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4년도-교육위원회-2014 .11 .12. 수요일-피감사기관 :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4년 11월 12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바르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절차와 정책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감사 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원도심 공동화에 따라 원도심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 특례 부여, 학구 조정, 통학버스 운행,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원도심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학교 안전사고 전국 1위, 안전사고 예방예산 확보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또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꼭 시켜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후 대비보다는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최근 인터넷 과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22%, 중학생 29.3%, 고등학생 23.6%가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행동발달 검사결과 나타난 관심군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 현장에서 소외계층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남녀 구분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하여 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귀포 지역보다 인구가 더 많은 제주시 지역에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시 지역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수직 증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안전진단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공무원 정원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인원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정원 대비 결원이 4급 본청 과장 2명, 5급 2명 등 총 2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결원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원과 일치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제주형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교장과 교원 다수와 팀을 구성하여 공모하고자 하는 교원팀 공모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추진 이전에 우선 정확한 법적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교육감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으로 가기 위한 제1 관문이며 조직원 모두가 환영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교육 관련 단체 등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손 심엉 ᄒᆞᆫ디ᄒᆞ는 고·사·리 프로젝트, 1,000가지 감사노트, 매우 우수한 특색사업입니다. 이러한 우수 특색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지역 학생들이 2∼3년에 한 번 수학여행 외에는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지역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계획이 제주시 동부 지역 중학교 선배정 시 삼화지역 5개 초등학교는 제주동중학교와 가칭 삼화중학교에 우선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서부 지역 중학교 선배정도 선배정 지정방법을 한 학교로 한정하지 말고 권역별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제주시 중학교 배정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귀포시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및 행위 해제 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 해제 결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신규 업소 설치 억제 등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 및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전문기록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만 전문기록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학교 및 기관의 중요 기록물 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돈중학교 진입로 개선 요구 건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근 토지 매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의 제주형 Wee스쿨은 4박 5일 과정에 연 20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박 5일의 짧은 교육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은 늘리고 실시 기수는 줄이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제학력평가를 내년부터는 학교 급별 해당 학년의 5% 표집대상만을 선정하여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학력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제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하는 제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 표본 대상 평가계획을 재검토하시고 또한 좋은 문항을 개발하여 앞으로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는 4개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이용률을 보면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93%, 중·고등학생이 7%이며, 지역별로는 동 지역 학생이 82%, 읍·면 지역 학생이 18%로 중·고등학생과 읍·면 지역 학생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과 읍·면 지역 학생의 외국문화학습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 영역 예술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재로 판명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등과정은 운영하지 않아 영재교육의 연계성도 모자랍니다.
   이에 따라 초등 영재교육의 목적은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하는 데 있으므로 좀 더 대상 학생 수를 확대하여 참여 기회를 주고, 또한 중등과정을 개설하여 영재로 판명된 학생에게는 집중 투자하는 예술영재 육성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도서관·문화원·수련원을 비롯하여 평생학습관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전문성 집중이 중요하며, 원장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루 갖추기 또한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분리 독립 문제를 포함한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관람객 유치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박물관을 안내·홍보하고,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른 중심의 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말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에게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설치목적 및 기능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특색사업 등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서귀포 지역 유치원에 비해 제주시 지역 유치원의 유아체험실과 에듀커팅실 이용 그리고 교구 대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유치원의 유아교육진흥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 평가에 있어서 현장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장 방문을 지양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하는 등 평가방법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 현장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이석문 교육감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변화, 학교평가와 특색사업 폐지, 학교 안전망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의 경우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자료내용이 부실하였으며, 미숙한 업무 파악으로 인하여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점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하여 보완하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절차를 거친 후 11월 14일 금요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언행이 있었다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과 고민을 같이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 중에 혹시 소감을 피력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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