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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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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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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홍민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2위의 쾌거를 달성한 것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주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9시 등교와 혁신학교 운영, 4.3평화교육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평교사 교장 임용, 중학교 학구군 조정,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읍·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 문제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문제 등 오랜 교육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만큼 교육위원회의 주도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과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3일 오전에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6일 오전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0월 27일 오전에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에는 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3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겠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홍민식 부교육감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홍민식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대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학교급별·시간별 안전사고 건수. 지난 4월 30일 날 제가 자료 요청해서 기본 양식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2015년도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다음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분장…… 아, 이건 아니네.
   좋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 공문서를 하나 첨부했는데 시행 날짜와 접수 날짜가 없어요. 날짜 없는 공문이 의미가 없습니다. 부실한 자료입니다. 날짜 있는 것으로 교체 바랍니다.
   다음 저 개인적인 요구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107번, 고교체제개편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보면 과업지시인데 안이 올라와 있어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질의하면 “안입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것으로 주십시오.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재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고등학교, 고교 졸업생 취업현황까지는 아니고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고교 졸업생을 몇 명이나 채용했는가. 해마다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그 공무원 채용에 대한 비율. 몇 명 채용했는데 몇 명 들어왔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반계고하고 특성화고를 나눠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것은 개별적으로 요구하죠. 그것만 좀 해 주세요.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혹시 4.3과 관련해서, 또 광주 5.18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제주도 내에 있는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에 그 부분이 다루어진 부분만 복사해서 ― 오늘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5.18 부분하고 제주4.3이 교과서에 어떻게 다뤄…… 교과서가 여러 종류이니까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제주도 내의 학생들 배우는 교과서 내에서 다루어지는 부분만 복사하면, 다 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주요 현안과 과제들을 충실히 재정리하고 점검하는 등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면서 의회 및 도민들과 충실히 소통·공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6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는 완결 44건, 계속 추진 19건, 추진 불가 3건입니다. 추진 불가, 즉 현행 유지 건은 제학력갖추기평가 5% 표집 실시 계획 재검토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예술영재교육 운영 개선입니다.
   먼저 제학력갖추기평가 5% 표집 실시 계획 재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제학력갖추기평가를 기본학습능력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본학습능력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년 학급 수의 5%를 표집으로 선정하고, 매년 표집 학교를 달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 실시 후 평가 문항은 학교별 평가 및 수업방식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각 학년 학급 수의 5%를 표집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5%의 표집으로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일선 학교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예술영재교육 운영 개선입니다.
   영재교육 대상 학생 수를 확대하면 수준에 다소 미달된 학생이 선발될 수 있어서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여 학급이 늘어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학생 수 확대가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등 예술영재교육 과정의 경우 고교체제개편 과정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고등학교 내에 예술학급 등을 신설하여 예술교육 수요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택 교육국장입니다.
   박순철 행정국장입니다.
   박형남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정이운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현대훈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동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양봉열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고덕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5쪽의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정책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교체제개편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고교체제개편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교체제개편추진지원단을 운영하여 고교체제개편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i-좋은 학교 35교, 다혼디 배움학교 5교, 총 40개교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 워크숍,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자율학교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지정 학교 성과협약식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자체 평가를 통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11월에 2016년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학교를 공모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교육 관련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 사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17개 운영, 학부모 동아리 멘토 연수 2회,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50개교에서 체험영어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위해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외국문화학습관에서 장소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149명, 정부 초청 영어봉사장학생 7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119명, 베스트 영어교사제 9개교 확대 운영 등 외국어 교수인력을 배치하여 다양한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북경, 몽골, 상해, 하이난성 등의 외국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11월에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여 외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문화이해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교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95교 추가 지원, 작은학교 학교운영 경상경비 지원 8%를 증액 지원하였고 건강생태학교 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호치민·하노이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8쪽, 교육감과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입니다.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생과의 토론회 5회, 교사 토론회 1회, 도민과의 대화 1회를 운영했습니다.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행복교육모니터단과 공약실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고, 교육정책토론회를 실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업무표준안을 마련하였고, 학교 업무 재구조화와 컨설팅 실시,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 관련입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를 구축하여 비만 예방 관리를 하고, 혼디거념팀을 운영하여 학교부적응, 정신건강 위기,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 전개, 연 15시간 이상 성교육 실시, 학교보건 담당자 교육 등 건강증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력 증진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형 스포츠교실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수영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육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체육교구 확보 및 노후 체육교구를 교체하였고, 학교체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26쪽, 질 좋은 친환경 급식 관련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 지원 단가를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제주산 농산물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급식 식자재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반기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관련입니다.
   7대 안전교육표준안에 따라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학생안전강화학교 30교 운영, 어린이 안심서비스 운영 등 학생 안전 보호에 노력하고 있고, 학교 건물의 누수·균열 방지에 대해 주기적 안전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교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중심 교수·학습 지원과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감성 함양 학생동아리 활동 활성화, 수업 나눔 교사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및 교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협력하며 배우는 교실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65개 교과교육연구회 및 25개 수업혁신 교원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실천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31쪽, 32쪽은 진로·진학·직업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활동실을 구축·운영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로체험(캠프), 원격화상 진로멘토링,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하고, 미래 Dream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등 직업교육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교육, 특성화고 교원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으로 특성화고의 교육력을 제고했으며, 기업 연계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실습·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 연수를 실시하였고, 특성화고 경진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학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가방법 개선 및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컨설팅장학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교컨설팅장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수업컨설팅으로 교원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를 활용하여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연수 지원 및 저경력 교사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독서교육 관련입니다.
   학교 단위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톡톡 튀는 독서·논술학교, 제주학생 토론왕 선발대회, 제주 책축제를 개회하였습니다.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및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 학교도서관운영지원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37쪽은 과학교육, 영재교육입니다.
   학생 활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고 실험·탐구·체험 중심의 과학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 5개교 운영, 과학실험실 현대화, 과학실험실 및 교구 선진화, 과학실험 보조인력 배치 등으로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과학축전, 창의과학캠프, 주제탐구프로젝트 등 다양한 생활 속 과학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40개 기관, 75학급의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에도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38쪽, 지식정보화교육 관련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학생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SW교육 선도학교 및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 SW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 기반 디지털교과서 활용 희망학교와 인터넷 치유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의 컴퓨팅적 사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9쪽, 유아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을 편성하여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2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운영비 지원,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으로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했습니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 맞춤형 학부모 연수 등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0쪽, 특수교육 관련입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대학교병원학교 개교 및 꿈사랑학교 화상강의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장애학생의 통학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학교와 치료비 및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으로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42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학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학교를 공모하여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선정하였고,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지원단을 구성하여 타 시도 벤치마킹과 설치학교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2월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을 모집하고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43쪽,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열린문화공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거쳐 설계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그린마일리지 제도 운영, 찾아가는 인권교실을 운영하여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상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89개교 335개 학급의 평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75개교 운영,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5개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학교 20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상근변호사, 학교 전담 경찰관,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 등 현장 중심 학교폭력 근절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당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 지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Wee스쿨, Wee센터 2개, Wee클래스 86개교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8쪽,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연수 및 교과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성예절교육 지원,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50쪽, 감성 체험활동 관련입니다.
   문화예술적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전 학교 악기 수리비 지원, 24교 예술 관련 대회 참가, 190개교 325개의 예술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학교를 72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148개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지원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수학여행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 안전요원 인력풀 운영 등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성취감 향상 및 꿈과 끼를 펼치는 행복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수학축전 등 7개의 축제를 운영하였고, 23일 제주글로벌 다문화축제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립니다.
   52쪽,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 및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탐라문화제 제주어말하기대회 참가교를 지원하여 제주어 보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체험활동 중심 환경교육 전개, 상·하반기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해양교육 시범연구학교 운영 등 세계자연유산 제주사랑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습연구년 20명 등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 연수 등으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연구학교 운영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교원 인사 관련입니다.
   인사관리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원 인사를 하고 있고, 교장공모제와 교사초빙제 등 능력 중심의 교원초빙제와 기간제교원 인력풀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184교, 토요 방과후학교 8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105교 183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636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 100교에 방과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방과후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 59쪽,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와 읍·면지역 중학교 수학여행비 16억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도시형 15교, 농어촌형 59교를 선정하여 취약계층 및 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급식비, 중식비, 정보화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등 만 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60쪽, 학부모 교육활동입니다.
   단위학교 학부모회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학부모교실,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1쪽,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4·3평화·인권 교육연찬회, 명예교사제 운영,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내실화했으며, 초등학교 3학년 통일교육 교재 구입·보급, 교원 직무연수와 연찬회 등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2쪽, 문·예·체 학생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예술동아리 190교 325팀, 다양한 동아리 73교 238팀, 과학동아리 51팀, 모든 학교의 스포츠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어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모든 학교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노후된 보안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까지, 청렴한 제주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친화적 업무 시스템을 조성하였고, 청렴주의보 발령, 반부패·청렴주간 운영 등 행동강령 이행 내실화 등으로 교직원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클린콜 운영, 사이버 청렴 퀴즈대회에 운영하며 참여하여 체감하는 청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68쪽, 고객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을 1/2로 단축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직장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교육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발지구 내 2개의 학교를 신설하였고,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였습니다. 학교 실내 공기 질 측정,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관리, 학교보건실 현대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용을 위한 부족한 교실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실 26교 88실을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도청과 정책 안건의 적극 발굴 등 사전협의를 내실화하여 행복제주교육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업체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학교 계약 업무 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각종 학교시설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발주단계부터 현장방문 컨설팅, 설계도서 작성 및 입찰공고문 검토 등 맞춤형 계약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 물품 공동구매 수요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육청 주관 통합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더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교육청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가족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김광수 위원님이 문을 여십시오. 이쪽에 앉아 있어서 딱 저의 눈에 들어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영어교육도시에 초등교사 2명을 파견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도 가능하다면……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수도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주 잘 협력해서,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목표니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계속 그 정책을 연구·개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날짜 있는 거 하나 복사해 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미 언론에 많이 얘기가 오르내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우선 교육청에서 낸 공고문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흥산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그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부교육감님 그때 오셨었죠? 실·국장님 다 해서 우리가 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했다 말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거절을 당했잖아요? 처음에 요구했더니 “공문으로 보내라.”, 공문으로 보냈더니 교육청 어쩌고, 나중에는 교육청만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했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번 감사자료로 요청했더니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장공모제 신청 운영위원회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있는데 안 주는 건 아니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학교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록.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마다 공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 제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회기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공개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지난 거라니까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혹시 종달초등학교 교장공모제 할 때 세 분이 지원했다가 한 분은 포기각서를 받아서……. 포기각서로 대체가 되었죠?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한 분은 사퇴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포기각서를 받았죠. 괜찮습니다, 얘기하셔도. 이미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포기각서가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를 해서…….
○김광수 위원   포기각서예요, 그게.
○부교육감 홍민식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받았다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광수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대답을…….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가져왔든 요구를 했든 그것으로 끝났고, 좋습니다.
   또 한 분은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이어서 포기된 것으로 알고…… 아니, 자격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해서 자격이 미달되었는지는 그 사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했었던 일이라서…….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교원인사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장학관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그 당시에 3명이 지원했는데 한 분은 표절로 되어서…….
○김광수 위원   맞죠? 됐습니다.
   제가 지금 왜 표절로 한 사람 탈락되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고 하니, 흥산초등학교 공고문에 보면, 교장모집 공고문에 보면 우선 첫째는 절차가 심의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은 운영위원회 회의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했으면 왜 못 줍니까? 제가 이름을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공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건, 학교 또는 교육과정, 아이들의 여건, 기타 등등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장을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경영계획서는, 그분이 그전 해에, 아니 그해입니까? 수산초등학교에 냈던 학교경영계획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수산이라는 말을 흥산으로만 고쳐서 냈어요. 자기표절입니다, 이건. 완벽한.
   종달초등학교 교장 경영계획서는 표절했다고 해서 불합격을 시키고 흥산초등학교 교장, 이분은 수산초등학교에 냈던 계획서를 토씨 하나고 뭐고 완벽하게 같아요. 수산을 흥산으로만 고쳤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합격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보면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광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일단 표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김광수 위원   자기표절이요.
○부교육감 홍민식   표절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것을 베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마 종달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종전에 냈던 것을 쓰는 경우, 학교경영제안서 같은 경우까지 표절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표절이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어떤 경영철학이라든가 경영목표라든가 학교경영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다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가 다르잖아요! 달라야죠!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이긴 합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학생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선생님이 다르고.
○부교육감 홍민식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두 학교 다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학교 경영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학교를 경영하시는 분의 경영철학이나 경영이론 등등을 좀 베꼈어요. 잘못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는 것은 표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공부할 수도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동의합니다. 다른 것을 베끼는 것은 동의해요. 당연히 표절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했다 말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모집 공고문 내용에. 공고문에는 아주 훌륭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 특색 있게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수산하고 흥산이 같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차이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두 학교 다 농어촌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이고…….
○김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떤 최고의 경영이념이라든지 경영철학이라든지 등등은 그렇다고 칩시다. 세부교육활동도 같아야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경영철학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세부활동 같은 경우도…….
○김광수 위원   같아야 됩니까, 양쪽이? 그래요?
○부교육감 홍민식   크게 차이를 둬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김광수 위원   차이가 필요 없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생활동도 같아야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수산초의 학생하고 흥산초의 학생하고…….
○김광수 위원   교육공동체와의 어떤 활동도 같아야 되고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어떤 경영철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김광수 위원   왜 그렇게 억지말씀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반드시 달라야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김광수 위원   달라야죠, 당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위치가 다르고 건물이 다르고 아이가 다르고 교실이 다르고 선생님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크게 봤을 때 시골이라는 것 외에는. 그렇잖아요! 운동장 크기도 다를 거고요. 교실 숫자도 다를 거고요. 선생님 숫자도 그럴 테고, 학생 수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거 왜 궁색한 변명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마는 두 개 학교를 놓고…….
○김광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
○김광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부교육감 홍민식   기본적으로 자기가…….
○김광수 위원   앞으로 그런 원서가 없을 겁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교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내용을 빼고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부교육감 홍민식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그런 자료이고, 또 두 개 학교 간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기존에 냈던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절로 보고 탈락시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김광수 위원   저는 탈락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예.
   저는 탈락시키겠습니다, 제가 만약 심사에 관여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장선생님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아무거나 가져다가 이름을 바꿔 놓으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저는 설마 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양심상 몇 줄은 바꿨겠지. 학생 수가 다르니까 해서 다른 걸 찾으려고 양쪽을 한참 비교했어요. 아직까지는 다른 걸 못 찾았습니다, 학교 이름 외에는.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말씀드리면, 고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산초와 수산초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으로…….
○김광수 위원   찾아내셨군요. 나는 못 찾았어요, 아직. 대단하십니다. 아주.
○부교육감 홍민식   그리고 그분이 내신 계획서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저는 성질나서 끝까지 못 읽어 가지고 아직 못 찾았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의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해당 학교에…….
○김광수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긴 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김광수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심사위원이 있긴 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안 나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개 안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시고, 오후에 계속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김광수 위원   어떻게 보면 싸고도는 인상을 받는데,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절차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공모제에 관련해 가지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요번뿐만 아니라 종전하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회의록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부교육감께서 지금 확인을 했다는데 우리들은 알 권리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
○김광수 위원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조용했으면 스스로 정말……. 여기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기관 등 국·과장,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료 작성을 많이 요청해서 연구사님, 장학사님들, 사무관님 이하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리고, 한번 작성해 보시니까 지금까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짐작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신, “자기표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금방 찾아보니까 자기표절은 ―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본인이 출판논문의 내용을 원출처를 밝히지 않고 복제해서 제출하는 경우 출판윤리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철회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을 인터넷에서는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표절한 내용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다시 사용할 때 재사용한다는 인용문구라든지 인용의 글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받아보신 자료를 보았는데 그런 표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자기표절이 명백한 출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부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널에 논문을 실을 때 적용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공모교장을 할…….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공모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널에 실을 때도 A라는 저널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탈락돼서 B라는 저널에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응모를 할 때는……
○강시백 위원   자기표절이라고 하는 거, 표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자기표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자기표절이 뭡니까? 표절이 뭡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표절이라는 것은 정당한 출처나 이런 거 없이…….
○강시백 위원   밝히지 않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붙인 것은 내 논문이고 내 작품이지만 거기다가 정당하게 인용 또는 재사용한다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흥산초등학교 교장응모 자료에는 그런 표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를, 또는 연구를, 이것이 진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연구논문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저널에 등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구결과를 인정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인용 없이 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건은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모니터 보여주세요.
   잘 안 보셔서 그런데요. 일단 학생안전사고에 관해서 김장영 과장님, 전문가시고 하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인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10월 ― 며칠 안 되었습니다 ― 17일 날 인천에서 중학교 학생이 2층인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둘이 체육관 매트에서 레슬링하면서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아이는 지금 중경상을 입어서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중학생.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대정중학교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안전사고 내용 및 조치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이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아이들이 활발히 움직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야 성장발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거 보시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연도별로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999건, 2013년도에 1130건, 2014년도에 1241건, 그리고 금년도는 ― 이 자료에 의하면 ― 4월 말 현재…….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1836건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1800여 건. 이렇게 넘어갔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항상 전년 대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김장영 과장님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좋은 정책을 펴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제가 한번 고민해 보고자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저 밑의 표는 그겁니다. 시간대별 발생입니다. 3년 동안 초·중·고 학생 시간대별, 그러니까 9시까지 등교시간, 그다음 9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 12시에서 1시 반 점심시간, 그다음 1시 반에서 5시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시간별로 총계를 내봤어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간단한 그래프를 그렸는데, 한번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등교 시간입니다. 9시까지. 그다음 오전입니다. 그다음 점심, 오후, 저녁입니다. 제일 왼쪽 파란 막대기는 2012년, 그다음 2013년, 2014년이거든요.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특히 오전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시간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일반적으로 학교 안전사고는 오전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오후에, 그다음에 점심시간, 등교시간 이렇게 순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전에 일어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든가…….
○강시백 위원   쉬는 시간, 놀이시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여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오후는 방과후에 체육시간이라든지 그냥 운동장에서 놀거나 다른 활동을 할 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교육활동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결론은 교사와 학생과 교직원 전체가 다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관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날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주도교육청에는 가장 야심차게 제시한 정책 중에 7대 안전교육표준안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7대 안전교육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이것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신변안전, 약물유해물질,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7대 안전표준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게 안전지도를 하기 위한 수업시간, 독서시간, 쉬는 시간, 각종 매뉴얼들을, 또는 안전수칙들을 제시해서 내버렸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이 7대 안전 영역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쉬는 시간도 학교에 따라서 아이들이 생활지도 조를 짜서 지도하는 사례도 있고,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 한 사람마다 그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사건이 왜 이렇게 교육활동 중에 많이 나느냐 이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층이 있겠습니다마는 초·중·고별로 나눠보면 중학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활성…….
○강시백 위원   시간이 짧아서 오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어쨌든 안전교육을 잘 시켜서…….
○강시백 위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 그림을 보면 저거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의 안전사고입니다, 3년 동안. 막대기로 저·중·고 이렇게 나눈 건데요. 초등학교는 보라색은 저학년, 빨간색은 중학년, 하얀색은 고학년입니다. 초등학교 보니까 전부 5·6학년, 고학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가 저 통계에 의하면 47% 차지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안전사고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시백 위원   선생님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교장선생님도 돌아가면서 순시하고 있고, 그런데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소한 것들도 저희들 안전사고로 통계를 다 잡고 있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와서 방과후라든가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자연발생적인 것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안전교육과 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시절에 안전생활연구 시범학교를 두 번이나 했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잘 압니다.
○강시백 위원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 습관화시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시설환경을, 자잘한 구석구석에 있는 시설환경을 안전시설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보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코너, 모서리에 다니다가 다치면 머리가 깨지거든요. 문고리에 아이 손이 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보호막을 끼운다든지 문고리를 안전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위험한 안전시설이 있으면 큰돈을 들여서 할 것은 하고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만 그래도 시간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인데,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내버리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제주도교육청의 지금 정책이 큰 흐름만 줘서 “너네가 알아서 해 불라.” 이런 식의 학교 매뉴얼을 줘서 내버렸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1년 예산이 교육비만 2억 원 이상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우리 시설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학교에 보면 난간이라든가 계단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아이들이 미끄럼처럼 타지 못하도록 방지를 위해서 시설과에서 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돈을 더 들여야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강 위원님.
○강시백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전사고는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안전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안전 매뉴얼, 그리고 학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평소의 예방지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서 교사들 교육을 강화하고…….
○강시백 위원   교사 교육만 해도 안 됩니다. 현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이들의 교육도 선생님들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현장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교육할 때…….
○강시백 위원   교사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 앉아서 커피 먹고 잡담하면서 내버려두면 아이들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도 교장선생님 해서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요즘 그렇게 커피 먹으면서 한가하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시계가 3개 있는 회의실은 교육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아십시오. 3개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시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교육위원회는 3개가 있는가? “아무리 위원장이 통제해도 통제 못 하니 시계야 니가 통제해다오.”
   (장내 웃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질의할 때 시간을 탁 보십시오. 그리고 10분이면 딱 맞춰주셔야 위원장이 편안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 오후에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 오후에는 많이 하십시오. 오전에만 10분입니다. 10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른 동료 위원에 대한 배려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시계를 보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원의 방학 중 근무 실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손유원 위원   방학 중 교원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 방학 중에 ― 거의 전 학교가 초등학교는 되고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교사의 근무현황 보면 여섯 학급 초과한 데에서는 ― 초등학교의 경우 ― 전 학교가 배정하고 있고, 이하에서도 거의 22개 학교에서, 20개 학교. 죄송합니다. 미편성인데. 편성이 25개 학교에서 6학급 이하에서 25개 학교가 전부 편성되고 있고…… 자료가 좀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줄여서, 6개 학급 이하 미편성된 학교가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해서는 미편성된 학교가 4개 학교가 미편성되어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미편성된 학교가 4개 학교. 6학급 이하. 6학급 초과에서는 2개 학교가 미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거의 편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공문, 제목이 방학 중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치사항 알림.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에 보면 주요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학 중 교사들의 연수 시 기존에는 연수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컨설팅 장학이나 감사 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 이것하고 두 번째는 “6개 학급 이하 초등학교는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를 폐지하고 그 외 학교는 자율결정에 맡기겠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사연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6학급 이하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캠프 진행 등 필요 시 출근하도록 하고 그 외 학교에서는 교무회의 등에서 협의를 통하여 근무여부를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학교가 방학 중 교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교사 일직성 근무 폐지 관련 안내”. 이게 금년도 7월 2일 날 보내온 공문입니다. 주요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손유원 위원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법적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전교조와 맺어진 단체협약은 전부 위법이 된다. 효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과거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 일직성 근무 폐지 등의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된 일이고 학교장의 인사권, 교무통할권을 심히 침해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량휴업일 등…… 용어가 생소해서, 앞으로는 방학, 재량휴업일 등 휴업일에도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생활지도, 기타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교무통활권에 따라 근무 형태가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린 방침과 교육부에서 내려온 안내,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부에서 7월 24일 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24일인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또 저희 게 나간 것이 그 이전에, 방학 전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연수관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장 재량권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고,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직성, 방학 중에 일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생님 방학기간 동안에는, 41조에도 그것이 나와 있듯이 ― 「교육공무원법」에 ― 41조, 연수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간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두 가지 시달된 공문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있는 결과물 관계는 감사실에서 배포하고 있고…….
○손유원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연수결과물을 제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근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좋으냐 나쁘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복무 관계는 교원인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두 과가 관장이 되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일선학교에 보냈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교육공무원법」의 연수를 좀 활성화시키자. 선생님들한테 방학기간 중에 연수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권장으로서, 권고의 일환으로 해서 나간 것이지 이렇게 꼭 시행하라는 취지에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청에서 내린 공문에 보면 분명 이것은 폐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칙. 그러나 부득이 캠프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배치해도 좋다. 이 정도인데, 이것은 교육청의 방침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이 상당히 모순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제주도 교육현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교육관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선생님들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생활지도에도 필요하고. 기타 학교 운영에도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교육방침은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거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손 위원님, 이 관계는 일선학교 대다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연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선생님이 몇 명 근무합니까? 한 명 아닙니까?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연수에 종사할 수 있고, 돌아가면서 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기회 확충이라는, 확대라는 미명인지 변명인지 구실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고 정말 학생들이 꼭 지켜져야 될 안전성 문제, 아까 김장영 과장님도 “시설 보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전이라는 게 시설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가 필요하고 감독, 이런 데에서 확보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전교조의…… 제가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뭔가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교육철학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밖에 아니다. 이게 과연 제주도 교육현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교장선생님이 다 거절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앞으로 이런 공문 보낼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앞으로 교원인사과에서 복무에 대해서는 공문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지 말아야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까지는 그것이 두 군데, 41조 연수물 제출 건 해서 자꾸 일선 현장에서 문의가 오고 해서 이번에 정책기획과에서 사전에, 실시하기 전에 그것이 나간 공문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제주도 교육을 수장으로서 이끌어가는 철학이나 교육관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가의 교육을 이끄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어긋나고 학교 현장의 상태하고도 맞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꼭 고집할 것이냐. 좀 건의하십시오, 교육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학 중 교사배치는 제주도만은 꼭 이상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는 선생님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주교육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사의 권익 신장은,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을 받고 학력이 신장되었을 때 교사의 권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몇 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10분입니다. 10분. 26분입니다. 36분에 끝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가능하면 35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학교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온 1년 동안의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2016학년도 교육계획을 만들고, 또 그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분 안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이 인사말씀에서 하셨던 내용이 핵심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학력 갖추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영재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5% 표집을 고집하셔서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시행해 왔는데, 문영택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5% 표집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평가의 방식이.
○교육국장 문영택   예.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성균 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아직 평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 아직은 모르죠.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5% 표집 시행에 관해서 평가해 보셨습니까? 지난 전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하고 5% 표집했을 때 대비해서 평가를 해 보셨냐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전수조사에 의한 것하고 또 표집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날 것 같지만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강성균 위원   나지 않는다는 전제였으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계시느냐 이런 말이지. 해 보셨으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까지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가 많다는 반응이 일선에서 있었고…….
○강성균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질의하고 대답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얘기만 대답을 하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해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될 게 아니냐.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시간 낭비이고 아무 의미 없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그래서 물은 겁니다. 평가를 해 보셨느냐? 평가를 안 해 봤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아직 섣부른 평가는 이른 것 같습니다마는 제학력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강성균 위원   평가를 해 보셨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평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상당히, 반응이 뭔가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서 좀 더 꿈과 끼를 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제학력 평가가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로 해도 큰 흐름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금방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지 말자고. 여기에 꿈과 끼가 왜 관계가 있습니까? 금방 꿈과 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평가는 전인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미래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학년제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은 그거잖아요. 거기에 꿈과 끼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애가 2학년이면 2학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할 학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성이 들어가고 꿈과 끼가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흐려가고 있다 이거지.
   제가 여쭙는 말씀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5% 표집을 해서 해 봤는데 이게 전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있느냐.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더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 보셨느냐에 대해서 여쭈었다고요,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지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평가해 보셨어요? 단순한 물음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평가는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했습니다. 11월 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그러면 올해 해 본 것에 대해서 언제 평가하실 예정이에요?
   평가라는 것은 ― 아셔야 됩니다 ― 단기적 평가가 있고 중기적 평가가 있고 장기적 평가가 있어요. 장기간 동안에 해서 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게 있는 거, 그 기본은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보셨으니까 언제 평가하실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전수평가와…….
○강성균 위원   평가를 시행했잖아요, 5% 표집을 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전수했을 때하고 5% 표집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언제하실 예정이냐고요? 그 평가를.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2016학년도 또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드백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강성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강성균 위원   올해 안에는 11월 30일 끝나 버리면 12월 달 되어야 되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가급적 빨리해서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애쓰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11월 3∼5일 날 시행해서 거기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음에 반영할 때에는 어떤 새로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애쓰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묻기로 하고 간단히 예고만 해 두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특성화고 고졸자 채용현황을 금방 가져 오셨는데, 전부 특수 분야에만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다른 분야에도 지원해도 불합격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
○강성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반전기에 1명. 일반기계는 없고. 그래서 1명이 채용됐습니다. 응시원서는 14명이 했는데 합격자는 1명이고. 2015년도를 보면 특성화고 졸업자가 일반기계 5명을 채용했는데 일반기계에 2명, 일반전기에 1명, 건축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시설팀 관련해서만 채용이 되었다.   
   그리고 일반계고 학생들의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운전원 1명이 채용됐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묻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고교만 졸업해도 잘할 수 있고, 또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서 어느 학교에서 동문과 학부모들 전체가 고교체제개편에 꼭 끼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 자료와 그것을 연계해서 얘기해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죠.
   국장님, 단순하게 묻겠습니다. 배경 설명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이라서…….
○강성균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교육국장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국장으로서.
   지금 제주도의 특성화고를 한 네 개로 분류할 수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여섯 개 특성화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를 그냥……. 하나, 둘, 셋, 아! 여섯 개. 여섯 개로 아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공업계열, 농업계열, 상업계열, 그다음…….
○교육국장 문영택   의학전문, 보건하고…….
○강성균 위원   보건의료. 미용은 사실 보건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특성을 따져보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니면 중간쯤에 다른 공부를 하다가 들어가서도 되는 거, 그리고 당장 고등학교에서 꼭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눈다면 어떤 것이, 어떤 계열이 어릴 때부터 쭉 해서 오랜 동안의 숙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의 어떤 계열이?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그 어느 것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단순…….
○강성균 위원   아니, 숙달이 필요한 부분.
○교육국장 문영택   …….
○강성균 위원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말씀한 네 개 종목이 전부 어릴 때부터 숙달하면 다 공히…… 어느 것이 높낮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상업일반을 공부합니다. 상업일반이 어렸을 때부터 숙달이 필요한 과목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
○강성균 위원   공고 교장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선반이나 밀링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숙달이 필요한 부분 맞죠?
○교육국장 문영택   일리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의미에서 고교체제개편을 구체적으로 심각히 고민하시라 하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귀일중학교라든지 중학교 학교군·학교구 조정에 관한 조례안 고시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당시의 광령초등학교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문제, 또 귀일중학교의 학부모나 총동문회의 의견, 이런 등등에 있으면서 상당히 제가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사실, 특히나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교육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당시의 존경하는 교육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이거는 장기화로 가도 양날의 칼이고, 어떻든 교육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 또 한쪽에서 학교의 존폐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고 우리가 고시안을 심사·의결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대의견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는 귀일중학교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귀일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여건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를 위해서 2016년도 신학기부터는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확보해 줄 것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단서조항을, 부대의견을 달고 심사를 해 주셨는데, 지금의 중간상황을 제가 점검해 보고 있는데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중학교에서 발전계획방안을 내놓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이 고시안 발의된 부분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전방안, 이런 것을 내놓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가서 주민설명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적극적인, 열정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롤 모델, 귀일중학교보다 더 선진화된 아주 명문 중학교의 사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면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하고,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차만 사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교에 차량, 통학버스 마련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을 대등하게 해 줘야만이 이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교육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작금의 상태는 3년 내지 5년이면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주거환경, 도로 이런 부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외도초등학교하고 귀일중학교의 거리는 한 1.5㎞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도로환경이 개설되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 큰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사립중학교로 남아 있어야 되겠는가, 공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직전 귀일중학교 총동문회장을 하고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 인계해 준 지 ― 지금 총동문회 차원에서 귀일중학교공립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손 맞잡고 명문 중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간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쨌든 귀일중학교가 명품 중학교로 거듭나서 정말 가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저희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갖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학구 고시안을 해줄 때, 두 가지였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통학차량을 지원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중장기 발전계획,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교육청에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고시안 심의·의결 후에 세 번을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방문을 했고 공문도 두 차례, 세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거기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교를 좀……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 과장님 이하 ― 찾아 갔을 때 학부모님들도 오셨고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뜻에서 여러 차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반응이 없어서 그렇고…….
○박규헌 위원   짧게 짧게 얘기를…….
○행정국장 박순철   통학버스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차량 말고 운전기사까지 또는 운영비까지 전부 지원해서 우리가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차량 지원하는 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립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에서 여러 가지로 공립화를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는 법인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법인 이사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걸 나서서 당장 동문회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공립화시키는 데에 앞장서기는 무리가 있어서 총동문회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이사회에서도 그러한 얘기들이 진전되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리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학부모회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안 나온다고 하면 롤 모델을 제시하세요. 그분들이 폐쇄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명문 학교의 어떤 구상을 잘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쪽도 저희들 생각해서…….
○박규헌 위원   시간 맞추려고 빨리…….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문영택 교육국장님하고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석을 허락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님이나 실장님이나 누구나 다 해 줄 거기 때문에 질의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미진한 것은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회의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제가 허락을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오대익   누구입니까?
○홍경희 위원   국장님하고…….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은 안 계시니까요. 안 계신 사람한테 질의는 못 하니까 그 대신 부교육감님께 하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하시든지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니고……. 책자에 보면, 32쪽에 보면, 제가 항상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애들이 가서 고교를 졸업해도 사회에서 정말 대졸자 못지않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특성화고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부교육감님, 여기 보면 세 가지 기능대회가 있어요. 32쪽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전국FFK전진대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의 수상실적이?   
○부교육감 홍민식   이번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입상 세 명 하고 장려상인가 하나 받아……. 장려상이 아니고 삼성에서 주는……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명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교육감님의 관심이 그 정도로 많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특성화고에. 그러니까 특성화고, 이번 기능경진대회의 금메달·동메달은 굉장한 상입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한림공업고등학교에서 두 명이 나왔는데 그 학교야말로 정말 앞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한림공고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마침 가니까, 저는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학생들 둘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사진도 한 장 찍고 왔는데, 금메달과 동메달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얘네들이 SDI나 이런 데 벌써 취직이 되어서 다음에 2016년 기능대회의 금·은 학생과 다시 한 번 경합을 벌여서 아부다비의 세계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세계대회에 가서 ― 올림픽이죠 ― 거기에서 금메달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상금도 있고…….
○홍경희 위원   그냥 상금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세계기능올림픽에 나가서…….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올림픽 선수처럼 평생을 100만 원씩 나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연금도 나오고…….
○홍경희 위원   예. 그렇게 나오고 직장 대기업에…… 이미 삼성에는 취직을 했고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대졸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과연 이 쾌거를 한림공고가 13년 동안 전혀 없다가 2011년에 한 번 금메달 받고 2013년에 없다가 2014년 받고 2015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이루어냈겠습니까? 학생이요?   
○부교육감 홍민식   담당하시는 교사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학생을 지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가 보고 이 학생을 만들기까지는,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하루아침에 뭐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3년간 내내 이것을 공부하고 손에서 놓지 않아야 이 메달을 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스카우트하면서 데려 오고, 데려 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이 이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질의는 지금부터인데, 그러면 과연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키우는데 3년간을 그 실습실에서, 추석하고 명절만 빼고 계속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어떤 혜택을 줬으며 그 교사에게 어떤 뭐가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기능경기대회도 그렇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을 장려하면서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실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잠깐만요. 미래…… 고영림…….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오늘 그 회의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위원장 오대익   오후에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교육감님이 지금 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1인당 1년에 150만 원을 줘서 그걸로 겨우 식비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기자재가 필요한데, 특성화고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 이런 길에 과연 돈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가?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성화고에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기에는 기자재가 없어서 KT에서 버린 폐자재를 차에 싣고 와서 그걸로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자재도 못 대주고 식사비도 없어서 선생님이 식사비 대주고, 조천에 사는 아이 같은 경우는 시외까지 데려다 주면 택시 타고 10시에 갈 때 택시비도 주고. 선생님한테 주는 것은 전혀 없고.
   그리고 방학 때 와서 만약에 아이들 실습을 시키면,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는 특강 선생님들은 수당이 나오죠? 특강수당, 방학 때. 그러면 혹시 이 실습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는 특강비가, 아니 실습비가 혹시 책정되어 있는지요?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는 방과 외에 그렇게 지도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은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홍경희 위원   초과분은 근무시간 외에, 그 근무시간은 나옵니다. 누구나 나오는 거니까.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나오는데 방학 때 아침부터 가서 저녁 10시까지, 추석·명절 빼고 1년 365일을…….
○부교육감 홍민식   초과근무수당이 하루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충분…….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일반교사 있지 않습니까? 영어나 수학을 방학 때 가르치는 교사들은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습을 가서, 기능대회에 나갈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는 그게 왜 안 나오느냐는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적절한 지적이라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과연 이분이 가정을 포기하고 이렇게 몇 년을 할 수 있는가?
   하여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금메달을 계속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13년 동안 없다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을 모집하고 왔으면 그 교사에 대한 수당이라도 주든지. 그리고 기자재 값이라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도 그렇고 지도하는 교사도 그렇고 적절한 지원 방안이 없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검토를 이미 하고 있고요.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특성화고에서 이렇게 한번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진출하다 보면 특성화고에서 이런 좋은…… 대기업 진출했고 앞으로 세계기능대회에 가서 만약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조가 이렇게 없는 특성화고에, 교육청에서의 무관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개탄하는 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능대회 수상이라는 것은 교사의 헌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능대회는 전문교사보다 나은 학생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교사의 위치가 아주 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따로 기능대회에서 만약에 금을 획득하면 지도교사에게 10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떤가요?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는 별도로 그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특성화고가 발전하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교육감님도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FFK전진대회나 상업경진대회 같은 데도 동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올해 특성화고 상업계열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제야 갔습니다. 대회…….
○홍경희 위원   아, 10월 21일, 오늘부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홍경희 위원   그리고 FFK는 동만 있네. 동 하나. 제주도가 농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농업으로 유명한 제주도가 농업계열의 전진대회 가서 없다는 것은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 줄 교사, 아니면 키우도록 교사를 대우해 주는 것이 없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한림공고 찾아 가서 만나보면서 느낀 바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큰 도움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건가, 그런 거를 모색하면서 특성화고 발전방안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성적을 내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특성화고 역량 강화·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각종 경진대회, 이런 데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그런데 실습 기자재도 폐자재 있는 데 가서, KT에 허락을 받아서 막 골라서 싣고 와서 그걸로 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기자재 준비물도 안 된다는 특성화고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좀 하고요. 정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니면 보상이 있든지, 그런 것은…….
○부교육감 홍민식   실습 재료비가 지원이 되기는 할 텐데 아마 충분하지 못해서…….
○홍경희 위원   전혀 충분하지 못 합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통신망 분배 부분을 못 해 주다 보니까, 계속 밤늦게까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홍경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워낙에 큰 도라서 그러겠지만 경기도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금을 획득한 교사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 교육청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아마 1000만 원을 주고 은인 경우 800만 원, 이렇게 시상금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제주도에도 도입해서 그런 경진대회에 나가서 이런 큰 상을 받았을 때는 그런 보상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말씀하신 경기도의 사례를 꼭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고등학교나…… 제주고등학교, 그 시내에 좋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조천에서 한림고 다니면서도 그 일을 하는데, 지금 2015년에 동메달 하나하고, 산과고 같은 데도……. 교사가 기능대회, 전진대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대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가 헌신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분명히 제주고등학교도 그런 대회에 나가서 좋은 입상을 하고…… 전남이나 전북에서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대회가? 나가면 엄청난 상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이 거의인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상 하나 받는 게 이렇게 어렵다면 분명히 이거는 교육청의 지원과 교사의 헌신이 없는 것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는 문제로 지적하고,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 제가 읍지역 출신입니다마는 ― 고향에 가면 지역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주로 학교 폐교 위기 문제, 아니면 분교로 강등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서 상당히 고민하고 속상해하는 것들을 봐 왔습니다. 학교 통합을, 주변 학교 3개 학교를 통합해야 되는데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되느니, 뭐해야 되느니 상당히 다급했죠. 그런데 지금 한 1년 반 지났나요?
   실장님,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 폐교나 아니면 분교로 강등을 검토하는 학교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현재는 없습니다. 검토한 사실도 없고.
○부공남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180도 달라진 정책인데 이게 자그마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1년 반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나.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뭘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가보면 농어촌에 있는 작은학교 지역민들이 화색이 돌았어요. 학교 폐교 문제나 분교 강등 문제는 더 이상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제주도에 한 달에 유입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대충.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한 달에 1000명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1160명, 1200명으로 잡고, 그중에서 동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농어촌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따져 보면 몇 대 몇이냐 하면 ― 그런 것을 전부 실장님한테 아느냐 모르느냐 다그칠 수 없는 것이고 ― 35% 정도가 읍·면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400명이라고 생각하면 4인이 한 가구라고 생각하면서 100가구라고 봐서 100가구에 자녀가 한둘이라고 생각하면 최소 100명은 읍·면지역으로 취학자녀들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 작은학교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에 빈집이 없습니다. 빈집이 없어요. 저도 고향에 가보면 빈집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빈집은 없고,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작은학교와 관련해서 공동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을에서 부지를 내놓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총사업비, 한 10억 원을 맥시멈으로 잡아서 50%, 5억까지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지난번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마을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4 대 6으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도의 지원 폭도 확대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여기에 우리 교육청도 마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공동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주도로 유입되는 인구들의 정주지역을 잘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교육청이 좀 협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참고로, 그 금액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물론 교육재정이 상당히 빠듯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요번에도 보도를 보니까 국가에서 누리과정예산도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를 예로 든다고 하면 서귀포 지역에 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 10%만 부담해 주면 마을에서 대단히 부담이 없어지겠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 형편에 따라서 재정이 좋은 마을이 있고 좋지 않은 마을이 있어요. 재정이 좋은 마을은 자부담 40%를 ― 4억 원이라고 하면 ―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 좋은 마을이 있어요. 마을 재정이 안 좋은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마을 재정이 안 좋은 겁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을의 지역 탓, 또 제주도 균형발전의 미흡함,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을 재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주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마을 부담을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10%, 20% 부담할 용의 없습니까?
   행정국장님이 저를 쳐다보는데 대답하실래요?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청 교특회계 예산은 마을로, 다른 데로 집행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구조이고 원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도청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마을에서 협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 대신 학교에는,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한다든지 학교 쪽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어떤 규정상 안 된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어렵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학교 살리기 개념의 본질이, 저는 발의한 조례에다가 작은학교의 정의를 60명 이하, 6학급 이하로 규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어떻든 기준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정의를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런데, 작은학교 살리기를 물리적으로 학생 수만 60명 이상으로, 6학급 이상으로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작은학교 살리기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런 학생 수로 해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해 놔도 궁극적으로는 농어촌 학교와 도시 학교와의 교육 격차가 해소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 격차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농어촌 아이들은 방과 후가 되면 어디 공부할 곳이 있습니까? 도서관이 있습니까? 학원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그러한 환경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까, 4시 반이나 5시 되면 다 문 닫는데? 이러한 교육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학력 격차가 있다면 어느 과목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십니까? 이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영어 쪽에…….
○부공남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어 과목, 외국어 과목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러한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진정한 작은학교 살리기이지, 학생만 이렇게 늘려놔서 집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오늘도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작은학교를 지원하는 항목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들은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런 학력 격차가 나면 그 학력 격차를 메꿔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특별하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과정 개발하고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전부 다 교육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계획, 추진, 평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했지만 실제로 작은학교에 가보면 우리 학교가 도시 학교 학생에 비해서 영어 과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영어시간을 주당 한 시간씩 더 놓자. 규정상, 법상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시수를 순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사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쥐야 되는데, 제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사업에서 첫째, 제6조제1항에 보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제일 먼저 갖다 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부터가 복지를 좀 향상시켜 주고, 그다음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뭘 지원하고, 교통편을 제공해 주고, 이런 것들이 밑으로 쭉 나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에 특색 있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이 공감 안 갑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적극 공감하고 있고, 또 이번 2015 꿈을 꾸는 학교, 미래를 여는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는 저희들의 추진전략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전폭적으로 거기에 담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자율학교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율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뭐만 인정해 주느냐? 특기적성, 예체능 부분의 특기적성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과목시수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적에도 왜 특례를 잘 활용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여기 보니까 작은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세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은학교 육성 종합계획은 수립 중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수립 중’ 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구슬들을 전부 다 꿰어서 어떤 목걸이로 만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작은학교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10월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따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딱 질의하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나가버려서 난감하긴 합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약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경식 위원   전국적으로는 지금 약 46%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2010년도에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제도를 적극 시행해서 ― 물론 그 시기는 만료되었지만 ― 타 시도는 대부분 취업지원관제도를 계속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 취업지원관제도를 없애버리고 산업체우수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가 근래에 두 명의 취업지원관을 채용했습니다, 서울·경기 쪽에.
   이렇기는 한데,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고교체제개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진학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문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 기간제 형태의 산업체우수강사를 4대 보험도 안 되는, 15시간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특성화고라든가 종합고, 이런 데까지 해 가지고 9개고에 한 명 정도씩은 취업지원관을 둬서 아이들의 취업을 열심히 돕고 통계자료도 하고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별로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는 게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취업담당관 해서 학교별로 배치는 하지 않고 취업담당관 두 분께서 수도권에 있는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교하고 취업처를 연계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잠깐 나가셔 가지고 정확히 안 되고 있는데, 취업지원관이 없어진 이후에 취업률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2014년까지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2015년 4월 기준으로 어느 만큼 감소하고 있는…… 저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홍민식   아직 올해 취업률의 구체적인 숫자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취업 여건이 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취업 여건이 낫습니까?
   취업지원관이 기존에 활동하다가 그만둔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채용을 안 한 시점이.   
○부교육감 홍민식   올해 초부터…….
○강경식 위원   올해 초부터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이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도내에 기업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경식 위원   그런 상태에서는 취업지원관도 없어지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두 명이……. 물론 베테랑입니다. 20년 이상 취업지원관을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베테랑들이라서 기대가 되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맞춤형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에 한 명 정도씩은 필요하고 그 정도의 예산 투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취업지원관이 전체 11명이 있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11명이었는데, 그분들의 전체 임금을 다 해도 ― 물론 임금을 너무 안 주긴 했지만 ― 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1년에 2억 원 정도도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홍민식   금액보다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다가 취업지원관을 배치해서 하는 것도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안 하는 원인들이 취업마인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제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조금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도교육청에 취업지원관을 앞으로 늘려가든 이런 방식도 될 수 있겠죠. 유능한 분들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취업지원관이 11명이고, 그 정도 수준에서의 예산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취업지원관이 11명 수준의 인건비를 줘 가지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지금 시간제 강사 수준으로만 하는 것은 예산이 더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어떻든 도교육청에 인원을 많이 둬서 해도 좋고 학교별로 해도 좋고 어느 방향으로든 간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해도 좋은데요. 그런데 취업지원관에게 줬던 예산 자체가 감소하고 기간제 강사 수준으로 고용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취업을 위한 정책이 퇴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효과냐 우선순위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한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베테랑들을 좀 더 고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보다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상으로 보면 깎인 거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또 아쉬운 부분은 제주도 취업률이 상당히 열악했었는데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17.9%,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22.3%, 2014년 4월 1일 23.6%,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취업률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정부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재취업 안 시키고 다 해고시켜 버린 거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 왔던 이런 분들을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것은 상당히 비인간적이다. 불필요했던 분들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분들을 재고용해서 계속 활용하면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도 더 투여하면서 아이들의 취업률이 더욱 더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하여튼 학교의 진로담당교사나 이런 분들이 취업처도 발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양질의 취업처도 발굴하고 취업처하고 학교하고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취업담당관을 요번에 임명을 했고요.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지 이런 방법들을…….
○강경식 위원   적어도 예산이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 인력 관련해서. 더 증가하면 증가해야지. 그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경식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고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영양사들이 2개 학교를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없고 해서.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강경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경우는 괜찮아요. 한 읍·면지역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분은 신엄중에 근무하는데 김녕중에도 영양교사 역할을 같이 해서 동서로 분주하게 차타고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발령을 하실 건지?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어쨌든 6학급 이상 12학급, 두 개 합쳐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인사 할 적에는 검토해서 가까운 학교를 순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은 인사 실수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닙니다. 결원 학교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돼서 결원 학교가 생기는 학교에 인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만 발생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경우는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것도 좀 문제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고 학생들의 어떤 상황이 다른데, 다른 부분도 배려해 주시고 근거리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본격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격식 위원님, 10분 정확하게 지켜 주신 유일한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표창이 갈 것입니다.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이종필 감사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고 하지만 보충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답변 중에 타당성이 좀 결여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빙교장 관련 감사하셨죠?   
○감사관 이종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한 자기표절에 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감사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은 그렇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이 자기표절 관계는요, 위법성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요, 교육자의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예요. 지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1학년 맡다가 2학년으로 1년에 한 번 다른 학급을 맡으면 학급운영계획이 바뀝니다. 자기 계획이지만 2학년에 가서 1학년 거 가져다가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교육자적인 양심과 자질이 약간 모자라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새로 맡은 아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성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작년 맡았던 그 학급 경영계획서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복사해서 다른 학년을 맡는다면 새로 맡는 아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자의 기본자세가 모자란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새로운 학교에, 그것도 교장이 이동하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안 되죠. 교장이 이 학교에 있다가 저 학교에 가면서 이 계획서를 이 학교에, 그것도 아주 안 좋은데 하물며 교사로서 초빙하는 학교에 교장으로 자기가 가서 “잘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학교 경영계획서를 쓰면서 이 학교에 썼던 경영계획서를 그대로 낸다는 건 그 학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니고, 그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속을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심사위원들은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왜? 자기네 학교에 온 것만 심사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아는 교육청은 뭘 했는가. 그리고 사후에 발견되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그 점수를 깎아주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표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새로운 학교에 맞게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의 대상이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종이입니까, 기계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사람이고요.
○위원장 오대익   사람이 바뀌죠?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A초등학교의 사람과 B초등학교의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교육의 대상이 바뀌면 교육계획서가 싹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 그런 자세로 초빙교장을 뽑는다면 여러분이 뽑은 초빙교장, 훌륭한 초빙교장이 다함께 욕 듣고 다함께 훌륭하지 않은 교장으로 다운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육청이 잘못하면 온 교장선생님들의 명예가 실추된다 이 말이죠. 이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뽑는 것, 그것도 교육을 할 사람을 뽑는 것, 기계하고 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교육시킬 교장을 뽑는 것은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초빙교장 하는 데에 잘 참고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홍경희 위원님, 한림공고 달려간 거 아까 들으셨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교육청에서 과연 누가 달려갔습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한마디 던지는 말은 다 생각하고, 몇 번 생각하고 연구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이 감사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진행하셨던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실에 시계가 세 개 있다고 했는데 저도 앞만 보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편안하게 시계 하나로 생각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만 뒤 분이 기다리고 계신 것만 유념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수학축전을 아주 자랑하셨는데, 수학축전에 예산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수학축제는 JDC에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김광수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얼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과협의회 정도 지원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 총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5500만 원…….
○김광수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김광수 위원   합쳐서? 다 합쳐서 총액으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청 지원 예산만 5500만 원이고 특별교부금 2000만 원, 다음에 교과 지원 해서 3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총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가 수학축전이 사실 시작은 수학선생님들의 동아리모임처럼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일본, 중국, 이미 국제적인 축전이 되어서 자꾸 집행하는 ― 부공남 부위원장도 알고 있지만 ― 측에서는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거기 집행하는 스태프들이 전부 선생님들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예산을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해낼 겁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과학축전처럼만 해도 좀 편리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강동우 과장이라든지 실장님,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적극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직 6급 소양교육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올해부터 처음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행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무관 승진 대상자?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앞으로 승진할 대상자…….
○김광수 위원   예비 사무관 교육이나 다름없는 성격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일단 그렇게 시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소양교육을, 사무관 승진되기 전에 6급으로서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솔직히 배경이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어차피 사무관 지명이 되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 바쁘고 이럴 때 다시 사이버니 집합교육이니 평가니 다시 줄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교육감 뻑 하면 줄 안 세우겠다고, 경쟁 안 시키겠다고 그렇게 장담, 큰소리를 하는 데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줄 세우기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관 ― 올해 인사위원회 끝나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 몇 명이 간다고 하면 그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지…….
○김광수 위원   국장님, 평가했다면서요?
○행정국장 박순철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교육 해서 최소한 이 정도 점수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줄 세우거나 1·2등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맞아야 되겠다 하는 점수 정도만…….
○김광수 위원   소양에 행정법, 헌법, 교육학,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양이라면서요?
○행정국장 박순철   소양이지만 앞으로 사무관이 될 직원들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제대로 갔을 때는 이거 공부 안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어디…….
○김광수 위원   중앙에 사무관 교육 받을 때는 행정법이라든지 헌법 공부 안 하시느냐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교육 받을 때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는 한데 여기서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요.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내용이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소양교육으로, 학교현장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시킨다든지 어떤 힐링을 주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모를까 이것은 또 다른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새로운 줄 세우기! 6급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명쯤 연수를 하는데 25등, 30등 한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근평 순위에 의해서 40명까지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6급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 소양교육을 한 번 이수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수가 되면 다음에 승진, 언제든지 3년, 5년 이렇게 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이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안 받으면……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자꾸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 표현에 따라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이상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행정국장 박순철   변명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   솔직히 그러면 교육 못 받은 사람은, 그 외에는 사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연수가 되는 거예요, 이 연수는.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연수를 받으면 당연히 등수에 드는 거고, 평가를 하면 1·2·3등 줄 세우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려고 그럽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3등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김광수 위원   그럼 뭡니까? 점수로만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이미 근평이 돼 있는데, 순위가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성적은 근평에는 관계없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틀림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왜 성적을 내요?
○행정국장 박순철   없고, 소양과목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학하고…….
○김광수 위원   국장님, 직무연수나 이러면 제가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소양교육이라고 하길래 ‘아, 그러면 평가는 없겠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청이나 행정기관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을 책 보면서 그런 때에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평 순위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됐지만 소양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학이라든지 교육심리학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1·2·3등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에 영향이 없죠?
○행정국장 박순철   사무관 승진하는 데는 이미 근평이…….
○김광수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적이?
○행정국장 박순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어서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제외시키…….
○김광수 위원   아, 과락!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무시무시한 교육 아닙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만 갖다 모아 놓아도 줄을 세우면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6급 선생님들이 볼 때는 정말 부담이 되겠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양교육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이걸 만들었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부교육감 홍민식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무관이면 교육청에서 중간 관리자급인데요, 종전에는 사무관 승진할 때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저희가 다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폐지하면서 종전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헌법이나 행정법, 교육학, 이런 데 대한 공부들을 했었습니다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도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아하,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또 다른 6급, 즉, 사무관 대상들의 길들이기 교육이구나.’ 저 이렇게 판단했었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과목 자체가 기존에 시험을 보던 헌법, 행정법 그런 부분…….
○김광수 위원   그래서 다시 또 하나의 울타리를 쳐서 어떤 새로운…….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이고, 이수냐 미이수냐 거기에 따라서만 영향이 있지 다른 부분들은 영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수냐 미이수냐?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부교육감 홍민식   이수냐 미이수냐가 시험을 봐서…….
○김광수 위원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서?
○부교육감 홍민식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김광수 위원   무조건 교육만 받으면 통과가 아니고?
○부교육감 홍민식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교육 받은 사람 모두가 시험 통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다 통과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거의 다 대부분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불이익 받은 사람 없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수를 높게 잡아서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만약 문제가 되어서 또 다른 선을 만들어서 속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그런 의도 없으면 왜 갑자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연수를 할 수 있는데 왜 성적을 냅니까? 성적을 없애죠. 평가를. 연수에다가 평가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소양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사무관 하겠다는 사람이 책 안 볼 리가 있겠습니까?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소양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계는, 연구용역 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육감이 부임한 이후로 용역이……. 행정국장님,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죠?   
   2014년도의 두 개는 중·고생 인터넷, 그다음 교육청 조직진단, 이거는 과거부터 계획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새로 된 것은 다섯 개쯤 됩니다. 1년 사이에.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들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김광수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고교체제개편 용역 같은 것은 정책연구소에서 해도 그 정도 답변서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학술적인 내용이.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중학교·고등학교 내용을 몰라요. 대학교수들이 어떻게 중·고등학교를 압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지방에 가서 예체능 하라는 둥 이런 얼토당토않은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만 시작됐잖아요.
   좀 보람 있는 용역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성산고 해사고 관련 이런 거에서 어떤 논리적인 개발. 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불만은 연구하신 거기가 교수들도 아니고, 무슨 학자들이 아니고 일반 교육기관이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연구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연구기관?
○행정국장 박순철   연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좀 더 전문성이 필요했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해양 쪽은 그런 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전국에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너무 많다 하는 얘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이게 보니까, 이건 다 수의계약만 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립기관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가능해서가 아니고…….
○행정국장 박순철   제주대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련연수기관들은 국립…….
○김광수 위원   이거 좀 경쟁시키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경쟁시키면 저희들의 ―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의도대로 그러한 연구진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해서 하면 부실한 용역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말 좀 합시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제주대학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도내 기관은 다 제주대학교네요.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은 대표를 두 번이나 하셨네. 좀 골고루 가요! 그러니까 푸념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교육감 되더니 누구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둥 이런 이상한 소리들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대학 많잖아요. 옆에 국제대학도 있고 관광대학도 있고 한라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울로 짊어지고 가시든지.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저희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김광수 위원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고교체제개편 용역 연구 결과물을 중간에 발표 등등 하는 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봐서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보고서라 볼 수 없다. 보완해라. 정말 가치 있는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라. 들은 체도 안 했어요. 들은 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얘기만 붕 띄워놔서 이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하고 무슨 추진단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정말 추이가……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될지.
   앞으로 구체적인 고교체제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용역 문제만 해서, 이걸 좀 앞으로 누가 봐도 아주 공평하게 가고 있구나, 몬딱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이런 걸 골고루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일차는 그만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아침에 공문서에 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실장님, 복무에 관한 공문이 기획실에서 나간다는 것이 좀 이상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개 과가 관련이 있어서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간 거…….
○김광수 위원   저는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의심을 갖느냐 하면, 7월 2일 날, 그러니까 전교조가 노조 아님이 판명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법외 노조.
○김광수 위원   예, 법외 노조. 그다음 나중에 다시 또 뭐 된 모양입니다마는 어쨌든 7월 2일 날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그 공문의 날짜가 왜 지워졌느냐를 따진 이유가, 이제 온 거 보니까 날짜가 있더라고요. 왜 지워진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출력할 때 날짜를 일부러 지우려고 한 것은 아니고…….
○김광수 위원   출력할 때 우연히 지워졌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재까지 하는…….
○김광수 위원   결재까지 한 날짜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름까지 나오는 것이 삭제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해서 그런 것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문서 접수 날짜가 개인정보 차원에서 삭제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교육행정과에서 조금 답변…….
○김광수 위원   굳이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단체협약 27조의 16항과 17항을 공문 처리한 겁니다, 기획실에서. 그런데 하필 또 노조 아닌 날, 7월 2일 날이 교육감이 노조와 단체협약 사인을 하는 날이에요.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공문 시행 날짜가 며칠입니까? 14일? 12일? 12일이죠? 7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7월 9일입니다.
○김광수 위원   9일입니까? 7월 2일 날 법외 노조, 7월 2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합의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내일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7월 9일 날 이 공문이 나가요. 그다음 또 한참 있다가 교육부에서……. 24일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24일.
○김광수 위원   공문이 내려오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날짜만 안 지워서 나왔더라도 내가 오해를 안 하겠는데 그런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를 다운 받는 경우에는 날자가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활용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에는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공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러…….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날짜를 기입하려고 해도 셀보호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암호화 처리되어서 기입이 안 되는 형편이라서…….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바뀌어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날짜가 안 나왔습니까, 공문에? 출력시키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추가로 제출되는, 다운받은 자료가 아니라 여기에…… 따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대충 날짜를 따져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한 건만 하고는 교원인사과로 갔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김광수 위원   정 그렇다면 진작 결재하실 때 실장님이 이건 저쪽에서 해야 된다, 복무관계니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셨어야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러면 공문이 두 건 나가게 됐습니다. 감사실에서 나가고 한데…….
○김광수 위원   두 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내용이 단체협약 사항이어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니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사전에 두 과 과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는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김광수 위원   어떻든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시작을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잠깐 물어 본 겁니다. 오해 없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름방학 중 근무자 배치율에 대해서 제대로 배치율을 제시 못 해서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는 것이라서 잠깐 그거에 대해서 밝히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6학급 이하에서는 미편성된 학교율이 46.8%, 편성은 53.2%가 되고 있고, 6학급 초과해서는 95.5%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6학급 이하에서는 마찬가지로 편성이 96.4%, 이 정도에 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중학교에서는 6학급 이하도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에서도 마찬가지로 94.1%를 배치하고 있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교육청에서 6학급 이하는 배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문을 내렸지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배치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국민 제안에 따른 도민 제안, 이거 누가 담당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국민제안제도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제주도에 국민제안제도 참 안 되고 있다, 신랄하게 비판했던데, 세상에 교육청에서는 작년에만 해도 184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는데, 도민들의 참여율이 참 좋았어요. 채택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행히 금년에는 여덟 개 중에서 두 건이 채택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해서 도민 제안을 많이 받으려는 정책적 변화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정말 솔직히 지적도 받고 해서 임기응변으로 한 건지, 아니면 내용이 확실히 좋아서 채택된 건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의 2∼3년보다는 점점 참여 제안 수는 줄어들었지만 이번에 두 건이 된 것은 상당히 다행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서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저조하지가 않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6월 30일까지 523건이 정부에 됐는데 제주도가 여덟 건이 됐거든요. 일점몇 프로 아닙니까? 결코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점점 참여율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뭐 주지를 않으니까. 채택도 안 해 주고. 시상도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꽤 많이 나갔어요. 2012년도만 해도 53명, 2013년에 27명,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제주도는 184건 해도 하나 채택도 안 해 줄뿐더러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참여율이 떨어질 거 아니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이 왜냐하면 내용으로 봐서는 중복, 차별성이 떨어지고 그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집계를 잘못 냈다는 것은 그것도 교육청 책임입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을 왜 한 건으로 봅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떼 줘야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이번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비슷한 제안 건수,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작년에나 예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아까처럼 저번에는 뭐했다, 이번부터는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국회에서 지적 받을 정도라면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반대로 제주도청은 3위를 했어요, 채택율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검증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값진 건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심히 배려하고 관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음에 간단한 것만 좀 묻겠는데, 작년에 제가 특수 학생들 교육 시 특수학급 수 부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제주중앙중에 특수학생 수가 10명인데 한 학급. 기준으로 보면 4명 오버 아닙니까? 4명이 초과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여건상. 고등학교 가니까 참 문제 같아요. 고등학교는, 사대부고 같은 데는 무려 10명이 초과되고 있더라고요. 학급 수가 두 학급인데 학생 수가 24명, 7명 기준으로 했을 때. 7명 기준으로 했다면 벌써 3학급은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이거 좀 문제 있고. 제주고는 더 심각해요. 특수학생 수가 34명인데 학급 수가 3개. 13명이 초과하고 있어요. 두 학급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일 지방재정, 교육재정 현황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것은 다시 얘기가 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교육감이 ― 국정감사 때 ― “보니까 191명의 교사가 초등에서만 당장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배정을 해 달라.”라고 했던데, 이거 앞으로 계속 그대로 내버려둘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또 저희들 정말 이쪽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아까 제주고등학교만 하더라도 3학급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한 학교에다가 특수학급을 네 학급, 다섯 학급, 여섯…… 계속 늘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여고도 열었고, 그 주변의 학교에 제주일고도 열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아서 학부모들이 제주고등학교만 선호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어서 특수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높여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중앙여고라든지 일고라든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특수학급을 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더라도 어떻든 특수학생이라는 특별한 여건, 이것을 고려했을 때는 수요자의 요구를 가급적이면 들어줘야 되는데 빨리 개선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또 큰 지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야 되는가.
○행정국장 박순철   제주고등학교가 ―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 우리가 무슨 학교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을 다른 학교로 분산하는 방안 저희들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고 옆에는 남자 학교가…….
○행정국장 박순철   일고에 저희들이 두 학급을 열었습니다. 두 학급을 열어서 분산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손유원 위원   제주일고에는 4명이 비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쪽에 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제주고등학교에 직업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으로만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일고가 문제가 있고, 제주도 전체의 특수학생의 교육정책 배려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연결되거든요. 어떻든 대책을 잘 좀 찾아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번에 교육청 교육재정 운영평가 전국 2위를 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은 평가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17개 시도 중에 경북에 이어서 2위에 랭크하셨던데, 시 지역은 두 개 지역이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순위가 없고 도교육청만 이렇게 했는데 재정확보 등에 노력한 평가가 지대하다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가 8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9개 교육청인데,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을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은 9개 도교육청 가운데 경북 다음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12개 영역에 11개 지표가 있고 다음에 세부평가지표가 27개 있는데, 크게 두 개 영역이 재원배분에 대한 적절성, 또 하나는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평균이 66.55인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69.69로 해 가지고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이번에 2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축하하고요. 인센티브는 얼마의 재정으로 받아 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1100억 원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까 5개 시에서 4개 해서 9개 교육청이 1, 2, 3, 4, 이렇게 등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할 예정인데, 10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금액이 좀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하나 또 이와 관련해서 봤는데, 예산 확보 노력에 관련해서 교육부라든지 기재부, 해수부, 국회 등 교육청의 출장 자료를 봤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교육감이 한 네 번 정도, 행정국장이 네 번, 교육국장이 한 번, 실장님은 한 번도 안 갔더라고. 부교육감도 안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갔다 온 거 아닌가…… 그런데 자료로는 한 번도 안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려고 자주 드나들면 교육부에서는 역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예산 확보를 주목적으로 간 부분만,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간 김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를 방문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누락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규헌 위원   저는 이보다 상당히 많은 횟수를 갔다 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이것은 너무 대외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행정국장께서는 국립 해사고 추진 중앙부처 업무협의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등등에 많이 갔는데, 고교체제개편에 숨통이 트일 것은 해사고 설립이 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보시다시피 여러 차례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 그리고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전부 서명도 해 주시고, 지역 서명 다 받아서 교육감님이 건의문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해수부 쪽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라든지 기재부, 행자부, 이런 쪽에 부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좀…….
○박규헌 위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중앙부처의 장관님이나 차관님들의 인사이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해서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김우남 위원장님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셔서 연말 내로 가시적으로 개정령도 입법예고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농촌유학센터 운영에 관련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관해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누가…… 교육국에서 답변을 할 사항인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농어촌 유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어떤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성산 쪽에 한 군데하고 어멍아방농촌유학센터, 제주시 지역은 물메초 관내에 제주농촌유학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의원 조례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적을 받아 봤더니 서귀포시 어멍아방농촌유학센터, 풍천초 관내에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주시 물메초 관내의 농촌유학센터는 유명무실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취지가 엇나간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학교 관계자들한테도 공지를 하고, 물론 특별자치도의 친환경농정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학생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유학센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제도를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청에서 지방비, 국비 5 대 5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다음에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국비 50%, 도비 50%, 운영만 잘한다고 하면 개소당 3000만 원까지는 지원 조건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학생들이 농촌지역을 이해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방안이 되고, 또 소규모학교에 대한 학교 살리기 차원도 병행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저는 나중에 하죠.
○위원장대리 부공남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에 있는 정책연구소 운영 관련인데,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특이한 것은 집행부서에 교육정책연구소를 두어서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다. 작년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집행부 안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연구소에 연구사 2명, 장학사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배치되어, 총괄해서 4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 총괄 5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기획과 업무분장표에 보면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든 연구사 한 분이 정책기획과 소속이고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연구소를 총괄책임을 집니다. 정책기획과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거기다 연구소까지 끼면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을 총괄하는 제주도 교육의, 도교육청의 브레인, 두뇌라고 해도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연구소까지 끼니까 더 그렇죠.
   거기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ОО 연구사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ОО 연구사가 제일 총괄하는 분입니다. 이 모모 연구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정책기획팀 업무 총괄, 그 위에 물론 과장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주요 정책 개발 및 수립, 국정과제 업무 총괄, 교육감 기관 방문, 주요업무계획 관련 업무, 교육감 공약사항 총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프로젝트 수립 추진,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연구 총괄, 이렇게 업무를 여덟 개, 아주 중요한 핵심내용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다음 다른 연구사는 여기 소속되어 있는 연구사인데 그야말로 정책연구소 일을 맡고 있죠. 거기 일반 행정직하고 장학사님하고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도 아니고 또 일반 행정직으로 얘기하면 장학관도 아니고 연구관도 아닙니다, 이분이. 그런데 직책상, 오른쪽으로 나가면, 여러 행정직으로 오면, 또 위에 올라가도 장학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장이 계시고 국장이 계시고 이렇게 한데, 이분은 연구사인데도 이런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괄 지휘합니다. 기획업무 총괄하고. 특히 비서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감 기관 방문 계획도 수립하고 또 결과처리까지 도맡아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교육정책, 교육감의 생각과 밀착된 분이라고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주도교육을 사실상 ― 직책이 있지만 ― 진두지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들게 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정책기획과라는 조직의 특성상 도교육청 전체 업무를 ―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 총괄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총괄한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총괄하는 역할이 있고요. 각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연구사님이 소관 부서에 의견을 제시합니까, 아니면 거꾸로 올라와서…….
○부교육감 홍민식   총괄하는……. 가령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주요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하고 만드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강시백 위원   물론이죠. 조정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거기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에서 내용을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교육업무를 총괄해서 조정하고 정리하니까 이런 저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한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것을 누군가는…… 개별 부서에서 다 각자 내용을 정할 수는 없고 총괄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보통 조직 내에서 총괄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강시백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 연구소 말고 ― 정책기획과에 있는 장학관이나 과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당연히 과장이나 그 위에 있는 실장이나 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연구사님이 결재판을 들고 조정한 업무를 가지고 다 결재 받고 올라가서…….
○부교육감 홍민식   결재라인을 다 통하는 거죠.
○강시백 위원   그러면 모든 도교육청의 업무들은 이 연구사님을 통해서 기획실로 들어와서 실장님을 거쳐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이런 라인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공식적인 결재라인이 그렇게 되고요. 모든 업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맡고 계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여기 업무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업무가, 정책연구소 말고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막강한 일들이다. 보십시오. 정책기획·개발, 개발까지 하지 않습니까? 국정과제 수행, 주요업무계획 수립, 공약사항 점검 그리고 이행, 이런 등등의 핵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 것은 아니고, 총괄하고 조율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시고…….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재권자의 아마…… 이런 일을 맡아서 하려면 대단한 신임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 결재권자의 권한 위임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부 권한…….
○부교육감 홍민식   내부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강시백 위원   위임 전결 규정,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이 조직상에서 이 업무분장과 위계를 보면서 상당히 의문스럽고, 제주도교육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가서 관찰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님, 잘 아시죠? 행정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잠깐 책을 볼 때는 계선조직이라는 것이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계선조직이 있고…….
○강시백 위원   다른 조직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위계질서를 잡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선조직을 제대로 잘 만들어야 설정한 목표가 잘 전달되기도 하고 이행되어서 원하는 일의 능률과 효율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 할 때는 계선조직을 잘 짜야만 명령, 책임, 한계 이런 것이 확보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이렇게 막중한 일을 하시는 분이 또 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정책연구소하고 도교육청하고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요.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하고 도교육청의 정책방향하고 서로 조율을 이루고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역할을 팀장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논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속에 연구소를 넣어서 밖에 있던 기구를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연구소는 산하기관 또는 별도의 기관으로, 주 집행기관의 영향을 덜 받아서 산하기관으로 따로 떼어놓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주도에도 이런 교육정책연구소 개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제주발전연구원…….
○강시백 위원   예, 제주발전연구원. 거기는 어느 기획과 소속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죠. 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정책을 개발하고 그 개발이…… 또 외국의 선진지에서 개발해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정책을 찾아서 집행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속에 넣어 버리면 객관적인 연구 이런 것들, 진정으로 우리 제주도 학생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겠느냐는 데에 의심을 품고,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의 개념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정리한다면.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정책연구소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연구하지 못하는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독립된 형태는 저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구성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조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강시백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육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전문적인 인사들이 연구해서 우리 제주도 교육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정책연구소가 하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국내외 교육정책 연구, 제주교육 혁신방안 연구, 제주 교육통계 종단연구 수행,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개발, 이렇게 주요업무는 네 가지입니다.
   이것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해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라고, 업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2015년도 연구소가 한 일을 보니까 16개 일을 연구 또는 자료 조사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순수 교육이론과 실제를 연구한 내용들이 몇 개 안 되더라 이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분야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주요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신…….
○강시백 위원   예.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짜 맞추려고 했는데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기획, 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계획. 부교육감님 생각에 정책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이 주제를 연구해야 될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강시백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기존의 공식적인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도…… 학교 밖에, 학교 중도 탈락자나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그 아이들을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
   그다음에 또, 교육감님 공약 실천, 바로 그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약 실천도 그렇게 하실 거고, 국제학교 과실송금(이익잉여금) 배당에 관한 연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연구’ 자 안 붙이고 그냥 일반 국제교류 정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유의 업무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책연구소에서 객관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고유 업무라고 하시면 학생 평가방법 개선 연구, 이거는 고유 업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정책연구소의 개념은, 연구소라 함은 그야말로 교육의 이론을 탐구하고 실제 우리 제주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짧은 기간이 아니고 비교적 긴 기간, 그리고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과 여론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정책이,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물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 그냥 일상 업무, 교육감의 공약 실천 또는 답변하기 위한 자료 작성 이러한 불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맡아도 될 일들을 정책연구소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정책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다른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마는, 그때그때 현안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슈페이퍼 형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주요쟁점이나 현안으로 대두됐던 것들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답변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논리를 개발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연구소에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결과물들이 전부 1개월 아니면 2개월, 긴 건 3개월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더 더욱이. 무슨 연구가…….
○부교육감 홍민식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이나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다 보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4월, 5월, 두 달, 석 달이 제일 긴 거고, 한 달, 두 달, 길어야 두 달, 석 달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정책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단기적인 연구물들, 그때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연구물들, 이런 자료를 생산하고 만드는, 개발하는 것으로 해 버려야지, 정책연구소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놓고 하는 일들은 이런 중요한 잡기들 정도 연구하면 어떻게 그것을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산도 금년에 3500만 원, 그것으로 무슨 연구를 할 겁니까? 자료 개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자료 개발을 외주를 주느냐 아니면 자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강시백 위원   예산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보고서 발간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부교육감 홍민식   사실 연구소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내년에는 얼마를 계산하고 있느냐? 600만 원. 600만 원으로 무슨 연구물을 내놓을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600만 원 아니고 공(0)이 하나 더 붙을 거 같은데요.
○강시백 위원   아닙니다. 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발간 600만 원.
○부교육감 홍민식   아, 발간…….
○강시백 위원   정책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붙이려면 차라리 외주 용역 연구 주는 것들을 안으로 넣어서 여기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 여기 있는 분들은 행정 업무나 추진 업무만 맡고 ―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도 제주도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짧은 한두 달 1년 내에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올바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기본적으로는 연구소가 그런 식의 중장기적으로 ― 현안보다는 ―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국책연구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현안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주도 정책기획업무,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정책연구소도 함께 총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 한 분이, 그것도 장학관, 장학사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이 제주도교육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제삼자가 볼 때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하에서 좀 개선해 보자. 제대로운 연구기관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권한을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서 새로운,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리고 멋있는 정책을 개발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참고? 검토는 안 하시고요?
○부교육감 홍민식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대학 입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대답하고, 학교교육과장이 같이 할 수 있는…….
○강경식 위원   2015년도 대학입시 전형비율이 정시하고 수시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수시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5년도는 수시는 64%이고 정시는 36%. 점차 수시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는 66.7%가 수시고, 2017년도에는 69.9%, 70% 정도가 수시로, 30%는 정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일시에 시험을 봐서, 수능을 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학생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대학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도교육청은 2015년도 8개 일반계고등학교 합격률을 보니까, 직접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8개 동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수시 진학률 말합니까?
○강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50%가 넘지 않는……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학교까지 한다면 그 비율은 정확히 50%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숫자로 정확히 말씀해 드리면, 제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 8개고의 합격률이 2912명이었어요. 2015학년도. 올해 초에 입학한 학생이 2912명인데 수시 합격한 학생은 668명, 22.9%입니다. 정시는 2244명, 77.1%가 정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올해…….
○강경식 위원   예. 2015학년도에 입학했으니까 올해 3월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입학 준비를 해서 합격한 비율과 학생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입전형이 수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지역 학생들이 수능성적이 전국 최상위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그렇죠? 공부 잘한다고 교육청에서 가장 자랑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대학 진학률은, 수능 성적은 상대적으로 높음에 비해서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는 거죠. 우리 도교육청은 바늘구멍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가 77.1%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성적으로. 그다음에 수시는 22.9%. 그러니까 수시가 70%의 아이들을 입학시켜 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런 수시 쪽에는 22.9%밖에 못 뚫고 있고 어려운 정시 30%에 77.1%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대입과 관련된, 입시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력하고 이해를 해 주셔서 대학입학지원관 두 명을 학기 초에 해서 동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까지 집단상담, 개인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등 이렇게 해서 상황이 수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대학입학지원관 제도를 둔 부분은 인원은 적지만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학교별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저의 자녀도 나름대로는 모의고사 점수라나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자신감 있어 했지만 결국 수시로 원서를 내면 여러 가지 다른 스펙이라든가…… 그렇죠? 다른 데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감안해서 스펙을 쌓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무슨무슨 장관 표창 받고 뭐 하고 이렇게 쭉, 해외 갔다 오고 자원봉사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시스템들을 갖추어서 하고 논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아주 족집게식으로 이렇게, 물론 고액을 들여서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하면 우리가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입시 진학 지도의 방향이 수시로 70%가 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아이들의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일선 학교에서 지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도 잘 보고 하니까 제주 아이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역으로 얘기하면 논술이라든가 다른 부분, 스펙을 쌓는 부분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취약하게 자꾸 옛날 방식으로 공부, 수능에만 열중을 ― 교사나 학부모들이 ― 해서 대학 진학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큰 정책 흐름에서 봤을 때. 통계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큰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저희들 보건대 상당히 일선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이를 테면 취업지원관이 한 5점, 평점 ― 저희들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 4.67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반 학부형, 학생들, 고3 교사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벌써 준비하려고 하는 큰 흐름으로 올해부터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가 궁극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대학입학지원관 몇 명 잘 뽑아서 아주 기술적으로 족집게식으로 하고 기술을 익혀서 이런 식으로 대학 들어가라,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은 흐름 자체가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보고 이런 걸로 대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풍부한 경험,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 논리적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 같은 것도 다양하게 읽고. 이런 방향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또 대학에 가서도 잘 적응하잖아요. 지금은 지나치게 수능 위주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지역구의 중앙여고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소풍도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소풍도 안 가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의원님, 우리 소풍 좀 가게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에 소풍을 폐지한 학교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런 정서적인…… 연관성이 당장은 없을 수 있지만 흐름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꾸고, 대학입학지원관을 뒀다고 해서 자꾸 수시에 기술적으로 많이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큰 흐름을 제대로 정립하는 이런 것들이 더 되면서 대학입학지원관이 확대되더라도 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 찬동합니다. 수시의 흐름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 소풍이라는 단어는 요새는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 체험학습이라든가 주말 스포츠 활성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엮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위주의 학습태도에서 벗어나서 평소의 인간관계라든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체제로 저희들 열심히 닦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간략간략한 질의들을 몇 가지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평화샘 프로젝트 운영, 학급 지원 예산, 이 부분 ― 공약사업입니다마는 ― 시행을 했는데 총 이백몇 개 학교죠? 257개 학급인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생활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강경식 위원   평화샘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행했는지, 예산하고 몇 개 학급, 몇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추진 사업 기간은 되고 있고, 읍·면지역 학교들은 전부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다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학교에서는 학교 간의 예산이라든가 학급 규모 수를 따져서 했는데 총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 예산들을 했는데 차등 지급했습니다. 10명 미만인 학급 25만 원, 20명 미만인 학급은 50만 원, 30명 미만인 학급은 75만 원, 31명 이상인 학급에는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신청 학교가 초등학교는 60개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중학교는 29개교에서 신청 들어왔고 고등학교는 13개교에서 신청 들어왔는데 선정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심지역 큰 학교 하다 보면 읍·면지역 학교들은 못 해 버리니까 저희들 선정할 때 읍·면지역 학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47개 학교 42%고, 중학교는 29개교, 약 64%입니다. 고등학교는 13개교, 그래서 선정 학급은 초등학교 120학급, 중학교 155학급, 고등학교 60학급, 그래서 총 355학급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요번에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 평화교실 선생님이 운영하면서 ― 남광초등학교 사례입니다마는 ― 이것으로 해서 학교 학급 분위기가 아주 달라져 가지고 운동회 때 그 학급 학년 단위 아이들이 전부 이 프로그램 했던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고, 저도 이 평화샘 프로젝트사업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라든가 지원 근거가 약간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다 받아서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에 6개 반이 있는데 선정 학급 수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뚜렷하게 심사해서 결정하는 기준이 아주…… 이 학급이 아주 폭력학급이다, 이런 쪽에 줄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많은 학급이다 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우수해서 그 담임선생에게 줄 수도 있고 기획안이 좋아서 줄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변별력을 갖춰 가지고, 어느 학급에는 지원하고 어느 학급에는 지원 안 하는 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자들에게 좀 평등하게 교육예산이 ― 단 몇 푼이 되더라도 ―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읍·면지역의 아이들이 문화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집중해서 평화샘 프로젝트를 한 거,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도심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6개 학급이 있는데 한 학급만 주고…… 아까처럼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의 학생들은 뭐고 담임은 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선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이걸 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삼성초등학교 6학급 중에 한 학급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이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 학급이라도 해 주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논점을 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해는 합니다.
○강경식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면 그런 말씀이 왜 나와요? 그러면 지금 평화샘 프로젝트를 선생님들이 안 하고 싶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걸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우리가 이제…….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평화샘 프로젝트를 신청 안 한다고 하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니…….
○강경식 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평화샘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누구나가 다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사업일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경식 위원   100명이 선생님이면 100명이 다 하고 싶잖아요. 이거 안 한다면 담임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없다는 건데, 엄밀하게 보면. 아주 아프거나 귀찮아하는 선생님들 빼고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나 학교 단위로 한다거나 한 학년의 전체를 한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 반은 안 가요?” 이렇게 했을 때 담임선생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은 속에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학교에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 선정기준은 읍·면지역, 또 구도심학교 있지 않습니까? 남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나 일도초나 광양초등학교,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외 예산이 남았을 때 신청한 학교 중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조금 더 이것을 세밀하게 짜 주셔야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산을 확대해서 그런 학교들도 혜택을…….
○강경식 위원   아까처럼 소규모학교라든가, 도심지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소규모학교라든가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고, 예산이 더 되면 시내지역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도 사실 시내에 있는 학부모들은 뭐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타당한 부분을 하든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청한 학교는 다 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세요.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반은 신청했는데 왜 안 되었느냐?” 했을 때 크게 답변할 부분이 못 돼요. “불평등하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그렇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경식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한 5분만.
○강경식 위원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 27% 정도였는데 ― 지금 현재는 36.9%, 그래도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37% 가까이.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법률에 보니까 2011년 7월 25일 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시행일 이후로부터 새로 성립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자들이 2011년 7월 이후에는 임상심리사 1명, 학생상담사 69명, 유아교육사 2명, 보조영양사 20명, 대학입학지원관 2명, 변호사 1명, 정신건강전문의 2명, 이렇게 해서 총 97명이 교육공무직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법적으로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번 홍보하고 설명할 필요 없이 가입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입이 되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전부 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전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법을 잘 지키잖아요, 어느 교육청보다도. 법을 이행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당장 가입이 되도록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게 공무직 직원들이 열악한 급여를 받고 하는데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퇴직연금을 들면 연말정산 때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혜택들이 부여되고 있어서…….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채무분담금으로 갖고 있지 말고 전부 다 가입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여러 방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나만 하고 이따가 추가로 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장애학생 취업률 관련해서, 행감자료 부속자료인데 22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강경식 위원   예, 교육국장님.
   그것을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강원도 한번 봐 보세요. 강원도는 졸업자 수가…….   17개 교육청 장애학생 취업률 현황입니다. 강원도가 132명의 고등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학자 수는 비율이 58.3%, 취업률은 43.6%, 비진학자, 미취업자, 그러니까 어쨌든 집으로 다시 돌아간 학생이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니까 40명이 졸업했어요. 40명이 졸업했는데 진학한 학생은 11명, 취업한 학생은 2명, 집에서 쉬고 있는 학생은 27명.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그리고 취업률은 전국이 18.3%인데 강원도는 43.6%, 제주는 6.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또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강원도가 모범적이에요.
   법정 의무고용비율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2.7%를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2.19%만 고용되어 있어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3.66%를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가지고 장애인도 고용시켜 주고 있고 취업률도 탁월하게 높아요. 진학자가 58%, 취업자 4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을 특수학교 졸업자를 얘기한 것이고, 특수학급이 편성된 고등학교의 졸업자인 경우에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취업자 수가 61%, 이렇게 나타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 부분은 제주도도 50%…….
○강경식 위원   제주도도 50%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장애학생들이 조금……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강의 들으러 가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애인 한 명에게 연으로 했을 때도 최소 1억 원 넘게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나와서 집에 다시 들어앉으면 ―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 취업도 안 되고 학교도 안 가고 하면 부모들이 아이 때문에 평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진학이 되거나 취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이나 예산 투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의무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수학급의 진학률이나 취업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정이 상당히 인기도 좋고 전국에서도 취업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정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금방 달라질 겁니다. 강원도에도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 결과가 아주 높게 나타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홍경희 위원   안 계실 때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취업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홍경희 위원   취업담당관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아, 기능경기대회 한 거…….
○홍경희 위원   예.
   그래서 한림공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특성화고, 다시 한번 다른 학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환경이 좋고, 그래도 특성화고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아닌가 싶은데, 제주고등학교, 아닌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글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내에 있고, 그리고 교육환경이 너무 좋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좋은 거 같습니까?
   그런데 2014년 취업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8.8%.
   그러면 다 대학을 가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대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대학을 많이 가서 취업률이 낮은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이 이유인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주도에 대학이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치면 제주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그런데 제주고등학교가 심한 편입니다.
○홍경희 위원   관광영어과 이런 데는 취업이 이점몇 %.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외국어를…….
○홍경희 위원   제주고등학교에 가서 관광영어과를 할 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진학할 때부터 많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이것을 끌어올려서 정말 관광영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게 졸업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정확하게는…… 일반계고등학교 만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는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일반고는 대학 입시를 위한 영어공부고 여기는 실용적인 관광영어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그 분야를 배우면 일반고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열의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배워 주고 얘네들을 취업시켜야 되겠다 해서 영어 프리토킹이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그런 의지를 갖게끔 하는 분위기는 되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관광영어과.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도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앞으로…….
○위원장대리 부공남   과장님, 마이크 조금 세우고 말씀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걱정이 됐는데, 앞으로 한다는 것도 너무 책임이 없는 말씀이세요. 이제까지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성화고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를 줄여서 좀 더 실속 있는 특성화고가 됐으면 하고요. 그런 것을 바라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이번에 한림공고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미용도 있고 피부미용 관련, 헤어디자인 있는 거 아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나갔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있고 제과제빵, 요리,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엄청 나갈 수 있는 분야인데, 나간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림공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열의가 있어야만이 여기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런 선생님이 지금은 안 계신 거죠?   
   그렇게 1년 365일 추석하고 설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손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못 한다고 합니다, 기능대회가.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선생님의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교육청도 문제죠.
   대답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다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줬는데, 이를 테면 제주고등학교에서 좋은 조건인데도 취업률이 약한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진학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의 열의도 그렇고…….
○홍경희 위원   취업이 안 되면 진학을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교체제개편과 맞물려서 특성화를 어떻게 하면 더 특성화답게 할 거냐를…….
○홍경희 위원   그것은 이제까지 얘기한 거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기능대회에 나가도 거의, 2011년도 없음, 2012년도 없음, 2013년도…… 뷰티고 이런 데는 할 만한 데잖아요. 저희가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그렇고, 제주고등학교는 조금씩 있지만 동메달 정도는 하고 있는 거 하나, 이번에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손에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특성화고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의가 있고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돈을 그런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전에 한림공고 선생님에 대한 치하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을 앞으로 개선해 주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학교도 마찬가지로, 예산 지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좀 현실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예산을.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도와 협조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도 좀 더 가까이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미래산업으로 적합한 것이 뭔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고교체제개편과 아울러서 특성화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김장영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홍경희 위원   사실 농어촌 학교 살리기, 구도심 학교 살리기 하면서 보건교사도 그런 학교에 없다,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작은학교가 아니라 거대 학교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학생들 많은 거 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거대 학교라서 오히려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홍 위원님께서 보건교사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가슴 아프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대 학교 선생님 업무 가중으로 해서 휴직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학교들은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솔직히 보건교사 인력 배치는 안 됩니다.
○홍경희 위원   보건교사 이번에 몇 명 더 지원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다섯 명.
○홍경희 위원   아, 거대 학교에 다시 한 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보건교사 배치는 안 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보건교사가 학생만 봐도,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한라초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거대 학교가 많이 있지만 학생들 쉬는 시간에 학생들 진료실 방문하는 학생만 해도 그냥 시간이 가는데 비만 관리해라, 정신건강, 흡연예방 교육해라, 그다음에 성교육 시켜라, 성폭력 교육 시켜라, 안전관리 해라, 그리고 학생 검진하고 나면 그 결과물 만들어라, 이거 어떻게 하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홍경희 위원   그런 교육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하나도 다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우리 학교에 다니다 보면 특수 희귀질병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학부모가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수시로 그 학생을 봐야 돼요. 응급 시에 얼른 데리고 가야 되고. 만약에 희귀병 환자가 하나만 있어도 그 학교 보건교사는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시간이 간다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가끔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당뇨, 천식, 이런 아이들은 수시로 봐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명이 되는 학생들의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또 보건교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올 때부터 교사가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교감선생님은 두 분이죠? 교감은 두 분이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급 수가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홍경희 위원   43학급 이상에 교감은 두 분이 계신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배치 관계 하면 저도 가슴 아픕니다, 사실. 어쨌든 이 학교에 대해서, 거대 학교, 1500명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어려움 없도록……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조금만 놀다가 손에 상처 나도 보건실로 갑니다. 이런 아이들을 다 한다는 것은 진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동감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홍경희 위원   아무튼 병원 이송을 다섯 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이송하다 보면 시간 다 가죠. 하루에 100명 정도, 80명, 90명. 그런데 그것은 잘라서 그런 겁니다. 담임선생님이 못 가게도 해요. 그리고 학부모한테 바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내용이 어디 아파서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죠. 조금 아픈 거 가지고 보건실 가지 마라 해야겠네요, 앞으로 교육은.
   그렇게 하면서 보건실로 가는 것을 담임선생님이 많이 자르기도 합니다마는, 과장님, 약속하신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보조교사가 되나요? 기간제교사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일반 공무직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
○홍경희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글쎄, 한번 잘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한 네 학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네 학교는 사실 예산…… 저희들 누리과정이다 전적으로 보면 어렵고, 위원님은 한 학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더 확대된…….
○홍경희 위원   한 학교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라초가 그렇다는 거고, 외도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한 학교를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보건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께 부탁해서 보건교사 선생님 업무를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다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지만…….
○홍경희 위원   환경 정화 문제도 한라초는 빼줬는데 외도초는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나가기 전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를 나가기 전에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체온계를 말입니다. 세 번에 나줘 주지 않았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날짜 온 거 보니까 메르스 사태가 끝난 다음에 나눠 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제일 먼저 일선 학교에 그것을 보급했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홍경희 위원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급하니까 공문 없이 예산과장님께 13억 원인가 얼마 요청해서 받아서 학교에 분배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처음에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두 번째는 9월 14일 날 보건교사 보수교육 때…… 아, 그것은 마지막 9월 14일에 나갔고요. 9월 4일 날 흡연예방 때 나가서 그때는 이미 메르스가 종식될 때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처음에 할 때 1인당 마스크라든가 체온계라든가 지장 없도록 보급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거를 여쭤…… 제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정확하게 알고 나왔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체온계가 두 번째, 세 번째 나갔다. 돈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예전에 사스(SARS) ― 호흡기 질환인데 ― 중동호흡기질환보다 30%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앞으로 정말 더 큰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르는 사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비로 학교에서 바로 살 수 없습니까? 학교에서 바로. 예산 담당한테 얘기하고 교육부에서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사실 감염병이라고…….
○홍경희 위원   신속을 요하는 거는 빨리…….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내년 예산에 학교에다가 운영비로 1인당 몇천 원 씩, 2300원씩 다 해서 편성해서 학교에 보내려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태가 발생해서 바로 무엇을 구입해야 될 때는 학교운영비, 예비비로 그런 걸로 우선 처리하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 주셔야 빠를 수 있다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번 체온계는 원래 있는 거 사용하다가 6월 10일 날 사태 터지고 한 번 나가고, 그것도 귀에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귀에 했다 여기 했다 하니까 감염된다고 싫어해서 닦아서 또 하고 닦아서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 해서 이마에 하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질병과 관련된, 이런 전염병…….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라든가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 자료 요구한 거예요 ―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종합평가회를 했느냐 해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10월 28일 날 예정’, 이거 이번에야 만든 거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난번에도 교육감님께서…….
○홍경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홍경희 위원   이제까지 평가회를 안 했다는 것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끝내지 말고 관련자들 모여서 평가회도 가지도록 하라고 해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의 일정이…… 진짜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과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홍경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평가회가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김장영 과장님의 열의…… 얼마나 열의 있게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이 평가회를 못 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평가회를 해야 만이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 진행하자.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전염병이 올지 모르는 것이지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가서 미흡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체온계나 기계 보급이나 이런 문제, 예산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요구하는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의 열의는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겠고, 추가 질의할 분이 몇 분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오늘 감사를 종료하려고 합니다만.
   (「추가…….」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님도 추가 질의하실 거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4.3과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또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냥 넘어가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첨예하다는 말이 뾰족하고 날카롭다는 말인데, 잘못해서 찔리면 피도 나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강시백 위원님과 홍경희 위원님이 4.3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곤욕이라고 하면, 제가 용어 선택을 잘 못 하겠네요. 그런 적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4.3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하실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첫째 저는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적극 찬성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은 과거지향이나 아니면 과거집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거지향이나 과거집착이라고 하는 말은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상생하면서 아름다운 제주를 건설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자,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동의하죠?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동의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같은 생각입니다.
○부공남 위원   두 번째로 교육내용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진상보고서, 이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되겠다. 동의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가 수준에서 진상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교재를 개발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부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재가 개발되고 있는데 교재가 언제쯤 완성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과서가 아닌 교재는…….
○부공남 위원   4.3교육용 교재.
○교육국장 문영택   4.3 교재는 일부는 개발되어 있고 하지만 일부 수정·보완하면서…….
○부공남 위원   그 부분에서 교재내용 감수를 잘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수를 잘해서 진상보고서의 수준을 벗어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감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명예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업무보고 61쪽에 보니까, 명예교사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17명에서 한 명 해서 16명이고, 61개 학교에서…….
○부공남 위원   61개 학교니까 명예교사 한 분당 네 학교 정도로 일일 교사를 한 것 같네요.
   제가 묻는 싶은 것이 이 명예교사 열여섯 분이 네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했는데 그 한 명예교사라고 하면 네 학교가 초등학교만 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도 하고 어떤 때는 중학교도 하고 어떤 때는 고등학교도 합니까? 한 분이.
○교육국장 문영택   인근에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부공남 위원   인근에 있는 학교 중심이라고 한다는 말은 초등학교도 될 수가 있고 중학교도 될 수가 있고 고등학교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예교사분들이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서 사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사전교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부공남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사전 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교육청에서…….
○부공남 위원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용어라든가 말씨라든가 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3∼4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이 제가 말한 교육은 과거지향 측면에서가 아니라 미래지향 관점에서 해야 된다. 적극 동감을 같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진상보고서 수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또 동감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세 번째로 질의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전문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정신적인·신체적인 발달, 이성적인 발달을 감안해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전문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보편타당한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일일교사를 모셔서 인성교육을 한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업가나 훌륭한 동문 선배 중에서 모셔다가 자기의 경험담이라든가 학창시설의 추억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다, 아니다 구분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3 부분은 대단히 민감하고 첨예한 사항이다. 그래서 전문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의 관심을 읽고 또 폭넓게 수용하고, 또한 자기의 아픔까지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유족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픔을 승화해서…….
○부공남 위원   예, 좋습니다. 아픔을 승화해서.
   국장님, 열여섯 분의 명예교사분들이 그동안 61개 학교를 강의했는데,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보편적으로…….
○부공남 위원   나쁘지 않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유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봅니다. 명예교사분들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아픈 역사를 앞으로 되풀이하지 말자 하면서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했는데 명예교사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 하나가 아까 말한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춰서 교육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자기 경험담이라고 하지만 한 번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교육해 ―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한 번은 중학교 가서 해, 고등학교 가서 해, 하다 보면 과거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 의도적으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첫째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보도를 보니까 이번 10월 달에 4.3유족회와 경우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4.3평화공원에서 대동제축제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함께 상생하고 또 평화를 지향하는 축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열여섯 명의 명예교사분들이 4.3 당시에…… 주체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토벌대에 의해서 희생된 유족이 있고,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유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여섯 분이 토벌대에 의해서 희생된 유족과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유족이 골고루 있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일반적으로…….
○부공남 위원   일반적이 아니라 몇 명 정도? 정확히 말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지도명예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공남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은 유족회 쪽이…….
○부공남 위원   그렇죠? 한쪽으로 뭐 됐죠?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한쪽에서 희생당한 유족이 와서 명예교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앞서…….
○부공남 위원   잠깐만.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제가 국장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단지, 이 부분을 검토·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명예교사 이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이 화해와 상생인데, 화해와 상생을 깨뜨릴 수 있는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골고루 한다? 양쪽의 희생자들을 골고루 한다? 그것은 택일 양성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앞서 강시백 위원님이나 홍경희 위원님이 말한 취지도 저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4.3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열여섯 분의 명예교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 희생당한 유족분들로만 이루어졌을 적에 다른 한쪽에서 그렇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어보면 참 곤란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 회의한 자료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모 여성위원님은 “교원들에 대한 연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유족강사단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의 위원님은 “유족분들을 명예교사로 위촉해서 4.3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 이것은 회의록입니다 ― 또 한 분은 ― 각기 다른 분이에요 ― “유족강사단 운영에 대한 의도는 괜찮지만 역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혹시나 이 방송을 모니터하시는 4.3유족회 쪽이나 명예교사분들이 섭섭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대단히 많다.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화해 상생하면서 경우회와 4.3유족회가 같이 가자고 하는 시국에 교육에서가 과거 집착, 과거 지향적인 그런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검토하시고, 정말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부공남 위원   ‘존경하는’은 빼도 돼요.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존경하는’, 제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붙이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존경을 받기 위해서 붙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염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4.3평화·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4.3은 경우회와 유족회가 화합을 한 마당에서 역시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유족회와 경우회가 충분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건 하나의 안입니다마는 4.3명예교사분들이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결국 4.3교육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교육되는 것이 훨씬 시간이 많을 테니까 선생님님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한 다음에 위원님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도교육청 과에 속한 팀장인데, 팀장의 직급 관련…….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도교육청 과에 속한 팀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대개 어떻게 보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사무관…….
○위원장 오대익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국장 박순철   장학관님, 연구관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관’ 자가 붙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관’ 자가 붙습니다, 우리 체제에는. 제주도교육청의 팀장은 ‘관’ 자가 붙습니다. 일반직은 사무관,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또는 연구관, ‘관’ 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관’ 자가 붙지 않은, ‘사’ 자가 붙은 팀장이 몇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일반…….
○위원장 오대익   행정국에.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몇 사람?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기억하시기로는 총무과에 한 분이 있고 교육국에…….
○위원장 오대익   교육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좀…… 교육국에 몇 명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국에 4명? 아닌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육국에 두 명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실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정책기획실에 2명, 교육국에 2명, 행정국에 1명, 제주도교육청에 ‘사’ 자 팀장이 5명 있어요.
   내가 왜 실·국장에게 물어봤느냐 하면 실·국장이 알아야 빨리…… 그분들에게   ‘관’자를 돌려줘야 해요.   
   행정국장님, 6급을 ‘관’ 자로 못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현재 사무관 결원이 몇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바로 ‘관’자로? 사무관 티오가 모자라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거기 넣으려고 해도 없어서?
○행정국장 박순철   사무관 결원이 몇 사람 되어 있어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빨리 사무관을 충원해서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영택 국장님, 두 명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에 한 명, 생활안전과에 한 명. 과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자기네 과에 있는 ‘사’ 자 팀장에게 빨리 ‘관’ 자로 돌려줘야 됩니다.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돌리면 될 건데.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례 역시…….
○위원장 오대익   조례하고 관계없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하지만 그렇게 했을 적에 경력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경력? 아니, 지금 ‘사’를, 장학사, 또는 연구사를 ‘관’으로 왜 못 바꾸느냐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초등과 중등, 다음에 전문직과 일반직…….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국장님 밑에 있으면 영원히 못 고쳐. ‘사’ 자가 ‘관’ 자로 안 올라옵니다.
   실장님, 거기에 두 명이 있어요. ‘사’ 자가 두 명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관’ 자 못 붙입니까? 옛날 같으면 “교육부에서 티오가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지방직화되었잖아요. 말해 보세요. 왜 ‘관’ 자 못 붙입니까? 내일부터라도 가서 ‘관’ 자 붙여버리면 될 건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전문직으로 들어왔을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위원장 오대익   ‘관’ 자 붙이는 데 기간이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되는 교감이라든지 교장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것이 현재 입장에서 교사로서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은 다 되는데 기간이 전문…….
○위원장 오대익   아하, 그러니까 ‘관’ 자를 붙이려고 해도 못 붙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군요? 인사가 잘못된 거군요? 나는 인사는 잘 되었는데 ‘사’ 자를 왜 ‘관’ 안 주는가 했는데 아하, 이제 ‘관’ 자를 주려고 해도 정책기획실은 주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군요? 그거군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 자를 ‘관’ 자로 탁 붙여 버리면 되는데, 교육연구사 한 사람을 연구관으로 붙이면 왜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한번…….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직들이 지방직화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데 전문직의 총정원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학관 몇 %, 연구관 몇 %, 장학사 몇 %가 퍼센티지로 정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장학관, 연구관님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비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안을…… 조례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면 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장학관, 연구관 비율이 ― 전체 115명 전문직 중에 ― 높아서 조례를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팀을 줄여야죠. ‘관’을 도저히 늘리지 못하면 팀 수를 줄여야죠.
○행정국장 박순철   팀 수를 줄이기는 또 저희들이…….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왜 안 됩니까? ‘관’을 도저히 늘리지 못한다, 제주도에 ‘관’이 20명밖에 안 된다면 팀장의 수를 20명으로 줄여야죠. 그다음 팀 밑에 ‘사’를 많이 놔야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더 잘 아시지만 그 과에 몇 팀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조직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과를 유지하려면 팀이 세 팀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조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영택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생활안전과의 김 모 연구사를 ‘관’으로 못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학교교육과의 정 모 연구사를 ‘관’으로 못 하는 이유, 두 개. 국장님 쪽에 있는 ‘관’ 못 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티오 때문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자리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총정원제하고 맞물려서…….
○위원장 오대익   정원제,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지방직화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갖다 놨을 적에는 조심스럽게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가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조직이 바로……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다시.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늘 제가 조직에 관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두 번째, 팀장 1인이 두 팀을 겸임하는 팀장, 행정국에 몇 명 있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재정과에 한 분 있고 총무과에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팀에는 없어요. 행정국에만 있어요. 행정국에만 총무팀장과 민원기록팀장이, 한 사람이 두 팀을 해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그다음에 학교개혁지원팀장과 관제팀장이, 한 사람이 두 팀을 해요. 제가 알기로 관제팀의 업무가 만만치 않거든요. 학교계약지원팀도 요즘 들어서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해요.
   아니, 제주도교육청을 총 운영하는 총무팀장인데, 제주도교육청의 집사가 총무팀장이거든요. 그 팀장은 하루 종일 돌아도 돌아도 일이 많은데, 그 팀장을 민원기록팀장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 위원장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관 몇 분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을 배출하려고 하면 일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수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전부 해소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저의 오늘 지적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건 본론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조직, 한번 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관련된 자료 하나만 얼른…….
○위원장 오대익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해당 기관이 퇴근시간이 될 것 같아서 얼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사무관 승진제도와 관련해서 소양교육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탐라교육원 소양교육에서 성적산출 관련자료 세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행정학, 교육학, 헌법이 있는데 과목별로 성적을 명기해서, 이름은 지우고, 40명일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순위명부 순으로 해서, 이름을 다 지우니까 순위명부 순으로 해서 성적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과목별로 과락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락을 잡는 모양인데 과락의 근무처만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전에 과목별로 문제나 또는 정답을 제시했는지, 그러니까 수강대상자들이 자꾸 알려 달라고 하면 문제하고 정답을 알려줬는지 여부를, 그렇다 아니다로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교업무표준안 즉, 학교업무재구조화매뉴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88쪽에 지난 3월 30일, 31일 해서 연평·비양도, 추자, 이쪽을 교육감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내용은 “공유수면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학교교육에 활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냥 립서비스로 끝나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가셔서 약속하신 것은 없고 그쪽에서 건의 들어온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건의 들어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들어와서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기를 약속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약속했죠. 바로 이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공유지를 많이 확보해 학교와 마을주민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가 신문사로 확인을 하든지…….
○행정국장 박순철   예. 사실과…….
○김광수 위원   그다음 이런 약속도 합니다. “폐교재산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기에 제가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저는 거기 없었고 이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었던지 하겠죠. 기회가 되면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혹시 2014년, 2015년 각급 학교에서 성과상여금을 n등분한 학교가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행정국장님이 답해 주셔야죠.
○교육국장 문영택   아니, 성과상여금은…….
○김광수 위원   교육국장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n등분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과장님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성과상여금을 n등분한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파악된 바가 없죠? 그냥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시설과장님, 학교의 태양광시설 가로등 말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학교의 가로등이라면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광수 위원   태양광으로 된 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가로등이 태양광 가로등…….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비와도 안 나오고 날씨 좋아도 안 나오고 나왔다가도 한 시간 있다가 꺼져버리고 만날 배터리가 나가고, 정신이 없다 말입니다. 이게 거기도 그럴진대 다른 학교는 오죽 하겠습니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가지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수명을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수명이 다 돼 가지고 태양광 가로등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가로등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지금 실태고요. 결론은?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배터리를…….
○김광수 위원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교체할 겁니까, 가로등을 교체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배터리를 교체하면…….
○김광수 위원   전부 배터리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김광수 위원   혹시 일조량이라든지 등등을 계산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일조량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연평균 하루 일사량이 3.2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일사량이 모자라서 태양광이 기능을, 빛을 발휘 못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배터리, 충전기 수명이 다돼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어떤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태양광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한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등으로 했으면 편리할 텐데 이것 때문에 만날 꺼져 있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심도 있게…….
○김광수 위원   판단을 잘해서…….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기회가 되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발언대에서 좌석으로 돌아가려고 함)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썽이 되었던 인조잔디시설 회사들, 예를 들면 XX사, 나비 나오고 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체육복지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체육복지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말썽 났던 회사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하고 있는 거기들도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기회를 줍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김광수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오히려 그보다 먼저 설치한 학교는 멀쩡한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할 때는 그것도 편중되어 있어요, 어느 회사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말썽 났던 회사가 명칭을…….
○김광수 위원   명칭을 바꿔버렸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바꿔버려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인조잔디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서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데, 그런 일을 벌여놔서 이 사단을 만들었잖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게 안타까워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업체가…….
○김광수 위원   물론 법적 근거도 없고 등등 하지만. 이름을 바꿔버렸다 이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안 했을까요, 혹시? 나는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은근히 또 걱정됩니다. 다시 해 놔서 또 말썽이 나면 여기 있는 아홉 교육위원님들이 난처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TF팀 운영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김광수 위원   최종 확정되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김광수 위원   확정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언론사 예산 지원관계 자료로 제출 요구했더니 “입장이 난처해서 곤란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생략을 했지만, 이 감사자료는 그렇지만 그냥 개인자료로 저한테 보낼 수는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할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공보관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공보관실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웬만한 사업에 대한 용역, 처리할 수 없을까요? 가령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하는 방법도 있고 임시 고용하는 방법도 있고 ― 전문가를 ― 또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솔직히 저는 지난번 고교체제개편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출장 내지는 파견, 기타 등등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이 교육정책연구소를……. 타 시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일시 고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도 용역비가 훨씬 절약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날 용역 하면 대학에 맡겨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정책연구소가 태동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까지…….
○김광수 위원   지금은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내년쯤부터……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제 시작해서 지금 기대할 수는 없다.” 자료에도 “지금까지 정책에 반영된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다.”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한 용역 같은 것들은 거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내일도 날이 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뜹니다.
○김광수 위원   예. 내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이 오후에 안 했죠? 한 번 하세요.
   시간을 잘 관리해서, 6시를 보면서. 앞으로 다른 분들 다 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시간 때문에 협박을 하셔 가지고…….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점검 내지는 감사, 또 교육활동의 결과, 추진과정, 예산의 적절성이라든가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정책에 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것이 있고 나서야만 제가 전제한 내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지난번에 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에 관해서, 항상 제가 “하고 나면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꼭 물어 보는데 지난 문예축제…… 문영택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봄에 축제성, 그러니까 축제행사를 통한 교육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꿈과 끼를 펼치는 행복축제’ 해서 어린이대축제도 있고 등등 교육국 소관 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돈도 8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이고.
   그런데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교육적 성과가 없는가, 또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그 성과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하고 있는 교육국의 부서에서 제대로 이것을 잘 관찰 또는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축제에 관련된 거……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대축제라든가 엊그제 했었던 책축제, 수학축제, 과학축제, 외국어축제 등. 그런데 그 축제가 끝나면 그와 관련된 평가회를 갖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일반 학부형님들, 또는 일반인들이 온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다음해에 피드백을 시키면서 점차 좋은 축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나아가고 있다?
   물론 교육활동의 평가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돌려서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 평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다만, 그것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성과를 거뒀느냐, 그 성과보다는 좀 미흡한가, 또는 기대 이상인가 하는 것이지 긍정적인 평가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와서는 절대 안 되죠.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이 축제를 통한 교육활동에 초·중·고 전체 아이들의 몇 프로나 참여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축제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축제 다 합쳐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택   몇십만이 다녀간 것으로…….
○강성균 위원   연평균.
○교육국장 문영택   엊그제 했었던 책축제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1만 5000명 정도라고 했지만 3만 명이 다녀갔다고 이렇게…….
○강성균 위원   연평균은 제주도 내 초·중·고 학생 숫자를 몇 배 상회했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죠. 유, 초·중·고 전부 해서,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 손잡고 오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를 테면 책축제에서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하고 협업하면서 하는 축제가 꽤 있는데 책축제에 관련된 선생님들께서는 도하고 협업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도의 어떤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지만 순수하게 우리 선생님들 자신이 이 축제를 꼭 해 보겠다, 이런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연인원, 총동원인원 하면 이게 의미로 보기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거예요. 양적으로. 딱 보니까 우리 학생이 구만몇천인데 30만 왔다, 다 따지니까 40만 왔다니까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적인 성과가 아니고 아이들 개개인에게 얼마만큼 목표하고 있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제주도 내 초·중·고 아이들의 대략 11.5%만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 안 해 보셨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엊그제 책축제에 와서 아이들이 와서 등록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는 몇 명 참여했습니다.” 해서 3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3만 명쯤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누르는 게 있습니다. 누르는 게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3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와서 구경만 하더라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집단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개별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축구는 11명, 12명이 해야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축구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더 좋게, 아이들이 기술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기술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지도가 또 필요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모여서, 이 축제를 하는 기간에 대부분의 학교는 수업합니다. 상당수의 학교는. 이틀, 사흘 하는 축제에. 어떤 경우의 축제는 학교에서 일반 학생은 수업하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주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부가 아니라 한 명만 수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왜? 한 명은 그 돈 들인 축제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강조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가시적인 것만을 따지는, 양적인 것만을 따지는, 언론 보도만을 따지는 교육은 이제 조금 바꾸라 이 말입니다. 정말 내실 있고 아이들 개개인에게, 9만의 아이들 한 학생 한 학생에게 똑같이 좋은 교육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가자.
   아까 국장님이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하셨어요. 저에게 좋은 대답을 했는데, “축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굉장히 많다고.
○교육국장 문영택   축제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성균 위원   굉장히 많은 것을 동지역 제주시내, 동지역 서귀포시내 이런 데만을 중심으로 한 축제행사는 가능하면 아이들 개개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해 오던 것 안 할 수도 없고, 4억 원만 들여서 행사를 좀 내실 있게 축소해서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지방의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갈수록 축제를 키우지 마시고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행사를 잘 평가해서 좀 줄여서 그만큼 아이들 개개인에게 교육적인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그것 다 평가 안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평가는 하는데 다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제대로 잘 평가하셔서…… 인터뷰한 정도 가지고, 인터뷰하면 다 좋다고 하죠. 인터뷰하면 저쪽에 가서 직접 참여 안 한 학생에게도 인터뷰해야 하는데 학생문화원에 와서 직접 참여하는 학생 보고 “어때? 좋아? 재밌어? 즐거워?”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할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한 평가, 이를테면 질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이면서, 사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참 애씀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하죠.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선생님들 TF팀을 구성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합니다. 평가 역시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저런 사족을 붙여서 배경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고생을 왜 안 하십니까? 그 말씀도 잘하시는 거네요. 선생님들 고생도 좀 줄여드리고, 그 시간이면 교과목 잘 가르칠 수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좀 내드리고,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좀 나누자, 그 얘기입니다. 1년 연중 준비하는 것을 제가 모릅니까? 잘 알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분 중에는 좋아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선생님을 묻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좀 나눠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축제의 내용을 좀 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시에 다 오라고 해서 모여서만 하지 말고 못 오는 아이들에게도 돌려주자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지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학축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 가지고 길어지는데, 여기에 글짓기대회 나오잖아요? 모든 학교에서 다 예선을 거칩니까, 안 그러는 학교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대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대회마다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글짓기대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글짓기대회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 교육청 무슨 축제 때 그런 것 하잖아요. 미술실기대회도 하고 글짓기대회도 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축제 때에는 바로 시상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성균 위원   시상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에 와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그런 대회에서 이 학교 저 학교에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온 아이들도 있고 참여하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참여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선을 거쳐서 오는가 아니면 오고 싶은 아이만 오는가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경우에 따라서 예선 거치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답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못 하는 아이들은 ― 손해는 아니고, 자기가 안 했으니까 ― 다른 애만큼 교육적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교육적 혜택을 못 받는 것을 교육청이 좀 들어서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해 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 아직도 감이 안 잡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시는 제안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지방에서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까지도 배려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학생 축제 교육 관련 예산이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상세히 평가 내용을 붙여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오후에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위원장 오대익   좀 짧게 해 주세요. 지금 네 분 남아 있어요.
○강성균 위원   남은 분들은 다 하신 분들인데.
   행정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감께서 학교를 재배치해야 되겠다. 40년 전, 50년 전에 구제주를 ― 구제주라기보다는 하여간 과거의 원도심이죠 ―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었던 학교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감님하고 저의 생각이 100% 일치합니다. 재배치해야 된다, 이제는. 아이들 학령 인구수 따라서. 그중의 하나가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설을 통해서라도 서부권역에 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설 관련해서 모 사립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저희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아서, 전부 개인적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해 주니까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마는 저희들 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게 바로 신제주 쪽의 여자학교가 모자라서 원도심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부분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상 접근을 해서 협의도 해 본 바도 있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 뭐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만나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단적으로 대답을 들어야 할 얘기는, 이설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청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신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지역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개발하는 지역의 학교조차도 다른 학교를 폐지하고 옮겨라 할 정도로 하고 있어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기가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
○강성균 위원   지금 신설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다면 이설밖에…….
○강성균 위원   지금 이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협의를…….
○강성균 위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설인데, 그 이설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오늘 언론에도 났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설을 전제로 접촉한 사실은 있다?
○행정국장 박순철   ‘이설을 전제로’라기보다는 신제주에 여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를 좀 더, 질 높은 학교로 가고 ― 고등학교는 ― 중학교 쪽은 우리가 공립화해서 여학생들을 신제주 쪽에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 측에?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성균 위원   한 번 하셨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한 번이라고 횟수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도…….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은 하셨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성균 위원   제가 이런저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이니 뭐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의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가야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교육청이 학교 아이들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서라도 최소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 수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 그중에는 이설문제도 있고 신설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하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버리니까 지금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교육감께서 아마 연두 기자회견 때에 이미 이설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의회 의원님들께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도 있고. 그쪽 학교의 학생들에게 영향도 있고 학교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극비리에 할 일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강성균 위원   가격 올라가고 가격 내려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좀…….
○강성균 위원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 질의하기 전에 서두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만 정책에 관한 것을 질의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극비로 해서 얘기 못 해 가지고 다 결정된 다음에 “이 학교를 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고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하면, 왜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진전된 것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묻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국장님께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만…….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진전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실무적으로…….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진척된 상황은 없고, 다만 이런 문제로 의견을 묻거나 접촉 한번 해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를 드리거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린 것이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견을 제시한 정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드리거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진전이 되면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정말 제주도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단계별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방향이든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 과정에서. 그래야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에 변화가 있거나 할 때에는 우리에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말씀드릴 단계에 오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말씀드릴 단계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때에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대답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교육발전지원, 어디 담당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시백 위원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목적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농어촌 교육 발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협의회 회의를 매해 한 번씩 해서 끝났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뭐합니까, 여기에서? 위촉장 수여하고 교육청에서 농어촌 교육 발전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해서 끝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번에 조사해 보면서 저는 그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참여를 못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상당히 위원회로서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묻는 목적은 이석문 교육감님의 정책 중에 농어촌 읍·면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즉 다시 말해서 농어촌 교육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정책협의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펼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가 되어서 가야 될 것인데 이런 활동을 도외시 하고 있다. 공감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일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감합니다.
○강시백 위원   앞으로 잘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번에 오대익 위원장님이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성폭력은 김장영 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장영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예, 아니오’ 대답해서 끝나겠습니다. 다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평균 내 보니까 제주도교육청,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평균 1년에 2.48회 정도, 2∼3회 정도 하고 있고 수강률도 좋고 참여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발생건수는 2015년도, 금년도 몇 건입니까? 협의 심의 건수가. 금년도 심의 건수. 거기에 있는데요. 10건. 작년에는 13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9건입니다. 심의한 건수입니다. 심의 건수.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고. 심의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철저히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러나 인간에 내제된 속성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가 작년하고 금년도 해서 ―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 22건, 이렇게 해서 전국 2300건 해서 미미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당한 아이들은 엄청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 또 철저한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패스트푸드 음식. 급식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난 4월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힘들게 패스트푸드 섭취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갖고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제주도 초·중·고 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느냐 하면, 안 먹는 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이 아니고 월 단위로 한 번도 안 먹는 아이, 가끔 한 번 내지 두 번, 월 단위로. 그다음에 자주 먹는 아이, 매일 먹는 아이. 일주일에 한두 번 먹으니까 한 달이면 8번, 10번 먹겠죠. 그다음에 5번 이상, 3번 이상 먹는 아이를 조사했더니 보통 안 먹는 아이가 ― 제가 말씀드립니다 ― 초등학교 21%, 가끔 먹는 아이가 37%, 자주 먹는 아이가 42%입니다.
   그다음 중학교는 안 먹는 아이가 9%, 가끔 먹는 아이가 34%, 자주 먹는 아이가 58%입니다. 엄청나게 뛰어요. 고등학교도 대단합니다. 안 먹는 아이가 11% ― 대충 얘기합니다 ― 가끔 먹는 아이가 19%, 자주 먹는 아이가 놀랍게도 70%에 가깝습니다. 67%입니다.
   과장님, 제주도 학생들이 비만율이 높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는 음식 중에서 아이들의 비만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비만율이 높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 원인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습니까? 학교 현장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식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저나트륨으로 한다든가.
○강시백 위원   그것은 급식실 식당에서 조절하는 것이고, 이것은 식사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에서. 길거리에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학부모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엊그제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비만율이 학부모들의 식습관이…….
○강시백 위원   강남 아이들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료에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이것은 학부모교육과 지역 사회, 삼각이 같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비만클리닉 아무리 해 봤자, 비만교실, 건강 증긴, 비만 줄이기 이런 것을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음식을 근본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청 차원의 대학부모 캠페인이라든지 제주도 차원의 같이 함께 하는 노력들을, 일반 건강 또는 보건사회단체들과 함께 해서, 특히 홍경희 위원님이 거기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아까 좀 빼 먹는 게 있어서요.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특성화고 하면서 보니까, 행정실장님이 보니까 특성화고에만…… 30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5급 사무관이 가는 거죠. 행정실장님에.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8학급 이상인 경우.
○홍경희 위원   그런데 특성화고 두 학교에 6급이 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특성화고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뷰티고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뷰티고는 3학급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아, 3학급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중문고는?
○교육국장 문영택   중문고도 6학급입니다.
○홍경희 위원   6학급인데, 학급 수로, 그것은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학급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현재로써는 학급 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께서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학급 수를 완화하고 특성화고에는 특별히 사무관하고 6급을 복수직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하게 지원해 볼까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는 특성화고를 발전시키는 데 세밀하게 그런 것도 특화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두 학교의 행정실장님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빠뜨려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홍경희 위원   그리고 강동우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부공남 위원님도 4.3명예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석문 교육감 오시기 전에 명예교사제도가 있었죠? 모르시나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무슨 명예교사제도였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홍경희 위원   아니, 어떤 명예교사제도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야…….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일일명예교사…….
○홍경희 위원   일일명예교사인데 분야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분야는 모르…….
○홍경희 위원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실 건가? 통일·안보명예교사가 있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석문 교육감이 오시면서 없어지고 4.3명예교사제로 바뀐 건지 하여튼 이 교사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부활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통일교육에 관해서 계속 여러 번 질의도 하고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동우 과장님이 통일교육에 관해서 교사들 연수, 또 교사들의 나들이나 어디 보러 가는 것도 다 도와주시고 하는데,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교사제를 부활하는 방법에 대해 통일부에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면서 요새 시스템에 맞는, 요새 아이들에게 맞는 통일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전문가가 와서 하는 명예교사제를 한다든가 고품질의 통일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홍경희 위원   엉뚱한 거 같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귀포중학교에 8월, 9월 수도 요금과 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서귀중학교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서귀포중학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식 위원   내일…….
○위원장 오대익   예? 내일은 하시겠습니까?
   6시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장학사와 연구사의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연구사는 글자 그대로 교육연구에 관련해서 주 업무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직에서는 연구사하고 장학사 해서 티오가 있어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전문직으로서는 딱 구분되어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전에 우리가 지방직화되기 전에는 교육부에서 장학사 티오와 연구사 티오를 주었습니다마는 지방직화된 후에는 우리 조례에는 장학사하고 연구사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몇 명’으로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본청의 장학사와 연구사는 ― 아까 실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마는 ― 장학사는 일단 일선 학교의 지도권이 됩니다. 연구사도 있지만, 그러나 연구사는 일선 학교 방문 지도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주요 되거든요. 그러면 도 본청에 있는 연구사가 일선 학교를 방문하면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연구사입니다.” 했을 때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도는.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면담하는 것은 연구 목적으로 가는 것은 몰라도 교육감의 어떤 명을 받아서 지도하러 가기는 힘들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연구사가 1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연구사 2명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청에는 연구사가 11명이나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에는 거의 다 학교 지도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사실상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행정국장님, 특정직이기 때문에, 조례는 그쪽 관련이기 때문에, 특정직이기는 합니다. 교원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연구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연구사는 탐라교육원이나 이런 데는 많아도 되는데 본청은 가능하면 장학사라야 되는데 아직도 11명이나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직화되면서 전국 공히 조례에 그것을 지방직화시키면서 전문직 놓으면서 그 당시 현재의 장학관·장학사·연구사·연구관, 이렇게 그 인원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명칭만 바뀌면 되거든요. 숫자는…….
○행정국장 박순철   현재로써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협의해서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가 오늘 그것을 유심히 봤거든요. 특별히 유아교육에 ― 유아교육은 유치원에 장학 지도하는 유아교육인데 ― 전문직이 딱 두 명인데 두 명 다 연구사예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은 아예 장학을 못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육지원청에는 초등장학사가 유아교육을 맡아요. 그러면 유치원 장학은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걸로만 보면.
   이런 아주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빨리 이것을 바꿔……. 이것은 조례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름만 연구사를 장학사로 불러주면 됩니다.
   옛날에는 교육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출장 온 분이 명함을 딱 낼 때 연구사가 오면 우리가 별로 겁 안 납니다. 장학사 오면 약간 신경 쓰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다 “장학사님, 장학사님” 부르지만 명함이나 직함을 말할 때 “연구사 누구입니다.” 하면 벌써 일선의 반응이 싸늘해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도교육청이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연구사는…… 예를 들어 기획과의 기획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연구사가 맞을지 몰라도 교육과의 연구사들은 가능하면 장학사로 해 줘야 학교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는 조직과 관련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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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홍민식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총무과장    양봉열
•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    교육재정과장    고덕규
•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  -공보관실
•    공보관    박형남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기록    

•    부순영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