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까지 오려면 힘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림에 있는 분이 제주시까지 오려면 힘들고 대정에 있는 분이 서귀포까지 오려면 또 힘들고, 통학 거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특수보육교사 자격이 없어서 일시 보호가 가능한지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5060 연계 문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같이 생활을 안 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고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설문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설문대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하고 기획전시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3년간 여성역사문화전시관 관람현황을 받아 봤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수치가 맞는 건지. ’15년, ’16년에는 2만 4600여 명, 월 평균 2000여 명이 관람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카운트되고 있는지, 아니면 설문대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이용자 현황에 대한 자료 부분은 다른 기획전시실에 전시를 해서 관람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이집 유아들이나 타 시도에서 관람오시는 여성단체 회원님들 있어서 통계를 내서 집계가 잡힌 부분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어린이집에서도 저희들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하거나 단체 관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여성역사문화전시관 관람하는 사람이 우리가 갔을 때는 거의 없었는데 이 많은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관람을 과연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거기 가는 사람이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다 관람하느냐 이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전부 관람은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입구에서 해설사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유도해서 관람을 하도록 하고, 또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잘 이용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대답…….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금년인 경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어서…….
○강익자 위원   왜 미진하다고 파악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2010년도 개관 당시에 BTL사업으로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전시된 전시물들이 변함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잘 파악하셨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근현대 여성사에 대한 발굴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된 후에 한 번도 콘텐츠가 변한 적이 없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나 아이들이라도 한 번밖에 못 간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못 가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느끼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느끼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소장님이 역사관에 관광객 유치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타진을 했더니 너무 동선도 짧고 시간적인 소요도 너무 적어서 동선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화꾸러미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운영해 보려고 서울도 방문해 보고 상반기에 고민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관광지도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시관에 오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데 제주도민이 한 번씩은 가 봤지만 두 번 이상 갈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전시관이 아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므로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익자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고유의 목적인 여성의 문화·교육 분야에 집중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김만덕기념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김만덕기념관은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제주여성의 강인함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래서 역사관이라든가 제주 여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김만덕기념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면 콘텐츠를 더 활성화시키고 제주의 여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김만덕기념관은 현재 김만덕의 제주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이 우선이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인 경우에는 여성들의 여러 염원을 담아서 거기에 센터가 생겼고,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해서 이제까지 심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운영해 왔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보다 고차원적으로 저희가 다시 의논하면서 정해 나가야지, 딱 하게 김만덕기념관으로 옮기면 효과가 좋다는 그런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연구할 입장…….
○강익자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과 김만덕기념관과 함께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제주의 여성과 김만덕기념사업회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공론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시설에 따른 개·보수 이런 것들 혹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 저희가 시설 노후라든지 해서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하면 심사 후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증개축 1개소 했고 개·보수 6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그런 것들이 연한수가 있잖아요? 연한 연수에 따라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문제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3년 이내에 증개축이라든지 개·보수 지원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실상 받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들의 생각보다 정말 동떨어진 일이라서 상당히 문제인데, 앞으로 시설 개·보수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보육료로 그런 것을 땜빵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육의 질이 상당히 저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질 높은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 개·보수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조사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 지원 규정에 맞는 시설이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대책을 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수조사도 물론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들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태순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고, 또 어제그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문제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다만 현재 복귀시설은 미흡하고 이용시설은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단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현재 정원보다는 덜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잘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가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정신장애인이 지금, 질환자가 1200명인가 1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25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 수는 정확한 파악은 힘들지만 한 67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법 개정 이후로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200명이 넘는다고, 한 250명 정도?
○고태순 위원   법 개정 이후에 퇴원하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퇴소한 인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시설에서 퇴소한 인원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책을 세우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 인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무슨 근거로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정신질환자 수가 1259명인데, 등록장애인 수가, 여기에 따라서 생활시설에서 이렇게 하다가, 거주시설이든 복귀시설이든 하다가 퇴소한 것은 5월 30일 현재 16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가 퇴원한 문제, 그리고 무지개마을이라든지 이용시설에 거주하다가 퇴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과연 우리 제주도 실정에 어느 만큼 필요한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의 정신 질환자 수에 비해서 사회복귀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사회복귀시설은 턱 없이 부족은 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데이케어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은 길정신건강센터와 제주정신재활센터 두 곳뿐이고, 지금 주거제공시설은 정신요양시설 내에 있는 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10명 정도밖에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퇴원했으면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복약 지도나 일상생활 지도를 집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원·퇴소 후 일상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와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 제주도의 경우에 정신요양시설 무지개마을에 현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복귀시설 또한 거기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에 사회복귀시설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상태로 되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분들이 장기간 병원에도 입원하고 시설에도 입소해서 살다 보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단화된 그쪽에서만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관에서 책임져서 복귀시설 같은 데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자립센터 같은 데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거 신경 써 주시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성공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명옥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과 전문교육의 월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인원도 많고 신청인원도 많습니다. 대기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5년부터 2017년 월별 신청현황을 보니까 특히 1월과 11월은 강좌 수가 3,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2월은 강좌가 아예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원에 비해서 교육인원도 상당히 적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교육생 다수가 상반기에 교육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또 예산을 집행할 때도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다소 많은 교육을 배치하다 보니까 연말보다 연초에 수강인원이 많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달부터 1월 달은 강좌도 많지 않고, 12월은 아예 강좌가 없어서 신청인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보통 과정이 2개월 단위로 개설되다 보니까 12월 하게 되면 12월 한 달만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강의를 11월까지는 마치려고 교육계획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리 맞춘다고 하더라도 강좌가 12월까지 꾸준히 이루어져야지 하다가 12월 달에는 아예 강좌가 없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를 최대한 12월까지 쭉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배려를 해야 되겠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참조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12월 달에는 직원들이 다 논다는 얘기잖아요, 강좌가 없으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놀지는 않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고태순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강좌를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해 줘야지, 벌써 11월부터 1월까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1월하고 11월은 강좌도 끊어지는 상태, 거의 없는 상태이고, 12월에 아예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장님, 12월 달에는 월급을 안 받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교육과정 준비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참고해서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똑같이 배분해서 강좌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유진의 위원   자활기금에 자활협회 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기금에서 지원해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아까 제가 그 지적을 받고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한 것도 물론 문제가 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서 얘기 못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은 아니지만 전국 14개 지자체에 광역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이게 법정 기관이죠? 법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왜 없는 건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자활협회에서 수행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는 자활광역센터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유진의 위원님, 그런 부분의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조례 준비 중이니까…….
○유진의 위원   광역자활센터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자활협회에서 수행도 하고, 현재 전국 4개 시도에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미 알아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니까 좋네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이 기금의 사용목적이 장학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데 이 기금이 ’15년도에 69%, ’16년도에 79%, ’17년도에 63%가 장학기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장학기금으로 사용된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도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비율은 13%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중증장애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26%밖에 안 되어서 과연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이 기금의 사용이 맞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에 장학금 지원 문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행률이 낮은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청소년·식품진흥기금의 집행률이 제주도의 다른 기금의 집행률보다 최하위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15년, ’16년 집행률을 보면 자활기금이 41%, 청소년기금이 16%, 식품진흥기금이 33%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거면 그 아까운 예산을 왜 이렇게 묻혀 둡니까? 아까 국장님이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기금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을 매년 했던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집행률이 낮거나 소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기금을 사용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대상자들 중에 수혜자들이 없는 이유는 타 기관에서 받는 수혜자들이 많아서 실적이 좀 미비한 거고 유진의 위원님 중복지원 때문에, 유진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진의 위원   그것은 변명이고요. 제가 보건대 청소년기금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비율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지원할 사람이 없고 또한 중복지원이 돼서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핑계고요.
   이 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위원, 자율방재단 이 자생단체 자녀한테 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니, 100%가…….
○유진의 위원   100%는 아니지만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불우한 청소년들한테는 덜 간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앞으로 우선순위가 저소득자가 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 심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기금이 조성될 때의 목적이 있고 또 기금이 조성된 게 20년이 넘다 보니까, 옛날에는 10년 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1년 되면 강산이 변합니다. 바르지 않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을 했거나 아니면 달성을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이라든가 아까같이 일반회계와 다른 점이 없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한 전문가들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계속 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 기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훈단체가, 제주도협회가 10개가 되잖아요.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서 보훈단체 10개 단체 행사 있을 때마다 제가 관심을 가져서 꼬박꼬박 참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10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 1000만 원에서 2016년도 500만 원 정도 올리고, 500만 원 올리는 것도 들쭉날쭉, 그리고 2016년도에는 1950만 원 올린 데도 있고 2000만 원 올린 데도 있고. 이게 보니까 과연 운영비 지원기준이 있는지, 증액기준이 있어서 올리는 건지,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디다. 그리고 단체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인상하고 기준을 잡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원 수가 많은 데가 적게 인상됐고 또 많은 데가 운영비가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단체별로 운영기준이 있는지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승임   예산을 편성할 때 조직하고 회원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확한 편성기준은…….
○유진의 위원   아니요. 제가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옆에 회원 수를 다 적어 왔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그래서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적어준 자료가 저쪽에 있어서 가지러 갔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아무 소리 없는 데는 안 올려주고. 제가 이거 진짜 꼼꼼히, 여기에는 회원 수가 없지만 저는 회원 수까지 다 적으면서 ’15년, ’16년, ’17년도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들이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비를 얼마큼 지원하는지, 또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서 봤었습니다.
   그러면 보훈청장님은 지원기준이……. 제 해석이 맞는 것 같네요? 보훈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참에라도 보훈단체 운영비 집행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보훈단체들이 형평성도 맞고 운영비를 내놨을 때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리라고 봐서요. 집행기준을 수립하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빨간 숫자로 적어 놓은 게 회원 수입니다. 안 맞더라고요.   
   도 단위 보훈단체 인건비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떻게 지급되죠? 보훈청으로 와서 지급됩니까, 아니면 바로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국가보훈처에서 중앙회로 배정해서 중앙회에서 각 지부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 단위는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시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중앙에서 보조도 안 해 주고요?
○보훈청장 황승임   지부까지만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지부까지만?
○보훈청장 황승임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군·구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보훈청장님이 중앙에서 파견됐고 중앙의 근무여건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가? 왜 도지부만 지원되고 시지부는 지원이 안 됩니까? 보훈가족이나 유족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도지부보다는 시지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왜 시지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시지부까지 전부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국가재정상 도지부까지만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지부는 조직이 도지부와 같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인적비 지원이 도지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재정상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훈청장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시지부는 그냥 내버려도 되고 도지부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시지부까지 다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시지부까지 지원…… 시지부까지 꼭 지원이 돼야 되니까 다른 예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시지부까지 지원이 돼야,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중앙에서 시지부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훈청장님, 행정시에 단체는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시지부는?
○보훈청장 황승임   시지부단체는 도지부 단체와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닌데요. 도지부단체는 10개인데 시지부단체는 7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보훈청장님이 시지부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면, 보훈청하고 도지부하고만 소통이 되고 시지부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시지부가 7개가 되는데 국가에서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지만 상주직원이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상근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지자체에서 조금 주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훈청장님이 아직 시지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 지침을 만들 때 행정시 단위의 보훈단체 운영비도 포함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아마 행정시로 가면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거거든요. 보훈청장님께서 시지부에서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면…….
○보훈청장 황승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보훈청장님이 시지부단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행정시의 보훈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보훈청장 황승임   저희는 도지부 보훈단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지부 관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시 해 봐야 제주도에 많은 것도 아니고 양 행정시, 서귀포, 제주시밖에 없는데. 그러면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보훈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시에서도 행사하고 있잖아요?
○보훈청장 황승임   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훈청장님이 행정시 행사는 나 몰라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훈청장님은 도 전체의 보훈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해서 그것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의 보훈업무에 대해서는 보훈청장님이 모르다 보니까 너무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보훈청하고 행정시하고는 협업이 안 이루어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보훈청장 황승임   저희는 도지부 보훈단체를 통해서 도지부단체나 그 외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양 행정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열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 단위의 보훈단체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받고 도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운영비가 되는데 시 단위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만 받고, 또 보훈청장님이 행정시의 보훈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사각지대네요. 보훈청장님, 앞으로는 행정시하고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시의 보훈업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가족이나 유족 등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훈 관련된 분들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해도 별다른 민원을 제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훈과 관련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 단위의 운영비지침 마련해 주고, 또 이왕이면 시에도 운영비를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단체는 조직과 관계없이 다 소중한 단체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애정을 갖고 같이 호국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도 주지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도 되어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에 위원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계시고 여성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현재 몇 개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230개 위원회에 현재 38.1%입니다. 그런데 8월 현재는 38.3%로 해서 1119명, 2938명 중에 1119명 정도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여성들 1119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감형 ‘제주처럼’이라는 양성평등정책 알고 계시죠?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주제영역이 바로 여성의 참여에 대한 대표성 제고인데 거기에 보면 2015년부터 ’16년, ’17년, ’18년까지의 우리 목표가 있거든요. ’17년 목표가 몇 %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42%입니다. 그런데 42%가 올해 말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는 안 됐거든요. 작년에 39%였지만 39%가 달성이 안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 이대로 가면 38.6∼38.7%에서 많이 해도 39%로 하고 42%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42%까지 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위원회별로 봤을 때 여성이 전혀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죠?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이 참여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성전문가가 없다고들 합니다마는, 한 위원회가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개선지원위원회 그리고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카지노감독위원회 해서 이렇게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김영보 위원   4.3이라든지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개선지원위원회를 왜 여성이 못 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죠. 생활체감형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계획에 따른 적극적 행정은 펼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여성위원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임기 만료되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바꿔지는 데는 여성참여를 많이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답은 늘 나오고 있습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답 나온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놔둔 겁니다.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편의주의, 그냥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40% 이하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이 40% 이하로 가서도 안 되겠죠. 왜 이렇습니까? 알고 계시죠, 어느 위원회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성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남성 위원 위촉이 40% 미만 위원회가…….
○김영보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도 여성이 75% 참여하고 있고, 양성평등위원회에 80% 참여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무려 90.9%입니다. 여기에 남성이 못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려면 오히려 남성들이 더 참여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끼리만 모여서 매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남성이 여기 참여해야 양성평등사회,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 통감합니다. 아까 양성평등위원회라든지 아동복지심의회라든지 위촉 시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서 저희가 챙길 것은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바꿔야 될 게 여성이 40%가 안 되는 위원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위원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비율적으로 보면 40%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이 1명만 있는 데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4.3지원위원회하고…… 아니, 선거구획정위원회.
○김영보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리고 안전정책과의 안전관리위원회.
○김영보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왜 여기에 여성이 한 명밖에 갈 수 없나요? 이런 게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것이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로 늘 끝나서 그다음에는 흐지부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임기만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과하고 우리가 미팅 회의도 하고…….
○김영보 위원   지금 도정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은 자기네 부서, 자기네 과의 일만 한다는 것이죠. 다른 부서와 협업이 안 된다는 게 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러니까 그때 당시 회의를 하다가 실무자가 바꿔지면 위원회 구성 당시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공문이든 뭐든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영보 위원   말로만 끝나는 행정은 필요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시켜 놔야 효과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전부 여성이 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관련으로 업무내용을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다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성가족부에도 보고를 하고 성별참여현황을 공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 받는 「양성평등기본법」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께서도 여성정책관련, 여성관련 업무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면 그에 맞게 행동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처리해 주셔서, 2017년도에 42% 계획을 세웠고 또 2018년도에 45%를 세웠다면 그 계획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명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보면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가꿔가는 행복충전소의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신 후에 설문대여성학교를 상당히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설문대여성학교를 보면 제주여성멤버십기본교육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고 또 찾아가는 지역여성리더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과정들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타고난 리더다, 멤버십을 구축하라. 또 심화과정에서는 문제발굴 및 해결에 대한 액션러닝까지 하셨고, 또 찾아가는 지역여성 리더과정에 신사임당 리더십이라든지 내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지역에 아까와 같은 위원회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역할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연계가 돼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네트워크 워크숍을 통해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해 온 것을 얘기해 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지금까지는 교육을 했고, 보수과정을 통해서 하고 나서 11월 달에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역할을 더 정립을 시켜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러이런 인적자원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230개의 위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 여기에서 교육이 됐겠습니까?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있다면 전문성을 발휘해서 교육받은 사람, 심화과정까지 거쳤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을 단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설문대여성학교가 해야 될,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지금보다는 좀 구체화시켜서 액션러닝을 하반기에는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센터소장님이 하실 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 줄 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김영보 위원   좋은 정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성들의 정치참여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위원님 의견에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멤버십과정, 심화과정 거치신 분들, 찾아가는 지역리더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 이런 사람이 정치참여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나오는 방법도 있고 정말 좋은 인재를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정치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정말 현장감 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센터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열심히 노력, 최대한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다짐은 안 되겠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230개의 위원회가 있다면 그러한 곳을 연계시켜서 계속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이 그렇게 참여하면서 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정정책을 비판하고 또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을 때 바로 정치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김영보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약 45명인데 그러면 이게 따지면 하루에, 지금 우리가 12개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김용범   12개소 해서 따지면 하루에 3명 정도, 4명 정도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이 다르죠, 근무시간이? 읍·면지역은 주 3일만 하죠? 월·수·금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월·수·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동지역은 다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니, 읍·면·동의 대정 같은 경우는 목·금·토를 하고 중문이나 동지역은 월·화·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주 3일밖에 안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3일 하는데 금액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50% 금액이 읍·면에 250이고 동에 150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그것은 월이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아까 왜 지원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월 250만 원이고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그때는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
○위원장 김용범   아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때는 전체 근무하는 것을, 한 달을 다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1일 평균 3명을 갖고 이런 돈이 투자가 되는데 공공심야약국도 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동지역에는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차제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야간진료 하는 병원들 있잖아요. 정확히 우리가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10군데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심야약국 운영하는 수하고 야간진료 하는 병원하고 수가 비슷비슷한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달빛어린이병원만…….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구급약이라든지 일반 상비약들은 이미 구입해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공공심야약국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야간진료병원 이 부분까지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공공심야약국 한 지가 몇 년이죠? 제가 알기로는 꽤 됐는데.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5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5년간의 실적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은 파악을 안 했어요? 계속 유지시키면 좋다고 생각이 드세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 변화…….
○위원장 김용범   약사분들하고 논의할 게 아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의 의견과 집행부서에서 어떤 의견들을 내놓아서 이게 과연 정당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원되어서 정말 소수의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지금 이 형태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처음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도입될 때도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읍·면지역의 취약한 이런 곳에 지원을 하더라도 소수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것이 높아서 그 당시에는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수도 소수 나름인데, 지금 5년을 운영했잖아요? 5년을 운영했으니까 지금 시기에는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점들이라든지 좋은 점, 나쁜 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 정책을 계속 펼칠 건지, 이에 따른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년이 됐으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강익자 위원님께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전부 다 선임되어서 준비상태거든요. 이게 허가가 안 났는데도 이래야 되는 건지. 허가날 걸로 아예 계산해서 들어온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의료기관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의료 인력이라든가 장비, 시설을 전부 갖춘 상태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채용을 하고…….
○위원장 김용범   의료시설이든, 장비는 장비지만 인력이 다 확충돼야 되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허가가 안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허가가 안 났을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 따라서 본인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이 잘못했을 때는 그쪽이 소송으로, 억울할 때는 청구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 허가가 안 났다. 허가가 안 났다면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행정적으로는 불허사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게 되면 그대로 넘어가지만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도에서 부담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부담을 않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지금 영리병원을 반대하잖아요, 도민 대다수가. 이게 원래 영리병원이라고, 애당초 영리병원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외국의료기관제도는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에 처음부터…….
○위원장 김용범   외국의료기관도 의료기관 나름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외국인이 영리법인으로 해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법이 제정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지금 현 정부의 기조방향과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영리병원의 방향이 상충되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하여튼 현 정부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앞으로는 안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지금 녹지병원은 영리병원이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외국의료기관입니다.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내국인, 지금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그렇게 말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미리 깨놓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뭐가 나와야지, 지금 단순한 외국의료기관이다 하면서 허가 내줬다가 나중에 엉뚱한 영리병원이 됐다.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용어 선택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영리병원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바꿨었습니다. 제가 단계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영리병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영리병원이라는 표현이 도민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병원을 너무 영리목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이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국인이 직접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2008년도에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외국의료기관, 저희들 법에 제정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제는 우리 자치도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권한, 취소 이런 데 대한 권한들이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허가 취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미나도 했었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지침이나 훈령으로 제정해서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실 도에서는 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계속 접근해서 정책을 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2015년 12월 달 사업 승인이 난 다음부터는 그것은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 승인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가 남아 있고 허가가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개설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접근했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위임을 받아서 도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웬만하면 해 주자 해서 이랬다가…….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사전에 했으면 했는데 못 하게 된 이유가 도에서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하기 위한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늦은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지금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이미 주자고 된 거예요. 저도 심의위원이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서 허가 여부는 나중에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용범   결정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앞으로 상당히,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3명 정도 되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134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말씀대로는 한 달에 5000만 원씩…….
   (「하루에…….」하는 위원 있음)
   하루에? 하루에 5000만 원씩 까진다고 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도에서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부담을 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해 주려고. 그런 데서 오는 마찰이 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늦었죠. 준비과정에서부터 이미 개설을 해 준다는 조건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왜냐하면 허가 절차가 사전에 미리 사업승인을…….
○위원장 김용범   사업승인을 했지만 최종 허가는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허가가 나야……. 건축행위도 사전 허가 줬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와중에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패소할 경우도 있고 승소할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승소하게 됐을 경우와 패소하게 됐을 때 그런 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심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에 반드시 가지고 와서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모든 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녹지병원을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난 현안 업무보고 이후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해서 원장님이 검토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월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가동률이 54%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1%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관내 분만율을 높여서, 지난 달 같은 경우 저희 의료원의 산부인과 분만이 31건이었습니다. 물론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달 같은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30건 이상 계속 분만을 하게 되면, 9월 달에 저희나 공공산후조리원 모두 가동률이 80∼90% 이상이었습니다. 가동률이 80∼90% 이상만 돼도 최소한 적자는 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만률을 높여서 우리와 공공산후조리원의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 받으실 때 81%의 가동률이었는데 지금 54%로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우리 산후조리원이 생김으로써,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우리, 두 개의 산후조리원이 됨으로써 나눠먹기가 되었고, 두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위탁줄 때도 81%의 가동률이 됐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54%로 내려간 것은 시설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 개설하는 것을 의원들이 반대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나눠먹기, 산후조리원이 두 개가 됨으로써 가동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의 분만율을 높여서 최소한 월 30건 이상 되면 양쪽 다 80% 내지 90% 가동률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분만율을 높이는 쪽으로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루에 서귀포의료원 신생아 몇 명이나 태어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것은 들쭉날쭉합니다마는 저희가 8월까지 184건이었습니다, 분만율이.
○강익자 위원   그 산모들이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과 공공산후조리원에 몇 명이나 가셨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대충 통계를 보면 우리 산후조리원으로 오는 비율이 약 50% 정도, 반 정도 되고…….
○강익자 위원   왜 50%밖에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 출산했는데 서귀포의료원의 산후조리원에 안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우리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50%고, 공공으로 가는 게 한 20∼30%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강익자 위원   나머지 30%는 제주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좋다. 산모들이 오면 미리 산후조리원도 구경시켜 주고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셔서 의료원 산후조리원과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이들을 출산을 했을 때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서귀포의료원의 산후조리원도 이렇게 시설이 좋고, 시설 아주 좋지 않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위탁 9개월 만에 54%로 줄어든 것은 말도 안 되고, 월 평균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적자를 내시면, 어렵지도 않은 공공산후조리원과 서귀포 산후조리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무순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익자 위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3, 4세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똑같을 수 없다고는 인정합니다마는, 직원 정원이나 직원의 자격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급식비가 포함됐지만 유치원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간식비 1인당 500원 해서 월 1만 원씩 편성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익자 위원   그래도 도에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 500원으로 뭐를 살 수 있나요? 뭘 살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간단한 우유…….
○강익자 위원   요구르트도 못 삽니다. 우유도 겨우 사나 마나 합니다. 이것을 1인당 10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률이 저조하다는 질의를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저조한가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을 받으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원거리고 또 서류도 너무 늦게 오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인증기관이 네 군데나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을 한 곳만이라도 제주도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제주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잘 받아서, 안전에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익자 위원   다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아동 주거빈곤 정책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 박광온 의원실에서 이 자료가 왔는데, 제주지역의 아동 열 명 중 한 명이 주거빈곤에 처해 있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것은 해 본 적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오늘 신문에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하면서 그 자료가 나가서…….
○강익자 위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17개 시도 중에 서울을 빼고 제주도가 2위. 정말 제주도가 이렇게 복지환경의 안 좋은 수위를 다투는 것들이 너무 많다.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밀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감기와 천식 같은 호흡기질환 유병률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우울증, 분노 이런 과잉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이런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민해서, 어릴 때 환경, 생각, 행동이 성인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면 복지사님들께서 뭐라뭐라 저한테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손영준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오래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김광식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옴에 대한 거 아시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김영보 위원   전염력이 강하고 또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특별한 질환으로 알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제주의료원인 경우 2013년도에 1명이 발생했고 2014·2015년도에는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2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1명은 완치됐고 또 1명은 치료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령노약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찾게 되는 게 우리 제주의료원인데 어떤 관리가 있었는지, 또 이것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가 입원할 당시에는 항상 피부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합니다. 단체로 같이 묵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걸리면 여러 명이 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옮겨온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복기가 3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할 당시에는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주의료원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발생해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 소재 다른 요양원에서 옴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연계성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올 때마다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의료원 자체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도 전체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영보 위원   도 전체라고 하면 제주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역시 옴이라는 것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합병증도 있고 해서 제주의료원에서 각별히 다른 요양원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조사는 필요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요양원과 요양병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박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방대책 마련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오전에 전성태 행정부지사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답변을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세부적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행과제를 정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는 있었나요? 노인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실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내년도 계획에 확정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년도 계획에 확정됐다면 지금 바라는 게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과 행복과 관련된 항목들을 더 추가해야 된다.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제주연구원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용역을 주나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주연구원에서 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제주연구원에 연구원이 1명이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한 분 계신데 이분도 내년이면 정년퇴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인력보강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인력보강 계획을 내년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4명으로 해서.
○김영보 위원   내년에 세우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중요한데 인력보강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계획은 확정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계획 확정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서 간의 협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도시재생계획 단계에서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형 기반조성을 고려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살던 집과 커뮤니티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더 나은 남은 삶을 보내는 것,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것들을. 그렇다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도, 바로 WHO 기준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단계에서부터 노인을 고려한 고령친화형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도시건설국하고 그동안 어떤 협업이라든지 했던 협의가 있는지, 내년 계획이라도 마련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협업이 중요한데 협업에 필요한 실·과정책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무협의회 몇 회 가지셨죠? 한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을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37개국 500여 개 도시와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면 선진국형, 도지사가 늘 말하는 세계최고의 안전한 도시로 가겠다, 이런 비전이 있다면 세계의 여러 도시들 아니면 국내에 있는 도시들,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가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선 도시들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뉴욕시도 보면 고령친화비즈니스, 고령친화도시의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미 상점환경개선으로 고령친화상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상점이 뭐냐? 고령친화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령친화마을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걷고 싶은 동네 만들기, 상점 출입구에 턱을 없애는 일, 잠시 쉴 의자를 마련하는 일, 돋보기나 지팡이 거치대를 비치하는 거, 식당메뉴판을 큰 글씨로 하는 거, 노인 낙상방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전손잡이, 화장실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도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과도 연결하면 쉽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것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실무협의회에서 1회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아까 정보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국제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고령화속도를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노인세대와 합심해서 어떻게 활기찬 노년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게,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숫자, 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431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비교할 때 제주시가 두 배 정도 더 많고, 지역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아니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또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올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는지, 지금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강사활용을 해 봤더니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것을 얘기해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통 보면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은 취미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관련 건강백세운동 같은 프로그램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체조나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특히 강사 지원 원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강사 지원도 중요하고, 특히 보건소와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소는 건강관련으로 연계시켜서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교육을 경로당이 원하면 나가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부지사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탐나는 5060프로젝트 작년 12월에 마련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의 문제거든요. 이미 타 시도는 상당히 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어떤 노력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베이비부머 세대 탐나는 5060 해서…….
○김영보 위원   인력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세요. 인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장년 일자리라든지 교육 신설업무에 대한 인력확보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센터에 위탁해서 탐나는 5060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장년층 예비노년층 인구수가 노인인구하고 어떻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비슷합니다.
○김영보 위원   노인인구가 9만 4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이천이 모자란 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중·장년층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나 다른 데도 보면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생겼거든요. 팀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조직에 담당연구원으로 해서 한 사람은 배정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에 있는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전담인력은 없고……. 아, 전담인력 한 사람 배정했습니다, 행정에서.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담당에 다시 중·장년지원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팀이 없고 담당…….
○김영보 위원   기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기구에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요한 것은 기구에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역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2025년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년에 조직개편…….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조직개편 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형태로 건의하겠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까 위원님 지적한 5060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수하고 앞으로 이들을 일자리 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려면 반드시 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조직, 팀 설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력확보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개최예정인 국제고령화협회총회 유치입니다. 이것은 UN산하 조직이고 비영리단체지만 우리 제주가 국제고령화협회를 개최하게 되면 고령친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그 위상이 높아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도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단계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일단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서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행계획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0개 과제에 1375억이 투자되는데 올해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7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7억 5000만 원이요? 7억 5000만 원 한다면 2020년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334억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300억 원이 넘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예산이 연말까지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최근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참석률 어떻습니까? 인생재설계교육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가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직 못 가봤는데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원래 몇 명을 하려고 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40명 정도.
○김영보 위원   호응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호응은 좋은데 인원이 확정돼서 부득이하게 빠진 인원이 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탐나는 5060프로젝트도 계획을 그럴싸하게 만들었다면 추진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령친화네트워크도시도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곱 가지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중요한 약속과 같은 거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어쩌면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동감합니다.
○김영보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전자형 성매매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전자형 성매매는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자형 성매매가 2013년, 2014년에는 한두 건으로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2015년에는 18건, 2016년에는 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성매매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14년에 68건, ’15년에 81건, ’16년에 9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자형 성매매는 특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형 성매매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대상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기준으로 5만 2000여 명을 교육한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민의 성인권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 감소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예산은 별로 없네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과 폭력대처방안 같은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된 것은 안 보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심각한 상태인데 실제 성교육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청소년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도 내에 성문화센터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로 하여금 전문가가 성매매라든지 성폭력교육을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학교마다 찾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성인이 됐다고 해서 방치해서 놔두면 안 되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15년에 보니까 17명, ’16년 17명, ’17년 8월 말까지 11명으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청소년들이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상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의하면 한국청소년 6만 5000여 명 중에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임실천율은 51.9%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청소년의 대부분이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했을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성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임신 문제는 도 전체적으로 청소년은 물론이고 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성에 대해서 숨겨온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도내 성폭력상담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234건, ’16년에 263건, ’17년 6월 말까지 115건이 발생했고 또 도내 가정폭력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2015년에는 8667건, 2016년에 1만 5888건, ’17년 6월 말까지 6322건이 발생해서 상당히 곱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성매매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에 많이 노출되는 현상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성폭력피해 유형이라든지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유형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될까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그것도 모든 제주도 학생, 아이들,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다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위험성을 많이 고취시켜서, 그런 언론보도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일부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안 받는 학생이 태반일 겁니다. 이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자형 성매매라든가 청소년 산모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현재보다 열 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장난을 하다가 보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교육을 할 때도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청소년들에게 하지 마시고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서, 예를 들어서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인식개선사업으로 도민 성인권 교육이라든지 아까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언론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동영상을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에 홍보로, 폭력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감하면서 보다 나은 예방책을 저희가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손녀, 내 손자로 생각해서 이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이어서 보훈청장님,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학예사가 그동안 근무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자격증 있는 학예사 말씀드린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 3월 14일 날 항일기념관 조례를 개정할 때 이재부 관장님께서 학예사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학예사는 근무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분은 언제 오셨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4월 달에 채용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4월 달에 오셨죠. 그런데 3월 14일 날 할 때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고 학예사가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학예사는 근무를 했는데 그 학예사는 자격증이…….
○위원장 김용범   청장님, 마이크 좀 잘 대세요. 잘 안 들려요.
○보훈청장 황승임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부 관장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자세히 아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3월 14일 날 조례를 개정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예사가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답변을 했었고, 학예사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는 겁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학예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학예사 요건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4월 이전에 근무하신 분은 학예사로 근무는 하셨지만 자격증이 있는 학예사는 아니었고 그 이후에…….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요. 학예사 업무를 했는데 학예사 가격증이 없는 분이 학예사 업무를 담당했다는 거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도 조례 때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하시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기간이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저희가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하는 요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박물관 자료는 60점 이상 보유해야 되고 학예사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춰서 등록 준비를 하고, 현재는 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리고 오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내용을 착각해서 말씀드린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례가 7월 20일 날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9조에 보면 수집품 수집 및 관리가 아까는 제가 “물품 관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당시 해녀분들의 항일투쟁사들 이런 데 따른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일정 부분의 자료가 수집돼야 박물관의 등록요건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해녀박물관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녀박물관은 해녀박물관대로 하고 해녀분들의 항일투쟁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 수집 차원에서 예산도 확보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 섰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훈청장 황승임   올해 유물 수집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낸 겁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제주항일기념관장 이재부입니다.
   유물구입 관계는 절차에 의해서 수집공고 내고 그다음에 유물이 접수되면 그 유물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구입해야 될 유물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리고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11월 중으로 구입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물도 유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부분들도 많이 수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그런데 수집을 하려고 하니까 그다지 존재하는 유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거야 모르죠. 해 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유진의 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주의료원의 발전방안으로 건강검진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제주의료원을 우수한 건강검진센터로 만든다는 것은 수요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수한 건강검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장비를 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의료원이 갖고 있는 의료장비로는 건강검진센터로 자리잡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건강검진센터로 시내에 자리잡은 곳이 제주대학교병원, 건강관리협회, 시내권의 종합병원과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제주의료원이 이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인구는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 검진율이 낮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한시적으로 11월, 12월에 몰리는 현상은 있지만 그 한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의료원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강검진센터로 돼야 한다는데 원장님의 그 발전방안에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제주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건강진단을 받으러 올 수 없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건강검진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건강검진을 위한 거의 대부분의 기구들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시경 시설을 갖추게 되면 시설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단지 시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보충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건강검진율은 대략 6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유진의 위원   건강검진율은 당연히 높아야 되지만 제주의료원을 건강검진센터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구들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인력을 투입해서 건강검진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첨단기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의료원이 기구들을 언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요즘 저도 건강관리협회를 가는데 아주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너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안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거기를 원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데와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가야 될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말씀하신 이동건강검진은 작년부터 저희가 버스를 이용해서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에 그 차량을 구입한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열네 번에 걸쳐서 나갔고요. 올해는 30회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내시경이 없습니다. 내시경이 없다 보니까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겠다. 굳이 와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내시경 하러 가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서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익 차원도 수익 차원이지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꼭 수행해야 될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내시경을 못 해서 걱정이 되는데, 건강검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암까지 다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 보통 암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암 검진을 하다가 4월부터는 암 검진을 하지 않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왜 안 했습니까? 암 검진을 위해서 따로 인력이 투입되어서 그게 어려워서 안 했는지?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런 것보다도 암 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암 검진이 대장암하고 위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은 지금 현재 첫 번째 사업은 분변검사를 하게 됩니다. 분변검사가 비교적 쉽게 되는 거고요. 위는 기본적으로 위내시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변검사를 그때까지는 했었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건강검진만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이지 완전한 암 검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검진이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올해 이동건강검진 수행한 것을 보면 7월에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8월에만 1회가 이루어졌네요. 이동건강검진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연초에 각 동네와 협약을 해서 쭉 진행되다가 비교적 빠른 시일에 건강검진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지방에서 온 효창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에서, 3개의 병원에서 이쪽으로 원정해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한 4월쯤에 건강검진이 거의 다 끝나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소강상태에 있다가 저희가 7월쯤부터 다시 미처 안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과 관련해서 다시 추진해서 최근에는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검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면 내년 건강진단검진에 대한 1년치 계획표를 짜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아직 짜지 못하고 있는데 연말에 내년도에 건강검진을 할 동네들을 미리 섭외해서 연초부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래서 내년에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지, 7월 달에 안 하다가 8월 달에 1회 하고 안 한 데 있으면 또 간다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비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올해 헤드라인 신문을 봤더니 68회에 3950명 대상으로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6년에 13회, ’17년도에 29회 운영을 했네요. 신문에 기사를 낼 때는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와 대상지를 다 정해서 신문에 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문의 내용하고 다른지. 횟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차이나네요. 68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9회밖에 안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3회를 했었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작년에 13건밖에 하지 못했고요. 올해 31…….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 68회 하겠다고 했는데 왜 29회만 했는지?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조금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신문에 보도를 내지 말든가. 어쨌든 원장님께서 계획이 서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도민들한테 알렸는데 결과적으로 3분의 1밖에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의료원에서 일을 안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도민을 농락한 거잖아요. 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해 놓고 안 해 버리면 약자들을 농락하는 거잖아요.
   원장님,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우리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분 내켜서 가고 싶으면 가서 진료를 해 주고 이런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이동건강검진사업을 하겠다고 했었고 하니까 내실 있고 활발하게, 또 계획이 됐으면 그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실행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센터장님의 노력이라고 보고,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수강료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해요. 전문교육과정이 82개, 문화교육과정이 48개 해서 130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에 따른 수강신청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좌 신청 게시판을 봤더니 원하는 강좌 개설 신청도 많았고 아까 말씀대로 수강신청의 불편사항에 대한 요청도 있었는데 수강신청은 인터넷으로만 하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해서 추첨제로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빨리 하지만 저희 같은 컴맹인 사람은 진짜 독수리타법으로 하다 보면 놓치거든요. 그래서 수강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이 듭니다. 인기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해 봤지만 10시에 신청을 받는다면 9시 반부터 컴퓨터에 가서 앉아 있다가 10시 땡 하면 찍는데 늦어 버리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강좌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이번 달에 수강을 못 할 경우에 다음 달에는 안 되고 내년에 가야 되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인기 있는 강좌를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번 달 신청해서 못 들어갔으면 다음 달에라도 해야 되겠다는 기대감에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놓쳤으니까 내년, 내년 되면 생각이 바뀌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해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말 및 야간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말 8개, 야간 16개 과정이 개설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주말 상시 8개, 야간 상시 16개 과정이 개설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11월에 모집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또한 주말 1개, 1일 1회성 프로그램이었고 야간인 경우는 중국어 2단계 과정인 프로그램, 그래서 중국어 프로그램 딱 하나만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한정된 인원에게만 제공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특히 야간프로그램 모집 20명에 신청이 40명 되는 강좌도 있었습니다. 야간프로그램은 연 1회 개설되고 있어서 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야간 운영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 제주도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전국 최상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많은 직장 여성들도 문화라든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 강좌를 개설해 줌이 어떤가. 센터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제가 도청에 근무할 때도 야간 강좌라든가 주말 강좌 필요성이 있어서 저도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인기 강좌인 바리스타나 요리강좌인 경우는 몇 번씩 해도, 1년이 가도 참여를 못 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못하면 해당 시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오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 드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설문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정말 설문대에서 교육 강좌들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말 반이라든가 야간 반에도 도민들이 항상 찾는, 주말이든 야간이든 뭔가 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설문대가 되도록 많은 교육강좌를 개설해 주기를 바라면서, 교육강좌 수강신청을 할 때도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신청을 할 수 있게 강좌 신청하는 것에도,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유진의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6년 12월 달에 모 사회복지기관이 개소를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이 기관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4억 7000만 원입니다.
○유진의 위원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여기 총지출액이 3억 2900만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1억 4000여만 원은 반납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작년 10월에 시설 설치해서 개소 준비하고 운영을 하면서 3개월이 되죠.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3억 2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직원이 3명이었던 곳이니까 월 1억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복지기관에서 3억 3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참 그렇습디다. 너무 진짜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이 열악하다고만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 달라고만 하다가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맨붕이 왔습니다.
   물론 여기 시설이 간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권 중심에 있어서 임대료 부분도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연 5000만 원이라서. 그 부분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임대료 부분도 다른 복지기관하고 차별성이 느껴지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들이 임대료가 없어서 외곽지로 다니는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에 연 5000만 원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에도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 있구나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법인이 중앙에 있죠, 서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너무 끌려 다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12월 9일 날 개소식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소식 비용이 1409만 500원입니다. 하루 행사하는 데 1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용역비 313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 비용이라든가 공연비, 자원봉사자비 등 용역비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케이터링비도 96만 원이나 사용했고요. 하루 개소식하는 데 1400만 원이라는 행사비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한 케이터링 비용이라든지 자원봉사자 회의비, 이미 집행했는데 다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용역 비용도 있고 개소식 공연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이것을 검토를 못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16년에, 이미 올해 1∼2월에 정산이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는 의미라든지 지적하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고, 정산상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썼다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이라든지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심지어는 12월 29일 하루에 홍보물 제작비 3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텀블러, USB, 보조배터리, 우산, 여행용품, 보온병, 물티슈 7가지의 홍보물을 12월 29일 날 3500만 원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이렇게 센터에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이 홍보물 3500만 원 하면 제주도 발달장애인 전 장애인들한테 1만 원씩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해서 3500만 원, 이거 개소식 할 때 홍보물 빼고입니다. 이 홍보물들이 과연 전 발달장애인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이 기관이 간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기관에 렌트해서 차량을 빌려 쓰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또한 인터넷비, 전화사용료가 월 62만 원입니다. 직원 3명인데 전화사용료 월 62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도 그렇고, 직원 3명 피복구입비가 150만 원 지원됐고, 커피머신기 구입비가 88만 원, 커피머신 소모품이 340만 원. 참 이해 안 되는 지출들이 너무 많아서 정산한 자료를 보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일일이 안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정산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다시 검토를 하고…….
○유진의 위원   한번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너무 행정에서 안일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국비에 따른 매칭이라고 해서 그에 따른다고만 하지 말고 예산지침이라든가 예산규모를 섬세히 살피고 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공기업에 대해서 정산했을 이 정산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보고서 행정에서 먼저 손을 썼을 건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에 3억을 썼다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지”라고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믿어서 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관심을 가지겠고, 참고로 여기 시설비 1억 2200만 원을 썼습니다. 시설비 쓴 것을 포함해서 3억 29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어떤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쓰는 것은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설비 1억, 그것도 세부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설비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아, 시설비로 들어갔구나 하는데 어떤 시설물을 썼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인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를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5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6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장애인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이것은 2개소니까 아마 여성장애인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일억천 얼마.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9개소인데 4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도지사님이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발달장애인이거나 여성장애인이거나 직업재활시설에만 국한되는 사업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공약사항을 보면 2015년부터 ’18년 18억 8600만 원을 예산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추진됐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2014년, ‘15년을 보면 여성장애인대상 역량강화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잖아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여성장애인에 한한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대해서, 이거 많지도 않은 거 9개소에 4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으로 가져서는 공약 추진상황이 미비하다는 거죠. 저 같으면 장애인평생교육, 이런 기관을 설치해서 시스템을 말마따나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평생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몇몇 사업으로 해서 이 공약을 이행을 하고 있다. 아마 지사님 공약이 80∼90% 이행한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평생교육과에 말씀해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원근거도 있으니까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이 될 수 있게끔,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공약 제목처럼 평생교육과와 업무연계를 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질의는 이따 또 드릴게요.
   유진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관리소홀이라든지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나간 일이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모든 부분들 철저하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일자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제주의료원장님,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건강검진센터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경쟁력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건강검진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 좋게 해서 하는 건강검진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데다 건강검진이라는 항목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생각하는 것은 분위기까지 다 갖춘 그런 종류의 건강검진센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시경실을 갖추고 현재의 시설을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겠다. 특히나 유관기관의 직원들을 모셔다가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범   원장님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도 그것은 조금 발상이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꼭 이런 건강검진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양 의료원장님들 모시고 벤치마킹 다녀왔지 않습니까? 의료원도 다녀왔고 병원도 다녀왔는데 그속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서귀포의료원장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의료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동검진 차량을 작년 14회 정도 운영했고 올해 29회, 30회 정도 운영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16년도에 총 13회에 인원이 917명. 그런데 수익현황이 있더라고요. 2921만 원. 약 30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는데, 어쨌든 이게 건강보험수가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들어온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하는 사업은 농협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익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3회 정도 해서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됐으면 올해가 30회 정도, 차후에 몇 회 정도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의 곱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는 말씀이겠네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거기에 인력이 7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흑자사업은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그 자체도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공공보건의료 취지에 합당하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는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수익이라는 부분을 놓은 게 뭐예요? 수익현황 해서, 검진현황 및 분석 해서 수익을 아주 강조했는데 왜 수익현황이 이렇게 된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수익 들어온 것만 되어 있는 거지 수지타산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주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얘기 속에서 도의 인구분포 중에 청소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19.5% 정도 달하는데 각종 청소년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예산은 정말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도에서 여성정책으로 ‘제주처럼’을 진행하고 있고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어르신 취업지원 및 교육을 위해서 탐나는 5060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청소년 정책도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들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들을 보면 이런 거시적인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재단설립,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손영준 과장님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타 시도에서는 재단들을 통해서 각종 청소년복지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차에 우리 제주도도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재단설립에 집중해서 청소년들의 백년대계의 앞날을 보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주의 미래 백년이라든지 제주청소년 백년비전, 이런 타이틀을 놓고라도 뭔가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인사가 잦아요. 1년도 채 못 가서 바뀌는 수가 많고, 6개월에 한 번 바뀌는 수가 많고. 앞으로 청소년 전담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지속가능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가상복지관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운영” 이렇게 됐는데 가상복지관이 맞는 건지 제주스마트복지관이 맞는 건지, 명이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스마트복지관이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왜 도의 업무보고에 가상복지관 업무라고 하시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가상복지관은 공간이 없이 복지관을 운영…….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제주스마트복지관인지 가상복지관인지……인터넷도 가보면 두 가지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한 가지로 통일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제주스마트복지관은 노형·연동에 복지관이 없어서 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도내 초등학교 100개소에서 하반기 노란깃발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깍지도 못 하고 했는데 초등학교를 다 뒤져봤더니 119개였습니다. 서귀포는 다 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사업비 남겠네요?
   왜냐하면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연동·노형에 국한된, 그쪽 분들을 위한 복지관사업을 하라고 했지 남의 지역까지 왜 침범하십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가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 스마트복지관은 노형동·연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란깃발이라든지 문화체험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딱 두 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복지관이 없는 읍·면 소외지역을 찾아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읍·면 없는 데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복지관 없는 데.
○강익자 위원   다 있어요. 동부·서부 다 있습니다. 서귀포도 다 있어요, 서부·동부. 제주시도 서부·동부 다 있어요. 그런데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 “맞춤형 복지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형·연동 주민만 참여 가능.”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사업도 하십시오. 오지랖 넓게 하지 마시라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도록 지도도 잘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사님 공약 중에 아동 비만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서 추진상황을 봤더니 사업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동 비만율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주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동 비만율은 높은 수위입니다.
○유진의 위원   1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16년도 제주가 1위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안 하면 1위보다 더 내려갈 데 있나요? 사업하지 마시죠. 지사님 공약이고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꼴찌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제주도에 환경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1위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비만율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것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예산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잡은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1위 되겠네요? 아까 국장님이 환경여건 때문에 우리가 비만율이 1위라고 하는데 환경의 여건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달리 해야죠. 이 프로그램이 안 되면, 이 프로그램 해도 효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해야지 내년 예산도 아마 이런 제목으로 똑같이 할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내년 예산은 바꿔서 프로그램 하는 것은 검토해 나가고, 다만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걷기프로그램을 많이 저희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비만줄이기에서 교육청에서도, 심지어는 교장선생님들한테까지도 비만율 줄이라,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각 담임선생님들한테 비만율 줄이라 해서 지시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만율 1위라고 하면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지사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약이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썼을 건데,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 안 하면 1위에서 더 떨어질 건가요? 비만율이 더 많아질 건가요?
   그래서 국장님, 이 아동 비만이 성인 비만까지 연계가 되거든요. 아동 비만을 못 잡으면 성인 비만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성인 비만에 걸렸을 때 그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내년에 색다른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10대 의회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행감 때든 올해 업무보고 때든 지적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주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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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전성태
•  -도민안전실
•    안전정책과장    김일순
•    재난대응과장    오영복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    복지청소년과장    손영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    소방정책과장    윤두진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승임
•    보훈과장    장대현
•    보상과장    김슬기
•    항일기념관장    이재부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총무과장    정순일
•    원무과장    부승규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기록    

•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