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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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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2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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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교육기부 활성화, 읍·면지역 교육력 제고, 교육 행복지수 향상 방안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진 설계 등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사무관 인사제도 문제점 등 교육행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점검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것은 오늘 아침 홍민식 부교육감의 영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의 말씀과 함께 1년 2개월 동안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부에 가셔서도 제주교육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혹시 자료 요구를 꼭 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아침에 ― 전날이죠 ―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구한 자료가 그대로 오지 않고 통째로 책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감사자료가 미리 제출한 자료가 왔는데 통계처리에서 최소한 평균값은 못 내더라도 합계는 내서 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학교별로 숫자 쭉 나열해서 오니까 내가 보기에 정말 난감합니다. 전자계산기 놓고 다 두드려야 돼요. 저희들 보좌관이 있습니까? 수행원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요청합니다.
   정신과 의사별·일정별 상담현황, 학생 내담자 선별방법 및 상담 후 처리결과, 그다음 생태적 문제 학생 상담현황 및 조치결과, 이것은 2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정신과 의사별·일정별 상담현황, 학생 내담자 선별방법 및 상담 후 처리결과, 생태적 문제 학생 상담현황 및 조치결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무관 5급 승진제도가 심사제도로 바뀌었는데 그 심사항목을 타 시도에, 다 하지 말고, 타 시도 17개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울 테니까 3개 시도 교육청 정도만 타 시도의 심사항목이 예를 들면 순위명부가 몇 % 반영하고, 다면평가 아니면 역량평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0% 순위명부로 하는 데는 놔두고 그러지 않은 시도로 해서 3개 정도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영선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교육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주도교육청 재정상태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가 바로 예산의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은 누리과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장님, 좀 짧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적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모자란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1인당 교육비 투자액, 이거를 봤을 때 ― 대도시는 뺐습니다 ― 9개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몇 위에 머무르고 있느냐? 7위입니다.
   지금 가장 교육비 투자가 많은 곳이 전라남도인데 1만 439원 ― 1인당 ― 강원도가 9531원, 제주는 7020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일부는 동의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100만 원 빠졌었는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학생 수가 상당히 적은 학교가 많습니다. 제주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소인수 학교가 많아서 1인당 학생 수의 예산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비교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금액을 잘못 얘기했는데, 전남은 1043만 9000원, 강원도가 953만 1000원, 제주가 702만 원인데, 그러면 지역적 여건, 낙도가 많고 이런 여건 때문에 전라남도가 많다고 하지만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소인수 학교, 중산간 오지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은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도…….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교육비 투자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정도만 비교했을 때 전라남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만일 낙도가 많고 교육여건이 나쁘다면 전라남도가 인건비가 더 많아야 됩니다, 퍼센티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적 운영경비를 보면 제주도는 예산 대비 57.8%입니다. 전라남도가 54.9%밖에 안 돼요. 즉, 전라남도보다 2.9%, 약 3% 가까이 인적 운영비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분석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학교 재정지원 보실까요? 제주도는 예산 대비 21.3%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그거보다 4.4%가 낮습니다. 이런 여건을 분석 안 하고 이런 사실을 분석 안 하고 단지 지역적 여건, 이것만 비교하면서 전남이 높은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한다는 것은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복지는 제주가 8.2%, 전남보다 2.5%가 높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라남도가 지방채 상환으로 약 230억 원이 금년도에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교육 투자비가 훨씬 앞서 있다는 거. 이거는 제주도 교육성과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 정말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비 투자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은 실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1인당 교육 예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1인당 예산액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16개 시도에서 제주도민 1인당 소득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열한 번째입니다. 전라남도가 1등이에요, 9개 시도에서는. 농가 부채가 제주도 가구당 5500만 원 달하면서 최고액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 걸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민에게. 후세 교육이라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을,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투자액이 되고 있다.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보통교부금이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1.57이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1인당 예산액은 ― 학생당 ―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공감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짚었어요. 법정교부율 1.57%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2006년도 당시에 학생 수는 제주도가 1.22%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얼마로 증가했느냐? 2015년 기준 1.32%로 증가했고, 이번에 교육감님 국감에서 밝혔지만 금년에 700명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500명, 2020년 되면 아마 3000명 정도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전체 학생 수가 1.4%를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 대비.
   그러면 2006년도에 1.22%대와 똑같이 그대로 1.57%만 받아들일 거냐 이거지. 이거에 대한 대책은커녕 진단·분석도 안 해 보고 그대로 방관해 왔다. 이거는 솔직한 말로 제주교육의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더 받아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전입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주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1인당 예산 편성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가동 중에 있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당장 이번에 국감 보고장에서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교사 191명이 금년에 당장 필요하다. 부족한 상태다. 교사 더 늘리려면 어디에서 돈 나와야 됩니까? 차입 안 하면, 채권 발행 안 하면 국가에서 교부율 상향시켜서 받아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교사도 제대로 확보 못 하고 이에 따른 시설도 문제가 된다면 제주교육은 정말 문제다. 제주교육이 문제가 되면 제주도민의 희망도 없고 미래비전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시고 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태스크포스 팀을 200% 가동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찾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한정된 시간이, 어제는 10분을 넘겨서 혼나게 야단맞았는데 오늘은 1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사람의 의도는 분명한 짧은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답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그거 이해합니다마는 ― 시간 제약상 간단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라.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럴 때도 되도록이면 짧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만 오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정책이 활성화되어서 제주도 유치원 교육을 정상화시키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는데 부교육감님 전근 가시지만, 영전하시지만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큰 방향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유아교육의 큰 방향이라고 한다면…….
○강시백 위원   ‘1, 뭐, 2, 뭐’ 이렇게.
○부교육감 홍민식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공통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강시백 위원   하나하고, 그다음? 또 하나.
○부교육감 홍민식   또 하나는 유아교육을 가능한 공교육 체제 안에 끌어들여서 모든 학생들이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공교육 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유보 통합,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을 의무교육까지 가자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유치원교육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도 유아교육.
○부교육감 홍민식   타 시도에 비해서 유아기 학생들을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우리는 우리 제주도 교육이, 제주도 유치원 사립 합쳐서 취원율이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십니까? 공교육 취업률이. 유치원 취업률이. 공사립 합쳐서.
○부교육감 홍민식   취원율 개념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전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1/3 정도가 유치원, 나머지 2/3가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보셨습니다. 수치로 말하면 유치원 취원율은 28.6%, 어린이집 취원율은 66.4%, 1/3 정도, 2/3가 사설, 사립…… 공공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66.4%가 대부분이 2/3 유아들이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치원 수는…… 어린이집 수는 유치원 수의 5배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국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유치원 취원율이?   
○부교육감 홍민식   전국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40% 내외 되지 않을까…….
○강시백 위원   예, 40%.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46.7%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에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8.6%이고 전국은 46.7%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취원율와 우리 제주도 취원율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공립유치원에서의 유아 수용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학급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죠?
○부교육감 홍민식   나름대로 저희도 대책은 가지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보다도,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시지만 교육감님 공약에 유치원 취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공약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추세는 유치원 공교육화하고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를 새로 설립할 때 단설유치원을 세우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
○강시백 위원   그렇죠. 병설이 아니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부교육감님, 전국 단설유치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27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맞습니다. 269개. 그렇다면 제주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제주도는 죄송하지만…….
○강시백 위원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와 규모가 비슷한 울산은 여섯 개고, 이제 새로 막 생기는 세종시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교를 대부분 새로 설립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상당히 많습니다. 22개나 설립하고 있고, 그런데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대책들이 하나도…… 단설유치원 설립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약에도 없고 정책에도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돼 왔거든요. 제주 유아교육에, 어린이교육에서 유아교육, 어린이 때, 유아 때 교육이 용어로 해서 뭐라고 이분들이 주장을 하느냐 하면 유발효과, 교육유발효과가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제대로운 교육을 받으면 그 유발효과가 더 오래 가고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아교육 이론가들의 주장이에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어린이교육,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전부 알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 정책을 담당하시는 연구사나 장학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주도교육청에는 이와 같은 대책들이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에, 제주도 유아 공교육 활성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교육 활성화 큰 틀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단설유치원 설립의……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병설로 있는 것들 여러 개를 통폐합해야 되는 문제도, 공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학급 증설의 방법을 통하고 있습니다만 단설유치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예산 문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행정력도 적게 들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의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 결정을 할 때 입안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도 교육정책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했을 경우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행정력이 덜 들고, 그리고 반대 측, 반대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논리도 적게, 논리도 무색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공교육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기존의 규모가 큰 병설유치원들을 단설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규모가 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 행정력, 예산, 경비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면서 공교육 유치원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교육감님,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 유아교육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주도의 유아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교육 체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든 방안들을…….
○강시백 위원   홍민식 부교육감님,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영전되시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선물을, 이 논리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님과 맞대서 의논을 하시고 꼭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영원히 잊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꼭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 정책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국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연일 진행되고 있는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청이 내놓는 슬로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번이든 곱씹어 봐도 참으로 마음에 드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교육감께서 내놓으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을 거꾸로 바꾸면 모두가 성공하는 아이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영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 슬로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감이 되시고 난 후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교육 경영을 하셨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정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기초학력화하기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강성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1억 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겠죠? 확인 안 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전보다 좀 적…….
○강성균 위원   많아졌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많았다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균 위원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죠. 다 계산을 해 봤더니 5억 2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또 2014년도에 비해서도 계산이 잘 안 되게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격려하고 지원한다?
○교육국장 문영택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초학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저희들이 꾀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에 제가 비교를 하나 해 드릴게요.
   집은 올해 꼭 수리를 하지 않아도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올해 공부하지 않고,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가서 끌어다가 다시 하자.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교육국장 문영택   자유학기제가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다고…….
○강성균 위원   자유학기제가 2학년 올라간 아이들을 1학년으로 데려와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건 아닙니다. 발달단계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줄어든다는 게 뭡니까? 예산을 사용할 때 맨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이들에 대한 직접교육활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하고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최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깎아 가지고 드디어 2015년도 예산은 1/4로 줄었어요. 기초학력을 위한 예산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비례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교육정책에 가장 우선권을 둬야 하는 아이들의 학력의 투자를 왜 줄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줄였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기초학력의 직접적 투자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이란 게 직접투자만이 아니라 간접투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축제가 있는 것도 역시 우리 학생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 주고, 그래서 학력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투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액, 예산은 줄었지만 학력은 좋아졌습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좋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좋아졌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행복도를 높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학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국장 문영택   학력은 행복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
○강성균 위원   학력이 낮으면 행복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력이 낮으면 행복해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력을 높여야 행복하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행복 얘기 안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학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과 이유,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하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중 하나에 학력도 있다 말이지.
   꿈과 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 “학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하나 묻겠습니다. 학력미달 학생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아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말씀드렸는데, 기초미달학생이 점점 불어나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3년 전을 기준으로 보니까 1.6%에 해당되었습니다. 25점 이하의 아이들이. 그런데 2014년, 작년 말에는 3.1%로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은 적지만 다른 일들에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이 배로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기초학습을 향상시켜 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기초학습도움센터를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담당자 누구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잠깐만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기초학습도움센터 관련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기초학습도움센터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력도 보충이 안 되고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센터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교육지원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지원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인력 지원은 못 하는 관계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800명의 학생 ― 굉장한 숫자입니다 ― 은 교육청이 아예 관심을 안 두고 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내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보정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 지도는 누가 합니까? 아이가 직접 컴퓨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이렇게 불어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 제주도의 학력평가가 기본이 됩니까? 국가수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기본적인 학력에 대해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수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수치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3.1%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죠. 이건 수치로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800명. 793명,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확히 793명이에요.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가지에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대신 2016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는 제대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늘고 있다. 이것은 점점 앞으로 가게 되면 사회의 문제가 된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학교 부적응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사회 부적응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게 투자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더 반영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성균 위원   노력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때문에 예산을 더 높이겠다, 2015년 대비 한참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 하는 대답을 하시라고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지금 당면한 과제는 누리과정 때문에…….
○강성균 위원   아니, 이런저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예산 투입의 최우선은 아이들의 학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돈은 말입니다. 없으면 꿔서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수리는 내년에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기초학력 문제다 이 말씀이죠. 우수한 아이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력미달 아이들, 이 아이들을 기초라도 시켜라. 기초미달 아이들. 거기에 내년에 예산을 좀 투입하시라는데, 그것은 대답을 하셔야 돼.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펼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이 센터.
○교육국장 문영택   기초학력지원센터입니까?
○강성균 위원   예.
   센터만이 만능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기초학력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이 센터든 아니면 개인교습이든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을 꼭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 교육계획과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하시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조금 전 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기초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센터가 또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증진방안을 더욱더 모색하고 예산 역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기초학습도움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파악을 안 하신 것 같고 감사가 끝나면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학교 현장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한 학생, 한 아이, 한 아이에게서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2015학년도 내진보강 예산 집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올해는 저희들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확인만 좀 해 주십시오.
   2008년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지진에 대한 안전이 극히 우려스러웠고 걱정되어서 정부 ― 교육부에서는 ― 2011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진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 또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교육청에서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 133억 원 25개교 정도에 대해서 지진보강을 계획했었죠? 작년에 그만두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9개 학교를 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그만뒀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김광수 위원   왜 그만두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감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석문 교육감은 지진, 어떤 내진에 대한 시급함이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계로 가는 제주도에, 안전한 제주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 앞으로 계속 시간은 있는 거니까 ― 예산을 들여서, 충분하지 않다면 능력 범위 내에서, 쉽진 않겠지만…… 왜 그래야만 되는고 하니 전국적으로 볼 때 퍼센티지로 내구성 나온 통계를 보면 제주도가 꼴찌예요. 세종시 같은 데는 벌써 65%가 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울산, 다 넘어요. 전북하고 우리가 거의 꼴찌인데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도 2.0 이상 지진 발생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에 가까운 경향도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서 다음 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후에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아까워서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이 어제 공문에 관련해서, 공문서 관계로 해서 제가 이 배경이 어디에 있나 살펴봤더니, 단체협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이 지난 7월 2일 날 결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날이 하필이면 대법원 판결, 노조가 아닌 판결이 난 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7월 9일 날 그런 공문이 정책기획과에서 나갔고. 그 공문의 배경은, 단체협약서 보고 있죠? (자료 들어 보이며) 단체협약서, 이거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보십시오. 누구한테 얻어서라도. 있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27조16항, 17항, 이 내용이 학교로 간 거예요, 기획계에서.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사실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김광수 위원   별도로 간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거와는 관계없이…….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같아졌다 이거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16조, 방학동안의 근무교사 어쩌고저쩌고, 17조, 41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단체협약, 7월 2일 이전에, 2015년도에 제주도교육청 대표와 전교조 제주지부 대표 몇 번 회의했습니까? 단체협약.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올해만 서너 차례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너 차례 했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도장을 찍었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 내용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체 인원을 확인하고, 전교조 이외의 여타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 이거는 이미 2010년도 강원도 단체협약 결과 노동부에서 위법이라고 판결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모릅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
○김광수 위원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김광수 위원   공부 안 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약에 들어가신 분이 이걸 공부 안 하다니요!
   기획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내용은, 문구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 위법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거기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 했습니까? 혹시 국장님 참여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참여는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 위법인 거 알고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김광수 위원   몰랐습니까?
   그다음, 더 가관입니다. 단체교섭, 지부대회, 부서장 회의, 집행위원회 회의 등등 여기에다가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횟수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법에, 전교조법에. 지금 거의 무한정으로 풀어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
○김광수 위원   전혀 뭐…….
   더 가관인 것은 「공무원연금법」 등의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질병 및 사고 등에 대한 재해를 당했을 시. 이것은 월권입니다. 교육청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
○김광수 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좀 긴장을 푸세요. 연금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도장을 찍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을!
   계속 가관만 나옵니다. 도대체 제가…… 여기 보면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시 한 시간, 1급교사 연수 시 한 시간 전교조에 부여한다,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이거 교섭사항 아닙니다. 이거 교섭사항 아니에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여기에 전교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학생 교육활동에 관련하여 전교조 주관하는 다음 각 호 행사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한다. 경비 지원은 다 위법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구체적인 교섭사항은…….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거의…….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 단체교섭은, 제주도교육청은 이 단체교섭 결과로만 봐서는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아바타다. 이게 이미 5년 전에 동아일보에 난 사설 제목입니다. 이걸 이제 와서 해 놨어요.
   이석문 교육감이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교조 지부장으로서 교육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되면 다른 입장이 돼야죠. 위법, 부당, 교섭내용 아닌 거.
   월권은 계속됩니다. 여기에 지금 뭐,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한다? 그 법에 보면 임대료 지원은 못 하게 돼 있어요. 단, 교육청에 공간이 있으면 사무실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넣어줄 수 있어요. 컴퓨터를 넣어줄 수 있어요. 돈으로 주는 건 안 돼요.
   전교조 교섭사항에는 의무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서화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기간제교사 내용까지도 쫙 약속을 해 놨어요. 기간제교사가 전교조 노조원입니까? 아니죠? 월권입니다. 이걸 하면 안 되죠. 더 웃긴 것은 사립학교에서도 쫙 해 놨어요. 사립학교에 노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이사장님이 모여서 노조하고 따로 단체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과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구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용어에 보면 뻑 하면 전부 다 교원이에요. 왜 전교조가 교원대표입니까? 교원이라 하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보고 교원이라고 합니다. 전교조가 그들의 대표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일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나 전교조의 아바타라고 하는, 교육청이 전교조의 아바타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정을 해 주시든지 삭제를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얼마든지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삭제해 드리겠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 교육청에서…… 저희 조직을 전체적으로…….
○김광수 위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미 나온 얘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듣기가 너무나, 지금 이 자리에서…….
○김광수 위원   한 말씀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교섭 대표로 가신 분들이 한 말씀도 대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도교육청 전체가 전교조의 아바타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육시설까지, 저는 차마 이 내용을 못 읽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예산, 정책, 행정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얼마든지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 취소하면 이거 고쳐놓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가서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죠. 일단 한번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교육청을 너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정말……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인데 전교조의 아바타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라고.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너무 심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 드립니까?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 사립학교 신분 보장, 이따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후에 충분한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바타라고 오해 받을 만하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바타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니까 옛날 신문에서 읽은 사설의 제목, 제주도가 아니고 다른 어떤 교육청들이 전교조의 아바타라는 사설의 제목이 연상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오후에 계속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첫 질의는, 오늘 감사를 받는 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 감사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종필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죠?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관님, 사실 감사관님을 얘기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본의 8개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중에서도 학교에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학교가 존립하면 그 안에 항상 수영장이 꼭 있다는 것을 보면서 비만으로 고생하는 제주도의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수영장이 지금 운영되는 게 서귀포중학교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 관련 책자에 보면, 또 마침 서귀포 수영장 하나 있는 데서 시정조치를 내린 ―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그나마 하나 있는 ― 것을 보면서 이게 학부모 감사관의 지적사항인 것을 알게 되면서 교육청에 양해를 구해서, 그 학부모 감사관과 통화를 할 수 있는가 양해를 구해서, 그 학부모 감사관이 만약에 찬성을 하면 통화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연락이 다시 와서 번호를 알려줘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우선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를 했으니까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시정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관 이종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
○홍경희 위원   감사관님이 내용을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시간이 지나서, 그 지적사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 오염 부분하고 수강료 부분에서 수강료가 차이가 난 거에…….   
○홍경희 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대익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속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수질 오염과 수강료 부분에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강료 부분에서 현실에 안 맞는다고…….
○홍경희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감사관 이종필   수강료 부분에서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수강료가 어떻게 된 것 같고 수질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하고, 수강료 부분은 아마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강료 부분은 형평에 맞게 조정하도록…….
○홍경희 위원   시정 조치가 됐나요?
○감사관 이종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 보고사항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담당, 잘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대익   홍 위원님, 감사장은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감사관님이 그것을 너무 모르시니까 답답하기는 한데요.
○감사관 이종필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 감사관 활동에 학부모 감사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감사관 운영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거에 보면, 10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한 내용을 학부모 감사관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감사관 활동한 내용인데 지금 그 학부모 감사관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고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감사관 이종필   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학부모 감사관 평가회 때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 감사관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 감사관님한테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학부모 감사관들 통보가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그 전에도 있어서 그때도 학부모 감사관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 시정 조치사항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홍경희 위원   지금 이게 상반기에 감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 감사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17명에서 이번에는 1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감사관 이종필   작년에 학부모 감사관, 제가 온 다음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학부모 감사관들이 인원수가 많아서 1년에 한번 가는 것은 감사에 도움이 안 돼서 학부모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부모 감사관의 숫자를 줄이고 감사 횟수를 2회로 늘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학부모 감사관에서 줄여 달라고 해서 줄인 거라고요?
○감사관 이종필   아니요. 감사 횟수를 늘려 달라고 해서, 감사 참여 횟수를 늘려 달라고 해서 감사 참여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원수는 좀 줄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늘리게 되면 돈이 그만큼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횟수를 늘리게 되면 인원을 줄여야 되나요? 그것은 돈 때문인가요?
○감사관 이종필   예산 문제보다는, 열일곱 명이 두 번씩 가는 것보다는 열 명이 두 번씩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일곱 명이 두 번씩 가기 위해서는 계획이 맞추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보통 위원회라 하면 7명에서 15명, 여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15명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감사관 이종필   학부모 감사님은 한 분씩 가십니다. 교외 감사가 있을 때.
○홍경희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7명에서 15명 정도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보면 15명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수를 작년 17명에서 너무 많은 수를 줄였고, 그래서 학부모 감사관의 의미가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학부모 감사관이 하는 건수, 이번에 스물네 건이 지적됐었는데 그중에 시정 조치하고 주의 준 거는 몇 건이 안 됩니다. 여섯 건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학부모 감사관들한테 다 통보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주의 시정할 정도 되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건지, 아니면…….
○감사관 이종필   학부모 감사관님들이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부분만 보셨는데 올해부터 학부모 감사관님이 볼 수 있는 부분을 다 열어 놓았습니다. 모든 부분을 저희 감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했고요.
○홍경희 위원   운영위원회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관 운영규정이 2010년에 되어 있는데…….
○감사관 이종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홍경희 위원   관례상요?
○감사관 이종필   제가 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관 이종필   작년까지는 학부모 감사관님들이 감사를 가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교육은 받으셔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도교육감이 학부모 감사관과 공동으로 감사 또는 조사한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 고충사항에 대한 거, 교육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거,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이 학교 운영에 관한 것만 한다는 것은…….
○감사관 이종필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보셔왔던 것을 올해…….
○홍경희 위원   관례로요. 그러면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한 거죠. 학부모 감사관이 그것만…….
○감사관 이종필   올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것을 올해 제한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다면 교육청에서 학부모 감사관의 일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폭로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 감사관들이 내실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분야를 제한했던 것이지 학부모 감사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학부모 감사관들이 그 분야 외의 다른 분야를 지적했을 때 저희 교육청이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을 못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홍경희 위원   앞으로 돌아가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에 관해서는 어떻든 간에 비용을 사용·수익허가인지 위탁 관리, 두 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맡기고 있는 중에 공공시설이나 다름없는 학교 수영장의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익금을 위탁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건지, 학교에서 챙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너무나 놀라웠고 수질에 대한 것은 더 놀라왔습니다. 원래 사용 계약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가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2014년 이후 한 번도 물 간 흔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 감사관이 쓴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물을 한 번도 갈지 않았다.
○감사관 이종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감사관 이종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감사관님 진짜 대화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학부모 감사관이 써낸 활동보고서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받은 겁니다. 2014년 이후 물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2014년에. 완전 뒤집어엎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 감사관의 일에 대한 거.
   지금 저는 정말 당혹스러운데요.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 어느 분이 대답을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 학부모 감사관의 일의 범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다. 운영에 관한 것만…….
○감사관 이종필   올해부터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는 잘하셨는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감사관의 역할을 저는 앞으로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
○감사관 이종필   예, 당연합니다.
○홍경희 위원   도에는 도민 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따로 있지만 도민 감사관이 40명 있는데 교육청에도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학부모 감사관이 이렇게 약하다. 교육청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감사관 이종필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까지 그래 왔고, 감사관님은 안 하신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청도 도민 감사관을 만들어야…….
○감사관 이종필   학부모 감사관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경희 위원   정착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감사관 이종필   학부모 감사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지…….
○홍경희 위원   이것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 이종필   그게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것을 시인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청의 답변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답변 끝나기 전에요.
   부교육감님, 지금 홍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도민들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답변과 질의가 잘 안 맞잖아요. 부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 감사관에 대한 얘기를.
○부교육감 홍민식   학부모 감사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학부모 감사관이 처음 도입되고 나서 학부모 감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게 한 것 같고요. 그것을 올해부터는 개선해서 학부모 감사관이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앞으로도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학부모 감사관 운영에 관한 지침이 2010년도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부교육감 홍민식   통상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감사관이 모든 분야를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감사관별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정해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학부모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부모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보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홍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전반기에 된 건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한 것을 학부모 감사관에게 시정 조치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 확실하게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를 했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도 가장 중요한 근본가치는 행복한 삶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경식 위원   그 얘기를 오늘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도 가장 빨리 되고 민주화도 빨리 되고 해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복도가 상당히 문제이고 자살률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015년 세계 102위입니다, 덴마크가 1위인데. OECD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살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청소년들도 상당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OECD 국가 어린이·청소년 행복도 1위는 114점으로 스웨덴인데 우리나라는 꼴등, 23위입니다. 69점입니다. 22위하고도 큰 격차가 있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20세 이하 청소년 자살자는 2013년도에 1492명 ― 2013년도고 ― 2014년도에는 1450명, 그래서 OECD 자살률 2위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은.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사망원인 중에서 가장 1위는 사건·사고가 아니고 자살입니다, 자살.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강경식 위원   콕 집어서?
○부교육감 홍민식   그중에서도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강경식 위원   예?
○부교육감 홍민식   그중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강경식 위원   우울증이 발생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단을 부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잘해야 그것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잖아요. 진단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울증이 발생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성적문제도 있을 테고요, 가정의 여러 가지 부모와의 불화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콕 집어서 결론을 내리면 과도한 경쟁사회, 어떤 물질문명, 돈 중심의 사회 이런 부분이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로 보면 과도한 입시경쟁,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동감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공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명확히 현실 인식이 되어야 이걸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경식 위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성언 교육감 시절도 그렇고 이석문 교육감님 때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때도 그렇고 교육위원회 와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님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비했어요.
   그래서 매년 행복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지표도 세우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변화시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도교육청은 한 번도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한 번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떠드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고맙게도 행복지수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사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매년 하면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지표를 세우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책상 받아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행복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학생과 교사들이 행복한 그런 것을 줘야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주시고요. 그 결과를 교육청에서 발표를 해야 되지만 제가 대신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민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보며)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달하고 2월 달에 2차 조사를 했고, 학생 3572명, 교사 849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조사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학생들을 보니까 즐거움 4.07, 행복함 4.05, 편안함 3.98, 그래서 전체 행복감은 4.03으로 행복감이 평균치에 비해서 그나마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행복지수가 제일 떨어지는 데가 있죠? 제일 밑에 꼭짓점을 찍고 있는 것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 너무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학생, 그다음에 더 넘어 가면…… (영상자료 오류) 사인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중3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행복지수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3 아이들이 3.56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는 입시경쟁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서 행복지수가 제일 다운되어 있습니다. 중3. 다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도 유의미하게 행복지수가 달라져요.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는 3.87로 제일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에서 29명, 적절한 학급 규모 수인 경우 4.11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1에서 9명인 경우는 조금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음 장.
   그다음은 선생님들 보니까 행복감 전체 평균은 7.17로 선생님들도 그런대로 행복지수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장.
   그런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분들은 누구냐?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하신 분들은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네요. 교장급이라든가 교감급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행복지수가 높은 모양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0∼4년, 5∼10년, 행복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최초에 발령 난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학교에 적응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도 초임기 발령 받은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고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업무도 과다하고 학교에 적응도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고.
   다음 장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낮아요. 입시경쟁 때문에 매일 야간 자율학습 시켜야 되고 모의고사 점수 적게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대학 많이 못 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해서 가장 행복도가 낮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요.
   그다음에, 이게 아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교사 중에 43.7%, 전체 조사 849명 중에 최근 1년 동안 교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행복도는 그런 대로 높게 나왔지만, 이직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43.7%, 371명이나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학교 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7.17로 높게 나온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34.7%는 학교 현장을 떠나고 싶을 만큼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겠죠. 아주 심각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직을 고려한 원인으로 보면, 담당업무 관련해서가 4.96으로 가장 높습니다. 담당업무를 지정할 때 좀 강압적이거나 업무가 많거나 해서 민주적이지 않거나 과다해서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고, 다음은 교육정책 관련이에요. 4.52. 그러니까 교육정책이 자꾸 바뀌거나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등등 있어요. 학생과의 관계나 학부모와의 관계, 세 번째가 건강 문제예요. 4.07. 굉장히 힘들다, 많이 아프다, 이런 것이 3위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저것은 교장이라든가 수습교사라든가 평교사 이런 부분에서 행복지수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지원방안,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 지원해야 될 것은 교원의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이게 4.7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 장.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면, 결국은 교육지원청, 학교현장까지 가면 그게 눈덩이처럼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을 덜어내고 정말 필요한, 교사와 학생들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복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의도하는 만큼?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본청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줄여 가지고 가급적이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주문하시는데요. 아직 미흡한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꼭 필요한 일을 하고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초과근무현황을 1월부터 8월까지 도교육청 자료만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초과근무 1등이, 자랑스러운 1위가 ― 포상을 좀 해 주십시오마는 ― 452일, 그다음에 2위가 447일, 3위가 418일, 4위가…… 이분은 4위인데 3월부터 도교육청에 오신 분인데 무려 400일. 400일 넘게 하면 주말이나 이런 때 빼고, 쉬는 날 빼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겁니까? 452일 기준으로 하면. 4시간 정도 되는가요? 몇 시간 되는 겁니까? 매일 하는 건가요?   
○부교육감 홍민식   사백며칠 이런 게 몇 시간 근무한 것을 하루로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4시간을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경식 위원   한 달에 70시간, 80시간 근무를 하면…… 보통 일 안 하는 날 빼면 20일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무하는 날이. 그러면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계속 풀로 야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다지 행복하거나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를 많이 못 하고 설명만 많이 해서 죄송한데…… 다른 화면 틀어주세요.
   프랑스인입니다. 『한국인은 미쳤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저분이 LG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 책을 썼습니다.
   다음 장.
   21세기에도 여전히 위계적이고 군사적인 한국의 기업문화를 이방인의 눈으로 잘 보여주는 『한국인은 미쳤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2012년부터 10년 동안 LG전자에서 경험했던 것을 쭉 글로 적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성과주의와 효율성에 매몰된 한국의 기업문화.
   다음 장.
   대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해 보니까 기상천외한 경험을 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근무, 상사의 냉혹한 감시, 온종일 컴퓨터와 전화 앞에 매달린 직원들, 냉정하고 가차 없는 평가와 징계, 종교 집회와 같은 기업 연수, 회사와 일에 갇힌 한국 직장인의 슬픈 자화상.
   다음 장.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조직에 미쳐버린 한국인들이 나를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는 사실, 이것이 한국기업의 현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부교육감님, 교육청 직원들은 저 LG전자 직원들처럼 뭔가에 미쳤는지도 모르게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을 좀 더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업무를 가려내고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가급적 시간은 적게 투입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면서…… 450일이 아니고 450시간입니다. 시간.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 책도 한번 읽어 보시고, 실장님과 과장님들 한번 구입해서 꼭 읽어 보시고, 이 부분을 주제로 과별로도 토론하고 간부토론도 한번……. 요즘 토론 많이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일에 빠져서 정말 필요 없는 일에 우리는 헤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원활한 관계 모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규정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더라고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이 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필요시에는 여러 가지 상호 입장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 전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내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최근 3년 동안 6회에 걸쳐서 협의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3회밖에 개최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물론 도청하고 교육청이 가급적이면 더 자주 만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을 협의하는 게…… 횟수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제주교육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규헌 위원   조례상에 11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설립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 도시개발계획 수립, 교육유해 환경 개선,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교육격차 해소, 체육 및 평생교육 진흥,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협의회를 좀 미흡하게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안건으로 제시를 한 것도 보면, 이 11개 안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필수적으로 협의하고 제안을 하면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안건은 일부 제시가 되고 협의를 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상호 협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타 시도는 시도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도의회 소속 교육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와 교육청 간의 협조체계가 더욱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평소에도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조례로 제정된 횟수만큼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방교육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설립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심의 안건으로 나오면 협의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 최근에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도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건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최소한 조례에 규정된, 1년에 두 번 정도는 반드시 하고 또 필요시에는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박규헌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군·학교구 조정 고시안이 통과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답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귀일중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협의를 이끌어내고 2016년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히 귀일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군 관련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적정하게 발전방안 계획이라든지 또는 통학차량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으로 보면서 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제가 그래서 뒤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조용조용 얘기해도 듣는 것은 가볍게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국장님, 이번에 사무관 5급 승진제도가 바뀌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을 50% 심사로 했었고 50%는 시험으로…….
○부공남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행정국장 박순철   해 왔다가 이제는 전부 심사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바뀐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바뀐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도 지원하고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행정실장님이 주로 6급이 되다 보니까 시험을 위한 근무라든가 이런 거들에 상당히 폐단이 있었고, 또 타 시도에서 전부 시험에서 근평으로 하는 심사제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경기도만 남아 있는데…….
○부공남 위원   예, 우리 제주도가 거의 마지막으로 바뀌게 된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래서 저희들만 시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험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그로 인한 업무 공백, 과거에 보니까 고액 과외도 받는다고 그러고 올라가서 학원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면 심사제로 바꾼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만 시험을 고수해서 평가 문제를 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제도 중에 소양교육 과정이 있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소양교육 과정 과목이 뭡니까? 헌법하고 행정학하고 교육학이든가?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세 과목이 있고, 또 중견관리자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2주간, 탐라교육원에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원격연수로 해서 저희들이 3주를 미리…….
○부공남 위원   2주인데 격주로 했죠? 한 주 쉬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리고 집합교육은 2주를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평가가 있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평가를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평가인데 소양교육 과정이 승진 선발 순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단지 선발 대상자에서 포함됐다가 탈락하느냐 안 탈락하느냐? 미이수냐, 이수냐에 따라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됐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소양교육 과정 운영하면서 대상자들의 불만, 스트레스, 그로 인한 평가 때문에 업무 공백, 준비하면서 많았던 거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좀 들었습니다. 민감하고. 또 끝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내용에도 보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했지만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간 것이 시험제도의 폐단 때문에, 일선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과거의 시험제하고 달라진 것이 이번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대상자들의 그에 따른 불만도 대단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말이죠. 국장님, 꼭 기간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기간은 맞지 않는데 대충 비슷한 기간에 교육 대상자들의 연가·병가·공가 빼고 특별휴가, 이것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서 일수로 계산하면 며칠인지 압니까? 84일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시험을 위해서 직원들이 연가하고 병가를 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에도 보면 국내 여행도 있고 부모님 병간호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유들이 있어서 오로지 사무관 시험 평가를 위한 연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 세 개 과목에서 과락이 있었죠? 과락 기준 점수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70점 평균하고 50점 과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소양 평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평가를 안 했어도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학문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면 과락 50점만 하지 평균 70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과목별로 과락하는 것은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해서 평균 70점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런 폐단 때문에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꿨는데 다를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중견 관리자로서 사무관님들이 소양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도 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수과정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과목이 세 개 과목인데, 제가 평가 결과를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과목이 평균 몇 점인지 압니까? 평균 96점이에요, 96점. 헌법 박사들도 40명 갖다 놓고 시험 보면 평균 96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연수를 기본적으로 받는 사무관 대상자들은 그것을 거의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연수 받을 때, 연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평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강사한테 시험문제를 가르쳐 달라, 요약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 96점이 나올 때는 문제와 정답을 거의 다 알려줬다고 유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문제를 알려주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았는데 평균 96점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대신 교육을 연수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마 출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승진 선발자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0명 이내…….
○부공남 위원   10명 정도로 봐야 됩니까?
   그런데 순위명부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분 두 분이 이번에 평균이 78점하고 74점이 있어요. 그 위로는 80점, 90점도 있는데, 78점이나 74점은 헌법에서 100점하고 96점을 받지 않았다면 미이수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발에서 순위명부에서 미이수 때문에, 순위명부 8번하고 9번을 보세요. 8번하고 9번이 평균으로 보면 78점하고 74점인데 78점 받은 분은 헌법에서 100점을 받았고 평균이 74점인 분은 헌법에서 96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헌법 과목이 없었으면 이것은 미이수가 되어서 선발 대상에서 ― 순위명부에는 10위에 들어갔지만 ― 안 될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설하고, 국장님, 다음에 소양 교육과정 개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사무관 교육을 받을 때도 헌법이나 교육학, 행정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격교육을 통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관 중견관리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공남 위원   제가 묻는 말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냐, 개선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내년에 추진할 것이고, 어쨌든 소양연수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이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수, 미이수로 가든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심사제도에서 누가 심사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부공남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뭘 심사하나요?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해서 순위명부에서 순위명부에 들어가는 항목이 뭡니까? 근평하고 경력, 가산점, 이런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인사위원들이 뭘 심사합니까? 순위명부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순위명부대로 전부 다 승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명부가 다 되어 있는데 뭘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평하고 가산점하고 경력하고 점수 놓은 거 잘 맞았나, 안 맞았나 그것을 심사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5배수를 올립니다. 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하면 아까같이 교육훈련 미충족자도 나올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의견들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분 중에서, 40번까지 ― 예를 들면 ―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순위별로만 한다고…….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양교육 평가가 승진 선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완전히 순위명부대로 승진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같이 교육훈련 미충족자도 있고, 6급으로서 1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충족하는 부분도 있고…….
○부공남 위원   그런 것들은 이미 순위명부에 전부 반영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반영되지 않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위명부를 가지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배수 이상…….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도를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순위명부를 50%, 예를 들면 50% 하고 그다음에 역량평가, 역량평가에는 의사소통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도력이라든가 역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역량평가를 30% 두고, 예를 들면 다면평가를 둬서, 모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면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부로서 15명 하고 나머지 45명은 일선에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다면평가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역량평가나 다면평가 같은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순전히 순위명부만 하고 여기에서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다면평가 관계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쭉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폐단이 있는 것이…….
○부공남 위원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직원 간의 감정 이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도 교육부에서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몇 년 전에 해서, 그러한 부분도 폐지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 제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일부지 전체적인,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제주도는 특히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워낙…….
○부공남 위원   다면평가는 그렇다 치면 역량평가는 왜 안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역량평가는 저희들이 근평 할 때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역량평가는 근평 할 때 반영됐다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근평 할 때 부서장이라든지 기관의 장들이 다 평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줄 세우기, 임명권자로서, 교육수장으로서 줄 세우기 문화를 가장 배제하려고 하는 분이고 또 그렇게 애쓰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다면평가나 역량평가가 없으면, 줄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나 교육감이 줄 세우기를 강요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도 되지만 또 교육감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도 구조적으로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심사제도를 만들면 이거는 줄 세우기 문화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다른 시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른 시도는 전부 다 다면평가, 역량평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명부만 그대로 한다고 하면 줄 세우기 문화가 금방 되살아난다 이런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내용도 보면 다면평가나 이런 것들이 참고로, 인사위원회 할 때 참고자료로 들어가는 것이지, 근평으로 해서 순위를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과 우려하시는 줄 세우기 이런 문화는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사무관 승진, 이번에도 곧 발표가 될 겁니다마는 발표된 이후에 우리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줄 세우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감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말하지만 그러한 문화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제도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국장 박순철   각 부서 기관장님들이 평가를 다 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줄 세우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문화원이나 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도교육청에서 순위를 조정하고 점수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들이 듣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고치거나 줄 세우기를 해서 여기에서 사람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가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꾸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제주도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국장님이 따로 저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농담조로 한 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가장 짧게 시간을 쓰신 손유원 부의장님, 짧게 한 꼭지만 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현대훈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지방채 세입 부족해서 200억 원 발행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본예산 때 200억 원 계상했고 추경 때 다시 157억 원 발행할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375억 원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357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목적으로 발행했죠, 금년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목적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된 200억 원은 교육환경개선비로 반영되어 있고, 추경 때 반영된 157억 원은 세수결함보전분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 357억 원이 누리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교사 ― 이석문 교육감이 191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 47명 교육부에서 인가 났죠? 정원 추가하는 거. 인가 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가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부교육감 홍민식   47명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47명 났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47명 인건비도 다시 채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시설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제일 투자비가 많다는 전라남도 학교교육여건개선비를 봤더니 제주도 375억 원을 지금 갖다 놔도 3.5%밖에 ― 본예산 대비입니다 ―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얼마 했느냐? 7.7%입니다. 전라남도 예산이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7.7%하고 4.1% 차이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080억 원 정도 차이 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교교육여건개선비를 쓰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부채가 375억 원, 이번에 들어가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또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비로 지방채 승인을 전부 해 줬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방채 승인되는데…….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전남교육청도 그 지방채 발행해서 교육환경개선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이 부채 상환하는 액수가 얼마냐? 237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전남교육청은 그것은 이자분이고 5년 거치…….
○손유원 위원   아니, 상환 및 리스비까지예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리스비까지 했는데…….
○손유원 위원   상환까지 들어 있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상환분도…….
○손유원 위원   시간 아까운데,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정도 상태까지 왔을 때 2년 전에 ―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은퇴했기 때문에 ―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주도 법정지급률 1.57%, 아, 그거 많이 받아오는 건데 걱정 없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이 벌써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지. 내년에도 다시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 일부 발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교육환경개선 시키고 교사 인건비 충당시키고 해 나가려면 1.57% 상향 안 시키고 계속 빚 덩이만…… 이런 상황까지 왜 몰랐었느냐, 왜 이거를 분석·진단·검토를 안 해서 대책을 못 세웠느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주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이번에 위원님이 행감 자료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다시 한 번 분석할 기회를…….
○손유원 위원   2년 전에 이것을 내가 거론한 것 같은데 전혀…… 천하태평이더라고. 그게 과연 옳은 판단이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손유원 위원   이런 제주도교육청의 어려움, 교육여건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제주도에 큰 선물 좀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제주교육을 위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 정도의 지위라면 꼭 해당 직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장관님하고도 말씀할 수 있고 차관님하고도 말씀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제주교육의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위원장 오대익   ‘제주교육은 □다.’ 네모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위원장 오대익   문영택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위원장 오대익   ‘제주교육은 □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실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행복을 더욱 다지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교육국장 문영택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네모가 기네. 그렇게 하면, 나는 긴 말에는 답변을 안 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제주교육은 □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2016년은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질문.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중구난방 대답하니 교육감이 답답할 거야, 아마도.
   과장님 중에 ‘제주교육은 □다.’ 아는 사람 손만 들어 보십시오.
   정답이 딱 있는 겁니다.
   기획과장도 모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이거 뭐예요?   
   (「교실.」하는 공무원 있음)
   주요업무계획에 딱 만들어서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아니, 이거 만들어 놓고 이 네모, 두 글자를 못 찾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는 내년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왜 내년을 얘기합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2015년인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아요? 아, 참 답답하네.
   교육감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올해의 기치를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라고 정했습니다. 탁 말했어요.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제주도교육감에게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제주도교육감은 교실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딱 답변했어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딱 썼어요. 제주교육의 2015년은 모두 교실이다.
   부교육감님, ‘제주교육 이퀄 교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어법도 안 맞고 맞는 말도 아닌데.
○부교육감 홍민식   어법을 따지면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교실을 중요시하겠다는…….
○위원장 오대익   교실을 아주 넓은 의미로 보는 거죠? 운동장도 교실이죠? 평생교육도 교실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넓게 보면…….
○위원장 오대익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교실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넓게 보면 교육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를…….
○위원장 오대익   나는 평생교육은 완전히 죽은 줄 알았거든요. 클래스룸. 그 클래스룸을 얼마나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교실이다. 교실 지원! 실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거 다 말해 보십시오. 제주교육은 교실인데 어떻게 교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주체가 학생, 교원,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세워지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환경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기자재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교육에 관련된…….
○위원장 오대익   공문서 감축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출장 억제도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위원장 오대익   맞죠? 다 해야 되겠죠?
   행감자료 167페이지, 교사들의 출장, 교원 국내 출장을 한번 보십시오.
   교실인데, 제주교육은 다른 거 아니고 교실인데 교실의 주인인 교사들을 교실에 오래 남게 해야 될 건데 자꾸자꾸 빼먹고 있어요. 교사들의 도내 출장. 7월 1일 되어서 1년 딱 6월 30일까지, 그전 1년과 비교했습니다. 딱 1년 비교했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석문 교육감님이 부임한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그전 교육감의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기를 비교했습니다.
   교사들의 도내 출장 11.9% 증가, 교장은 13.6% 증가, 교감은 5.5% 증가. 아니, 교실의 주인인 교사들이 왜 이렇게 출장을 많이…… 차라리 교감에게 가라고 했으면 좋을 건데 교사들은 5.5%밖에 증가 안 했는데 교사들은 11.9%나 증가했다.
   박 실장님,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래도 교실입니까? 제주교육은 이래도 교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습니까?
   문영택 국장님, 이래도 제주교육이 교실입니까? 교실 중심의 제주교육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의 교실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운동장, 그래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주말 이후라든가 그 역시 확장된 교실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다 나간 겁니까? 학생과 같이 나간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들과 함께 나간 교실의 의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그전에는 학생과 나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전보다 더 체험학습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 이건 통계적으로 보면 아니다 말이죠. 교실을 중시하게 되면 교사 출장은 억제돼야 됩니다.
   문영택 국장의 답변에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이 교사 출장이 학생들과 다 손잡고 갔으면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자료에 없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교사와 간 출장과 교사만 간 출장과 학생과 함께 간 출장, 손잡고 간 출장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안 됩니다. 교육은. 제주교육이 교실이라면 정말 교실을 아끼고 교실을 지원하고 교실을 사랑하는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예산 보겠습니다. 과연 교실지원예산인가.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닙니다. 교실, 많이 지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강경식 위원   교육기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는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자유학기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고, 오전에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틀에 박힌 교과서 위주의 교육보다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육기부사업을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영상자료 보며) 2015년 9월 현재 보니까 77곳이 교육기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다음’ 같은 데가 아주 잘되고 있고…….
○강경식 위원   예. 아주 잘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데도 상당히 있는데, 잘 되는 데 보면 제주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체결해서 약 268회 정도 교육을 했고…….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다음’이 아니고 ‘카카오’ 그쪽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도 2011년 체결이 됐는데 620건, 이렇게 많이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실적이 1회 이하인 곳이 23곳, 29%, 약 30%, 2회 이하인 경우 30곳, 39%,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실적이 없는 기관, 이런 곳도 열한 곳이나 됩니다. 제로인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협약이 2011년에 많이 체결이 됐네요. 2011년 이후에 많이 체결이 됐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봤는데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보면 교육기부 해서 교육기부하기, 그다음에 교육기부 받기, 교육기부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이 상당히 단순해요. 단순하고, 그래서 후기라든가 사례라든가 질의·응답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같은 것도 나오고 하면 교육기부 하는 기관에서도 여기 들어가 보면서 자기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알아주고 사회기여도 차원에서 자기네도 만족감을 느낄 텐데 이 부분이 아주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도 좀 더 손 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교육기부 부분도 읍·면지역의 학교라든가, 시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로체험학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해서 재능들을 함께,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제주 미래교육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봐주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올리고 또 그것을 검토해서 연결해서 기부를 받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전부 대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기부를 하겠다 하면 접수를 받아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 잘 되다가 2015년 7월부터인가요? 7월 이후에 계속 대기중이에요. 그다음 장도 봐 주세요. 대기중, 전부 다 대기중. 그러면 몇 달 동안 계속…… 그리고 직원이 어디 아파서 휴직을 했는지, 이런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전체는 저희 교육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 알려서 대기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강경식 위원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경식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육기부 업무는 저희 과 진로·진학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랫동안 교육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기중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육기부를 받고 ‘나누고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10개 기관인 경우는 교육기부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현실이고, 현재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기관과 교육기부 MOU를 맺어서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나누고팡’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MOU 기관 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대기중은 왜 대기중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기중은 없어져야 돼요. 어떻든 일단 접수는 하고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이 없고 교육청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이트만 보면 한마디로 무슨무슨 판 교육청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또한 교육기부 업무를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교육기부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달리는 형편이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나누고팡’을 통해서 많은 교육기부,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인력이 필요하면 더 보강해서 활발하게 더 많은 협약도 맺고 연결도 해 주고,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사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사들이 모르는 분야, 더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업이라도 한두 시간 해 주면 그 시간에 다른 잡무라든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우리 교원들의 업무도 경감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말에는 이런 교육기부가 잘된 부분들을 발표대회도 한번 하고 필요하면 감사패도 같은 것도 한번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직원 주무관 수준에서 한 분 정도 배정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이 교육자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요즘 대학 이상 나오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지역사회에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기부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묻고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학교 현장에서 이외에도 ‘나누고팡’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을 통한 학생들에 대한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표시로서 교육감님이 인증서도 발급해 드리고 있고, 하여튼 간에 교육기부를 많이 받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이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초등학교에 직업·진로교육 가서 한번 해 봤는데 아이들 5·6학년인데도 똘망똘망하게 질문도 많이 하고 내용도 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중·고등학교나……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뭐할 거냐 물어보면 없다, 아직은 생각나는 것이 없다, 이런 아이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풍부하게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진로 차원에서도 교육을 해 주면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거보다도 본인이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진로체험을 들어서 필이 한번 와야 됩니다. 필이 딱 와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거 정말 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공부하라고 안 해도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다 갖춰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판에 박힌 교과서 공부했느니 뭐했느니 사지선다형으로 가르치고 이것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문영택 국장님께 제가 직접 예전에 부탁을 드렸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수석교사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석교사로 임용된 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 선생님들이 남아 있고 찬반논란도 있고 또 상당히 사기도 떨어져 있고 해서 제가 계속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요구를 많이 드렸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큰 진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석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 어쨌든 50% 이상이 학교별로 참여하도록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상자료 보며) 전체 823명, 초·중·고 전체 82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래서 수업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느냐, 여기를 보니까 대체로 그렇다 35.5%, 매우 그렇다 30.3%, 65.8%가 수업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준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신규 저경력 교사 컨설팅에 도움, 대체로 그렇다, 도움을 준다는 거죠. 34.8%, 매우 그렇다 43%. 그래서 약 74.8%가 신규 저경력 교사 컨설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까 교사 행복도 조사결과에도 보면 갓 발령 받은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려움, 만족도라든가 행복, 이런 것들이 낮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수석교사라든가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교사 컨설팅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교사의 사기증진에도 도움을 대체로 주고 있다 32.3%, 매우 그렇다 28%, 약 60.35% 정도가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된 승진경쟁 경감에도 대체로 그렇다하고 매우 그렇다가 합쳐서 44.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지도 부분도 대체로 그렇다가 39%, 33% 해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초·중·고등학교에는 차별성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는 많은 분들이 수석교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4.14로 나타나고 있어요. 중학교는 3.98, 3.75.
   그러니까 수석교사제도가 사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수학이라든가 전문 영역으로 공부를 한 분들이라서 애로점이 많지 않지만 초등학교는 모든 수업을 다 하잖아요. 음악이라든가 몇 가지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수석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초등학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중·고등학교는 조금 적게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좀 더 뽑아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업에 충실하는 풍토 조성 도움, 이 부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그렇다하고 매우 그렇다를 합치면 62.7% 이렇게 나오고, 다음 지위 하락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수석교사제를 두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적어도 60% 이상은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담하고 그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면서 수석교사제를 없애면 없애더라도 없애고 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교육위에 들어와서 누누이 이것을 강조했지만 전혀 ― 면담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석교사들에게 만족하고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다른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이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실행되고 현재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폐지할 때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하고 사기도 떨어지게 하고 다음부터 뽑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어느 정권이 했든 간에 그것을 받아 안았으면 그거에 따른 정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떠들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하실 건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수석교사제의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석교사의 필요성, 법적인 교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려고 애쓰고 있고. 우선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뭘 할 거냐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수석교사를 함으로 해서 시수를 감하다 보니까 일선 선생님들이 수업시수를 조금 더 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정원 외로 수석교사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수차례 교육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교육부에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앞으로 이분들의 사기진작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설문 분석하면서 저희들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적극 찾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결과를 저에게 나중에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단체협약 관련해서 얘기 중에 10%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복무 관련 공문이 기획과에서 발송이 되다 보니까 제가 기획과장이 담당하는 걸로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인사과장이 담당이더구만요. 그래서 인사과장은 이 내용을 숙지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전문계 고교생의 취업난 해소대책, 이게 과연 협약사항인지,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이것도 협약사항인지, 성희롱·성폭행 예방 같은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농어촌 교육복지 이것도 협약사항인지, 학업 중단 학생 대책,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인권 보장, 학생의 인권이나 학생들의 문제는 협약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그른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분명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있어서 전교조가 과연 단체협약으로 개입해도 되는 건지, 그런가 하면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학교평가제 개선, 장학협의 등의 개선, 이게 과연 맞는 건지를 제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 사립학교 교원 신분 보장,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가령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들에게 공립학교와 동등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립재단에서 사립학교 교장이 필요하면 교육청에 신청만 하는 거예요. 결정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특히 보니까 어느 기사에도 났던데, 저도 싫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교조의 아바타. 정말 제주도교육을 아끼는 박 국장님은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싫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이미 논쟁이 끝난 부분입니다. 5년 전에 어느 신문의 사설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억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슬펐습니다.
   행정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의 아바타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번뜩 나서 슬프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든지 철회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국장님만큼이나 제주도 교육을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은 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쯤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또 한 가지는, 날짜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인데, 지난 의회 때인데 동초등학교에서 존경하는 신관홍 의원님의 소개로 올라온 청원이 있습니다. 청원서. 이 청원서가 어느 정도로 의논이 되거나 판단을 하시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꾸 행정국장님만 대답하게 되네.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그 학교에도 방문해서 여러 차례 했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급식실이나 다목적강당이 들어갈 위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배치 쪽으로 협의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학교 살리기 대책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급 인원을 26명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12학급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동의하고 공감을 느끼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덕분으로 지금 학급 수가 안 줄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북초등학교 주변에는 아파트도 지을 계획인 거 보고 연립주택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 두 학급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다. 그 다음 문제가 일도초, 동초, 광양초, 아, 광양초란다. 남초. 이런 순서대로 벨트가 두 학급씩 해서 12학급 정도, 250명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아직 멉니다만 공동화현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정주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학교를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시켜 놔야 한다는 것이, 아마 교육감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꾸 하는 얘기인데, 인성교육은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에서, 내용을 말씀하시면…….
○김광수 위원   인성교육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교육감이 바뀌면서 관심을 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자꾸 갖게 해요. 사실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을 교육국만 하면 안 되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죠.
○김광수 위원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과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당연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황우여 장관이 인성교육과 직업교육 딱 두 가지를 쳤지 않습니까? 입시교육 같은 것은 가만히 나둬도 한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웃어른 공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게 전부 다 인성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만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 시교육청을 방문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저는 인성교육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쪽은 그 쪽이니까. 큰 아우트라인 계획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계획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인성교육에 방점을 두시고 질의하시는 거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공감하고, 또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오전에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제주교육은 뭐뭐다’ 할 적에 ‘제주교육은 인성교육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인성을 고무시켜야 취업 역시, 직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흥산초등학교 공모교장 관계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파트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있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동의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서 감독권을 물어볼 사항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이 어디에서 뽑혔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저는 알고 싶은데 아직 의구심이 덜 풀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어떻게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재청권은 교육감한테 있지만 임용권은 교육부에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재청을 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냈고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심의해서 다시…….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교육부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가타부타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교육부에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지금 당장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반려가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만큼 교육부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임용하지 않았는가.
○김광수 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되게 올려 보낸 교육청이 잘못이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절차가 지켜졌느냐? 이것을 저는 따지고 싶은 것뿐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왜 절차에 집착하느냐? 그것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묻고 싶어요. 초등교장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 문제로?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 제주도교육청에서 즉각 반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제가 지금도 스쳐가는 용어 중의 하나가 ‘배제의 논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배제의 논리란, 교직원노동조합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장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은 교장으로 나가는데 노조원이라는 것 때문에 교장으로 못 나갔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까지 포함해서 함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것까지 일리가 있는 함축적인…….
○김광수 위원   그렇게 인정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전교조 노조원이 아닌 교원이, 평교사가 교장으로 나간 예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응모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전교조 아닌…….
○김광수 위원   과거에 말입니다, 과거에. 교육감이…….
○교육국장 문영택   과거에는 전부 교장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교장 자격증의 유무에 대해서 공모를 했지 전교조 때문에 아니고 전교조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제의 논리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배제의 논리가.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교육국장 문영택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마치 밖에서 듣기에는 전교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교장 발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교육국장 문영택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같은 말이지만 참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묘하게 들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과거에서부터, 10년 이전부터 평교사도 교장으로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특별법에 엄연히 능력이 있는 교사도 교감·교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법에 있는 그것을…….
○교육국장 문영택   활용 안 했다면 그것 역시 배제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배제라는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배제의 논리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같이 간다는 어떤 의미로…….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평교사……. 그러면 지금도 배제하고 있네요? 왜 교감은 안 시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어쨌든 그 말씀에 충분히…….
○김광수 위원   평교사, 교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교감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특별법에…….
○김광수 위원   왜 안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 역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이 배제의 논리라는 말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법에 있다고 해서 안 하면 배제다? 그거 아니잖아요. 배제라는 말은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했을 때 배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제 얘기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어떤 데에 방점을 찍고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언어 선택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특별법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발령을 시키고 있다고 아주 강조하셨는데, 그렇죠?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왜 거기에다가 초빙 공모 이름을 갖다가 덧붙입니까? 특별법에다가. 지금 특별법대로라면 3년 된 분도 교장 나갈 수 있잖아요? 동의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그 법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손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김광수 위원   당연히 손질해야 돼요. 밑에다가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제도개선 쪽에서 뭐 나온 게 있으면 달라. 나하고 같이 한번 고쳐보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단한 조항이 있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급하다고 그것만 자꾸…… 거기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 많은 선생님들이 교감·교장 하시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험한 발상인지 아닌지는, 미래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 평교사, 훌륭하신 분들, 교장 할 만한 어떤 전공과 학위와 기타 등등에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세 분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세 분 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코드인사 아닙니까? 교육감이 의원 시절에 코드인사 한다고 맨 앞장서서 울부짖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교육국장 문영택   이해를 좀 하셔야 할 게 초(初)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든 어디에서든…….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유를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 있는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있지만 형평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봐서 실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타 시도는 왜 했느냐? 타 시도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않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갈 사람이 없어서 그 지역 사람 뽑은 사람도 있어요. 지리산 계곡에서는.
○교육국장 문영택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조 지부장도 하나의 자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을 그렇게 비약시킬 필요는 없고요. 어떻든 배제의 논리에 대해서, 난 좀 안타까운 표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말하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해 가지고 다른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워낙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나누지도 못했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오전에 했던 것을 보완하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아니라고 제가 하려다가 방송도 해서 국장님이나 강동우 과장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좀 미안해서 안 했는데, 이제라도 국장님, 사실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들, 기초학력은 최소한 갖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의무.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아예 도외시하고 있다.
   오전에 국장님도 기초학력도움센터, 잘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고 강동우 과장님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니라고 하려다가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다 보이면 곤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는 대답을 안 했는데,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운영 잘되고 있다고 한 대답은, 거짓말을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고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하나 대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어쨌든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은 사실…… 제주도의 평균 학력 수준이, 국장님,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학생들 학력 평균. 국가 수준에서 평가한 것에 의하면.
○교육국장 문영택   수능을 제외한 평가를 말씀…….
○강성균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 내려간 부분도 있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강성균 위원   평균적으로? 평균 수준이 그렇게 내려간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과목을, 그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평균 수준하고 수능성적이 좋았다. 수능평균이 전국 상위권이다. 최고 상위권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전부 가려지고 어떻게 보면 눈이 가려져서 정말 어려운 학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일언반구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얘기는 놔둬도 다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애들은 선생님이 꼭 필요하지 않을 만큼이나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학교와 우리 교육청이 정작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이 학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은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 사용한 내용을 제가 이번 감사 때문에 쭉 한번 봤는데, 우선은 돈 투자를 계속 줄였어요. 이것에 관한 인력은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다거나 학교에 이런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기초학력화해라,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그게…….
○강성균 위원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마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초학력 책임지도자라고 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일단 담임선생님이라든가 교과 담임선생님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도움센터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강성균 위원님이 제안한 기초학습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마운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힘쓰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도움센터, 올해 운영 안 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시작은…….
○강성균 위원   국장님은 다 파악 안 하셨다고 치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이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동우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전의 대답을 좀 수정합시다. 운영 안 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돈 문제는 앞으로 증액하겠다니까 좋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이 오전에 20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통틀어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2014학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게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솔직히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습 도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교육부 특교사업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했었고 작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강성균 위원   특교가 줄었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특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 강사를 많이 채용해서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마는 ― 금년에는 그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시라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렇지만 저희들 도움센터도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데…….
○강성균 위원   기초학력 미달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학력 미달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지. 방안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적어지고……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오전에 기초학력도움센터인가, 그것을 운영한다고 했거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성균 위원   그거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하고 있습니다. 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기초학력과 관련된 추진계획에…….
○강성균 위원   전문위원! 각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바로 알아봐요.
   기초학력 미달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만 “돈도 없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게 아니고, 이제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교육활동계획을 만들 때 프로그램, 인력계획, 예산계획을 잘 세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어쨌든 이게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거지. 그것을…… 아주 단순한 대답이에요. 기초학력 미달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하겠다.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인력과 돈, 그리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하라 이런 얘기죠. 학교에 또는 교육청이 하시든.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애들 내버릴 겁니까? 학생 수로 오늘 대비 793명이에요. 정확히 1년간 793명. 한번 확인해 보세요. 793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이들은 한 명이라도 중요한데 8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초·중·고를 전부 합친 숫자가 아니고 중학교만을 볼 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다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할 게 아니고. 교육이 뭡니까?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사람 잘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데 투자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사람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대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 달게…….
○강성균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해야 과장님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 같으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도 많은 고민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고민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지금 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두 가지만 안내를 해 드리면, 첫째, 저희들 두드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초학력 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를 지금까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기초학력 온라인 보정 시스템은…….
○강성균 위원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했으면 최소한 한 명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급격히 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정책들을 다 펴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또는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큰 효과가 없다 하면 진로를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계속 “했다. 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수치 결과와는 아주 배치되는 노력을, 엉뚱한 데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얘기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안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노력을 안 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미달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성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취도평가가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진 학생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보상금을 일부 학교에 역량 강화비로 해서 40억 원 정도 이상 지원하면서 부진 학생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일선 현장에 전부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관리자의 성과급 관계도 그쪽에서 부진 학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평가 지표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국 얘기가 나왔는데 전국의 학력 미달자가, 전국 평균이 3.7이에요. 3.7%. 제주도 중학생이 2014년도에 3.6%입니다. 3.7%와 3.6%는 비슷비슷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을 핑계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꼭 전국 평균에 맞추면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적은 제주도교육청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 평균하고 비슷해요. 3.7, 3.6이면 아주 흡사한 겁니다. 형편이.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고민하셔서 정말 제대로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하나는 고교체제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사회 분야에서 난리입니다. 왜 이번 고교체제개편에 이것을 일반고로 전환 안 시켜 주느냐? 그분들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많아요. 같은 특성화고등학교지만 공업계열 학교하고 상업계열 학교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특성화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의 자기 직업, 직장 지속률이 3년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했다고…… 취업했으니까 비율은 나오죠, 인원수도 나오고. 결국은 모두가 다 대학에 진학을 원하고 있는데, 아이도 원하고 학부모도 원하고 너나없이 다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교육청이. 아이들의 진로를 만들어 주고 준비해 주고 어떻게 보면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교육청인데 무슨 논리에선가 그것을 자꾸 No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안 된다고.
   제주여상의 선생님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상업고등학교로 계속해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생님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 정작 교육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원하고 있고…….
○교육국장 문영택   아이들 원한다는 얘기는……. 일부 학생은…….
○강성균 위원   일반화가 되어서 대학 진학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일부 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아까 드린 것 중에 다시 강조하면, 취업을 해서 나간 아이들이 ― 다시 강조하는데 ― 그 직업에 대한 지속률이, 지속 연수가 3년을 넘지 못 한다. 그리고 다 대학에 가고 있다는 거지. 그것은 아마 사회적인 또는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성,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의 길을 미리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한 문제, 이것은 또 달리 우리가 생각하면 연합고사 지역의 경쟁을 완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의 생각과 가는 방향은. 그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 이거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일반화시켰을 때 연합교사의 숫자가 그만큼 불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관계하시는 분들께서 진지하게, “거기는 이러이러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이들의 미래라든가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라든가 또 교육 형편이라든가 또 연합고사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고교체제개편 문제,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야 제대로 된 고교체제개편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 하나…….
○교육국장 문영택   이에 대한 답을 제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강성균 위원   제가 교육청의 입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망라해서 이것들을 다 섞어서 놓은 다음에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라, 이 문제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외 봉사활동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에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의 방침도 전달해 주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컨설팅·장학지도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부서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없으면 학교교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손유원 위원   교외 봉사활동, 이것은 어쩌면 교육적 의미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성격의 활동이라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생들의 교외 봉사활동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상황입니다.
○손유원 위원   학적부에 봉사활동이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인 경우는 교내 봉사활동 실적시간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데 내신성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인 경우는 봉사활동 실적 내용이 수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전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유원 위원   입시에도 반영이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반영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떤 학교는 100% 참여하고 어떤 학교는 31.5%만, 초등학교 참여율은 아주 높습니다. 중학교도 보면 100% 참여하는 학교 있고 어떤 학교는 8%, 이렇게만 참여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최고는 93.4%에서 최저 14.4%, 학교마다 편차가 아주 심한데 이런 상황을, 이런 실태를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초등학교인 경우는 애월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는 남원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는 한림고등학교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상 학교인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림고등학교가 십사점몇 프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14.4%. 학교에서 저희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인 경우는 초등학생은 거의 80∼90%까지 다 하고 있고요.
○손유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고등학교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오십사점몇 프로, 고등학교는. 평균 54.48%, 중학교가 69.5%, 초등학교는 89.15%인데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 주도하에 전부 교육해 주고 지시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교내 봉사활동과 교외 봉사활동이 합쳐지다 보니까 아마 비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본인은 물론이고 학부모님과 같이 교외에 봉사하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때도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손유원 위원   중학교도 선생님 지도하에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결정해서 다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외 봉사활동은 본인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중학교 때부터는 봉사활동은 본인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럼으로써 자기만족도 얻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해서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인데 학교가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활동은 교육감님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배려와 협력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 이거와도 맥을 같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도 해 보면 어떠냐?
   지금 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을 별로 권장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 평가에도 보면 특색사업이 10점 정도여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데, 이런 것은 교육감님의 이념, 교육관하고도 맞아들고 또 평가항목에도 들어있고 학생들 개인의 인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는 대학입시에도 입학사정관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도움이 되고, 아주 일석사조, 오조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인데 편차가 학교마다 심하다는 것은 컨설팅·장학에서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봉사활동은 비교과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학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은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제주도청에서도 저희 교육청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역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해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알려드렸고, 저희들도 제주도청과 같이 모든 학생들이 교외 봉사활동에 많이 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학생기록부에도 기록되는 사항이라서 먼 훗날에라도 그것을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제삼자가 보더라도 상당히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또 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작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교육감님께 건의 한번 드려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성과상여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교장·교감 성과급 제도가 언제 나왔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성과급이 2007년도인가…….
○손유원 위원   오래됐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손유원 위원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성과급으로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관심 없이 흘려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학교에서 성과급 지표가 전부 나갑니다. 지표에 따라서 하는데 학교에서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잘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제 S등급을 받아서…… C등급하고 S등급은 꽤 차이난다고 들었거든요. 한 400∼500만 원 차이가 납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닙니다. 400∼500만 원 차이 안 납니다. 한 100만 원 조금 더 차이 납니다.
○손유원 위원   S등급하고 무슨 등급하고 하면?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B등급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일 마지막 등급…….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S, A, B 3단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100만 원밖에 안 납니까? 1년에?
○교인사과장 김진식   예, 100만 원인데 앞으로 개선되어서 바꿔질 겁니다마는 기관평가 있고 개인평가가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어쨌든 금액에 관계없이 본인으로서도 흐뭇한 일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장·교감에는 특색사업이 들어 있는데 교원평가에서는 특색이 없어요. 실제 특색사업을 주도하고 실시하는 사람은, 물론 계획이야 교장선생님이 짤 수 있겠지만 실제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교원인데, 교원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없더라고요. 이거 교육부에서 나온 안이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교육부에서 지표가 나오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성과급 관련도 바꿔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이 내용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업적평가로 해서 같이 방향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급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교육 사기도 올려 주고 제주도의 교육 효과도 더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라겠는데, 한 가지만 묻겠는데, 요즘 교육청 방향이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특색사업을 지향적으로 ― 지양이 아니고 ― 일반 선생님들 업무 부담, 전문성 신장 이런 구실로 해서 방학 때 근무제도 하지 말라고 했고, 특색사업 같은 것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특히 전교조에서는. 그런 추세인데 방향이 조금 바꿔졌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손유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특색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을 적극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내고 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색사업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특색사업을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이를 테면 소아정신과의사를 채용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한다든가 이거 역시…….
○손유원 위원   그것을 특색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지.
○교육국장 문영택   이를 테면 정책적인 배려입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제가 말하는 특색사업은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애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활동으로서 보는 특색사업이지 정신과의사 그것은…….
○교육국장 문영택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새로운 사업 중에서 특색사업으로 내세울 거, 교육부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학교…….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정신과의사가?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손유원 위원   그게 특색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면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우수 정책적 사안으로서는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특색사업에서의 기준은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 전체 같이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강조되는 것이지…….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적 효과와 제주도에만 있는 특수한…….
○손유원 위원   학생들의 치료적 측면에서의 특색사업을…….
○교육국장 문영택   예.
○손유원 위원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를 테면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유네스코 3관왕의 제주 바로 알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특색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 또한 올레 개척이라든가 다양하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을 하나 더 줌으로 해서 학교에 업무 부담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각 학교별로 찾아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 이를 테면 한라초등학교 같으면 ‘삼다삼무’ 특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마다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교장선생님 재량하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는 있지만 “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는 아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찾아서 학교의 지역이라든가…….
○손유원 위원   작년에 교육감 취임했을 때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조금 나아진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된 겁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 당시와 어감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실례가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아까 정신과의사 채택한 것을 특색사업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솔직히…….
○교육국장 문영택   이거에서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정신과의사 함으로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비만율 낮추기, 이거 역시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신과의사가 하고 있는 비만율 낮추기 특색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비만율 낮추기 사업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이런 전체를 보는 데서 평가하는 것이지, 정신과의사 둬서 개인적으로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진로 정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이거를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든 게, 특색사업의 예를 좀 비중이 있는 것을 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계속 건강증진센터 얘기가 나오면서 비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비만을 마지막으로, 비만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데 저는 이번에 건강증진과 비만 줄이기 정책토론회에 가서 의사선생님이나 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교육청의 담당 파견교사님까지 다 얘기를 들어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만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정책을 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봐서는 인원수만 봐도 일곱 명에 여섯 분이 정신건강 쪽에 있고, 몸 건강에는 한 분입니다. 간호사가 한 사람 보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봐도, 아까 비만이라는 얘기 잠깐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비만관리사업은 잘되고 있지 않다. 잘될 수가 없다. 잘 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아정신과의사의 활약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비만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비만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학교에서. 그래서 체육교사나 스포츠 강사를 통해서 신체활동도 시켰고 영양교사를 통해서 식단도 계속 신경 쓰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시키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만아들 체격을 측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학생들을 모아놓고 활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비만이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했는데도 올라갔으면, 이번에 비만에 관련한 선생님, 파견교사 오시고 이렇게 하면 우선은 왜 비만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올라갔는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이렇게 됐는가를 먼저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한 단체에서 활동하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쓰던 요약서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 내용은 그때 하던, 단체에서 하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데, 감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발전이 없었다는 거죠. 발전이. 그리고 오랫동안 비만에 대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마는, 책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겨우. 그런데 학습자료,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생 교육, 학부모 교육이 있었는데 학부모 교육은 너무 열악했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 임원들을 동원해서 받은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은 학급당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여기 파견교사님이 가서 전체 한 학년 학생을 모아 놓고 비만교육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교육시킨 것하고 이번에, 토론회를 계속 연 겁니다. 내년에도 토론회만 열거나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전혀 내년에는…… 토론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비만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해 봤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일선……. 안 보여 가지고,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저 충분히 잘 듣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학생들을 이제까지 해 보면, 왜 그렇게 비만이 높아졌는가 보면 학교에서 다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100% 잘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나중에 12월, 1·2월을 거치고 3월에 오면 그 전의 3월보다도 더 쪄서 옵니다, 아이들이. 그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학교가 과연 비만을 책임질 수 있는가? 저는 책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기본 생활습관에 있어서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절대적으로 이것은 학부모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그래서 제가 토론회 끝날 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비만은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질병 치료를 하려고 하고, 교육청에서 질병 치료만 하려고 자꾸 하느냐 이거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거하고 그리고 과체중 아이들을 조금 더 진전 안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도로 운동을 시키고, 책에서 나오듯이 여기에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처럼 다섯 가지 생활습관이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체활동을 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이거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다섯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비만에 대해서 청소년들 다섯 가지 수칙 중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기 체격과 체중의 비율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것을 항상 알려주는 거, 그래서 ‘나는 내 체격에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마라야 정상이다.’라는 것을 항상 알려 주는 거 하나, 그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에.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된다. 그 내용이 우리 여기 다섯 가지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어딘가에 적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김장영 과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하기 전에…….
○홍경희 위원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교육국장 문영택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교장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새롭게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넣은 것 중에, 물론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해야겠지만 학교마저 책임을 안 한다면 더욱더 비만율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애써 보자 해서 교장선생님들 평가기준에 좀 더 세부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학교에서만이라도 비만율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학교에서 비만율을 낮추고 학부모가 다시 살찌우고 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전혀 해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어느 학부모님이…….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학교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나중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만정책은.
   김장영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홍경희 위원   뭐를 여쭤보냐 하면요, 몸짱가정통신문을 내고 있는 것이 있고, 두 달에 한번 몸 살피기, 마음 가꾸기 점검표 이런 것을 하는데, 몸짱가정통신문에 두 달에 한 번 비만도 5를 낮추기 위해서 0.9∼1㎝ 정도 키가 크고 몸무게가 0.5∼0.6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똑같은 비율로 나가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고등학교 가면 키가 안 클 수 있는 비율이 더 많고 중2 때 더 많이 크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두 달 동안에 0.9∼1㎝ 정도 자라고 0.5∼0.6㎏ 감소하는 것을 비만도 5 낮추기에 들어가서 계속 몸짱카드를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크는 학생이 있고…….
○홍경희 위원   당연히 학년마다 다르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고등학교 가서 1년에 11㎝씩 크는 학생도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몸짱가정통신이 몇천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투입되는 돈 없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까 홍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우려가 되어서, 이 비만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제주대학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그래서…….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주대학교 관련된 강기수 교수님이나 박형근 교수님, 도청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을 직접 한번 대면하고 토론하자, 이것은 도에서 예산지원하고 대학에서 연구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교육하고 도청에서 자치단체별로, 읍·면·동사무소별로 이런 비만 줄이기, 국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 제의를 해 놨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했음을…….
○홍경희 위원   제가 할 말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할 말을, 답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
○홍경희 위원   그래서 결론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다음에 이용중 팀장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그냥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나온 자료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분들이 감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홍경희 위원   감수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직 안 했죠.
○홍경희 위원   안 했는데 도교육청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것은 연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까? 책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연수를 1차 토론회하고 2차 토론회 하고 이제 공청회를 11월 7일 날 하는데, 이 공청회 결과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홍경희 위원   공청회를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해야지, 이번 2차 토론회 때 가 보니까 영양교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모두 모여라 했는데, 전체 6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몇 명 모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100명도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듣겠습니까, 이것을? 왜 안 듣느냐 하면 거기 토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만은 질병이라 학교가, 교육청이 치료해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학부모를, 학생을 도와줄 것인가. 이 정도지 치료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도 우리 교육청도 노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학부모 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파견교사 선생님 혼자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이 내용을 많이 읽어 보니까 학부모 교육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학부모 교육용으로는 사용하되 정말 동원된 학부모들로 하면 안 된다. 정말 비만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와야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머니의 식습관이 아버지의 식습관 영향보다 다섯 배가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오게 해야지 그냥 동원된 학부형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지켜 주시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학부모교육에 이용하는 건 좋지만 이 선생님의……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보건교사, 영양교사, 행정, 이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교육자료를 만들고 그 교육자료로 교사 연수시켜서 교사가 학교에서 ― 학생들에게는 ― 할 수 있게, 각 학급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파견교사 선생님이 가서 아이들 전체를 강당에 모아 놓고…… 절대 안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까지 공청회 거치면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홍경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비만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도 효과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 듣지를 않……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많은 학생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서 저도 어제 교육 갈 때 초등학교도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 가지고 주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몸짱 가정통신문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자료를 몇 차시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문가들과 교사들 다 같이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료가 다 나올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서…… 혼자 계신데 어떻게 학생 전체를 다 다니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서 교사들하고 교감선생님들하고 연수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장기 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이 건강증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비만파트, 몸건강파트를 혼자 이렇게 매일 하실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건담당 선생님이 있고 내년에는 임상심리사, 이렇게 해서…….
○홍경희 위원   그것은 심리사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보건임상심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경희 위원   정책을 짤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우리 팀장님도 있고, 하다 안 되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는 지금 이 기구가 미흡하다. 기구가 너무나 미흡하다. 제주도의 비만이 정신건강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데 너무나 이 기구가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구는 다시 되어야만이 건강증진센터 안에 몸 건강이 들어가지 안 그러면 저는 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건강·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은……. 지금 보세요. 7명 중에 6명이 정신건강증진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를 하냐면요, 제주도 학생 비만의 문제는 정말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국가가…….
○홍경희 위원   학부모의 문제이고 제주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의 비만협의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미 제안을 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모범답안을 아셔 가지고 다 하셨는데, 협의체를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보건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주대학교.
○홍경희 위원   그런 데까지 하시고, 의사협회, 영양사협회, 보건교사협의회, 이 사람들의 대표를 전부 모이게 해서 이것을 같이 의논해서 같이 해야지 학교 따로, 보건소 따로, 병원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동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주도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내년에 또다시 포럼하고 심포지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시간 낭비, 학…….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내년에는…….
○홍경희 위원   교사들이 왜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안 됩니다. 나올 시간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비만은 잘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취업하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우선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비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는데, 그 조례 이름이 좀 이상해서 못 만드는데, 일본처럼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까지 자가용으로 내리지 않게 하는 거, 1km 전방에 내리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 가방을 놓고 무조건 운동장 몇 바퀴 돌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일본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몇 바퀴 돌기, 이런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간식 안 먹는 거, 그런 것 등을 하나하나 해서, 그것만 생활습관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인식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도 전체가 움직여야만이 이 비만을 할 수 있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 봐도 이것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당장 우리가 실시한다고 하면 사실 학생들에게 걷기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등굣길에. 저는 요번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 주변 반경 100m, 100m는 아예 차를 못 세우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자…….
○홍경희 위원   그걸 해야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이 걸어서 교실까지 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잘 걷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홍경희 위원   제가 아침에 등교하면서 1km 걷기 운동을 한다면 와서 가까이서 내린 사람은 더 많이 걷고 집에서부터 걸어온 아이들은 ― 교감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 걸어온 만큼 빼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체통 같은 데 도장을 하나씩 놔두고 찍어서 오는 거예요, 학교에. 거기를 거쳐 가야 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전 1km 걸어오기 운동을 한다……. 못 걸었으면 학교에 와서 운동장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실질적인 걸 해야지, 계속 이론적으로 이것을 하고, 여기에 혼자 있는 선생님이 가서 제주도 전체 학생 가르치고…… 이거 절대 안 되니까 비만정책에 대해서는 뒤집어엎는 한이 있어도 다시 한 번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육, 정말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교육하는 것으로만 하시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에다가는 사실 읍·면·동별로 이런 교육들이 주기적으로…….
○홍경희 위원   그것은 도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우리 학교만 해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은 유관기관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주도 학교는 학교 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둥실둥실 하답니다. 아이들 비만이 많아 가지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가 특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일본은 학교 등교하자마자 가방을 놓고 운동장을 뛰지 않습니까? 점심때도 보면 도시락 딱 가져 오면 남기는 아이도 없고 더 주라는 아이도 없고 딱 해 가지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거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사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우리 현실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선 아침에 등교, 하굣길에 걷는 것만이라도…….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은 세세하게, 그런 표를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보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운동하기 캠페인.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하면서 이것을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도 비만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같이 합니다, 비만을.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것은 따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실제적으로는 도도 우리 교육청도 대학도 관계기관들도 해야 되지만 사실 국가가 노력해야 됩니다. 일본처럼 어느 지역이 비만이 많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운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이 저를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이 비만정책을 다시 한 번 하시라는 거죠, 교육청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시 한 번 하시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그 책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도 이번에 토론회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 전체적인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위해서…… 제주도만 유독 심한 불균형 현상, 제주도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공교육을 방치하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누가 지적을 하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겠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정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시백 위원   쉽게 풀어 가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김장영 과장님, 달변이시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일 답변을 잘하시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에게 답변할 때 대부분…… 제가 정확한 질의를 잘 못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겨들어서 오래 대답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간단명료하게.
○강시백 위원   예, 명료하게. “예, 아니오.”, “아닙니다. 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위원들에 대한 배려도 되겠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이게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자랑스러운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음은 전국에 알려져 있는 상태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국에서 제주도교육청의 특색정책사업이 이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빛이 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거 잘 운영만 되면 정신건강도 문제없고 비만도 해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운영이 초기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처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당시부터 ― 작년부터죠 ― 예산 수립해서 할 때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국 학생정서·행동 검사를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지만 검사를 했어요.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질의자료에 나온 건데, 관심군이 8만 7959명. 정서·행동 검사를 했더니. 전국.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2차 조치를 받은 학생이 약 68.9%, 그중에서. 한 70% 정도 6만 5000명. 조치 받은 학생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관심군이 지금 얼마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국장 문영택   3% 정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점몇 프로 됩니다만…….
○강시백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3×9, 2700명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몇 명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2만 5249명…….
○강시백 위원   관심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관심군 학생 수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전체…….
○강시백 위원   전체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전체.
○강시백 위원   9만 명 중에서. 그중에서 2차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Wee센터, Wee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는 이런 증진센터 운영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1차는 Wee클래스에서 하고…….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질의 드릴 거니까.
   그다음에,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한 학생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 상담자는 병원에 가도록 조치하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보호자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보호자를 직접 전문의가 상담해서 의뢰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도 아픈 아이를 가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안 가는 경우가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제가 보고 받지는 못 했지만 그렇게 다 연계해서 가는 것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확인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제로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확인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수치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런데 못 갔다고 하는 학부모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강시백 위원   대한민국 전체는 2차 조치를 한 아이 중에서 10%가, 그 아이들 10명 중 3명이 학부모가 병원 치료를 거부한답니다. 상담 못 받고 병원에 안 가고, “내 자식이 정신병자냐? 정신병자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는 건강증진센터에 상담한 학생들의 부모가 혹시 이럴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사한 수치라든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부모가 반대했던 경우들이 연계…….
○강시백 위원   반대해서 병원에 안 간 아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안 간 아이는 제가 통계로…….
○강시백 위원   없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그런 아이들은…….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요청이 와서, 사례가 있어서…….
○강시백 위원   김 과장님, 잘 아시는 거 잘 압니다. 아까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으니까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병원을 권장했는데 간 아이가 몇 명이고, 안 간 아이가 몇 명인지 행감 시간 중에 조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2015년도 ―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제주도 학생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2015년도 한 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한 명?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정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그 두 명은 경찰 조사에 의해서 자살 이야기…….
○강시백 위원   병사. 병사 학생이 14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자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아닙니다. 자살은 나중에 할 거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 전부 한 학생은 3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14명 중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3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14명 중에 자살자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한 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한 명?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여기 3명으로 나왔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3명 아닙니다. 두 명은…….
○강시백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확실하게 저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확실하게…….
○강시백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N고등학교하고 B초등학교는 자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조사에서도 이미 자살로 판정이 안 됐고 우리 교육부에도 보고가 안 된 사안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자살로 올라 왔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아마 착오가 됐던 거 같은데…….
○강시백 위원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이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에 학생 사망 관련 공통자료 22쪽에 보십시오. 학생 사망 현황, 2013년부터 현재까지인데, 기간이 좀 됩니다마는 14명입니다. 자살, 사고 합계해서.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2013년부터.
○강시백 위원   예, 그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2013년부터는 자살한 학생이…….
○강시백 위원   자살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자살한 학생이 네 명입니다. 2013년에 두 명 있습니다. 2014년에 한 명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2015년에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2015년에는 한 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한 명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어느 학교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명. 이 학생은 정신과의사 상담을 이 건강증진센터에서 받았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니, 2013년은 그전에 거니까 아니고…….
○강시백 위원   아, 2015년 금년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금년도에 받았냐, 안 받았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교에서…….
○강시백 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2015년도에 자살한 학생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상담한 것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상담 안 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자살하기 전에는 없고 자살한 후…….
○강시백 위원   자살한 후에 상담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자살한 후에는 그 학급이나 이런 데 위기팀이 가서 교육을 했죠.
○강시백 위원   아, 교육을 했습니까? 그 학생은 상담을 안 했다 이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전에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는.
○강시백 위원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담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상담은 우리 전문의가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Wee센터에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Wee센터인지 건강증진센터인지 확실히 대답을 안 해 주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학교에서 담임하고 Wee클래스에서 학생은, 상담주간도 있고 상담을 다 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안 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안 했다고. Wee센터에서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Wee센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자살한 학생이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과의사의 상담을 받지 않고 자살했다고 하면……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가 크게 제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조금 후퇴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총 상담자 수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92명, 맞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의사 한 명이 지난 6개월간 A 의사는 400회, B 의사는 365회. 126명, 132명, 이렇게 맡아서 1일 3∼4회 상담을…… 현장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의사분들의 상담 횟수가 많은 겁니까? 학생 상담이라든지 학생 숫자라든지 상담 횟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많다 적다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학교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하루 가면 4시간 하는 아이도 있고…….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어떤 학부모는 와서 30분 해서 가는 학부모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의사가 처방은 안 하지만 진단을 할 수 있고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정신과의사와의 상담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살이라든지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존립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어쨌든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만약에 상담을 받은 학생이 정신적인 어떤 장애든지 또는 이런 조치로 인해서 학생이 병원에 가지도 않고 자살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너무하다. 너무한 표현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우리가 정신적인 병 또는 이런 장애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터부시되고, 정말 이런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정신병자냐? 이렇게 정서 불안하고 정신병자로 낙인찍혀도 되는 것이냐?”라고 이런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것이 없다고 했지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도교육청, 교육청, 교육기관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학부모들이 불신하고 또 지역사회가 센터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교육청 건강증진센터와 Wee센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게 되면…….
○강시백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어떤 관계입니까? 하부기관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강시백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부기관입니까, 대등한 기관입니까, 별도의 기관입니까? 전혀 별도의 기관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다 연관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연관이……. 연관이 있다면 어떻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상태에 따라서 힘든 아이들이 거의 이쪽으로 의뢰를 해 오고 있고…….
○강시백 위원   Wee센터를 거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Wee센터도 하지만 학부모나 학교에서 막바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Wee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가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Wee센터에서 상담 의뢰해 온 아이가, 여기 292명의 아이들이 Wee센터를 거치고 온 아이들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Wee센터에서 온 아이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막바로 학교에서 올라온 아이도 있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온다 이 말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Wee센터는 Wee센터대로 일을 하고, 상담을 하고,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센터대로 일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Wee센터에는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상담심리사가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은 말씀할 필요가 없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상담심리사가 상담사가 있고 전문상담교사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상담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있고. 인원이 그렇다고 완벽하게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의사 두 분과 상담사 두 분이 학생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상담하고 Wee센터에서 하는 상담하고 다른 점은 건강증진센터에는 의사가 두 분 있다는 겁니다. 증진센터에는. Wee센터에는 의사가 없고 임상심리사, 그리고 상담심리사, 상담사. 특히 임상심리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센터에는 없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센터에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센터에는 상담사만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센터에가 임상심리사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Wee센터에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얘기하는 것이 Wee센터 아닙니까?
   학교에는 Wee클래스고 교육청에는 Wee센터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 말고 교육청에 있는 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Wee센터입니다.
○강시백 위원   Wee센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Wee센터에 임상심리사가 있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증진센터에는?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헷갈려서. “센터, 센터” 하니까.
   아까 Wee센터와 증진센터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평적관계도 아니고 그러나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을 보면요. Wee센터에서는 병원에 의뢰 안 합니까?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니, 병원에 의뢰하는 것은 1차 Wee클래스의 상담사도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하지만 그것을…….
○강시백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하고 있죠? 병원에 의뢰하죠, 심각한 아이들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런데 이제는 전문의가 있으면서 다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이제는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도 실적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올해부터……. 그전에는, 2013년까지는…….
○강시백 위원   잠깐요.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센터에서 병원 연계한 학생 수가 94명입니다. 제주도 전체. 그리고 이 심리센터는 일반 사회에 있는 심리센터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의뢰한 학생도 137명이나 돼요. 그런데 제주도 건강증진센터에서는 132명. 총계 이겁니다. 그러니까 Wee센터도 병원에 의뢰하고 건강증진센터도 병원에 의뢰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이해를 우선 처음부터 해야 이게 이해가 갈 겁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우선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건교사들이 1차 합니다. 1차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Wee센터나 증진센터나 전부 심각한 아이들은 검사를 하든 상담을 하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그 아이들은 병원에, 심각한 아이들은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어쨌든 지금 현…….
○강시백 위원   아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니, 어쨌든 2014년부터는 Wee클래스든 Wee센터에서 위험·위기군 학생들은 우리에게 의뢰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일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2015년에는 하고 2014년까지는 건강증진…….
○강시백 위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제가 상당히 질의하시가 곤란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은데, 2014년까지는…….
○강시백 위원   아까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일부 학부모가 직접 오기도 하고 일부 의뢰해 오기도 한다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Wee센터든 학교에서 보내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Wee센터가 모르잖아요. 가는지 안 가는지, 병원에 의뢰하는지 모르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통계자료에는, 도교육청 자료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부정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부정하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Wee센터 병원 의뢰가 94명, 심리센터에 137명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묻는데 무슨 과정을 모른다고……. 지금 제가 과정을 묻는 겁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Wee센터와 건강증진센터가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똑같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내가 질의도 안 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니다. 기다.”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말씀하십시오. 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들이 좋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아무리 잘못 판단해도 면전에서 “아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제언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받아서 당연한 지적과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평소에 김장영 과장님을 존경하고 현장을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할 때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원들이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맞다. 아니다.” 이럴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질의도 하기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맞다. 아니다. 틀렸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시간이 됐는데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게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이것 보세요. 이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김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Wee센터나 증진센터나 상담하고 학생을 심리 검사하고 상담하고 처리하는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정도, 심도가 의사가 하니까 다를 수도 있고 상담심리사가 하는 정도와 의사가 하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질의 문제고 양으로는, 또 하는 일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적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질 높은 의사를 모셔서 상담을 거쳐서 그 애가 만에 하나 자살이라도 하고 청소년 비행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서두에 질의하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분석해 보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제주도 아이들 관심군이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자료에 나왔어요. 전국에서 2위입니다, 2위. 2위가 아니고 1위예요. 비만율 1등, 정신건강도 2위, 수석이에요, 수석. 차석이에요, 차석.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세워서 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막아 버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은 정말로 제가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질의 못 합니다. 의원 존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4시입니다. 4시인데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나중에는 추가 질의는 안 할 겁니다마는, 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질의수위를 정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 강시백 위원님도 상당히 질의하면서 속상한 것 같습니다마는 ― 속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 스스로 질의수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또 질의수위를 정하느냐? 안 정하고 하다 보면 우리 도민들에게 보일 때는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질의수위를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무관 승진 선발과정에서 소양교육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소양교육 과정은 넘어가는데 심사제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제도를 보면 순전히 순위 명부로 인해서만 100% 선발되는 구조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공정한 룰이 아닐 수가 있다. 왜 공정한 룰이 아닐 수가 있느냐 하면 역량평가라든가 다면평가 같은 것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공정한 룰이 안 될 수가 있다. 정말로 일 잘하고 참신하고 또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선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국장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근평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집니다.” 하는 말씀을 첫째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누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더라도 줄서기 문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얘기를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럴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위명부가 작성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항목이 근평과 경력과 가산점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런데 근평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 교육국에 6급 선생님이 15명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정책기획실에 6급 선생님이 열 명 계세요. 각 지역교육청에 6급 선생님이 한 30명 있다고 하고, 단위 학교에 6급 선생님이 한 50명 있다고 하면 이 근평을…… 교육국에서 순위가 올라오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순위가 올라오는데, 15명이라고 하면 교육국에서 올라오는 그 15명의 순위가 1위에서부터 15위까지 올라오는데 점수가 부여돼서 올라옵니까, 순위만 올라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점수까지 다 해서 올라오는…….
○위원장대리 부공남   아닌데요. 한번 알아봐요.
○행정국장 박순철   정정하겠습니다. 순위만 올라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순위만 올라오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대리 부공남   점수는 안 올라오고 순위만 올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에서도 순위만 올라오죠.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도 순위만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로 올라온다고 하면 정책정책기획실에서도 100점짜리가 있을 거예요. 교육국에도 100점짜리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100점짜리가 여러 명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부여되지 않고 순위만 올라오면 어떤 비공정성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교육국에 15명의 순위가 있는데 이 순위는 변하지 않고 단위학교에 있는 순위가, 쉽게 말하면 교육국에 있는 5번 순위가 단위학교에서 올라온 순위 1번보다 앞에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점수가 부여 안 되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순위는 변동이 안 되는데…….
○위원장대리 부공남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육국에서 올라온 순위는 그 안에서 1위부터 15위가 있다면 변동이 안 될 겁니다. 그 안에서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학교에서 올라온 순위 앞에다가 전부 놓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런데 극단적으로 해서는 한꺼번에 얘기해서 극단적이고 한두 명씩은 교육국에 있는 6급 선생님 10위가 학교에서 올라온 50명 중에서 1위보다 앞에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왜 그러냐?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비공정하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오늘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룰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공정한 룰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꾸 말하지만 줄서기 문화를 만드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제가 자꾸 말하는 역량평가와 다면평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 “역량평가하고 다면평가가 근평에서부터 다 이루어지고 올라옵니다.” 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근평에서 다 걸러져서 역량평가가 되고 다면평가 돼서 올라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다면평가가 돼서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위원장대리 부공남   역량평가는요?
○행정국장 박순철   역량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근평을 할 때 그분의 역량을 평가해서 올라온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국장님, 아까 줄 세우기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줄 세우기 문화는 교육감 앞에 줄서는 것만 줄서는 게 아닙니다. 국장 앞에, 과장 앞에 줄서는 것도 줄서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애. 줄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 앞에 줄서는 것만 줄 세우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줄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잘 얻어먹고, 잘 사주고 이런 거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없다고 말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부위원장님은 어디 신선 할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이 30위입니다. 30위! 그래서 저는 인간계에서 우리 국가경제력 12위, 여기까지만 올라오도록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청렴도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소양교육과정에서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그런데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밑에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역량평가와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째서 그러냐?” 알아봤더니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자료를 가져 왔는데,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역량평가나 다면평가를 해도 좋은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오전에 “이러이러하니 이것을 법으로는, 규정으로는 감사에 걸려서 안 됩니다마는 공공성이나 줄 세우기 문화를 없애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좀 속상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고 해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고 저희 일반직 과장들이 포함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와 걱정이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근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육국에서 올라온 순위 다 놓고 정책기획실에 올라온 거, 단위학교에서 올라온 순위, 다 놓고서 어떻든 한 곳에서 그다음 순위를 정하는 것, 한 곳에서 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모든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속칭 핸드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해서…… 어느 시도에서는 조례 얘기도 나오고, 아이의 소재라든지 등등 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모도 계시고,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교육감 정책협의회 회의자료를 읽다 보니까 수산초등학교, 아주 시범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학교공동체가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꼭 가져와야 될 것이냐. 교장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쉬는 시간에 아이들 서너 명씩 운동장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 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의논을 한 거예요. 했더니, 한 명을 제외하고 안 가져 오겠다고 한 거예요. 한 명을 제외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한 명만 해결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아이는 아빠하고 둘이만 사는 아이인데 핸드폰이 아니면 벗이 없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대신 벗 해 주기로 하고 이 아이마저 핸드폰을 안 가져오게 했다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와도 되는 학교 미담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모 중학교는 아침에 반에서 핸드폰을 수거하면 어느 여자 선생님은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맡기면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분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값도 한두 푼이 아닌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생활안전과…….
○김광수 위원   김장영 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아니, 나오지 마십시오. 별 뜻이 아니고, 지금 무슨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 추진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치고 밀어드리지 않을 분이 안 계실 테니까, 정말 소신껏 해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만들어도 되고 규칙을 만들어도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내규로 만들면 최고죠. 학교 헌장에 넣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소극적인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안 해요. 귀찮아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도 솔직히 못 했습니다, 부딪쳐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을 도와 드리자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최고의 선물일 겁니다. 핸드폰 없는 교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좋은 제안, 고맙겠습니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6년 예산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현재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오대익   편성 안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위원장 오대익   문영택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위원장 오대익   누리과정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3∼5세 과정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을 살찌우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왜 누리과정을, 국가가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걸 하겠다고 하고 실시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유아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생애 초기의 격차가 누적 교육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를 줄이고 3∼5세에서 꼭 필요한 이것만은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이 똑같이 이수하게 하자. 그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서 유아 때부터 격차를 줄이자. 그리고 그것은 또 어느 쪽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유보 통합, 아시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 이제 곧, 오래지 않아 이석문 교육감, 지금 교육감 재임 안에 유보 통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유보 통합을 딱 하려고 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만큼 갭이 벌어지면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 전 단계로 빨리빨리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어 놓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보 통합하면 문제가 없이 연착륙…… 유보 통합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도교육청에 처음 장학사로 들어왔을 때 ― 1993년도 ― 제가 와서 유치원 장학사를 맡았습니다. 그때 도교육청의 큰 문제가 뭐냐?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의 통합, 지금 유보 통합처럼 통합이 되는데, 그때 새마을유아원에 있는 교원들을 유치원 교사로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때문에 도교육청 마당에 언제나 새마을유아원 여자선생님들이 와서 드러눕고 쓰러지고 했습니다. 난리였습니다.
   그걸 제가 들어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만약 유보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제주도에 있는 599개소의 어린이집과 1만 2295명이 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어떻게 유치원과 잘 어울리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일찍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돈을 다 주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데 편성 안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싸워서, “나도 못 하겠다. 니도 못 하겠다.” 해서 싸워서 안 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도민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차원이냐 지자체냐 교육청이냐를 떠나서 유아 공교육 입장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유아에 대한 똑같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오대익   저는 여기서 솔로몬의 재판이 떠오릅니다. 애기 하나를 가지고 “나 애기다. 니 애기다.” 싸웠습니다. 솔로몬이 “칼로 똑바로 나눠서 주마.” 하니까 진짜 엄마는 “제 애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반쪽 나누십시오.” 했습니다.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힘겨루기, “니가 내라. 내가 내라.” 하는데 진짜 유아를 사랑하는 곳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만약 제주도교육청이 유아교육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제주도교육청이 진짜 어머니입니다. 만약 교육청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거기가 진짜 엄마입니다. 어디가 진짜 엄마가 될지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460억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반만 해도 230억 원인데, 우리 의원들한테 230억 원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가져옵니까? 어디에 가서 돈 230억 원을 가져 오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편성 안 해 주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 방에 모이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편안한 얼굴이어서 제가 가슴이 약간 아픕니다. 생각 좀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이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짜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이석문 교육감님의 유아정책은 무엇입니까? 누구 한 사람 딱 해서, 이석문 교육감의 유아정책을 하나로 딱 말하면 뭡니까? 쓸데없는, 꿈을 심는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는 꿈을 심는 뭐 했던데.
   강정은 교육감의 유아정책은요. 저는 다 압니다. 강정은 교육감님은 대한민국 최초로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실에 하는 것을 단독 건물로 지었습니다. 제주도 1등으로. 제주서교 유치원.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와서 “우와, 병설유치원에 단독 건물을 지었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만날 병설유치원 보러 왔습니다.
   그다음 김태혁 교육감님은요. 유치원 전문직 가지고…… 제가 유아교육 마지막 초등출신 전문 장학사입니다. 제가 딱 끝난 1996년 9월 1일부터 유치원 선생님을 도교육청 전문직으로 앉혔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감을 딱 발령했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우선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서귀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딱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석문 교육감 4년 동안 유아교육에 어떤 족적을 남길 것이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리과정, 유보 통합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러면 아주 유명한 교육감 될 거 아닙니까?
   이 생각 잘하시고, 그러면 유보 통합 될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599개 어린이집이 교육청 안으로 싹 들어옵니다. 유보 통합돼서. 여러분, 599개 1만 2295명 받을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안 되었잖아요. 도교육청에 연구사 둘만 두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유보 통합을 빨리하려면 지금부터 도교육청에 유아담당 장학관, 장학사…… 장학사 없으면 파견교사 빨리빨리 불러다가 한 10명이 팀을 조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이석문 교육감이 앞으로 유아교육에서 딱 할 것은 유보 통합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제일 먼저 제주도가 유보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빨리 유아교육 장학관, 장학사…… 뽑지 못하면 파견교사 데려다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유아교육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의 제일 처음 질의가 유아교육 질의였습니다.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 그런데 지금 조직으로 보면 유아교육은 팽개친…… 도교육청 조직을 보십시오! 조직담당. 그것은 조직도 아닙니다. 제가 특수교육하고 비교해 봤더니, 특수교육을 홀대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특수교육만큼은 못 해도 그거 반만큼은 유아교육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보십시오, 조직표를! 지역교육청이든 어디든. 그래서 누리과정, 정말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유아교육 해서 가슴이 좀 뛰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마치고, 이제부터 보충질의 잠깐 잠깐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주고받기를 하면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내년 교육활동계획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는 조금…… 시설과의 백 과장님.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까 좀…….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최근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학교에 보면 운동장 둘레라든가 이런 데 하수구…….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안전 그레이팅.
○강성균 위원   물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위에 덮개로 되어 있는 것을 트랜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지금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 그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닿으면 바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학생들이 발…….
○강성균 위원   계획을 세울…….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 역시 시설과장님 항상 대응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안전 그레이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리 해 주셔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진로교육문제, 문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진로문제, 이제 앞으로 몇 달 있으니까 내년에 계획을 하실 때는 진로에 관한 문제를 아이들의, 우리 초·중·고의 모든 아이들이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목표 갖기 운동을 좀 벌이시든가 교장선생님 연수라도 할 때 말씀을 하시든가 해서,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에는 거의 전무. 정확한 자기 목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고등학교가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인 경우가 30%가 채 안 돼요. 1·2·3학년 통틀어서. 그래서 그것과 함께 진로에 관한 것만큼은 가능하면 개별 지도, 개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특성화고하고 읍·면지역 학교하고 연관을 해서 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읍·면지역 학교와 특성화고, 좀 새로운 방식의 교육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토의를 거쳐서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체육복지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지도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운동지도자…….
○강성균 위원   예, 운동지도자. 학교 선수들 지도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성균 위원   생활체육도 좋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그 문제도 어떠한 내용으로든 올해보다는 ―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고 ― 내년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애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아, 교육청이 이런 생각을 해 주는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인사든 돈을 더 주든, 휴가를…… 하여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처우에 관한 것을 올해보다는 좀 좋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이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교육청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교원업무 경감 관련인데,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나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 이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신 학교 교원들을 업무경감 문제를 거의 제일적인 사업으로 주창을 해 오셨고, 또 실제 시행에 옮기시기도 했는데 올해 지금 이때까지…… 아마 정리를 안 해 보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정리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업무경감과 관련된 교원들 간의 문제는 어떻고 행정실하고 교원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하는 것들을 평가해 보셨느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일선 현장에 대해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연말 되면 교육행정 실무원이라든지 각종 공문서 감축이라든지, 그다음 학교의 재구조화 등등 모니터링한 것을 종합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것 꼭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 읍·면지역과는 다른 얘기로 도서지역 학교, 도서지역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이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는 교육청이 연구를 하시고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예를 든다면 영어교육연수를 전체 해 봐도 몇 명 안 되니까 방학 때 어디를 보내 준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배려와 아이들에게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회의 때마다 요구하고 얘기하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올해 한 것도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센터에서 도서지역에 있는 초·중학생 전체를 영어교육프로그램 해서 제주영어교육센터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MOU까지 앞으로 발전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협조를 해 주셔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특히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각종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등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낫게, 2015년도보다는 좀 더 좋게, 단기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지금 아쉬운 점은 학생 수 감소가 제일 신경 쓰는 문제이고, 어쨌든 도서지역의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생 수 감소는 교육청에서, 제 생각은, 의원 한 사람의 생각은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감소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늘려요. 학생 수가 둘 있을 때나 하나 있을 때나 교육을 꾸준히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재정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지. 그것은 안 했으면, 생각이야 하시겠지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타까운 면이…….
○강성균 위원   그것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그다음, 오늘 하루에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강동우 과장님, 잠깐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 이건 제가 꼭 확인해 드려서 넘어가야 되니까 ― 211페이지를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 업무. 행정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 211페이지인가 212페이지인가 하여튼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왼쪽 페이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기초학습도움센터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미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그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미운영한 것은 틀림없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강성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성균 위원   서귀포교육지원청, 그다음 페이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똑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안 한 것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인력 미확보로…….
○강성균 위원   지금까지 두 번씩이나 했다고 대답한 것은 수정하시는 것으로. 운영 안 한 걸로. 운영 안 했다고 대답하시는 걸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하고 모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저희 답변이…….
○강성균 위원   확인이 아니고 사무감사 자료에…….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자료가 오기됐습니다. 오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기? 그러면 다 욕먹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니까 간단히 ‘오기’라고 탁 대답해서 끝내버리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인력이 확보되지 못해서 미운영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진짜로 큰마음 먹고 과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세 분, 이게 오기라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올릴 때 한 번씩은 검토해 보세요. 담당자들이 만든 것이 “이거 틀림없지?” 하는 것 정도는 회의를 한 번 거쳐서 이것을 인쇄해야지. 그렇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성균 위원   지금 와서 “아, 그것은 오기입니다.” 해 버리면 이거 한참 쳐다보고 연구하고 시간을 들여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것인데 단순히 대답이 오기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 계신 전부가 욕먹어야 된다고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미운영으로 아마 표현된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세 번씩이나…….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교육국장이 대신…….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정식 문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오늘 세 번씩이나, 이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빼먹고 있거든요. 나는 아닌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 하다 봐도 놓치는 경우는 있지만 ― 전체 과별로 회의도 좀 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자료를 인쇄하시라고.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운영이 된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잘못된 인쇄이다. 오기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인력 운영만 되지 않고 기초학습도움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지원청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2012년도? 중앙중학교 문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연필 사건입니까? 아, 엉덩이 사건입니까?
○강성균 위원   예. 엉덩이 사건. 살짝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법원 재판도 계속하고 당사자는 또 캐나다에 가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고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학교에만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학교가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학교가 어느 한쪽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한 아이가 이렇게 희생되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준다. 학교는 계속 한 아이만 나쁘다고 한다.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다 말이지.
   그래서……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내용은 다 받아봐서 아니까, 이것을 학교에 교육청이 ― 시교육지원청이 해도 좋고 도에서 해도 좋고 ― 다시 한 번만 재조사 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줘 버려라. 우리 교육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밖에서 할 일이니까. 그때는 재조사를 해 봐도…… ‘이렇게 된 사건이었다. 내용은 이렇다.’ 하는 것을 재조사 한 번만 하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미 다 종료된 사안인데…….
○강성균 위원   종료된 사안인데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학교하고 교육청이 대처를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입장에서는 종료되었지만, 종료된 사건 재조사 안 합니까? 재조사를 한 번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조사 해 봐도 이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거든. 학교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학교의 대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잘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하리라 이 말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하여튼 저희들 고민해서, 왜냐하면 소송 중이고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성균 위원   이것은 소송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소송하고 교육이 교육적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구에게 답변을, 지금 저희들에게 온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해야 될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었는데…….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알아봐라.” 해도 되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지. 재조사해서 그 사실여부를 ‘교육청 입장에서 재조사 해 보니까 내용이 이렇다.’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2012년도 사건이지만 저희들 다시 확인해서…….
○강성균 위원   현재 그분들이 선생님으로 다 있기 때문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다 다른 학교에…….
○강성균 위원   교장선생님은 퇴임하셨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퇴임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장선생님이 내용을 다 알 수 없고 당사자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어제 11시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 하는 방식은 알아서 하시고 ― 그 내용을 우리 쪽에도 알려 달라 이 말씀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분들은 필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조사해서 저에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러면 위원님들께 전부 내용을…….
○강성균 위원   조사해서 주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마지막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9월 말까지 충분한 계획을 만들어서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질의에서 요구한 것은 언제든지 꼭 확인을 합니다. ‘이 시간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요구했던 부분이라든가 검토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서 그 결과를, 말씀을 항상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족 없이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임경철 과장, 잠깐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인조잔디 공사하는 데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알고 있는 곳은 그전에 결정된 한라초등학교…….
○부공남 위원   학교는 안 말해도 좋습니다.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공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학교 자체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 자체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영택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해녀교육…….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정체성 교육.
○부공남 위원   제주도의 해녀정신이 제주도가 지금 있기까지 상당한 바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 사족을 안 달겠다고 했는데 사족을 달아 가는데 ― 해녀교육이 정체성 교육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 사업에 꼭 그 예산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로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얘기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안 될 때에는 반드시 저한테 와서 예를 들어 “이러이러해서 해녀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가치가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충분한 사유를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두 번째로,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추자초등학교나 추자중학교나 아니면 우도초·중학교나 왜…… 제가 보기에는 순위를 따지면 제일 먼저 제주형 자율학교나 혁신학교가 됐어야 할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이러한 제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번도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녀교육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 이러이러하니까 거기는 안 됩니다.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내 인조잔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좀 와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과장님, 올해 인조단지 유해성 검사를 해서 운동장 폐쇄 조치를 한 학교하고 날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폐쇄 조치한 데가 서귀중…….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몇 개교 몇 월 며칟날 운동장 사용금지 조치를 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6월 3일 정도.
○강경식 위원   6월 3일이 아니고 그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 날짜가 확실히…….
○강경식 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 보완해 주실 분 없으세요?
   몇 개교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5개교.
○강경식 위원   5개교 보니까 거의…… 좋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3∼4월 달부터 운동장 폐쇄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못 들어가게 하고, 며칠이죠? 나왔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날짜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날짜는 이거 하기 전에 빨리 말씀해 주시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경식 위원   어떻든 유해성 성분이 많이 검출되어서 그것을 사용금지 조치를 했다가 중간에 인조단지로 할 것이냐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 마사토로 하느냐, 이런 논쟁이 계속 일면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사를 5개 학교는 대부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학교 하나도 없죠? 공사.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강경식 위원   5개 학교만 제가 묻는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5개 학교는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생활을 못 하니까 중간에 다시 유해성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했잖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을 담당과장이 속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언제부터 몇 개교가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며칟날 했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전혀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정확한 날짜는 지금…….
○강경식 위원   몇 월 달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게 제가 알기로는 6월 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제…….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해제한 것은 또 며칠이에요? 처음에 금지한 것은 며칠이고 해제한 것은 언제고. 그다음에 5개교 중에서 현재 공사가 완료된 학교가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공사가 완료된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사 시작한 학교라도 있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금지한 것은 3월 26일이고…….
○강경식 위원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경식 위원   저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3월 달에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지금…… 26일 날 5개교 금지하고, 그다음에 금지를 언제까지 했어요. 푼 것은 언제 풀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6월 3일 정도.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6월 3일 날.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해서 완료된 데가 있습니까? 공사 들어간 데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없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교육당국이 아이들의 운동장, 한창 뛰어노는 아이들의 운동장을 어떻든 간에 공사가 안 들어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도 다 겨울방학 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문제는, 어떻든 교육당국이 이것을 발 빠르게 하지 못하고 학교 구성원과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함으로 인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 동안 아이들의 체육활동이나 운동장 사용을 못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이 워낙 운동장에서 못 뛰어 노니까 결국은 아까처럼 6월 달엔가 해지를 했잖아요. 해지한 것도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유해성 있다고 금지했으면 원성이 있더라도 끝까지 막든가 해야죠. 그런데 유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풀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아이들이 ―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비만이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 마음껏 운동장 뛰어놀 권리를 박탈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합니다.
○강경식 위원   인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어쨌든 그 부분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조금 늦어져서…….
○강경식 위원   좀 늦어진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이라는 많은 시간을, 또 지금 현재 한다고 해도 사실은 유해성 있는 거기에서 계속 노는 것이잖아요. 인조잔디에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분적이 아니고 저도 지역구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다 뛰어놀고 체육활동 다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해서 늦더라도 적어도 여름방학 때에는 공사가 되어서 하반기라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과장님이 있습니까? 학교 구성원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밤새도록이라도 회의하고 찾아가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아이들을 운동장에서 못 놀게 하고, 또 유해성 있는 학교에서 놀게끔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제가 보기에는 5개 학교의 학교의 아이들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운동 권한을 뺏고 있잖아요. 죄책감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마음이……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꺼내줄까 했는데 강경식 위원님께서 꺼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소통의 어려움으로 해서 여러 번 협의를 갖고 뭐하다 보니까, 그래도 학교 교직원들의,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한…… 저도 엊그제 일중을 다녀오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인 제가 대신 사과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가 필요하다면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나타났잖아요. 행복지수도 낮고. 그러면 그게 학교 폭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은 정말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발 빠르게 했어야 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중간에 풀기는 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행정이잖아요. 정 그런 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육감까지라도 나셔서 해결해서 빨리 공사를 여름에 했어야 됩니다. 엄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절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청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안일하다는 겁니다. 저도 지역구가 일중입니다마는 남학생들 그렇게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 못 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겠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어쨌든 늦게나마 예산이 나가 있는데 학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경식 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봐야 겨울방학이잖아요. 어차피.
○교육국장 문영택   사전에 안전조치해서…….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당자들이.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지라고 하면 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박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난봄부터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많은 토론과 대책들이 세워졌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운영하는 6개 학교 통학버스 운영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강시백 위원   어떤 정책으로 반영해서…….
○행정국장 박순철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안전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예산 800만 원 운영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교당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1교당.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통학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장영 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영어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보성초등학교입니다. 입주민들이 갑자기 불어남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 학교에 있는 통학버스가 34인승 한 대밖에 없는데 이를 수용할 능력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세 번을 돕니다. 7개 마을을. 영어도시부터 시작해서 7개 마을을 세 차례 돌아요. 마지막 세 번째 돌아가는 아이들이 학교 도착하는 시간이 8시 50분이에요. 첫 번째 오는 아이들은 8시입니다. 8시 8분. 또한 34인승 한 대뿐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학생들이 1차는 45명, 2차 두 번째 돌 때에는 37명, 세 번째는 32명 해서 1·2차에 초과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단속하면 당장 걸려서 벌금 물고 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물론 학생 수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교실도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성초등학교의 통학문제를 그냥 둬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어교육도시 안의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학교에 다녀야 되고,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입니다. 일반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불어났을 때 일반학교가 들어가서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나 그 업자가 아파트를 설립해서 분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접하고 저도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보성초등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JDC와 설립한 업자들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문제는…….
○행정국장 박순철   그 업자가 영어교육도시 안에 돌아다니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버스는 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JDC하고 아파트를 설립한 사업자들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정도 차원의 문제는 지난봄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난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의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시각이 좀 다른데, 처음 영어도시 건설할 때에는 거기 거주하는 학부모와 자녀들은 100%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것으로 했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처음에는, 그렇다면 거기에 일반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보성초등학교하고 멀고 통학버스로 가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5년,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여 졸속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이제는 집행기관에 모두 허용한 것 아닙니까? 거기 입주하도록 만들고, 일반 분양 다 만들고. 일반 분양 해 줘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실의 문제로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어도시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초등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잡고 예산 편성이든지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JDC하고 교육청하고 제주도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실 게, 보성초등학교에는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버스 1대 나가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안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 내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에도 다 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러면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영어교육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아시다시피.
○강시백 위원   그거 잘 알죠. 왜 그것을 강조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던 데가 저희들하고 풀겠다는 겁니다. 저희 교육청하고 관하고.
○강시백 위원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풀고, 이건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당장 교통법규에 위반되어서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벌금이나 조치를 다 하면 누가 다 물 겁니까? 교사가 뭅니까, 교장이 뭅니까? 교육청이 물죠. 교육청이. 물론 거기 운영하는 교장이 문책을 당하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 수송을 못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학교 측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영어도시에 살든, 구억리에 살든 인성에 살든 보성에 살든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제주도 아이들입니다. 영어도시에 살아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도 아이들이에요. 지금 당장 이 아이를 놓고 학교가 수용 못 하면, 수용하지 않은, 그 법을 어긴 것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학생 수용,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제주도교육청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해당 학교와 운영위원과 지역사회와 영어도시에 입주한 학부모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어느 과장님? 안 계십니까? 아, 정이운 과장님. 오래하지 않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강시백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자율학교입니다. 그 핵심이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수업, 그렇죠?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그래서 다혼디 배움학교에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교육과정을 개혁해야겠죠? 고쳐야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학교 실정에 맞게…….
○강시백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학교 실정에 맞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려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다양하게, 학교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율성과 운영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이런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 정책연구소입니다. 정이운 과장님 소속에 있는 연구소에서 제주도 5개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교육과정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에도 우리나라 혁신학교의 큰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특징은……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말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나…….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강시백 위원   그런데 우리가 프로젝트 학습, 팀 티칭, 또는 오픈 에듀케이션 등등 이런 수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프로젝트 학습으로 나가고, 그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올해 당장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행 가능한 것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프로젝트 학습,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프로젝트 학습은 어떤 학습을 말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프로젝트 학습이란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우리, 사회, 가정 이렇게 지역별로 할 수 있고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수 있고, 다음 자연, 인문, 환경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학교 실정에 맞게…….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과를 통합, 분산, 합치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을 운영하려면 그 수업은 담임교사 혼자만 해야 되는 수업입니까? 혼자만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주제에 따라서는 팀 티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팀 티칭을 권장하죠. 과장님이 워낙 이론에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의 핵심 프로그램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그게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수업, 그렇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가 두 명이 하는 팀 티칭. 세 명, 두 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분석 나온 이 자료에 보면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 해 놓고 하나도 없어요. 이 5개 학교는 6학급입니다. 없어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학교에 따라서 하는 학교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아직 추진 못 하는…….
○강시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5개 학교가. 지금 정책연구소 발간 자료에 나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특성화 프로그램, 창의·체험활동, 예체능 과목과 슬기로운 생활, 예체능 과목 이런 것을 합쳐서 교과 간 통합과 시간수 증배 또는 감축을 해서 운영해 놓은 겁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부 있습니다. 5개 학교 다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이 특성화 프로그램이 하나에서 두 가지, 하나에서 세 가지까지 학교마다 있는데요.
   그러면 특성화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학습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 학습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5개 학교에 프로젝트 수업이 없고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은 지금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한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배움이 일어나게 해서 학생들에게 단순 지식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운다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시백 위원   이게 다 공통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역량!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단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역량을 키운다 하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미래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미래의 핵심 역량은 일단 의사소통능력하고 문제해결능력하고 창의적 사고능력 세 가지로, 그게 다 협업적 능력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역량이 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강시백 위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성, 문제해결력, 협동성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들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성, 문제해결력, 협동성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 다 해당되지만 그러나 주목적은 문제해결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는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교과 운영과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혼디 배움학교가. 혁신학교가.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러지는 않…….
○강시백 위원   그러지 않다니,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 초등학교 교육과정이에요.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 결론은……. 시간이 오래서…….
○위원장 오대익   그거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
   짧게 하겠다고 해서 나는 막 짧을 줄 알았는데.
○강시백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와 일반 초등학교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의 구성원만 달라졌어요. 민주성이라고 하는 이념적인 이런 것만 가미됐어요. 그래서 다혼디 배움학교에, 초등학교에,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6학급, 이 혁신학교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고 무리가 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는데 민주적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
○강시백 위원   간단히 어떻습니까? 생각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1년 차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4년 동안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낭랑한 목소리로 마지막을 장식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홍경희 위원님을 제일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목이 같은 것을 강시백 위원님께서, 다혼디 배움학교, 제가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교육청에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저는 연수를 아홉 시간 받았습니다, 직접.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이 학교 현실에서 정말 잘 될 건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 교육도 받았고, 받아 보니까 정말 앞으로 잘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5개 학교에 설문지를 제가 돌렸습니다. 직접 자문위원님이 가셔서 설문지 돌리고.
   그리고 그전에 특별교육 과정이 뭐가 있는가? 다혼디 배움학교이기 때문에 특별과정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자체 어떤……. 그래서 752쪽부터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평가도 하시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 설문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딱 열 문항씩입니다. 학생은 여섯 문항.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이런 거에 체크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설문지였고, 저는 결코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점에서 미흡하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설문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두 학교는 설문에 답할 수 없다, 세 학교는 소식이 없었고. 그것도 저희들이 설문지를 돌렸는데 장학사에게 연락해서 그 장학사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학교에 저희가 가서 직접 설문지를 줬는데 못 하겠다, 이런 것을 장학사한테 얘기해서 장학사가 저희한테 얘기했고요.
   그다음 그런 내용이 어제 제주매일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흘린 겁니까?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결과를”, “21일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맞춰 일부 제주도의원이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한 교육주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눈총.”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교실수업 혁신이 올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감하기가 시간이 필요하다.” 또 더 제가 놀라운 것은 “이석문 교육감도 애초 섣불리 성과를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대답을 누가 했으며……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디서 흘러나가서 신문에까지 이런 거, 우리가 자료 조사 요청하는데,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일간지 신문에 ―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에 ― 이것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주매일에 나온 것도 담당 장학사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장학사 누가 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제주매일에 여기에 대한 제보를 한 일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홍경희 위원   이거 그러면 누가 흘린 겁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도의원이 자료 요구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한 것도 눈총을 받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은 언론사에서 나와서 한 건데 어떤 제보를 하거나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제보한 거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저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신문에까지 자료 요청한 거…….
   그리고 설문조사용 용지 나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첫째, 다혼디 배움학교 지정 이전보다도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과 협동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왜 제주도의회에서 자료 조사하기 위한 이거를 하는데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교육감 백을 믿고 교육감이 섣불리 성과를 묻지 않겠다.
   1년이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한 학년이 끝나는 시점인데 내년에 계획을, 내년에 다혼디 배움학교 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해 보니까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낫겠다, 중학교를 하나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과도 도출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지금이 이르다고 생각하고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관계는 한번 조사해서…….
○홍경희 위원   이것은 정말 불쾌하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홍 위원님의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학교가 학생들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성적 향상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담당 장학사가 얘기를 하던데…….
○홍경희 위원   이름 쓰는 거 없습니다. 이름 쓰는 거 없고, 나중에는 장학사님하고 얘기해서 그런 거 전부 없이 하니까 몇 개는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초반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감을 믿고 그러는 건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섯 개 다혼디 배움학교 교장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이 거부한 것은 학생의 의견도 무시한 거고 학부모의 의견도 무시하는 거고 교육의원인 저에 대한 무시함도 있는 거거든요. 교장선생님 선에서 안 하겠다 했으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일부 교장선생님이 과잉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홍경희 위원   왜 과잉반응을 일으킬까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인적사항이라든지 성적 향상 관계 해 가지고 이것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홍경희 위원   성적 향상에 대한 것은 학생들한테 딱 하나 마지막에 “성적이 향상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앞으로도 우리가……. 다혼디 배움학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홍경희 위원   1년이, 한 학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가를……. 여기에서 더 저기한 것은 교육감이 섣불리 평가하지 않겠다 했다, 성과를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종합적으로 성적 관계보다는 어쨌든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에 지정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홍경희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교장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홍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교장선생님들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 소관인데 감사관의 직속은 부교육감이기 때문에 오늘 부교육감이 발령만 안 났더라면 제가 부교육감님을 딱 발언대에 세우고 이것을 따지려고 A4 두 장을 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직접 의원님과 우리 자문위원이 음료수까지 들고 가서 “부탁합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도민의 대표가 학교에 가서 “만족도를 조사할 테니까 부탁합니다.” 했더니 딱 거부하고. 그것도 끝까지 거부하면 몰라도 나중에는 장학사한테 부탁해서 장학사가 해 주랜 허난 그때는 또 해 주고. 이런! 도의원을, 도민의 대표를 뭘로 아는지 말이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교장선생님 다섯 명을 다 증인 출석, 이제라도 할 수 있어요, 이제라도, 제가. 증인 출석해서 딱 와서 왜 거부했는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유감스럽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위원장 오대익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조사를 부탁했을 때, 그것도 아주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딱 가서, 음료수까지 사서 들고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가슴이 착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행정국장님, 그런 쪽에 잘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괜찮습니다.” 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증인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없거나 또 집행부에게 너무, 집행부가 막 바쁜데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직접 학교로 갔거든요. 갔는데 “못 하겠습니다.” 도의원 얼굴 모릅니까?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홍경희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까지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한 예산을 우리 도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면 내년 본예산을 우리가 싹둑 다 잘라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서로. 도교육청에서 다혼디 배움학교 교장선생님 다섯 명을 교육감실로 불러다가 교육감님하고 같이…… 다혼디 배움학교 교장쯤 되면 교육감이 되는 생각입니까? 교육감도 우리가 이 감사장에 부르면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부교육감님이 발령만 안 났으면 따지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또 가시는 어른에게 진달래꽃은 못 뿌릴망정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5시 30분에 꼭 마치려고 제가 생각했는데 10분이나 늦어져서 저의 계획대로는 안 됐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4시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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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홍민식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총무과장    양봉열
•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    교육재정과장    고덕규
•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  -공보관실
•    공보관    박형남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기록    

•    부순영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