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일 시 2014년 11월 1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막바지 정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 당국에서도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고 학생들이 좋은 시험 환경에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께 10분씩 드리고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로 나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짧게 그리고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초등학교에서 현재, 요즘의 제주도 초등학교입니다.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현장학습,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그리고 봄가을 소풍 이렇게 총망라해서 모두 다 현장학습이라고 통칭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장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을 어떻게 개념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교실에서만 익힐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되겠고요. 현장학습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포괄적이 어떤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현장학습이라고 그러면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풍과 현장학습은 어떻게 개념 구분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소풍도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봄가을에 이뤄지니까.
그렇다면 제주도 내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하는 활동을 소풍, 현장체험학습, 현장학습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몇 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한 학교에서만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한 학교에서.
○부교육감 홍민식 한 학교에서 통상, 1학기·2학기 해서 횟수는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횟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죠? 몇 회인지 잘 모르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학교별로 몇 회가 되는지는…….
○강시백 위원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여기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체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내 초등학교는 이러한 이름으로 나가는, 학생을 인솔해서 현장에서 학습하는 기회가 봄가을 소풍, 수학여행 빼고 보통 학교는 4회, 그다음 자율 학교나 또는 연구 시범 학교와 연관된 학교는 6회 정도 나갑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정 학년인 5학년·6학년이 현장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부교육감님,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학습 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서는 언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년도 초에 세워야 될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년도 초 또는 전 학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야 1년 동안의 현장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학습을 계획할 때 가장 관련 깊게 계획 세우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가는 현장학습이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체험시키고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현장학습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 받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일련의 교육활동을 시키고 돌아옵니다. 이게 현장학습입니다. 보통 소풍과 수학여행은 조금 자유스럽고 그런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대강은 짐작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들 현장체험학습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1인당 3만 원씩 3만 7,000명 초등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총액은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현장학습은 누가 가도록 한 겁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현장학습은…….
○강시백 위원 학교의 자발적인 겁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강시백 위원 누가 시킵니까? 단답으로 얘기하십시오.
도교육청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현장학습을 가라고 해서 1인당 3만 원씩 1억 3,000만 원을 배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 자료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교육감님도 이 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내려간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에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에 이렇게…….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 현장에서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가능하다 그 정도죠. 억지로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체험학습비가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60∼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강시백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집행 완료한 학교는 제주도 내―이 자료를 받아 본 시점입니다―13개 학교뿐입니다. 나머지 105개 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 분교장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105개 학교가 미집행, 11월 달과 12월 달에 집행하기로 이렇게 한 차례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90% 학생들이, 90%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1억 3,000만 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쓸 계획이라는 겁니다. 미집행 금액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로 인해서 벌어진 학교 사태를 짐작해 봤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행이 완료된 학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겠습니다마는 전체 13억 원 지원한 것들 중에 미집행 된 게 5억 원 정도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상당수의 학교들이 많은 부분을 집행했고 아직 미집행한 부분들은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총액 집행을 계산하니까 5억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미집행액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장체험학습은 도교육청에서 나갔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연계가 없습니다. 1차. 두 번째 현장체험학습은 초등학생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따뜻하고 좋은 계절 그리고 자연 관찰을 하려면 생물이 살아 있고 활동하는 계절에 찾아가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산으로 하면 버스가, 미집행한 학교 수를 퍼센티지로 나눠 보니까, 40명을 1대로 계산했을 때 이때 드는 버스가 840대입니다. 11월, 12월 달에 현장체험학습으로 사용하는 버스가 840대예요. 11월, 12월 달에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전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관광지 여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평소에 가지 못한 값비싼 관광지를 선택해서 가야만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현장체험학습입니까?
제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틀림없이 돈을 쓰지 못한다. 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라. 지금은 늦었다. 그런데도 억지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대란 그리고 교통사고 안 나라는 법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그 버스마다 전부, 840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 버스마다 안전 교사를 전부 다 배치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시도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무리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쫓느라 고급 간부님께서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한 결과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제발 여러분들 각성하십시오. 이 돈을 억지로 집행하지 마시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가 다음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부교육감님이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쫓느라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할 계연성이 너무 높습니다, 집행하지 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 것은 기존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현장학습을 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기 위해서 지원했던 것이고요. 중간에 예산이 지원되면서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태그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도서관 등.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각 도서관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도서관에 4,700여만 원,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에 3,700여만 원, 한수풀도서관 4,800여만 원, 동녘도서관 3,900여만 원, 송악도서관 3,900여만 원, 제남도서관 4,600여만 원 이렇게 구입해서 RFID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그 장비를 구입할 때 태그 구입과정에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셨는데 계약 방식이 두 가지로 있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단계 경쟁구매 방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단계 구매 방식. 그래서 3단계 구매 방식으로는 조달청 등록단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2단계 경쟁 구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5,0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그러면 이 금액을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구입 방법은 사실 소속 도서관에서 계약하고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강경식 위원 각 소속 도서관별로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학교생활문화과에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2단계 구매 방식과,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가가 아주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2단계 구매방식으로 한 제주도서관이라든가 학생문화원은 상당히 저렴하게 태그를 구입했는데 조달청에서 제시한 단가 그대로 계약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2단계는 단가가 190원, 3단계는 39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여러 도서관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으면 예산 전체적으로 8,853만 8,000원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각 도서관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8,800여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일괄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8,800여만 원 교육청에서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학습연구년제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학습연구년제에 의해서 2014년 현재 23명의 교사에게 약 11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에 따르면 2017년까지 약 50명 정도 23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학교 추진 담당자를 앞으로 30% 정도 우대해서 학습연구년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 교사들의 경우는 급여라든가 호봉 이런 것들 다 교육경력 100% 인정해 주고 연수 경비도 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은 교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이를테면 4.5 이상 나타난 선생님들 재충전 기회로써, 보상의 기제로서 학습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1년 동안 교사들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23명, 50여 명의 선생님들이 빠져 나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연구년제를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교사 안식년제 이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단순히 1년 쉬는 그런 제도로 저는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수업하기 어려운 선생님들 아니면 좀 더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제도가 학습하고 연구하는 제도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학습하고 연구하는 제도지 단순히 안식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안식을 통해서, 물론 안식도 포함됩니다. 안식은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학습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선생님으로 달라져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보람을 갖고 아이들에게도 행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 안식년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연구계획서들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관련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영어 쪽에 조금 공부하겠다는 부분인데, 전공 강의 수강, 사이버 연수 수강, 그다음 관련 서적 읽기, 원어민과의 회화 강의 듣기, 영어과 우수 수업 동영상 시청하고 분석하기, NLCS 방문하기, 외국인 다문화센터 자원봉사,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개최 세미나 참석.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학습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보고회 한두 번 하고 연구보고서 작성하고 끝나버려요. 효과 검증 절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투여 대비 효과성은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것과 유사하게 수석교사제도도 운영하다가 거의 흐지부지되고 내년에는 한 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 합동 수업입니까? 이것과 관련된 예산도, 학습연구 공동체 이 부분도 공약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투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거듭나고 새롭게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계기 점으로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혹시 국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와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마는 학교 수업을 좀 더 다르게 하기 위한 학습연구년제라든가 수석교사제, 수업컨설팅, 학습연구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하루에 보여주는 수업이 아닌지 정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술하고 그래서 제도 개선해서 진짜 필요한 제도가 되도록 이번 차제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보여 주신 영상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학습연구년제라든가 수석교사제 이것은 사실 국가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을 적극 분석해서 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한 그래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하는 영상처럼 그렇게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4·16 세월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경기도 테크노밸리 사건이라든지 환풍기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상존해 있는데 사전예방,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중 이용 건축물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라든지 옹벽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사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사고 난 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유만 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총무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안전진단 관계는 저희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재난 기본법에 의한 매뉴얼에 따르는 대책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에서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시설 관리 분야만 하고 있고, 현재…….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재난 관련 부분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현행 컨트롤 타워 역할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 시설인 경우는 시설과에 업무분장으로 가고 학생 사안인 경우는 생활문화과로 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 점검이라든지 재난 대비에 따르는 여러 가지 태풍, 집중호우, 지진 이런 등등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매뉴얼은 다 돼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안전진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시설물 관련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몇 개소나 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사실은 안전진단 관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육안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 시설물들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학교의 본 건물이라든지 부속 건물들이 초등학교는 122개동, 중학교는 59개동, 그리고 고등학교는 68개동 이렇게 해서 249개동이 있는데 이 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물은 초등학교 5개동, 중학교 2개동, 고등학교는 실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242개동이 안전진단을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등급, C등급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30년 이상 된 부분 해서, 중문중이라든지 남교, 영평초 같은 경우는 일부 사용 중지와 철거를 했고, 또 30년 이상 중에서 저희들 금년도 9월, 10월에 실지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4개교에 대해서 용역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수직 증축하는 부분,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용역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위험이 상존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증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 부분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보니까 한 170억에 가까운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니까 80억여 원에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시설 개·보수, 증축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증축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위험이 있다. 아무리 새롭게 짓는 건물이라도 이 건물은 30년생이 된다는 결론으로 우리가 봐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5년도, 내년도 예산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사전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국장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고 2개교, 초 하나, 중 하나 해서 4개…….
○박규헌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국장 김병호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박규헌 위원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물론 안전진단 실시된 5개동에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이외에 전체 전반적인 그런 부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하기 전에 육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균열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박규헌 위원 아까 그 말씀, 얘기하는데 육안 관측이 과연, 그런 부분으로 이제까지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문 드리는 것은 정확한 안전진단기관에서 진단을 실시한 후에 이걸 보고, 육안으로 봐서 했을 경우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짧게 대답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내년에 4개교는 예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수시로 육안 관측하고 대수선할 때도 보나 기준이라든지 하부 구조물을 전부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이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지 두 달이 훌쩍 넘으셨는데 제주 교육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특성 같은 것을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열심히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충분히 공감하실 부분이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5개 법령이 아니라 3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승진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이 우대되어서도 안 되고 배제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법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특정한 사람들이 승진해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교사들입니다. 특수 교사들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특수 교사들이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 아이들이 차별받는 거예요. 안 되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두 번째, 「교육공무원법」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자격별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격들이라고 하는 말은 「초·중등교육법」에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교장, 중등학교 교장, 고등기술학교 교장.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고등기술학교는 없죠. 특수 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감, 중등학교 교감, 특수 학교 교감, 이렇게 승진 후보자를 순위별로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봤더니 특수 학교에 대한 교장과 교감의 순위명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보면 특수 학교 교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세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학교에, 교장이야 교감이 되면 자연히 교장이 되겠지만, 교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세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특수 학교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교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배제되고 있어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두 번째 항목, 특수 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서 6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 이 부분도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 학교의 교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세 번째, 이 부분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교사로 일반 교감 자격증을 가진 다음에 특수 교육 보수교육을 받거나 그전에 특수 교육과 관련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부교육감님께 세 가지 법령에 대해 위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 생각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특수 교사들 정말 어려운 데서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다른 현안들은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령과 관련된 거예요. 법령에 만약에 제가 제시한 대로, 지적한 대로 어긋난다라고 하면 바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법령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부공남 위원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모 특수 교사가 2012년 12월 7일 날 그 학교에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서류 제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3일 후에 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분이 서류를 다 갖추어서 교육청으로 갔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켜서 바로 2012년 12월 10일 날, 3일 뒤에 수정 공문을 제출했어요, 그것을 빼라 해서. 이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기 감사관님도 앉아 계신데, 부교육감님이 적극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하고는 달라요.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다 똑같은 우리 교원이면 누구든지 승진의 기회는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수의 인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자격을 준 다음에는, 특수 학교가 우리 제주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공립 특수 학교가.
○부교육감 홍민식 공립 두 군데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영지하고 온성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영지하고 온성 두 개의 특수 학교가 있는데, 교감으로 임용하고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교감 자격을 따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배제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다른 시도도 이렇게 안 합니다.
부교육감님, 검토 아니라 적극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제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공문서 이것을, 학교도 있고 또 그때의 교장·교감선생님도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제가 이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바로 시정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결산 시에는, 9월 22일 결산 때 강형인 과장님이 답변을 했던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 이것과 관련된 사항, 김병호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형인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다시 한번…….
○손유원 위원 결산 감사 시 오대익 위원장님이 모범 사례로…….
○행정국장 김병호 아,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외협력과에서…….
○손유원 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공무원 지식 관련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아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소개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조례는 작년에 한영호 의원 그리고 제가 같이 공동 발의한 조례인데, 이 조례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목적이라든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2014년 1월 7일 이렇게 해서, 1월 1일 자로 나온 거.
○손유원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창의 교육을 실천하고 또 사기도 진작시키고 좋은 효과가 나면 예산도 절감시키고, 크게는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1.51% 아닙니까? 이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자 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소개할까요?
학교 모바일 홈페이지와 앱을 개발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께서 수범 사례로 소개했었는데, 이것 개발한 사람 아무런 보상, 인센티브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느냐? 발명품이 심사가 되어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전부 생략돼 버렸다 이거지. 과거에 어떤 경우도 있느냐? 2005년도에 상벌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전국 60여 개교로 보급이 됐는데 아무런 등록을 안 해서 보호 조치를 안 해 버리니까 2009년도에 다른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역으로 팔아먹었어요. 제주도에서 그걸 사왔다 이거지.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말이죠, 무형자산에 등록되지 않은 발명품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현장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유원 위원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발명품으로 만들어진 게 한 10개 정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는 4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혀 등록되거나 보호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게 만든 공무원에게 아무런 인센티브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다 이거지.
도청의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은 85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도 산하에 한 30개, 테크노파크에 한 55개 해서 85건이 등록돼 있는데, 금년도에만도 장려금으로 1,439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등록된 실용실안이나 특허 이런 것이 솔직히 엄청난 선풍적인 대박을 터트렸다 하면 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사업화가 되면 더 그러겠죠. 이런 좋은 소재를 만들어 놓고 왜 실행을 안 하느냐?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저도 안타까운 것이 2013년도 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앱 서비스가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기능 개선이 보완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직무 발명 신고 및 저작권을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말이죠. 교육감의 의무 사항인데, 고유 특허권과 저작권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공표해서 사업자에게 기술 이전이 되도록 노력도 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들어 있고, 물론 등록이 된 다음이지만. 이런 사항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됐으니까 공표도 안 되겠죠. 이것은 직무 발명 활성화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교육감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금년에는 예산도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게 말이죠. 오대익 위원장님께 강형인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보면 기가 막혀요. 다음 해에 내지는 당해 연도에만 보상이 되도록 됐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는데, 아까 언제부터 그 조례가 시행됐다고 그랬습니까? 작년 만들었으면 1월 7일부터 시행된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손유원 위원 그때는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만 했더라면. 그런데 마치 몇 년 전에 발명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된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했다 이거지. 그리고 등록됐냐고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물으니까 “예, 등록했었습니다.” 또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등록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앞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대단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어쩌다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사업허가 되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대박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업한다면 교육청 수입 엄청날 거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항상 외치고 얘기한 것은 학교 보건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제주도 건강지표가 계속 낮지 않습니까? 흡연이나 음주도 또 다시 대두되고 있고 또 비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도의회에서 지금까지 단골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건강지표가 나빠진 것 그대로 유지되는 게 몇 년 동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최근 3∼4년 동안 계속 안 좋은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더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한 5년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도의원이 오셔도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학생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올해도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강경식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건강에 관한 얘기는, 도의원님들의 단골메뉴입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높은 지표가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지적처럼 아름다운 청정 제주에 아토피·비만 등 심지어 최근에는 자살 충동까지, 정신 건강 하고 안 좋은 수치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어떻게 치유할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내년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심신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경희 위원 도교육청의 2015년의 계획을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건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정말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게 또 정신 건강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체활동이 너무 없다는 것도 또 문제고. 그것은 체육에서 또 관리해야 될 문제지만. 또 영양과 관련해서는 채식위주의 식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것,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섭취율도 제주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모든 지표에서 하여튼 모든 학생들에 대한 건강 교육에는 빨간 불이 켜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보건교사 배치는 제주도가 꼴찌니까, 이것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인데, 현재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신체 건강을 따로 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유발되는 겁니다.
또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자살 경험을 가진 사람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게 되기도 하고, 비만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지기 때문에 상담교사 혼자만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의사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특히 보건교사까지 모두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와서 보고는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조례에서 말했듯이, 이번에 정신 건강 체크하시는 스쿨클리닉의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보건교사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정신 건강에 아주 선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관심군을 분리하고 주의군을 분리하고,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계신 데는 상담교사한테 드리지만 없는 곳에는 보건교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 역할이 어떤 건가? 모든 교사가 장학사를 하고 있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연 보건교사는 이 모든, 제주도의 모든 건강 문제가 한 번도 도의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교육 당국인 도교육청의 보건교사가 장학사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던 보건교사가 총체적으로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에 선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장에 없던 사람이 와서 이 정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저희 교육정책을 기초 입안하는 전문직의 보건교사 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교사도 전문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사지침 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신 건강, 몸 건강을 아울러서 우리 제주 학생들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건강증진센터 설립에도 보건교사 장학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건강을 따로 떼어 놓고,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생각하지 말고 이게 모두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전문가들이 전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전국적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 보건장학사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고 있죠. 제주도만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건강지표가 가장 낮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없어서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있어서 더 잘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적극 모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보건 장학사는 특수 교육 장학사나 유아교육 장학사처럼 특수 전문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학사 시험을 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을, 거기에 공모 신청 요령 그런 것을 바꿔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야심차게, 이석문 교육감이 건강증진센터 설립을 하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도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 입안에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교사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관련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중·고등학교 신제주권 여학생들의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이번에 제주시교육지원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신제주권에서 여중·여고 구제주권으로 옮기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신제주권에서 거의 300여 명 정도.
○홍경희 위원 한 학년이?
○행정국장 김병호 한 학년입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요. 전체요. 1·2·3학년 중·고. 여학생이요.
○행정국장 김병호 신제주권 초등학생이, 여학생인 경우 구제주에 한 950여 명.
○홍경희 위원 그거 잘못됐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한 학년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학년에 290여 명.
○행정국장 김병호 전체 학생 수의 31% 정도가.
○홍경희 위원 한 학년이, 그러면 1·2·3 하면 중학교가 거의 900명 가까이.
○행정국장 김병호 뭐 그렇게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1,000여 명이 된다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고등학교야 당연히 없으니까…….
○홍경희 위원 고등학교 한 학년이 한 275명 정도 될 것인데…….
○행정국장 김병호 구제주로 할 것이고요.
○홍경희 위원 여중·여고 설립에 대한 것은 워낙 도의원들이 지방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게 공통적인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무 얘기도 없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제주권 여중이라든지 고교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배정 관련이라든지 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내용 다 아시다시피 제주시 지역에 이미 여중은 신성여중·제주여중이 기존 구도심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신설 학교는 오다 보면―중앙중 빼고는―거의 남녀공학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비율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 배정 관련해서 중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서부 지역에 그런 부분에 용역을 수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부 지역에 설립하는데 지금 남녀공학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중 설립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중이 남자 학교이기 때문에 신제주권에 여학생이 갈 학교가 적은 것이죠. 설립을 남녀공학으로 한다면 의의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학생 수가, 중2까지는 8,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학생 수 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타당성 조사에서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2 학생이 8,000명인데 중1부터 6,000명으로 2,000명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학교 설립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성 조사에서 잘 나올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야죠. 학생 인구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편 갈라 놓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용역을 통해서 하면, 전문가들이 용역하면 상당히 좋은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들 그걸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여중·여고에 신제주권 학생들이 구제주권으로의 이동이 여러 가지 시간적·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은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니다마는 기어코 노형중학교가 또 남녀 공학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학생 학교로 만들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설립에 관계된 것을 시 교육지원청에서 얘기할 때 한 얘기는 여중 하나를 옮기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지만 여중·여고가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어떨까. 여중·여고를 신제주권으로 옮기는 문제를 한 번쯤 의논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설립 문제는 앞으로 학생 인구를 볼 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중·여고는 사립인 모양인데…….
○홍경희 위원 아니,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를 옮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학교를 옮기는 것 자체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사립인 경우는 재단의…….
○홍경희 위원 여기서 사립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신성여고·제주여고·중앙여고가 다 같은 구제주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 고등학교는 신제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남녕고에 230명인가요?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고 설립의 문제도 많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옮기는 것을 거국적으로 장기 계획적으로 생각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러한 논의가 전부 한꺼번에 용역보고회에서 될 것으로 봅니다.
○홍경희 위원 시간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따 보충 시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저의 제안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위해서 지난주 내내 지역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기관 감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모든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정원이 제대로 배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돈은 충분하냐 물어봤더니 돈도 충분치 않다. 인력도 부족 돈도 부족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더구나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에 그것만이라도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다른 곳에 분산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중심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이 인력이 진을 빼고 있다 하는 것이 지난주 교육청을 비롯한 8개 직속 기관 감사에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걸 전제로 오늘 하나만 심각하게 지적하고, 2015학년도에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심하다.
부교육감님, 도농·어촌 간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 지역 그리고 읍·면 간에 교육 격차가 있다고 보시죠, 사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바로 그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걸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이 금방 인정하셨고 그리고 실장님·국장님·과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여쭤 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감사 전반을 통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해소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는 어디에도 한 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시점에서 제주도 교육의 현실이에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는 생기지 않고 있다. 이게 오늘 이 시점에서 제주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서도 그런 것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가끔 보이는데 이러한 제주 교육의 기가 막힌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혹시 그런 것을,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걸 해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교육계획서에 있다라든가 하는 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적절한 그리고 의미 있는 지적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시에서 생활하는 경우 멀리 있어서 깊이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그래서 초등학교와 제주시하고의 학력 격차도 오고 그래서 초등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제주형 자율 학교 배정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려고 부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노출 교육지원정책이에요. 교원 인센티브 줘 가지고 몇 년 가서 근무해 주세요. 그건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정작 농어촌의 교육 차별은 비노출 되어 있어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돈으로 지원하지 아니하는 것, 비노출 지원 정책. 여기에서 심각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인지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의 개성을 키우거나 아니면 소질을 키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해보고 싶을 때 하거나, 우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 교육청이 아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동 지역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어. 무슨 얘기냐? 공간도 없지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지 않지 인력도 제공해 주지 않지. 하나도, 교육청이 교육 격차를 가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의 어려운 점을 요만큼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겁니다.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하나만을 따지고 보면 대략 20% 정도 차지합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비율을 보면. 우리 서귀포시 동 지역과 제주시 동 지역에 대략 1만 9,000여 명, 또 읍·면 지역 아이들을 다 합쳐 보니까 총 2만 3,000여 명이 되는데, 비율로 20% 하면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숫자로 2만 3,000여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아이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교육지원 정책에서 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부 너나할 것 없이. 특히 예체능은 보면 전무입니다.
제가 어느 도서지역에 갔을 때, 축구 몇 명 하는지 알아? 장난으로 물어본 거예요, 한 3·4학년쯤 되는 어린 아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 수업 외에는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
과연 제주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말로 잘 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 제주 교육의 방향이 새롭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9시 등교는 해결해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혁신 학교 이런 말들을 굉장히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확실하게 준비를 시켜 주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미 지나간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방법은 없고 2015년도에 잘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는데 시공, 즉, 공간과 프로그램 및 사실 적합한 그리고 적절한 지역 특색에 맞는 것을 제시 못 하고 있는 점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실례를 제가…….
○강성균 위원 실례는 이미 감사가 지난주에 끝난 얘기예요, 지역은. 그러니까 실례는 여기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실례를 가지고 있다면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건 이뤄졌기 때문에 성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서, 이를 테면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가 도농 간의 격차, 송당초등학교가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그것만 하면 학생 수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A라는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급의 학교다. 그러면 거기에 요구되는 것을 지원하란 말이죠. 그래서 매력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요만큼한 차이도 없이 정말 불만 없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제가 꼭 요구하는 것인데―도시와 농촌, 농어촌이 요구하는 지원 정책을 쓰시라.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소위 얘기하는 예산 지원도 특별하게 하고, 인력도 돈 줘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인력을 만들어서 주시란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은 아마 이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강사료의 차등 지원.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좋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충분히 지원하세요.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다 가죠. 아마 거기만 가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께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지금 현재 아이들만을 위해서 총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는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충분해서 각 직속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과 인력과 자원이 남아서. 아이들에게 하다 남아서.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강성균 위원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농 간 교육 격차 그런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아이들만을 위해서 집중 투자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예산 지원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예산 지원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2015학년도부터는 제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사실은 교육감에게 물어봤어야 하는 내용인데,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셔서 몇 꼭지, 어제 질의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한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금년에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할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일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입도 줄어들고 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홍민식 지방채 발행도 일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부 있죠.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600여, 제가 아는 통계로는 어린이집 돌봄 시설들 아주 예민하게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예산의 어려움은 저도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의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의 편의시설과 특수 학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김광수 위원 왜 사립 고등학교에는 특수 학급이 없을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특수 학급을…….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없는 게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인정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는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초·중·고 전부입니까?
○김광수 위원 아니, 사립 고등학교예요.
됐습니다. 많은 데는 6명도 있습니다. 두 학교에는. 특수 학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을 보호하는 부모님들은 통합 교육에 특수 학급까지 원합니다. 보조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 중심으로 편리성,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마 특수 교사 문제라든지, 시설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특수 교사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립 학교에는. 그런데 공립 학교가 없는 지역, 구제주 동쪽지역인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부러 공립 학교를 찾아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급을 두 군데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남녕고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시설과장님, 계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다니다 보니까 창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600억 원 이상, 누리과정 그다음 복지 예산 등등 하면서 아직도 장애 학생들의 생리현상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설과장 백홍기 예, 장애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내년부터는 이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거든지 해야 됩니다. 임시 시설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걔네들 어디 갈 겁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귀포에서도 놀랐고 이쪽에서도 놀랐고. 물론 몇 군데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걸 전체 시설을 개·보수 할 때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해요. 왜 급하냐? 우리 대한민국이 장애인들을 쳐다보는 위상이 그런 후진국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아주 후진국 수준이에요.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되니까 다가오는 새해, 전반기 내로, 이 시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새해 내로 이걸 완료, 물론 그렇게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그래서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속적으로 해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먼저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누리과정이니 복지니, 5대 복지니 4대 복지니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저장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근무성적 평정이, 즉 승진을 위한 승급 및 성적 평정이 형평성 또는 객관성 등등을 담보하고 보장하고 그리고 이걸 함부로 못 하게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문 교육감님이 의원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서 이제 교육감이 되셨으니까 뭔가 새로운, 달라진 인사 승진제도 이런 걸 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1월과 7월 사이에 10단계 이상 자료를 요구하고 총무과장라든지 협력과장 인사를 왜 안 하느냐 하는 사유, 그다음 뒤에서도 특히 40등까지 차이나는 이런 부분 심지어 6급 승진자 중에도 20등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요구했더니 일정 자료가 왔고 어떤 부분은 저한테 열람을 시켰고,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게 됐고 의심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는 물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묻고 싶지 않은 게 물어봐야 교육감의 생각이니까 기회가 되면 교육감에게 직접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지난 9월 총무과 사무분장 시 인사담당을 총무과 총무팀 주무관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한 사유를 제가 받았는데 그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업무 분담을 받은 분이 건강상 이유로 인사 담당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인사 담당 업무가 뭔데 인사 담당 업무만 담당하기 곤란한지 이게 참 이상해요. 답이 이렇게 왔어요. 인사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본인이 요청해 와 9월 1일 자 정기인사와 더불어 다른 사무분장으로 조정했노라.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 담당 업무가 다른 업무와 다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인사 담당 업무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인사철이 되거나 그러면―밤을 새워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김광수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인사 업무에 투명성 꼭, 부교육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을 보니까 아주 확실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꽤 제주도 형편을 알고, 특히 일반직 인사에 대한 이 부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기회가 되면 교육감님에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직 전형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주무 과장으로부터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관심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왜 그래요? 전문직에 관심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안타까운 얘긴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부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 전문직 임용 규칙이라고 그럽니까? 규정을 개정하셨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결재하셨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도 결재하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한 걸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한 거 기억이 나요?
거기에 혹시 자격 기준에, 응시자 중에 근무성적평정 ‘우’ 이상 없애 버린 거 기억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근무성적 기준 ‘우’ 이상이면 일선 학교에서 몇 % 같아요? 선생님들. 교장 하셨으니까 알잖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정원에 따라서 다를…….
○김광수 위원 퍼센트로 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70%입니다. 70% 이내.
○김광수 위원 70%입니까, 60%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70…….
○김광수 위원 침착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수’ 몇 %입니까? 30.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우’ 몇 퍼센트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40.
○김광수 위원 ‘미’는?
○교육국장 문영택 30. 아, 20.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결국 70.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70%면 웬만한 선생님들은 다 포함되잖습니까? 그리고 표창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경쟁이 심할 때 우리는 근무성적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성적을 내는 것은, 근무평정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하시죠, 부교육감님? 어디서나 하고 있죠?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싫으면 그걸 없애든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중등 전문직, 초등 전문직 합해서 이번에 몇 명 뽑습니까? 14명 뽑습니까? 공개된 자료는 얘기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14명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8, 7, 15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15명입니까? 15명. 15명 뽑는데 ‘우’ 기준이라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저는 한 100여 명 이상 지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오히려 예전 경쟁률보다 낮아졌어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맞죠? 통상적인 예전 경쟁률보다 엄청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런 소문을 냅니다. 들러리하기 싫다고.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들러리하기 싫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국장님이 들었으면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네요. 무슨 들러리일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글쎄,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루머성 얘기가 돈다는…….
○김광수 위원 ‘우’를 없애니까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거든요. 특정 집단의 선생님들을 위한 전형이 아니냐?
어제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희망교육추진단에서 5명 파견 선생님 중에 네 분이 그걸 냈다고 해서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게 그래요. 그래서 제 걱정이 앞으로 뽑히는 사람이 교육청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애초에 잘못 생각하셨던 거예요. 희망교육추진단도 그래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와서는 무슨 TF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세상에 파견 교사로 TF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저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답답해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들러리 서기 싫다. 저는 앞으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혼자 그려봅니다. 그렇죠? 지난번 15년 이상 장학관 얘기가 있었다가 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건인데, 소문에 의하면 5명 중에서 4명은 전문직으로 가고 1명은 어떻고, 전문직으로 간 다음에 다시 추진단, 진짜 이때는 들어와서 만들면 TF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유지된다 등 하는 아주 근거 없는 소설들이 들려와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지적,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직 전형 룰을 비교해 보니까 핵심이 그거 하나입니다. ‘우’ 없앤 거. 달리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교원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거 없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제일 많이 달라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왜, 5%, 2.5%에서 이렇게 좀 조정된 거, 그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것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무성적평정 이제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뽑았을 때와, 이건 많은 응시자들 해서 어떻게 보면 전형의 편리성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람을 불평…….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나씩 해서 다 없애지면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왜 그거 하느냐 해서 찬성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없애는 과정에서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우’를 없앤 것은 모든 교사들에게 처음부터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측할 수 없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 명 지원했다는 정도.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런 부분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겠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모든 교사에게 기회를 주자. 모든 교사들에게 기회를 줬더니 오히려 희망하는 교사들은 예전보다 더 지원을 아니하는 해괴망측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직 인사 문제라든지 등등 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교육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물어보겠고, 거듭 얘기하지만 인사는 1명을 특별하게 봐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필요해서. 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즉, 지난번까지 1등 했던 사람이 40등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하나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다른 피해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파생되고, 파생되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너무 잘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여기 공무원들에게 수능 지원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시간 없이 계속 점심시간 늦춰가면서 추가 질의로 보충 질의한 다음에 마치도록, 이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그 다음 보충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병호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용한 살인자.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
○위원장 오대익 문영택 국장님, 누구입니까?
조용한 살인자. 연상되는 단어.
실장님, 조용한 살인자.
부교육감님, 조용한 살인자. 떠오르는 단어, 두 글자.
○부교육감 홍민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보충…….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
○교육국장 문영택 석면.
○위원장 오대익 예, 석면, 석면입니다.
이번 국감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의 291개교 중 97.2%인 283개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대한민국에서 1등 제주도. 아니, 우리 제주도교육청 하면 수능성적 1등, 그다음에 청렴도 1등만 듣다가 석면 노출 교실 1등.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있자. 석면 노출이 지정도 참 그래요. 교육국에도 있고 행정국에도 있고. 우선 현재 업무 담당 문영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면 노출 전국 1위.
○교육국장 문영택 불명예스러운 수치이고, 또한 저희들이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반드시 시정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까지 석면에 관한 질의·답변 내용을 제가 회의록 검색했습니다.
첫째, 2010년 9월 15일,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정화 의원의 질문에 교육청의 답변. “2009년도에 전 학교의 석면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 현황 및 석면지도를 작성했습니다.” 답변했어요. 했습니까? 2009년도에. 못 했죠?
○교육국장 문영택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못 해 놓고 교육감이 딱 의원들한테 2009년도에 제주도 전 학교의 석면 실태를 조사하고, 석면 현황 및 석면지도를 작성했습니다. 발표했어요. 석면지도 작성됐습니까? 석면지도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2011년 12월 5일, 교특 예산 심사 때 현우범 의원의 질의에, 현우범 의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620억 원만 있으면 석면 다 고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나? 620억 빨리 편성하자 했더니, 36억만 금년 반영해도 제주도는 3등급 정도여서 타 시도보다 위험성이 매우 약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620억 원으로 해서 빨리 석면 교체하자고 했는데 NO 했습니다.
그다음 2012년 10월 25일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정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6억 3,719만 원을 투입하여 석면 교체를 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아니, 11억 8,000만 원으로 완료하겠다는, 돈도 안 맞고, 이렇게 자꾸자꾸 뒷걸음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딱 한 대 맞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석면에 관한 생각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석면이 학생들 건강에 굉장히 유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석면을 조사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교육감은 벌써 다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새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계약해서,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는가 물었더니 이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안 받아도 되느냐 했더니, 이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안 받아도 된다. 아닙니다. 이건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건축물 석면 조사는 건축물 바로바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조사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석면에 관한 것은 법 위반이고 규정 위반이고, 그리고 관심이 적었습니다.
문영택 국장님하고 김병호 국장님, 한마디씩 하십시오. 앞으로 석면 이거 우리 제주도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이 업무를 체육건강과에서 주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관심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도 갖고 있는 주무관인데, 하지만 여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행정국하고 협조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관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김병호 국장님, 또 시설이 관련이 있어서,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행정국장 김병호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저희들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개·보수할 때 연차적으로 이미 돼 있는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28% 돼 있는데, 이번에 체육건강과에서 한 부분과 저희 학교 시설물 관계는 대수선 과정에서 같이 가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97.2%라는 숫자 때문인데, 이거는 숫자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별 숫자입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한 60% 정도…….
○행정국장 김병호 27%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것은 대수선하면서, 그게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것보다도 대수선할 때 같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관심 가지고 석면에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의로 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마도 제가 1차에서 시간을 좀 적게 써서…….
○위원장 오대익 8분 써서 제일 먼저 해 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제일 먼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제주 교육이 지역 간 교육 격차, 도·농 간 교육 격차, 학교 간 교육 격차 이런 것들이 상존하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참 좋은 수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특별법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특례죠. 다른 시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 특례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육 격차를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과거 학교장 시절에 바로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을 느꼈어요. 질의와 응답을 교육감과 도의원이 하는데, 도의원들은 자율 학교―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자율 학교니까―활성화 예산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형평성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그걸 마다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이다.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TV 토론에 나가서 어느 도의원, 교육의원하고 집행부 국장하고 토론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하면 자율 학교 형평성 때문에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고, 교육의원은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교육지원청을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금 제주형 자율 학교가 8개교 신규 지정이 됐는데 검토를 해 봤더니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는 자율 학교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 봤더니 자율 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심의위원회 차원에서부터 심의를 제대로 하고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자율 학교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바로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를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 특례를 적어도 60∼70% 이상을 활용겠다라고 하면 지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를 하세요. 다른 학교도 자율 학교 할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주형 자율 학교가 특례를 잘만 활용한다면 저는 제주도의 교육 격차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좁혀질 거다, 없어질 거다, 해소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부공남 교육의원님께서는 이미 남원중에서 자율 학교로 지정돼서 큰 성과를 이루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원 자율 학교 특례 이런 것이 다시 지정된 자율 학교와 내년부터 출범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특례 활용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종필 감사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관님, 전공이 뭡니까?
○감사관 이종필 법학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다행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방행정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어저께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 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도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자격수당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죠?
○감사관 이종필 법학을 전공했지만 저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강경식 위원 원래 기준이 자격수당을 기본급의 5%를 주도록 돼 있는데 도교육청은 정액으로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어제 질의하셨는데, 급식종사원들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에 보면 복지포인트라든가 명절상여금 이런 것들을 하향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고, 기획재정부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유사 동종 정규직 급여는,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경우 88% 정도를 지급하도록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13만 원, 직급보조비 월 10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있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담당자들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스포츠 강사도 법령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현재도 기간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 산출기준에는 여러 가지 수당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께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 그다음 정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특별 감사를 실시하셔서 교육감님께도, 이것은 시급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다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어떻든 특별 감사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교육감님께 강력하게 권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 사항,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공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 없으시면 제가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강경식 위원 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면 제가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간략하게 하나만 더, 제가 계속 해 왔던 부분인데요. 공무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 제가 하도록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가입률이 27.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호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도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관련된 은행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것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해서라도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교육 공무직원 퇴직금 가입률은 2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10월 달까지 공무직원 대상으로 한 400여 명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과도, 2016년인가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노동부 쪽 산하 단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컨설팅인가 그쪽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해서 가입 권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학교는 27.7% 가입돼 있는데 교육행정기관, 도교육청 본청이나 지원청은 16%밖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여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 요구사항 알겠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강요는 못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단기간, 일시금을 받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장단점 관계도…….
○강경식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제도를 도입해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행정국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강경식 위원 저 시간은 끝났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현재 제주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는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현재 특성화고로서.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제주도에 완전 특성화 학교가 6개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합고까지 합치면 7∼8%가 높은 편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런데 특성화고는 대학 진학보다는 선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우선 학교의 모토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충족해 가는 게, 취업률이 그래도 조금씩 매년 5% 이상은 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교체제 개편 차원에서 특성화고를 좀 조절하면…….
○홍경희 위원 지금 취직률이 얼마인지는 아시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26∼27%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까지, 한 25%가 되면 아주 잘된 거라고 저는 알고…….
○교육국장 문영택 전국이…….
○홍경희 위원 아니, 제주도.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도가 24%.
○홍경희 위원 제주도의 한계는 뭐냐 하면, 직업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성화고의 성공이 과연 될까? 특성화가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 교육으로 생각한다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특성화고의 정의가 뭡니까? 직업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하는 것만이 특성화고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특성화고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또한 직업을 가져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에…….
○홍경희 위원 그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 특성화고의 정의는 소질과 적성이, 이런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모아서 그 능력을 특정 분야에 인재 양성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특성화고입니다. 직업으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택 취업 인재 양성.
○홍경희 위원 취업 인재 양성도 있지만, 특성화고라는 게 애니메이션고, 애니메이션고가 지금 바로 졸업해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영상에 관한 것, 영화에 대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대학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인데, 제주도는 직업만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직업이 제주도에 없는데 그런 고등학교만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하면서는 직장이 많지 않은 제주도에서 직업교육을 목표로 하다 보면 25%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특성화고는 한번 변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술고등학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과연 예술고등학교에 학생 수요가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좀 드는데, 이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술과 음악만이 예체능은 아니거든요. 연극·영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연극·영화를 하려는 학생이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학원도 별로 없어요. 1개 있나, 서울에 가서 연극·영화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교수 아래서 배우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고를 한다면 꼭 직업으로 내세울 그럴 학생을 키우는 특성화고가 아니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고등학교 대해서. 그래서 연극·영화 이런 부분도 넣어서 하고 또 수요가 학교 하나 설립하기 모자라다 하면 중학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 특성화 학교 해서 한 학교에 중학교 과정,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초등학생들만 미술교육에 영재를 시킬 수 있고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학교 과정을 고등학교와 같이 특성화 중·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제안 드려보고요. 그래도 학생 수요가 모자란다, 제주도에. 한 학교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이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성화고라는 이미지를 꼭 직업을 가져야 되는, 앞으로 졸업해서 바로 직업을 갖는 것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문고등학교에 간호학과라고 그러나? 학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실습을 780시간을 해야 돼요. 앞으로 직업을 가지려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실습을 언제 합니까? 방학 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 방학 있겠습니까? 방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좀 떨어지죠. 좋은 얘들이 많이 가서 특성화고가 발전하고 정말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직업 전선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문고에, 처음 도의회에 들어와서 중문고등학교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다가 지금은 희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를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연구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특성화고에 대한 특별한 애정 너무 고맙습니다. 저 역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중문고 교감 시절에 학과 개편해서 지금의 중문고로 갔습니다마는 한림공고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면서 제주 특성화 교육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연극·영화라든가 예술 묶어서 고교체제 개편에서, 용역을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홍경희 위원 중학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같이 같은, 학교에.
○교육국장 문영택 제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대학 진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특성화고 직업교육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학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대학에 가서 잘할 수 있게, 능력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과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 하신 것 중에 제가 꼭 좀 확인해 보고 싶고 여쭤보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신뢰성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 이상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걸 없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아주 궁색한 심정을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근무평정 왜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세요? 그거 그냥 없애세요. 제주도에 있는 보통교육 관련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신조처럼 모시고 온 그것을 어느 한 분야에서만 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없앤다. 그러면 왜 하세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이것은 과장님이 좋을 대로 해석하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중등인 경우 전문직 지원 숫자가 40%대로 줄었어요, 전년 대비.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근무평정 ‘우’ 이상 없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교육청의 모든 정치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무너짐이다. 교육청이 학교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교육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문제이지.
주문하건대 우리 교육자 선의 모든 것은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하시지 말고, 교육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만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간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것만 생각하시라고요.
또 다음 하나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 기회에, 아까 용역 얘기들이 나왔는데, 서쪽 면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학교 재배치 문제. 그래서 그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한 번도 지금까지 못 해본 일. 제주도 전반적인 학교의 재배치 문제, 신설의 문제 또는 통합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하시죠. 돈 좀 들여서.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학교 총체적인, 급별로 초·중·고를 전체 아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게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또 일부 어느 특정 지역에 여중·고를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읍·면 지역 학구민과의 합의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 규모, 학교 규모 개편 속에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고교체제 개편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저희들 고교체제 개편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아우를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오해가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재배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신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통합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과연 제주도가 앞으로 50년, 100년 그렇게는 안 가겠죠. 금방 또 변화 될 텐데 최소한 10년, 20년 단위로 아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를 어떤 모양으로 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시라 이 말이지, 이 기회에.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그 속에, 고교체제 개편 속에서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 같이…….
○강성균 위원 왜 그런고 하면 지역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사실 원도심 살리기에 전력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와 관계있습니다. 또 제 공약 속에도 보면 신제주·노형을 중심으로 한 서부 권역에 고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어쨌든 학교가 필요하다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충돌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초점으로 이참에 연구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학교 배정 관련이라든지 설립 관련해서 전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아침에 체험학습비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을 학교마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문자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쿠아플라넷 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안 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동양 최대의 수족관입니다. 지금 성산포 섭지코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보통 어른들은 4∼5만 원 하거든요. 학생들이 거기 단체로, 초등학생 단체로 하면 요즘 1만 2,000원, 아마 초등학생 내는 입장료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일 겁니다. 시내 대규모 학교입니다. 10월 달에 학년별로 한 번씩 갔다 왔고 또 이제 갈 예정입니다. 주로 어디냐, 돈이 남아도니까 제일 비싼 관광지 아쿠아플라넷.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교육감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인데 어른들은 거기 다녀와서, 관광객과 아이들과 자기네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제주도 곳곳에서 몰려 온 학생들이 범벅이 돼서 이게 무슨 체험학습인지, 정말 이렇게 돈 써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현장학습비가 좀 더 교육적으로…….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학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제주도교육청이 첫 번째 작품입니다. 몇 가지 질의 사항도 있고 발언 사항도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직에서 마지막으로 퇴임한 곳이 서호초등학교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서호초등학교가 혁신도시 근방에 위치한 학교라서 혁신도시 내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입주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때 그 학교를 리모델링 수준으로 만들어서 입주민 자녀들이 마음 놓고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혁신도시와 서호초등학교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져서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도로가. 그때에 서호초등학교 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 부지 대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제가 있을 때 배상을 받아서 들어왔거든요.
재정과장님! 재정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김병호 국장님은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있던 2013년도에 이 돈을 갖고, 서호초등학교 바로 울타리 내에 있지만 개인 소유 땅을 사서 거기에 주차장 및 유치원을 만들려고 토지 매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현재 1억 3,700만 원이 도교육청에 잠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혁신도시 내 학교에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개발 보상금에 따른 법정전출금이 LH공사로부터 다 들어오지 않아서, 제주도교육청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현재 4억여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에서는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는 아직 전입되지 않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특위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했더니, 한 푼도 도교육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법정전입금 받기로 했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온 돈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저는 다시 제안 드립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판 게 아니고 수용이 되어서 보상금이 나오면 다시 그 돈을 학교에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가급적이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또 그 지역주민들이 기부금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땅이기도 하고, 그 학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 땅이 남아 있거든요. 그 땅을 매입해서 한쪽 구석에 있는 교통이 불편한 유치원을 옮겼으면 하는데 그런 용도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주가 매각을 아니한 것으로 돼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은 시설과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지금도 리모델링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행정기관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행정기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기관입니까, 행정기관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행정기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바로 어제 제가 얘기했던 들엄시민 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들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부대조건은 변론으로 하고요. 학교 현장에서 좀 더 교육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연수를 한다든가 연찬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들엄시민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좋습니다.
아마 부교육감님께서는 공약사항 집중 점검했을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3 주체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주체와 3요소.
부교육감님, 교육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 주체…….
○강시백 위원 교육 3요소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 3요소, 갑자기…….
○강시백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학생, 교사, 그다음 또 뭡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부모.
○강시백 위원 학부모는 주체죠.
3요소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이것 세 가지가 이뤄져야 교육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들엄시민에 세 가지가 다 있습니까? 들엄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느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내용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없습니다. 교사 없이 가르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도 교육에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그리고 사교육을 절감시킬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내세웠다는 것이 제주도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육자로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각 학교마다 학교에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학부모님들 모아 주십시오 해 놓고 일방적인, 도교육청에서 교사 3명, 멘토라고 하는 학부모인지 체육선생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명 이렇게 한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학교를 방문해서 들엄시민 교육을 하면 우리 아이들 영어 사교육비 없이 좋아질 것이니까 해 보십시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들엄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실체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들엄시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모들 자생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 사례를 좀 더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확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영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류로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와 예산 추경 편성할 때도 제가 그렇게, 담당 장학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이신 공무원들 다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되 또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로 이러이러한 훌륭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참고로 해서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지시 공문과 그것에 따른 협조하겠다는 내용만 넣으면 될 것을 도교육청이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특정 몇몇 사람들, 교사들과 몇몇 학부모들 경험했던 분들 동원시켜서 전 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니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계속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전문직,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직 임용 자격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근무평정제도를 없애 버렸다는 겁니다. 지원과장님.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강시백 위원 교사 경력 20년 이상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전문직 임용에. 그런데 ‘우’ 이상 근무평정 가산점이랄까 자격 기준을 없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누구한테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모든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20년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육 경력은 너무 어린 분이 전문직으로 응시했을 경우에…….
○강시백 위원 어린 사람은 능력이 안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능력이라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그분들이 장학지도를 나갔을 때…….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장학지도 나갔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20년 이하는.
두 번째는 근무평정 ‘양’, ‘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능력이 되면 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러니까 선발 절차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것을 놓고 누구를 의식한, 누구의 생각에 맞추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구시범 학교 및 제주형 자율 학교 인사제도 관련해서 공문을 몇 가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학교 근무경력 선택 가산점 부여 제도 중에서 제주형 자율 학교, 지금까지 해 온 자율 학교 선택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겁니까, 존속시킬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존속합니다.
○강시백 위원 폐지하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는 폐지할 것으로 얘기가 돌다가…….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제주형 자율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안은 소위 혁신 학교로 했었던…….
○강시백 위원 혁신 학교 말고.
○교육국장 문영택 혁신 학교에서는 연구 점수를 주지 않고 교사의 자발성 내지 헌신성을 높이 사고자 일단…….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할 것입니다.
자율 학교 존속되는 것이죠? 혁신 학교 말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정되는 혁신 학교에는 가산점 제도가 없는 것 같고, 기존의 자율 학교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산점 취득한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시백 위원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소문과 얘기들이 있었고 지난번 어느 사이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혁신 학교가 성공이냐 실패냐는 바로 여기에서 가늠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주형 자율 학교, 본래의 자율 학교가, 새로 신설되는 혁신 학교가, 혁신 학교에는 선택 가산점 없이 선생님들 보내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두 학교 체제가 어느 것이 성공적으로 아이들 교육적 변화가 크고,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일반화시킬 가치가 있는가. 이걸 따지는 가늠대가 될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위원님, 가산점 폐지 그다음 신설 관계는 저희 교원지원과에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과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 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TF를 거치고 최종 결재를 거쳐서…….
○강시백 위원 바로 전문위원이 가져 오셨는데 제주형 자율 학교 관련 자료 관계 나와 있네요.
i-좋은학교와 혁신 학교 비교하는 문서입니다. 제주도 자율 학교 실시 운영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주형 혁신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연구 학교 근무 가산점 부여를 하지 않겠다. 물론 혁신 학교도 안 하고요. 이거 나중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러한 요구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적이 없고, 승진 가산점 제도 지금 TF를 운영하는 시점입니다마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주형 혁신 학교를 추진하는 과에서 이런 내용을 아마 정리한 것 같아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아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다음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이것 공문에 보면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일선 학교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으로부터 인사관리기준개정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규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위원회별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개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승진 가산점 평정 운영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는 바 해서 이 공문을 학교로 내 보냈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마 여론조사 또는 인식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에서 지금 받은 설문조사 또는 인식조사 결과 집계를 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집계 중인 걸로 알고, 그다음 TF가 또 열립니다, 그 설문조사를 다시 토의하기 위해서.
○강시백 위원 그래서 인사관리 중 개정위원회가 아마 끝나면 위원회 열어서 협의를 하겠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의를 받고…….
○강시백 위원 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제주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주요 내용을, 유·초등 인사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가 뭐냐 하면 전보 원칙 해서, “제11조의 2(전보 원칙) 전보 일반 원칙 조항 신설” 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청 간 전보가 되지 않는 경우 관내 전보 1년 만에 다시 청 간 전보되는 사례를 줄이고”, 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도 잘된 생각이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문제점이 있어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잘된 생각이다 생각하고.
그다음 나항, “제16조의3(교원팀 공모제 운영 학교 교원의 전보)”, 이건 어떻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이것은 논의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고 있고, TF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될지는…….
○강시백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지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제16조의4(자율학교 등 교원의 전보) 자율 학교 등 교원의 전보 방법 신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이것도 교원팀 공모하고 좀 연관된 부분인데 이 역시 문제가 있어서, 교장 공모는 문제가 없는데 교사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문제가 없도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제23조(가산점과 감산점) 6학급 이하 학교 근무경력 및 자녀 동반 가산점”, 이것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생각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제27조(전보의 특례) 정년 1년 이내의 교원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 조정” 해 가지고 그것을 교사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장·교감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교사만, 1년 이내의 교원은 전보 특례에서 유예하고, 교장·교감은 정년 1년 남아도 넌 다 됐으니까 가서 1년만 근무해라. 그 말입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장·교감 관련해서는 미리 정년을 앞둬서, 1년만 남았을 때 옮기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인사 조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다 파악을 해서. 교사에 대한 것은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강시백 위원 그래도 적은 숫자인데, 저 말고도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많거든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은 교사에게만 한한다,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검토 좀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제36조(시도 간 전보 교류) 시도 간 전보 교류 사항 삭제”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시도 간 인사교류 세부 기준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아까 그 자료입니다. 뒤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규정,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가항입니다. “(선택가산점) 제1호 보직 교사 근무경력 대상자에 보건 교사 추가.”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1〕의 교장 및 교감 자격기준 개정으로 보건교사(1급)를 대상자에 포함하고자 함” 했는데 보건교사 추가되는 것이 저는 분명히 법 개정으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문제는 조항을 만들 때 보직 교사와 보건 교사를 같은 항으로 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보직 교사는 교사들 중에서 학교의 특정한 업무 또는 조직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교장이 지명해서 만든 직제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는 고유의 특수한 목적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목적 교사입니다. 특수 교사와 똑같아요, 지위상으로는.
그렇죠, 홍경희 위원님?
특수, 사서 교사하고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렬을 항목을 달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보조적으로 드립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다음에 나에 보면, “농어촌 교육 진흥 지정 학교 가산점 신설”, 지난번에 제가 농어촌진흥 학교가 뭐냐 물었더니 지금까지 지정하는 바 없습니다 했었는데, 그 의도가 뭐냐 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이건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교육 진흥 지정 학교라는 것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41조에 농어촌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정말 인구 편중 현상 때문에 구도심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의 차이가, 동쪽이 서쪽하고 비교를 하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동쪽 성산읍을 중심으로 한 일대 지역에는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지원할 인력조차도 확보가 안 돼서 인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특히 동쪽 지역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근무 희망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이 신규 교사만 할당시켜서 보냅니다.
위원님들, 신규 교사로만 학교가 짜 있으면 학교 운영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런 부분 할애하고 있는데, “농어촌 교육 진흥 지정 학교” 이런 용어가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5조(선택가산점) 제3호의 다. 특수 학교·특수 학급·통합 학급 담당 경력 가산점 폐지”, 우리 제주도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폐지한 시도가 많고 이런 거 잘 알고 있는데…….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지금 장애인 단체 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계속 요구가 돼 왔었고, 이번에 그쪽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특수 학급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초·중학교 요구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문제가 있고요. 일반 교사들은 아마 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 교사 수급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인사 관련 규정 해서 개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겠지만 많은 우려 또는 근심 걱정들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김장영 과장님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제주도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야영도 하면서 어울려서 그리고 자연탐구도 하고 담력도 기르고 체력도 기르고 그런 기회를 그래도 해마다 한두 번씩, 교육의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부, 거기에 정원이 부족하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부족하다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영수련 할 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야영 훈련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수련사라든가…….
○강시백 위원 아무나 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수련원의 담력 훈련 시설물이 1999년에 설치된 겁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원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하고, 또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참고로 위원님 아까 현장학습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1인당 학생 3만 원 정도 저희들 예산 지원을 했는데 실제 아쿠아리움 두 번씩 버스비 내고 체험비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올해 집행하다가 남은 돈은 엄청나게 귀중한 돈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 지원할 때 이것은 잘 감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긴요하게 학교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노력해 주시고요. 아쿠아플라넷의 경우는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게 아니고 큰 학교는 2회에 걸쳐서 갑니다. 2회에 걸쳐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가는 게 아니고. 두 번 갈 필요 없잖아요.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너무 성급하게 아이들한테 체험학습비를 지원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건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끝마쳐야 되는데 제가…….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장님,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김병호 잠깐 수정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나중에 하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나중에 하십시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일선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서 이것은 말 안 하면 일선 자료가, 죄송스러워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취임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이석문 교육감님이 계속 공문서 감축, 교원 업무 경감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의회에 의원으로 계실 때부터. 그러면 교육감님이 취임한 4개월 동안에 공문서는 과연 얼마나 감축했는가? 이걸 봤거든요.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접수대장과 발송대장, 직접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분석한 결과만 소개하고, 2013년 작년, 그러니까 이석문 교육감 취임하기 전 7월 1일부터 10월까지 그다음 그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7월 1일부터 지금, 똑같은 학교의 똑같은 기간의 공문입니다.
A초등학교는 작년보다 금년이―이석문 교육감 추진한 때가―접수대장 5.3% 증가, 접수번호.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타 기관에서 보낸 문서가 5.3% 많아졌다. B중학교 4.0% 증가, C고등학교 7.2% 증가.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교에서 받은 문서는 4.0∼7.2%까지 늘었다. 발송대장. 무슨 말이냐? 공문을 받은 다음에 회신해서 학교에서 밖으로 내보낸 대장, A초등학교 변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323건, 325건, 똑같습니다. B중학교 22.1% 증가. C고등학교 399건, 398건 똑같습니다.
이 통계에서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해도 학교의 접수 공문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 발송문 건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전과 같은데 중학교만 20% 내외로 더 늘었다.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아하, 교육감의 의지 하나만 가지고는 공문서 줄이기는 한계가 있구나.
문영택 국장님,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문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총무과에 그렇습니까? 교원지원과 업무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교원 업무…….
○위원장 오대익 설명해 보십시오.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행정국장 김병호 동년기하고 전년도 대비했더니, 저희들도 분석해 봤습니다. 문서 접수된 게, 증가된 게 특히 금년도에 전국 체육대회 있으면서 그 관계 문서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부분은, 다만 어느 특정 학교 문서가 한 이십몇 % 증가됐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학교 사안 관계가 좀 있어서 그 문서가 좀 증가됐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접수된 부분에서 보니까…….
○위원장 오대익 접수는 조금 내렸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접수는 감소가 됐는데…….
○위원장 오대익 발송에서 크게 늘어난 중학교.
○행정국장 김병호 발송 현황을 보면 그 특정 학교가 학생 사안 관련해서 문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저도 김 국장님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중학교의 발송이 22.1%가 늘어나서 ‘아, 특정 학교의 문제일 것이다.’ 해서 중학교만 다시 받았어요. 내가 그걸 다 판단해서 ‘아, 이 학교만 늘어난 것 같다.’ 왜? 다른 데는 안 늘었는데 B중학교만 늘어나요. 그래서 중학교 다시 세 학교를 봤더니 이상한 현상입니다. 서귀포교육지원청의 중학교는 감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모두 증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학교 사안도 있고…….
○위원장 오대익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육청이 아무리 애써도 감축할 때까지 감축한 다음에는 더 이상 감축을 못 한다, 공문은.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감축할 때까지 되니까 이석문 교육감이 가서 아무리 감축하라 감축하라 해 봐도, 죽기 살기로 감축해도 감축은 끝이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감축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도 같은 생각…….
○위원장 오대익 그래도 더 감축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문 생산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사업량에서 어떤 사업이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인데, 교육감님께서도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을 가급적 없애고 있는 사업을 덜어내자 하는 부분이 이쪽에 맞춰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저는 이걸 기회로 앞으로 계속, 이제 4개월인데 5개월, 6개월 되도록 계속 문서를, 지금 정해진 학교 문서를 계속 받아서 작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감축 효과가 있는지?
문서 경감에, 교원 업무 경감에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홍민식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 -행정국
- 행정국장 김병호
-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 시설과장 백홍기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보은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