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일 자 2016년 10월 3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27일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요구하시죠.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가 ― 학교 기준입니다 ― 이분들하고 프로젝트 조정자, 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 수당 지침이라든지 출장 지침,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 시간 및 수당 지급 현황, 이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기숙사가 없죠?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 현황을,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역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다면 몇 쪽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겠고. 기숙사 있는 학교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한 학교만, 그다음에 제주시 동 지역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 예를 든다면 성산고등학교나 표선고등학교나 대정고등학교에 ―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 기숙 조건이 뭘 우선으로 하는지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는데, 아까 기숙사 현황 할 때 학교별로 기숙 인원도 함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청만 요구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본청만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나눠서 시간외근무 수당 통계, 2015년하고 2016년 현재까지. 그렇게만 요구하겠습니다. 시교육지원청은 아닙니다. 본청만입니다.
두 번째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 유치원 포함입니다 ― 앨범 계약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입찰에서부터 금액까지 쭉 나온 학교별 앨범 계약 현황입니다. 그게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 똑같은 내용으로 수학여행에 관한 계약과 비용, 참여 인원 등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기, 즉 운동부 현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 축구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그 정원이 다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데 그 사진 자료하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내 주시고, 다음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올해 노력.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 그거 두 개만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사실은 상당히 오래도록 감사가 지속되었고, 그동안 감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고받은 게 있어서 오후에는 사실상 결론도 내고 해야 됩니다. 또 집행부도 장기간에 걸쳐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명료하게 대답해 주셔야 오늘 감사를 일찍 끝내서 여러분들 할 일도 하시고 쉬시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다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요.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 확실하게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시골 학교의 앞으로 존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최근에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면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주도가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버블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학생 수 문제가 되었던 곳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시골 학교는 나중에는 정말로 없어지는 학교로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주시 집중 현상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현안으로 사실은 떠오르고 있는데, 아무도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육행정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계시는 국장님들께서도 지금 자녀들 걱정을 하실 텐데, 전부 제주시에 거주를 하면서 제주시에서 그런 학교나 문화 혜택을 전부 누리니까 부족함이 없거든요.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기감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도 주요 간부들이 제주시에 와서 전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위기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
다만, 저희처럼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서 항상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셔서, 시골학교를 살리는 데는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한 가지, 최소한도 한 가지는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하나를 똑 부러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안덕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 갔다 와서 얘를 데리고 제주시 학원에 옵니다. 제주시 학원에서 필요한 시간, 수업 끝나는 그동안 제주시를 학부모는 헤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모든 경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학생 학원에 데려다 놓고 학원 끝나는 시간까지 제주시에서 배회하다가 학원 끝나면 애를 데리고 집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골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백날 얘기해 봐야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간곡하게 저희한테 부탁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형편만 닿으면 제주시로 이사 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골 학교 학생 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간과할 수 없어서, 시골 학교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또는 독일어, 스페인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외국어 하나를, “이 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 나오면 자연스럽게 일본어 하나는 프리토킹이 가능하더라. 영어 프리토킹 가능하더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시골 학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건, 어려운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기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구성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청지원청도 그렇고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안내나 관심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부교육감님, 아니 교육국장님,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겠다. 지침 정도라도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관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관심을 놓아 버린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어서 꼭 그런 제품이 주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거듭 말하지만 가미되는, 조미료는 거의 안 쓰니까 그런데, 양념류에 보면 출처 불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공된 식품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 본 위원의 지나친 염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앞에는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치원 교육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유치원 교육과정. 다는 확인 못 하고 대한민국에 내로라할 만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치원의 교육과정인데, 정말 잘되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제 안목으로 볼 때에는 정말 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보면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과정 중에서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탐구, 건강, 의사소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은 몇 시간 해라. 영어는 몇 시간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의사소통 부분에서 깜짝 놀란 게, 의사소통을 어른들이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보는 관점 똑같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엄마, 배고파”,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의사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와 쓰기입니다. 선생님들은 글자를 그림으로 해서 가지고 논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린 아이들이 영리하고 영리하지 않고 하는 표현 기준 자체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찍 책을 읽는다고 해서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읽기의 관심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혹 모르겠습니다. 못 읽는다고 따로 모아 놓고 글자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읽기와 쓰기를 여기에 넣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 살짜리,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한테 글을 읽고 쓰게 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이게.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과정을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사소통이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부모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글을 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외도 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3·4·5세, 제주시 동 지역에는 3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이 5세만 한다는 뭐가 있어서 4세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분 5세거든요. 5세에서 ― 지방에서는 3·4·5세 다입니다 ― 글자를 읽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원아들 사이에서 그래도 애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누구는 책을 잘 읽고 못 읽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읽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 선생님은 잘 읽는 아이한테 읽기를 시킬 것이고, 그러면 옆에서 못 읽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때부터 벌써 절망감을 맛볼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읽기를 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초등학교 1·2·3학년 교육과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그렇고, 지난번에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 때 교육과정 얘기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다.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틀에 박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 교육과정부터,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읽기하고 쓰기 빼라.”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에 꼭 읽기, 쓰기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듣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듣고 말하면. 애기들은.
이것을 부교육감님께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저의 얘기가 틀리면 그냥 계속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제 얘기에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교육부 지침이 ‘꼭 읽기와 쓰기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교육감협의회라든지 교육감협의회라든지 등등 이런 때 이것을 건의해서,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부교육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 교육과정은 읽기나 쓰기가 아닌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알기로는 공립 유치원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 요구에 의해서 일부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공립 유치원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부속기관을 감사하면서,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의미 있게 개선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 참 의원으로서 대단히 보람되고 기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기초·기본 학력 미달 학생들, 작년에 제가 두 교육지원청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서귀포나 제주시나 똑같이 초등학생은 45% 정도의 구제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한 30% 정도 구제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월 30일 날 또 발표하는 거 있죠? 학교교육과장님이 아실건가? 11월 30일 날 기초학력 부진이나 기초·기본 학력과 관련해서 발표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순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부공남 위원 성취도 평가가 있죠? 그 결과가 자못 기대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기초·기본 학력을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 이건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교육이 다른 말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기초 학습, 교과 부진 학습, 기초·기본 학력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의무교육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특히 중학교 학생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아주 의미 있게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1년에 한 40명 정도, 도 전체적으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부적응 학생들이 생겼는데 지금 1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6∼7명 이렇게 돼서 2학기까지 한다면 12∼13명밖에 안 됩니다. 2학기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현상입니다.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투입했더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서 더욱더 개선·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교육감님, 기숙사 용도가 어떤 용도라고 생각합니까? 공부방입니까? 밤새도록 공부시키기 위한 공부방입니까,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 용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후자 쪽으로.
○부공남 위원 후자 쪽이죠? 후자 쪽인데, 저는 또 모든 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 지역의 기숙사가 용도나 성격이 다를 테고 한데, 읍·면 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그래도 원거리 학생들, 제주시에서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대입도 수시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더 유리하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유인책으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기숙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기숙하는 학생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전부 파악은 못 한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기숙사 있는 학교에 있었을 때에는 원거리 학생,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일정 비율, 그다음에 성적 우수자도 역시 원하는 사람을 놓고 해서 학교마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 학생 중 원하는 학생들은 다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일정 비율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을 다 채우기는 어려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어느 한쪽으로만 전부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주지만 제일 큰 원칙이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되도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 관련하여 질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애월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있다. 그런데 예술과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보통과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문제라든가. 특히 함덕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과를 마련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올 학생은 산남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 학생들이 오도록 유인하려면 기숙사가 없으면 어떻게 산남에서 매일 등하교를 합니까? 그래서 애월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 증축해야 할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특히 함덕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 문제는 분명히 아주 큰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영재교육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만 영재교육을 하느냐. 중학교에도 연계되어야 할 게 아니냐.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미술 20명, 음악 20명, 40명 하고 또 중학교도 그렇게 만들다 보면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설 학원에 다니든 어떻든 간에, 음악 학원도 다니고 미술 학원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재성을 탐색하고 중학교에서 이 영재교육을 함으로 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 해서 이것이 고등학교 예술 중점 학과하고 연계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초등학교도 영재교육을 하고 중학교도 영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예술 과목 과로 들어가면 아주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문화원에서 영재교육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중학교를 안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간이라든가…….
○부공남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공간.
○부공남 위원 공간? 그러니까 공간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공간이 부족하고 강사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성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하고 중학교 영재교육을 한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 목적고에 해당하는 함덕하고 애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착되어지면 거기에서도 영재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애월하고 함덕고등학교에 미술과하고 음악과가 생기면 거기에 중학생들한테 영재과를 만든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 얘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한 얘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반드시……. 초등학교는 영재교육을 하고 중학교는 아무것도 없고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하는 것은 뭔가가 안 맞다, 아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선생님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을 교육 가족이라고 그러죠? 대체적으로.
양봉열 국장님, 교육 가족이 어디 어디만 교육 가족이에요?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 잘하잖아요. 교육 가족! 어디까지가 교육 가족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은 모두 교육 가족으로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급식 지원, 행정 지원, 선생님 대신하는 것도 다 교육 가족인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죠! 교육 가족이죠!
퇴직연금을 2005년부터…… 선생님들이야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공무직들 퇴직연금이 2005년부터 이렇게, 연금의 장점도 엄청 많고 한데,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교육 공무직들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공무직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 제도가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부도를 염려해서 은행권에 맡겨 두었다가 나중에 받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기관인 경우에는 부도날 염려가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 은행에 연금을 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33%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아니, 그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홍보를 해 보면 귀찮아하시고 계십니다, 가입하는 데 대해서.
○윤춘광 위원 퇴직연금에 대한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홍보 부족이거나…… 아니, 자기가 월 받는 것을 조금 줄여서 연금을 더 내면 노후 보장도 충분히 되고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받고 하는데 안 할 리가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도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연금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인별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제도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싫어하시고 계십니다.
한 기관에서 연금을 우리가 들게 되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권을 선정해서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 학교 자체에서 들어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지금 60%가 안 하고 있고 40%만 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육청인 경우에는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부도날까봐 연금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기업인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인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안에서 적립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별도로 은행에 가입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퇴직연금으로 들어야 좋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이 꾸준하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 교육청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액 은행에다가 가입을 해서, 기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가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직, 비정규직들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선생님들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은 8시까지죠? 근무 시간이.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외의 비정규직은 점심시간을 인정도 안 해 주고……. 말씀해 보세요. 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4시간 근무하면 반드시 30분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시간 휴게 시간을 제하다 보면 9시간 근무해서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직원들, 선생님들하고 지방 공무원에 비해서 한 시간 더 연장 근무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킨다?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교직원들 간에 형평성 있는 근무 체계가 이루어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지금 교섭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지키려면 한 시간 전에 퇴근시키면 되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되면 한 시간…….
○윤춘광 위원 아침에 제일 먼저 나오고 학교 다 문 닫고 들어가고.
아니, 교육 가족이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윤춘광 위원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면 다 웃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좀 슬기롭게, 차별받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 시간에 다 쉬나요? 쉬게 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지금은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사업자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쉬도록 하면 쉬느냐고요! 참,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아침에 먼저 나오고……. 봐요, 영양사가 아니라 애들 식사 담당하는 분들은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 되죠? 또 제일 마지막 정리하고 하면 더 늦게 퇴근하죠. 말이 9시간이지 9시간만 해요? 적어도 교육청에서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비정규직들 공무직이라고 해 가지고, 말로는 “교육 가족, 교육 가족” 하면서.
이거 어떻게 개선 좀 해 볼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저희가 단체교섭 중에…….
○윤춘광 위원 그러면 행정직들하고 순번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해 봐야 서너 번, 네다섯 번밖에 안 걸릴 건데. 아침에 일찍, 저녁에 문 닫는 이런 것들을 공무직에게만 전가해 가지고 하면서…….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문 닫고 하는 부분들은 공무직들한테 맡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관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공무직들도 교육 가족이에요. 공무직 없으면 학교 운영 안 되는 거 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행정 당국에서 잘 준비하고 차별받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게끔 계속 노력들을 해 나가야 교육감 잘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선생님들한테만 인기 좋아 가지고 하면 교육감 잘 뽑았다고 할 거 같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시간 좀 주세요.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 학습연구년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학습연구년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정책기획실에서…….
○윤춘광 위원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윤춘광 위원 이 선생님들 여러 가지 학습연구년제,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연구해라, 1년 동안.” 한 사람당 예산도 35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어떻게 선택하세요? 선생님들 어떻게 뽑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우선 학습연구년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 따라서,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준에 의해서 뽑는데, 선생님들이 전체 초·중·고 해 가지고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가 다. 선생님들 전체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체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6000명?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윤춘광 위원 그럽시다.
20명씩 35년을 근무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몇 명에 해당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금년에는 23명을 뽑았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700명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윤춘광 위원 6000명 대 7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아홉 사람에 한 명 될까 말까, 그렇잖아요? 평생 교육을 한다고 해도.
한 선생님한테 3500만 원씩 들여서 20명을 선택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교원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선생님들 뭐……. 어떻든 이건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뽑혀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면 평가 어떻게 해요? 연구 과제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연구 과제는 일단 개인 연구하고 교육청 정책 연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 발표도 하고, 수시로 그렇게 지도받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이거 선생님들한테는 안식년제로 받아들이잖아요. 고생했으니까 1년 동안 좀 쉬어라. 그러면 전체 선생님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년 동안 해도 700명밖에 안 돌아가요. 수치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예산을 좀, 지금 1년에 한 8억 원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한 800억 원쯤 예산 해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도 남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선생님들은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만이 많고. 난 능력 없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오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아주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하고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모든 세상은, 실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모든 게 정치예요.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것도 정치고요. 교육 가족들 굴러 가고, 교육감 선출하는 것도 정치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연구라고 하지만 1년 동안 쉬었다……. 요즘 논문이야 박사들도 베끼는데 여기저기 들어가서 자료 좀 챙기면 1년 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3500만 원씩 다 들어가고.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대학교수들처럼 안식년으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어 버려서, 지금 선생님들의 어떤 연구 의욕을 충족하고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이건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인 한 아이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배치되는 겁니다. 한 선생님도 버리지 않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다시 검토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봤을 때에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가 2015년 기준 21만 2000원, 중학교가 23만 6000원, 고등학교가 14만 9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교육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걸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을 보면 2015·2016 방과후 학교가 9시 등교로 상당히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7개교, 2016년에는 29개교, 이렇게 하면서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누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전에 방과후 운영을 지양함에 따라서 참여율이 감소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14년까지는 정규 수업 전에 EBS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이 시청되어지고 문제풀이로 접근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EBS 시청이 지양되다 보니까 참여폭이 크게 감소되어져서, 일부에서는 사교육비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화하면서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수치로 봤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걸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김순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원장께 부탁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유치원의 경합률이 상당히 셉니다. 지금까지는 복수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원서 접수부터 추첨에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금년부터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세종, 충북 이런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만 해 버리면 거기에서 자동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나 여타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온 가족이 전부 출동하는 거예요. 외할머니, 성할머니 등등 가족이 전부 나가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추첨…… 뭡니까, 제비뽑기 식으로 해서 꼭 현장에 가야만 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제주시 내 공립 유치원 신입생 선발 경쟁률은 약 4 대 1, 5 대 1 이렇게 급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제기하신 신입생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올해 온라인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진로교육센터 내지는 진로 체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장래 희망을 정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교육의 중점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유학기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서 전환학기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입시 위주의 그런 경쟁을 암기식·주입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몰입식으로 하니까 흥미를 잃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행복이 상당히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OECD 23개국 중에서 제일 낮은 23등입니다. 통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장래 희망이 없다는 청소년이 초등학생 때는 11.2%, 중학교에서는 34.4%, 고등학교에서 32.2%. 이 통계로 봤을 때에 중학교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육기부제, 교육 기부 협약 체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 행감 자료 537쪽을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 36곳을 협약했더라고요. 협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1년 동안 1회 이하인 기관이 15곳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회 이하인 곳이 30곳, 한 번도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교육 기부 부분이 상당히……. 협약이 좋은 걸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을 보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주상공회의소, 이런 데에 교육 기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이 업무를…… 내가 보기에 이 자료를 보면서 미흡하다. 아까도 통계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로 체험, 여기에서 견학도 하고 자유학기제에 따르는 기본 취지를 살려서 한다고 하면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학생들이 흥미 있게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행복 지수도, 교육 행복 지수도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로체험처를 677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0% 도달되어 있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진로체험지원센터 2개와 함께 ‘꿈길’ 사이트, 제주에 480개가 등록되어 있어서 학생 수 대비 약 75% 체험처를 발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38개 협약처하고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육 기부 대상 기관하고는 소통이 안 돼서 실적이 없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그리고 협약이 되었지만 한 세 번 이하로 된 기관들이, 그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협조할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오늘을 끝으로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 잔디 운동장,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농약에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 내용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천연 잔디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운동장…….
○김황국 위원 아니, 농약에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농약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학교 현장에 파악 중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파악 중이에요!
관련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이 자료가 업체에서 교육청으로, 작업지시서에 의해서 기성 청구한 자료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넘어 왔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그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좀 봐 주십시오. 농약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애들 안전, 건강 말씀 하시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살균제, 살충제.
국장님,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 좀 하십시오. 학교에 알아보고 한다 하시지 마시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김황국 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말씀 잘하세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에서 교육청으로 준 자료거든요. 원본입니다. 관리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양재성 관리감독관이 어느 부서입니까? 체육복지과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이 감독관으로 해서 사인도 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확인한다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저희 계약에 의해서는 사전 관찰을 통한 초기…….
○김황국 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잔디에 관련된 유지 편람이라고 있죠? 체육복지과에서 만든 겁니다. 이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운동장 관련해서 자료들이 지침서 내용으로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도 못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톱신엠, 델타린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살충제거든요. 보통 독성이고요. 어독성 1급입니다. 이 살충제에 대한 관련 기준은 교육청에 없어요. 살균제에 대해서는 있어요. 그리고 이 델타린이 내용을 보면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이 농약을 살포했을 때에는 보호 안경, 방제복,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한 다음에 살포를 하고요, 특히 이 농약은 온도가 높아지는 시간, 오전, 한낮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 달에 방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월 달 제가 요일별로 체크해 봤는데 주말에 한 적도 있지만 애들 학교 가는 평상시에도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제는 자꾸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농약 아닙니까? 농약!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만큼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던 것이에요. 말로만 천연 잔디……. 농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관련 국장으로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제가 델타린이 독성 1급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김황국 위원 어독성 1급입니다. 정확히 어독성 1급이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공부를 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학생들이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잔디, 농약 안 써도 되거든요. 앞으로 농약 안 쓸 생각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 방법을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대화를 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말로만 “안전, 건강” 하지 마시고, 얼마큼 들더라도 농약 쓰지 말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친환경” 말로만 했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다가 저를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 매도시키고……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위원님들을 매도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언론들의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그만큼 교육청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앞으로 천연 잔디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더 이상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학교 운동장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교육 공무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형, 나형 유형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형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대충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가형이 한 86명 됩니다.
○김황국 위원 나형은요?
○행정국장 양봉열 7개 직종에 86명이고, 나형은 15개 직종에 680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680명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가형, 나형 기준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가형과 나 유형의 직종이 정해져서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40여 개 직종이 있는데 이게 직종별로 금액도 보수가 다양하니까 이것을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해서 그쪽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때 기준이…….
○김황국 위원 중요한 것은요 가형, 나형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조정해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때 당시 교육부에서 온 것은 그것에 맞게끔 했고. 교육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 보수의 기준과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된 것으로…….
○김황국 위원 꼭 이렇게 구분시켜야 됩니까? 가형, 나형.
○행정국장 양봉열 그때 당시에…….
○김황국 위원 저는 옛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가형, 나형 임금 차이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나거든요. 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아니면 구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끼리 지금 모종의 경쟁 내지는 열등감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그분들 중에 미동의한 직종이 8개 직종이 되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미동의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가형, 나형을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은 직종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차적으로 가형, 나형을 ― 제가 생각하기에는 ―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나머지는, 동의, 미동의는 지금부터 제가 질의할 것이고요. 일단은 그 내용을 TF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미동의 직종이 4개, 4개 해서 8개 직종 가형, 나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이분들하고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닙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TF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협의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협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사실 이 미동의자들은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임금 동결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반직들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인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속된 말로 코 꿰는 것이에요. “너희들 동의 안 하면 임금 안 올려준다. 동의하면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안 시켜줍니까? 미동의했다고 임금, 물가, 안 올라갑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동결시켰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국장 양봉열 그때 당시를 제가 말씀…….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요. 2016년도도 작년에 비해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2016년도에는 임금이 3% 인상되니까 그분들의 기본급은 올려 있고, 그다음 성과급, 상여금도 포함시켰고, 명절휴가비도 이번에는 그분들한테 다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미동의자들, 제가 하나만 얘기할까요? 가형, 원어민 코디네이터 225만 원, 작년에 225만 원. 틀립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에 기본급 가형이 인상되어서 3% 인상시켜 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잘못된 것을 저한테 준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 자료는…….
○김황국 위원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행정국장 양봉열 …….
○김황국 위원 국장님, 방금 올렸다고 했습니다. 올리십시오. 예?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어쨌든 교육 가족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복지 처우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올리면 같이 올려줘야죠. 동의 안 했다고…….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이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처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보조비, 급식비, 가족 수당, 상여금, 학비 보조 수당 이런 부분들도 동의 안 했다고 해서 신경 끄지 마시고요. 일부라도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운영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좋은 안이 나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더 이상 안 하도록, 뭔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믿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짧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조금 시간……. 시간 내로 끝내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다시는 질의를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김순관 국장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상황 인식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천연 잔디 운동장은 말 그대로 농약 안 쓰고 사람의 손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사시사철 푸른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관리 업체가 1년에 4번 이상 농약을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도교육청과. 아시겠죠? 제초제 2번, 살충제 2번 해서. 이런 걸 사용하면, 뒤에 계신 분들, 밀감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마는 살충제를 한 번 치면 우리 과수원 15일 동안, 최소 15일입니다. 15일! 농약에 따라서 한 달 가는 것도 있고 3개월 가는 거 있습니다. 15일 동안 독성이, 농약 성분이 유지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놀지도 말고, 가서 피부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제초제는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더욱 강합니다. 오래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면 천연 잔디 운동장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골프장에 골프 그라운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농약을 안 쓸 리가 없죠. 그 넓은 잔디밭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연 잔디 운동장을 관리하고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의 상황 인식도 달라져야 된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아셔서 다음 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진작 교육청에서 확인되었다면 계약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계약 제도를 재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농약에 침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 관리 업체가 관리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운동장을 1년에 반도 못 사용합니다. 다 닫아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계약 업체에서 한 것만큼 예산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지정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유심히 본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과연 일반화되기 위해서, 또는 핵심이 수업 활동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업 공개 활동을 하고 학부모들과 주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 수업 공개 현황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교실 아닙니까? 다혼디 배움학교가. 거기의 출결 상황들, 아이들의 결석과 조퇴, 지각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본 것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 학교와 비교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어떻게 다른가. 또 자율학교, 특례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이걸 봤습니다.
실장님이 대답을 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혼디 배움학교 자료, 감사 자료입니다. 두꺼운 책.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44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되어서 2016년 10월까지 공개한 날짜와 학년, 횟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 등에 공개한 수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모 초등학교는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36회. 모 고등학교는 68회. 이게 도대체 수업한 게 대상이 누군지,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실장님,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68회. 초등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학교별로 수업 공개 횟수가 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68회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수업 공개가 학부모 대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부모 대상과 또 교사 대상.
○강시백 위원 교사는 식구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야 언제든지 가능하죠. 교실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사도 그 학교를…….
○강시백 위원 잠깐요. 알겠습니다. 교실에서 내가 오늘 몇 교시에 어떤 수업을 공개하겠다고 하면, 학교에 공개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율을 봤거든요. 참여율이 제주중앙고등학교는 30명도 안 됩니다, 학부모가. 딱 두 번 왔어요. 두 번. 처음 공개하고 수업 공개 설명회 할 때 딱 두 번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통계자료를 ‘학부모 수업 공개’라고 붙이지 말고 ‘학교 교내 수업 공개’로 붙었으면 제가 이해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업 공개는…….
○강시백 위원 두 번째, 자료 보십시오. 46쪽.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보십시오. 이렇게 학생 수 결석이 많으면 이 학교는 뭔가 문제 있는 학교죠. 보십시오. 제일 위에 있는 학교. 결석 학생 수가 139명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학교, 애월초등학교 164명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결석생 수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에서의 행복감과는 연관성이 조금은 있기는 하겠지만 각종…….
○강시백 위원 지금 학생 수에 비하면 학생 수의 66.6%가 결석했어요. 이 통계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마 이것은 학생들의 병가로 인한 장기 결석 등등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명’ 하니까, 숫자 아닙니까? 몇 명. 학생 수로 나눠 보니까 애월초는 66.6%, 납읍초는 69%의 학생들이 결석을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거기에 보면 병결, 장기 결석 학생도 포함되고 있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석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결석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상당히 높아요.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다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47쪽하고,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해서 봤습니다마는 다혼디 배움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이 뭡니까? 실장님, 일반 학교와 다른 특징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율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은 특별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자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썩 만족할 만한…….
○강시백 위원 대답을 자꾸…… 내용을 보지 마시고, 주제 통합 학습, 주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제 프로젝트 학습.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프로젝트 학습.
○강시백 위원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이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이 순증했습니까, 순감해서 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과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마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간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내용에 딱 나와 있고.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은 주로 창체 활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음악, 미술, 창체.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교과 요소를 빼놓고 창체 활동을 합쳐서 주당 1시간 또는 한 달, 또는 두 달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거기의 주요 주제가 건강, 문화·예술 활동, 그다음에 자연 탐구 활동, 이런 것이거든요. 전 학교가 거의 공통이에요. 전 학교가!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의 가장 핵심이, 왜 이 주제 중심 학습이 탄생되었는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제 중심 학습은 교과 통합을 통해서, 공통된 요소를 통해서 통합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현실과 가까운 문제, 또는 탐구할 수 있는 문제, 역사적인 문제, 사회 탐구 문제, 지적 탐구 문제를 뽑아내어서 통합해 가지고 한 달 내지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갑니다마는, 다양한 교과의 공통 예술을 추출해 가지고 교과에 있는 지식, 이해, 탐구 이런 부분을 통활해서 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핵심적인 교육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혼디 배움학교에서는 이 활동을 비껴가서 주로 건강, 자연환경 탐구,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다.
i-좋은 학교,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노리는 바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모 위원님도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타 시도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마다, 특히 외국어 같은 특정 영역이 집중적으로 이수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증배 운영해야 돼요. 증배! 그런데 다혼디 배움학교는 증배가 아니고, 순증이 아니고, 감소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위해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학교의 특례를 살려서 제대로운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하고 각종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우리 학교 사회에서, 또는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혼디 배움학교가 수업에 아이들 배움이 있는 교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다혼디 배움학교는, 자율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 없는, 또는 지역의 소외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외국어교육, “영어 하나만이라도 잘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 중국어 하나만이라도 잘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걸 i-좋은 학교에 넣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제주도교육청은 “그게 아니다.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자율학교 말 그대로 충분히 자율학교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자율학교 지정·운영이라든지 또는 각종 자율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제대로운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혼디 배움학교가 아주 남다를 줄 알았는데 교육과정 운영을 보니까……. 제가 수업하는 것은 안 봤습니다마는 볼 예정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다혼디 배움학교 지정을 안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이 정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 시골 학교, 작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어려우냐? 작은 학교는, 특히 초등학교는 교사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당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주제 중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끌어 가기가 계획부터 준비, 과정, 평가까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 그것도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냐 이겁니다. 큰 학교 ― 12학급 이상 ― 중·고등학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나온 것이 수업전념학년제니 해서 수업 부담을 줄여 줘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6학급에서 어려우니까. 시간들이 많으니까. 업무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얘기했느냐 하면, 실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한 학교가 혁신의 대상이냐?” 그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혁신의 대상이…… 그러니까 ‘혁신학교’라 이름을 붙이고, 시골에서 잘 운영되는 6학급 작은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붙여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인센티브도 다 주지 말자 하니까, 그 속에서 헌신과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책기획실장님, 다혼디 배움학교, i-좋은 학교의 법 특례와 지금까지 운영한…… 2년 반 정도 됐죠? 반성을 제대로 해서, 이걸 죽이라는 건 아닙니다. 살리시고, 자율학교 특례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 학생들이, 특히 소규모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작은 학교일수록 교무 행정 실무사라든지 수업전념학년제, 이러한 등등의 정책을 통해서 고루 기회 균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역점 시책 중의 하나인 덜어내고 지원하는 교육행정, 우리 도교육청에서 딱 떠오르는 게, 덜어내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에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덜어내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생각나는 것은 모든 문제는 학교 현장에 있다,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오대익 위원 양봉열 국장님은요? 덜어내고 지원하는 학교 행정.
○행정국장 양봉열 학교의 업무를 덜어내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저희 행정국 소관에서는 공문서 감축입니다.
○오대익 위원 공문서 감축. 그것이 딱 떠오르죠?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강시영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덜어내고 지원하는 데에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어떤 걸 덜어내고 어떤 걸 지원하는지 딱 떠오르는 것을 하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선 각종 출장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어떤 전달사항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하는 통합 부서 전달,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장·교감은 관리자니까 출장 괜찮겠지만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출장은 가능한 한 줄이자. 그런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덜어내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생각하니까 ‘우선 덜어내는 건 공문서를 줄여 주는 게 덜어내는 거다. 또 수업에 전념해야 될 교사들에게 출장을 줄여 주는 것이 덜어내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계획에도 그런 말이 있네요. 덜어내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이 어떤 거냐? “교원이 수업 연구와 상담 활동에 안정적으로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답변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한 공문서 줄이기와 정책기획실장님이 말한 출장 횟수 줄이기가 과연 잘되고 있는지? 양봉열 국장님은 어때요? 공문서 줄이기가 생각대로 잘 돌아가는지?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 수치상으로는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현저하게 줄여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출장 횟수 줄이기는 어떻습니까? 노력한 결과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주간기획조정회의를 할 때 각종 회의들이 있으면 함께 모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과연 공문서가 줄어드는가를 교육장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정답이 안 나오는 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서는 교사들의 출장을 과연 줄여 주고 있는지 아무리 논의해도 교육장도 “통계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답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도저히 정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서 줄이기에 노력한 결과 전 학교 공문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공문서는요. 제가 무엇으로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문서 등록 대장의 번호, 발송과 접수 번호를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양성언 교육감님 당시부터 이석문 교육감님 당시까지 해마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행정이 시작되어서 덜어내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이 과연 양성언 교육감 당시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문서는 수치적으로 싹 감축되었어요. 수치적으로 감축되었는데 이상한 게 하나가 발견돼. 대부분의 학교가 감축되었는데 몇 개 학교가 늘어난 거라. 몇 개 학교. 초등, 중등 다 공히.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봉열 국장님은요. 대부분의 학교가 줄어드는데 왜 어떤 학교는 늘어났는가. 많이 늘어난 곳은 148건 3%, 그다음에 137건 3%, 102건 2% 증. 이런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공문서가 교육청에서 같이 나갔을 건데 다른 데는 줄어들었는데 늘어난 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유관기관에서 해당 학교로 보내는 문서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동사무소, 고등학교에는 각 대학 관련, 연구 기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 문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유관기관에서 바로 직접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을 반드시 거쳐서 가도록.
○오대익 위원 유관기관이라 하면, 표선면이면 표선면 자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의 곳곳에 있고, 특히 제가 이상한 것은 작은 학교, 가파초등학교, 온평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태흥초등학교, 구좌중앙초등학교, 곽금초등학교, 이런 작은 학교들의 공문이 크게 늘어났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답이 안 나오는 거라.
○행정국장 양봉열 아까 한 말씀이, 접수 문서가 늘어난…….
○오대익 위원 접수 문서도 늘어나고…… 아, 발송 문서보다 접수 문서가 늘어났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죠.
○오대익 위원 발송 문서도 다시 받았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발송 문서는 저희들한테 보고 공문이라든지 거의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대익 위원 예. 발송 문서는 싹 줄어들었어요. 접수 문서들! 접수 문서라 함은 다른 데서 보내온 문서가 접수된 거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느냐? “오대익 의원이 자꾸 공문서 접수 번호를 받고 발송 번호를 받으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가능한 한 공문은 접수 번호를 매기지 말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그 말 잘 듣는 교장 선생님은 “야, 접수 번호 매기지 말고 그대로 처리해서 운영한다.”는 말이 있어서 나한테 “이제랑 그런 감사 자료 받지 마십시오.” 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 늘어난 학교, 작은 학교 또는 교장 선생님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떳떳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공문서 접수한 건 다 올려.” 이런 교장이 아닌가? 그것은 진짜 물어…… 교장 선생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왜? 교장 선생님에게 괴로움을 줄까봐. 정답을 말하려니 괴롭고 오답을 말하려니 가슴 아프고, 그럴까봐서 선생님들 중에 나를 좀…… “죽어지쿠다, 우리. 차라리 공문서 접수행 허는 것이 낫수다.” 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있었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위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이어서 제가…….
○오대익 위원 말로 확인한 거여서. 자료가 아니어서.
○행정국장 양봉열 특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전자 문서입니다. 전자 문서를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발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접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관기관에서 오는 문서인 경우에는, 종이 문서인 경우에는 접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교육행정 기관에서 가는 문서는 다 접수한 것으로…….
○오대익 위원 과장님들 중에서, 김진식 과장님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공문서 없는 주간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하는 공무원 없음)
없죠!
실·국장님 중에서 제주도교육청의 공문서 없는 주간, 언제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7월 초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7월 초? 또?
○행정국장 양봉열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오대익 위원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맞는 거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7월 셋째 주는 공문서가 없는 주간이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7월 셋째 주에 결재가 온 공문서가 있다면 “야, 공문서 없는 주간에 누구냐, 결재한 거? 결재 없어.” 결재 올라온 거 딱 반려할 수 있는 과장, 국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가 공문서 없는 주간인지……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와야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계속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왜? 7월 셋째 주에 공문서 보낸 과 자료를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과. 다 받지 말고 총무과하고 교원인사과 거. 공문서 줄이기에 관련 있는 과만 7월 셋째 주에 보낸 공문이 있는가. 학교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하나에 7월 셋째 주에 받은 공문이 있는가. 이것만 조사할 거예요.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이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것은 오대익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저는 이 연구 보고를 봤습니다. 연구 보고를. 제주도교육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 도내 교사 679명 대상. 무엇을 해 주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덜어내고 지원하는…… 우리 행정에서 뭘 해 드리겠습니까? 1번. 교육청 사업 및 공문서 감축 25.9%. 선생님들이 ‘사업 줄여 주고 공문서 감축해 주십시오.’ 25.9% 1위. 2번. 교무 행정 지원 인력 배치 21.1%. 이 인력 배치는 돈도 없고 인력 배치하기가 힘들어서 못 한다 치더라도 사업 축소 및 공문서 감축은 가능하면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지금도 자료가 안 들어와서 내가 끝까지 해야 돼요. 오늘 한 시까지라도 자료 올 때까지 해야 돼. 자료가 와서 봐야 돼.
두 번째, 실장님이 말한 출장입니다. 출장은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4년에 1개교 평균 1479회. 1년을 토요일, 일요일 빼서 주 5일로 하면 260일입니다. 26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5.7명이 출장 갔습니다. 양성언 교육감 당시. 하루 평균 교사들이 5.7명.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압니다. 방학 때 한 선생님이 세 개의 연수도 받았으니까 평균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15년에, 2015년 이석문 교육감이 딱 들어서서 갑자기 늘어납니다. 1619회. 1교 교사 출장 횟수 9714회인데 6개 샘플 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1619회. 그러면 1일 평균 6.2명이 출장 갔다.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016년, 금년에 싹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게 양성언 교육감 때하고 똑같이 5.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1일 평균. 그래서 출장 횟수가 줄어드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게 공문서가 있기 때문에, 공문서가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선생님들의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아 ,출장도 무슨 꼼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뭘 조사했느냐 하면 ― 이건 아셔야 됩니다 ― 제주학생문화원의 대극장, 소극장, 교육박물관의 강당,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강당, 여기에 교사가 참석한 행사, 연수, 모든 대관한 행사 일수를 3년 동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제가 말합니다. 2014년에 3개 55회. 양성언 교육감 때 55회. 2015년에 89회 증 34회 61.8% 증. 2016년, 금년 102회 증 47회 85.5%가 선생님들 오는 행사를 대관했다. 그렇다면 출장 횟수는 줄어들고 대관 횟수는 거의 100% 늘어났으니 교육청에서는 “오라. 오라.” 행사를 했거나 아니면 교사가 오는 행사를 대관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적게 왔느냐?
강시영 실장님, 속 시원하게 저에게 답을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그 수치는 도저히 저희들이 답을 못 하겠습니다.”
강시영 실장님, 대관을 이렇게 했는데 왜 선생님들 출장 횟수는 안 늘어났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자세히 분석하셨다고 하니까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2회로 작년 89회에 비해서 늘었던 것은 대관 시간도 좀 살펴봤으면…….
○오대익 위원 아니, 시간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한 시간이라도 출장 오는 거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게 아니고 퇴근 이후에 혹시 대관했거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그런 것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퇴근 이후에 했을 것이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2016년에는 저녁에만 모였습니까? 그러면 대관 시간을 알아볼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건 아닙니다마는, 학교별로 자율 참석을 권장했던 그런 것이 있어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출장 명령은 안 했지만, 출장 신청은 안 했지만…….
○오대익 위원 강시영 실장님, 어느 교장 했어요? 이번 오시기 전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인화초등학교 교장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화초등학교에서 학생문화원 가깝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학생문화원에 출장 갈 때 “선생님, 가까운 데니 출장 신청하지 말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지는…….
○오대익 위원 그러면 맞아들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러면 딱 맞아들어! 자꾸 선생들은 가는데 “출장 신청하지 말앙 가라.” 하면 딱 맞아들어. “아, 대관은 여러 날 했지만 우리는 출장 안 해서 갔습니다.” 하면 딱 통계가 맞아서 저의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요즘 선생님들이 어떤 연구 의욕이 굉장히 높아서 꼭 평일 시간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혹시…….
○오대익 위원 그러면 밤에 갈 때는 출장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출장 횟수는 안 늘어났는데 대관 횟수가 100% 늘어났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나이스에 출장 신청은 안 했지만 가서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대익 위원 그러면 된다 말입니다. 그 정답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출장을 안 하고 갑니다.” 이 정답 맞습니까?
양봉열 국장님이 실장님의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 대답하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대답을 했어요. 밤에 가니까 출장 내지 말고 솔짝 강 놀당…… 아, 놀당이 아니고 연수해서 오라. 그러면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저희는 선생님들이 한 대관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지금 분석을 못 해 봐서 하지만 횟수가 이렇다 그러면 연인원이, 참석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리 토론해도 정답을 못 얻어서 오늘은 반드시 이 정답을 얻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못 얻어서…….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왜 그런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말로만 덜어내고 지원하지 말고 정말 덜어내고 지원할 방법을 찾고,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을 하자. 또 “문서 오는 거 등록하지 말라.” 하지 말고 등록도 하고, 문서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하고, 또 이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서를 줄이려고 해도 못 줄이겠습니다, 위원님.” 이 정답이 나오면 나는 그건 진짜 정답이다. “아무리 출장을 줄이려고 해도 절대 출장 줄일 수 없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출장을 활발히 다니면서 연수를 해야 그게 교육적 효과로 나타나는데 왜 출장을 줄여야만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정답이 나와 준다면 이것은 좋은 정답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자꾸 꼼수를 써서 “줄이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하면서 못 줄인다면 이것은 맞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도 자료가 안 와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말 못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가서 7월 셋째 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가 며칠로 보냈죠? 기간. 며칠부터 며칠 했죠? 잊어버렸어? 그날…….
○행정국장 양봉열 7월 14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24일부터 이십며칠 날……
○행정국장 양봉열 14일.
○오대익 위원 과연 결재한 것이 있는지 각자 알아서 혼자 반성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7월 셋째 주는 일선에서도 다 알게 하고, 공문서 없는 주간. 그리고 앞으로는 7월 셋째 주만 하지 말고 매달 한 주는 공문서 없는 주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까지 발표한다면 정말 좋은 그런, 덜어내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긴 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나는 시간 딱 맞추는 사람인데, 오늘은 자료가 안 온 걸 어떡합니까? 나 잘못이 아니고 자료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정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장님, 공문서 줄이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오대익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서를 없애서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7월 셋째 주에 공문 없애는 주간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월 한 달은 공문서를 없애서 정말 신학기에 학생들과 교사가 교류하는, 마음을 이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 3월 한 달 동안은 공문서 없는 달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하세요.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질의한 내용이나 제안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적에는 참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11월 7일 날 도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갖는 모양이죠? 지금까지 정책협의회를 가져 본 적이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한 며칠 전에 도하고 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다. 이번에 도하고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한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도의회가 정책협의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했더니 바로 정책협의회를 갖게 돼서 정말 저도 아주 보람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정책협의회 안건에 보니까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공동협력발표문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무도 모릅니까?
(「하고 난 다음에는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하고 난 다음에요?
도하고 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할 적에 이렇게 발표문이 나왔어요. 발표문 큰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죠.
‘도민 대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발표문’ 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민 대통합, 지역 균형 발전.
부교육감님! 도민 대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많은 부분이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특히 지역 균형 발전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정책협의회 할 적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책협의 공동발표문에, 내용이 나오고 말미에 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서 사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해서 의장님 사인이 나옵니다. 여기에 교육감님까지 끼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 걸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책협의회는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다음에, 내년부터 이 정책협의회가 계속될 적에는 이 공동발표문에 교육감도 같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거나 제안하는 것은 선택되거나 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선택되어야 된다, 하는 것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 분이 공동발표문을 한번 하면 얼마나 도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이왕 한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례에 보면 진료교육센터가 분명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1층에 있는 것은 진로진학센터라고 해서 두루뭉술해서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센터장이 있어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잠깐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고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공문서 줄이기를 가지고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공무직 직종별 정·현원 현황. 4월 기준으로 받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3개 직종, 무기계약직 정원이. 그다음 정원 외가 14개 직종 해서 37개 직종이 있는데, 이분들이 총 1767명이에요. 이분들이 초·중등, 그리고 각 기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직들이죠.
저는 이 공무직들의 관리 분야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교사들의 민원이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878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고, 중등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는 777명. 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에는 112명. 해서 1767명인데요,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조리 종사원부터 시작해서 과학실험 보조원, 영어 원어민 토크, 행정 실무원, 방과후 코디네이터 등등 학교에서 주로 근무하시는 공무직들이죠.
저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하는 곳에서 어떤 특정 담당 선생님이 ― 교사들이죠 ― 이분들의 봉급을 관리해 주고 있어요. 봉급을. 그래서 학교당 ― 초등학교 112개교로 나누면 ― 보통 7∼8명.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7∼8명 공무직들의 관리와 봉급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무 관리와 봉급 관리. 봉급을 계산하려고 하면 근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과연 교사들이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교육감님의 덜어 주는 교육행정이냐?”이렇게 질의하고 있거든요.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학교에 상당히 많은 직종들의 공무직들이 계신데, 교사들의 민원이 그거예요. 이분들이 학교장 발령이면 모르되 교육감 발령으로 전부 근무하는 분들인데 과연 선생님들이 이분들의 봉급하고 복무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도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맡을 수 없어요?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서 일부분을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맡고 있으면 학교에서 굉장히 편해지리라고 하고 있어서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업무가 덜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행정국장 양봉열 예. 조만간에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작은 학교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 대여섯 명의 교사들이 한 분씩 꼭 맡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학교장의 발령이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꼭 명심하셔서 하루빨리 복무와 봉급 관리를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 관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양질의 급식이 나오게끔 만드는 시스템 점검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식품 생산 과정에서 이 과정을 적용합니다.
김순관 국장님, 뭔지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HACCP 시스템.
○강시백 위원 예.
HACCP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리원이. 영양교사가 아니고 조리원이 원재료 반입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밥 먹을 때까지 체크합니다. 온도, 시간, 맛은 물론이고요. 염도, 이런 것을 다 측정해서 이걸 데이터화해서 중간 중간에 잘못이 있으면 다시 처리하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새로 개발된 HACCP 위생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 고작 해 봐야 15개, 15대뿐이에요. 제주도교육청 방침을 보니까 신설 학교에 먼저 하고 급식 시설 현대화 학교에 두 번째 하고 2·3식 고등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신설, 급식, 2·3식 학교,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이거 하나에 1300만 원. 많아야 1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2·3식 하는 고등학교에 전부 다 해 주세요. 이거. 전부 해 주셔야 됩니다. 사고 나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 주면서 식당 급식 관리를 잘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딱 한 학교밖에 없어요,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신설된 학교에 하다 보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급식 횟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기준으로 해서, 큰 학교에 학생 수가 엄청 많은데 이런 데에 좀 해 주시고, 작은 학교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지 말고, 이런 학교에는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 학교, 현대화 학교. 이런 데에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규모가 큰 학교, 2·3식 하는 학교,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간단한 겁니다. 오승식 과장님, 잠깐만. 10초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하고 학교 폭력 유공 교원들 대상으로 함께 위로성 연수를 갔다 왔는데, 과장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만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30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강시백 위원 중학교는 3∼4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초등학교는 아예 없어요. 저의 질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학교 폭력 예방 근절 지도를 하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자에서 일부러 제외시킨 것은 아니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이 과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확산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몇 분 포함해서, 예산이 잘 통과되면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관리자도 일부 포함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마지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보면 질문이 있는 교육. 주요업무 계획에도 나왔고요. 거기에 보면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이라고 해서 뭘 요구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배움 중심 교육활동, 이것은 되겠는데, 그다음 밑에는 전부 연구 동아리 활동,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금년도 10대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질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질문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강시백 위원 실장님, 앞뒤 그거 빼고 질의의 핵심,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무엇이냐?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까?
○강시백 위원 운영 모델 공유 사업 전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학교마다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배움 중심 학습 공동체를 말하는데…….
○강시백 위원 그게 뭐예요? 배움 중심 학습 공동체는 또 뭐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사 연구 동아리입니다.
○강시백 위원 동아리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래서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학습을 연구하고 또 배움 중심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동아리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교사들이 아닙니까? 교사 전문성이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강시백 위원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나요? 배우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은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설명해 보라고. 다른 선생님은 아이들 배우도록 활동을 안 하느냐 이 말이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아시다시피 요즘 수업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 방법들에 대한 연구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용어를 애매모호하게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나 가 보면 질문 있는, 소위 말해서 질문……. 정작 질문 유도에 맞는 정책들은 내가 보기에 없는 것 같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니까 별도로 만든 조직인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들인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것이냐?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평가를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평가 내실에 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다섯 가지를 평가합니다. 다섯 가지 하죠? 다섯 가지 합니다. 하나는 기본학습능력평가, 그다음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중학교 3학년 학력 평가,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전국 연합 평가, 이 다섯 가지예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보십시오. 이 평가에 보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뚜렷한 목표들이 있어요. 이 평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학습능력평가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했다 말입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기본학습능력평가와 중학교 3학년 학력 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여기 목적하는 바가 제주도교육청은 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개념 정리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기본학습능력평가는 뭘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기본학습능력평가라든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중3 학력 평가들은 그 해당 학년에 이수해야 할 학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라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했던 제학년에 갖추어 할 학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학력 평가와 같은 것이네요.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강시백 위원 같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같다, 다르다, 이것이 아니고 어쨌든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기본학습능력평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이것은 교육국소관이라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강시백 위원 교육국 소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난 정책기획실 소관인 줄 알고…….
김순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학습능력평가, 뭘 목적으로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뭘 잽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뭘 평가하느냐 이거죠. 뭘!
○교육국장 김순관 국어·수학의…….
○강시백 위원 국어·수학의 뭘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초등학교는 국어·수학이고, 중학교는 국어·수학·영어이고…….
○강시백 위원 그것은 과목이고 그 속에 들어가면 뭘 평가하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들이 갖추어 될 기본적인 학습 능력…….
○강시백 위원 능력이죠. 제학력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제학력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기본학습능력평가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정의한 것은 이겁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핵심 성취 기준 중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수 요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평가. 핵심 성취 수준이에요. 이게 평가예요. 제학력 평가가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 핵심 수준이 그 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면 4학년에 준한 그 요소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마다는.
○강시백 위원 그래서 거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혀 다르다.”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지적 많이 하신 사항이니까 마무리 좀 해서…….
○강시백 위원 예.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학업 성적, 학업 성취도, 기본 학습 능력, 핵심 성취 기준, 핵심 역량, 창의력, 문제해결력, 배움 중심, 학습 중심, 학생 중심 등등 이런 용어들이 너무 난무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용어 정의가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이런 평가든 배움 중심의 학습이든 전문적 배움 공동체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상의 선생님들과, 특히 우리들한테 이해 좀 시키십시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시키고…….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이거 저쪽에서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되는 용어들을 정리해서 이해 좀 시키고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미래 지향적인 우리 교육의 목표를 총망라한 단어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감사 기간 중에 ― 교육청 입장이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 ―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실 집행기관 점심 먹고 오후에 일할 수 있도록도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다시…….
○윤춘광 위원 아닙니다. 짧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윤 위원님이 맨 마지막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먼저 요구하셔 가지고.
○윤춘광 위원 예.
○김광수 위원 질의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 9분 썼나요? 처음에.
○위원장 강성균 신경 쓰지 말고 쓰십시오.
○김광수 위원 그게 아니죠. 쓸 수 없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하는 학교 잔디 관리에 대해서 농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장님 대답이 “공부를 해서” 하는 대답을 들으면서, ‘이것을 듣는 아토피를 가진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이 교육청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그 결재 과정에서 결재하신 분들, 뭘 읽어서 결재했습니까? 거기에서 농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빼야죠. 농약이라는 말을. 국장님,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것은 2015년도에 결재된 사항으로…….
○김광수 위원 어쨌든 맞죠? 국장님이든 누구든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 말이.
○교육국장 김순관 그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김광수 위원 농약이 있는데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큰일 날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 방송을 듣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들 들으면 참 좋아하겠구나.’ 아토피를 가진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은 당장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겁니다.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두고 보십시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정말 걱정되네요.
거기에다가 농약 하면 인조 잔디보다 백배, 천배 나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걱정한 게 그거 아닙니까? 천연 잔디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문제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안 듣더니마는 기어이 그러네요.
제 자료에 학교 운동부 현황을 보니까 ―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초등 3.7% 학생, 중학교 2.6% 학생, 고등학교 1.4% 학생들이 학교 대표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한 5% 정도가 학교 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초·중·고의 학교 대표 선수를 했던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긍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20∼30%가 다 대표선수였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초등학교 3.7, 중학교 2.6, 고등학교 1.4%는 너무 작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들었으면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본청만.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시간외근무 시간과 사무관 이하 9급까지 일반직 시간외근무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료가 있거든 저한테도 주시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서귀포시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제주시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누리 과정과 유·보 통합 등등, 3세에서부터 5세, 어쩌면 앞으로 0세부터 교육청이 다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때에 따라서는.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지금 준비해서 제주시 쪽에도 유아교육진흥원은, 이것은 시끼리의 어떤 역량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에도 유아교육진흥원이 필요하겠다. 중·장기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도서관이 지금 학생문화원에 같이 있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건물이 따로 되어 있어서. 분리시키죠?
부교육감님, 제가 판단할 때에는 관장급, 사무관급 한 명 증원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증원인지 재배치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만 해서 말 겁니까? 제가 보니까 우선 당장 기본적인 것이 분리해놓고, 그다음 신설을 하고 나가든지 시설을 확충하든지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제 말의 뜻을.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우선은 분리부터 하자 이거예요. 그다음 건물을 새로 짓고 나가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분리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인력 문제 같았습니다. 그것도 심각하지도 않고, 지금 대부분 있어요. 해서 한두 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1995년이나 1997년, 이 근방에 ―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1997년…….
○김광수 위원 1997년이나 1995년 근방에. 혹시 교육부에 계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아닙니다. 1995년도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가 …….
○김광수 위원 서울시교육청에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1995년 5월 31일 5.31 교육개혁이 발표되죠? 전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 5.31 교육개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3년 가까이 있다가 1997년 12월 30일 제7차 교육과정이 발표됩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이건 대한민국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뒤에 계신 분들도 그때 5.31 교육개혁과 7차 교육과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수를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그런 강사분들을 강좌마다 한 분씩 모셔다가 선생님들의 소양을, 전문적인 관심을 넓혀 드려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에요.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제주도 교육이 꼴찌 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요즘 여기에 나오는 어떤 계획서나 보고서에 보면 처음 듣는 용어들이, 저도 나름대로 꽤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아까 뭡니까? 전문 교육 공동체, 이런 말들이요. “수업 방법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실장님, 수업 방법이 달라져서 새로운 수업 방법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어느 선생님이 공부를 했어요. 또는 어느 집단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바로 학교에 갖다 뿌리면 안 돼요. 최소한 제주도교육청에서 A라는 학교를 지정해서 1년 동안 자체 연구를 시켜서 연말에 공동으로 도내 도민 대상으로 발표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일반화시키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김광수 위원 옳으면 됐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것은 거듭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계속해서 다른 학교도 좀 해 보고…….
○김광수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교육의 사조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역량을 강화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 자율학교 등등 수업 동아리, 수업 연구, 연구, 연구. 연말에 가서 공동으로 발표해서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왜 안 밟습니까? 지금 2년 년 반 지났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들어온 다음에. 한 번이라도 연구학교, 그런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 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빼놓고 발표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김광수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발표한 거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 공개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만 할 겁니까? 그래서 뭘 하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수업 공개를 통해서 수업의…….
○김광수 위원 그래서 검증을 받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수업의 노하우라든지 수업 기술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럴 필요가 있는 수업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이 나타나면, 있다면, 아니면 가능성이 있으면 연구학교를 지정하십시오. 아니면 연구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싫거든. 다혼디 배움학교에 그것을 적용시키세요. 그다음 연말에 가서 우리 도 전체, 의회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대학 교수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아니면 전국에 공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거고요. 맞다고 그러면 공개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과정 없이 자꾸 이런 보고서에 보면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깜짝깜짝 놀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동아리 연간 운영…….
○김광수 위원 벌써 10분 됐습니까?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수업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질의가 가장 짧은 윤춘광 위원입니다.
윤태건 과장님!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6개 도서관이 있는데, 다른 도서관도 이런가 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해요.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 거기에 기획, 총무, 운영, 수련 해서 4개 팀이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부설 도서관들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그러면 송악도서관이나 제남도서관, 한수풀이나 동녘도서관, 이런 데에 다 다르다는 겁니까? 도서관들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닙니다. 지금 동녘도서관이라든지 제남도서관 등등은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서 별도 운영되고 있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 하나의 부서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서관들이, 제주도서관도 다른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제주도서관의 경우에는 도교육청 산하 직속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서관 외에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6개 도서관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는 같은 뭘로 알았는데. 그러면 들어가세요. 미안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도서관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학생문화원 도서관이나 송악도서관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총괄적인 운영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관리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직속기관 스스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할 때 교육장님이 잘못된 것이네요?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다 교육 가족이라고…… 기획, 총무, 수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팀에서가 연장 시간이 제일 많고 근무 여건이 열악해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획, 총무, 수련, 다 5급인데 운영만 일도 많고 직급도 6급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참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 도서관 회의를 한다고 합시다. 다 팀장이고. 제일 열악한 부서는 6급에다가 회의는 같이 참석하고. 그러면 회의가 되겠어요? 아니,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부분은 제 답변이 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각 직렬·직종별에 대한 배치 계획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과라든가 총무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좀 봅시다.
○총무과장 김희운 총무과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얘기 들으셨죠?
○총무과장 김희운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기획, 총무, 수련, 운영 네 팀이 있는데 팀장이 운영 부분만 6급이라는 거예요. 다 5급인데. 같은 조직 안에 일도 제일 많고 연장 시간도 제일 많이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학생문화원에 5급 세 명만 둬라.’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김희운 5급 책정하는 부분은 교육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몇 명 두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조직의 생리상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직원도 운영에서가 도서관 일을 하는데 제일 일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여기 팀장도 같이 5급을 줘야 회의를 해도 말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5급이 얘기하는데 6급이 그냥 지켜만 봐야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니, 이 조직이 있을 수 있는 조직입니까? 이거 검토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총무과장 김희운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제에 다른 도서관도……. 나는 이 학생문화원만 아는데 동녘이든 송악이든 제남이든 다른 도서관도 살펴보세요. 조직 간에 위화감을……. 그 조그만 공간 안에서 이거 얘기가 되겠느냐고요!
○총무과장 김희운 서귀포학생문화원, 원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수 직렬을 직급별로 배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서가 지금 21명입니다. 그중에 5급이 한 명 되어 있고…….
○윤춘광 위원 제 말 들으세요.
저간의 사정이야…… 그러면 이 운영팀 없애세요. 기획에다가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운영을 기획에 갖다 주면 세 명 그냥 5급이 있어도 되잖아요. 6급 없어도. 한 팀을 없애 버리세요. 필요가 없다면! 똑같이 일을 하고, 일을 제일 열악하게 하는데 거기만 6급 오고 다른 덴 다 5급 오고! 이게 조직원들 간에 화합이 되겠어요? 도서관 잘 굴러가겠느냐고요. 이래 가지고!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검토하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운 예. 위원님 말씀 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또 하시겠어요? 그냥 막 하시죠, 뭐.
○강시백 위원 제가 민원성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이 문제가 넘어가면……. 오후에 있으면 괜찮은데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동네에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운 총무과장 김희운입니다.
○강시백 위원 금년도 마지막에 일반 행정직과 특수직들 몇 명 뽑았습니까? 운전 경력직 몇 명 뽑았습니까? 운전직. 36명?
○총무과장 김희운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운 이번에 5명 뽑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죠. 더 많이 되었는데. 다섯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희운 예. 이번에 5명입니다. 운전직 5명 뽑고 일반직 59명 뽑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일반 행정직은 물론이고요.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부가 6급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희운 예.
○강시백 위원 거기 원래 5급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운 그건 조직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아니, 자리가 원래 5급 아니에요! 도서관 그 직렬이 다 5급 아닙니까? 거기 행정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여기를 결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결원으로 봐야죠. 결원으로! 결원하면 무조건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원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총무과장 김희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서가 21명입니다. 그중에 5급이 한 명인데 제주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일반 행정직이 하나 좀 양보하세요, 이런 데에. 일반 행정 직렬들,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 양보해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제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희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다음에 통학버스 문제입니다.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는 내년에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통학버스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학생들 관련해서…….
○강시백 위원 예.
○행정국장 양봉열 올해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JDC에서 지원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 내년인 경우에는 도청에서 교통 체계 개편 실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학생 통학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통학에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 노선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렸더니 도청에서도 적극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 하례·토산·대정서·예래초등학교 통학버스 기사,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거기는 지금 마을 살리기 차원에서 마을에서 버스를…….
○강시백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지원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원금 말고요. 이분들이 이 통학버스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아까 말씀대로 도청하고 교통 체계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다.
오늘 상당히 진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위원장이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하신 것도 요리조리 피해야 되고, 또 하신 것 중에도 좀 추가해서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하더라도……. 할 수 없네요. 이미 오래되었으니까. 1시 전에 끝내기로 하십시다.
우선, 교육활동 행정에 관한 것부터. 서귀포시학생문화원 거 띄워 보세요. 크게. 저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영상자료 조정이 계속됨)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것부터 합시다.
학생 전입학 관련 누가 하시나요? 학생 전입학 관련. 오경훈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학교교육과장 오경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교에서 학부모들 민원인데, 요즘 전입학이 상당히 줄긴 줄었죠?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전입학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왜 이 전입학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녀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겨워. 그래서 지방 학교로 가고 싶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방 학교로 가는데, 그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 왜 그렇게 힘든 겁니까? 학교 간 이동이. 나도 교장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가고 싶다. 이유는 정당하고. 무턱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이상 다니면 그건 좀 곤란하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동을 하겠다는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든지, 저도 해 봤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뭣 때문이에요? 문제가.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생활기록부 같은 걸 확인해서 결석이 많아서…….
○위원장 강성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생활기록부에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그것은 무슨 주홍글씨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저는 위원장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적극 수용하고 있었는데, 아마 교장 선생님 중에 일부…….
○위원장 강성균 “교장 선생님 일부”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 아이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 전입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거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냥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나왔는가?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서귀포학생문화원 위치가. 지금 크게 운동장이 보이는 것은 서귀포고등학교이고 그 위쪽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그다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서귀포 우회도로 관련한 도시계획의 문제인데, 아까 기간을 봤더니 2020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학생문화원에 갔더니 학생문화원 앞의 화단, 고작해야 2m가…… 전면 벽에서부터 화단 끝, 바깥쪽 화단 벽까지가 2m가 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것까지가 도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교육기관으로 사용될까요? 대도로가, 전속 질주하는 도로가 거기 생기는데. 학생문화원이 뒤쪽에 공간이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뒤쪽에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거 누가……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도 지금에…….
○위원장 강성균 그거 대응책 좀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자료를 이제 보고…….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황당해서, 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도시계획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귀포의 핵심 교육기관을 다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대로 있고 학생문화원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 교육기관으로서는 제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부터 심각히 대응을 하시지 않으면, 금방입니다. 2020년 완공이.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학교 직접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컨설팅 장학, 이거 왜 하는지는 국장님이나 저나 잘 알 테고, 효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요새는 그래서 학교 현장의 요청에 의해서 장학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요청하시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컨설팅 장학, 없애버리죠. 효과도 없이 시간만 잡아먹고 학교만 피곤하고 하는데 뭐 이거…….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학교 현장에 정말로 필요로 하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없는 게 나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학생들 피곤하고 선생님이 이 컨설팅 장학 한번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했는데 확산은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시간은 다시 수업을 해야 되고.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꼭 검토하셔 가지고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우리 자료 49페이지, 만날 제가 말 가지고 시비를 한 번씩은 꼭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옳고 그름보다는 잘하기 위해서.
49페이지에 보면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부서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 보시죠. 49페이지. 업무보고 49페이지. 열두 번째. 거기 보면 맨 위에 왜 하는가, 그 취지를 써 놓았는데, “누리 과정 안착으로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이 누리 과정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돈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관련 계수 조정을 할 때 위원님 간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1년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거지. 이 유아교육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말로만 좋은 말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업무계획은 하지 마시도록. 연말에 가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성과가 적더라도.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56페이지하고 74페이지. 보시지 않아도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56페이지에 보면 화해·평화·통일 교육, 74페이지에 보면 평화·인권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분이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교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일을 하시는 분이. 실무자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같은 분?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거 다른 점이 뭔가요? 이거 전혀 주제가 다른 내용입니까? 화해·평화하고 평화·인권이.
○교육국장 김순관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하나로 모아서 예산도 집중하고 인력도 집중해서 일을 해야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해·평화·통일 교육, 평화·인권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화해·평화하고 평화·인권이 다른 것이냐고. 다른 얘기입니까, 이거?
○교육국장 김순관 같이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4.3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하고 같이 묶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거하고 6.25는 통일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통일 교육은 지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업무가 따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교교육과에서 이런 거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화해·평화 할 때의 평화나 평화·인권 할 때 평화나, 화해·평화 할 때 화해나 평가·인권 할 때 인권이나 다 똑같은 얘기로 보이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런 건 교육활동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연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만 지적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고서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참에 용어 정리라든가 개념 정리를 올바르게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꼭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얘기인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자료를 봤더니 대부분 다 복지에 관한 것뿐이에요. 복지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 격차 해소라는 것이 복지에 관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일부의 하나지. 아주 작은 것에 해당해요. 교육 격차 해소의 복지는. 다 복지에만 해당돼요. 제가 자료 받은 걸 봤습니다.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은 복지뿐만이 아니고 인력의 문제도 있고 제도권 안과 밖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또 물리적 환경의 문제도 있고 학력 향상책, 문화적인 혜택, 인성교육과 체험은 어떻게 시키는가. 문화적 체험의 혜택은 어떻게 누리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용이 모아져서 교육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난 저 학교에 가야 되겠다. 애월에 가야 되겠다. 한림에 가야 되겠다. 함덕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육 복지 혜택만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차별화된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차별화된 정책이! 정부에서 하는 거, 차상위 계층, 어려운 분들 해 주는 거 다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이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교육은 교육다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아까 제가 알고 있는 항목들은 쭉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없어요!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한 건도 없어! 올해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수업 연구에 관한 얘기가 잠깐만 나왔기 때문에 중복이지만 좀 추가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사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아까 강시영 실장님이 최근에 와서 선생님들의 연구 열풍이 불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선진국 교사들이 엄청나게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서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연구를 해요. 매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연구한 결과를 교실에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시행하지 않아요. 교실에서 안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고 나서, 방학이 되면 자기들이 “괜찮다. 이 대학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대학을 하나 정해 가지고 그 대학과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가장 잘되어 있는 게 하버드대학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는 대학에서 이 선생님들을 다 모아줘요. 그러면 대학에서 방학 내내 한 학기 동안, 지난 학기 동안 연구했던 결과들을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죠. 선생님 서른 분, 마흔 분, 오십 분 앉혀 놓고 계속 수업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을. 그러고서 Okay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는 거죠.
강시영 실장님! 선생님들 무조건 연구……. 연구하면 좋죠. 잘하시는 겁니다. 지원도 많이 해 드려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 정말로 그거 잘하시고, 또 적용 잘하세요. 특히 적용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컨설팅 장학, 그거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의 행태, 지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참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검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수업 동아리 연간 운영 우수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수업 축제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 수업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공유,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공유하는 문제.
다음은, 이거 백번 얘기해도 중요한 문제여 가지고 중복되는 거지만 저도 이걸 요구했었기 때문에 감사가 거의 종료 단계에 와 있어서 하겠습니다. 운동장 문제인데, 안 나올 수 없는 게 천연 잔디에 비료 주고 농약 하는 문제. 지난번에 유해성 조사를 연구기관에,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해소해야죠. 없다면 더 좋은 것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정도 하고, 하나 격려를 해 드릴 것은 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교육청 내에 복지와 관련이 되겠다 싶은 교육활동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원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서에 대해서 ― 다른 부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 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잘 정리되어서 여기저기 막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내년에는 싹 걷혀서 복지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인성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사실 오후 6시까지인데 감사 정리도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평가 준비를 하셔야 돼서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전우홍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행정국장 양봉열
- 총무과장 김희운
-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 -공보관실
- 공보관 김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