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일 자 2014년 11월 6일(목)
장 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태열 교육장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태열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대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선 관내 초·중 선생님들 전부 하면 복잡할 것이고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만 거주지를 네 지역으로 나눠서 통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동지역 외,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이외, 네 지역으로 나눠서 교감·교장선생님 거주지를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중학생 졸업생 중에서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현황을 중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통한 사업이 있을 텐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알려 주시고요.
올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귀포시로만 묶여서 통계가 나왔어요. 이것을 서귀포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이외 읍·면지역으로 나눠서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현황을 관심군, 일반군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관내에서 중학교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이걸 하나, 아무 학교 거라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이크 사용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이크밖에 작동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켜면 여러분 아무도 말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는 눌러주시고 말이 끝나면 꺼 주십시오.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이 시설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예산할 때는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마이크 시설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일시 감사가 중단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마는 회의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한 사람 끄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을 못 들으니까. 항상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장 준비는.
그다음?
(박규헌 위원 발언 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14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축 및 시설 개·보수 계획 및 추진상황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그리고 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록물 이관현황,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다음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기록물 이관현황. 다섯 가지가 되네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버스를 관내 초·중학교에 지원했던 현황 작년 것과 금년 것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장학과 관련된 업무, 컨설팅 장학이나 또 학교 교내 자율장학 이런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내용, 횟수, 시간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아마 전부 다 하고 있겠죠, 중학교·초등학교. 그것…….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수영인증제, 지금 학교별로 인증현황. 3학년 이상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3학년.
○강시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잠시 감사 중지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런 일이 없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몇 번 감사해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다가 중지되었는데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태열 교육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방송 미비로 원만한 감사에 지장을 준 점 교육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강경식 위원님, 강성균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제주교육의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조현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문대준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순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석범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소속 기관장과 팀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 소속 기관 주요업무 현황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공무원 정원, 학교, 소속 기관, 평생교육기관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지향인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 구현을 위하여 4개 주요시책, 4개 역점과제, 1개 특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기본이 충실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실천 중심 인성교육 내실을 위하여 1교 1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밥상머리 교육 및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인성교육 네트워크 ‘나눔이와 행복이의 인성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공약정책 중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초등학생 현장체험 학습비인 전세버스 임대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를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10쪽에서 12쪽입니다.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 운영을 위하여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서귀포 학생 선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예방교육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위기 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전개와 교육과정 평성 운영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수준별 수업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과목 중심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교실수업 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수업선도교사 인증제와 수업명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장학 운영을 위하여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축하여 현장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단위 학교 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하여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평가 및 학업성적 관리책임제 강화를 위하여 성취평가제 점검 및 교과별 성취수준 분석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였고,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생활 중심의 과학체험 활동 전개와 연계교육 운영 충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세방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실용회화 중심 외국어 교수 인력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였고,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감 공약정책과 관련한 들엄시민 영어교육 설명회를 3개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 단위 외국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업무보고는 기위 배부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시설 관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업무보고가 일찍 위원님들께 배부되어서 벌써 여러 차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로 마쳐 주시고 그다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감사합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오태열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우리 지역에 있는 표선고등학교의 버스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강동우 장학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신문보도를 통해서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는데 대강 어떤 사고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표선고등학교 통학버스 관련 사고경위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사고 조치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저께 오후 5시 30분경 학생들이 하교를 위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제주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에 표선면 하천 교차로에서 갑자기 미확인 차량이 통학버스에 끼어듦으로 인해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랑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에 안전펜스와 경계석이 있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또한 차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차량이 끼어들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통학버스에는 표선고등학교 학생 30명이 탑승해 있었고, 그중에 10명의 학생이 경상자로 분류되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20명의 학생은 간단한 치료를 걸쳐서 귀가조치를 하였습니다.
사후조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학교 교직원 선생님이 퇴근하다가 통학버스가 도랑으로 미끄러지는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도 알려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사고현장으로 급히 달려가서 상태가 미약한 학생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취했고 10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119 차량이 오기 전까지 선생님들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제주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입원현황은 10명 중에 3명의 학생이 입원해 있습니다. 3명의 학생 중 상태가 어려운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명의 학생 중 한 학생은 할머니가, 상태는 약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입원해서 상태를 보려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3명의 학생이 입원해 있고, 1명의 학생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붓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부기가 빠지는 대로 정밀진단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학버스 차량은 국경교통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 제주대학병원으로 국경교통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에 따른 병원비용이라든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두 가지만 보충 답변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기사의 음주라든가 기사의 실수가 있었는지와 두 번째는 3명의 입원자 중에 수능을 볼 고등학교 3학년이 있는지, 두 가지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운전기사는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행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퇴근시간 중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차량은 서행을 했고 그 사이에 미확인 차량이 끼어듦으로써 운전자가 경계석으로 핸들을 옆으로 튼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 학생은 모두가 1학년과 2학년으로 3학년 학생은 다행히 없어서 수능시험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께 15분씩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외로 해서 다시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정회했다가 다시 보충시간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보통 10분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환경위생정화구역, 제가 받은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율이 전국이 64%가 되고, 갈수록 많아지겠죠, 해제율은. 반면에 제주는 평균 한 83%. 그런데 서귀포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서귀포시 경우에도, 다른 시도의 가장 높은 지역이 76% 정도 되는데 서귀포인 경우는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귀포지역은 아시다시피 관광지입니다. 재작년부터 관광숙박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요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해제율과 관계되는 것은 사실 법으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지. 특히 서귀포시가 높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관광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또 서귀포 동지역 시내가 급작스럽게 불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시설이 막 불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갑자기 불어날까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학교 정화구역과 관련된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혹시 전문성이 좀 모자라거나, 또 지역 인사를 위촉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는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제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나는 왜 그랬는지 현황 파악이 잘되고 있는가이고, 적당한 이유가 있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죠. 가능하면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데 그 규정이 있으나 마나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또 교육청의 관리가 있으나 마나 하면 안 된다, 이건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께 여쭤보니까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앞으로 가지시고, 왜 그렇게 해제율이 높게 나오는가 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학교 주변 정화구역과 관련된 얘기들은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면, 해지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대충 해제율이 높게 나타나게는 하지 마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요즘 학교 돌봄교실 선생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도 지난번에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요구했고, 그중에 가장 심각하게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부심의 문제예요. 선생님들과 자기들과 무슨 차이가 있기에 차별대우를 하느냐. 학교에 가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기들은 자격증도 있고 또 다 학교도 나오고 해서 갔는데 상당히 차별대우를 한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을 1시간 썼든 2시간을 썼든 3시간을 썼든 간에 이 양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성의껏 돌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갖게 된다면 그게 누구한테 가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성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강성균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돌봄교사를 동일시해서 똑같은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초등에 근무하는 담임들 교실 활용방안은 선생님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서로 갈등이 되고 있는데, 학교의 갈등을 조정하는 쪽은 교장선생님인데 교장선생님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쪽의 문제라든가 갈등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그러나 똑같이 대하면 오히려 저희들로서도 곤란한 문제가 된다.
○강성균 위원 예,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라, 보수를 똑같이 줘라,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다만 자기들도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고 정당하게 교실을 사용하고 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을 굉장히 홀대하는 것 같은 생각을 늘 갖게 된다. 이 양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그런 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여쭤보셔야 돼요, 교장선생님들이.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몇 분 대표적으로 모셔서 터놓고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 봐라. 그러면 물론 이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인데.
이건 제가 교육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 꼭 이분들을 한번 모셔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의 요구가 합당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교사들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학년 적용인데 내년에 3·4학년 해서 이렇게 확대되면 그와 같은 문제는 더 불거질 거고 또 교장의 역할이라든가 지원청의 역할이 더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다문화가정의 자녀. 그러니까 결혼, 이주해서 다문화도 있고 또 전에 부인 또는 남편에게서 있는 자식이 다문화가정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담당…….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전체적인 다문화 학생은 지금 211명이 있고, 국가로 지금 필리핀 인구가 상당히 많이 편제가 돼 있습니다. 유·초·중·고에 합친 겁니다.
○강성균 위원 21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학생이 21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지역의 작은 학교 같으면 3개 학교 정도를 합친 학교가 되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교육 활성화 해서 별개 항목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 짧은 시간으로 간단히, 제목만 그냥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담당 과장님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입니다.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초등학교 1개교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내용은 다문화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편성을 해서 다문화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2개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교사 멘토링제를 27개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활용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는 물론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내용들 잘하고 계시고 좋은 내용들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다문화교육이 상당 부분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다문화가정만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아까 다문화하고 일반 학생들을 함께 교육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프로그램을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돋보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리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일선 학교에 연수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경우를 통해서 터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중에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아이를 부르는데 “야, 다문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냥 학교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다문화 아이 또 우리말에 아주 익숙한 다문화가정의 엄마로 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또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다정한 마음으로 또는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데 그것은 아이하고 당사자인 다문화 엄마 또는 아빠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얘기가 전달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게 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 저 교육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역할이 어쩌면 일선 학교에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역할들이 있을 건데. “야, 다문화.”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좋은 지적, 일선에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210명 가운데 209명은 잘 적응하고 있고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1명이 어쩌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문제가 된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이죠. 209명이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 못 가는 아이가 정말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방과후교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 봤는데, 미집행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미집행 금액은 지금 초등학교 45만 원, 중학교 3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업 마치고 수강할 수 있는 시간 여유들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신청을 덜해 버리면 불용액으로 많이 남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일선에서 컨설팅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현실적으로 어쩌면 지원금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들도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안을 드리겠는데, 무턱대고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안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 할 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거를 하기 전에 자료 조사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그 돈 다른 데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해에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올해 투자해서 올해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못 받고 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반으로 가 버리고.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학교에 있어 본 경험으로는 얼마든지 사전에 조사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내년에 자유수강권은 몇 명 예상이 되고 방과후학교 다른 부분은 몇 개의 과목에서 몇 개의 영역에서 몇 명 정도가 가능하고, 전부 사전에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돈 남긴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돈을 남겨야 되지만 교육은 돈을 다 써야 돼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도 내년에는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잡는다기보다는 정말로 효과적으로 교육 예산이 사용되고 그 교육적 성과가 아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위원님, 아까 방과후학교 관계만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2013년도에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건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수강과목이라든가 방과후 시간 같은 것은 조정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배분할 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서귀포교육발전포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포럼입니까? 기금.
○강성균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거기에서도 학교를 지원해 주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잠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을 받고 도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건 교육청에서 충분히 쓰시고, 그거 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탁 받아서 뭐에 써 달라니까 그거에 쓰다 보니까 이쪽에 돈 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나중에 저희들이 중간 정산할 때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협의해서 그런 돈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 교육이 정말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시는데 더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초·중 통합 학교, 무릉초·중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신산초·중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릉초·중학교하고 신산초·중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수업 지원하는 내용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학생들 수업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통상 음악과 미술일 텐데,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초등 아이들의 수업을 해도 되는지 법적 근거하고―연구를 좀 하셔서―초등 선생님이 중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 「초·중등교육법」 중심으로 뒤져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잘못됐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한번 연구를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빠른 시일 내에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한번 연구해서…….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요즘 복지, 저는 저비율 저복지 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은 못 올리고 복지 수요는 많고 그래서 복지국가, 복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장애우, 장애 아이들, 장애 학생들의 편리성. 그중에서도―다른 거 안 따지겠습니다. 시간이 좀―화장실. 아직도 남녀 구분이 안 되거나 아직도 그 아이들의 편의를 안 봐 주는 화장실이 있다면 엘리베이터 세워서 뭐합니까? 그렇죠?
이것도 교육장님, 죄송하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전에 서면으로 금년, 내년 언제까지는 100% 완전히 해 놓겠습니다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화장실 변기 몇 개 뜯어고치는 거, 꼭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정말 창피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돼 왔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넘지 않은 시기에…….
○김광수 위원 어쨌든 저는 끝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살폈어야 했습니다. 수십 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게 아니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학교에는 금년, 내가 경험했던 학교도 엄청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작 했어야 될, 그 아이들 화장실 어디 갑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리적인 문제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걔네들이 편리하게 공부하고 걔네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복지사회, 복지국가 기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사업 순위가 좀…….
○김광수 위원 예, 바꿔서라도 반드시 해 놔야 됩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버스가 여기 두 대 있습니까, 세 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석 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시교육청 말고 다른 데 지원한 횟수가 700건입니다. 두 대면 두 대가 매일 지원했다는 얘기가 되고, 물론 하루에 두 군데를 지원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마는 하여튼 거의 쉬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임 탑승자, 버스 안전점검, 운전자 교육―운전기사―등등 고려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세히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제1순위가 안전입니다. 버스 석 대가 각 학교 현장학습이라든가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갔다 온 다음에 보고도 드리고 하는…….
○김광수 위원 수명이 다 된 버스는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한 대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새것으로 다시 살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새것 살 거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이…….
○김광수 위원 예.
버스 세 대 중에 수명 다 된 것이 한 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현재 석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8년 이상 도래된 것이 한 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이거를 폐지를 하는데, 현장체험학습이 교육감님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앞으로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양산에 대해서 조금 절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내년에 일단…….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양산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계약직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운전기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분하고 장기 계약을 못 해서 버스를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현장체험학습비가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량 이용…….
○김광수 위원 아, 학교로 버스 임차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버스 지원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김광수 위원 따라서 세 대 운영하던 것을 두 대라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한 대는 폐기처분하고, 다 됐으니까.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운전자는 저희들 계약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자동 해고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용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구제방법도 없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차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전원은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끝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그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버스를 세 대 운영하다가 이제는 두 대만 운영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대만 운영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효과적입니까? 여기에서 버스를 지원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버스 임대료를 주는 게 효과적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19쪽에서 20쪽 자료 보면 학력책임지도제, 학력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등등 해서, 어제도 우리가 제학력갖추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장님, 어제하고, 아, 그제입니까? 그제하고 오늘하고 중학교·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 시험 치르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쪽 서귀포 지역에서는 안 치르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양해해 주신다면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5% 샘플링해서 제학력갖추기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다음 기회 있으면 꼭 이 말을 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가는 게 옳다는 걸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냐? 표본은 아무 데서나 추출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형광등 공장에서 형광등을 만들면서 수명이 1,000시간이냐 2,000시간이냐, 몇 시간을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표본 추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전수조사하면 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표본 추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기준 삼는다든지 보험 기타 등등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우리가 삶에 필요한, 통계에 필요한 우리나라 인구수를 측정하는 데, 이런 데 다시 표본을 했다면 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구센서스라고 해서 동시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이렇게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나 개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그런 내용을 5%만 뽑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중문 아이 시험 치러 놓고 표선 아이 성적을 짐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건 표본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전수조사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정 그렇게 전수조사가 어려우면 금년에는 중문에 있는 중학교, 내년에는 표선에 있는 중학교.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느 초등학교 샘플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꼭 얘기를 해서 그 5%라는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물론 예산 쪽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치워 버리든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정 싫으면. 다른 대안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쪽에서 20쪽에 보니까 학력평가라든지 평가에 관한 얘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열심히 잘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준비된 거 꽤 있는데 시간이 돼서, 한 6분 됐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6분.
○김광수 위원 9시 등교에 대해서, 이것도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감귤철이죠? 집에서 아이 9시에 보내려면 거의 서귀포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9시에 늦게 보내면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 행복의 기준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놀아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공부도 좀 해야 행복합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만족해야 행복하고요. 물론 건강해야 행복하고. 아이들한테 이것도 여론조사로 물어본답니다. 그거 반대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10시면 더 좋고 12시면 더 좋지.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서귀포 쪽에서는 학부모들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방법이 학교 구성원, 학교 공동체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률적으로 한다 이것도 아니고 맡겨두는 거죠. 그게 난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실 내일모레 수능시험 치르는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9시 등교, 말 꺼낼 수 있는가 자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서귀포 지역에서도 좋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 해결책은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학교 공동체에 맡겨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걱정스러운 말씀 드리면, 서귀포에도 한복판 동지역에서는 9시 등교했을 때 아침 과외, 또 다른 과외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침 9시다 그러면 한 7시 반부터 한 시간 반 공부시키고 학교에 데려다 놓겠습니다 하고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학교 공동체에다가 위임하는 게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태열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강경식 위원 학습연구년제는 1년 동안 교사가 여러 가지 학습 연구 예산 지원도 받고 자유롭게 외국도 한철 정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도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예를 들면 지금 교원 수가 부족해서 기간제교사도 상당 부분 하고 있고, 또 교원 업무가 많아서 아이들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육하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학습연구년제는 위원님 잘 아실 거고 또 저희들도 환영하는 것이었고, 어느 기간에 근무되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또는 자기 전공과목을 더 연구하고 싶으면 1년 정도 쉬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출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년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연구년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빠져나감으로서 기간제를 써야 되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 정도는 기간제를 쓰지 않고 바로 정교사로 해서 신규 교사가 바로 투입되는데, 중간에……, 안식년제 때문에 기간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다만 기간제로 들어간다면 도교육청에서 임용에 관계된 문제가, 인원수를 적게 뽑았다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도교육청까지 제가 언급할 건 아닙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 자체가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사들이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창의적인 생각도 해볼 겸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선발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봐요. 교원능력개발 평가점수가 약 20점 이렇게 돼 있고 서면심사 이렇게 있는데,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한다거나 아니면 전문직으로 승진한다거나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때 한 다음에 연수차원에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리직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부분으로 간다거나 하면 말썽이 없을 건데, 이게 어떻든 신청해서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선발과정에 내용 점수들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도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식, 쉬면서 공부하고 재충전해서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새로운 스스로의 동기유발이 되는 이와 같은 좋은 거로 보는데, 다만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에는 선발된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그렇더라. 사실 그런 것도 부정적으로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정에서 정말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교육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쉬는 동안 전혀 수업을 안 하다 보면 약간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를 드리면, 수석교사제가 운영되고 있죠. 업무보고에도 보면 5명, 초등학교 3명, 중학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는 수석교사를 뽑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이 제도가 3∼4년 정도 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3년 정도, 올해까지 하면 3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도는 어쨌든 신규로 들어오는 교사들을 컨설팅해 주고 수업도 봐 주면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교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교장·교감하고 위치상의 구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제도의 긍정성도 있거든요. 현재 수석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지금 수석교사제는 도입돼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애초의 취지대로 현직 교사가 승진과 관계없이 수업 잘하는 교사가 새로 들어오는 신규 교사나 적응하는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연구활동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교원들에게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수를 50% 감축시켜 주고 연구비도 40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교육청에서는 아예 선발 안 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제도의 취지라든가 현재 하는 현황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수업시수가 감면됨으로 해서 일반 교사들과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계돼서 하고 있는데 물론 수석교사가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가 결재라인 선상에서 교감과 대등한 관계로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외활동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학교 내의 일반 선생님들에게 업무의 소홀함으로 비쳐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긍정성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네요. 물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조금 더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이기는 한데, 제가 교육위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제도는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17쪽에 보면 또 수업선도교사가 있죠. 이건 뭡니까? 수업선도교사 인증제. 이분들에게는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는 저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업명인제와 같은 맥락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과는 좀 다르게 수업 컨설팅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지원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평가를 해서 85점 이상 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명인 수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료 제작비로 6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 해에 한해서 도서지역을 신청할 때 0.5점 전보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의 교실수업 개선실천대회의 예선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명인이 되면 외국 연수, 도외 시찰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 수업선도교사 인증을 했습니다마는 20여 명 정도 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수업 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수업명인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 관계는 지원청에서 하는 건데,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한다고 하는데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인증제를 수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오르는 부분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혹시 학생들도 평가를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학생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인증을 받은 선생님들 또는 수석교사, 교감선생님 등등 해서 저희들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물론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제까지 소위 말해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공개수업이라든가 이런 평가수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일 날 하루는 엄청나게, 몇 달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수업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 평가를 받기 위한 교육 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수·학습은 365일 계속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거 하루 잘 보이기 위해서 인증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교사나 아이들이 평가해서 정말 행복한 학교 이런 효과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라든가 수업명인제 이런 게 과연 어느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돼야 되는 것인데, 하루 공개수업에 잘 보였다고 굉장히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도 운영 자체를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학교 추진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선생님들 모시는 공모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제도들이 많은데 이번 차제에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는 계기 일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업선도교사 인증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명인제와 통합 운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1회 공개수업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전 컨설팅이나 사후 컨설팅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선도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저희들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공개수업 안 하고 이런 평가 안 해도. 그렇게 하루에 보여주는 수업, 이게 과연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얼마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그 수업 준비나 보여주기 위한 수업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여하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이번 차제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석문 교육감의 가장 화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잡무를 줄이겠다는데, 업무보고 55쪽에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학교로 발송공문을 14.5% 감소시켰고, 그다음 감축 3개교, 이게 시범 중인 학교인지 모릅니다마는 가파·풍천·온평초는 무려 38%의 공문서를 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공문서라든가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38%나 공문서를 감축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 그 문제는 답변을 행정지원과장님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그래 주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행정지원과장 현순희입니다.
38% 감축한 부분은 보고공문 감축 학교입니다.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보고공문을 감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공문을 꼭 받을 사항이 아니면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13년, ’14년까지 3년째 하면서 감축했는데 지금까지 감축률을 보면 처음보다 거의, 6학급에서 보고하는 양과 보고문서 감축 학교와 비교해 본 결과 한 60% 정도 적게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대단한 효과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교감 미배치교 말고 전 학교로 파급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공문서를 감축하게 된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만들어서 학교로 시달한다거나 교장·교감 교육들을 통해서 감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선생님들 사이에도, 5학급 이하인 학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좋다는 평이 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도 하고,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보고문서를 감축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모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부모나 이런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선생님들,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관점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열심히 하는데, 실제 우리 아이들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웃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도교육청에도 보면 밤 11시, 12시까지 교육 전문직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자기네 자녀도 못 보고 또 그렇게 연구한 것은 성과를, 꼭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서 시범학교를 만들든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청도 그렇고 도 본청도 교원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서 본인도 행복해야 됩니다. 본인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정시에 퇴근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청에서도 교사가 됐든 행정직 공무원이 됐든 비정규직 회계직 공무원이 됐든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업무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본청에 가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새 교육감님과 제주교육을 위해서 서귀포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소통을―30분 이상 만나든지 전화로라든지―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마는 서귀포 교육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요사안을 보고하는 것을 하면 한 30분 이상은 네 차례 됩니다. 여러 차례 되고, 정책적으로 교육감님이 건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얘기가 빗나갑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시스템, 가능성 이런 것이 과거와는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교육장님이 교육감님 말하면 전부 그대로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보면, 학교장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교육감을 면담하러 가면 최우선 아닙니까? 학교장이 면담하러 가면 최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면담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일반인도 교육과 관련해서 가면 최우선이죠. 그렇지만 다른 일반인이나 없지 않아 이런 분보다 뒤로 밀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9시 등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교육장님이 교육감님에게 서귀포 교육의 상황, 실정 이런 것을 잘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찬성이 다소 우세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찬성이 우세합니다마는 서귀포지역의 읍·면지역에서는 반대가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구조,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9시 등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지역별로 다르니까, 지역별로 다르면 교육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김광수 교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학교 구성체에 맡겨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준 다음에 그 결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자꾸 만나면서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 건의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말씀을 건의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결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서귀포는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은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아마 교육청에서도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공동체에서 결정한 대로 갈 것으로, 그렇게 협의적으로 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서귀포지역하고 산남지역과 산북지역 교육의 질 격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교육 격차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지역 학생과 산남·산북지역 아이들 지능이 다르지 않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다르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학부모들 열정, 관심도, 교육에 대한 열의 다르지 않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똑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마다 갖춰 놓은 시설, 생활환경, 교육환경 크게 다르지 않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학력 격차가 나오는 걸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저번 주요업무 보고할 때 말씀했던 것으로 아는데, 산북과 산남의 차이는 아이들이 학습에 투입하는 학습량에 좀 차이가 있더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러면 왜 산남과 산북에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그건 아마 가정형편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제주시 그쪽 지역과 이쪽 지역 차이에서 학생들의 마인드, 이와 같은 격차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이거나 동기 유발을 줄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다.
○부공남 위원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교장·교감선생님, 모든 선생님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교장·교감선생님 거주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파악해 달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산남과 산북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과거부터 아주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 풀어놓다 보면 민감한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서귀포시가 교육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시청이라든가 지역민들께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자료에 보면 서귀포 관내에서 중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제주시 동지역으로 간 학생이 120명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서귀포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발전해야 이 학생들이 간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면 작전을 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귀포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제주시 지역으로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학교예요. 성산이라든가 대정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학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나가면, 그러면 혹시 서귀포시교육발전협의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데 서귀포 대정 쪽과 성산 쪽에 통학버스를 한 대 마련하고 운영해서 이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인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봤는데,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서귀포시에 있는 고등학교, 예를 든다면 서귀여고도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고 서귀포고등학교는 이미 있고 남주고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원거리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을 먼저 기숙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서귀포 교육 발전을 위하는 데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좋은 말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협의를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성산지역, 대정지역 학생들이 제주시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들이 뭘까, 이와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가 긍정적으로 발전되는 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6만이 되어서 앞으로 어쩌면 서귀포가 명품도시가 될 겁니다. 저희들도 한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못 온 것 같아요.
서귀포시 내에 자율학교가, 중학교만 몇 학교가 있습니까?
3개 학교 정도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자율학교입니까?
○부공남 위원 예, 제주형 자율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
○부공남 위원 지금 대정중학교와 표선중과 효돈중이 신규로 지정된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몇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자율학교에 주어지는 특례조항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여덟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무슨 얘기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산남·산북지역의 학력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자율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자율학교에 주어지는 특례를 50%도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는 특별 수당도 줄 수도 있다, 특별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 또 학교에는 교육과정을 바꿔서 새로운 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다, 또 외국 교과서를 갖다가 가르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는 주어진 특례를 50%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1기 때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그런데 점점 일반 연구학교처럼 변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는데, 서귀포 관내에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특례조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특례조항을 80% 이상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그 학교가 그전보다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자율학교에 특례조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학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러면 어느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신청해서 특례를 활용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은 조금 반영하지만,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도록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뭐 한다 하지 마시고 많이 지원을 해서 이 특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지금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내년도부터 운영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율학교 지정된 학교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특례조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해서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입니다.
○부공남 위원 검사가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초등학교는 신체검사 해당하는 1학년, 4학년, 중학교는 1학년입니다.
○부공남 위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예.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부공남 위원 이 검사가 교과부에서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재작년부터…….
○부공남 위원 지금 세 번 실시됐습니까, 네 번 실시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올해까지 세 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세 번 실시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실시된 학생이 3년이 지나서 다시 실시하면 그때도 관심군에 올랐고 이번에 관심군에 올랐고 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니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예.
○부공남 위원 검사결과를 보니까 관심군이 제주시지역에 비하면 아주 높아요. 제주시지역 한 3.4%에 해당하는 학생이 관심군에 들어가 있는데, 서귀포지역은 4.5%에 해당하는 학생이 관심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군은 그렇고,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우선관리군이, 이것도 역시 제주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로 따지면 182명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뭘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우선 관심군으로 분리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2차 심층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평가를 실시해서 학교에서 측정 가능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심하다 싶어서 병·의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병·의원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첫째적인 것이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심층 사전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서 심층 사전평가를 동의 받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병·의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 182명이 관심군으로 지적이 되어서 나중에 개선되기까지의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데이터로 자료화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예,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이면 이번에 검사를 받았던 학생들이 다시 한번 받는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받았던 아이가 이번에 개선되어서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될지, 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져서 개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하시는 수범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나눔·행복 문화예술교육 운영이라든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학원 민원 서류 신청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또 소규모 학교 교육력 향상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라든가 2013년도 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이라든가 상당히 우수한 수범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올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서귀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박규헌 위원님과 강시백 위원님 두 분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명품 서귀포, 서귀포를 명품화하는 데 교육적인 면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얘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성토를 했었는데, 지금의 제 심정은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특히 80%가 미배치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런 상황을 아시고 계시죠?
문제는 뭐냐 하면 건강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다. 안 좋은데, 안전에 관한 것은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과장님 파트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안전은 저희 파트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디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이 학교를, 지금 보건 담당 공무원이 한 분 계신 거 같은데, 주무관이 한 분이신데, 지금 이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학교들에 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보건과 관련된 건강교육, 안전교육도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내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는 보건 겸직 교사를 교육시켜서 보건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보건교사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 신장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담당 교사들이 계시기는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예.
○홍경희 위원 담임선생님들이잖아요. 어차피 초등학교는. 담임이 아니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담임이 아니면, 교사는 부장님이 되실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전담을 맡으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그런데 교육 이수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모르시죠, 겸직에 대한 교육?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겸직 교사들이 탐라교육원에서 겸직 교사 역량강화연수 30시간을 이수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수가 다 안 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예, 다는 안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를 둘 수 없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과 관련된 명품 학교, 앞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건강의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한 게―도교육청에―교사를 둘 수 없다면 담당 교사의 교육을 철저히 하자. 전문가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는데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육을 받아서, 탐라교육원 교육도 제가 30시간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15시간입니다. 그 교육 30시간 하고 담당 교사를 맡으면, 또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교육시간을 제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모자라요, 그 담당 교사들이.
그 부분들을 앞으로 학교에 있는, 소규모 학교는 병원도 이용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 얼른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리고 응급처치도 가능한 교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겸직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교육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와 같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의 충분한 전문성은…….
○홍경희 위원 충분한 전문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요구하는……. 탐라교육원 원장님이 그 교육을 하는 시간을 없애버릴까도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교육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담당 교사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보건교사 담당을 하는 담당 교사, 겸직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을 만들어 놔도 와서 안 받고, 그리고 담당은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 겸직 교사들에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독려를 해서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무사항으로 교육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탐라교육원에도 말씀을 드렸고 도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보건교사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그거는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담당하게 되면. 그거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보건교사가 80%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교육청에서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보건교사가 안 돼 있는 데는 담당 교사한테 맡겨서 내버리고 있는지.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교육도 많습니다. 질병에 관한 교육도 있고, 보건 교육이 많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중학교 보건 담당 교사들이 초등학교 겸직 교사의 일을 하는 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멘토링제를 운영하면서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은 앞으로 보건 담당 교사들 교육을 철저히 받는 거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특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여기서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도교육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보건교사 인센티브…….
○홍경희 위원 특히 서귀포시는 80%가 미배치 학교이기 때문에 적극 하셔야 됩니다.
안전교육에 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입니다.
○홍경희 위원 안전교육을 몇 시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매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매년 다섯 개 영역에 44시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이 법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후에. ’12년, ’13년도의 자료를 보면 다섯 개 영역에서 한 서너 개 영역에 규정된 시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2013년도에 도교육청에 안전교육 운영계획에 따라서 21시간에서 23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계획을 시달하고 시수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누가 교육을 하죠, 학교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학교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나…….
○홍경희 위원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담임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전문가 선생님이 가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학교 연수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지금 다섯 개 항목에는 44시간이 돼 있고, 그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교육감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셔야 되고, 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 있고, 또 하나 요새 대두되고 있는 체험교육 갔을 때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거 다 해서 8개 항목이 되는데 이 교육이 아무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좀 그렇지만, 또 이게 소홀히 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을 다음 해에, 올해까지는 우리가 모자란 점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기록상에. 내년 2015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 교육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부 실시되는데, 혹시 교육장님, 자유학기제 1학년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1학년 2학기.
○홍경희 위원 중1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 긴장이 없습니다. 안전교육,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하는 교육들, 성교육, 성폭력에 관한 것들, 질병에 관한 것들 있는데 자유학기제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안 될 건 없습니다. 안 될 건 없지만 또…….
○홍경희 위원 평소에 잘 못 한다면 자유학기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자유학기제 1학년 2학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1·2·3학년 그 학교 학생 전부를 해야 되는 거고…….
○홍경희 위원 1학년 때 잘 배워 놓으면 이다음에는 편하니까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때,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이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서귀포에서 하면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 때문에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서귀포에 많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들 대체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맡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자연과 연수라고 해서 자연과만큼은 반드시 60시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하고 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보건교사도 반드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보건 담당 교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60시간 받을 수 있도록 꼭 하고…….
○홍경희 위원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학교에서 보건 담당을 하다가도 2∼3년이면 학교를 떠나 버립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선생님들이 안전교육, 보건교육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받을 수 있도록 제때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홍경희 위원 그렇게 꼭 되지는 않겠지만 보건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교사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학교 가서 또 보건교사 교육을 받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또 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보건교사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업무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억울함이 없도록 인센티브를 주자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다른 데 가시면 그 선생님이 다시 보건 담당 교사를 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좋은데, 이게 꼭 그렇게 맞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또 새로 받아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교사가 받기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보건교사는 학교 전체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지도하지만 보건교사 담당 이런 분들은 담임으로서 학급 아이들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들 옛날에 받았던 자연과 연수를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경희 위원 위원장님, 옛날에 받았다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보건 담당, 그거는 이름이…….
○위원장 오대익 예, 보건 담당 교사 연수들이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서울에 가서 받아온 겁니까? 지금은 없죠?
○위원장 오대익 지금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교육이 안 돼요, 담당 교사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은 도청에도 건의하고, 서귀포시 교육장님이 건의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렇게 미배치가 많으니까, 80%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 교사들이, 담당하시는 분이나, 담임이 다 해 주면 너무 좋죠. 그런 교육을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 돼야지, 그 외 다른 것이 잘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건강을 떠나서 여쭤 보겠는데, 서귀포도 기간제교사가 많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초등학교·중학교 해서 9명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모든 기간제교사. 제가 조사한 거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초등부 9명, 중학교 27명. 기간제교사로 하면 1개월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조사한 거로는 52명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열세 분, 중등이 36명. 아닌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적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지금 현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제가 좀 잘못 파악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님도 도교육청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경우냐 하면 3월 초에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홍경희 위원 초등학교는 있을 수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홍경희 위원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쉬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잠깐 담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의 불만이 없을 수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중학교의 경우에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 공고를 낼 때 담임이 가능한 자, 이렇게 공고를 내지 않았겠느냐. 담임을 너무 기피하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중학교 기간제교사는 전문직 교사에 비해서 특혜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도 임시직이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담임을 맡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피하니까 다. 새로운 기간제한테 모두 맡기는 거예요, 담임을. 그렇게 하다 보면 기간제교사로서는 교장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더 있으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맡아서 하는데, 학부형들도 불만이 많으시고 또 학생들도 기간제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담임하는 거를, 기존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기간제교사에게는 담임을 덜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내부 담임 배정은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장선생님이 그런 마인드를, 기존의 선생님이나 또 기간제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의 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좀 이기적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내부의 풍토들이 이와 같이 되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사를 오래하시다가 오는 기간제교사인 경우는 잘하실 겁니다, 아이들 지도하는 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담임을 넣어야 되는데, 무조건 기간제는 안 된다 하는 건 아니고, 기간제로 오신 분이 정말 이분이 담임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담임하시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다가 또 오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업무 분장이라든가 담임 배정은 상당히 심사숙고합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다만, 학생의 입을 통해서 기간제 선생님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면 학교현장에 좀…….
○홍경희 위원 50% 정도 되더라고요. 담임 맡는 비율이, 서귀포가. 기간제 담임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 어떤 거냐 하면, 교육정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육정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아주 오래 전에 양호교사 연수라는 말 들어 보셨죠? 사서교사 연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니까 일선에 있는 교사를 연수시켜서 보건교사를 대신했거든요. 아주 좋을 것 같죠? 반대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보건교사 양성하는 대학에서 왜 너네가 이런 특별연수,자격연수해서 우리 먹을 걸 너네가 다 해서 먹어 버리느냐? 반대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 정책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서교사, 저도 사서교사도 갔다 왔는데, 일반 교사를 연수시켜서 사서교사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학과에서 우리 먹을 걸 왜 너네 선생들이 다 먹느냐? 반대한다. 사서교사 연수 반대하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하나 하면 하나가 펑크나는 겁니다. 반드시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을 제가 그때도 들었었는데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그거하고 다른 상황,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항상 보건교사, 보건교사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교육정책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오태열 교육장님 또 교육·행정지원국장님, 트리오네, 트리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자료를 부공남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사실 발전기금을 서귀포시에서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년 동안 특별자치도에서 매년 10억씩하고 교육청에서 기금 출연하고 또 지역의 인사들이 출연을 해서 100억을 확보해서 산남·산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정기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 쓰는 거나 대동소이하게 쓰고 있어서 교육장이 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기금 쓴 내역을 보니까 예산에서 나온 그거나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쓰고 있고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발전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방과후학교하고 중복되는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특화된 프로그램들, 이와 같은 것들을…….
○박규헌 위원 방금 얘기가 제가 요구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특화된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거를 사용할 때는 지역 학교에 특별한 거를 특색 있게 해 보는 것이, 이것이 교육청에서 쭉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산북지역보다 산남지역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특색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그 정도 듣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건의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확대 부분을 83쪽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몇 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현순희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행정지원과장 현순희입니다.
14개 학교입니다.
○박규헌 위원 14개 학교. 지원 확대 해서 여기도 보면, 학생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의 마을에 가 보면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빈집을 고쳐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출연해서 공동주택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거의 한 13억 정도 출연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학생 수를 모집해서 학교를 살리는 이런 등등의 역할들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특색 있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게재된 이런 사항 말고 다른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서귀포시청이라든지 행정 쪽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교육력 향상이라든지 소규모 학교 수업 지원 교사 1명 추가 지원, 예산 지원 이런 등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농촌 지원센터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 조례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라는 식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14개 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로 봐집니다. 이 부분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기록물관리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자료 온 것 보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제주시교육지원청 여기는 전문 기록물연구사가 각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록물연구사가 배치 안 되었어요. 이건 언제 배치할 계획입니까?
교육행정직이 대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조례나 법률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입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법상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없는 한은 영구문서 이런 것을 폐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채를 할 때 기록물연구사에 대해서 소요 인원을 공채하는데 합격을 해 놓고 나중에 임용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 있는, 예를 들어 강원도의 합격한 사람들이 면접이라든가 최종 합격할 때까지는 제주도에 와서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해서 임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록물 관리요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채를 할 때는 기록물연구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록관도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관도 확보를 해서, 초등학교·중학교 그리고 직속기관 이관시기 연장 신청현황을 보니까 5만 3,100여 건이―방치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고―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이라든지 보관고가 확보되고 정말……. 어떻습니까? 점검을 언제 받았습니까? 국가 기록물 관리 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평가를 언제 받을 것으로 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올해는 평가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서…….
○박규헌 위원 올해 아니면 다음 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예. 그리고 공간이 협소한 부분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학교 것을 전부 이관해서 보관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박규헌 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질의하겠지만 교육·행정지원국장님한테 이런 것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을 지적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라든지 이관시기가 있는데도 학교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초·중·고, 직속기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관 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잘 알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자료가 정확히 온 것이 없는데,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학교 조성으로 돼 있는데, 30년 이상 된 교실에 대한 안전진단 한 것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건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안전진단이 안 됐다. 또 30년 이상 된 건물에 새롭게 증축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전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 위에 또 증축해서 2층을 올렸을 경우에 그것은 새로운 신축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상당한 부분들이 되어서, 보니까 도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사실 안전진단을 확실히 하고 30년 이상이 되더라도 확실하다 판단되었을 때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연 2회 시설관리직들이 어쨌든 학교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일단 검사를 합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D급 판정 받은 데가 한 군데 있고 C급 판정 받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남초, 서초, 동초 C급, D급 판정 받고, 연평초 D급 판정 받아서 개축하고 있는 것 자료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외에 미실시된 초등학교에 증축 내지는 개·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개·보수까지는 좋은데 증축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안전진단이 되어서 B급 정도에서 서로가 판단해서 증축해도 관계가 없다 했을 때 증축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판단을 안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연 2회 정도 정밀점검을 나가고 있고.
○박규헌 위원 그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그 법률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교육청 감사할 때는 질의를 하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알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지막 질의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 이하 고생하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오태열 교육장님,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님, 현순희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신석범 재정시설지원과장님, 김조현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문대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끝나면 홀가분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도교육청 또는 산하 기관을 보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왜? 본청에서 수립해 놓은 정책들 또 시책들, 그걸 갖고 나눠 주는 돈을 박박 긁어모아 현장에 주고 또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정책제안을 또는 수정내용 이런 것들을 소신껏 본청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정말로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교육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이 또 다른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판단한 것도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게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본청에서 간과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놓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주도교육청 공약사업 9번에 보면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 확대 해서 무려 아홉 가지 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은 시책들에 많은 예산에 투입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묻는 질의는 이런 겁니다. 농어촌 그리고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이건 제주도의 화두입니다. 교육뿐만 아니고 도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이거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외되는 곳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운영경상비 증액 내년도에 61개교, 금년도인지 내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아요. 100명 이하 학교 하면 동지역 학교도 들어가는 것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100명의 학교는 들어갑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이건 동지역 소규모 학교 들어갑니까?
농어촌지역 지금도 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에 95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여기에 동지역 소규모 학교, 동지역인데 농어촌 학교 포함되고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하원초등학교, 강정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포함 안 되죠? 읍·면지역만 하죠? 방과후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입니다.
○강시백 위원 바로 이겁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동지역, 읍·면지역 할 것도 없이 지원하다가 이제는 동지역은 빼고 읍·면지역으로 지원하겠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은 동지역, 도시형에서 쭉 내려와서 된 곳이 동지역입니다마는 제주도는 읍·면 지구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제주형 교육복지사업으로…….
○강시백 위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년도부터는 동지역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나오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제주형 자율학교는 동지역 포함이고.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사업. 이건 동지역 포함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동지역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농어촌 학교 ICT 지원사업, 누가 담당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ICT 지원사업도 동지역 포함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농어촌지역 거점 우수 중학교에는 안덕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고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동지역에도 틀림없이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산촌도 있습니다. 이 학교를 총합계 해 보면, 초등 합쳐서 342개교거든요. 중복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281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16개교, 이렇게 해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어촌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본청에 건의해 주시고 저도 이 문제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대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제가 수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수영 자료는 제가 서귀포 교육청 근무할 당시부터 시작된 건데요. 20m 이상 수영 가능한 학생 수, 이거 몇 년 됐습니까? 20년도 넘었거든요. 아직도 이 정책을 그냥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20m 이상 수영 가능 학생 수,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손들은 학생은 다 보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증제 하려고 하면 대단한 자본도 들지만 수영 기관 또는 체육단체, 사회단체라든지 수영장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해서 사회적인 협약을 거쳐서, 강제사항으로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위한 문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년 전과 똑같아요. 이래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겁니다.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보건 해서 비만도 많아지고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자꾸 제기합니다. 바로 이 수영과 걷기, 달리기, 기초 운동들은 생활 속에서 이뤄지고, 이걸 학교가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권장은 해서 외국처럼 제대로 인증 받아서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생명 운동인 수영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만입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체험학습비를 1인당 1만 원 이상씩 일률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입니다.
3만 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만 원 이상……. 그래서 그런 겁니다.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해서 3만 원 지원했더니, 3만 원 지원하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입니다―1억 5,722만 4,750원입니다. 그리고 모두 집행한 학교가 여섯 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1월과 12월 달에 체험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체험학습비를, 그것도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지원해 놓으니까 학교가 돈 쓰지 못해서 곤란에 빠졌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 완료한 학교도 잔액이 평균 4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러면 6개 학교만 지금 현재 잔액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39개 학교가 버스를 빌려서 체험 학습하러 제주도를 누빌 거예요. 이거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복지를 위해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해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을 팍팍 내놓아서 학교현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장님, 건의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죄송합니다.
○강시백 위원 건의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알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서호초등학교 뒷부분으로, 오대길 국장님,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제가 퇴임하기 전 1억 3,7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교육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보상금을 종자돈으로 그 학교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땅을 사려고 하다 실패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도교육청에 저장돼 있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그리고 제가 이번 도 예결위에서 도청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해서 서호초등학교가 쓸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LH공사 거기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전출할 금액이 1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서호초등학교와 인근 대신중학교 이쪽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목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서호초등학교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종자돈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호초등학교에 어떤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고 서호초등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주도교육청 자료에 보니까 서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병설유치원 개·보수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2016학년도에 2학급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을 노려서 우리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요청을 하고 그 돈을 갖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예.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오대길 국장님과 교육장님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대길 국장 개인도 그렇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학교나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달려가서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하라면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칭찬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이것만 꼭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짧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입니다.
○강성균 위원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장학활동을 학교에 펼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 나름대로를 여쭤 보겠는데, 모니터링 내지는 평가 분석해 보셨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래도 수업 컨설팅인 경우는 사전 컨설팅도 되고 그다음 수업 관찰도 하고 사후 컨설팅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컨설팅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강성균 위원 OK. 나름대로 해 보시고―우리 이제 금방 끝나니까―나름대로 해 본 방법과 내용, 그거 다음에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 하나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교육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교육·행정지원국님 계시니까 하나만, 협의하실 때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받지 마세요. 그래야 제대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거나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런 돈은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과후 교육활동 관련된 돈 받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돈 남아서 돌리게 되는, 감사 때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서귀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달라. 그렇게 해 주시면 나머지 아이디어는 제가 수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공 못 해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교육발전기금도 의미 있게 쓰이고 서귀포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하나 보충 질의를 요구한 것은, 오태열 교육장님을 비롯해 국·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할 교육활동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다고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과 함께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학교 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2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학교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올해 지정된 제주형 자율학교와 일반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받아봤더니 정말 전혀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할 적에 이렇게 하죠.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합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도교육청에서 심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걸 분명히 말하면 도교육청에 가서 알아 볼 건데, 심사를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심사를 서귀포 관내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도교육청에서 심사합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잘 안 해서 계획이 무성의한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지정된 다음에 계획대로 하지 않았는지,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편제표하고 일반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표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꼭 이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 내지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매년 교원평가를 학부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원평가를 하는데, 학부모들 평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교원평가의 100점이 점수다 하면 학부모들이 평가점수가 어느 정도 반영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학부모들 평가점수는 척도에 따라서 나온 것들이 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내지는 학부모 평가들을…….
○강경식 위원 담임선생님이나 교장·교감선생님이나 교과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평가를 하잖아요, 매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강경식 위원 만족도 평가를 하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담임에 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거를 교육부에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교원능력개발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아니, 교원평가 하잖아요, 담임선생님.
○위원장 오대익 교원능력평가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교원능력평가. 그게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지, 교육부에서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건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평가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년 한 학급에 30명의 아이가 있다,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부모는 30명이 다 평가를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인원 제한 없이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전부 다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경식 위원 보통은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약간 강제성 내지 아니면 부탁을 하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 80%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평가에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권장을 하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평가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그 내용들은…….
○강경식 위원 대략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수치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단위 학교가 나이스상으로 그것을 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 이상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임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잘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데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도 평가하도록 돼 있죠, 학부모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 교과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학교도 많이 가고 관심이 있어서 선생님들을 많이 지켜보면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네 담임이 아닌 선생님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서 평가를 하면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꾸 학교에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아는 학부모, 평가하고 싶은 학부모만 평가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주변에서 곤혹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이 부분 때문에. 잘 모르면서 평가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모르면서 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강경식 위원 평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학부모가 참여함에 있어서 담임선생님을 평가할 때는 학부모들이 대충, 대충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학생을 통해서 또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겁니다. 평가방법은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공동체가 교장·교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저는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평가를 위해서 상당히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곤욕을 치르면서 학부모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평가를 하도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거고 스트레스 원인이고 또 올바른 평가도 되지 않잖아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자의적으로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 의논해서 과감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만 평가하도록 하는 게 학부모들도 덜 곤혹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취지는 그럴 겁니다. 학부모들이라면 학교 사업에 적극 참여를 같이하고 교장선생님의 비전이라든가 교감선생님의 관리능력이라든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같이 평가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공동체 운영이 목적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에 참여하는 분들은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의 요인으로 올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선생님들한테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독려하거나 몇 퍼센트까지 올려라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집중돼야 될 곳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면서 피해가 학생들에게 미치고 해서, 저희들도 학교에 나가서 장학지도를 하든 컨설팅을 하든 할 때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학부모들의 민원성으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학교 구성원들이 의논을 해서 건설적인 방향, 또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원의 업무 경감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건데,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모르는 거는 바로바로 검색해서 인지도 하는데 오늘은 인터넷이 안 되네요. 무선인터넷이 안 깔려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오늘도 저희 동료 위원들 같은 경우도 거리가 떨어져서 컴퓨터를 안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스마트 학교니 뭐니 이런 것까지 추진하는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런 최소한의 환경이, 감사받을 때 이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님 자리에는 컴퓨터가 반드시 들어올 걸로 봐서 인터넷도 확인한 것 같은데, 어떻든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추진상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교원평가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이거는 부령 제 몇 호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돼 있고, 제주도교육청 무슨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안 받는 선생님은 평가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을 어떻게 해서 희망하는 분 모셔놓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 합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교원평가를?
지금 교원평가 정착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지가 언제예요?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싫으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런 말씀 못 해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이건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반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강경식 위원 강제사항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 예. 그걸 떠나서 대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담임선생님 평가하고, 수업 들어오시는 선생님 평가하고. 수업 안 들어오시는 선생님 평가 안 해요.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 들어오시는 선생님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무사항입니까? 아니에요.
○강경식 위원 저는 학부모를 말씀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학부모도 의무사항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든 평가를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는 몇 퍼센트 이상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그런 선생님 또는 교장선생님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 접근이. 그런 대답을 하셔야죠, 자신 있게.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자신 있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9월 1일 자 발령을 받고 와서, 도교육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장 경험 바로…….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말씀……. 사실은 이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체험학습지원비, 교육청에다가 13억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위원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얼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얼마 나눠드렸습니다 해서 끝났습니다, 자료. 보셨죠?
○위원장 오대익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해당된 체험학습 각 학교별로 나간 세부사항을, 그것을 자료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저한테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받았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교원능력평가에 관해서는, 어제는 담당 장학관님이 본청에서 오셨는데, 오늘은 본청을 보니까 안 오셔서, 있었으면 명쾌한 대답을 할 건데, 아무래도 답변이 미숙했다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7쪽에 있는 2014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모범적으로 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여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금까지, 2014년에 민원이 모두 21건 들어 왔습니다. 참 잘 처리됐습니다, 깔끔하게. 그런데 딱 하나 안 된 거 눈에 들어왔어요. 107쪽, 효돈중학교 진입로 개선요구. 다른 건 다 100점인데 이건 영점일까요?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상 진입로 확장이 어려워.” 아니 여건 어렵지 않은데 민원 들어옵니까? 어려우니까 민원 들어왔지.
오대길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입니다.
제가 1월 1일 날 와서 이런 민원이, 이게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특정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인데, 그 당시에 이 민원을 낼 때는 그 학생의 주출입구, 등교를 할 때 선생이 차로 갔을 때 그 아이가 좀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민원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특정관리 민원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효돈중학교 진입로가 사실상 양쪽 옆에 사유지들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가 이게 지금 팔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어서 이 민원이 숙제로 남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대길 국장님, 효돈중학교 출신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 보목초등학교 나온 다음에 효돈중학교 안 갔습니까, 그때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저는 서귀포초등학교.
○위원장 오대익 아, 서귀포초등학교 나오셨군요. 저는 보목초등학교인줄…….
아니, 2억쯤 듭니까, 3억쯤 듭니까? 매입, 1억? 현재 1억 정도, 2억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저희들은 진입로 매입하는 것은 그쪽 인근에 사유지를 소유하신 사람들의 동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쪽 체육관 인근에 도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국장님까지 모시고 그 부분을 매입하려는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의 생각은 선생님들의 주차를 위해서 직접 목적적이 아닌 거에 도로를 사면서까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합당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효돈중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치고 야, 이런 학교가 어디 있나? 정문 들어가면 다 사람들 올레라, 우리만. 올레길이 거기 가면 몇 개인지 몰라.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주변에도 그렇고.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한번 본청하고도…….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야 진짜 민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현순희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행정지원과장 현순희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9대 의회 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가장 갈등이 컸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이거 때문에 큰소리 나고. 생각 안 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학교 살리기…….
○위원장 오대익 소규모 학교 통폐합.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만 있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그때 당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학교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항상 큰 아픔 하나를 달고 다녔습니다. 의원들은 안 된다, 도교육청은 한다. 죽어도 한다. 죽어도 안 된다. 저는 의원직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거 통폐합되면 저는 의원을 딱 그만두겠다. 저는 의원직을 걸었습니다.
현순희 과장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산초등학교하고 풍천초등학교 잘 살렸습니까? 아니면 죽이지 못 한 게 안타깝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그동안 마을에서, 학교에서, 동창회라든지 똘똘 뭉쳐서 많은 노력한 결과 6학급으로 발돋움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학교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행스럽게 잘 살렸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다행스럽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살린 것이 아쉽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대익 위원이 그때 엄청 미웠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약간 풀렸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그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타까움을 가졌지만 그때는 법적인 문제와 교육부에서의 지침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부의 지침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순희 지금도 지침은 폐지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강요를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 생각해 보면 풍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를 통폐합 안 하고 살린 것이 어떻다 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과 그 마을의 의지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위원장 오대익 그 동네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만약에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면, 의원들이 결사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살았는데 지금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때 통폐합됐어야 됐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그때 통폐합됐으면 지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은 새끼는 못 살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래서요. 정말 정책, 제가 오늘 말하는 교육정책 수립 때는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우리 의원들은, 비전문가들은 멀리 봐서 살려야 된다. 의회와 집행부의 싸움이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요, 거기에 깔려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찔해 옵니다. 지금도 나는 야, 이 일만은 잘했다. 아무도 통폐합에 관심 안 가질 때 제가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통폐합은 절대 안 됩니다. 저 목숨 걸고 이거는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교육청에 지가 이실 때 지가 추진하당 의원 되나 곧 마음 변하는 거 보라. 의원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저 새끼라고 했습니다. 나쁜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부교육감이 와서 도의회에 인사할 때 규모의 경제,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부교육감 잡고 당신이 좀 일찍 왔어야 됩니다.
교육은 규모의 경제가 아닙니다. 큰 학교에 교육 잘되고 작은 학교에 교육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학교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 작아지는 것이 그 마을 죄입니까? 그 마을이 잘못해서 학교가 작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 학교 살아난 거. 지금 수산 가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수산 지금 난리입니다. 이번 12일 날 저를 막 오라고 불렀습니다. 나, 감사 때는 못 가겠다 했습니다. 꼭 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패 주겠다고. 감사패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 살아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정말 교육정책은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허튼 소리 닮아도 위원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안 닮은 소리라도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태열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육국
-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 -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조현
- 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 행정지원과장 현순희
- 재정시설지원과장 신석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