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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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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4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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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홍민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변화, 학교평가와 특색사업 폐지 등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문제, 읍·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문제 등 오랜 교육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만큼 교육위원회의 주도적인 견제와 감시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6일에는 오전 10시에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7일 오전 10시에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0일과 1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하겠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홍민식 부교육감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홍민식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대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습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최근 4년간 제주도 학생 독서량, 학교급별로, 가능하겠죠? 독서량 조사. 4년간 독서량. 초·중·고 학교급별. 가능하겠습니까?
   3년으로 할까요? 2년으로 합니까? 2년?
   독서량 통계는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3년 내지 4년만 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에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으로 간 현황. 그다음에 교원이라도 같이 공모……, 팀별로 가는 거 있으면 팀별로 같이 해 가지고.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그러니까 전문직 전형기준, 지난해 전형기준과 이번에 개정된 전형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학교 통합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교환 수업하시는 자료. 그러니까 선생님과 교과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입된 학생 학교별 인원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된 통계.
   지난번에 지원된 13억, 초등 체험학습비 지원내용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즉,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교육청 산하에―근로자 현황이 필요합니다. 학교회계직을 얘기하는 거죠. 15시간 미만.
   여섯 번째, 지난 7월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따라서 4급, 5급, 6급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중에서 10위 이상을 올랐거나 10위 이상을 내려간 대상자 명단과 사유, 직급별로. 명단은 그냥 동그라미 표시해도 관계없습니다, 명단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 1일 자하고 9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라 본청 총무과 총무·인사 담당부서로 오신 분들의 사무분장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총무부처에 근무하는.
   그리고 교육감이 취임해서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총무과장하고 대외협력과장이 발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특히, 총무과 총무담당이 총무과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리 발령도 나고 있지 않아요. 그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환하신 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환하지 못한 분들 통계. 왜 전환하지 않고 있는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학교급별로 아침에 등교시간 통계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주시고, 안 나와 있으면 지금 조사는 하지 마십시오. 나와 있으면 주시고 안 나와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자료 요청이 많아서.
   업무보고 자료 105쪽 보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건강증진 맞춤형 보건교육 파트에 추진현황 두 번째 줄에 건강증진모델 창의경영학교 운영현황 및 평가, 1개교 하고 있는데, 그리고 비만예방 중점적용학교 운영 10개교 운영현황 및 성과. 그리고 비만예방교육비 지원 세부내역, 그다음에 학무모 대상 비만예방 홍보물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아토피 및 비만예방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지원, 초등학교 1개교 있는데 그 학교현황, 그러니까 매뉴얼, 그 진행현황 및 성과. 그리고 보건소 연계 아토피 안심 운영 6개 학교가 있는데 그 운영현황 및 성과.
   그다음에 그 밑에서 더 내려와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지속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줄에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 8개교 운영현황 및 성과. 그다음에 스쿨클리닉 운영 15개교 운영현황 및 성과 자료. 자료가 많기 때문에 꼭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번에 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다른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현황인데요. 2012년부터 2014년 연도별로 누리과정 예산액 지원현황 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초등 돌봄교실 예산 지원 내역,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안전 관련 자료를 저번에 요구했었는데 빠진 게 있어서요. 우선 안전교육 담당교사. 그 담당교사가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담당하시는 분이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직무연수 시간, 교육받은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중·고등학교만 우선 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제주에 자율형 공립고가 있어요. 자율형 공립고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해마다 우수 학생 해외탐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학생 수하고, 학생은 학생 수만 하고 그다음에 인솔이라든가 같이 가신 선생님, 그다음에 교장·교감 이렇게 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식 위원   비정규직 노조와 노사협상 진행 중인데, 노사협상 진행일시하고 현재까지 타결된 세부내역 사항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시백 위원   서귀포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 출연. 4∼5년 동안의 내역을……. 대외협력과입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오대익   다 됐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홍민식 부교육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요현안과 과제들을 재정리하는 등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7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완결 37건, 계속 추진 33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추진 불가, 즉, 현재로써는 계산하기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건은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입지 분리 필요와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보수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의 입지 분리의 건은 부지위치 선정, 이용자 접근성, 예산 확보, 분리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기관 이전의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양 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연·독서·휴식 공간 등을 서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두 기관의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보수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대강당을 극장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구조상 어렵고 장기적으로 강당을 철거한 뒤 재시설해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이 곤란한 상황임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장기적인 대강당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 등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택 교육국장입니다.
   김병호 행정국장입니다.
   김보은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시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한일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대외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동우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좌용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형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회기가 쉼 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하고 결실이 풍성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5쪽의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공약 추진 관련 내용은 보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교체제 개편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 사례를 연구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겠습니다. Wee센터와 기초학습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다중지원팀을 구성하고,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1차 컨설팅을 받았으며, 향후 TF팀을 운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13억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3쪽입니다.
   대용량 파일 재생기능 및 주변 기기와의 호환성 확대를 위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월에 타 시도 사례를 수집하였고,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감과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제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생과의 토론회 2회와 학부모 토론회 4회를 운영했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 사업에 대한 지역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도청과의 공동 협의 및 공동 지원체제를 수시로 협치체제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형 혁신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업혁신, 교원 동아리 7개 지원, 배움의 공동체 연수 2회 실시 등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혁신학교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 혁신학교 명칭 공모 등을 추진하였으며, 11월에 혁신학교를 공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조직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보고회를 가졌으며,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고, 최종 의결된 조직개편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공식 적용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들엄시민 사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들엄시민 설명회 8회, 학부모 교육 2회, 희망 학교 선정 및 학부모 동아리를 8회 운영했으며, 지속적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외국문화학습관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친환경 급식 관련입니다. 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재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청과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했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 51개교 운영, 작은 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지원, 제주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아침 밥 있는 등굣길을 운영하기 위하여 등교시간 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수렴 후 학교의 자율적 시행을 안내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청 주관 사업을 축소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여 2014년 추진사업들을 분석하였고, 내년도 계속 추진여부 등을 논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4·3평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향후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조사 및 연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식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기위 배포됐고 숙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주심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제주교육가족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전에는 위원 한 분에게 10분씩 드리고 오후에는 추가 질의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청 산하에 지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대충…….
○행정국장 김병호   한 1,250명 정도 될 겁니다. 지방공무원이 1,250명.
○부공남 위원   1,250명이죠. 작년 12월 달인가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입되는 뭐가 있었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안행부 임용령 법이 개정되면서 직군 계열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부공남 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보면 직렬의 종류가 20가지 정도 나오죠. 그러면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합쳐짐으로 해서 모두 다, 이 1,250명 중에서 5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직렬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의 기능직이라는 계열이 없어져서 관리직군으로 통합되고 또 행정직군, 기술직군 그런 식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1,250명은 누구든지 자격만 갖추고 여건만 갖추면…….
○행정국장 김병호   예를 들면 종전에 사무 관련이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나중에 연수가 차고 경력이 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부공남 위원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이 인원수, 정원은 어디에서 정해집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조례에 의해서 총정원을 정하고, 4급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정합니다마는 5급이라든지 6급은 직렬별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정원 비율을 보니까 4급 이상이 2.5% 이내, 5급이 11% 이내, 6급이 39% 이내, 7급이 있고 8급, 9급이 나와 있는데, 8급하고 9급은 9.5% 이상인데,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정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정해진 건데, 5급이라고 하면 사무관급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부공남 위원   사무관급이 11% 이내인데 지금 현재가 몇 명 됩니까? 몇 %에 몇 %가 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총정원의 한 4∼5%, 4.4%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리고 8·9급은 9.5% 이상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2%가 돼요. 52% 정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러한 정원 비율을 정하면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병호   직급별 비례는 사실 타 시도와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그런 게 있는데…….
○부공남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타 시도와 비슷하게 맞춰 간다고 하든 어떻든 간에 이 규정이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육부라든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에 맞게 비율을 정하든지 하지, 비율은 이렇게 정해놓고서 왜 이렇게 이 비율과는 한참 떨어지는 정원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결정을 할 때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직급 간 비율을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직급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그쪽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5급에 보니까 시설 기술 쪽 비율이 높아요. 8명 있네요. 8명이 있고, 전산에 1명 있고 사서에 1명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술직에 있는 사무관님이 본청에 근무하지 않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사에서 이런 분이 본청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단위 학교라든가 기관에 가서 자기의 전문성을 소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기관별 복수직렬은 사실 정원에 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부분을 그쪽 해당 부서에 직접적으로 놔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국장님과 저하고 얘기할 적에 학교현장에, 교육감님도 자꾸 말하지만 학교현장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행정국장님한테 학교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요하는, 또 금액이 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검토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행정국장님이 하셨고.
   지난번에 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에 보면 제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명칭이 변경된 교육시설과는 인원 조정도 없었고 관제기능도 조정되었으므로 단위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공사 업무, 예를 든다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등 이런 것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국장님도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어느 과에 가칭 학교지원계약팀을 신설해서 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현장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자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해서 학교에도 홍보…….
○행정국장 김병호   할 계획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지금까지 하던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자료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병호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하는데, 그건 팀을 신설해서 일정 금액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고요.
   그다음에 작년과 재작년도에, 과의 업무 분담은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과 업무는 과장이 합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보니까 사무관님들의 기안 건수가, 2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하신 팀장님들이 계세요. 과별로 장학관이나 장학사님이 팀장으로 있는, 그런 교육전문직이 있는 데서는 기안 건수가 대단히 많은데 사무관님들은 기안이 전혀 없는 분, 2년 해도 고작 5건 넘는 분을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이유예요?
○행정국장 김병호   단위 업무별로 저희들이……. 사무관은 실지로 각 팀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팀장이라고 해서 기안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 총괄하는 부분도 있고 총괄하면서 그 업무를 실무자와 기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안자 명시할 때 주무관이 직접 기안 담당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업무 총괄 전부 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전부 녹아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실제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 기안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같이 하는데 기안서에 명시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부공남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 5급의 비율이 4.4%에서 11%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8%로 자체 내에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것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자치도와는 상당히 비율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청과는 차이가 있는데 타 시도 교육청과는 형평을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무턱대고 5급을 상향할 것이 아니라 총정원에 비율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도 교육청 중에 중상은 될 것입니다. 도청보다는 상당히 약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고민할 부분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지금 지원청의 과장님은 사무관이고 팀장님은 6급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6급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사무관이 행정실장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6급이 하는 데도 있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11% 이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사무관 5급의 비율을 좀 늘려서 지원청에도 팀장이, 5급이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교육행정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직급 간의 균형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의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9월 1일 자로 왔으니까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주교육 현안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고향을 떠나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분이라서 상당히 어떤 면으로는 고생도 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기도 좋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생소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직원 전체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나름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요.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홍민식 부교육감님께 많은 애정과 노력을 부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2개월여 동안 교육행정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느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주교육의 현안을 두 가지로 축약시켜서 말씀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느끼기에는 고교체제 개편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 지역 학교와 읍·면지역 학교 어떻게 균형 되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게 현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안으로 다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나름대로 현안 문제에 접근하는 느낌들이, 달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진단 용역에 따르는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제주교육은, 교육감이 바뀌면서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등에서 교육행정직들이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 이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계층구조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비법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조직진단과 조직개편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든가 교육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교육청 조직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은 재편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이 교육청 전체를 크게 뒤흔드는 것은 아니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노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소통이라든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반발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공무원노조와 저희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문제점을 잘 간파해서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 교육 가족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제자리로 갖다 놔서 교육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현안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재정위기를 어떻게 간판해서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일단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한 상황인데요.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 강화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겠는데요. 세수도 줄어들고 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도 늘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추가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관련 소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료라든지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께서 정부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을 지방재정으로 떠넘기는 이유를 어떤 이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중앙정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방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와……. 부교육감께서는 국가직 아닙니까?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순간에 부교육감님이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께서 이런 때 실력을 발휘해야 될 순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같은 얘기 반복인 것 같습니다마는 누리과정이라든가 초등돌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감님께서는―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될 입장에 와 있는데, 불 보듯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현안으로 부교육감께서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교육감께서는 중앙정부와의 절충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걱정해서,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교육위원 전체가 결의를 채택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현안 문제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중앙 절충을 확실히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기존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받던 학부모들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17개 시도교육청하고도 공통된 사항이니까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교육감님들도 국회와 기획재정부와 그런 데 방문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대해서 강하게 설득을 하고 의견을 피력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우리 도민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얼마이고 초등돌봄 예산은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누리과정 전체 액수가 538억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추산하기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다 합쳐서 538억 정도.
○박규헌 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2014년도 예산이 55억 3,200만 원인데 이 부분 전체 합치면 600억 가까운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돌려졌을 때 재정을 압박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서 부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 위원 발언 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삼나무들 많이 죽고 있어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것이 재선충만이냐 아니면 기후 온난화냐 얘기도 있고, 엊그제 신문지상에 보니까 킬리만자로 등산도 2～3년 내에 가야 빙하를 볼 수 있답니다. 곧 없어진대요. 남북극의 빙하도 많이 녹아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그쪽에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도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교육청 온실가스 감축 평가 전국 1위” 해서 기분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인데 유류 사용료든지 전기 사용이라든지 가스 사용을 인구에 비례했거나 아니면 시설에 비례했거나 예산에 비례했거나 등등 해서 등위를 나타내서 연속 2년에 걸쳐 1위를 했다는, 축하드립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선 학교 학생들에게 대대적으로, 환경교육 차원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재미있어 합니다. 어떻든 거듭 축하를 드리면서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혁신학교에 관해서, 그때 부교육감님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서, 9월 25일 날 저희들이 현안업무 보고받을 때, 저도 몇 가지를 빼놓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후에 의회에서도 경기도 일원에 학교도 두세 군데 방문하면서 공부도 했는데, 제가 약간 실망한 부분은, 그때는 분명히―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3학교, 3학교, 2학교, 2학교 해 가지고 4년에 걸쳐서 10개 학교를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보고를. 그 후에 정정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해 드리고 나한테만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학교 수가 늘었어요. 몇 학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내년도에 5개 내외 정도 이렇게 할…….
○김광수 위원   왜 5개가 됐어요? 보고는 3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건지?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분명히 셋, 셋, 둘, 둘 해서. 위원장님, 맞죠? 그때 저만 들었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 그것을 바꾸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하시든가, 사정이 이래서 이렇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해서 그렇게 발표가 돼 가지고, 저는 격한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뭐 이시나 어시나,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통을 떠나서 사실은 혁신학교 안도 저한테 두 가지 있습니다. 담당자가 가져 온 안도 있고 보고받은 안도 있고. 제가 이렇게 양쪽을 줄을 그으면서 비교를 해 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나요. 처음 가져 온 안하고 두 번째 가져 온 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고받을 때는 두 번째 안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하기 전이니까, 말 그대로 안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가, 왜 그랬을까? 그야말로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2,000이든 3,000이든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는 3학교니까 3학급 것만, 나머지 학교 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당초 9월에 보고드릴 때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안이, 교육청 안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었을 거…….
○김광수 위원   확정된 안 아닌 거를 보고했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 이후에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아마 좀 내용이…….
○김광수 위원   학교에서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런가요?
○부교육감 홍민식   숫자가 당초에 보고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늘어나게 되어서…….
○김광수 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거의 배가 됐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 다섯, 다섯, 넷, 넷으로 됐던가요, 셋, 셋, 둘, 둘이. 이건 무슨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유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용서할는지, 이해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질의하는 정도에서, 일단 여기에서는 마치겠습니다. 혁신학교 다른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도청하고 행정협의회는 행정국장님 쪽인가요? 아니면 교육국장님 쪽…….
○행정국장 김병호   실장님께…….
○김광수 위원   실장님, 이번에 도청하고 행정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교육청 쪽에서 사전에 준비가 모자랐다, 전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그때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관심 있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정선에서 당시에 군수가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서 심지어는 교복 값까지 다 주겠다고 해 가지고 8억 얼마인가 9억 얼마인가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려다가, 지방재정교부금이 행안부에서 볼 때는 웃기거든요. 이게 주민의 복지나 기타 등등 써야 되는데 교육비로 들어간다는 걸 보고 확인 차 나가는 바람에 그냥 꼬리를 싹 내려 가지고 없던 걸로 되는 마당에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방 중심으로 고교 무상교육 약 7억.   
   저도 이게 왜 관심이 있냐면 교육의 무상,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나름대로 혁신학교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 보자. 그런 의미에서 혁신학교가 금년에 세 개면 지방에 고등학교도 하나쯤은 걸릴 테니까 그 학교의 학비까지 어떻게 해서 정말 잘 만들면 시내 아이들이 갈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이거를 정말 안타깝게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통했잖아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있었으니까. 어때요, 그 기분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더더구나 김광수 위원님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그 상황을 아시다시피 담당 실무부서로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앉기가.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김광수 위원   급식 쪽에도 인건비 문제로 해서 사람 얼굴이 따갑게 되더니만 무상 그것도 그래서, 거의 달걀로 벽치기 같은, 어떤 거대한 힘을 느끼는 회의 분위기였다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 교육가족, 우리 교육청 쪽에서가 앞으로 이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방향을 달리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2개씩, 2개씩 하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양쪽에 교육감, 도지사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영 모양새가 이상하게 비쳤다 말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서로 줄다리기 게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해서 4개를 잡을 때 주제를 하나쯤은 사전에 교감이 있는 주제를 우리가 고를 수도 있다 말이에요, 하나쯤은. 그래서 기분 좋게 악수하고 헤어지고. 이러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정면 승부해 가지고 맨날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사전에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둘, 우리도 둘 해 가지고 최종 도지사님하고 교육감, 의장님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대한의 어느 방향성은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했고, 그 이후에도 실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도청의 국장님하고도 미팅하려고 계획이 있고…….
○김광수 위원   어떻든 저는, 저는! 도청에 우리가……. 정부에서 1만분의 얼마입니까, 2,027입니까? 재정교부금.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한 40% 됩니까, 60%, 재정교부금이? 아마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될 텐데. 그것만 받아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 도에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럴 때 가장 좋은 소통의 통로가 행정협의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받는 쪽에 대한 자료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논리적으로. 지난번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급식 인건비를 우리가 인건비로 써 버린 거를 얘기를 안 했다는 둥 할 때는 나는 얼굴이 따갑더라니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쪽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그게 인건비로 쓴 게 맞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잠깐 행정협의회 관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할 때는 사전에 이미, 그 이전에 저희들이 안건……. 저쪽 안건, 우리 안건 여러 가지, 한 10여 건씩 내놓아서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양쪽에서 2건씩은,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분은 수용할 것이다 하는 부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무상급식비 인건비 관련도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드려서 했던 부분인데, 실상적으로는 당장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도 저희들의 논리를 충분히 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 양쪽이 상충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 계속, 우리 실장님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어떻든 국장님, 제가 봐도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얼굴이 따가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말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간접비를 줄이겠다는 둥 뭐 공갈인지 협박인지,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국장님 들으셨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저건 아닌데 해서 그 정도로 시간도 없고 해서 그쳤던 건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 조목조목, 하나씩 하나씩 그쪽하고, 저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거는. 어떻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수고들 많이 하시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나타난 제주도교육청 계획을 보면 앞으로 이석문 교육감 시대에 제주도의 초·중·고 소규모 학교가 엄청나게 변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도 잘 잡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심축에 또 하나가 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가서 종합적인 사고에 의해서 추진되면서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부터 부탁드리고, 또 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계획서부터 우려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와 수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자료,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통계자료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국·과에 따라서 자료 제출, 자료 작성하는 방법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로 나온 통계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 예산, 학급 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할 때는 교육청별 또는 기관별 소계, 합계. 비율은 못할망정 합계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쭉 놔 버리면 누가 이거! 제가 앉아서 전부 다 전자계산기를 놓고 두드려야 됩니까? 또 우리 전문위원님 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바쁜 전문위원님한테 이거 통계 다 내라고 줘야 됩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통계 자료가 여러분들 사무실에는 엑셀로 다 저장됐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나오게 됐는데, 뽑을 때 이렇게 뽑아서……. 저희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중에서 하나, 작은 학교 살리기 또는 혁신학교 이런 거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주형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평소에―공약사항으로도―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 성공의 요체가 교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혁신학교가 성공될 것이다. 교육감 후보시절부터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공약사항으로도 했습니다.
   교원팀공모제. 혁신학교를 구성할 때 교장 공모가 아니라 교원팀으로 공모해 가지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혁신학교 등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각종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교장공모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원팀공모제를 통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가설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시행해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설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교육감님, 교장공모제가 어떤 제도인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교장공모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부형이 있고, 초빙형이 있고 또 개방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교장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좀 더 학교장의 소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원팀공모제는 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교장하고 같이 교원…….
○강시백 위원   한꺼번에.
○부교육감 홍민식   서너 분 정도 같이해서 공모를 하기 위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가 이런 인사제도를 운영할 때 관련 근거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또는 내부 규정이라든지. 그런데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3항에 규정한 대로 이걸 전국에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원팀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런 법적으로 근거 있는 것이 뒷받침되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 공모 교장 같은 경우에 초빙교사를 한 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간 시차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팀공모제라는 것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교원팀공모제가 법적 근거라든가 현행법이나 제도의 틀 내에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는 교원팀공모제라는 명칭도 그렇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현행법령상에 교원팀공모제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은…….
○강시백 위원   인지하고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을 공모합니까, 교사도 공모합니까? 교사는 뭘 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장은 공모를 하고 교원은 교장이 초빙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죠. 지금 현행법령상 교장은 공모로 선발할 수 있지만 교사는 공모로 선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원팀에는 교사가 들어갑니다. 교장과 교사가.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교원팀공모제는 아직 법적인 뒷받침도 없고 교사를 공모로 선발해서 학교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추진하겠다는 저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원팀공모제에 대해서는…….
○강시백 위원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아직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 추진해서 가능한지는 좀 더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한 인식들은 다각도에서 비판도 많고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유은혜 의원님께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양한 전문적인 또 능력이 있는 교사들이 교장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혁신학교가 중요해도 법에도 없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주고 또 도민사회의 불안을 또는 난감함을 주는 이런 정책들은 시정해야, 그리고 순서를 밟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줘야만 성공적으로 혁신학교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매우 염려스러워서 첫 번째 질의로, 그리고 반드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현행법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 공문으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번에 또 11월 달에 공모제 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그때 이걸 시행할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분명히 시행하기 전에, 공모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 시행계획서를 보내 주시고, 법적인 검토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분석을 해서 그 자료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교육기부 담당이 어디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입니다.
○손유원 위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기부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필요해서 도내 155개 기관하고 업무협약 체결해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기부 협약한 내용과 사례를 봤더니 굉장히 다양성 있고 꼭 필요한 분야에서 교육기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협약만 해 놓고 실제 활동이, 기부를 안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총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155개이고, 저희 본청에서는 67개 기관 하고 있고, 제주시 교육청에서 55개, 서귀포 교육청에서 32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중에서 1년 동안 실적이 1회 이하인 기관이 14곳, 2회 이하가 26곳, 특히,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실적이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손유원 위원   파악 다 돼 있던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협약만 해서 실적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육기부 기관을 많이 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가서 협조도 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협약 할 때 목적에 맞게 많이 현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학교현장에서도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요청하면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 안내해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기부 기관·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런데 기부 기관은 밝히지 않겠는데, 교육기부가 한 건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야? “담당자가 바빠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 실적이 없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빨리 정비하고 진짜로 도움이 안 되고 실적이 없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 협약 체결한 거를 취소하는 형태로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는 기관을 잘 선정해서, 또 그거에 대한 기부내용 이것도 고려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경제주IT포럼. 재경제주IT포럼 이거 뭐하는 데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IT포럼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현장에…….
○손유원 위원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사실 초·중학교는 어렵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와 협약을 하냐 이거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포럼의 성격은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하고 안을 도출해 내는 건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하고…….
○손유원 위원   고등학생의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수학교 담당하시는 곳이 어딘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수학교가 유치원부터 있던데, 고등학교까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고…….
○손유원 위원   제주고도 있고,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이 모자라서 학생들이 과밀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고만이 아니라 세 군데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특수…….
○손유원 위원   사대부고도 그렇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중문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중문고. 그런데 제주고등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17명이나 초과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주고는 현재 급당 18명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걸 가져서 내년도에 제주일고에도 한 학급 증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학급당 인원이 7명으로 돼 있다면 17명이면 무려 두 학급을 증설해도 모자란 실정이고, 사대부고도 9명이나 추가되고 있고, 그런데 유치원인 경우는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4명입니다. 4명, 6명, 6명, 7명입니다.
○손유원 위원   한 명이라도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봐준다는 의미에서는 한 명의 특수 학생이 있더라도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한 명만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유치원은. 제일 많은 데가 두 명이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제주고 등에 몰리는 이유는 유치원이라든가 초·중은 학교 수가 많지 않습니까? 분산되어 있는데, 그런 반면에 고등학교는 학교 수가 있고, 특히, 제주고 같은 경우는 거점 학교입니다. 직업교육 거점 학교이기 때문에 일부 학부형님들이 그쪽으로 학생들이 들어가면 체험학습을 많이 해서 뭔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유원 위원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손유원 위원   이거에 대한…….
○교육국장 문영택   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 슬로건이 배려와 협력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배려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외국 국제학교 NLCS jeju나 브랭섬 홀 아시아 여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전혀 없더라고요, 입학 학생 중에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4명 이렇게 저쪽에서…….
○손유원 위원   브랭섬 홀과 NLCS……. KIS만 있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KIS만 됐습니다. 나머지 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저번에도 위원님들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마는―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이라든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손유원 위원   관리적 측면에서 협약된 규정이 없습니까? 사회적 배려 학생은 얼마 입학시켜야 된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협약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대신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도 좋고요.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국제교류 담당 사무관 고용민입니다.
   NLCS나 브랭섬 홀은 교육청에서 협약한 학교가 아니고 영어교육도시 사업 주체를 맡고 있는 JDC에서 유치를 담당했고, 그 법인으로 해울을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법적으로도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이런 부분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KIS인 경우는 공립으로 지어서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원 외로 5% 학생들을 제주도 학생에 대해서 입학시키도록 돼 있고.
○손유원 위원   국제학교 NLCS나 브랭섬 홀 아시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일체의 관리권이, 관리라면 이상하지만 교육정책에 필요한 정책적 제안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까? 간섭이 전혀 미칠 수 없습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도·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를테면 우리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지만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지도·감독권이지 전면적으로 어떤 제안을…….
○손유원 위원   감독권이라면 자료만 보고 내버리면 그건 감독권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제학교에 대한―우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만―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법적인 규정도 제시되어 있는 학교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알겠는데,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지도적 측면에서 권장 사항으로 아니면 교육적인 입장에서……. 권장 정도겠네요.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권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 본적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울 운영 측이라든지 학교 측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도, 특히 제주도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가 제주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도록 하는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혜택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그런 내용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권장하고. 그런데 시행이 안 됩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NLCS가 재정적으로 1년에 100억 이상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요청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면 결산이 3년 차 되는데, NLCS의 경우도 300억 원 정도 누적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쪽에 강력하게 요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학생들 모집이 정원에 가까워지고 재정 부분이 안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학생 수가 33%, 30% 가까이 되는 데도 있던데, 그 원인이 뭡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1년도에 국제학교가 이쪽에 개교하면서 JDC에서 입학하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한 44%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시켜서 졸업 때까지 진학시키는 게 아니라 1년 내지 2년 동안 국제학교에 다니도록 해서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1년 정도 해서…….
○손유원 위원   영어능력이 어느 정도 터득됐다면…….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일반 학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 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전 담당…….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학생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안전교육 분야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홍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무 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우리 학생 안전교육이 작년까지는 시수가 21～23시간 하다가 2014년도부터 44시간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년에 8시간 이상, 그다음 실종·유괴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그리고 약물 오·남용 교육을 10시간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연 6시간 이상 해서 44시간 이상을, 아, 거기에는 교통안전교육도 포함되는데 교통안전교육도 10시간, 이렇게 해서 연 44시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4년 몇 월부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올해 3월 1일 자로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전까지는 20에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23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3년도 안전교육 실시현황이어서, 그러면 그전 교육시간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의무적이었는지 아니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의무적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 시간은 전부 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제가 자료 받은 데에는 안 된 데도 많이 있는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에서 누락됐거나 하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 안 한 것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안 되게 나온 이유는 뭐죠? 신제주초등학교도 재난대비 안전교육 2시간,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도 2시간 이렇게 되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우리 공식적으로 재난대비 안전교육만 하더라도 4시간 이상이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은 그것은 학교에다가 확인하고 다음부터는 누락하지 않도록…….
○홍경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죠, 교육청에 제가 문의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없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학교폭력은 없고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만 있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거기 폭력은 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폭력교육이라든가 또는 현장체험이라든가 수학여행 이렇게 갈 때 폭력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덟 종목이 있거든요, 안전교육 실시하는 내용이. 교통안전교육은 대부분 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에서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중·고등학교 약물 오·남용. 이 약물 오·남용은 초등학교도 요새는 많이 해당되고 있기는 한데,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 따로 있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따로 있고. 또 중요한 게, 이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체험 중심 교육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어디 체험활동 갈 때 안전사고 대비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시수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안 하실 것으로 해서 안 들어간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 컨설팅을 나갔을 때 현장체험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이 안전교육을 꼭 시키도록 하고 그 계획서에 안전교육 시간을 며칟날 몇 시에 했는지 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한 학교에 대해서 대규모로 수학여행 갈 때 그 학교에 대해서 허가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44시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외에도 많은 시간들이, 성폭력 예방도 전·후반기로 해서 꼭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것 말고도 해야 되는 교육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었지만.
○홍경희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이 자료 작성은 누가 하신 것이죠?
   서귀여고 같은 경우는 아무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재난대비 안전교육만 10시간 되어 있고, 중앙고등학교도 한 가지만 되어 있고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는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게끔 나온 데가 많은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안전교육 미이수 학교도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전교육이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자료 어느 분이 하셨는지, 자료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은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나온 것을 책자도 보고 했는데, 안전사고 제주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학교 안전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아십니까?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안전사고를 일반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수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년에 비하면―지금 현재로 보면―안전사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2014년 현재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2013년도에 1,110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9월 31일 자로 하면 약 777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홍경희 위원   2013년에 2,065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주도가 건강과 관련된 수치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지 않은 것은 다 붙어 있는, 제주도 건강 관련인데, 안전도 지금 보니까 제주도 학교 안전사고가―이건 건수로 할 게 아니고―1,000명당 몇 명인가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 꼴등입니다. 가장 많은, 1,000명당 나온 게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조사됐는데, 문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또 꼴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가장 많은데 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2014년도에도 1억 9,000…….
○홍경희 위원   저는 ’13년도까지 조사한 기록만……. ’14년도도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 현황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2012년도는 1억 8,500여억 원 했고, 2014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재해예방시설 5억 5,000만 원이라든가 CCTV 설치 1억 이라든가 안전매뉴얼 발간을 위한 2,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8억 6,000여만 원씩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최하위가 아닙니다, 사실.
○홍경희 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가 엉터리로 나온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회에서도 조사한 내용인데, 제주도 2010년에서 ’14년까지 예산 증가율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계속 우리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1,000명당 건수로는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10.5% 증가했어요. 4년 사이에,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854% 대구 같은 경우도 389%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쓰는 예산을 안전교육 예산 확보로 안 놓고 다른 데 제주도가 넣어서 조사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1,000명당 건수가 가장 많게 나와 있는데 예산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또 교육도 잘 안 되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10.5%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다고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경남이나 울산이나 부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홍경희 위원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가장 적게 배정된 곳이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서울·부산·경남 이런 데가 저희들보다도 더 낮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건 제가 조사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 현황이나 이런 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소상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 증가율이 10.5%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47.8%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854%, 대구는 삼백팔십 몇 프로. 이렇게 ’10년도부터 ’14년까지 예산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안전교육에 관한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예산이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살펴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어떻든 간에 사후보상을 하는 과정이, 사전예방교육이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주 제주도가……. 제가 서울의 아는 분들 전화를 받는데 제주도에 가서 살려고 했더니, 제주도 보니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고 살인사건도 많고, 하여튼 좋지 않은 통계들이 학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소규모 학교가 잘되면 학교로 육지부에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안 좋다든가 안전사고지표가 안 좋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일들 또 안전과 관련된 일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로 도의 이미지가 있고 학교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전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도 잘되고 있지 않고, 전국에 비해서. 그래서 학교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도 지금 현재로는 잘 배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이건 저와 교육청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유관기관을 불러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한 50% 됩니까? 유관기관 불러서 하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올해만도 벌써 여섯 차례나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시킨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기록들을 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안전교육을 하는 경우는 보통 보건교사가 하나요, 아니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안전 담당교사를 통해서…….
○홍경희 위원   안전 담당교사면 교육을 받으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선생님들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또 요즘은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대규모로 가게 되면 안전요원이 없으면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안전교육을…….
○홍경희 위원   안전요원은 학교 교사 중에서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꼭 한 명 이상씩은 있도록 해서 수학여행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직무연수를 하잖아요. 안전요원이 아니라도 학교마다, 안전교육을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사 중에. 교사 중에 보건교사 없거나 특별히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가,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사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도 확실히 해서 대충대충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보건 겸직교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교사 연수에 대한 게 조금은, 우리가 교사 확보를 못 하니까 전문가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교사도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한 점수도 잘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 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 관련해서 박영선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경식 위원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통합코칭(다중지원)팀 운영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Wee센터와 기초학습지원센터 기능을 합쳐서 통합코칭 다중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팀 구성계획을 보면 전문의, 전문 상담교사, 상담사, 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사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교 단위의 Wee클래스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다른 부분에 보면 나와 있던데,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전문의가 2명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중지원팀에.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티오를 받아서 승인을 얻어서 의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전문의를 당초에 둘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수 관계가 타 직종에 비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절충 중이라면 누구랑 어떤 절충을 하는 중이라는……, 의사들하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이 확정돼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협의를 한다는 얘기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섭외,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면 올 수 있는가 해서 의견수렴, 파악하고 있는 정도…….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얼마 정도로 절충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당사자 절충되는 것도 아니고 보수가 어느 정도면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정도의…….
○강경식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절충이 잘 됐을 경우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확한 예산은 참고…….
○강경식 위원   예, 보십시오.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은 고액 연봉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1억 내외, 적어도 8,0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을 직접 고용하시겠다. 조직개편을 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국에 다중지원…….
○강경식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사실 고액 연봉자인 의사를 채용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위촉하는 형태로 취하든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그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이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 가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정신병·우울증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전문의를, 의사를 직접 교육청에서 고용하시는 건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우울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정신건강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 어울리지 않는 질병들이 있어서 이것을 전문의뿐만 아니라 상담사라든가 다중이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교육청 직원으로 정식 고용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어떤 식으로 치료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치료 받아 봤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한다는 계획은 저희들로서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성이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돼 있고, 아까 박영선 실장님께서는 고액 연봉이고 해서 협상하신다고 했고 국장님도 협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신과 전문의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진단하면서 약물 치료를 위주로 많이 합니다. 교육청에서 의사를 고용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약물 처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저히 이 정책이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MOU도 체결돼 있고 관련된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장통,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 8,000만 원, 1억 원 들여서 2명 고용할 거면 상담사 6명, 7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교육국장 문영택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강경식 위원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과에도 그 업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다중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신과 의사라든가 신경과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 학생을 위해서 치료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의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위촉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 모시고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어떤 식으로 작성한 거예요? 여기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고용(2명)”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촉하고 고용하고 자문하고 같습니까? 분명히 고용으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건 저희들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강경식 위원   협의가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고용 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살펴보지 못하고…….
○강경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소속 그것은 저희들이 보거나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이 어려운 업무보고를 뭐하러 이렇게 자료로 싣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국장님, 분명히 보고 답변을 하십시오. “정신의학과 전문의 고용(2명)”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10쪽에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예, 돼 있는 것…….
○강경식 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업무보고를 할 때 고용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해야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위촉합니다.” 말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박영선 실장님께서는 고액 연봉이고, 국장님도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조직개편도 안 된 상황에서. 그걸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다음 질의로 넘어갈 건데…….
○교육국장 문영택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후에 이걸 내년 예산과 더불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걸 왜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서……. 어려운 부분보다는, 어려운 부분도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다중지원센터에 가서 약물 치료 처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성장통이고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과 상담하면 다 해결이 돼요. 정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치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고액 연봉자 2명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뭣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15년도에 저희들이 통합코칭팀을 운영하면서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약이라는 것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수정·보완이 돼야 될 거고, 저희들이 전문의 관계는 보고서에 나와 있겠지만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클리닉이라든지 Wee클래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문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적 자원을 수배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켜보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변호사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분들 오면 전문의 해 가지고 방도 따로 주고 책상도 따로 주면서, 이분들은 보통 약물 치료를 할 건데, 이런 방식의 사고 발상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는 조직개편 조례 때 제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면 재고돼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비정규직들 5만 원 수당 주는 것도, 1,500만 원 예산 위험수당 하나 주는 것도 발발거리면서 예산 지원 못 하면서 고액 연봉 8,000만 원, 1억 주는,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 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를 고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전면 재고하셔서, 다음 조직개편 때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통합코칭 다중지원팀은 우리와 학생들의 심신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정신의학과 의사 채용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신 건강도 필요하면 다른 신체 건강도 필요한데 그러면 치과의사, 내과의사 전부 다 해 가지고 병원 하나 차리십시오.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질의도 많은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셔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다른 질의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오전 시간이 다 가 버렸습니다. 오후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감사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관님께서는 제주도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으로 처음, 제1호 감사관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임용 받은 소감 한 말씀 하시죠.
○감사관 이종필   그동안 쭉 변호사 생활하다 처음으로 공직에 임용되어서 감사 수감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끝까지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많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고 꾸짖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오대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관으로 임명된 후에 일선 학교에 감사 가 보셨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위원장 오대익   일선 학교를 돌아본 중에 제주도 교육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하는 것 하나 정도 말해 보십시오. 감사해 봤더니 아, 이거는 내가 보기에, 교육청 행정을 처음 보는데, 처음 본 사람이 진짜를 보거든요. 우리는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이것만은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아직까지는…….
○위원장 오대익   발견 못 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는 느끼지 못 했고요. 오히려 와서 제주교육의 많은 장점들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나. 물론 제가 겉으로만 파악하고 깊이 감춰진 것을 못 볼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급한 것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찾아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관심이 없는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휴지가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데 선생님들 눈에 안 보이는데 교장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교장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너무 우리 교육행정이 잘되어서 아예 그런 흠이 없는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교육청에 와서 교육 전반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을 배우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 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지금 확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배우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무부서죠?
○감사관 이종필   예.
○위원장 오대익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앞에 조금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결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행정협의회 때 일단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하고 합의되거나 결론이 난 사항은 없고요. 그 이후에 계속 실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주도민들의 엄청난 기대 속에 행정협의회가 시작됐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민선6기 원희룡 도정과 민선3기 이석문 교육감 새로 된, 아주 참신한 지사님과 교육감이 딱 만나서 무엇이 탄생할 것인가. 과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탄생될 것인가 온 도민이 바라봤는데 하나도 합의된 것이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참석한 행정협의회에서는 그간의 실무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합의된 사항들은 제외를 하고 양 기관의 수장들이 서로 정책적인 판단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행정협의회였고요. 거기에서 바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실무협의, 또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이 바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 처음 맞이하는 행정협의회에서 하나도 합의가 없다. 그래서 하나도 사인하지 않고 흩어진다, 헤어진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협의회입니까? 합의가 될 거 아니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합의 안 합니까?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거 왜 합의 안 합니까?
   부교육감님, 실무협의는 협의회에서 위탁한 것을 실무자가 의논하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안건을 해서 사전에 실무협의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된 것은 가져 와서 합의를 보여드려야죠, 도민들에게.
   실무협의회에서 만약에 7건 중에 3건 합의되고 4건 합의 안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민들이 박수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협의회에서 하나도 합의된 거 없습니다.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맞은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은 안건으로 채택 안 해서 합의 안 했습니까? 실무협의회에서 말한 것이 효력이 발생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을 행정국장이 보충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행정협의회 때는 부교육감님이 참석 못 해서 저하고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실장님, 교육감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전 실무협의회인지 뭔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안건을 한 10가지 냈다가 이런 과정에서 직접 협상에 갈 것이 저희들 2건, 도에 2건 했었는데,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실무협의를 하더라도, 그때 올라오더라도 사전 정지작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좋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지사하고 이석문 교육감 만나서, 이 두 수장을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냐 말이지. 왜 합의들을 하나도 안 했느냐 이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 만남인데. 도청과 교육청이 만나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합의사항 하나도 없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할 때 실무진들이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 두 개는 이루자. 그리고 이걸 합의해서 도민들에게 알리자. 왜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래서 그걸 정지를 했었고, 사실 그전에 부분 수용한 부분은, 친환경급식 관계는 부분 수용이 됐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없죠?
○부교육감 홍민식   대외협력과…….
○위원장 오대익   없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지금 공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몇 달 동안 공석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올해 초부터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앞으로 도교육청은 과장 발령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약되어서 의사도 고용하겠네. 과장들 발령하지 말고 사무관이나 장학관이 대신하게 하면, 몇 달입니까, 공석이? 언제 발령시킬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그동안 공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정기인사 때 곧 채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난번 부교육감 오래 공석이 되어서 제가 교육부에……. 여기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제주도를 하시한다. 교육부가 왜 부교육감 발령을 이렇게 안 내느냐? 그런데요, 이제는 내가 그 말 한 게 입이 부끄러워서, 내가 무슨 말을 했던고. 우리 도교육청은 지금 5개월이 거의 됐는데도 아직도 과장 하나 발령 안 시키는데,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과장이 있는 부서의 교육행정협의회가 펑크가 난 겁니다, 펑크! 합의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합의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역사상 하나라도 합의는 됐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죠. 왜 없었을까, 합의될 사항들이. 그게 지금 저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 이석문 교육감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멋진 기회였습니까, 이번 좋은 기회.
   마지막으로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 과장님 발령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한 말씀 하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도 사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양 기관 간에 워낙 입장 차가 크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공석이 되어 있는 과장 부분들도 정기인사 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빠른 시간 내에 과장들도 발령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학교 기숙사와 관련한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점심 잘하십디가?
   과장님, 우리 도내에 기숙사가 몇 개 학교과?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기숙사 13개 학교가 있고, 지금 서귀포여고가 준공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하면 1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거기는 일단 놔두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13개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13개 학교. 읍·면지역에는 몇 개 이수과?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읍·면지역에는 성산, 애월, 표선, 한림, 대정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세화고등학교까지 하면…….
○부공남 위원   6개죠. 6개인데.
   과장님, 우리 읍·면지역에 몇 개 고등학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읍·면지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가 10개 학교 있을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10개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10개 학교가 있는데, 이 10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는 기숙사가 있고 4개 학교는 없는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째서 4개 학교, 예를 든다면 뷰티고, 한림공고, 대정여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중문고.
○부공남 위원   아니, 아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건 시고.
○부공남 위원   시고, 함덕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함덕고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 4개 학교는 아직까지도 기숙사가 없는데, 앞서 있는 6개 고등학교가 어떤 기준에서 먼저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우선 기숙사는 농어촌 지역의 학력격차 해소 및 먼 거리 학생들 통학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육부 농산어촌 우수고사업 정책적인 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자체 1읍면 1기숙형 고등학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별로 지자체라든가, 지자체도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이런 데서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나머지 6개 학교에 기숙사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삼성여고만 거론되고 있고…….
○부공남 위원   내가 말한 건 읍·면지역 학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읍·면지역 학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담당부서가 그런 추진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전체 도교육청에서…….
   국장님, 아직 없죠?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기숙사를 저희 도교육청에서 짓는 계획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왜 6개 학교만 하고 나머지 6개 학교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교육부 농산어촌 우수고사업 학교 이런 데, 또 도교육청 자체사업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읍·면별로 1개씩 하다 보니까 했는데, 아마 그 학교들도 점차적으로…….
○부공남 위원   자꾸 과장님이 “읍·면별로” 하는데 읍·면별이 함덕읍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조천읍에…….
○부공남 위원   조천읍에도 없는 것 같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경면에도 한국뷰티고가 있는데 없는 것 같고, 한림지역에는 한림공고하고 한림고가 있는데 한림고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좀더 교육의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한국뷰티고에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압니까? 한 240명이 됩니다. 240명 학생 중에서 한경면 한국뷰티고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은 불과 8%에 해당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나머지 90%는 전부 다 제주도 전역에서 가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는 놔두고 작년에, 한림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10년도에 다섯 개 학교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기숙사가 설립이 됐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부공남 위원   그중에서 표선고, 애월고, 성산고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라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현고하고 일고가 설립됐는데, 오현고는 아마도 기부로 해서 설립된 것 같고, 일고는 교육청에서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오현고·일고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오현고는 2010년이 아니라 2001년도에 했는데…….
○부공남 위원   2001년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부영에서 했는데, 오현고가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세 번째로 먼저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기숙사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을 따져볼 적에 일고 학생하고 한국뷰티고 학생하고 학생들로 생각을 한다면 어느 학교 학생들한테 기숙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의 교육적인 신념으로 생각해서 한국뷰티고 학생들하고 일고 학생들하고 어느 학교에 기숙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뷰티고가 더 필요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리고 기숙사 말 나왔으니까 하지, 전체 학생의 3.9% 되는 학생만 거기 들어가서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이 특혜라고 했습니다마는 수혜로 봐서 이거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가 앉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질의하고 답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예요.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에는 읍·면지역에 고등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어요. 10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는 기숙사가 설립이 돼 있고 나머지 4개 학교는 아직 설립이 안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설립될 계획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있는 학교에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기숙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뷰티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23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취업률도 가장 높습니다. 이런 학교에―한림공고도 마찬가지고 대정여고도 마찬가지고, 함덕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기숙사 설립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생들 통학의 불편이나 이런 걸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숙사의 설립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숙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예산 소요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저희 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숙사 추가 설립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반드시 점검하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뷰티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2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한 200명은 전부 도 전역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자취를 하든지 하숙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지도상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숙사 설립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과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기숙사에 보면 여기에 도에서 지원금으로 5,000만 원씩 되고 있어요. 5,000만 원은 설립될 당시에 일회성으로 지원된 겁니까?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2013년도도 5,000만 원 지원했고 우리 교육청에서 3,000만 원, 또 운영 프로그램비로 500만 원씩 해서 8,500만 원 읍·면지역 학교들 지원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에서 지원금이 기숙사에 13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 정도에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이 일회성으로 설립할 때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공남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부공남 위원   그 조례가 도 조례입니까? 교육청 조례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도 조례입니다.
○부공남 위원   도 조례죠.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4조에 보면 도지사가 지원하게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000만 원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런데 5,000만 원이 지원되면 이 5,000만 원의 사용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사업들, 현장체험하거나 또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강사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인건비로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오전 중에 요구를 못 해서 대충 지나가는데, 이 도 지원금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또 지원되는 게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3,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부공남 위원   2,00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고 3,00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3,000만 원인데 애월고만 2,000만 원 지원하는데, 그건 작년에 우리가 지도·점검해 본 결과 예산이 남아 있어서 1,000만 원 올해 지원할 때 삭감해서 2,000만 원 지원했고, 실제적으로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외고나 오현고나 과학고나 서귀산과고만 3,000만 원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일고도.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죠? 그거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것도 프로그램 운영비로…….
○부공남 위원   특화프로그램이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 특화프로그램은……. 3,000만 원의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도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 무슨 근거로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이것은 저희들 기숙사 학교 운영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3,000만 원은. 운영비로.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하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3,000만 원 지원되는데 저의 얘기는 기숙사에서 기숙 수혜를 받는 학생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보통 10%. 그렇죠? 10명 중에 1명이 기숙 혜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여기에 도에서 5,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거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는데, 다시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면서 이것이 왜 기숙하는 학생만을 위해서 쓰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학교도 보면 기숙하는 학생은 기숙하는 수혜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받고 있고, 그러면 다른 일반 학생, 나머지 10명 중에 9명, 90%의 학생은 형평성에서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기회의 균등 이런 거에서 어떤 학생은 기숙 혜택도 받고, 그래도 남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이런 수혜를 받는데 나머지 학생은 뭡니까? 90%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동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사실 일부 학생을 위한 수혜는 앞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의 얘기는 교육청에서 3,0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기숙형 고등학교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읍·면지역의 학교에. 지원해 주되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도에서 보조되는 5,00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합해서 8,000만 원을 오로지 기숙하는 학생만을 위해서 다 쓴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참고로 위원님,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올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이중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도청하고 저희 과하고 담당자들 오도록 해서 저희들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래서 도청에다가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고 있느냐? 5,000만 원 지원 근거를 대라. 그래서 각 학교에 기숙사 관련 몇 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들어오시도록 했는데, 제가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할 테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제가 썼는데, 그러면서 이 지원근거, 도에서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5,000만 원 지원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도청의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지역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예산은 지원이 필요하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난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기숙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고 기자재라든가 컴퓨터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살 수 있도록 도에다가 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시간도 되고 해서, 과장님이 제 얘기에 동의를 해 주시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지난 후학기에 과장님 몇 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과장님께서, 선수단이 해체되어서―부설 고등학교가 그걸 해체했던데―요트선수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을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셔서 아이들이 무사히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학부모를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강동우 장학지원과장님 그리고 백홍기 시설과장님께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고민도 함께해 주시고 또 부분적으로는 해결도 해 주셔서 정말로 교육행정의 적극성에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인데, 행정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잠깐만.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교육행정과장 강형인입니다.
○강성균 위원   행정과장님 또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의 퍼센티지, 몇 프로 정도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 하는가? 혹시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율이 거의 95%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알기로도 96%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고등학교에는 진학하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화할 때가 됐다. 또 그러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의무, 국민들이 볼 때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이제 의무교육화할 때가 됐다. 그걸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떤가.
   고등학교를 의무교육화하게 되면 예산이 1년에 100억여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의무교육화하는 데 100억 원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무지하게 적은 돈이에요, 고등학생 전체를 교육시키는 데 100억 원밖에 안 든다는 것은. 무상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고 고교 의무교육화, 이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논의의 시작으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의 시작으로 제가 행정과장님께 여쭙는 거니까 행정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고교 의무교육화,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아니다.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고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한 지도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96% 이상 의존수입을 갖고 교육행정기관 전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의무교육이라는 말은 사실 어렵고 무상교육에 관한 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학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업료 수입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의무교육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바로 그겁니다. 무상교육. 아이들이 내는 돈만큼은 면제해 주자 이런 얘기죠.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 결국은 도교육청의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 기관, 달리 얘기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 교육청이 먼저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청에 당신네 무상교육 좀 해 주시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우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내는 돈, 지금도 이래저래 상당 숫자가, 특성화고 같은 데는 반 이상이 사실 무상교육이나 다름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앞서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 지금. 그래야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얼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읍·면지역부터 먼저 자치도와 5 대 5로 하자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읍·면지역 고등학교부터 먼저 무상교육을 하자라는 협의는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관계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강성균 위원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학교에 지원하는데 가서 돌아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퍼센티지로.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제주시인 경우는 거의 집행이 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서귀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서 상당 부분 불용액으로 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종전에 반기별로 정산했던 것을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해서 교부액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불용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균 위원   돌아오는 이유를 알고 계신대로 말씀하시면.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그 이유가 저희들 지원 대상 학생은 당초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분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지만 그 100명의 학생이 전부 방과후 활동에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발전기금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몫만큼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 돈을 물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데, 오늘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이―극적으로 얘기하면―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돈이 갔는데 돈이 돌아온다는 것은 계획하지 않고 그냥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보내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 1년에 두 번 아니면 한 번 정도 정산했던 것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정산해서, 예를 들어 1/4분기에는 100만 원 줬던 것을 2/4분기에는 한 60만 원, 3/4분기에는 한 50만 원 이렇게 조정해서 불필요하게 남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청, 다들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 돈이 없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실상은 남아도는 돈을 합쳐 보면 엄청난 양이에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교육활동 같은 것도 1년 후 계획을 학교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내년도에 이러 이런 방과후 활동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참여를 시키겠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거지,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예상해서 요구하면 그걸 계획을 세워서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건 꼭 해 주셔야 돼요.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당신네가 내년에 방과후 활동 몇 개의 영역에 인원수는 얼마를 참여시키겠다, 요구해서 돈을 받아가야지. 그냥 잘라가지고 무조건 써,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라든가 이런 자생단체에서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그거는 학교에서 다른 데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아무튼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한국뷰티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방문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고산 뷰티고를 들렀는데, 들리니까 거기 고민이 방과후 지원금이었어요.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해결 안 되는 게 뭐냐 물었더니 방과후 지원금이라고. 이걸 돌리는 것이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차원인고 하면 한국뷰티고는 정말로 24시간 손을 놀려야 되는 곳입니다. 기술을 익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몇 분과 상담을 해 보니까 애들의 기술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취직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되죠. 금방 수요는 막힙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이들이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떠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시간이 절대 부족이라고 해요. 연습시간이 왜 부족이냐 하니까 끝나면 통학버스로 다 집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화북, 세화 이런 데서 다니는 애들이 거기에서 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집에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방과후 지원금으로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연습할 만큼 충분히 시켜서 돌려보내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또 그렇게는 못 쓴다는 거예요, 돈을.
   아까 기숙사 문제 얘기하시던데 기숙사 문제는 중기적인 계획으로 남겨 두시고, 우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차비를 지급한다면 좀 그렇고 통학버스 대절해서 다니듯이 늦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정 안 되면 버스를 타서라도 늦게 갈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방과후 과정 지원비로 통학버스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를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바로 말씀하셨어요. 통학버스 지원, 그걸 해 주셔야 돼요. 애들 아니면 안 해 줘도 돼요. 아이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떨어져서 심각하다고 얘기할 정도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딱 말씀하셨으니까 통학버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은 요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요구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게 교육인데, 한국뷰티고는 뷰티고 나름대로의 요구 수준이 있고 제주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나름대로의 요구 수준이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것에 맞춰 주는 것이 교육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교통편 때문에 기술 습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기숙사가 아마 최종적인 해결방법이 되겠지만 기숙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아이들이 시간을 확보해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교육청이 해 줘야 된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이면 되겠네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그 부분은 아니고…….
○강성균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립고 학생 해외 대학 탐방, 부공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다른 방향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공립고 우수 학생 해외 대학 탐방.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과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에서도 고맙다는 인사도 왔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율형 공립고 우수 학생 해외 대학 탐방 해서 작년에는 25명 갔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가 없으면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잘하시는 것이죠. 이 애들만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일반 학생까지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섬지역 학생, 도서지역 학생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얘네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추자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의 꿈이 해양경찰관하고 어업 선주입니다. 뭐냐, 절대적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걔들은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중학생. 3학년·2학년은 특히 몇 명 안 돼요. 이런 아이들에게 붙여서 같이 보내 주면 안 되겠는가. 돈 없다고는 얘기 못 할 겁니다, 푼돈이기 때문에. 생각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교육적 불평등을 자기가 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 애들을 그래도 조금은 형평성을 맞춰 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이런 애들, 내년에 해외에 이 아이들 갈 때 같이 붙여서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서귀포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자부담 학생이 있습니다. ’12년도 21명, ’13년도 23명, 금년에 25명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명, 3명, 5명은 100% 학생 희망에 의해서 자비로 간 학생이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경우는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우수학생인 경우에 학교 계획에 의해서 해외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20명, 2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서지역 학생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뜻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검토하지 말고 연구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는 해 보고 안 되면 끝나 버리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모든 게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 사실 푼돈이에요. 중학생 20명 보내도 2,000만 원 드나 마나 합니다. 미국 보내면 그건 좀 많겠네요. 사실은 푼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도 강성균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우도초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우도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도내 수학여행이 아니라 남해안 쪽으로 해서 좀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수학여행을 계획했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지역 학생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의 형평성 조금이나마 맞춰줄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9시 등교 문제.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얘기가 많은데, 9시 등교 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9시 등교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등교시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인 9시 등교는 학교의 자율권이라든가 학교장 책임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공동체가 그 학교의 사정을 학교급별로 고려해서 공동체에서 협의해서 타당한 시간을…….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교에서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해서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교육은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3∼14개 시도에서 아침 9시 등교의 이유를 아침밥을 먹고 학교 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빨라서 아침밥 못 먹습니까? 학부모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 당연하죠.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라고 내놔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포퓰리즘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먼 이런 것을 새로운 정책이라고 해서 적당한 이유를 대서…….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아침 못 먹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부분적으로는 강성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습니다, 하시겠다니까, 좋은 거라고 하니깐. 평가를 해 보면 알겠죠.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가 인성 면에서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면 알겠지만,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억지는 쓰지 말라 이거지. 그 억지가 뭐냐, 이유 없이 다 9시까지 등교하라. 그러면 9시까지는 학교 문 다 잠가야 돼요. 그래야 9시까지 등교하는 것이지. 9시까지 학교에 다 등교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때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출근하실 필요 없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들의 출근이라든가 사업장에 나간다라든가 밭에 일하러 간다라든가 하는 이유로 아침 일찍 나와야 하는 애들, 학교에 오는 애들은 누가 지도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팽개쳐서 내버리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하시라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일리 있는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9시까지 등교해도 좋다. 말씀하신 대로 아침밥이 있는 학교를 위해서 9시까지 해도 좋은데 오는 학교는 오고 아닌 학교는 아니고, 또 오는 아이는 오는 아이대로 지금과 같이 지도를 하고, 또 그때 말대로 아침밥 먹고 꼭 9시까지 오겠다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일률적으로, 억지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
○교육국장 문영택   결코 그런…….
○강성균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동시에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존중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평소에도 말씀하신 것은 성실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질의할지 망설이다가,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어느 과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어제오늘 전화로 걱정의 소리를 들어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영어도시에 입주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학교 학습권 부담입니다. 참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대외협력과에서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분들이 예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 문제는 오전에도 어느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자퇴율이 높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오전에 답변하기에는 그런 걸로…….
○강시백 위원   그렇게 대답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어도시 운영업체인 해울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많이 뽑도록 비공식 압력을 가한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발규정을 아마 완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학생들로 같이 섞임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마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의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본질은 벌써 라온프라이빗에듀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 지금 현재 170세대가 입주되어서 내년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들어서서 학생들 보낼 곳, 그러니까 영어도시에 입학하지 않는 일반 아이들, 일반 초등학생들이 학교 다닐 곳을 정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JDC와 논의하고, 왜 학교를 지을 생각을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일반 초등학교를 설립할 근거라든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특별법에 의한 대정 구억리에 영어교육도시는 실질적으로 해외 유학이라든가 어학연수를 위한, 필요한 국제학교를 설립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학교 설립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자치단체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 설립계획 요청이 왔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전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영어도시 내에 인근에 아까 말씀하신 라온이라든지 삼정인가 그쪽에서 해서 아파트 단지를 두 군데로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학교, 일반 학교입니다. 그런 부분은 설립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해울이라든지 영어교육도시 주최 측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인근 보성이라든지 저청 초·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통학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한 것은 도시개발 측에서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보성초라든지 해서 수용계획을 어떻게…….
○강시백 위원   그 정도 대답은 저도 학부모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얘기 있었고, 문제는―제가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도시를 계획할 때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또는 집단 거주지가 들어서면 개발업자는 반드시 학교용지를 용지부담금을 지불해서 그 돈으로 땅을 사서 학교를 설립할 의무가 있다.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도 JDC는 벌써 170세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그다음 삼정 G에듀도 700세대 완료돼서 3월부터 입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개발을 하면서 입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습권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요청이 없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려야 될 것이냐. 학부모들의 요구 수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용 부분은 가장 가까운 인근 쪽의 거리 측정이, 보성하고…….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수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보성 학교는 이차적인 문제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개발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학교 설립을 용지 부담 등 학교 설립에 대한 조치를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적극적인 요구를 교육청에서 해서 부담해라, 우리도 검토하겠다. 그것이 안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부모들의 교육권을 우리가 지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행정국장 김병호   강시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책임 회피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도시계획을, 영어도시를 하든 뭐하든 간에 일단 그런 부분 관련 법령에서도 충분히 그쪽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왔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어 버렸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 설립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 수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어떻든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 수용해서 교육하는 기관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인 주문을 요청했고, 제가 다른 상임위 활동을 할 때 JDC 관계자를 불러서 분명히 따지고 질의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양쪽 기관이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꼭 저 같은 지역구 의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또 요청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교육권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은 공무원 우리들이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질의 끝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김장영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폭력 관계로 오전에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제민일보에 나온 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 봤죠?   
   거기에 보니까―잘 안 보신 모양인데―제주도 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달라요.
   2010년에 59건, 2013년에 187건, 2014년에 128건, 그리고……. 봤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55건이고 2012년에 184건이고 2013년에는 165건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217%가 증가합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거는 그때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55건을 가지고 지금 비교해서 작년 2013년 165건 해 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실제적으로 2010년, ’11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줄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사소한 폭력도 이제는 전부 신고하고, 묵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시백 위원   처음에는 그렇다 쳐도 그다음에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건수가 줄어야 될 건데 이렇게 통계가 나와서 지상에 공개되어서, 전국에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도 실패했다는 얘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문에 나오면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담당 신문사 기자님에게 해서 잘못 오해했다는 것을 확답 받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당시 건수 비교해서 2013년도 165건, 세 배 이상 많아진 게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현저하게 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고, 계속해서 어떤 질의든 학교폭력이 나와 가면 이 자료를 인용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수정해서 정정 보도를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제주교육에 대한 불명예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염려가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 수 통계를 제가 해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점점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폭대위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실질적으로는 학업 중단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하는 건수는 증가추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소하고 놀리고 이런 것도 신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폭대위를 개최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방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서, 또는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개발되어서 다 있고 성실히 지도하는 것 같은데, 이 예방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나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실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하고 또 학업 중단자를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라든가 꿈키움멘토단이라든가 두드림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자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4명인데 올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100명 정도는 작년보다는 줄어들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학업 중단자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다. 막연한 수치를 갖지 마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양하면 그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뽑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야 이 프로그램이 일반화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막연한 추산만 하지 마시고 각종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검증잣대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구제된 건수, 학생 수 통계를 내서 1년 후 또는 상반기가 지난 다음에라도 어떤 일정한 기간에 평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모델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일반화시킬 가치가 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도교육청에서 발표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2월 달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하고 똑같이 들어줘서 감사하고, 그것이 학교폭력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질적인 개선방안이 될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하고 수업을 하고 상담을 해도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어야만 성공을 거두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더 할 거고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학교,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운영에서……, 이거는 누가 대답할 거……. 교육과정은 강동우 과장님이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   혁신학교든 일반 학교든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또는 교육 주체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자들이시기 때문에, 다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실현해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행위가 되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교 조직 구성원들이 합의된, 논의된, 토론된 훌륭한 학교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이에 따른, 운영 절차에 따른 학교 조직문화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실현할 수 있는 실현하는 장은 어디입니까? 그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장?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실체의 장을 말씀입니까?
○강시백 위원   실천, 실행.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아무래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 교장선생님, 관리자뿐만 아니라…….
○강시백 위원   아니,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교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교실이죠. 교실에서 무슨 행위를 할 때 이루어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교수·학습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의 질은 어디서부터 변화돼야 되느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교실 내에서…….
○강시백 위원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수업부터 수업시간. 교육과정 운영 수업시간부터, 그다음에 교실 안부터. 바로 이것이 교육감님이 제주도 학교가 교실 수업시간이 가장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개혁하자, 이걸 바꾸자. 그래서 나온 것이 혁신학교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거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공개수업 지도안을 10개 요청했는데―교내 공개수업 지도안입니다―9개씩 들어왔습니다. 이걸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혁신학교 말고 지금 현재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으로 어떤 가치를 가르칠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성과 인성이라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죠. 창의성과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모든 교육내용은 창의성과 인성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개, 총 27개의 학교급별로 지도안을, 그것도 교내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하는 공개수업 지도안―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을 분석해 봤더니 창의성·인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표시한 지도안은, 창의성을 가르치겠다에 표시한 지도안은 12개, 44%. 그다음에 인성을 가르치겠다, 15개, 55%에 불과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학기당 1회 이상은 공개수업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수업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때는 모든 선생님은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해서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득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절차적인 것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 교수·학습과정안에는 선생님들이 창의·인성 요소를 반드시 표기하고…….
○강시백 위원   과장님, 중단하십시오. 답변하지 마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관련된 수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답변태도가 안 좋은데요. 질의한 것만 대답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공개수업하는 과정을 모르는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압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알고, 뒤에 동석하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한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질의 다시 합니다.
   창의성·인성 요소를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다, 핵심 교육내용이다.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지도안이 44%, 55%,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수·학습과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창의와 인성 요소를 반드시 명시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처럼 비율이라는 것을 보면 컨설팅 장학이라든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다른 질의 있지만 공개수업 과정안, 이건 다른 거와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기로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내 공개수업 과정안은 모두 아시다시피 교사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교육내용과 학습내용과 함께 창의·인성 요소를 가르치겠다고, 또는 다양한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나는 이런 방식의 이런 모형의 수업을 해서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계획서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엄청나게 외치면서 지도해 왔고 머릿속이 깨지도록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실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창의·인성을 의식하면서 가르치겠다는 인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015학년도 교육계획을 세울 때 창의·인성교육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실 현장에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만 학교 교육이 변합니다. 그래야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학교가 성립되는 거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지금 이런 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5학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의 질적 변화를, 학교 교육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박규헌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학교 교내의 재선충 관련해서 강조를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 예방적인 수간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행해서, 교내 서 있던 그 자리에 항상 서 있는 늠름한 소나무, 늘 푸른 소나무를 보존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제주향교라든지 삼성혈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어디 사적지에 있는 소나무들은 하나 안 죽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떤 데는 특별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죽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했고. 내가 요번에 주문을 했는데.
○행정국장 김병호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소나무의 푸른 기상 때문에,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학교림을 파악했더니―학교 내입니다. 학교 내에 순수하게 있는데―16개교 정도에 한 120본 정도 돼 있는데, 그거를 절반 이상은 약품처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미처리한 부분도 좀 있는데, 자치단체에다가 처리하도록 의뢰도 했습니다.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림, 큰 거 같은 경우는 단산 지역도 있는데 그쪽 부분도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박규헌 위원   학교림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내에 있는 것까지는 관심들을 가져서 교장선생님들한테 특별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많지도 않은데 그거를 그냥,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드리 나무가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 속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좀 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저희들 자체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 의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해서 기계도, 만일에 고사한 걸 제거할 건 제거하고 투약할 데는 투약하고…….
○박규헌 위원   아니, 죽은 거를, 고사목 제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김병호   투약할 부분은 투약하고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네. 제주향교라든지 삼성혈이라든지 사적지 이런 데 소나무들은 하나 죽지 않는데 왜 학교 내에 있는 소나무 몇 개 안 된 것이 시름시름 죽어 가느냐? 그런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정과장이 답변을…….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박규헌 위원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학이 운영하는 학교 법정부담금 부분을 파악해 보고 있는데, 납부실적을 보면 10%대에 머물고 있다 말입니다. 법규를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교육기관인 사립학교에서 법규 준수를 하지 않아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23억 7,8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그 납부실적을 보면 4억 300만 원, 한 17%. 17%도 괜찮은 걸로 보는데, ’11년도에는 25억 6,900만 원이 부과됐는데 3억 300만 원, 11.8%. 2012년도는 11.4%, 2013년도에는 32억 800만 원이 부과됐는데 10.2%를 납부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금에 대한 납부를 않고 있어서 교육청 재정 결함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그 부분 저희들도 노력하고 학교 법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법인에서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토지라든지 임야, 건물 이런 것들을 정기예금으로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 이자가 아시다시피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서 수익이 별로 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매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연금부담금 또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료 이런 법정부담금은 또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납부실적평가제도 도입을 해서 학교에 독려도 하고 또 재산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상 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전체 학교 법인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한 487억, 거의 500억 가까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던데, 사립학교에 교육청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교직원을 볼모로 한 사학재단의 교육재정에 대한 아주 잘못된 관행이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전국적인 부담률을 봤을 때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최소한의 법적 해이된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정부담금을 납부 안 했을 때의 제재조치 하는 방책은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납부실적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납부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박규헌 위원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평가만 하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그러니까 납부를 많이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좀 떨어진 데, 하위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박규헌 위원   일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좋은 데는 어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떤 거를 줬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인센티브를 학교 운영비에 10% 이상 더해서, 가산해서 주고, 납부실적이 좀 안 좋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에서 감해서 주는 방법도 취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그러한 방법이 돼서 저희들도 도입을 해 놓고도 사실은 좀…….
○박규헌 위원   여기 보니까 다양하네요. 부과율에 대한 3.4%를 납부한 데가 있는가 하면 10% 미만대도 대부분 있고, 최고로 많이 납부한 데는 27.6%, 22.7%, 10% 이상대가 15.8%, 14.5%, 네 군데가 이렇게 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10%대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은 학원재단 간에도 상당히 괴리가 생길 걸로 생각이 되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화시키는 쪽으로 권장도 하고 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억, 49억, 58억, 59억 이렇게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학부모 또 학생, 교직원을 볼모로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때 미납액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제외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안 될 것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게 저희들이 평가제를 실시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 낸 데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재정결함보조금이 학교에 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페널티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사장님들에 대한 간담회도 전 교육감께서 실시하셨고 또 행정실장님들, 사무국장들에게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라든지 학원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전국적인 비율에서도 아주 뒤떨어지는 도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빈약한데 여기에 가중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개설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수년째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박규헌 위원   2002년 12월 31일 자로……. 건입동 127번지 외 11필지, 총면적 1만 3,225㎡, 이게 2005년 9월 2일 자에 44억 원을 들여서 학교용지로 매입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가칭 동인초 부지일 겁니다.
○박규헌 위원   이게 예상을 잘못해서 그 당시 거액을 들여서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몇 년째입니까? 수년째 학교용지를 사들여서 에듀팜 농장으로 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농사를 짓도록 하고 체험농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심히, 예산 투입상 엄청난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아서 아니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아시다시피 저희들 2001년도엔가 실용교육여건 계획에 의해서 과대 학교 인화 쪽 해서 분류계획으로 학교 설립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의해서 변경돼서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 용지활용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에듀팜 해서 농지 관리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활용방안을 더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면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제주시에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수용 유아라든지 재원이 많은 곳이 제주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에도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학교용지 장기간 방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 활용방안은 수면 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기관을 옮기고 어느 기관을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그 속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도 있게, 그 부분만은 아니고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집중화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균형적으로 맞춰야 될 부분이고 또 기관 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또 활용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도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제주교육정책모니터단 활동이 어느 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보니까 모니터단이 교원모니터단, 학부모, 행복교육모니터단,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4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보니까 활동내용은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왜 그걸 첫눈에 알 수 있느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보입니다. 불용액 사유에서 보면 “출범식 및 성과보고서 참석인원 저조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출범식 때도, 성과보고서 때도 참석을 많이 안 한다면 이 모니터단은 사실상 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출범부터가 잘못된 것이거나 그에 대한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사실상 모니터단 위원님을 선정하는 데서 참석 여부까지 저희들이 강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부터 신중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이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해서 4개 이상 중복되거나 또 3년, 4년 장기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 해서 심도 있게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유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활동단이냐 하면 교원모니터단에서 나타난 사례인데, 교원이 출범식에 참석 안 하고 성과보고서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퇴직하신 교원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퇴직입니까? 퇴직이 아니고 전부 현직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홍초, 외도초 전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이건 교육부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훈령으로 만들어졌네요, 2011년도에 정해져서. 그런데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능에 보면 제주교육의 주요 교육시책 추진상황 및 현안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제주교육 발전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밖에 제주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사실 제주교육시책과 기본방향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 또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도록 돼 있는데, 기능상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예산이 1,584만 원에서―2012년도―6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고. ’13년에는 1,352만 원인데 이것도 587만 5,000원, 거의 600만 원 가까운 돈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불용액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참석수당 및 선진지 시찰여비 잔액이에요. 참석이 돼도 이것도 안 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 구성인원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현직 교육청 과장이 여섯 분, 대학교수도 있고 당연직으로 문화원의 부원장님, 단체 사무처장, 도의원까지 포함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장님도 몇 분 있고, 아주 중요한 제주도에 그래도 교육에 가장 관심도 깊고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영향력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인데 참석도 안 되고 돈이 남으면 거의 활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모니터 기능을 할 수 있고 좋은 교육시책이라든가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같은 것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득이 가는 모니터단으로 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니터단으로 우리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위원님들의 참석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선정에 있어서부터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모니터단 위원님들이 참석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래 모니터단의 활동은 상당히 저희 교육청에서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참석이 잘 안 되고, 1,300만 원 돈에서 600만 원 가까운 돈이 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면, 구성원 자체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사회에만 있다 보니까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학생 음주·흡연실태―최근 3년간―초등학생들도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2.9%, 표집집단이 8개 학교인데 거기서 2.3% 정도 음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흡연율은 0.4%네요.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6.8%, 10개교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고등학교는 2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43%입니다. 거의 2명 중에 1명은 음주를 하고 있고, 그 학교는 흡연율도 32.3%로 3명 중에 1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음주의 경험을 보니까 초등학교도 금년도에 15.9%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는 16.58%, 17%. 고등학교는 41.4%.
   그런데 이게 호기심에서 한번 마시고 상습으로 안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마시는 양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소주 다섯 잔에서 여섯 잔, 한 병 정도가 고등학생은 16%, 중학생도 5% 정도 되고, 두 병 가까이 마시는 경우도 고등학생은 23%나 되고 있습니다. 두 병 가까이 먹으면 성인도 주취상태가 되는데, 두 병 이상도 있네요, 11.2%.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치유, 교정 이런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담당…….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사실 음주·흡연 현상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2 학생의 어떤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초등학생도 호기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연대해서, 이건 교육국에서 하겠지만 여러 과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기에 음주라든가 흡연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고안해서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가 많겠습니다. 학교보건 관리 전체 사업을 보면 20개 사업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주에 대한 치료라든가 예방, 교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잡힌 게 없고 흡연에만 여러 개 있습니다. 측정기를 구입했다든가 예방지도 우수사례 경연대회, 흡연실태 설문조사 여러 가지 있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음주는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는 호기심에서 퍼센티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까 고등학생 마시는 경우에 어른 못지않게 많이 마신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음주는 호기심에서 간혹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부터 예산을 내려보낸다든지 특별히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 흡연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쪽에만 연구학교도 운영해 왔었는데, 저희들 내년부터는 음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학교에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주에 의한 우발적인 학교폭력이라든가 비행 이런 것에 대한 사례 같은 것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음주로 인한 비행을 저희 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음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 왜 보건관리 쪽에서 음주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학생의 음주 문제를 보건 쪽에서 봐야 되나요? 건강 쪽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로운 거 먹어라 말라가 아니고 인성의 문제, 생활지도의 문제…….
○교육국장 문영택   약물 오·남용으로 해서 음주까지 해서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남용이면 국가적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데 전혀 교육이 없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 보건과 폭력, 성 관련 이렇게 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속기록에서 빼는 조건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9시 등교 대비해서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는데,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고생 흡연율이 제주도가 높다. 그다음 비만율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비만에 대해서 줄이려고 질병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라든가 한국에서는 비만에 대해서 개인이 알아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보고 있지 질병적 차원에서는 보고 있지 않은데, 왜 제주도만 이렇게 비만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을까요? 성인도 그렇더라고요. 저부터 그렇습니다마는.
○교육국장 문영택   손유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속기록에서 빼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도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하나 한다면 제주의 급식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잘 먹어서 비만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비만 역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해서 건강식단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비만율을 더욱더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3년도 비만율만 말씀드리겠는데, 남녀 공히 20%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전국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병이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건데, 요즘 소아당뇨 얘기도 나오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30대, 20대에도 뇌졸중이 오고 심장마비도 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비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석문 교육감이 강조하는 행복한 아이들 9시 등교 다 건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되어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이 밑에 있으니까……. 보건에 관련된 거를 손유원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거에 보면, 자료 요청한 680쪽에 보건교사…….
   예전부터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보건교사 배치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제주도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든 보건 담당교사가 보건교사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 학교의 보건 담당교사 현황을 제가 조사해 보고, 미배치 학교가 90개 학교가 나오는데 그 90개 학교에서 보건연수 상황을 좀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수한 게 아주 많이 한 데는 칠십 몇 시간 하는 데도 있지만 4시간, 8시간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을 하면…….
   여기 보면 세 번째 칸, 2014년도 보건교육연수시간이 아니고 제목이 미배치 학교의 보건 담당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보면 또 보건 겸직교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해서 아까 저도 누구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책자에 보시면―같은 말이죠? 제목은 보건 담당교사 현황인데, 옆에 보건…….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겸직교사입니다.
○홍경희 위원   같은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보건교사는 아닌데 업무만…….
○홍경희 위원   그건 담당교사고 겸직교사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겸직교사는 보건교사가 아닌데…….
○홍경희 위원   그건 담당교사도 그 말이잖아요. 담당교사나 옆에 비고란에 겸직교사.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직무연수가 겸직교사, 직무연수 이렇게 나와서…….
○홍경희 위원   다른 분들도 2014년도 직무연수 다 하고 그랬는데, 이 연수를 받으면 겸직교사가 되고,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15시간. 그걸 받으면 겸직교사가 되고 그걸 안 받으면 담당교사라고 표현하는지, 같은 말인지?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같은 말입니다. 다른 과목 선생님이 보건업무를 맡으니까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탐라교육원에 저희들 의뢰를 해서, 작년까지는 30시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여건상 30시간이 안 되어서 15시간을 했고, 그 외에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음주·흡연·성교육 등등 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겸직교사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은 시간이 30시간 정도는 다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홍경희 위원   평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보면 16시간이 많더라고요. 14시간 그런 시간도 많고 한데, 교육을 딱 정해서 앞으로, 보건 담당교사인지 겸직인지 어느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건 담당교사에게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30시간을 앞으로 부활해서―15시간이 아니고―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응급처치 해야 되고 비만과 관련된 거, 흡연, 정신건강교육도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교육. 나중에 안전교육도 하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 보건교사 없는 상황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이걸 하려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가 있습디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따 놓으면 다른 학교로 갔을 때 또 보건 담당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교육을 안 받는다 하는 소문도 있던데.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그 교육을 받으면 나는 보건 딱지가 붙어서 다른 학교로 가도 또 그걸 담당을 시킬까봐 두려워서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건, 진짜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담당한 이상 교육을 다 받고, 연수를 받고……. 교육 받으면 정말 보건교사 못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의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교사를 다 배치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교원지원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연수시간이 다 들쑥날쑥하고, 하라는 얘기는 많고…….
   아까 우리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비만, 흡연, 음주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흡연은 아까 얘기하시기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여학생의 처음 흡연경험이 제주도가 1위입니다.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흡연·음주교육도 해야 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해서 교육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워낙 열악하니까, 이 건강과 관련해서. 그거를 앞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가, 앞으로 다가올 얘기기는 한데요. 조직개편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보건이 나가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홍경희 위원   체육건강과에 그러면 급식과 안전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아닙니다. 체육건강과에는 급식하고…….
○홍경희 위원   아, 급식, 체육.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방과후가 들어오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방과후? 그게 체육건강과에?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렇게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름이 완전히 정해진 건지. 우선 조례도 조직개편에 대한 또 뭐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학생생활안전과인가요? 과 이름이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보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생활…….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안전하고 그다음에…….
○홍경희 위원   하여튼 정신건강, 육체건강이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 두 파트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건강 이름이 없습니다, 과 이름에. 그런데 체육에는 건강이 붙어있어요, 건강은 나왔는데.
   급식이 건강과 연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생생활안전과, 이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새로 되는 거,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생활 통합코칭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들어가고 다음에 보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가 정해지지는 않았죠, 과장님이?
   이름에 대해서는 고민 혹시 안 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고민했습니다마는 뾰족한 묘안이 안 떠올라서, 여러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과거에는 평생교육하고 체육보건, 급식이 쭉 묶어져서…….
○홍경희 위원   그래서 건강과라고 했는데.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평생교육체육과로 오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학교생활문화과가 독립 과가 되면, 그 과에 팀이 두 팀밖에 없어 버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팀을 떼서 과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원래 평생교육체육과에 보건팀이 가기로 돼 있다가 체육·보건·급식은 묶어 있어야 학교의 아이들 건강…….
○홍경희 위원   예, 비만하고도 관련 있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지원하는 데 좋다고 해서 평생교육을 떼서 생활문화과로 보냈었는데, 이번에 제주대학에서 1차 용역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좀 다르게 나와서 제가 건의를 해서 2차 최종 보고회 때는 평생교육하고 체육·보건·급식은 과거대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여기 행정과장 놔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TF팀하고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저희 과는 체육하고 지금 복지과 3개 팀이 다 들어가서 체육복지과로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이 생활문화과로 가고 그 대신에 복지과에 있던, 급식도 어디로 가 있었는데 급식은 남겨 놓고 방과후가 남고, 또 학부모지원팀은 체육과에 붙이기로 했었는데 학부모지원팀이 해체돼 버리고 하니까 하여간 과 이름이 제가 생각할 때도 업무도 그렇고 이름도 조금 언밸런스하게 돼 있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된 건…….
○홍경희 위원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저한테 말씀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실장님한테…….
○홍경희 위원   체육건강과의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조직개편이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복지과 업무가 분산됨으로 해서 방과후가 체육건강과로, 지금 안으로는 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과후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물론 장학지원과라든가 다 하는데 거기는 또 업무가 과다해서 그랬을 때 방과후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예체능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 활동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방과후 활동 해서, 그렇게 해서 체육보건과로, 일단 안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고 오고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생생활안전과의 이름이 이상하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에 건강이 들어가 있고 건강과 관련된 건 다 옮겨 가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얘기인데, 학생생활안전과가 아니라, 교육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생생활건강과 아닌가요, 교육부?
   아무튼 정신건강, 신체건강 관련된 건 여기 지금 다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교육부 직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창의인성예술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건강 관련해서.
○행정국장 김병호   건강 관련해서, 체육도 하나의 건강 아닙니까? 또 보건도 건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 생활의 안전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칭―저희들이 생각하는 건―학생생활안전과에 학교 보건이라든지 학교생활 관계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학생 안전과 관련된 거는 가칭 생활안전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건강이라는 것은 체육도 건강의 일종이기 때문에 체육하고 급식…….
○강경식 위원   학생건강안전과.
○홍경희 위원   교육부가 학생건강안전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여기는 건강이 이쪽으로 가고 체육과는 다시 체육복지과라든가 체육 관련, 여기 나와 있는 방과후 교육도 있고 그런데 이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안전과에 생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게. 그런데 거기는 건강이 빠지고 건강은 체육에 가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다시 논의는 해 보시고, 그 이름이 맞다면 그냥 나가시는 건데…….
○행정국장 김병호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기관별 특성이라든지 집행……. 예를 들면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의 정책 집행에 의해서 과 편제는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속에 어떤 업무가 녹아들 것인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지, 과의 명칭이 큰 틀에서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지금 현재 일단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 학생생활안전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에 관해서는 전부, 학교 보건이라든지 생활안전은 하나의 틀로,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약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체육이라는 건 체육도 하나의 건강이고 해서 체육건강과에다가 급식하고 체육 부분하고, 그거는 체육건강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방과후 관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명칭이, 건강과 관련된 건 그쪽에 건강 이름이 들어가서 누가 봐도 거기에서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지금 조금은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건강검진센터인가요,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학생생활안전과 소속으로 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건강증진센터.
○위원장 오대익   교육국장님, 항상 자기…….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것은 조직개편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이게 학교생활문화과하고 보건…….
○홍경희 위원   걸쳐져 버리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체육건강과하고 겹쳐져서 지금으로서는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셔야죠.
   건강증진센터도 지금 말하자면 건강과 관련된 학생생활안전과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도 건강에 관련된 거를, 의사 선생님도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소아정신과 의사가 오신다는 얘기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결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많이 변동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액수까지도 전부 나와 있길래 그렇게 되는구나 해서 심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과연 증진센터에, 고액의 의사를 모셔다 놓고 할 거면 저희들이, 소아정신과 의사라는 분들이 하는 거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이렇게 정말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치료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고, 학교는 왕따 문제나 아이들 폭력 문제나 가정에서 고민의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학습부진아가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은 학교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되는데 굳이 소아정신과 의사 두 분을 둬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에 하나,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변동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도의 상담기술이 있는 상담사, 그런 분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담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상담하고 정말 많은 기구를 가지고 상담하는, 육지부에서 상담 한 번 하시면 일회 상담비용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아주 고급인력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하시면 정신 상담 관련된 이런 거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해 봅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를 채용하기가 만약에 어려울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하고 싶어도 의사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할 사람이 있어도 너무 많은 비용을 원하면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으로 아이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가, 교사가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증진센터도 생활안전과 쪽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과만큼은 건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또한 오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교육청 사업이기도 하지만 도청과 보건소와의 협약을 맺어서 종합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신체건강까지 다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스쿨클리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세 위원님이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정도로 건강에 관련된 학생들의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다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본 것이 뭐냐면, 역점과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 역점과제는 심신단련, 건강교육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역점과제에. 그런데 교육감님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Wee스쿨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역점과제에는 전혀 이런 게 없고 오히려 2013년 역점과제에는 심신단련, 건강교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와서 위원님들 업무보고에서나 행감에서도 계속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만큼 역점과제에도 없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점과제에도 좀……, 너무 공약사항에 관련된 것만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중점과제에서 예체능교육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감수성을 갖고 심신을 조화롭게 증진하기 위해서 예체능교육의 활성화로 포함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대충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모델이 배움의 공동체로 가고 있는 중인데, 10월에 했습니까? 10월에 교사교육?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하고 있고 또한…….
○홍경희 위원   몇 명, 3회째 하신 겁니까? 교사교육요.
○교육국장 문영택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잘하는, 혁신적인 수업을 하는―구체적으로 말해서 중앙고입니다마는―학교에 초·중·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또한…….
○홍경희 위원   저희가 9월, 8월에 했던 교육 다시 10월에 한다고 돼 있었는데, 10월에 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몇 명 정도…….
○교육국장 문영택   120명 정도.
○홍경희 위원   120명 예정대로 받았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많이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제가 왜 자꾸 그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거꾸로 교실 수업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모델 중에. 제주도에서 벌써 하고 있는 데가 사대부중에서 이미 해서 굉장히, 교사들도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여중에서도 부산 동평중의 김수애 교사를 모시고―거꾸로 교실 성공한 교사 아닙니까―교사들이 전부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모델하고 다르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 독자적으로 하기는 하는 건데, 모델을 정하신 건지.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Flipped Learning, 거꾸로 수업 하고 있는 데는 사대부중하고 서귀포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입니다마는 가칭 혁신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더해서…….
○홍경희 위원   모델을 어떤 걸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모델 학교를, 사실 제주에서 이를 테면 중앙고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선생님들이 사비를 들여서나 개인적인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선진 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이 모델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주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문영택 국장님, 혹시 거꾸로 교실 프로 보셨나요? KBS 파노라마 해서 3회까지 한 거.
○교육국장 문영택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일부 본 적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혁신학교 모델 할 때 1회 때 가서 교육을 9시간 앉아서 받아 봤고 거꾸로 교실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입은, 거꾸로 교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거기에서도 잘하고 있겠지만 모델 선정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의 모델, 조언, 충분히 저희들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더욱더 좋은 제주형 혁신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 주요 교육현안 인식조사 보고서에 보니까 9시 등교에 대해서 교사들이 반대하는 프로테지가 제일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한 거에도 보면 교사들이 왜 반대할까? 혹시 이거 보셨으니까 생각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던데, 교사들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일찍 습관화된 그런 데서 왔을 때, 학생들이 일찍 왔을 때 또 다른 업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직원 선생님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찍 왔을 때 학생들 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질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다문화교육 내실화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계획에 동남아시아 우수 원어민교사 초빙을 위한 사전협의 11월, 이게 향후계획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누누이 저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실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어느 분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영어권이라든가 등등은 100여 명이 넘는 원어민교사들이 있고, 그다음 추가로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동남아시아 우수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배치한다, 이건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향후계획에 또 올라왔습니다. 교사 초빙을 위한 사전협의, 업무보고 33쪽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문화와 바로 관련 있는 것이 원어민과 서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영어권에 거의 되어 있어서, 지금 다문화에 따른 자녀나 학부모들이 중국, 필리핀 이런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많아 가지고…….
○강경식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죠.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담당 사무관 고용민입니다.
○강경식 위원   다문화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은 찬성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 추진내용 중에 동남아 우수 원어민교사를 초빙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김광수 위원님도 지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그대로 몰아붙여서 계속하실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사업 추진경위는, 지금 현재 영어권 중심의 원어민은 앞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동남아권의 원어민을 늘려서…….
○강경식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원어민을 모실 겁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이틀 테면 1차적으로 저희들 지금 추진하는 것은 베트남 그다음 내년도에 가서는 필리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몽골 이런 주변 국으로 넓혀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김광수 위원님이나 저는 영어권의 원어민교사는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없애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에 동감하시는 교육청의 답변도 있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장 베트남 한 분의 원어민 선생님을 모셔 오면 그분이 어떤 역할을, 어느 학교에서 근무할 겁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어느 특정 학교에 배치한다기보다는 모가 베트남인 경우에 그 자녀들 상담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베트남 모국어를 지도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어권의 원어민교사처럼 정착수당이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다문화가족들 제주도에서 열심히 잘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공채를 해서 적정한 면접이라든가 테스트를 거쳐서 제주에 살고 있는 이분을 해도 됩니다. 굳이 원어민을 모셔 와서 기숙사라든가 숙박시설 제공하고 정착비용 주고 이렇게 계속하지 말라고 위원이 분명히 지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계획으로 또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대립하면서 끝까지 정책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것입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와 있는 분들도 상담이라든지 보조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외에 전문적으로 숙련된 고도의 능력을 갖춘 분을 초빙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다문화 아동들에게 전수해 주겠다는 것이고. 또 동남아 중심으로 원어민을 늘려 나가면서 제주를 동남아의 교류 중심지로 넓혀 가겠다는 뜻도 함께 내포된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주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여성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이죠?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아닙니다. 그 부분도 활용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사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러지 않은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버젓이 또 올라왔어요. 하여간 상당히 유감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광양초등학교 원도심 학교도 있고 이도초등학교라든가 남광초등학교에 걸쳐 있는데, 이도초등학교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교실을 증축해 달라고 난리 난리 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8개 교실 짓는 예산 10억 원 정도 교육청에서 어렵게 해 주니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남광초등학교도 거의 정체상태이기는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또 교실 6개 정도 지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양초등학교라든가 원도심 학교 북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자율학교 지정이 해지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해서 교실이 남아돌고 학교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신설 학교를 도시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네요. 아라초등학교 2012년에 535명이었는데 2014년도에 984명으로 449명이나 증가했어요, 도심지 개발에 따라서. 그래서 대략 29명으로 초등학교 한 학급을 계산해 보면 15학급이 늘어났어요, 불과 2∼3년 사이에. 그렇게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도초등학교가 2015년도에 개교하면서 407명에서 853명으로 446명, 역시 15학급이 늘어나는 상황, 학교가 아주 포화상태여서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제주북교 같은 경우는 2012년 대비 100명의 학생 수가 감소했고 광양초등학교는 42명, 또 서귀포 쪽도 2개교가 있는데 서귀포교는 2년 동안 11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신도심을 만들면 그쪽으로 신설 학교를 세우고 교실을 증축하고 원도심의 학교는 계속 교실이 남아돌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 하나 신설하는 예산의 10분의 1 정도만 원도심 학교에 투여하면 신설 학교를 짓지 않고 또 새로운 교실을 짓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교대 부속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지만. 또 학부모나 아이들도 많이 선호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위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는 미술 중점 학교, 여기는 또 음악이나 관악 중점 학교, 그다음 전통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다거나 체육 특성화 학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혁신학교 내지 자율학교의 개념을 계속 살려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아마 오히려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사는 학부모나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또 태워도 주기도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버스 운행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군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학군 조정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도 조정을 안 하고 계속 교실을 새로 증축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분의 남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연삼로 밑으로 학군을 조정하면 광양초등학교 가나 남광초등학교를 가나 거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큰길 건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또 이도주공아파트 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도남초등학교 가나 이도초등학교 가나 큰 거리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군 조정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그쪽 학교에 중점적인 예산 지원도 안 하고 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연구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예산만 양쪽 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 문제는…….
○강경식 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통학구역 설정이라든가 수용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통학할 때는 아까처럼 이도에서 도남 할 때 오히려 도남에 갈 아이들이 이도로 몰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학구역 배치라든지 수용계획이라든지 공동 학교에 대한 특성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저희들 통학구역조차도 사실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학구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강경식 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는 제가 곤란하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확실하게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연구팀을 구성해서 이걸 운영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책임 있게 교육행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뭐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면 제가 대책을 세우고 검토하십시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연구팀이라도 꾸려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투여계획 아니면 지금 혁신학교 만들고 있으니까, 소규모 학교 쪽으로 혁신학교 많이 할 예정 아닙니까? 원도심 학교도 혁신학교를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로 한다라든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욕스러워요.
   이런 노력을 해서 안도 만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계속 신설 학교 만들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연구를 정확히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면 저도 도에 책임을 물어서 원도심 학교를 살리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안 나서고 논리도 개발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제가 지원 조례를 만들면 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연구 안 하고 노력 안 하는데 우리만 책임질 겁니까 할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연구팀, 보통 TF팀이라고 많이 하지만 연구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이 전부 어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 개발하면서 새로운 데 짓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주 이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갈 것이고, 예전에 동서남북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건 어느 한 측 방향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교육과 사회가 전부 같이 아울러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연구팀을 만드시겠냐고…….
○행정국장 김병호   오늘 확 떨어지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사실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진은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는 수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연구팀 정도 하나 구성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뭘 책임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연구팀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가져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9대 의회활동을 하고 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국장님의 답변태도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건 솔직히 국장님을 중심으로 몇몇 간부들과라도 의논해서 적극적인 팀을 만들고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하든가 의원한테 대안을 언젠가는 빨리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감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답변태도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 저희들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대답 자체가, 제가 분명히 합리적이고 다 동의할 수 있는 제안을 했고 그러면…….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하면 그 연구팀 정도 만드는 걸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도 아주…….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 그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무엇을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아까 연구진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잠깐요. 부교육감님, 강경식 위원님이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 학구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원도심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감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오늘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연구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딱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문제인식은 저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럴 때 한번 도교육청에서 원도심 학교 살리기를 위한 학구 조정이라든가 방안 모색에 대한 용역팀 한번쯤 해 보면 도교육청 멋지다. 도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정식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있으니까 조직개편 3,000만 원 용역 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짜리 고급 용역을 해서, 원도심 살리기가 제주도민의 가장 큰 과제인데 이런 때 투입하는 예산이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용역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위원도 열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뭔가 같이하려는 분위기로 가 줘야 되는데 모든 걸 얘기하면 아주 불성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고 받는 수혜자나 대상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인격도 존중되어야 하고 아이들도 상당히 초등학교 학생을 보거나 중·고등학생을 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어른들이 배울 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똑똑하게 본인의 생각들도 나름대로 잘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또 교육현장을 바꾸려는 시도가 되려면 아이들의 참여를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을 무조건 가르치고 그냥 따라와라, 안 되면 욕하는 대상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교육감이 바뀌면서 청소년들과도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좀 더 학교현장 또 교육정책에서 발언권도 있고 아이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청소년이 바라는 교육감 선거,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해서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8세에도 선거권을 줘야 되고 우리도 교육감을 직접 뽑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당돌하게 하고 있어요. 현재 학생들의 진정한 고충과 현실을 어른들은 모른다. 그래서 학생의 교육정책들을 적극 건의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학교운영위원 회의에도 학생 대표나 이런 아이들이 참여해서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 대표를 불러서 학생들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운영에 참여시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학생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학생회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운영위원회에 배석해서 자기네 의견도 듣고 운영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반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강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교사들과 교장선생님과 학생회 간부들과 건의하고 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해서 학생들의 여과된 여론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었는데 좋은 묘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일선에서 선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지금까지, 물론 학교에서 학생회가 상당히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또한 학생회장들과 좌담을 하면서 거기서 얘기한 것을 각 과에 과장님들께 시달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이건 행정국장님과 저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관련된, 그러니까 자금 관리를 금고를 지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은 농협으로 되어 있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협력기금 형태로 예산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금고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차원이기도 하고 또 번거로운 업무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지출시스템을 도입해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6개월 전부터인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서류절차 없이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전표 처리나 이런 것들도 되고 또 한눈에 자산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도청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전자지출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농협을 금고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페이퍼 없이 지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말에 도교육청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지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도 협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빨리하시면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위 관리자 분들도 한눈에 자금 흐름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농협이 되든 제주은행이 되든 금고 지정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이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도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 보니까 세입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교부금 주는 거라든가 국고보조금 다음 도전입금 외에는 수입이 거의 없는데 재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들어갈 데는 많고 국가에서는 계속 돈을 적게 주겠다고 하고, 재원 발굴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재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공기관 제휴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카드사에 제휴하면 아까처럼 협력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발전기금 같은 것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제휴카드 들어보셨습니까? 공공기관도 제휴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교육청에서도 공공,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카드를 쓰시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카드를 특정 은행에 제휴해서 만들면 여러 가지 수수료, 물론 발급 수수료 이런 것들도 면제되고 여러 가지 다른 혜택과 더불어서 교육청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것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대략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아니면 교육가족들까지 카드를 만들어서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적립해서 자금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궁여지책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재원을―5억, 10억 원을―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재원 발굴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금고로 하는 농협과 제휴해서, 교육사랑카드로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용하는 기업 카드로는 0.5%, 전 교직원에 대해서 1% 적립해서 교육청 예산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강경식 위원   산하 기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파악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추가로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이렇게 해서 오전·오후 위원님들 다 한 차례씩 돌아갔습니다. 10일과 11일 다시 도교육청 감사는 있습니다. 떫은 감도 오래 묵혀 두면 맛있는 감이 됩니다. 그래서 꼭 오늘 해야 될 것만 5분 정도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고 나머지는 10일, 11일에 해도 절대 안 늦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이니까 위원장인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위원님들 얼마나 또 집행부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래서 짧게 한 번씩 하실 분만 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시작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강성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갖고 제가 생각 좀 해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학교별 불용액 자료 재정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회계연도에 불용액 발생 집계비용을,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계를 안 내서 와서 제가 다 계를 냈습니다.
   총 175개 학교에 불용액이 52억 1,434만 3,086원, 이건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초등학교는 104개교, 중학교는 42개교, 고등학교 29개교로 집계표에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합치든 초등학교든 간에 평균 불용률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 학교.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공립학교는 2013회계연도를 기준했을 때 1.55% 정도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1.45%. 좀 적게 해서 1.45%.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1.5% 나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수가 104개교입니다. 제가 어떻게 집계했냐면 2% 이상인 학교, 3% 이상인 학교, 그리고 2% 미만인 학교, 1% 미만인 학교, 0.5% 미만인 학교 이렇게 구분을 정해서 집계해 봤더니 초등학교가 전체 평균 불용률은 1.15%이고 금액으로 16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학교는 13억 3,200만 원, 고등학교는 2,294만 원. 학교 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불용액이 많아지는 현상, 나중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다음 3% 이상은 과도한 불용률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죠? 2% 이상입니까, 3% 이상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3% 이상은 조금 많다고 여겨집니다.
○강시백 위원   2%는 적당히 된 것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전국 평균이 약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이 자료를 통계내면서 느낀 것은 평소 제가 느끼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에 돈을 더 많이 팍팍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그런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는 어쨌든 목적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많이 내려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많이 큽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크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규모도 크고, 예를 들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목적사업비가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들 이해합니다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이상인 고등학교가 18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고작 3개 학교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고등학교 18개 학교, 29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8개 학교, 중학교 7개 학교가 3%가 넘고 2% 이상 합치면 퍼센트로 따져서 60%, 70% 가까이 됩니다. 70%의 학교가 불용률 2%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그 고등학교 29개 학교 중에 70%면 20개 학교가 불용률이 과다하다는 얘기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사립학교 쪽에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아시다시피 학교법인 이사회도 개최해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립학교가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는…….
○강시백 위원   박 과장님, 제가 이 표를,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립학교가 적습니다. 사립학교는 1% 넘는 학교가 5개입니다. 1.41% 2.91% 1.67% 1.72%, 1.45%. 나머지는 전부 다 영 점 이하 프로입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대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91…….
○강시백 위원   거기는 2.91이고요. 다른 학교는, 공립고등학교는 3.77%, 오 점 몇 프로, 4%, 5% 이렇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큰 틀에서 고등학교에 예산을 배정할 때 뭔가 초·중학교하고 산출근거가 다르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라고 해서…….
○강시백 위원   이렇게 돈이…….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아서,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를 100만 원 이하는 학교에서 잔액이 남더라도 그냥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소액이라도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학교도 정리를 좀 하고 우리 교육청에도,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청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전액 받다 보면 또 교육청에 불용액이 많게 된다.
○강시백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어느 것이 유리하냐 하는…….
○강시백 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교육청도 물론이지만 학교도 물론이고, 불용액 처리가 많다는 것은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집행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의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목적사업비에 대한 잔액을 전액 반납 받고, 또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말자. 제가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그렇게 돈이 아쉽고 없어서 쩔쩔맵니다. 불용액 200∼300만 원 남겨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부 돈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초등학교는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 지원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불용액 집계 표를 보면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이건 분명히 집행기관 총 책임, 박 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참고해서 편성하시고, 초등학교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지금까지 많이 배려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체육건강과장님이 혼이 좀 났는데, 과와 팀의 관계, 일을 위한 것인데, 그게 무슨 과든 무슨 팀이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교육청의 물리적 조직, 시스템이 학교현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걸 전제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은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과와 팀을 보면 지금 이 체제에서 교육의 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그렇다면 과와 팀은 반드시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육청의 시스템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다 만들어져서 의회로 올 때 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보니까 재정과장님이 예산편성과 예산 사용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예산의 교육적 효과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상당히 따지면서 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하나,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신설 학교가 1∼2년이 채 안 되어서 증축·보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몇 십억의 예산이. 이걸 제가 보면서 재정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련된 과……, 시설, 행정 이런 과들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고 하면 학생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미스가 생기고, 미스가 생긴 설계를 그대로 건축하다 보니까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곳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제 지나간 얘기고, 이 시간 이후 앞으로는 재정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된 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서, 만들어서 1∼2년도 안 됐는데 계속 증축하고 있고 보수를 계속하고 있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꼭 좀 함께 협의하면서 해서 수요 예측도 잘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요즘은 새집증후군이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많이 써서 상당히 사라졌다고 하지만 학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고 있다 이거예요.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문 열어서 완전히 오픈해서 휘발성 이런 것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한 2∼3개월 정도는 묵혀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앞으로는 정말로 관심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중에 이도초등학교 부분은 이런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교육행정과에 근무할 때 이도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저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거기는 원래 개인주택부지로 개발해서 그 주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그거를 빌라들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버린 바람에, 저희 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이 잘못됐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제대로 개인주택에 의한 학생 수요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용계획을 전부 작성했는데,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도초등학교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다만 아까 협조라는 부분에, 그걸 말씀드린 건데, 학교 한다고 그래서 교육청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고, 마을 한 개는 쉽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도 행정하고 협조를 하라 이거지, 사전에. 학교를 세운다라든가 없앤다라든가 증축을 한다라든가 할 때 도하고, 도시 관련하는, 주택 관련하는 과하고 협조를 하고 최소한 내년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후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도는 교육청이 협조를 통해서 알고 가자. 그래야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장학지원과장님이 아시는가.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모 일간지에 봤더니 기간제교사 담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기간제교사가 담임하는 거에 대해서. 신문에 한 내용이 상당 부분 맞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이 기간제교사가 담임하면 되게 싫어하거든. 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게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건 교원 수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좌용택 과장님, 대신 설명…….
○강성균 위원   예.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휴직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등인 경우에는 결원대체 기간제, 그러니까 정원은 있지만 뽑지 못하는, 어떤 소수 과목 같은 경우에 과원이 될 것을 우려해서 선발하지 못하는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런 대답을 하실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대략 1.8배 정도 됩니까, 선생님 숫자가?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강성균 위원   1.8배 정도. 그러면 0.8은 남아도는 숫자다 이거지. 한 분이 휴직을 했다 아니면 출산휴가를 했다 그렇게 하면 기간제를 쓰게 되는데 꼭 그분이 했던 장소에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원 대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걸 꼭 해야 된다. 1학년 1반 담임이었으니까 당신이 대체해라,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0.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학교에서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담임하지 않는 숫자가.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전체적으로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 담임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지, 왜 꼭 기간제보고 하라고 그래서 신문에도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고,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신문에 보도된 부분은 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13.7% 이렇게 났습니다마는 사실 담임 교사만을 놓고 볼 때는 학급당 비교를 하면 실제 기간제교사가 담임 맡는 비율은 8.3% 정도인데 그 숫자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는, 비율,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0.8%, 굉장히 적다. 돈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8%다, 10% 미만이다 하면 상당히 적은 거지만 교육은 양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양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내년도 임용공고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기간제교사 담임이라든가 기간제교사 많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도 임용은 대폭적으로 많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발되게 되면 기간제교사 문제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올 학기는 다 끝났지만 내년에는 가능하면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장애아들 관련해서 제주고등학교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상당히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2명 배치했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명을 배치했으면 반을 둘로 나누라 이거지. 공간은 못 나눈다고 하더라도, 당장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17명이 있으면 한 분에게는 1번부터 9번까지 개별지도를 맡기고 10번부터 17번까지는 또 다른 분을 맡기고, 이렇게 해야 두 명 배치한 효과가 생긴다, 장애아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둘을 배치했는데도 한 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 누구 누구는 당신이 맡고, 누구 누구 누구는 당신이 맡아라. 교실을 꼭 나눠야만 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장애아 문제는. 보호도 중요하고.
   배치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고, 담당 장학관님도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반드시 나눠 맡을 수 있도록, 책임하에. 우리가 학급 담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도교육청 정문에 1인 시위, 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조직개편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조직개편입니다. 아마 조직개편 용역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 표시된 학교 행정 관리 시스템 구축 관계 해서 그게 그 속에 포함되니까 학교 행정실의 업무 그런 부분에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대화했습니다.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제가 공식적으로도 했고 비공식적으로도 했고, 간부들도 불러서 같이 만나고, 어제도 만났었고,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금주 안에 끝날까요?
○행정국장 김병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은 그쪽 방향의, 노조는 노조의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저의 자리에서 저도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답답하고, 또 서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풀기가,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교육감님이 당선되어서 처음 하는 조직개편, 우리 교육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개편이 되어서, 그래서 출발부터 힘 있게 동력을 높여서 출발해야 되는데 저런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통점, 소통, 커뮤니케이션, 어원을 보면 라틴어로 커뮤니스, 뭐냐 하면 공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점점점점 공통점으로 뭉치면 되니까 다른 생각들이 공통적인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석문 교육감님이 출발해서,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소통이 참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의원과의 소통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의회와 소통은 잘되면서 자기네 직원과의 소통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직원과의 소통이 잘되고 의원과의 소통은 약간 안 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의회와 소통은 잘되고 같은 식구끼리 소통이 안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뜻으로 말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행정국장 김병호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되시면 위원장님, 위원님들 옆에서 말씀…….
○위원장 오대익   예.
   부교육감님, 제주교육 지표가 배려와 협력으로, 독립 변인의 배려와 협력이거든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저는 이렇습니다. 제일 관문, 제일 테스트가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일인 시위하는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배려와 협력은 물거품이 된다. 첫째 맞는 시험이다. 첫 단계 시험이다. 그러면 저 일인 시위하는, 그것도 공무원 노조, 같은 식구와 소통이 안 되어서 저것이 오래 가면 어느 하가에, 밖으로 나가서 배려와 협력으로 행복한 교육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일인 시위하는 노조와 빨리 소통이 이루어져서 저것이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 추진이 잘될 것이고 저것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저 문제 해결이 시금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되면 저희들이 감사기간이라도―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노조 한 분 증인으로 선택해서 여기 와서 왜 그러는지 설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 안 되면 다음 도교육청 할 때쯤은 노조를 불러서 그들의 생각도 들어 볼, 그들에게 질의는 안 하지만 그들에게 발언기회를 드리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주면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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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감사전문위원

•    고수형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홍민식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  -행정국
•    행정국장    김병호
•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    시설과장    백홍기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보은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기록    

•    부순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