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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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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0월 24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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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체계개편,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 시행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업무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순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총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님에게 정책질의를 마친 후 국장 및 소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순 시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귀포시장 이상순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이상순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순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정에 보내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민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혜란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성환 서귀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귀포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제2공항 개발예정지역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 갈등과 민원이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방문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현안이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만의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불편 최소화와 개선 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의 조기정착에도 시민단체와의 협조 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과 소신으로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참여시키고 서귀포시 미래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습니다. 현장대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아무리 작은 내용이라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행복도시의 최상의 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따듯한 복지행정 실현을 목표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건강하고 온기가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이 제주시에 비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시설인프라가 단시일에 확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2년간 박차를 가한 결과 20개 사업에 303억 원을 투입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꼭 필요한 시설은 연차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초고령사회의 복지수요에 대비한 노후 소득보장과 일자리 제공, 사회참여 기회확대, 특히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과 가족기능의 강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청소년, 여성이 안심하는 행복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와 재해취약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는 재해저감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보건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조직 내에 탈권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저부터 먼저 다가서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은행 수준의 친절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시청사별관 개청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 이후 2개 청사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사별관 신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2개월여 동안 새로운 정책발굴보다는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운영의 길라잡이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순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충분한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중 신규사업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복지안전국 소관 위원회 성비율 현황을 주시고, 각 읍·면·동 장애인주차 단속 인원현황, 그다음 성인보행기 지원대상자 수 및 지원 현황, 그리고 서귀포시 내 경로당 편의시설 실태조사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서귀포시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기 현황.
   자료가 좀 많습니다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의 산지물정비사업 관련 최근 보고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어린이집 폐업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께 정책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난 9월 4일 날 취임하면서 취임하는 첫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모습 보았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서귀포시가 상당히 다행스러운 평가를 받은 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서 시행결과 평가를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 부분이라든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 교육 분야, 사회복지 모든 분야 45개 세부사업과제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서귀포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서귀포시가 합리적인,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데서 그동안 수고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복지 분야에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되는지 시장님의 복지에 관련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저도 김영보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보건복지 분야에는 제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에서도 서귀포시가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1번으로 놨습니다마는 복지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분야 중에서도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참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맞춤형 사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것들을 발굴한 게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명품교육도시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천사희망나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었고, 뭐니 뭐니 해도 잘하고 있는 것이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잘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하나의 예로 ‘민간이 주도하는 쓰레기줄이기 정책’을 지난 9월 7일에 고양 킨텍스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줄이기 정책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생활의식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생활문화, 더 나아가서 서귀포시가 청정지역으로 가려면 쓰레기요일별 배출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가 중도하차 했을 때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일별 배출제를 좀 강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착시켜야 된다. 모든 시민들이 어떤 궤도에 가려면 적어도 3년은 돼야 익숙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신지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저하고 의견이 아주 같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분이라든가 기존 시장님들이 잘해 줘서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시민참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부녀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제가 쓰레기 체험을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해 본 적이 많은데 격려차 다녀보면 부녀회 회원들이 3∼4명, 아니면 2∼3명 모여서 쓰레기를 지키면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분리배출도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물류, 병류 또 플라스틱류, 종이류. 종이류만큼은 쓰레기집하장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쓰시본”이라고 해서 쓰레기줄이기시민실천운동본부가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서귀포시의 잘한 정책이 산북지역에서도 벤치마킹되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시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서귀포시가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쓰레기줄이기시민실천운동본부, 주민참여를 이끌어 냈거든요. 이 부분이 좋다는 것이죠.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시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민과 관이 감동이 있는 동행을 해야 이 정책은 제자리에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부녀회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밤늦은 시간까지 이들이 클린하우스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고 분리배출을 점검도 하고 있고, 몸소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시고 이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서두에 시장님께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입된 것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김영보 위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면 거의 40개의 실행과제에 대한 것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실행하게 됩니다.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정도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정부가 제2차 주택종합계획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Aging in Place)라는 가능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도 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도 따르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주거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그러니까 서귀포시의 인구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제주시는 65세 노령인구가 12.2%인데 서귀포시는 16.9%거든요. 읍·면지역에는 19.2%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령사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고령인구가 많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것이 곧 시민이 행복한 도시와도 직결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시가 보행하기 좋은 도시로, 걷고 싶은 도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주택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재생단계사업들을 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형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방서에서 추진했던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3차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보면 낙상방지라든지 고령친화도시에 들어갈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 마을발전과에서도 보면 서귀포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포럼을 만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컨설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을 받는 거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경로장애인과만의 일이 아니다 이거죠. 도시과, 마을발전과, 안전총괄과 모든 부서들이 이것을 망라해서 협업을 하는 태도로 가야 되고 그 사업을 공유하고 함께 간다면 예산중복도 피할 수 있고 상당히 행복한 도시로 접근시킬 수가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제시하신 좋은 고견은 서귀포시정에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 전문가십니다. 오시자마자 농업 전문가로서의, 또 시 우리 지역의 감귤생명산업이라든지 1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또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신 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농업인이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농가에서 농업을 주도하는 분은 여성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권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이 별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이렇게 우리 지역의 중요한 생산자 역할도 하고 유통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노동에 많이 참여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1차와 6차와 연계한 사업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는 어느 수준인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상순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성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인력배치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복지허브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찾아가는 복지로 행정이 하는 것이 그 일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국적으로 복지허브화가 추진 중인데 도내에는 24개의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는 14개 팀, 그리고 서귀포시는 10개의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읍·면·동을 복지허브화로 만들기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관건은 맞춤형복지팀의 구성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경우는 기본형 1유형 3개소가 동홍, 안덕, 남원이며, 그리고 또 기본형 2유형 3개소는 성산, 대륜, 중문이 운영 중이며, 그리고 권역형 1개소는 서홍, 중앙, 천지, 정방이 운영 중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맞춤형 구분된…….
○서귀포시장 이상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서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복지팀의 가장 큰 문제는 7개소의 맞춤형복지팀 중 팀장을 맡는 6급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1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5명이고 보건직 1명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비교해 봤을 때 제주시는 총 10개소의 맞춤형복지팀 중에서 사회복지직 6급이 7명이고, 또 행정직이 2명이고 보건직이 1명인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인 경우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골고루 배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서귀포에 인력이 81명입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6급이라든가 고위직의 복지직인원도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81명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거의다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서귀포시에 많이 배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6 대 4 정도로, 본청이 4, 읍·면이 6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44명, 본청에 37명 이렇게 인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직도 다른 직렬의 팀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오랜 시간 사회복지직으로서 일을 해 온 팀장과는 아무래도 업무에 있어서 노하우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은 43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모두 운영될 예정이므로 인력배치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 이상이라도 사회복지직 6급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옳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다른 직에 비해서 상당히 심적 스트레스나 부담을 갖는 직종입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중차대한 입장에서 복지직만큼은 상당히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이 많지 않아서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읍·면·동 현장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서 원활한 현장맞춤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시행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81명 복지직 중에 6급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6급이 29명…….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많지 않아요. 6급이 29명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11명입니다. 제가 7급 인원을 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7급이 29명이고 6급이 11명이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직제 포화상태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도에서 받아 봤는데 제주시 출신, 서귀포 출신을 따지고 보면 지금 복지직에 5급 사무관이 제주시에는 7명이에요. 서귀포는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것은 스스로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따지면. 그리고 지금 읍·면·동 허브화 관계해서 제가 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맞춤형복지팀장이 6급으로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잘 안 해요. 이행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평가기준에서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하면 평가에서도 앞서나가야 되고, 서귀포는 복지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쨌든 지금 6급이 11명이고 7급이 29명인데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다음 인사 때 복지직에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1월 인사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빨리빨리 해야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적체되는 인원들이.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상순 시장님이 서귀포시장으로 부임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최근 도내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체증,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 동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홍동의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장님도 인지가 되셨는지?
   동홍동은 자생단체장 간담회, 연석회의만 했지 실질적으로 도로를 돌아보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홍동은 주차 문제,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오늘 회의하기 전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시장님과 김향욱 국장님과 문제 제기하고 해결점을 했습니다마는 또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로는 서귀포고등학교 후문 인근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유독 학생들이 통학, 등하교를 하는 곳이고, 동홍동 주민들이 서고 운동장에 걸어 다니는 데도 도로의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소연을 계속 하고 있고, 존경하는 위성곤 국회의의원이 도의원 시절에도 보행자도로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폭이 안 돼서 불가하다,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고 행정절차가 너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보행자도로를 개설 못 했는데 이곳에 어떻게 해서라도 보행자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량 조사라든가 전반적인 제반사항들을 잘해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해서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오고 가고 하는, 또 시민들이 서귀고등학교 운동가는 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이거 시장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 모두가 감사 직전에 현장을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를 해서 시민이나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편한 사항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록도로를 따라서 헬스케어타운으로 내려오는 삼거리에 서귀포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솔오름 전망대가 있습니다. 시장님, 안 가 보셨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못 가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거기 가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서귀포 시민들도 그쪽에서 서귀포 보는 전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솔오름 전망대 밑에 굴렁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쓰레기통입니다. 자생단체장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 쓰레기 주우러 가거든요. 그 굴렁지를 메워서 자연녹지를 해 주든지,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그 불편한 사항을, 그 쓰레기를 보면서 커피를 마셔야 되고, 푸드트럭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는 거죠. 이 굴렁지를 메워서 잔디밭을 조성해 주고 서귀포 시민들이 전경을 볼 수 있는 정말 명품 전망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감사 끝나고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조치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님이 농업 전문가시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내 감귤 비닐하우스 현황 조사한 것을 보면 제주도 감귤 재배면적 2만 491㏊ 중 3780㏊가 비닐하우스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21% 정도 차지합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에 전체 77%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 남원읍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호우주의보 때 비닐하우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원인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저지대에 물이 흐르고, 저류지나 하천이나 이렇게 비가 내리면 다행이지만, 아주 좋지만 저지대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추경 예산 할 때도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이중환 시장님도 이거에 대한 토론회를 간부회의에서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떤 토론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지금 하우스 면적이 감귤 재배면적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넘쳐서 침수되거나 도로를 넘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내년도 시책에는 새롭게 하나 구상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별로 빗물저장탱크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톤, 150톤 규모로 해서 지원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이것 외에 하우스 빗물이 지하로, 그러니까 고운 빗물이, 깨끗한 빗물이 지하로 직접 침수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인, 도 전체가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잡았고요. 그래서 신규 하우스를 지을 때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보조율을 약 70%로 높여서, 이제까지 다른 시설은 50%라든가 60%를 했는데 높여서 농가들이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도 점차적으로 권장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기존의 하우스가 문제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권장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 강제 이행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있는 과수원 비닐하우스는, 저지대에 있는 하우스들은 고지대에 있는 하우스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또 숨골 찾기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 숨골에 농약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깨끗한 것이 어디 거냐가 문제죠. 밭 전체에 내리는 이 빗물을, 정말 농약 하다 남은 잔류량이 숨골에 들어왔을 때 지하수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과정 과정들을 우리 행정에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신규 비닐하우스는 70%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보조율도 똑같이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겠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비닐하우스 농가 자체처리시설은 희망 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하셨지 강제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전문가시고 해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이 비닐하우스에서 오는 빗물만이 아닌 타이벡에서 오는 빗물도 도로 유실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벡에 대한 침수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타이벡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위성곤 의원께서도 보도자료에 보면 우수나 배수로로 넘쳐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류지 시설도 해야 되고 배수개설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시민사회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도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잖아요. 비가 와서 피해 보는 사람에 대한 강구할 수 있는 방안, 비가 안 왔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을 행정에서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과 김용범 위원장님이 복지 허브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행정에서 참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직이 동에, 행정직 인사 때 동에 보내는데 안전, 시설, 토목, 이런 행정직이 다 오고 있어요, 복지직까지. 행정직이 모든 동 행정의 만병통치약처럼, 감초처럼 모든 일을 해서 그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불상사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세무직이 안전에 오고 행정이 토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읍·면·동에 보낼 때는 그에 맞는 공무원 조직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려면 그분들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특히 더. 인사 때 배려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대충대충 보내면 되겠습니까?
   특히 동홍동에 기본형 선도적인 복지 허브화를 하는 기관에 행정직이 와서 그 일을 다 하려면, 지금 복지직 한 명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하는데, 인사이동 할 때도 복지직 하면 복지직이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도 와서 복지 업무를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데 한 달은 너머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눈 뜬 강생이 모냥으로 겨우 아는 것 같은데 업무 분장 역할들을 행정에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신경 쓰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이것은 조직과 정원, 현원에서 풀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이상순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에 취임하시자마자 보름 간 17개 읍·면·동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몇 건이나 되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330건을 받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조 원의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일차 가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건의사항을 대략 보니까 안전 분야가 30건, 도로개설이 27건, 주차장 조성 및 버스노선 관련 24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건의사항도 많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한 대로 전부 다 반영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것을 전부 분석했는데 예산 1조 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우수관 역류 문제, 침수 발생, 저류지 조성 등의 안전 분야인데 시장님이 보시는 서귀포시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중상 정도는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천문 위원   제주도가 지역안전지수 중 자연재해, 안전사고, 범죄가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서귀포시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자연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강우라든가 태풍 같은 피해, 이런 자연재해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시장님 계시는 동안 자연재해, 안전사고,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김천문 위원   추가로 저희 지역구에서 나온 건의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효돈동에 있는 쇠소깍 관광지 잘 아시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압니다.
○김천문 위원   지금 쇠소깍인 경우 서귀포에서 제일 가 보고 싶어 하는 곳 중의 한 곳이라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쇠소깍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을에서 갈등이 있는데요. 해결방안은 지금 여기에서 단적으로 제가 제시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쇠소깍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관광지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저도 여러 번 거기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폭넓게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개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곳이다. 해결방안은 마을에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발표할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천문 위원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을회와 카약 사업자 간의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 및 주변 상가 측에서 원하지 않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지금 시장님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송산동 같은 경우 자구리해안 주변에 수영장 및 분수대 설치 등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명품해안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관련 부서에서, 저도 그 후에 두 차례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곳에는 서귀포의 대표적인 축제인 칠십리축제도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순 서귀포시장님, 시장님으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 전문가로 약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원의 참여가 없어서 그런지 모두발언 내용에 보니까 복지나 보건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의 답변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시장님께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저도 청문회 할 때는 솔직히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취임사에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만큼은 최대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 비율이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한 13%가 떨어지는데 복지예산 비중이 적은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은 24% 정도 내외고요. 제주시는 33.9%가 됩니다.
○유진의 위원   37%.
○서귀포시장 이상순   34%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차이 나는 이유는 서귀포 지역보다 제주시 지역에 복지시설이 20개가 많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단 1인당 비교를 했을 때는 제주시가 90, 서귀포가 110 정도 되어서 약 20만 원 정도 더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의 위원   파악을 잘하셨네요. 복지나 보건이나 의료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는 분야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시 지역복지 욕구 조사에 의하면 서귀포 시민들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인정합니다. 서귀포는 의료시설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현재 의료시설 하면 서귀포의료원밖에 없고 도에서는 서귀포의료원 강화 차원에만 있는데 서귀포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면 어쨌든 서귀포의료원 시설 강화만이 아니고 의료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서귀포의 의료원만큼은 제주시에 버금가는 의료시설로 확충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딱 한 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하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의료시설은 많이 부족하지만 보건소, 그리고 각 마을에 파견되어 있는 진료소 이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마라도나 섬 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섬 지역에는 우리가 별도로 인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 지역에도 전문 의료진이, 완전한 전문은 아니지만 응급…….
○유진의 위원   지금 대정 서부보건소에서가 그쪽에…….
○서귀포시장 이상순   서귀포시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휴일이든, 섬에서 상당히 뭍 나들이가 어렵기 때문에 고정 파견, 그러니까 주재…….
○유진의 위원   그러면 마라도·가파도에 노인…….
○서귀포시장 이상순   주재 진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르신이 어느 정도 사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귀포시장 이상순   가파도가 약 120가구가 되고요.
○유진의 위원   어르신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사시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이상순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문화·여가활동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는 문화·여가활동 제공기관도 없고, 그리고 여성교육기관도 서귀포 시내에는 없다. 그래서 제주시에 비해서 사설 교육이나 문화기관도 적어서, 이런 공공에서 제공해야 될 여성교육기관도 없어서 서귀포에 사시는 여성들의 욕구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교육·문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갖고 있는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상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성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 80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를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대학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여성의 건강관리, 사회참여, 일자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하면서 타 시보다는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의 질의에 취임해서 17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하셨고, 또 추석 때 사회복지시설 위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문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장애인단체협의회라든가 그다음 사회복지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전부 찾아다니기는 시장님으로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현장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서귀포시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할지를 현장과의 소통에서 대안이 마련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분명히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50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 간에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는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단체별로. 그리고 그 전에 이중환 시장이 열 번을 해서 총 열네 번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저는 개별적으로 3일 전에도 장애부모인 회장도 만나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이 부분,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사자입니다. 제 자녀가 당사자가 돼 있는데 누구보다도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잘 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 도의 장애시설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교육 프로그램도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의 경험이 약간의 경험이지만 우리 서귀포시에 반영시켜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장님, 임기가 8개월 남았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적게 남았지만 열심히 하고 기반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너무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임기 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또 신규로 어떤 복지정책도 한두 가지는 내놓으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가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지나 전시관이나 오름이나 곶자왈, 공원 이런 데 편의시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 공영관광지 같은 경우에 대정에 김정희 추사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하실에 내려가는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대정에 갔다가 혹시나 개선이 됐는가 해서 한번 봤는데, 제가 2014년, 2015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경사로는 만들어 놨는데 경사로가 비장애인도 위험할 정도로 만들어 놨고 비올 경우에는 특히 더, 옆에 손잡이가 나름대로 건물 할 때는 공모를 해서 미관상으로는 상당히 멋있게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다니는 데는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단산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공사를 하면 현장을 확인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예, 확인 반드시 합니다.
○유진의 위원   확인을 안 한 것 같던데. 제가 직접 올라보니까 계단이 너무 높아요. 급경사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단 높이가 법적으로 25㎝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2㎝가 되겠더라고요. 급경사임에도 불구하고 계단 높이가 32㎝면……. 법적으로 기준을 맞춰주면 어르신들이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 뿐만 아니고 서귀포 시민이나 제주 시민, 도민이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법적기준에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거기 안전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노후화되어서 많이 흔들렸어요. 잘못 잡으면 그냥 굴러 떨어져서 생명의 위험까지 느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시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은 반드시 조사해서, 편의시설은 안전도가 잘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까 계단 문제도 30㎝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보통 13㎝에서 20㎝가 계단의 규격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정희 추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본부가 관리합니다마는 저희 서귀포시가 적극 협조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은 장애인 관련해서는 확실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75억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각 읍·면별로…….   
○유진의 위원   시장님, 복지관이 아니고 복지회관…….
○서귀포시장 이상순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장님, 오늘 말씀한 거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질의를 받았는데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임기가 8개월인데도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기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영호 사건 관련은 어느 부서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서귀포시장 이상순   보건복지국이 지원부서고요. 기획예산과가 주관합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위원장 김용범   남영호 사건 추모탑 있잖아요? 거기 희생자 명단이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희생자 명단을 알 수가 없어요, 다 훼손이 돼서. 지금 저기 추모탑 세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가보면 이름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훼손이 됐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세월호도 아니고 정말 제주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남영호 사건 희생자 명단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했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구상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아서 올해 제가 다시 도정질문을 할 건데, 지금 보면 각 복지기관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임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많고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그렇고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외의 여러 가지 단체인데 이것을 하나의 토털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시민회관 거기를 예전에 철거니 존치니 아주 대립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게 철거로 가닥이 잡혀서 거기에 따른 시민복합센터를 제안했었습니다. 거기에 고도도 얘기해 놓고 그래서 거기에 복합센터가 들어서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력도 절감이 되고.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정말 자기 일같이 생각하면 이렇게 분산을 안 시킵니다. 장애인복지관 짓는 거 얼마 예산을 잡고 몇 평을 짓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75억에 약 8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3층으로 짓겠다고 하는 복지관 말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상순   5층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5층에 70억 들여서, 지금 총면적이 몇 평이죠?
○서귀포시장 이상순   약 800평…….
○위원장 김용범   800평 됩니까? 700평이 아니고?   
○서귀포시장 이상순   연면적이 800평 정도 됩니다. 2800㎡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750평이든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어요? 짓자마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이상순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지어야 되는데 내가 있을 때 뭔가 가시적인 성과만 내려고 하면 지어놓고 또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나래홀 갔다 왔습니까? 화성에 있는 나래홀 센터.
○서귀포시장 이상순   아직 갔다 오지는 못 했고요. 11월 초에…….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작년 이중환 시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데 가서 한번 보고 오면 거기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규모라도 서귀포는 충분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나의 섹터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다 분리시켜 놓으면, 이 금싸라기 땅에.
   문화광장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복합센터 건물이 들어서면 일반주차장화도 하고 주말이 되면 청소년광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시민광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 짓고 저기 하나 짓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사업비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구상했던 CGI센터랑, 문화콘텐츠진흥원도 서귀포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랑 영상미디어센터 해서 하나의 문화벨트로 연결해서, 그전에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서, 저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 보면 전부 접근성이 떨어져요, 자꾸 외곽지로만 나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들어봤는데 저기에 복합센터가 들어서면 다 찬성합니다. 어떤 기관이라도 다 들어와서 토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래홀도 한번 갔다 오시고, 제가 얘기한 지가 1년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했으면 삽을 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광장이니 뭐니 내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동홍천 옛물길 사업도 그렇고 이거 되겠습니까? 주민동의도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오픈저류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 내리막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큰 비가 오면 토사라든지 각종 쓰레기, 각종 이물질이 전부 유입이 되는데 이게 다 유입됐을 때 제대로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의 토지매입도 문제예요. 강제 집행할 겁니까? 강제 집행 절대 못 합니다. 이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정질문 하기 전에 전체적인 지역의 여론을 듣겠습니다. 제가 설문지라도 돌려서……. 이런 것들은 전부 빼놓고 얘기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것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셔서 이 부분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시장님과 이번 감사에 해당이 없는 실·과는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한 인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아 복지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의 복지안전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양성이 평등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행복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안전국 직원 모두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그리고 안전한 서귀포시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늘 질의·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향후 우리 시의 복지안전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우리 서귀포시 복지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복잡한 도시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환경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향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귀포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의료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한 서귀포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는 이제는 진료기관에서 탈피를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분야별 정책들을 개발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금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 치매환자 유병률이 22.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내 65세 노인 10명 중 최소 1명 이상이 치매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노인이 가파르게 늘고 있고 치매노인 실종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도내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건수도 보면 2014년도 108건, 2015년 105건, 2016년 106건, 매년 100건 이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7월에도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노인이 실종 나흘 만에 발견되고 또 5월에도 80대 치매노인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니까 미타요양원에서도 어르신이 요양원을 이탈하여 실종되는 일도 있고 치매노인들이 늘수록 실종발생 건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제주는 치매노인 실종예방 대책도 타 시도보다 잘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실종예방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치매어르신들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치매추적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홍보관도 운영하면서 치매추적기를 보급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마을에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기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회계층 안심단말기 지원사업과 치매환자인식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인식표 보급현황을 봤거든요. 서귀포보건소에서도 보면 ’15년 10건, ’16년도 13건, ’17년 29건, 동부보건소 ’15년도에 11건, ’16년도에 13건, ’17년도에 1건, 서부보건소는 ’15년도 1건, ’16년도에 3건, ’17년도 3건.
   서귀포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몇 명인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전체 등록환자는 764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764명의 환자수에 비해서 인식표 보급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764명에게 이 인식표를 다 보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안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치매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배회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치매인식표 보급은 좀 저조합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1건 너머 발표를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치매환자가 700명이 넘는데 인식표 보급을 10%도 안 한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하는 일도 안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노인들 실종예방사업을, 위치추적기사업 추진을 잘해야 정말로 치매어르신들이 덜 고생하실 거 아닙니까? 가족들 생각도 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고 광역치매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환자를 더 많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치매환자가 어디에 누가 있는지 현황은 알 수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수가 1793명 정도가 됩니다. 노인수가 아니라 추정환자수가. 추정환자수가 그렇게 되는데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이 764명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그 764명에 대한, 그분들에게 보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홍보를 안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치매노인 실종되면 경찰만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보건소 전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종되면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고 추적기를 보급 안 하신 보건소 직원들 책임이라는 거죠. 그것을 차면 실종환자가 덜 나올 거 아닙니까, 빨리 찾아내고?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일을 하고 있나. 아무튼 서귀포시는 노인인구도 많고 이에 따른 치매유병률도 높고, 그럼에도 실종 발생건수도 높고 이렇게 해서, 정말 치매 특성상 어르신들이 배회를 하는 경우에 그거 안 차면 못 찾아요.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치매인데 추적기를 달므로써 빨리 찾는 거하고 못 찾는 거하고…….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치매노인들의 재활이나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하지만 실종 문제는 바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종예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말씀 깊이 가슴에 새겨서 저희들이 764명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고독사 전수조사 할 때도 보면 동에서 모든 분한테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신청 받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안전국에서 하는 일만이 복지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천문 위원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지구는 몇 개소입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는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작년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붕괴위험지구가 5년 전에 비해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서귀포시도 붕괴위험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자연적인 재해도 많고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지고 하다 보니까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쪽이 붕괴위험지구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최근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화되고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붕괴위험지구 신규지정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하면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해서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5개소를 발굴했는데 송산동, 서홍동, 지장샘 부근, 남양맨션, 천지동 법정사 부근, 그리고 송산동에 제지기오름 등 이렇게 신규로 발굴하고 신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붕괴위험지구는 처음에는 위험도가 낮을 수 있으나 비가 올 때마다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붕괴위험 의심지역이거나 조짐이 있는 지역의 경우 바로 정밀안전 및 지구지정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16개소가 있는데 정비가 6개소가 완료되고 현재 정비 중인 곳이 세 곳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곱 군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올 여름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남원, 성산 인근지역에 침수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지역하고 표선지역, 성읍 쪽, 그리고 성산 쪽에서도 온평지역하고 난산 쪽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문 위원   침수에 따른 처리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침수가 되는 원인들이 성읍에서부터 수산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도로보다 지하가, 밭들이 전부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는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에 착수하고 또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는지 침수흔적도를 7월 5일 것까지는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류조라든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다든가 국비를 신청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침수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지성호우에 따른 동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와 관련하여 작년 태풍피해복구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공사는 전부 완료되지는 않고 일부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완료된 곳이 다섯 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신례천하고 양마단지 쪽, 그리고 오렌지농장 쪽하고 효돈천 지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해서 내년 7월을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태풍이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큰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가 올해는 없었으나 피해에 따른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영보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자료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에 관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23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복지안전국 위원회만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좀 있죠?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한 70여 개 위원회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시인 경우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꽤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복지안전국에는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도 그렇고 보면 성별 비율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제주도가 생활체감형 “제주처럼”이라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여성 비율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 45% 정도.
○김영보 위원   42%입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42%입니다.
○김영보 위원   내년이 45%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이 목표 42%는 어렵다고 합니다, 도도. 지금 현재는 38.1%입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한가?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시정이나 도정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생활체감형 “제주처럼”이라는 양성평등 정책도 그렇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한쪽 성이 60%를…….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넘지 못하게 된…….
○김영보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230개의 위원회를 보면 지금 38.1%라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위원회에 여성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조사한 자료 있나요?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 파악된 자료는 저희가 27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이 34.1%로, 당연직 빼고 위촉직인 경우 34.1%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도보다는 행정시가 훨씬 여성이 빈약하다고 할까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특수한 경우 우리 국 소속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안전 관련 이런 데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직이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비율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고 충분히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도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여성 인적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잘하고 있는 여성대학 운영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해마다 여기에 좋은 참여도를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렇지 않아도 여성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100명 신청해서 77명 졸업했는데 이분들을 대학 수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시정에 좀 더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고, 인적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요하지 않는 위원회도 사실상 여성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니까 이번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주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에 서귀포시 여성들도 많이 참여해야 될 게 아닌가. 서귀포시에 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런 전문직 여성들을 우리가 이럴 때 발굴해서 사회에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되겠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도 이런 정보도 주고, 또 지역의 여성들, 지역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성대학 졸업하신 분들하고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데이터베이스화하려면 자기 인적사항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권유해서 데이터베이스 포함된, 그런 자료에 포함되어서 서귀포 여성들이 제주도 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 전문여성 1차로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후에도 여성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면 제주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일하는 여성들, 자격증을 가진 여성들, 또 경력 단절됐지만 지역에서 사회단체 활동을 하다가 다시 여기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도 보면 어떤 위원회는 남성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여성이 많은 곳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육 관련입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보육 관련도 되지만 저희가 의료보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고, 생활보장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남자가 더 많고, 5 대 5인 곳도 있지만 여성이 많은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성 비율이 많은 위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한쪽 성이 60%를 넘어가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나가는 것이, 양성평등정책이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서귀포시의 민원조정위원회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민원조정위원회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에 여성이 있나요, 없나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민원조정위원회는 시의 국장님들…….
○김영보 위원   국장님들로 구성되었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만 관계가 되시죠. 이런 데를 보면 고위직, 관리직 공무원들 여성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이것도 우스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여성들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는 장애인과 노인에 관계된 부분은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지금 시대적 과제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거든요. 저출산정책 중에서 지금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둘째 이후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주는 부분, 출산이나 육아용품 대여점을 운영하는 거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거 말고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그 행사에 많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도 많이 참여했나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전에 처음 초창기에 할 때는 솔직히 저희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는 하니까, 지금까지 5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공무원은 많지 않고 일반 기업체나 농사짓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구성한 거, 제주도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제가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이 위원회를 봤더니 정말 안타깝게도 전부 제주시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단체장이라든지 학교의 대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230개의 위원회를 저도 참여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서귀포시 쪽, 산남 쪽에서 참여하는 위원이 극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도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제주시에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서귀포가 정책결정을 할 때, 심의할 때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 도에도 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정협력회의 같은 경우에 이것을 주제로 해서, 건의 안건으로 해서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서귀포 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바로 그게 산남이 해야 될 역할,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견, 현장의 소리를 전하려면 그 많은 230개 위원회 중에서 왜 서귀포시 쪽의 위원들이 적냐 이거죠.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서귀포 여성들 이렇게 인재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말 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여놓으라만 해서는 안 돼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발굴해 내야만 진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이번 회기 끝나면 단체별로 해서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출산 극복 문제가 지금 고령화 문제만큼 중요한 우리의 사회적 문제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재앙이 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서귀포 출산율 알고 계신가요? 제주도 출산율? 일점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1.3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 고령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읍·면 지역은 19.2, 정말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 우리 서귀포시가 저출산 부분에도 아까 말했지만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여기에 보면 참여율이 전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과 관계된 정책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김향욱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김향욱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김영보 위원   조직에 대한 인원이, 현황이 이게 이대로 가도 되는가 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복지안전국에 속해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안전총괄과는 행정시의 안전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문제는 안전총괄과 안에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담당. 그것은 또 건설과에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천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정말 중요한, 자연재해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분야인데 이게 안전총괄과에 가지 않고 그냥 서귀포시에는 도시건설과에 있는 겁니까, 지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건설과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의 경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들으신 다음에 국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안전교통국 내에 안전총괄과가 속해 있는데 안전기획담당,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하천관리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총괄과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전총괄과에 하천관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 국의 편성과 조직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하천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재의 기능을 하고 있고 하나는 경관시설로서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의 방재시설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안전총괄과에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주시하고 조직 자체가 좀 다른 게 제주시가 3개 국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저희는 환경도시건설국 한 개 국에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를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안전환경도시국으로 그대로 두는 걸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하수도과가 사업소에서 폐지되면서 우리 행정시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하수도과가 들어오면서 안전총괄과는 복지안전국으로 배치됐는데, 하천업무를 방재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안전총괄과에 가서 재해위험개선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전부 방재와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능적으로.
   다만 하천의 업무를 제주시같이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담당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되 앞으로 국 단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또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안전총괄과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업무라든지 재해위험개선사업이라든지 민방위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개편 할 때, 재편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영보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게 제주도의 도민안전실, 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에도…… 도민안전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에도 하천치수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부. 하천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도시건설국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도의 직제에 맞춰서 행정시 조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안전총괄과에 하천업무를 넘기는 것에, 안전총괄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의 여건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나누어 봤을 때 그렇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제주시하고 비교가 좀 어려운 게 그쪽은 안전교통국으로 해서 안전하고 교통만 분리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현재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하천 수를 보겠습니다. 제주시에는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인원이 서귀포하고 6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주시가 28명인데 서귀포는 2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의 경우 지방하천이 서귀포보다 많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주시 소관 지방하천은 27개소입니다. 소하천 41개소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소관 지방하천이 34개소입니다. 소하천이 48개소입니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시 공무원이 얼마나 지금, 하천담당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스스로 조직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주시가 그렇게 세분화된 이유는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하천과 관련해서 하천범람이라든지 집중호우 때 하천의 월류현상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나리’ 때 예를 든다면…….
○김영보 위원   ‘나리’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런 현상들이 조직과 인력의 보강을 가지고 온 반면에 우리 서귀포시는 하천의 범람이라든지 하천의 만조수위 때, 해안단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조 때 월류하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기능상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김영보 위원   인력 보강이 안 됐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는 한천이다 병문천이다 4개 하천, 그곳에 작년에 ‘차바’ 때 너무나 많은 저류지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보강이 많이 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금까지 쭉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어 왔기 때문의 하천의 기능적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김영보 위원   인식이 됐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인식이 돼 있는 반면에 우리는 좀…….
○김영보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제주시만큼 하천의 기능으로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이 적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작년 ‘차바’ 때 태풍피해복구 개선……. 작년 ‘차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작업을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개선복구하고 기능복구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서중천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4∼5억에 불과했지만 그 피해를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만 순수하게 받은 게 312억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지성 집중호우가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강우량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한 대비를 해야 될 상황에 왔다. 특히 읍·면지역 중심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남원이라든지 국지성호우 때 많은 피해를 본 사례도 있고 표선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고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앞으로 서귀포시도 그대로 이 인원으로 가능할지는 예견을 못 할 정도로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왔을 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가 가장 중요한 게 태풍이 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없어서 좀 느슨한 그리고 편안한 느낌도 있지만 앞으로는 하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주시보다도 서귀포시가 하천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부서와도 긴밀한 논의도 있어야 되겠고, 국장님도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 피해는 전부 원아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허위등록이나 보육료 부정수급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어린이집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중 정기점검도 하고 학기 초가 되기 전에 보조금을 주면서 바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전부 모셔놓고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다 봐도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부정수급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허위로 등록됐다거나 휴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됐다거나 시간연장 아동들의 보육시간이 허위 보고가 됐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도 해 나가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도점검은 불시에 나가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특별하게 제보나 있으면 특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연장이라든가 휴일보육시간 허위보고라든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지난 5년 간, 2013년부터 ’17년까지 서귀포시 소재 9개소의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행정조치로 보조금은 1억 3600여만 원이 환수되었고 원장 자격정지라든가 과징금 처분 등이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9개소의 어린이집 중에서 5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했을 때 2014년만 하더라도 제주도 내 전체 630∼640군데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55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폐업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유는 무엇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원아 모집이 어려워서 폐원도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행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하게 지원도 해 주고 보육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막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불시에 갈 때는, 이것은 정기적인 것보다 불시에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래서 2명의 직원이 어린이집 점검을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지금 현재도 55개 어린이집 전부 점검하고, 수시도 6개, 특별도 6개 해서, 이것은 8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계속 점검도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 1회 연초에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연초 교육 한 번 받은 걸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1회 말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직무교육이라도 시키면 어떨까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에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120개소 됩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연 1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한 번 교육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점검은 자기네끼리 다 공유합니다. 언제 점검 중이라고 자기네끼리 다 공유하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사례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폐업이라든가 문 닫는 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문도 닫고 부정수급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업되는 데는 보통 보면 동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지역은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부정수급도 방지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식품신고포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고태순 위원   식품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8건이고 ’15년에 3건, ’16년에 8건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5건의 식품신고포상금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16년에만 있었는데 서귀포에 사시는 분들은 바른생활을 해서 포상금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관련 신고포상금은 예산에 책정되어서 잡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파파라치라고 해서 슈퍼마켓이나 마트 같은 데 유통기간 경과된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조사해서 신고포상금이 나가는데 2016년도에는 신고건수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라 포상금 지급은 안 되어 있고 명예식품감시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신고포상금을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서 더 개선이 되겠지만 신고포상금도 꼭 그런 분들이 안 해도 다른 분이라도 만약에 잘못된, 식품이 유효기간이 넘든가 다방면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를 해 달라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홍보도 잘하겠고, 어쨌든 식품파파라치뿐만 아니라 아무라도 신고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포상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을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대부분 보면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식당에 가서 이물질이 혼합된 것을 적발해서 사진 첨부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마트에서 파는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이라든지 무허가제품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식품에 장난을 치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점검도 자주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간 이런 게 없어야 하니까 많은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들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서귀포가 제주시에 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6년에만 있을 일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고 ’17년도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행정시에서 몰라서 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소장님 말씀했지만 파파라치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예식품감시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서 관내별로 해서 부녀회라든지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식품에 조견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해서 명예식품감시원들이 왕성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설로 인해서 서귀포시 서부권 복지지원 기관이 전무했었는데 아마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등에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운영법인이, 물론 중앙에 법인이 있기도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운영을 하는 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중앙에서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지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주도에 와서, 특히 대정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지역의 특수성을 알아서 그것까지 반영해야만 그쪽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쓰여지네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명칭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미지화시켜서 제주시서부종합복지관, 제주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럴 게 아니고 대정, 서귀포시 서쪽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을 썼으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많이 아쉽네요. 아마 명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명칭이 통일성 없게끔 이 명칭 썼다가 저 명칭 써서 했었는데 예쁜 명칭을 쓸 수도 있잖아요. 꼭 ‘서귀포시서부종합복지관’, ‘제주시서부종합복지관’.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 이거 빼버리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한림에 있는 건지 대정에 있는지 지역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런 혼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명칭이 그대로 쓰여서.
   좋습니다.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 관련사업도 충실히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교육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 동부권에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계신 거 알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내년에 하려고 예산반영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서부권에서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신축해서 운영한 지가 7 월 달부터 됐기 때문에 일부 공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정지역에, 서부권지역에 어떠한 복지수요가 더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하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그거 말고 대정·안덕지역을 어우르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이 아니고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시설입니까, 뭡니까? 장애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서부종합복지관도 대정·안덕을 어우를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대정에 있다고 하지만 어우를 건데, 장애인거주시설 입소현황 대기자가 중복자 제외해서 85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85명의 대기자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중에 85명 전부는 대정·안덕에 사는 분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제가 주간보호시설을 강조하느냐 하면 경로당을 가보면 장애인들이 거의 안 가요. 인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텃새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거기 간다는 것을 꿈도 못 꿔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어르신들 65세 돼서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65세 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집에만, 물론 생활지도사나 집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이 어르신들이 집에만 홀로 계시다 보면 치매나 그런 게 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읍·면단위로 주간보호시설, 물론 노인주간보호시설도 좋습니다마는 노인들이야 경로당도 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그러면 대정·안덕을 어우를 수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공공형으로 만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 생각에는 표선이 공공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공공형으로 추진하고 위탁하는 방안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내년에 표선 하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후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의원 안 돼도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것은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서부권에도 안덕하고 대정은 주간보호시설이 없지만 중문권에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중문에 있던 것을 월평으로 해서 내년에 신축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주간보호시설로 신축합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고 아마 대정·안덕을 거느리게 되면, 제주시 내는 장애영역별로 주간보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지체라든가 뇌병변이라든가 이렇게 장애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정·안덕에 생기게 되면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은 다 올 수 있게 하려면 특별히 지도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 아마 주간보호시설 운영함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시각은 시각, 청각은 청각인데 이분들을 다 어우르려면 상당히 운영함에 애를 쓸 건데, 저는 서부사회종합복지관에서 혹시나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지도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19년은 기대를 해도 되겠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2014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역시나 안 고쳐진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 사실 저희가 지적 받으면 지적 받을 때는 전부 실·과에 독려도 하면서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면, 저의 변명입니다마는 관심을 못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감 끝나면…….
○유진의 위원   국장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덜 잡혔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것은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 행감이 끝나면 각 실·과별로 위원회를 파악해서 여성이나 남성비율이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남녀 성별이 표시가 됐는데 안전 쪽에는 이름을 봐서 이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같은 소관인데 복지 쪽에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안전 쪽에는 전혀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남녀구분이 안 됐다는 것은 성비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느냐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음에는 물론 남녀성비도 맞춰주시고, 안전 쪽이지만 그래도 복지안전국장으로서 이쪽에도 성비를, 남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장애 당사자라서 그런지, 또 요즘에 비장애인들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지도점검, 계도하는 역할을 하고 단속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원인에 의한 단속이나 자치경찰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의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본 위원이 ’15년도에도 행감에서 서귀포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건수를, ’15년도는 상당히 저조했다가 ’16년도는 많이……. 제가 지적을 해서 달라졌는지 어쨌는지 ’16년도에는 많이 달라졌네요.
   단속은 아까 자치경찰단이 한다고 했습니까? 서귀포 시민이 제보하거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제보하는 것도 있고 자치경찰단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민들의 제보가 많아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늘었는 데 비해서……. 단속을 하면, 민원을 제보하면 그것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작년에 보니까 제보건이 1048건인데 과태료가 378건이고 올해는, 제보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1130건인데 과태료가 719건, 이렇게 크게 향상됐는데 왜 이렇게……. 제보건은 거의 비슷해요. 몇십 건 차이 없이 비슷한데 부과건수가 왜 이렇게 곱빼기로 차이 나는지. 이것은 제보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제보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이어져야 되는데 행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과태료 부과건수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민원인 같은 경우는 생활불편신고를 어플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또 신고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인들이 소명을 하면 정당한 사유는 저희가 부과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소명 기회를 줘서 소명사유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데 건수가 너무 차이나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제보건수가 1048건인데 과태료가 378건밖에 안 돼요. 3분의 1로, 그러면 소명이 돼서 해 주는 게 3분의 1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렌터카 같은 경우는 장애인 표시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실상 렌터카를 타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상인이구나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죠, 국장님. 설령 본인이 장애인이지만 표지판 부착을 안 해서 세웠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맞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됩니다. 그런데 렌터카 같은 경우는…….
○유진의 위원   그런데 왜 소명을 해 줍니까? 장애인 복지카드만 제시하면 그냥 소명해 줍니까? 그것은 법에 위반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지만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더라도 장애인스티커가 부착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리고 저희가 10월 달부터 12월까지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서귀포시 담당공무원은 단속 안 나갑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도 단속은 나갑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2년 동안 행정에서 직접 단속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데, 계도만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부과는 못 하기 때문에 계도하고…….   
○유진의 위원   왜 부과를 못 합니까, 공무원인데?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약간 핑계 같습니다마는 주차단속 업무하는 직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도 전부 조사하고 서귀포시에 들어오는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부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인원도 부족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단속을 못 했다는 거네요. 나가면 단속건수가 잡힐 건데 2년 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단속 담당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단속은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줄로 이해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계도는 실적이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도우미분들이 주차구역을 계도하고 있는데 ’16년도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다가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계도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3개월은 왜 전혀 계도를 안 한 거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도가 전혀 한 건도 없는 거. 어쨌든 안 했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도를 잘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지회에 장애인주차 계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에서 얼핏 봤는데.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동권에 관한 사업은 저희가 그쪽에…….
○유진의 위원   이동권이 있는 사업은 하지만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사업비를 주잖아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주차 관련 사업비는,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보다가 자부담도 있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자부담 있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쭉 보니까 체계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장애인지킴이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주차구역을 계도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면서 지킴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는 국장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제주도의 서귀포시가 국제관광도시고 해서 아까같이 렌터카 같은 경우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저런, 왜냐하면 렌터카에 장애인주차 표지판을 붙일 수도 없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짐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이런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합니까? 행정에서 일하기 힘드니까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설치하십시오.” 이것까지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킴이센터 하는 것도 검토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인력 읍·면·동 배치가 왜 들쭉날쭉합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 해에. 그러니까 내년도는 올해 하고, 이렇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인원을 배치한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3년 동안, ’13, ’14, ’15년 안 하다가 ’16, ’17년 하고, 그다음에 ’13, ’14, ’15년 하다가 ’16, ’17년 안 해 버리고. 격년으로 하면 좋은데 3년 동안 안 하다가 그다음에 또 하고, 또 3년 동안 하다가 그다음 3년 동안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격년으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격년으로 해서 ’13년도에 못 했으면 ’14년도에 하게끔 하고 ’14년도에 했으면 ’15년도 이렇게 하고, 그래야만 인식이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되지 않을 건가. 3년 동안 쭉 안 하다가 그다음에 ’16, ’17 하게 되고 이런 배치가 됐네요. 조금만 주차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단속인력은 읍·면인 경우는 거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 계도만 하는 거니까 연도별로 빠지는 데가 없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각 읍·면·동에 한 명씩이라도 격년제로 하지 말고 계속 가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는 예산도 있고 다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부분까지도 국장님 세심하게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과 산지물소하천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산지물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장님, 이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규모 등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산지물소하천 정비사업은 2015년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지금 사업개요는 하천정비 930m하고 저류지 1개소, 교량 1개소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강익자 위원   현재 기본계획을 다 잡으신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주민 의견은 들으실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당연히 의견 청취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착수보고회를 10월 19일에 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드는 대로, 착수보고회 때는 사업 추진일정, 용역 추진일정을 갖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작성을 한 거고,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좋습니다.
   산지물의 경우 이 자료를 보면 하천 형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자연석을 이용한 일반 지방하천처럼 비슷한 호안을 할 건지,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금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의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산지물소하천 정비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돌을 이용해서 하천 정비를 하고, 호안 정비 같은 것은. 그리고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강익자 위원   지금까지 했던 자연석을 이용한 지방하천처럼 비슷하게 할 예정이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하상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하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하천 식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지물의 경우는 예전에 동홍마을 설립의 단초가 되었던 용천수로 주민들의 귀한 식수원이자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다른 하천과는 달리 용천수로 인해서 상류에서 물이 항상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태하천으로 최적의 요건을 갖춘 곳을 지방하천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천을 정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산지물은 동홍동의 주요, 물놀이장도 있고 2007년부터 가시머리물 공사도 하고 생태학습장으로 사업을 쭉 하고 있고, 주민들은 사계절 물이 흐르는 주민의 쉼터를 조성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안으로 계획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생태하천이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홍동에 2013년부터 산지물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여름철에 시민과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쉼터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동홍천 옛물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기고문을 통해 동홍동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장님도 동민들이 생태하천과 같은 원하는 방향으로 반영을 해서 이 물길이 어떻게 흐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익자 위원   동의하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엄마사랑 어린이집 북쪽에 천변저류지 설치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천변저류지가 어떤 곳인지, 형태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류지는 저희들이 용량 자체를 2만 2000톤 정도를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동홍주공5단지 북측으로 우회도로를 접해서 만들 계획으로, 왜냐하면…….
○강익자 위원   미나리밭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미나리깡 있는 데.
○강익자 위원   거기에 저류지를 만드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왜냐하면 어차피 산지물이나 가시머리물들이 전부 동홍천으로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동홍천에 지금 바다로 물이 떨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유출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유입되는 데 있어서 단면에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큰 저류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저류기능을 하는 저류지를 만들어 놓아야, 계획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동홍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안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류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류지를 조성해서 동홍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공급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어차피…….
○강익자 위원   물이 사계절 흐르는 동홍천을 만드는데 그에 단초가 되는 저류지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저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홍천 복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옛물길 복원사업, 매립되어 있는 290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 자체는 동홍천 복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물길을…….
○강익자 위원   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조성해야 되는데 수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리고 수량이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동홍천 옛물길을 복원하게 되면 옛물길 복원되는 290m 구간에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풍수기에 동홍천에 유입되는 유량을,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에는 그 저류지에서 물을 관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금 현재 동홍천 하상에 보면 상당한 구간이 과거에 하수관로로 썼던…….
○강익자 위원   예,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 관로를 이용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 관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대부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존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이게 상류에서 물이 흐르면 동홍천 복원사업에도 물 공급이 잘되고 산지물소하천 정비하는 데도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걸매생태공원도 조성한 경험이 있고 또 산지물이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물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물 관리가 되어서 그게 우리 산지물이나 동홍천 옛물길을 복원하는 데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정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출산 정책 수행을 잘하시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저출산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려면 출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우느냐는 질문들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 봤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잘 키울 능력이 없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이돌보미사업 이용 인원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올해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나마 일을 좀 했다. 그렇다고 만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잖아요.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아이돌보미사업은 작년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올해 홍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하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중앙에 보육시간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가형인 경우 지금 현재 480시간을 받는데 연 600시간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도 50% 지원하고, 라형인 경우도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아이돌보미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시간을 확대하고 돌보미 인건비 상향, 우리 도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아이돌보미사업 확대를 위해서 교통비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금 50% 지원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이 잘되어서 내년부터 아이돌보미사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에 63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도우미 양성이 14명밖에 안 되고. 내년에 수요가 늘 것이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내년에 확대되면 아무래도 돌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돌보미 신규양성을 올해는 1회밖에 안 했잖아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어쨌든 돌보미들이 교육을 받고 해야 되니까 2회 정도 해서 저희가 돌보미들 많이 양성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아이들을 많이 돌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동홍동에 사는데 젊은 엄마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주로 합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되고 있다. 제주도의 맞벌이 가정에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저출산 문제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꼭 필요하고요. 정말로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르면 그 시책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돌봄교실 운영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사실 학교 돌보미, 맞벌이 가정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돌봄을 학교 사업이 아니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고, 추진보다는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광명시에 보면 전국 최초로 아파트단지에 아이안심돌봄터를 개소했습니다. 우리 수눌음육아나눔터 비슷한 것을 했는데 아이안심돌봄터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을, 퇴직교사와 지킴이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도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귀포가 먼저 이 사업을 수눌음육아나눔터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보고요.
   지금 서귀포에 몇 군데의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군데 있고 성산 쪽에 있고 해서 지금 다섯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동홍동도 주공2단지, 주공3단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육아나눔터는 주로 낮 시간만 활용하고 있고 이 공간에, 아파트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서귀포시에서 오후 4시에서 9시까지 퇴직 교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력을 활용해서 안심돌봄터를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선도적으로 서귀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게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 내용을 알아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업들이 잘 수행이 안 되어 있어서 사장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맞벌이부부의 방과후 자녀 돌봄을 해결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에서 아이 걱정 없이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이거 해 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늦게 퇴근하는 직원도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 있으면 서귀포시 내에 직장을 가진 부모님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좋아하죠. 이 좋은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자꾸 동홍천 옛물길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디가 주관이죠? 어느 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건설과 하천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건설과죠. 사실 산지천 생태하천 사업은 민원의 소지가 없고 다 동의하는 사업이겠지만 동홍천 옛물길 사업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하고 지금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올해면 그만두시죠? 그래서 산지천 생태사업만 마무리하시고 동홍천 옛물길 사업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히 가는 마당에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이 없어요. 액션을 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2, 3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잡아서, 거기 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어요. 그거 한다고 다 나가기로 됐다고 소문나서 원아 모집이 안 돼요, 거기. 이런 손해배상을 누가 책임집니까? 저한테 알아서 책임지라니까 저는 못 하게 막는 게 최선이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물론 복원사업도 좋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시도를 해야 민원의 소지도 없고 원하는 좋은 생태하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저는 올해 말이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광장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화광장사업도 전면 재조정을 필요로 하니까 그것은 천천히 하게 마씸. 그것은 신경 쓰지 맙서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런데 위원장님, 어쨌든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이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매립이 되면서 매립된 토지를 개인 사유지같이 이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주택들, 주차장으로 활용했고 도로로 활용해 왔고, 사실은 국유지이면서도 개인 사유 용도로 거의 활용돼 와서 거기에서 누려왔던 이용편의, 그것을 쉽게 버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매립된 구간에 접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서귀포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 동홍천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연회천은 서쪽의 걸매생태공원 상류 쪽에 있고, 그다음에 동홍천이 원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유일한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줄 알지만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 포함해서 25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님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소유자를 설득하고 주민 설득을 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민원의 소지가 없고 하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제가 거기 어릴 때 살 때 보면 디귿 자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설계 변경을 안 하면 만약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것이고, 그런 것은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 거지만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놓여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용범   오해가 아니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뭐냐 하면 국토부의 지방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어서 국토부에서 국비 125억 원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백지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된 구간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들, 거기의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할 거냐 하는 문제이지, 잘못하면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 자체가 전면 백지화 내지는 재검토돼야 된다는 쪽으로 확대돼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125억이 오면 우리 지방비도 매칭하지 않습니까? 125억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그만두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청소년쉼터 문제인데요. 지금 정원이 도내 전체 해서 50명이잖아요. 1년 평균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는 수가 340여 명이 되는데 과연 이 나머지 가출 청소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에 대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가출 청소년인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 두 군데 운영한다고 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다 거기에 입소하는 것은 아니고 가출 청소년의 경우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요즘 아르바이트 하면서 소득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몇 명 해서 살아버리는 아이들도, 친구들끼리 방 하나 얻어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쉼터에 입소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성쉼터가 10명 모집에 현원이 2명이잖아요. 2명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8명 모집에 4명 정도 있는데, 이 현원조차도 안 차는 이유가, 제가 전에 한번 남성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터, 집부터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를 못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꼭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변경할 수가 없죠? 어떤 유도리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있습니다. 부모 동의도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온 아이들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나중에 책임의 소지 때문에 그런 거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원조차도 안 차는데, 이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아이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제 생각에는 쉼터가 있지만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쉼터에 와서 내 집같이 편안한 느낌이 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는데…….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당연히 그겁니다.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편의시설도 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소를 안 하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산을 많이 줘야 되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은 거의 돌봄 수준입니다. 사실은 돌봄 수준인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나 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실시하고, 아이들이 머무를 수…… 프로그램을 원하는 아이도 있지만 조용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애들도 있으니까 그 아이의 적성에 맞게 쉼터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실상 쉼터 운영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가 보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들 앞으로 개선책을 행정에서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 전부, 현재 임대료도 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에 따른 운영비도 내년에 예산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보니까 일들을 잘한 것을 칭찬하고 싶은데,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 보니까, 동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동부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 해서 사업비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 진료소가 13개 정도가 있잖아요. 진료소장님들하고 잘 협업이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팀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우리 동부보건소 지역 내에 1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매년 그 지역주민의 요구도에 따라서 한 가지 공동주제를 선정해서 만성질환자라든가 대사증후군질환자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건강증진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매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5월 19, 20일 성산 모구리야영장에서 1박 2일 일상탈출 자연치유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역주민 190여 명이 참석해서 활동을 했고, 가장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니까 지역주민 스스로 자율적 참여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도 초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일정이 안 되어서 못 가 봤는데 나중에 내용을 받아 보니까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사업비 대비해서 상당히 참여도가 높아서…….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보건소장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 권장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다 전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부보건소도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보건소도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를 두 개씩 선정해서 특화된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3개 보건소가 한꺼번에 모여서, 각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건강문제라든지 활동하는 사항들을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프로젝트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서부 관내 11개 진료소죠. 11개 진료소장님들, 그리고 동부보건소 관할 13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와 달리 복지와 안전이 하나의 국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총괄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들어봤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들어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하천이라든가 침수, 월파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구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우선순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서귀포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의 위험지구 중 얼마나 정비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우리 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1단계로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완료된 것은 …….
○고태순 위원   1단계가 19군데 아니에요? 20개소입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1단계에서 완료된 것은 4개소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소는 미시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중앙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표하천지구하고 난산1지구, 신난천지구 해서 224억 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 풍수해정비계획에 올라간 총 64개소 중에서 25개소가 현재 완료 및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봤을 때 2018년까지 1단계를 보면 19개소에 12개를 추진해서 59%를 시행했는데 잘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봤을 때 하천재해도 이정아 국장님 담당입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하천은 김향욱 국장님 담당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고태순 위원   하천재해의 경우는 1단계 추진율이 20%고 2단계 추진율이 57%고 3단계 추진율이 47%입니다. 1단계가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1단계 추진율이 가장 안 좋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서 1단계가 추진율이 안 좋은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소관법령에 의한 계획수립 시기별로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014년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국가계획으로. 그런데 지방하천은 국토부 소관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 행자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먼저 수립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기가 달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2019년도에 국가계획인 풍수해종합정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이 반영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거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계획이 행자부 소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두 계획이 전부 수립이 됐기 때문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시행계획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하천재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경우에 가장 시급을 요하는 곳이 1단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2단계, 3단계는 추진이 꾸준히 잘되고 있는데 1단계가 20%밖에 안 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꾸로 일을 먼저 해 간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단계별 시행계획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은 1단계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행자부 소관 국가계획이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상위 계획인, 국토부 계획인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지방하천정비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행자부 소관 법령으로서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셨던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그것들은 행자부 소관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이 반드시 돼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에 국토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가계획인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에만 반영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재해위험개선지구 이런 사업들인데 그것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전부 일치시켜서 반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춰야 되는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재정비할 것이니까 그때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지방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계획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지원이 거꾸로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비지원이 먼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먼저 진행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계획했을 때는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1단계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일치시켜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 지금 하십시오. 3분 드릴 테니까.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고태순 위원   실명예방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재 3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실명예방사업은 취학 전 3세에서 6세아동 중에서 2015년에 65%, 2016년에 71%, 2017년 8월 말까지 51%만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받을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3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를 몇 명 정도로 추정해서 퍼센티지를 정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 보건소 관내 같은 경우에는 2800명 정도가 되고 동부보건소는 703명, 서부보건소는 600명 정도 저희들이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저희들이 다 보내긴 했지만 엄마들이 답을 하거나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이상선별검사를 해서 요구하게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재단에서 2800명 정도 배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70명 정도가 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보면 6세까지 네 번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기시력검사를 실명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누락되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들이 6세 동안 네 번을 검사하기 때문에 조기시력검사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안 되는 아이를 파악해 보니까 462명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조기에 검사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고…….   
○고태순 위원   현재 검사대상 어린이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만 조사하고 검사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가정에 있는 아동수당 받는 어린이들은 전무한 상태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62명이 검사가 안 된 것으로 파악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동수당 받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해서 조기 시력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취학 전 어린이실명예방사업을 통해서 가정용 자가시력측정 후에 2차 검진이 필요한 아이들은 2차 검진을 받고 또 2차 검진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아동은 또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서귀포에 정밀검진을 받은 아동이 2015년에 40명, ’16년에 60명, ’17년에 78명으로 해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들의 눈 건강에 대한 이상 신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지적도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아이들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엄마들이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조기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둬서 지금까지 수술도 4명이나 했고 안경 처방 같은 경우도 7명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술 받은 아이는 2명…….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4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가 잘못 나왔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전 자료가…….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술 받은 아이가 2명이고 안경 처방이 5명이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경 처방은 7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보는 자료는 ’15년도에 그렇게 됐고, ’16년에 16명이 안경 처방을 받았고 ’17년 8월까지는 4명이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7명이 안경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실 어린이실명재단에서 하는 것에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이 누락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혀 검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영유아건강검진이라고 해서 6살까지 네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력검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엄마들의 어린이수첩에 되어서 접종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2800명인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실명재단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모든 아동의 실명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아무쪼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눈 건강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5분씩 드릴게요. 그런데 시간을 안 지키면 그다음 쉽니다. 5분 이내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3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1인당 복지예산은 90만 원인데 서귀포시는 110만 원이다. 서귀포시가 퍼센티지로는 예산의 24%고 제주시가 33.9%지만 제주시에 복지관련 기관이 20개 정도가 있어서 운영비 관련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서 복지예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 말고 여기에 더 덧붙일 거 있나요?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점심 때 우리 위원들도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복지관련 공무원만큼 업무에 시달리는 ― 특히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공무원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복지는 일선 17개 읍·면·동, 서귀포시의 읍·면·동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복지, 특히 안전, 우리 서귀포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가 시민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시민의 행복을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드리면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발달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두 기관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제주시로 결정이 돼서 산천단 인근에 공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갑니다. 맞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 이 장소에 대한 논의는 행정에서 있었나요, 양 행정시하고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도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 후에…….
○김영보 위원   심의는 없었다는 것이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없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도 있고, 복지관이 전부 제주시에 몰려있는 것이 서귀포시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서귀포 지역 장애인 부모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서귀포 지역 발달장애인이 982명으로 지적장애인이 897명입니다. 자폐성장애인도 85명인데 이분들은 좀 힘들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복지기관이 들어설 때는 우리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한 불편을 느껴서……. 지사님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서귀포 지역도 비록 1시간 거리라고 하지만 시간 개념이 아니다.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 서귀포에도 센터를 하나 해 달라 해서…….
○김영보 위원   그런 건의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리고 지금 도에서 이것에 따른 건축건립회사 공모를 위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25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경로장애인지원과장에게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같이 참여해서 하자고까지…….
○김영보 위원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이것이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거기까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추진되고 있다는 거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다음 서귀포 소재의 요양원에서 옴이 발생했다는 보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5년도에는 1개소, 2016년도 3개소, 2017년 9월까지 보면 6개 요양원에서 옴환자가 발생하였다. 옴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염력이 강해서, 특히 노인이 많이 있는, 고령자들이 많이 수용된 요양원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다.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빨리 이것을 보건당국에 보고도 하고 그에 따른 의료원과의 적절한 연계도 해서 이것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발생하게 되면 시설에서는 건보공단에 보고하고 건보공단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어쨌든 완치 시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의료원에 알아봤더니 침상을 소독하는 소독기가 있지만 이게 옴까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옴이 의료학적으로, 특히 의료원이나 전문의하고도 상담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근에 와서 2017년 9월에 6개소의 요양원으로 늘어났다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전염성이 강해서 한꺼번에 확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서도 힘써 달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래서 제가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에서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목욕하고 의복도 교체하고 침구류도 교체하고 해서 옴이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의료원에 침구류 소독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전부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김영보 위원   옴은 힘들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래도 그쪽에서 침구류 소독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저한테도 5분 주는 겁니까? 저 질의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명칭이 작년에는 사회복지위생국이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복지안전국이라고 하니까 영 빨리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제주도의 유일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에서 일시지원 복지시설의 입소자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입소자가 좀 늘었는가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입소자가 좀 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들쭉날쭉합니다마는 현재는 8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3∼4명이네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것은 8월까지일 겁니다. 그 후에 8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8명, 좋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가정폭력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2.3건의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지침에 보니 일시지원 복지시설이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이번에 경북에 있는 쉼터가 폐원되면서 11개 시설로 줄었더라고요. 왜 여가부 지침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우리 한빛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 작년에 인력관계라든가 이용자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부모가족 시설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이 시설이 사람도 많이 찾고 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생기면서 이 시설을, 아까같이 가정폭력이 2.3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찾을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저한테 억압을 주는데,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한빛여성쉼터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넓게 따진다면 폭력에 의한 것은 맞긴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가정폭력에 의한 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빛여성쉼터는 공개가 되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비공개가 되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비공개로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이런 데 문제점이 크지 않은가. 한빛여성쉼터에서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역할까지 아마도 하고 있지 못해서 입소자들이 많이 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한부모가족도 비공개 시설입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도 비공개입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유진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네요. 시대의 흐름과 필요성 등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용자들이 적은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한빛여성쉼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좋은 시설과 직원들에 항상 대기만 할 건지. 현 정원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사회복지시설로 한 것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지원에는.   
○유진의 위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8명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정원은 30명인데 종사자가 5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2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문 열고 들어와라, 문만 열고 있을 게 아니고 한빛여성쉼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또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부모가족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것이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해서 서귀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한 이후에 여기 원장님하고도 많은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원에서는 잘 운영한다고 하지만…….
○유진의 위원   잘 운영하지만 정원이 30명인데, 그러면 정원을 줄이든가. 정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정원을 줄이면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시설에 가는 사람들을 가까운 곳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8명이면 작년에는 서너 명밖에 안 됐잖아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30명 정원에 서너 명이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다분하다. 좀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시설이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됐죠? 제가 개소식할 때도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마 꽤 오래 됐는데 옛날 그 방식대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현원이 안 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원을 줄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을…….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원장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감이 마지막인데,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법」제33조에 있는 하천점용 제도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하천점용허가 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하천을 점용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유진의 위원   그 특별한 목적은 어떤 겁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특별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만든다든지,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든지 만일 유휴하천이면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들이 있으면, 그게 하천의 기능에 문제가 없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면 하천점용허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점용에 금지되는 항목도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당연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하천점용허가를 준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주 많네요. 그러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곳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런 게 파악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최근 3년간 7건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7건은 어떻게 단속을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하천기능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또 원상복구를 자진 이행 안 했을 때는 고발도 하고 대집행도 하고. 그런데 적발된 이후에 이 중에 자진철거를 4건 했고…….   
○유진의 위원   적발되면 과태료는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과태료 당연히 부과합니다. 변상금 부과합니다. 이행 안 했을 때가 과태료고 점용에 따른 최근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유진의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분들이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적의 말뚝이 없을 때 무단사용인지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지금은 항공사진만 확인해도 거의 식별이 가능합니다, 구분이. 더 정밀하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을 하고.
○유진의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단속인원이 한 명인데 서귀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없습니다. 전담 단속인력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유진의 위원   제주시는 한 명 있는데 하천이 제주시보다는 많잖아요, 서귀포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인원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면 문제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하천이 점용되는 사례들을 보면 경작지로,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경작지로 자연스럽게 밭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면, 아까 말씀대로 경작지로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속인원이 없다면 제대로 된 단속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하천관리점용에 대한 전문 인원을 한 명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충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 부분은 34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연장만도 수백 키로…….
○유진의 위원   그래서 관리, 단속이 부족…….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사실은 인력 한 명 갖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한 명 더 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4개 지방하천이 동 지역에 22개가 있고 읍·면지역에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하천을 읍·면 단위는 읍·면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본청에서 하도록 하는 형태의 인력을…….
○유진의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인력이 있으면 더욱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그렇게 들리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명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하천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 징수를 보면 금액이 다릅니다. 현황을 받아 봤더니 점용료 부과대상에 따른 점용료 합산금액이 징수된 금액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사용현황이 9건에 합산 금액이, 감면되고, 감면되고 해서 부과된 금액만 하면 448만 4816원인데 ’16년 징수현황은 1억 1120만 6000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과년도 부과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부과한 거하고 과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것하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명확히 명시해 줄 필요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표기를……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천 및 구거 등으로 인해서 무단 사용하거나 하천 내의 불법행위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점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충원해서 이 부분에 불법행위가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명칭이 되게 익숙하지 않은데 복지안전국장님, 맞죠? 복지안전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있죠? 서귀포는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운영되는 곳도 상당히 부족하고 수혜 인원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도 이렇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15년도에 지정된 시설이 13군데인데 두 곳만 운영되어서 12명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16년에는 지정시설이 12곳인데 두 곳 운영해서 9명 다니고 있고, ’17년도에 지정시설은 14곳이지만 세 곳을 운영해서 오히려 7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용하는 아동이 적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서귀포시의 장애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시로 온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 서귀포에 지정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수용을 안 해서 학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까, 제주시로 보낼까 고민하게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통합어린이집이 더 많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입소된 아동은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보면 어린이집 문제는 장애아 전담교사를 채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육하는 교사들도 적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아 전담교사가 없어서…….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어린이집 하게 되면 전담…….
○유진의 위원   우리 특별히 지원하잖아요, 지자체에서.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지원을 하는데도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선생님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일반 아동들로 채워져서 장애아가 가면 자리가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정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정원을 다 충족시키지 못 하는 거지 아이들이 다 차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이 의무적으로 되는데 거기를 등록시키려면 일반 아동으로 채워져 있어서 교실이 없나 봐요. 교실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해야 된다. 편의시설을 될 수 있으면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행정시에서가 지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어린이집. 서귀포는 지정을 해 줍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저희가 사실 편의시설이 미충족된 어린이집이 13개소 중에서 다섯 군데는 미충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법적 구속력과 관계없이 어린이들이, 장애아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이런 데를 기능 보강해서 장애아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많이 도와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과 달라서 여기는 매년 기능보강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상당히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서귀포시청에서는 장애아가 편의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더라도 거기에 등록하면 지정을 해 주시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 현재 이미 지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정이 돼 있는 곳은 지정이 됐지만 앞으로 신규로 지정할 곳에 만약에 편의시설이 없다고, 편의시설이 안 갖추어졌다고 해도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의지로 될 것 같은데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이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1분씩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경로당 편의시설 실태조사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경로당 관련 실태조사. 그런데 여기 실태조사 한 내용을 보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은 안 했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시설에 대한 조사는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 못 했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작년도에…….
○유진의 위원   심각성을 못 느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심각성을 못 느낀 것은 아닌데 저희가 사실…….
○유진의 위원   이왕 조사할 거면 편의시설 조금만 신경 쓰면 조사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기능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조사, 정말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하고 편의시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 부분에서 놓쳤는데 조사해서 저희가 기능보강 해 놓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제가 서귀포시 내 경로당을 몇 군데 갔더니 계단이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로는 아마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고, 앞에 도로가 있어서 경사로는 안 될 것 같고 양쪽에 손잡이라도…….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핸드레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경사로 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잡이라도 좀, 그게 크게 예산도 안 드는 겁니다. 행정에서 조금의 관심과 배려만 있다면 어르신들이 쉽게 경로당을 드나들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내년도 기능보강에 우선 신청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실태조사부터 하십시오,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그리고 국장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성인보행기 지원 대상자가 611명인데 14명의 지원실적이 있고 16명이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성인보행기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읍·면·동 담당 직원하고,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그리고 관내 보행기 지원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분들이 좀,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했는데 저희가 관내 보건소에 협조를 해서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소견서를 해 오면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의견하고 제가 들은 게, 국장님은 의사 소견서가 첨부돼야 되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어르신들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 진짜 본인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지만 없어도 살 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참는 거 잘하시잖아요. 아파도 참고 조금 불편해도 참고,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강요하지 마시고, 예산 불용액을 줄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저희들 불용액이 얼마 날 것도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어르신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매년 사업비가 책정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실적을 올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공짜로 준다면 갖다 놓고 안 쓰면 그것도 예산 낭비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해서…….
○유진의 위원   그렇죠.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구입하게끔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 불용액을 줄이려고 억지로 홍보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불용액이 있을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못 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올해 이 많은 돈을 3차 추경 때 감액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불용액 줄이려고 강매하거나 어르신들에게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필요한 사람이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 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1분만 주십시오.
   102쪽에 지사공약 추진상황이 나왔는데, 추진상황을 제가 유심히 봤더니 기존에 하는 사업을 다 열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는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고 신규 사업은 없는가 해서 신규 사업을 받아 보니까 그나마 한두 가지는 있는데 자료를 할 때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에 기존에 하는 사업도 적어 주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덧붙여서 적어 주셔야 아, 행정에서 이렇게 신규 사업, 이거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저희들 칭찬을 많이 드릴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맞습니다. 이런 사업도 다음에 자료 뽑을 때는 다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중·장년 1인가구 행복 찾기 혼디거념 사업 추진, 이것은 수범사례로 나와서 제주시보다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제주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행기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지 마세요. 어차피 남는 거니까. 어차피 안 하겠다고 한 사업을 가져간 건데 너무 인력 소모를 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홍보만 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만 주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필요한 사람은 어쨌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으라고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정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경로당이 141개,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이 ’17년도에 50개소에 9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귀포시 경로당 65%인데 65% 경로당에 활성화사업을 안 주고 있어요. 35%만 주고 있다. 경로당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 사업은 노인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50개소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 행감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에 이거 우리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24개소 했습니다마는 올해 여기에서 52개 사업을 받아서 작년보다 116% 상승했습니다, 사실은.
○강익자 위원   몇 군데 했어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52개소.
○강익자 위원   141개소밖에…….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노인회에서 50개소 하고 우리가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52개소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102개소, 나머지 39개 지역은 못 간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리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소나 하는 데는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시에서 하는 사업내용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내용, 또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다 다르다. 그것은 인지하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작년에는 했지만 올해는 못 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에 건강진료 이런 사업들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경로당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탈락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어르신들 욕구조사. 조사, 조사 하니까 요즘 사회복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어마장장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복지서비스를 하려면 경로당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편의시설 조사할 때 같이 한 줄만 조사를 같이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저희가 그래서 8월에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번에 80개소를 해서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141개 다 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더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월 27만 원씩 지원하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강익자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경로당 식사제공, 회계처리 지원, 청소, 프로그램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총무님이 똑똑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저희 동홍동도 12개 경로당인데 잘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또 소홀한 경로당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총무님들에게 이런 일들을 다 맡기시면 공익형 일자리로 보조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도 읍·면·동 순회하면서 노인회 의견을 들어보면 식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르신들이 환경정비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경로당 질의는 마치겠고요.
   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유스호스텔 이렇게 있는데 서귀포에는 수련원이 1개, 야영장이 1개, 유스호스텔 7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결과가 너무 낮아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청소년수련시설은 격년제로 평가를 합니다.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 한 번 하고…….
○강익자 위원   수련시설 말씀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야영장하고 수련시설 해서 한 번 평가를 하는데,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같은 경우는 평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강익자 위원   수련시설만 유독 이렇게 평가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모구리 빼고 나머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사실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보면 청소년 이용률 확충도 안 되고 교육도 좀 그렇고 프로그램도 잘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보완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9개의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 요구하도록 하고…….
○강익자 위원   보완 요구해서 안 하면 어떻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14건은 완료되고 15건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과징금도 부과합니다마는, 그거 하기 전에 전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은 제일 큰 문제가 안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된 지도 좀 오래 되고, 안전을 강화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라도 오면 청소년수련장에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못 하면 서귀포에 수학여행도 안 올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서귀포 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이런 시설이 잘 안 되면 관광도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미흡 이상으로 평가되면 제재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여가부에서 활동 프로그램 공모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대상에서 배제되고, 지자체에서는 미흡사항 개선조치요구 이행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조치를 명확하게 해서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수학여행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에 와서 첫 인상이 우리 수련시설에 머무는 것인데 그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좋은 인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특히 유스호스텔 너무 심각합니다. 평가 거부도 하시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객코스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평가 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영업을 사실상 안 하니까.
○강익자 위원   안 합니까? 아무튼 학생들이 와서 유스호스텔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생들 수학여행 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숙소인데 이 시설이 안 되면 낙인 찍혀 버리잖아요. 낙인의 효과가 나중에도 제주도 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은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유진의 위원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범   집에 못 갈 거면 하시고…….
○유진의 위원   집에 못 가지는 않고요. 아까 자료를 못 봐서.
   국장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서귀포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계도 활동전개보조금 해서 20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이 25만 원이네요. 그래서 여기 200만 원을 줄 것 같으면 지킴이단을 아예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네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유진의 위원   저도 읽고 눈에 익었는데 이제야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와 연계해서, 도에 핑계를 대지 마시고 서귀포시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시기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서귀포시의 발전과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진심어린 고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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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시장    이상순
•    부시장    허법률
•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    복지안전국장    이정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재웅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주민복지과장    김민하
•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강은희
•    보건위생과장    박성환
•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기록    

•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