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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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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3일(금)
장 소   제주시교육지원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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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거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태문 교육장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대익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거 복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지 건넴)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없으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에게 15분씩 드려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업무보고 안 합니까?
○위원장 오대익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막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안 듣고 지나갔네요.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황태문 교육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제주시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계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용범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병수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찬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두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용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배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교육 지원 중점 추진사항, 역점 지원사업 추진사항,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1·2쪽,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 지원 중점 추진사항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3쪽입니다.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하여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만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감염병 예방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는 보건업무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보건 운영 컨설팅, 1 대 1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학생건강체력평가제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1교 1특색 급식체험 프로그램, 전통음식 체험의 날 행사를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배치·운영,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및 교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8쪽입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선진형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실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5쪽입니다.
   인성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논리력을 함양하고 있으며,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를 1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과학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 교수·학습 활동의 정착을 기하고 있으며, 스마트 교육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에 노력하는 동시에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협동학교 운영, 외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등 글로벌 역량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다문화·탈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중점학교, 탈북학생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2쪽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에 방과후과정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각종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능력 배양과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유·초·중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3쪽에서 37쪽입니다.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을 오후·저녁·토요돌봄교실로 확대 운영하여 맞벌이가정 및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 및 원도심 공동화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곶자왈, 람사르 습지지역에 인근한 작은학교를 건강생태학교로 지정·운영하여 작은학교의 교육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44쪽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제 규정을 정비하였고, 학교 상·벌점제,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겨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초·중학교에 평화교실 197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9128 컨설팅 지원단,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학생 상담활동을 통해 배려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Wee클래스, 학업중단숙려제, 또래상담부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에서 49쪽입니다.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인성함양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1000가지 감사노트 쓰기, 행복엽서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아름다운 인성과 감성을 함양하고자 학교 예술동아리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제주교육 행복축제 등 교육축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환경 보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어를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에 만나는 제주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쪽에서 52쪽입니다.
   교육주체 간 소통행정으로 교육발전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실 중심 현장행정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교육 분야 전반에 청렴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한 제주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에서 60쪽입니다.
   교원 직무연수경비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기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 활성화를 통하여 교원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가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삼화개발지구 내 초·중 각 1개교를 신설하여 과대·과밀 수용여건을 개선하였고, 각종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진로활동실 구축, 진로체험 지원 종합전산망 ‘꿈길’ 활용, 진로체험지역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학교 18개교, 다혼디 배움학교 3개교를 지정하여 학교장 권한 특례, 교원 인사 자율권 활용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활동 전개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화해와 상생, 평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보·통일·독도교육 등 나라사랑 교육활동으로 평화통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꿈을 키우는 학생 자율동아리 구성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예·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협력과 책임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영역별 컨설팅장학, 교원 인사서류 간소화, 지속적인 학교 공문서 줄이기를 통하여 학생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교실문화 수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에서 75쪽입니다.
   소속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보욕구 충족을 위하여 맞춤형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주요민원 처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황태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자료 요구입니까?
○박규헌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오대익   예, 말씀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지난 10월 5일 날 도지사·교육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왔는지, 공문으로 지시됐던 부분을 하나 카피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강경식 위원님이 시작하시죠.
○강경식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의 운영 주체, 실제적인 주체는 학생·교사·학부모 세 개 단위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학생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어른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아이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는데 너무나 똑똑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들 참여를 많이 하도록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학생 자치 ― 학생회가 있잖아요 ―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도는 보니까 2013년도에 학생 자치 지원에 대해서 예산도 150만 원 정도 학교에 지원하고, 2013년도에 94개교, 성과가 좋은지 2014년도에는 180개교로 늘려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활동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도 하고, 학급 회의나 이런 데 참여하고 학교생활규정도 학생들이 만들고,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교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가 학교 자치라든가 운영위원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는 각 학교의 대표 아이들을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사해 본 바로는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만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영위 할 때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학교폭력이나 학교규정이라든가 이럴 때는 전 학생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하고 전반적인 교육을 수립할 때도 학생들을 많이 참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아주 학생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잘 반영시키고 학생들 불만도 없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러나 하다 보면 불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혀가 아니고 저는 상당히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교육장님은 아주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행감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제주도 내 전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회 대표를 참석시킨 것은 ― 2013년부터 2015년까지예요. 근래까지 ― 3년 동안 딱 한 학교, 한 건입니다, 한 건. 그리고 그 학생 대표가 얘기한 거 두 가지를, 등교시간 변경이라든가 학생 생활규정, 머리카락이라든가 학생 생활규정을 완화시켜 달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딱 한 번이에요, 제주도 전체가. 학생들에게 관계된, 물론 학생들이 안 관계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학생회 간부들이 한번 회의라도 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 반영시키고 참여시키고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학교 운영이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민주적으로 운영도 하고 아이들 자발적으로 자기네 스스로가 규칙도 만들고, 학교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교육장님, 학생 규정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학생들의 활동규정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학생회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학급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토론도 해 보고 “이런 것은 불합리합니다.” 해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스스로도 지킬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지켜라.” 이런 부분도 그래요. 두발이라든가 교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발적으로 토의하면서 “교복이 필요하다.” 아니면 “두발도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어 가면 잘 지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은 아주 씩씩하게 잘되는 것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학생회 자치실이 다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생들이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학생회 자치실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학교별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식으로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학생회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학교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이제는,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학생들 의견을 자치부에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의견도 수렴하고 학생 의견을 꼭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강경식 위원   잘 수렴해서 하고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학생회 자치회라든가 자치실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가 알기로는 자치실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치실같이 해서 학생회 자치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아까부터 답변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켜 있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이 학생회 자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어린이회를 한 달에 한 번 계속합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의견들이 수렴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의결과를 교장선생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이회나 학생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장님이나 교육지원국장님이 추측이나 이런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나 이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파악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학생회실이 있는지도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고. 그러니까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은 그런 실태조사도 안 되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교사회의라든가 넘겨지는지, 교장선생님에게 최종 올라가는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태조사도 해 본 적이 없고 또 자세한 내용도 국장님이나 교육장님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학교별로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해 본 적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지금 자료에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한 주체 중의 하나인 학생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자발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회자치실도 만들어 주고, 각 학급별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도록 해서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서 받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몇 개 학교에서 증가시키고, 94개교에서 180여 개교로 확대시키고,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장님이나 교육지원국장님께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추측성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도민들이 보기에 아주 잘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요구를 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자료를 요구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요구하면 너무 자료 많이 요구한다고 강경식 의원 인기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고, 다음번에 업무보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수립해서 충분히 시행도 해 보고 현실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서 다음 기회 때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데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지, 아주 잘하는 것처럼 곡해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현재 학교운영위원이고 수년째 학부모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잘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모든 학교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좀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어린이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급어린이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더 자세히 파악해서 그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조금…….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제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학교 오가는 시간이라든가 그 외 시간에 카톡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다른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하고, 어른들도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애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물론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전에 냈다가 귀가할 때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도에도 얘기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9쪽에 보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3～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맙게도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이용과 관련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3～4월 달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 저희들 자체 내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3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전국 인터넷 과다사용자군과 스마트폰 과다사용자군, 이 두 개의 자료만 갖고 있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괄호해서 여성가족부, 적어놔야 돼요. 마치 교육지원청에서 한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여성가족부 조사’ 이렇게 괄호 안에 적어놔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추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과다사용자군에 대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조해서 과다사용군 희망학생에 대해서는 상담과 치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2015년에는 28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 것이냐고요. 아니면 샘플링으로 몇 개 학년이나…….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전수조사한 부분이라든가 조사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족치유캠프라는 것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과다중독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이런 경우에 알아서 신청하는 것이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별로 자료를 수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 및 낙인효과 등이 있어서 수합하지 않고 과다사용자군 중에서 희망학생에 한해…….” 자료를 실제 갖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과다사용자군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지 않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학생들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청소년상담…….
○강경식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몇 %, 몇 % 나왔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경식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하니까 중독률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제주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 못 했습니다. 전국단위로…….
○강경식 위원   전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전국 인터넷 이용습관 과다사용자군은 초등학교 2만 3483명으로 비율은 5.75%로 나와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용습관 과다사용자군에 대해서는 1만 6735명으로 4.75%로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오대익 위원장님에게 제출한 자료하고도 맞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인데 초등학교 4학년 5.75%, 중학교는 8.99%,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초등학교 4학년이 4.75%, 중학교는 11.93%로 나왔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되고 있고…….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한 것은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고등학교라든지 더 많이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하든가 해서 고위험군 학생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치료를 하던가 했으면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전혀 없고, 이렇게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너희들은 얘기하고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뭉쓰겠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청하고 같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본청하고 같이 제주시나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할 때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의논도 하면서 뭔가 대책도 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국장님. 제가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감사지적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시정된 게 있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제가 감사 지적한 이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이 부분이 쉽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강경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보통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러면 재작년보다 교육을 강화시켰어요? 몇 회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 학교에서 몇 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회 실시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강경식 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공감대 갖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추진을 안 한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조사를 못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조사를 못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시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진단조사라든가 설문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고, 올해는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고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답변하면 무슨…….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앱을 깔아서 학생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도록, 긴급하게 눌렀을 때는 부모님에게 연락 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강경식 위원   긴급하게 뭘 연락을 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앱을 깔게 되면 학생이 위급상황에서 누르면 학부모나 자기 친구나 정해진 사람에게 긴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도…….
○강경식 위원   지금 위급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위급상황이 뭔 상관이에요? 아, 중독되어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인터넷 중독 관련은 저희들도 관심 가져서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 얘기해도 똑같이 대답하고 올해도 똑같이 얘기하고, 다음에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수조사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전문가집단하고 한두 차례 회의를 해서 세부문항이라든가 계획이라든지 세워서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정보 보안이 필요하면 정보 보안해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위탁기관이라든지 해서 치료도 하게끔 하고 학부모한테도 통제해서……. 학부모가 하고 안 하고 것도 그 차이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가지고 왜 안 하는지……. 1년 동안 안 한 이유를 답변하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작년에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중독 때문에 제주대학교 교수님께 의뢰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죠. 계속 똑같은 말 하게 하지 말고. 작년에 지적했는데 1년 동안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 없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챙겨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약속을 하십시오.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못 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실태조사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위탁하거나 해서 치료사업을 하겠다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을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감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먼저 한마디 짚고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가 보니까 학교정문과 가장 근접한 곳에, 또는 정문에 교원능력평가에 관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교원능력평가에 “적극 참여”인가 “다함께 참여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원능력평가를 현수막까지 걸면서 홍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사실 교원능력평가 학부모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서 학교 나름대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청이 지시한 것은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전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똑같은 문구가 학교마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나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은 문구가, 똑같은 크기의 현수막이, 컬러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평가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심리적인 위축, 정신적인 괴로움을 드려야 되겠느냐? 매일 볼 때마다 매일 평가받는 기분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교장이나 교육청의 전문직이거나 이런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매일 선생님들이……. 아마 하루 종일 눌릴 거예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가? 선생님들 사기를 생각하신다면.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성균 위원   평가를 담당하시는, 관련 업무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이거 꼭 내걸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기초학습 도움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기초학력 미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크게 불어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크게 안 불어난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서는 제주 중3 학생의 경우에 국어의 경우 전국의 2.0, 제주도가 2.4, 수학이 5.7, 제주도가 4.8, 그다음에 영어가 3.3, 제주가 3.5 해서 전체평균은 전국이 3.7이고 제주가 3.6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많지 않은 겁니까,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
○강성균 위원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성균 위원   국장님, 사람의 눈을 제일 가리는 게 뭐냐 하면 평균이에요. 다 평균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도하는 겁니다. 제주는 특별히 교육감께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학력 미달자가 전국하고 같거나 점점 불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물론 지금 전수평가는 폐지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별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해서 학교장에게 기초학력에 뒤쳐진 학생들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은 짜서 보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제가 국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까지 다 압니다.
   장학지도, 요즘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성균 위원   뭘 합니까? 요즘 장학지도라는 말이 없어졌죠? 컨설팅장학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컨설팅장학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컨설팅장학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괜히 선생님들만 괴롭고 한 시간 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서 오면 바뀝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래도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느냐? 학력과 컨설팅장학은 상관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있으면……. 기초학력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 보는데, 감사를 위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선생님들과 토의하거나 토론을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장학지도 뭐하려고 합니까? 불편하게. 인력만 낭비고 교육청에 할 일도 쌓이고 학교에 할 일도 쌓이는데. 제대로 된 것을 하셔야지. 수업지도를 하시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성균 위원   수업 컨설팅. 수업 컨설팅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강성균 위원   수업 컨설팅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수업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수업방식을 변화시켰을 때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강성균 위원   학생들에게서 변화가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성균 위원   그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력도 좋아지고 인성도 좋아지고. 그런데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뿐만이 교육청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다 깎아서 주고 인력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래서 학력 미달자가 2012년도인가 한 3년 전에 1.1%였던 것이 지금은 3.6%까지 25% 미만자가 불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곱빼기가 더 불어난 겁니다.
   국장님, 자료는 그냥 주고 가세요.
   학생 숫자로 따지면, 제주도 내 중학생 3.6%면 몇 명이냐? 정확히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793명입니다. 793명의 아이들이 25점 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숫자보다도 더 뼈아픈 것은 이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와 계시지만 교육청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먹혀들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해도 늦었고 내년에 교육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 이 기초학력 미달자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배정하고, 인력도 가능하면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학교에 주고, 그렇게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실태 파악도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는 정말 예전보다도 더 강화하고…….
○강성균 위원   국장님, 내가 무슨 말 하실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할 말이 없습니다.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학력 미달자 숫자가 줄어들어야지. 좋은 걸로 전국 중간을 해야지, 나쁜 거 가지고 전국 중간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그거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세 가지 요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그것과 관련해서 더 묻겠습니다.
   기초학습, 어디 가니까 기본학습이라고 돼 있던데 여기는 보니까 기초학습인가?
   기초학습도움센터 있는 것은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운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작년까지는 특교가 6000만 원 정도 이상 와서…….
○강성균 위원   특교는 교육청 할 때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특교가 줄어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있어서…….
○강성균 위원   올해는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성균 위원   인력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유명무실한 것은 기간제 인원을 채용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운영이 됩니까? 형식적으로만 가는 것이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아닙니다. 담당…….
○강성균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도자료도 보급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자료도 17개 시도…….
○강성균 위원   효과적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그것을 보급해서…….
○강성균 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기초 미달자 아이들 숫자를 줄이는 데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서, 방안은 알아서 하시고, 방법들을 내년에는 좀 효과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으로 학교마다 직접 교육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성균 위원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저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게임·인터넷 중독문제, 주요업무에도 보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터치만 하겠습니다. 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교육청이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전혀 지도 안 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이라든가 또 인터넷…….
○강성균 위원   국장님, 교육은 제가 다 봐서 압니다. 국장님이 하실 말씀을.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하고 있고, 1년에 1회 하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런 거 가지고서는 효과가 생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과가 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얘기를 지난번 감사 때 아주 길게, 장황하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다문화, 여기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처리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다문화교육은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맡아서 같이 연계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문화센터는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모든 것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교육을 학교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에 가셨을 때 ― 다시 장학 컨설팅 문제가 나오는데 ― 단순히 수업방법만 가서 개선시켜야 되겠다만 하지 마시고 교육지원청이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활동을 메모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가 교육활동이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데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때 지도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렇다고 그걸 행정국장님이 감사 가서 하겠습니까?
   국장님, 잘 좀 메모하셨다가 2016년도 교육계획에는 강조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이제는 다음…….
○강성균 위원   예. 하나만 잠깐…….
   농어촌하고 도서지역, 다음 추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자료 잘 정리했다가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과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중학교 학교군…… 저도 핸드폰에 여러 번 항의랄까 이의 제기랄까 해서 걱정됐는데, 어디입니까? 교육국이었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이었습니까? 행정국이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행정국.
○김광수 위원   그 후로는 조용한 거 보니 아주 매끄럽게 정리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제, 저는 회의록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는 편인데, 4.3인권교육위원회 회의록을 읽다 보니까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4.3교육, 그러니까 강사비 등 상당히 걱정했었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회의록상에서.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주4.3과 4.3교육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같이 보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고 하니,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보니까 많은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도 그 강의를 했어요.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국장님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괜찮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도 역시 1학년 수준에서는 조금…….
○김광수 위원   걱정되죠? 저도 걱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4·5학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많은 학교가 ― 교육청에서 나온 감사자료 보니까 ― 전교생, 1학년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깜짝 놀라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 4.3 얘기 하려면 신경 쓰이고 이래서 지적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드리는 얘기니까 교장선생님들 연수할 기회라든지 이런 때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4.3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강사님들이 직접 교실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걱정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활동이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회의록을 쭉 읽다 보니까, 어제도 교육청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명 핸드폰, 핸드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산초등학교에 핸드폰 안 가지고 오기 결정과정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수산초등학교에 핸드폰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없답니다. 다시 소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아이가 벗이 없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아인데 핸드폰밖에 벗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선생님이 그 대신 벗을 해 주마, 가지고 오지 말라 해서 이제는 다 안 가지고 온답니다. 이렇게 교육 공동체가 의논해서 학교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게 하는 이 교육활동은, 이 정책은, 이 행위는 엄청나게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학교가 해결해야 돼서. 물론 고등학교쯤 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서, 저는 심지어 어느 시도처럼 조례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김장영 과장 있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때문에 특별한 다른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앱을 설치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설치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와이파이를 해야 된다는 거, 제주시교육지원청 설치되어 있습니까? 무선 와이파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우리 잘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안 됩니까? 그것은 운영에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교육과학연구원에 전시물이라든지 과학탐구활동을 하러 온 아이들이 와이파이가 공짜로 됨으로 해서 그것은 안 하고 앉아서 게임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스위치 온·오프를 한다든지, 비밀번호를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것이 동반돼야 되고, 보안 문제는 제가 한번 겪어 봐서 압니다. 그것은 반드시 국정원 통과 작품이라야 된다 하는 문제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꿈길’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로 체험. 자유학기제 꿈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인데 활용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꿈길 프로그램은 교육단체에서 운영하는…….
○김광수 위원   예,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교에서 진로체험처에 들어가서 그것을…….
○김광수 위원   그 부분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통계를 잡거나 뭐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요구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학교에 연락해서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김광수는 역적 돼 버립니다. 나는 자료가 여기 있는 줄 알아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 분, 학교로 연락하고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는 자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제주도교육청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것은 예전부터 활용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계는 안 잡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김광수 위원   통계를 안 잡습니까?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게 수시로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통계 잡을 수 있는 그런…….
○김광수 위원   그 진로체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체능 중심으로 할 거냐……. 사실 진로체험이라든지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에서 체험 시키고 하는 것이 옳다는 학자와 잘못됐다는 학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에서는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이라든지 자기 미래는 중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중학교부터 해야 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학교에 연락해서 통계 할 거면 당초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중지시키십시오. 나는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통계를 잡아야 될 겁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쉬어가기 위해서, 배움 중심 교육과정!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자랑하고 있는 배움 중심 교육과정, 이거를 교실에서 달라진 점과 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달라진 점과 선생님 입장에서 달라진 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에 교실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제가 여러 학교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수업하고 있는 다혼디 배움학교라든가 몇몇 학교를 가 본 경험으로는 배움 중심 교육이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의 수준에 맞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갑자기 질의해서, 너무 주관식으로 물어 봐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교육의 해결을 찾는다는 것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나온 말입니다. 제가 항상, 10년 전부터 한 말입니다. 제주도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 이유가, 저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서울 못지않게 제주도 선생님들이 우수해서입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지원이, 즉 소위 말해서 학원이나 기타 등등이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교실에서 해결해야 된다. 누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과 저와는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은 그 배경에 들고 나온 것이 첫째 선생님 업무 경감이었습니다.
   저는 부장을 하든 교감을 하든 교장 할 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에 영향을 받거들랑 사무 보지 말라. 공문서 보고하지 말라. 저는 그랬어요. 학교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내야 할 공문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핀트가 선생님 업무 경감 쪽으로 가고 있어서 ‘왜 이럴까?’ 핵심은 같은데 접근방법이 나하고 달라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국장님, 그렇게 1년 했는데 교실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교장선생님들이 뭐가 달라졌다고 합니까?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수업방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 수업방법은 2000년 동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저도 명색이 수학선생님 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학문제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도 세 가지 이상 수업방법을 연구합니다. 이건 교육학과 나오면 ABC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전략을 학교에다 도입한 겁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이 가능해야 돼요. 수행 가능 범위 내에는 교실의 환경도 있고 선생님의 능력도 있고, 물론 아이들의 과제 수행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추진하고 스스로 자기평가를 해서 자기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ABC예요. 이것은 ABC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가르치는 수학선생님이 맨 처음 도입, 어떻게 할까요?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프로젝트를 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로젝트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고등학교에서?
○김광수 위원   예,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고등학교는 제가 가르쳐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원리를 먼저…….
○김광수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원리를 얘기해야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인재 중심자. 나무 같으면 큰 등채기, 소위 말해서. 이것이 심어져야 뭐가 붙어요. 교육학 용어로 아시죠? 선행조직자. 그렇죠? 들어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김광수 위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 생각을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강조한다고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방향을 바꿀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것을 내가 걱정스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인데 안타까운 게 지나치게 업무 경감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서……. 그래도 업무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들 업무 줄이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은 얘기죠.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경감 다음에 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더 관점을 가져달라 이거예요, 저는. 이해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업무 경감의 목적이 선생님들에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전문성을…….
○김광수 위원   지금까지 한 업무 경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바로 그게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핵심은 선생님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습 지도안도 없지, 결재도 없지, 교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저는 약간 불안해요. 저는 불안합니다, 이것이. 정말 불안합니다. 지켜보면 되겠지만, 물론 어떻게든 교육은 이루어지는 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서로 물려져 오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 않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 남았나요?
○위원장 오대익   아닙니다. 시간은 1분 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위원장 오대익   28분에 끝나야 되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다음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관용차량 운행 관련은 누가…….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지원청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정원 조정 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박규헌 위원   대략…….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약 15명 내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몇 명?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15명 정도.
○박규헌 위원   아니, 전체. 교사 등등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약 80명 정도.
○박규헌 위원   교육지원청, 학교라든지 전체…….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도교육청 전체…….
○박규헌 위원   아니, 아니.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466명…….
○박규헌 위원   466명. 교사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지방직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방직만이 아니고 교사까지 전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정원 전체입니까?
○박규헌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전체는 교육청 일반직·연구직 전부 포함해서 3098명입니다.
○박규헌 위원   한 사람이 전부 차량 한 대씩 가져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기차, 카본프리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 메카 제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2030년까지 제주도 전체 차량을 전기차로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 산하에 전기차를 이용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개인적인 전기차 보유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조금은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기초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난 10월 5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사하고 교육감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모자란 부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행정협의를 통해서 ― 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 자 교육행정 자료에 보면 카본프리아일랜드, 이 부분을 협조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런 것이 협의되고, 지사하고 교육감이 이렇게 해서 같이 업무협의를 하자, 했으면 여기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고, 행정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키워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저는 여기 내려와서 그나마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관용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전기차로, 이렇게 도 시책을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책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라인이 같이 갖춰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공문도 안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같이 공조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교체를 하고, 최소한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관공서에 하나씩은 배치하지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차량 교체하는 소형차량은 앞으로 전부 전기차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차량을 교체할 때는 전기차로 교체하도록 아마 지시할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일반 자치행정하고 교육자치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제주도 교육발전이라든지 지방행정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학교마다 특색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던데,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하고 같이 다녀오기도 했지만 관내 학교에 보니까 국화축제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의 각 이장, 자생단체장들이 전부 참여하던데 학부모나 총학생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학부모회가 있던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던데, 이런 데는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생들도 정서 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키우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있던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국화꽃도 그쪽에서 가져온 겁니다. 저도 오늘 그 축제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라든가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신엄중학교가 대단하게 국화축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학교에서 특수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할 때에는 관계자들, 국·과장이 나가면 더욱 좋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운동회를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을 한 번씩 파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렇습니다. 학교에 어떤 축제라든지만 행사가 있으면 담당자 아니면, 제가 갈 수 있으면 제가 가고 그러지 못하면 그 밑으로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는 꼭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급식실 내지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관련 자료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단상으로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신엄중학교하고 중앙여중입니다.
○박규헌 위원   신엄중학교하고 중앙여중? 두 군데밖에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올해는 두 군데입니다.
○박규헌 위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
○박규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엄중, 중앙여중도 맞습니다. 맞는데, 장전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구엄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년도 시행을 할 겁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추진 중인 학교가 몇 개소가 되느냐고 물었는데 신엄중하고 중앙여중…….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올해 사업이 신엄중하고…….
○박규헌 위원   전체 추진 중인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냐고 물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일곱 개 학교입니다.
○박규헌 위원   일곱 개 학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박규헌 위원   물메, 장전, 광령, 구엄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까지 확보되었는데, 교부금이 아직 시달이 안 되어서, 교부가 안 되어서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교부금의 교부가 늦어져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앞당기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교부금이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미리 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4도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교부금이 빨리 교부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반납되는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그 시기와 여건을 잘 판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뒤에 전 직원이 오신 것 같은데 고생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일선행정에서, 현장 학교로 들어가서 교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발로 뛰는 현장지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 관련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청에서 메모했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각급학교 공문서 줄이기가 있습니다. 오늘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교육감님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행정사무 개선 중에서 공문서 줄이기입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서 받아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집계해 봤는데 놀라운 결과입니다. 얼마나 감축했을까? 최소한도 20～30%는 감축해야 과연 이석문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접수한 공문내용이나 총계에 접수·발송 현황을 보면 접수A, 접수B,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짐작컨대 접수A는 교무실, 접수B는 행정실,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어떻든 많은 공문들이 들어왔는데도 이 공문을 발송하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줄이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자체 발송부터 줄이겠다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발송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단순비교 했습니다. 공문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발송한 건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그겁니다. 접수한 공문을 다 응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발송건수가 몇 % 되어서 올라왔느냐 했더니 감축된 게 6%입니다.
   저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니까 총접수량의 22～23%가 발송되었는데 감축량은 접수에 비해서 1%에 그쳤다. 접수는 1.2%에 그치고, 접수는 1.2% 줄어들고 발송량은 마이너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에 보면 공문서가 과연 줄어든 것이냐? 대단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오신 강동우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   강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 교육을 해서 큰 테마를 잡고 작년 행감과 업무보고,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학생 독서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해 봅시다, 제안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를 들면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교과연계 독서교육계획 수립·추진, 모든 학교 독서 10분 운동, 독서 목표량제,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등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와 아울러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도서관의 위치가 학생들의 접근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관에 있는 것 중에서, 별관에 있는 도서관과 3·4층에 있는 도서관을 아이들의 접근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1·2층으로, 최소한 2층으로까지는 재배치해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참 어렵지만 추진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이 교육협의회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별관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조사한 후에 내년도에 이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시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 이렇게 4개 학교가 그 사이에 1층 내지 2층으로 이전 배치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활동이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독서관련 통계를 마침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왔습니다.
   강동우 과장님, 감사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창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독서기록을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중·고등학교는 주로 뭘 합니까? 통장을 이용합니까, 독서기록장을 이용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독서기록장을 활용합니다.
○강시백 위원   중학교, 독서기록장 활용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독서통장은 초등학교에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독서통장을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꼭 통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독서기록장을 하든 독서통장을 하든 초등학교는 독서기록장 활용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독서통장, 제주시교육청 관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 통계로는 저희들 잡아보지 못했고 지금 DSL, 왜냐하면 그것도 다시…….
○강시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 전산자료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거기에는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DSL를 통해서 독서 대출량이라든가 독후활동에 올린 것이라든가…….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일 겁니다.
   그것을 실시하는 학교가 19개 학교가 있는데, 대규모 학교는 전 학생이, 일부는 일부 학년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100% 다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는 월별 학교도서관 활용을 100% 합니다. 중학교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는 몇 % 정도 활용하고 있느냐? 도서관 활용수업을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정책에 도서관활용 수업권장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 이 자료에 ‘독서를 조장하는 수업실시 여부’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는 22개교 40%, 많이 하는 겁니다. 중학교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47%, 14개 학교.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으로 들어와서 독서교육을 권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풍토를 만들자는 데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본청과 지원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틀림없이 아이들의 독서량이나 독서의욕, 독서에 관한 관심들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연말에 가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독서량, 아까 이런 통계들도, 독서를 조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도서관 활용수업, 이런 것들을 연말에 조사해서 이 다음해 도서관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제주시교육청의 혁신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몇 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3개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개입니까? 아, 3개. 수산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다혼디 배움학교,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배움 중심하고 학생 중심,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배움 중심이 곧 학생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혁신학교에 배움 중심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아마 동참하기 위해서 용어선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세 학교, 종달초등학교를 비롯한 혁신학교, 소위 다혼디 배움학교의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질의드리고 싶고, 지금 혁신학교 2년차입니다마는 이 상태를 그냥 지속할 것인지, 앞으로 문제가 좀 있겠다 해서 미리 짚어드립니다.
   배움 중심 수업·학교, 이거 어디서 누가 먼저 사용한 용어입니까? 이게 어디서 온 용어입니까? 배움 중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가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배움을 안 하고 있다. 누가 사용하고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같은 맥락으로…….
○강시백 위원   배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국장님은 같이 학생 중심과 같은 개념으로 같이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아니고, 배움 중심 수업, 이분들이 말하는 배움 중심은,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배움에 임하지 않는 학교다,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혁신학교, 이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다른 학교는 배움 중심이 아니라는…….
○강시백 위원   국장님,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은 배움 중심이라기보다도 학교마다 각각 다릅니다.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거기서 운영되는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시백 위원   다르고 같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의 질의는 배움 중심이라는 말, 배움이라는 게 교육과정 용어도 아니고 이 용어를 누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우리나라에서 누가 만든 것인지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강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본의 사토마나부 교수의 학습이론 중에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토마나부 교수는 일본의 학교가 학생들이 배우지 않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 교사 중심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 모 대학의 교수가 주창하면서 지금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철학으로, 학교교육 철학으로 자리 잡아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제주도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죠.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정책기획과에 있는 정책연구소에서 다섯 개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사토마나부 교수와 모 대학교 손우정 교수의 이론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연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혁신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도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배움 중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움 중심에서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배움 중심 학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념이 뭐냐? 또는 교육과정에서 뭐가 중심이냐? 이것을 파악 못 하면 혁신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지금 혁신학교가 주장하는 그 주장대로 학교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 해요.
   국장님, 경기도가 혁신학교의 선진지인데 혁신학교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혁신학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말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연구파인데 한번 가보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가보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국장님만이 아니고 장학사님 대동하셔 가지고 고등학교가 잘되는 학교,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초등학교도 규모가 큰 학교, 작은 학교. 중학교 규모가 큰 학교, 작은 학교. 꼭 갔다 오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혁신학교를 지휘·감독할 수가 없고 그냥 방치하게 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부터 지금까지 질의하시면서 모 초등학교의 프로젝트 학습 교육과정만을 보내 달라 했더니 보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해 놓고 없어요. 달랑 학교교육과정 책 하나만 보내왔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런 행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통제를,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도 제주시교육지원…….
○강시백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왜 위원들의 자료 요청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보냅니까? 위원들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은 무용지물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애매한 자료면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답을 못 하면 또는 자료가 없다면 없다고 회신이 와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 제주도교육청 담당 과장님 안 계신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희 위원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장님, 책임지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창식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손유원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학력 관리가 마음에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학습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기초학습 진단평가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 중학교 1∼2학년 1회, 이거 전교생이 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해당 학년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재량하에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진단평가는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3월 달에 1회라고 돼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전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 학교인데 학교장 재량으로 날짜는 동일하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않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기초학습과 기본학습, 차이가 좀 있습니까? 단어야 다르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학력 향상이 된다, 기본이 잘돼야 된다. 똑같은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기초학력인 경우에는 학습 도달도가 상당히 밑에 있는 학생들만, 다시 말하면 학습 부진아 정도의 학생…….
○손유원 위원   기본학습…….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기본학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제학년 제학력 정도의 갖추어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학습목표에 어느 정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도달한 학생들을 말합니다.
○손유원 위원   도달해야 된다고 선정된 그런 수준을 의미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손유원 위원   그게 기초 아닌가요, 결국은? 아무튼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가르치는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손유원 위원   기본과 기초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손유원 위원   기본은 그러면 과거의 제학력 평가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학력 갖추기 수준이다. 일선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회에 있는…… 저도 13년을 교사 했습니다마는 물어 보면 똑같은 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어쨌든 좋고요.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기본학습능력평가 5%만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할 거 아닙니까? 11월 달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 실시하는 거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올해는 11월 3일인가 5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실시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보면서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본적으로 5%가, 다른 여론조사도 아니고 학력을 진단하는 데 5%로 샘플링했다. 학력이라는 것은 문항에 따라서도 변별이 다를 수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5%만 선발해서 제학력을 진단한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래서 전체 학생의 수준을 가늠한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서술형으로 질문한다 그러거든요. 서술형이 기본학습…… 기초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제대로 나올까요, 답이? 상위 클래스는 모르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초학습 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가 있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직접 운영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을 판별합니다. 판별했을 경우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책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 학생이 공부만 게을러서 못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유원 위원   그룹으로 해 나갑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정규 수업처럼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선생님이 오후에, 방과후에…….
○손유원 위원   정규 수업처럼, 수업시간을 늘려주는 거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손유원 위원   그것은 대단한 건데. 선생님이 찬성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래서 업무 경감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유원 위원   그거와 업무 경감하고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수업시간보다도 수업시간이 끝난 방과 후라든가 이런 때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지원국장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과외시간처럼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여유 교실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실이 방과 후로 쓰지 않거나 돌봄교실을 하지 않거나 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학년별로 지도하거나 이런…….
○손유원 위원   다른 강사가 와서 하는 거면 몰라도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기초학습도움센터 운영,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16개 학교, 중학교 49개 학교가 운영되고 지도자료를 보급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116개교면 전부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거의 모든 학교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며칠 동안 합니까? 1년 내내? 상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방법은요?
   나중에 끝나더라도 계획서를 전문위원실에 보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계획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늘품’이라고 해서 국어하고 수학 ― 초등학생은 ― 자료를…….
○손유원 위원   운영되고 있는 계획, 잡은 것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보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 처리는 누가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손유원 위원   4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됐던데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넘겼습니다마는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이것은 해당 과……. 저희들이 민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안전지원과로…….
○손유원 위원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   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생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을 살펴봤는데 43건 중에서 9건입니다. 9건인데 한 건은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의 폭력행위고 나머지 8건은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진 인권 침해 행위, 유형은 폭력·폭행 아니면 인격모독 이렇게 나타나고 있던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되고 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아직도 교육현장이 변하지 않았는가 해서 충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 지금도 진정이 그런 거에 관해서 8건입니다. 심지어는 학생회장 선출하는 데 선생이 개입해서 출마 못 하게 해 가지고 다른 학생을 입후보하게 만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진위가 어떤지 모르지만. 민원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손유원 위원   자세히 설명하지 말고, 그게 사실입니까? 조치내용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조치한 내용으로 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   일부 사실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조치내용만 보면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휴대폰 휴대 못 하게 하는 거 참 좋은 정책이다, 그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일주일 동안 압수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아마 휴대폰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민원으로 제기됐다는 거, 그런데 일주일 동안이나.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실정에 있다고 했는데 학교규정은 인권 조례보다 위에 있는 법령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학교규정이 학생 자치회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휴대폰 압수, 일주일 동안 본인의 동의 없이 압수했다는 거 인권침해라고 생각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법정도 아닌데.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인권침해일 겁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본인이 느끼면 인권침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   학교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는 데 규정에 의해서…….
○손유원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이 조직 아닙니까? 인류 사회가 다 조직인데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인권침해가 맞는다면 침해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   그런 식으로도 분명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이 ― 그 학생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해 못하는 것이, 한 학년 동안에 담임이 네 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민원, 이럴 수 있느냐 해서 학습권 침해 받은 거 아니냐 해서 진정 들어온 건데, 내용이 출산휴가 받았다가 다시 기간제 들어왔다가 복직하고 빠졌다가 두어 번씩 되풀이 하다 보니까 네 번인데, 임신했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출산시기 다 알고 하는데 사전에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담임을 맡겼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출산휴가를 갔는데 방학이 다가와서 7월 24일부로 또 복직을 했습니다. 또 8월 31일부로 다시 또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했고 그 기간제를 따라서 병역 휴직한 선생님이 복직하게 되니까 그 학교로 마지막으로 발령시키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적인 사안이 발생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사전에 준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학년 초에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 사전에 ― 그래서 담임교사로 할 것이냐, 이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출산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사의 폭언 및 폭력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 왔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해당 교사의 수업 시 교장 및 교감이 수시로 수업을 참관하여 해당 교사의 지도를 강화하고, 해당 교사에게 교수방법 개선 및 욕설·체벌 등을 일절 금하도록 하는 조치. 교실에 수시로 교장·교감선생님이 들어가서 그것을 감독한다는 것, 욕하고 있으면, 앞에서는 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교실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경우에는 아마 학부모님이 학교에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도 그 방법이 옳…….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교장·교감선생님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교사에게 지도가 돼야 되지, 수업 현장에 가서 감독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지켜본다? 제가 13년 동안 교사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교장이 들어와 본 적도 없지만 그 교실은 저 고유의, 전유의 시간 아닙니까? 50분 동안은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도 보장돼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교장·교감이 들락날락한다는 것, 이거 기분 나빠서 저도 수업 못 하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공개수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는 교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학습지도안. 지금 있습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SNS가 얼마나 좋은데……. 어쨌든 설령 그렇게 한다 그래도 문서화된 기록물에 그것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누가 보면 웃지 않겠습니까? 미국인 선생님이라도, 코티칭(Co-teaching)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보면 웃어버릴 것 같은데, 교장·교감선생님 감독하러 다니는 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에는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하시려고 하는 마음 같았는데 제가 요청하니까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과거에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지표가 뭐였죠?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제주시교육지원청입니까?
○부공남 위원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배려와 협력으로…….
○부공남 위원   아니, 과거에. 그전 교육감님 시절에.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죠. 그 앞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이런 것이 있었죠. 오늘날의 교육지표는 뭡니까?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한 교육이다 이건데, 과거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교육지표가 교육청 건물에 붙어 있었고, 제주도 내에 있는 200개 학교에 전부 다 똑같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바꿨어요. 유일하게 저만 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위 관청에서는 아마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학교마다 도 교육지표를 붙여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 학교 나름대로 ‘꿈을 갖자’, ‘이룰 수 없는 꿈은 없다’, ‘꿈을 디자인하자’, ‘큰 포부를 갖자’ 붙여 놓았는데 이거 공문으로 그렇게 하라고 시달한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그런 것을 시달한 적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육문화나 교육정서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부공남 위원   초등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중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확정되어서 발표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행정예고가 10월 13일 날…….
○부공남 위원   발표됐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대단한 노력을 한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부공남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 주셔서 저희들 편안히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청 편들려고 한 건 아니고, 같은 지역 안에서 ―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같은 사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것은 교육청 안이 내 나름대로 맞다. 맞다 해서 그쪽에 항의를 하는 학부모님들한테 모여서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 안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분들이 저보고 “존경하지 못하는 도의원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존경 받지 못하는 도의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안에서, 지금은 제가 이쪽에 와서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저쪽에 가면 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존경받는 의원이 될 건데 이걸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저는 확정 발표된 이것이 정말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나중에 진짜로 존경받는 의원이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배정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선배정하고 선택 지원 학교 배정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선택 배정하고 일반 배정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부공남 위원   그중에서 선택 배정에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한 지역 안에서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100명 있는데 선택 지원을 A학교, B학교, C중학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0명의 학생이 A학교에만 100명이 전부 선택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정원이 모자라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거기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장단점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그치지를 않겠어요. 저도 지금 ‘장점인가, 단점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것을 내년에 실시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15년, 20년까지는 그것을 고수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그런 소신을 가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는 제주시 동지역을 하나의 단위지역으로 놓고서 동쪽 학생이 서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 학생이 동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쪽부분, 서쪽부분, 중앙부분 이렇게 나눴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동쪽, 서쪽, 중앙입니까? 남쪽, 북쪽은 왜 안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는, 그냥 한번 규정 만들었다고 해서 지나가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부공남 위원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교체제개편 문제가 있는데, 고교체제개편 문제를 하기 전에 용역할 적에 제가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결과가 나와 버리면 그때는 나중에 파장이 찌르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참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충분한 공론을 거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체제개편 문제가 딱 나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학교 배정문제도 말입니다. 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미리 안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전에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을 만들어놓고 이것은 안이니까 해서 가서 설명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지도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내가 보니까, 이번에 에너지를 소비했다, 교육 행정력을 소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반드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교육의 본질이 뭐냐? ”이런 이론적인 거 다 얘기하려면, 물어보면 답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금방 답할 수 있는 건데 답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그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만 얻겠습니다.
   저는 학교교육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해 주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다음에 가정을 가지고 또 직장을 가지고 중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치고, 이 단계마다 필요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생애능력교육이 바로 학교교육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애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의력, 제일 중요하죠. 인성, 문제해결력, 리더십, 협동성, 많이 있죠. 이거 다 학교에서 합니다. 안 하지 않죠. 다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 인성과 창의성이다.
   조금 전에 기본학력하고 기초학력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은 더하기, 읽기, 쓰기 이것을 못 해서 후속학습에 지장을 주는 아주 기초를 못 하는 학생, 기초학력 미진. 기본능력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느냐?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겁니다. 앞으로 창의성 발휘하기 위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과학자만 갖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만 갖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창의성을 가져야 됩니다. 농부도, 어부도 창의성을 가져야 돼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갖추는 최저 학력수준, 이것을 저는 기본학력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학력이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학교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부공남 위원   특히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느냐? 저는 이거 특별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경험상 외국어부분에서, 외국어영역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면 학력격차가 나는데 학력격차는 왜 나느냐? 농어촌 아이들이 지능이 나빠서?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학력격차가 납니까? 그것은 교육환경 격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환경도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의 노력 여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노력 여하도 있는데 그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환경도 역시 교육환경 격차라고 봐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환경을 기초로 해서…….
○부공남 위원   도시학교 학생들은 학원도 있죠, 도서관도 있죠, 집에 가면 공부방도 있죠, 인터넷으로 자료로 검색할 수 있죠. 농어촌 아이들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원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공부할 분위기가 됩니까? 집에 가면 부모들이 있습니까? 학교는 네 시 반에 문 닫아 버리지. 갈 데가 없어요.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교육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농어촌 학교하고 도시 학교하고 기본학력을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같은 생각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농어촌 학교의 그런 교육격차를 메꿔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 분야도 상당히 강화가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도 배치되었고, 또 하나는 읍·면지역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토크장학생이라고 해서 방과후학교 과정을 영어는 원어민을 투입하면서, 그 원어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원어민과 한국의 대학생도 같이 해서 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어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뭐뭐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1학년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것들이 낱개 구슬이야. 낱개 구슬인데 꿰지를 않아. 통합하는 전담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팀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 혹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들어 본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들어봤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제2항에 “교육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것이 구슬을 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본청도 안 하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 놔도 아무 소용없어. 신경도 안 써. 보지도 않아.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그 부분을 꼭 반영시켜서, 조례에 나온 부분을 반영시켜서 작은학교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반드시 전담팀이 있어서 농어촌 작은학교에서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시되, 제가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영 허라. 정 허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꼭 해 주시라.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교통비 지원, 뭐 지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이 학교는 영어가 모자라네. 그러면 영어를 한 시간 더하도록 하자.’ 그러면 영어를 한 시간 더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러면 거기 선생님이 한 명 더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지역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수립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교장이 있기 때문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세워져서 저희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습니다. 학교장한테 “그런 특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 교육장님, 직원들께 감사 끝나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보면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수요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학교생활이 좋아질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학교 학교군이라든가 하는 것부터, 또 개별학교에, 신엄중 국화축제에 가보니까 아이들 인성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던데 그런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장님이 직접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교육행정 수요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모범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교육청 모든 직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농어촌지역, 도서지역에 방과후교육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교육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시 아이들하고는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가 끝난 다음에는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도서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도 특별히 배정을 하시고, 그래서 교육 형평성의 열매를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강성균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든 저희 교육지원청 직원 전체가 위원님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서지역 학생들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두 분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모두가 다 잘해 버리니까 저는 질의를 할 게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교육장님,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생각났던 게 작년 행감 때인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신제주권의 여중·여고생들이 구제주로 옮기는 게 너무 많다. 그 당시에 신제주권의 여학생들이 구제주권으로 오는 게 한 1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인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홍경희 위원   1·2·3학년 다 합쳐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1·2·3학년 다 합치면…….
○홍경희 위원   아침 등교시간에 구제주권으로 오는 여학생들, 중학교 여학생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이번에는 250명 정도 구제주 지역으로 가게…….
○홍경희 위원   한 학년에 250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한 750명이네요. 줄었다는 겁니까? 작년에 1000명 가까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1·2·3학년 다 합치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홍경희 위원   작년도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일간지에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가만히 보니까 엊그제 신문에 제주여중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없던 것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혹시 그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일간지에 나기 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저번에 중학교 할 때 도교육청에서 보니까 신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이설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청에서는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경희 위원   전혀 듣지 않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홍경희 위원   솔직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중이라도 하나 가면 그 많은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옮겨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1년 전의 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 마침 엊그제 그게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 측은 아니라고 하고,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장님도 괜찮은 안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여중의 경우는 옮기게 되면 공립화하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건물도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학교의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라동의 아라초, 영평초에 관해서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라초가 몇 학급인지 아시죠? 지금 몇 학급이죠? 그냥 막연히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
○홍경희 위원   41학급이거든요. 그런데 2년 전의 학급 수는 그것과 차이가 많을 정도였는데 2018년에 가면 두 배가 됩니다. 2018년에 가면 한 학교가 더 탄생할 만큼의 학생 수로 불어난다고 예측되어 있습니다. 700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아라초등학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위원님이 저번 질문도 있어서, 아라초등학교에서 영평초등학교는 갈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그거 알고 계시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추진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공동학구제를 해 달라고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공동학구가 아니라 아라초등학교가 너무 과밀하기 때문에 아라초등학교에서는 영평초등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지만 영평초등학교에서는 아라초로 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은 아니고 하여튼 아라초 다니는 아이들이 영평초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달라고 제가 제안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금년 내로 될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아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후에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최근 일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홍경희 위원   아마 제가 얘기를 다시 해서 된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질문에서 했으면 그것은…… 왜냐하면 영평초등학교는 6학급이지 않습니까? 아라동에 초등학교가 딱 두 개 있는데 아라초 41학급, 영평초 6학급. 완전 도시와 시골학교로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반대해서 학교를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등동 그쪽에도 전부 해당되고, 그리고 연립 같은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불어날 것은 확실한데 나중에 언젠가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나기는 하겠지만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아라동의 현재 상황. 지금 첨단과학단지의 학생들은 영평으로 옵니까, 학교를 하나 세웁니까?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첨단과학단지에 꿈에그린아파트가 생기면…… 요새 아주 유명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생기면 학교가 생길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아닙니다. 영평초등학교로…….
○홍경희 위원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홍경희 위원   새로 생기지는 않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꿈에그린아파트가 759세대하고 단독세대 55세대 하면 814세대가 들어갑니다. 학생 수 추이상 약 160여 명이 되는데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했다가 반대를 해서 학교 설립하는 것을 취소한 것으로…….
○홍경희 위원   누가 반대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그 당시에 토지…….
○홍경희 위원   지금 꿈에그린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거기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 생길 아파트.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신설학교…….
○홍경희 위원   아이파크 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꿈에그린입니다.
   그쪽에 당초에는 신설학교를 하는…….   
○홍경희 위원   제가 얘기고자 하는 것은 아이파크 생길 때 학교부지용에 대한 비용을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받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학교가 못 들어서서 지금 굉장히 통탄하고 있으니 첨단과학단지에 아파트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런 것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또 영평으로 다 올 것으로 해서 하지 말고 학교 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160여 명 예상하고 있다, 이거 안 됩니다. 그쪽 동네 어디에 계속 빌라가 생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정말 졸속적인 생각으로 하면 영평초등학교가 미어터지는 상황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그 관계는 저희들 도하고…….
○홍경희 위원   아라지역 인구가 지금 몇 명인데 초등학교가 딱 두 개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학생 수용관계에 대한 추이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안합니다. 지금 봐서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파크 지대에 학교 못 세운 것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그것은 좀 먼 안목으로 보시고……. 교육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이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정원이 바뀌었습니까? 20명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초등돌봄교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정도로.
○홍경희 위원   그전에 20명이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홍경희 위원   그게 바뀐 이유가 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따라서 본청에서 인원수를 어느 정도 조정해 줍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몇 명 수준에서 유지하되 그 이상인 경우에, 28명 이상 될 때는 두 개 학급으로…….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5명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홍경희 위원   5명 정원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학교의 학생 수는 줄이고 있는데, 어떻든 한두 명씩 줄여가려고 하는데 초등 1·2학년은 더 산만하고, 이런 얘들이 돌봄교실에 오고 더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그리고 질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앞으로 숫자가 더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 숫자를 줄이고 학급을 늘릴수록 일반학급은 없어지면서, 동시에 한 교실을 일반교실로도 쓰고 돌봄교실로도 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실이 없기 때문에 1학년 교실들은 그냥 돌봄교실로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한 학급 더 쓴다고 그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시사항이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시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교실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홍경희 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아까 말했듯이 기초학력 부분 지도라든가…….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실이 없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그러나…….
○홍경희 위원   그 얘기는 옛날에 했던 얘기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정말 교육과정이 먼저지 돌봄이 먼저인가. 학교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제학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학년 때부터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동감해서…….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한라초등학교 등 위탁해서 하는 데가 몇 곳인지 아시죠? 열세 군데인데, 그중에 한라초 같은 데는 30명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우리는 60～70명도 한 학급에 다니기는 했지만 요새 아이들 30명 데리고 돌봄교실 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위탁하는 그곳에서는 자기네도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익 보려고 하는 것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주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질적인 절대 돌봄이 안 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래서 학교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교에 가보면 옛날 2부제 수업하고 똑같습니다. 1학년 교실은 계속 돌아가니까. 그리고 나머지 학년 교실들도 방과후로 계속 돌아갑니다, 교실 여분이 없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예산만 허락하면 돌봄교실을 따로 해서, 신광은 따로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신광은 몇 개 교실을 따로 하고 있는데 전체는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돌봄교실 두 학급 정도는 따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쩌면 돌봄보다도 학교에 그냥 잡아두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홍경희 위원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정말 이것을 하려면 학생들이 끝나면 단독으로 나가서……. 지금 그런 학교가 셋 있습니다. 대흘초등학교, 하도초등학교, 고산초등학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시켜서 끝나면 바로 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돌봄기능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센터도 정원이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용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돌봄교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든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하는 것이고, 또 맞벌이부부를 위한 것은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출산율에 관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얘기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원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2015년에 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의 어느 부서에……. 체육복지…….
   아무튼 간에 그런 정도로, 학급 정원 수를 줄여가는 마당에 더 열악한 돌봄교실 아이들의 정원을 늘렸다. 이것은 앞으로 문제 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교육장님, ‘중학교’ 하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유학기제 운영이라고 봅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학기제 체험하는 것을 MOU형식으로 하시고 게시잖아요. 그런데 MOU 하는 기관을 보니까 관광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관광지. 한림공원에 갔다 오는 거. 유리의 성. 이런 데가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건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여기도 나왔던데 그것은 뭐죠? 김광수 위원님 자료에 있는 것은 뭐죠? 80몇 개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여기는 진로체험 협력기관하고 등록한 현황입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혹시 나의 직업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이것은 직업하고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관계된 것도 분명 있는데, 체험 이런 것인데, 직업체험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데도 갈 수 있게 해 놓은 겁니까? 가서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여기도 진로체험처럼 갈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유리의 성, 한림공원, 곶자왈, 생각하는 정원, 이런 것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거기도 하나의 진로, 직업이라든가…….
○홍경희 위원   진로는 아니고, 단지 제주도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관광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론에서 봤을 겁니다마는 평화박물관 아십니까?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평화박물관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이 자기네 본토 사수를 위해 제주도에 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진지를 만들어서 360몇 개 오름 중 120개의 오름에 120개의 동물을 파놓았습니다. 거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의미가 있는 곳이 가마오름, 평화박물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픈 흔적이 있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 7만 5000명이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 것을 넣어 주십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것은 체험학습…….
○홍경희 위원   예, 체험학습도 하는데 중1 자유학기제 때 제주도 바로알기…… 제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례도 요번에 만들었는데 제주의 것을 아는 만큼 제주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다른 데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꼭 직업만 하는 데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지를 가더라도 뭔가 역사성이 있고, 아프든 좋든 우리 제주도의 역사성이 있는 곳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영상도 있고 굴도 직접 가볼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데를 골라서 뭔가 아이들에게 큰 배움이 있는…… 어른들도 가면 감동을 합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고 듣고 오면.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놓으십사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등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까 아라지구에 대한 학교 해결은 앞으로 영평초하고 아라초를 갈 수 있게끔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시간은 넘었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소규모학교 상황을 보니까 급격히 줄어든 학교가 있고 학생이 늘어나는 곳도 있는데, 보성초등학교 같은 데야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거기는 서귀포지만, 여기도 보니까 추자중학교는 계속 줄어드네요? 지금 18명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 1학년이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추자중학교가 2013년에 40명에서 27명에서 18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두 명밖에 없어서…….
○홍경희 위원   폐교 위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섬지역이고 또 어떻게…….
○홍경희 위원   앞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겠지만 심히 걱정이 되고, 그런데 고산중은 왜 줄어들었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고산중이 78명, 76명 하다가 57명이 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확 줄어드는 학교는 유심히 교육지원청에서 관찰을 하시고, 소규모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면 다시 또 폐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홍경희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위원장 오대익   돌봄교실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교육과정은 교육청이 관심이 많지만 우리 위원들은 돌봄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경식 위원님이나 홍경희 위원님은 학교 방문할 때마다 돌봄교실에 가고, 저도 돌봄교실은 한 번 더 돌아보는데, 이번 제주시 신규설치 돌봄교실이 몇 교실이었죠? 2015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신규로는 도련초등학교가 되고…….
○위원장 오대익   그 정도입니까? 도에는 12교실 신규 설치계획이 있는데 12교실이라면 제가 대강 해도 7～8교실은 될 줄로 아는데, 제가 도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127개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신규 설치 교실. 제주시에 신규 설치 교실 배정 안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9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도가 12개 신규 설치하면,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차이가 있으니까 최소한 6개는 넘어야 되잖아요. 지금 다 설치되어서 운영되겠죠.
   그리고 오후 돌봄교실에는 교실당 2700만 원이거든요. 언뜻 보면 엄청난 예산 같지만 그게 인건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수업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이러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질 높은 돌봄교실이 될지는 의문이 들고, 문자 그대로 돌보는 거냐.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맞벌이부부들한테 물어보면 “교육이랑 잘 안 되도 좋수다. 의원님, 잘 돌봐만 줘도 고맙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불평불만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으로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돌봄교실, 아까 인원수 늘어난 것도 수요자가 많은데 우리가 처리를 못 하니까 늘릴 수밖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원도 이렇게 늘려가는 것입니다. 오후 돌봄교실은 교실당 2700만 원이고 저녁 돌봄교실은 교실당 연 3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52억 원, 도교육청 예산으로는 52억 원, 금년 예산은 6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니까 큰돈이거든요. 큰돈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망원경으로 보면 큰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교수·학습자료나 돌봄교실에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돌봄교실에 무슨 자료를 제공했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교실 자체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자료를 제공했던 일이 있는지요? 혹시 있으면 아주 우수사례로 하고 싶…… 아, 담당 직원 나오시는데, 특별히 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일이 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부분은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운영비 부분에서…….
○위원장 오대익   이번 저희 교육위원들이 행복학교 박람회에 가 보니까 돌봄교실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수 프로그램들. 그래서 예산이 빡빡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학교에 뿌리면 미안하지만, 원칙은 교실에 뿌려줘야 되는데, 뿌리면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간식비도 막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비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전도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 이번에 아주 성황리에 됐어요.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학교를 유심히 봤어요. 딱 눈에 들어오는 학교, 5종목 이상 출전한 학교, 그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학교가 한동초등학교, 6학급 52명짜리. 한동초등학교에서 종목 다섯 개에 출전했어요. 5종목 이상. 이상입니다. 큰 중학교도 1종목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교 위기에 있던 한동초등학교에서 스포츠클럽에 5종목 이상 갔다. 내가 교장선생님 이름 다 찾았습니다. 이거 멋지다. 4종목 이상 참가한 학교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저청중학교. 31명. 저청중학교가 4종목 이상에 아이들이 스포츠대회에 나왔어요. 금악초등학교 51명짜리가 4종목 이상에 나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뭐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국화전시회, 이 멋진 국화 한 데는 1종목에 참석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국화 잘하면 체육은 안 하는구나. 아, 이것은 뭐라고 말해 주려고 하다가 국화 잘해 버리니까 쏙 들어갔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국화 전시회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학교 스포츠클럽에는 한 종목만. 그 대신 그 옆에 있는, 지금 자꾸자꾸 하는 K중학교, 사립중학교 네 종목 출전했어요. 그래서 공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교육장님도, 국장님도 하나를 보고 학교를 너무 욕하지 말자. 다른 거 잘하는 거 많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는 자기 나름대로 국화 재배 잘하는 학교, 스포츠 잘하는 학교, 다 있구나. 좋은 것만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오늘 칭찬들이 자자한데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잘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칭찬도 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 31분입니다 ― 5분씩 돌아가면 네 분에게, 딱 하면 51분에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5분 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분 안 넘기겠습니다. 아까 조금 해서 약간 넘길 수도 있습니다.
   65쪽에 보면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해서 꿈길활용교육을 하겠다. 다음 밑에 보면 꿈길을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을 정비하겠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진로체험 지원 종합전산망 치고는 괜찮은 전산망이라고 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물론 이걸 꼭 통계를 잡을 이유는 없겠지만 여기에 나타난 바로는 제주도는 대부분 자유학기제가 혼합모형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결론과 또 한 가지는 중학교에서 ― 제주시 관내 ― 다섯 학교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 관계는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저 대신 잘 얘기해 줘서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런 걸 이용하든 저런 걸 이용하든 해서…… 한마디 더 드린다면, MOU 체결해서 갈 때 고향 동네 보면 딸기농장 같은 데 아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마토농장 같은 데. 아이들이 토마토 싹 해서 집에 가서 키울 수 있도록 해서. 꼭 직업을 떠나서 그런 데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구좌 쪽에서 한 군데밖에 체결 안 되어 있는데 그쪽 학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구좌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교육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꿈길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제 중 두 번째, 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 저 생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라에 말입니다. 아라초등학교 뒤에 큰 아파트 생겼죠. 스위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큰길 건너에 아이파크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현대 아이파크.
○김광수 위원   엄청나게 큰 아파트를 만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떼먹은 거 같아요.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역사를 조금……. 제가 그 당시에 학교교육지원과에 있었는데, 아라초등학교…….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유입되고 들어올 줄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신설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 개발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취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아파트 크게 지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맞는 것 같은, 졸지에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쪽 꼼수에. 완전히 꼼수죠, 이것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어떻든 기회 되면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꼼수를 다시는 부리지 말라고. 지금 저쪽, 외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기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외도초등학교를 어마어마하게 키워놓았습니다. 완전 미로예요. 엊그제 칭찬을 했는데 가서 5분 얘기하는 사이에 보니까 교실을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요리요리 되어서. 60몇 학급 넘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68학급.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그거잖아요. 부영이니 뭐니 하면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외도가 53학급 정도…….
○김광수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생님 입장, 교육자 입장에서 쳐다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 부분들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창식 국장님, 종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공모 당시에 두 분이 탈락했죠? 어떻든 두 분이 탈락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 부분은 제가 잘…… 저 없을 때라…….
○김광수 위원   누가 압니까? 종달초등학교가 제주시 소속이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맞는데 제가 그 당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사 담당하시는 장학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입니다.
○김광수 위원   두 분 탈락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한 분은 포기서 낸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예.
○김광수 위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포기서 낸 것이 제주시교육지원청을 거쳐 갑니까, 직접 도로 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직접 제주도교육청으로 갑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한 분은 표결관계로 탈락됐죠? 그것도 직접 제주도교육청에서 심사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심사단계에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처음 들어갈 때 확인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제주도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것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안 거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초등학교는 4.75%, 중학교는 11.93%.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 중에 거의 12명이 ― 중학교도 ―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사실은 과다사용증후군은 치료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는 더 심각해요. 15.54%.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예방교육이라든가 교육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든. 그런데 암이나 중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들한테 병원이라든가 필요한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암 걸린 사람도 교육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은 하시되 과다 사용 학생들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생각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될 단계라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든 교육청에서든 해야 될 일은 많아요. 담배 피는 학생, 비만, 폭력문제 등 해서 해야 될 일은 아주 많기는 하지만 어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가족부가 하고. 교육부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하고, 도에서는 제가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는 도 산하기관입니다. 도에서 예산 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주 청소년 실태조사,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조사도 안 하고 아까 답변했듯이 희망 학생에 한해서 치료해 주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른들은 그런 게, 예를 들어 흡연 같은 경우도 어른들은 보건소에 가서 약품도 받고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을 자신이 알겠어요? 물론 학부모가 챙겨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에 초·중·고등학교 3247명을 조사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상생활 장애를 겪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성적이 떨어졌다는 경우가 15.3%, 아이들이 직접 실태조사에 응한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 공부나 숙제, 학원 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는 경우가 17%.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았다가 22.8%. 반면에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30.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상세계의 지향성,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응답한 청소년 4.3%.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을 전체 학생 수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결국은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울증이나 자살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손 놓고 볼 부분이 아닙니다. 금단현상,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3.8%.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정되지 못하고 초조해진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5%.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 반면에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2.8%.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기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지만 실패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2.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에 불과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응답은 2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23%.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고 학업에도 영향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는 11.9%, 고등학교 15%,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김장영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경식 위원   꼭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치료를 해 주십시오. 암 걸린 학생 병원에 보내야죠. 그냥 교육만 계속 하고 앉아 있으면 암 걸린 학생은 죽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다혼디 배움학교에 장학지도나 현장지도를 나가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번쯤 나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여러 번 가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 한 번 갔고 중간에 한 번…….
○강시백 위원   두 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두 번 정도…….
○강시백 위원   처음과 중간에 가서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가십니까? 국장님이 가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아닙니다. 저는 가도 교실이나 이런 데 전반적인…….
○강시백 위원   과장님이 가십니까? 장학사님이 가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장학사님이…….
○강시백 위원   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용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는 세 학교가 있는데 두 번, 세 번씩은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학교에서 필요한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우선 저는 그것을 교장선생님에게 물어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장학사님들 가서 수업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오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교육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강시백 위원   주로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예.
○강시백 위원   우리가 다혼디 배움학교는 상급 관청이 도교육청 또는 연구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혼디 배움학교는 일반 자율학교하고,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다른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학력을 미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다혼디 배움학교에, 즉, 혁신학교에 설립 또는 추진이, 운영이 기존에 있는 학교는 민주성이 떨어지고 배움이 없고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는, 운영되는 학교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학교는 혁신학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장학 얘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시백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 학교 나름대로의…….
○강시백 위원   그 학교가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혁신학교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강시백 위원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전제조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전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은 안 들어 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연수 교재를 읽어 보시지 않는 모양이네요. 연수 교재에 손우정 교수의, 그리고 손우정 교수의 연수를 받고 여기에서 전달하는 강사님들이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교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학생 배움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들만의 리그로, 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제주도 혁신학교가 출발한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확인하고 읽어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김창식 국장님이나 고용범 과장님은 혁신학교에 근무를 한 번도 안 해 봤고 그 주장에 같이 동조해서 같은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생소합니다. 저도 생소하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저는 아까 전제한 조건들이, 제가 전제한 혁신학교의 조건들이 제주도 초등교육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전제조건으로 던져 준 것이, 제주도 초등학교의 학교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두 번째 전제한 배움이 없는 학교냐?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없는 학교냐? 세 번째, 그들만의 리그, 선생 끼리끼리 모여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일반 학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일반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혼디 배움학교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동의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직속상관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전제들이 세상에 깔려 있기 때문에 다혼디 배움학교를 보는 눈이 상당히 날카롭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장학력, 지도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사랑하는, 제주도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지도와 감독, 그리고 과연 이 전제조건들이 제주교육을 바라보는 전제조건으로서 맞는 거냐, 확실히 하셔서 저하고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거 하나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 위원님 남았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강시백 위원   마무리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긴데,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가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네 개, 중학교 일곱 개 하면 10개교입니다. 제가 보기에. 나머지는 정체되어 있거나 증가된 학교들이죠. 이 학교들이 어떤 학교냐 하면 6학급 이하. 이렇게 봐서 이게 또 작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중학교들은 대부분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상당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가장 중요하는 것은 제주도청에서만 생각하는 작은학교의 개념과 제주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작은학교의 개념이 다릅니다. 적용 개념이.
   나오신 과장님들,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청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는 6학급 이하입니다. 제주도청은 60명 이하죠. 그래서 이 갭 때문에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그 마을은, 그 학교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60명 넘어서 70명이 됐는데 전부다 한두 명씩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것은 작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도청의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개념상의 문제, 또는 이런 것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많은 학교가 이런 상황에 앞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요청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탈북 학생들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자 계신가요?
○위원장 오대익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홍경희 위원   현재 탈북 학생이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6명, 19명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홍경희 위원   19명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홍경희 위원   탈북 학생이라 함은 첫째, 바로 북에서 온 학생, 둘째, 중국에서 살다 온, 중국 탈북 부모에게서 태어난 학생, 세 번째는 탈북인 부모에게서 제주도 와서 태어난 학생, 세 가지로 저희는 봅니다.
   이 19명은 혹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출신별로 정확히 구분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국제연구원 사업으로 넘어가서 출신별로까지…….
○홍경희 위원   탈북 학생이 1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뭐라고 그럴까,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알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을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멘토링을 잘하셔야 되는데, 구분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제주도에 와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다문화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탈북이 아니고. 다문화로 가 있습니까? 탈북 부모 밑에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간 학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탈북 부모한테서 태어나서…….
○홍경희 위원   그런 애 없습니까?
   어떻든 탈북 학생이라 함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순수한 탈북 학생은 북에서 바로 온 학생을 탈북 학생이라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거기에서 살다 온 학생도 다문화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탈북민을 취급하는 곳에서, 탈북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에서는.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여기는 중학교까지니까 그렇지만 북에서 바로 온 고등학생이 대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바로 북에서 온 지 몇 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의 지원이 좀 달라요. 바로 온 학생과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살다 온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탈북 학생들을 관리한다면 자세하게 심도 있게 깊이 내면을 잘 보시고 앞으로 해야 될 것…… 잘 모르시니까,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특히 탈북 학생들이 아주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예민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신상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해서 아마…….
○홍경희 위원   조사한 학생은 있지 않습니까? 19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멘토링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이, 구성원에 대해서 부모가 뭘 하고 있고 지금 한부모가정인지 아니면 조손가정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부모는 뭐 하고, 이런 건 19명에 대한 관리를 하는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뚤어지기 쉬운 학생들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여파가 제주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자라겠지만, 굉장히 멘토링이나 탈북민 학생에 대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약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양날의 칼 같은, 한쪽으로는 지원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경우는 지원받는 것 자체를, 제삼자에 공개하는 것을…….
○홍경희 위원   공개할 필요는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그다음에 어떤 경우냐 하면 지원했을 때 그게 다른 학생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게 해야죠. 그것은 양날의 칼 같은 것은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다문화를 할 때는 행사할 때도 가능하면 그것을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 학생도 섞어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탈북 학생도 부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탈북 학생만 관리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나 누가 계시지 않을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업무 중의 하나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던데, 옛날에 제가 여쭤 봤을 때는. 시교육지원청에서도 파악을 잘하셔서 확실하게 그 아이들 19명에 대해서는 알고 앞으로 어떻게 잘못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도 잘 못 했지만 앞으로 그 학생들의 부류를 잘 파악해서 어떤 진로로 해서 왔는지,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그게 혹시나 있으면…… 예전에도 어떤 기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학부모 만나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다문화도 사실은 도청, 교육청, 정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탈북 학생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예전에 ― 빨리 해야 되니까 서두르게 되는데 ― 좋은 프로젝트 중에 감사노트는 여기 쓰여 있는데, 보니까. 고·사·리 프로젝트는 없어져 버렸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여기 놓여 있던데. 고·사·리 아시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홍경희 위원   그거 굉장히 좋던데, 그건 많이 이런 걸 줄이다 보니까 없어진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아닙니다. 그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실지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학교로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홍경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보니까 특색사업 지속 추진하라. 저희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게 ‘손 심엉 혼디 하는 고·사·리’ 프로젝트하고 ‘1000가지 감사노트’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늘 쓰여 있는 1000가지 감사노트만 계획표에 있길래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000가지 감사노트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퍼져라 행복엽서’도 희망가족 해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작은 나눔! 큰 기쁨!’이라는…….
○홍경희 위원   저는 고·사·리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 부분 인성교육 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 이름이 안 올라간 거네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감사노트만 쓰여 있던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은 아프리카 신생아 털모자 지원도 하고 있고,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는 저번에, 특색사업 다 없앴지 않습니까? 특색사업 없앨 때 없어졌는가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명칭으로 해서 특색사업이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사업은 안 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색사업보다는 인성이…….
○홍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다 써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안 쓰여 있고 1000가지 감사노트만 쓰여 있어서. 그때 저는 ‘손 심엉 혼디 하는 고·사·리 프로젝트’ 그거 굉장히 좋게 봐서 관심 있게 봤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시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특색사업을 다 없앤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보니까 1000가지 감사노트가 있길래 고·사·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나머지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태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6일 오전 10시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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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육국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  -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    교육지원국장    김창식
•    행정지원국장    이계준
•    교수학습지원과장    고용범
•    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    학생안전지원과장    김병찬
•    행정지원과장    김두수
•    재정지원과장    고용민
•    교육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기록    

•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