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일 자 2016년 10월 28일(금)
장 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시설비, 교육지원청 운영비로 나눠서, 금액과 비율을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지정 현황. 이전에 했던 현황하고 혁신 학교 지정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중도 탈락 학생, 사유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와서 1년 뒤에 꼭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기초 학습 부진 학생,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이 어떻게 파악되었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수치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 잃은 학생들 있죠? 돈 잃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자율학교 교육과정하고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해서 한 부씩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평생교육에 관한 상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식재료 ― GMO 식품 ― 이것에 대한 연수든 교육이든 안내든 지침이든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초등 돌봄 교실 현황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광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성민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수범 제남도서관장입니다.
고루시아 송악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 지원 시책, 역점 지원 과제, 소속 기관 주요업무 순으로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과 6쪽의 학교·학생 현황, 그 외 소속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 현황,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서귀포시 교육 지향인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 구현을 위해 4개 주요 지원 시책, 4개 역점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지원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학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몸과 마음이 건강한 보건교육 내실을 위하여 연간 17차시 이상의 보건교육,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예방·관리 지원을 하였으며,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관심군 학생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을 위하여 초·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과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를 추진하였으며,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바른 식생활 교육 실천, 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7쪽,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7대 영역 안전교육 표준안에 의거, 학교 안전교육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과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및 수업과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과정 중심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20쪽,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을 위하여 현장 지원 중심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수업 나눔 교사 동아리 및 연구회 등 질문이 있는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교육과정 평가 내실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3R’s 지원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랑샘 프로젝트 운영, 두드림학교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운영하고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으로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외국어 교수 인력 지원과 영어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융합 인재교육으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문제 해결능력 강화 지식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희망을 나누는 교육 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개선, 사립 유치원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29쪽,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내실을 기하고 있고, 배움이 즐거운 평생교육을 위해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 소질을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교육 복지를 위하여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 및 읍·면 지역 중학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하여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32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 여건 개선과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의 민주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학생 중심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학칙,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등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중심 자치활동 강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6쪽에서 37쪽, 밝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친구 마음 善 물들이기’ 운영, 지역공동체 지원 협의체 구축 및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하여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감하고 도와주는 Wee센터 상담 활동을 위하여 맞춤형 학생 상담 활동 전개 및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학교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8쪽에서 39쪽, 배려·나눔의 실천 활동과 행복을 더하는 체험 활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0쪽에서 41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교육을 위하여 4.3 평화·인권 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4.3 평화·인권 교육 교원 연수, 국제이해 교육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통하는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3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하여 서귀포시 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사회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교육 수요자의 정책 참여 확대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49쪽, 공감하는 청렴 문화를 위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청렴 문화 확산으로 청렴 서귀포시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을 위하여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쪽에서 51쪽, 긍지와 사명감을 높이는 교원 예우를 위하여 교육활동 중심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및 회의 통합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위생적인 교육 환경 조성 및 보건·급식 환경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환경을 위하여 교육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으로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지원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보·물·섬 내고장 서귀포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관광교육을 전개하고, 제주어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제1호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인 제주 해녀 어업 등 내 고장 향토문화 이해교육으로 애향심 고취 및 정체성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6쪽, 생각 키움 독서·토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제 동행 책읽기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지원, 토론 교육 교사 연수 및 NIE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다혼디 행복한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디 배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혼디 즐기는 문화예술 체험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날 기념 축제 및 각종 문화예술 대회를 지원하며, 혼디 나누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재능 기부를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58쪽에서 59쪽, 즐거운 학교 스포츠 클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꿈과 끼를 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속 기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송악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료를 확충하고, 우리 동네 역사 알기, 길 위의 인문학 등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5쪽에서 66쪽, 제남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토요 가족 시네마 운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을 구현하며, 이용자 중심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교육이 되도록 모든 힘을 모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좌용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쯤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광수 위원입니다.
좌용택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오늘이 5일째라서 좀 그렇습니다. 했던 말 자꾸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가 평상시에 좌용택 교육장님의 어떤 섬세함과 교육 이론에 담긴 그런 교육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 가는 교육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우선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 1·2·3학년 ― 쪽의 교육과정이 교육장님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렇게 정말 숫자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말하기, 쓰기는 당연하고 셈하기 등등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기본 생활,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솔직하게,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여러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어렵다. 그래서 대입하고 연관이 된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대입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육과정도 그에 맞춰서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 신장 쪽에서 외국에 뒤진다면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릴 때 너무 쥐어짜서, 너무 틀 안의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서 글자를 못 읽으면 뭐가 모자라는 아이 취급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랬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유치원부터 읽고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 같은 데를 통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중앙에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정부에다가, 전문 기관에다가 교육감들이 “사실이 이렇다.”,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는 공부를 빨리 했어야 했어요. 일찍 했어야 했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말입니다. 미래를 살기 위한 배경은 창의력 쪽인데,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지 않습니까? 그 창의력은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데, 그 배경이 뭘까? 오랜 생각 끝에 저는 많은 요인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다, 여기에 저는 귀결을 했습니다. 이게 크게는 사교육 경비를 줄이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대안은 4·5·6학년으로 미는 겁니다. 밀어 놓으면 돼요. 즉, 1학년 때 6개월 걸릴 거 4학년, 5학년이 되면 한 달이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키운 다음에 뭘 가르쳐도 가르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보·물·섬 내고장 서귀포’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제가 봐도 아주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책 읽어 주는 학부모 모임,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혹시 있으면,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 대외 활동은 책 축제 때밖에 안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그런 예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걸 꼭 무슨 반영해서가 아니라 교육장님의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그것은 무슨 사설 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학년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스스로 읽을 게 아니고 애기들한테 그냥 엄마가 읽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상상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똘망똘망한 아이들 딱 앉혀 놓고 엄마가 와서 책 읽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1·2학년, 이런 아이들. 그래서 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안 봐도 알 거예요. GMO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이것에 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디 가니까 “없습니다.” 하던데,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몇 가지 예를 들면 간장, 된장, 고추장, 옥수수기름,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수입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대부분이 GMO 식품입니다. 그래서 ‘제주산’ 아니면 ‘국내산’ 콩으로 만든 식품은 대부분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할 거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그런 식품은 가급적이면 급식에서 제외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요. 그 외에도 다 따지면 참 많습니다. 즉, 첨가물 쪽에 이게 많아요. 주 식재료가 아니고. 옥수수 같은 것은 옥수수기름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콩 같은 것은 콩가루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콩기름, 그것도 되지만 된장, 고추장, 간장.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 되었으면 어떤 지침이라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광초 ― 제주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 농구장에 농구공 15개를 오픈시켜 놨습니다. 주말까지. 그래서 요즘 아주 조그마한 동네 칭찬거리가 되고 있어요. 어른도 아이도, 엄마하고 딸도 누구도 거기 가면 농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통 속에 공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나오면 됩니다. 처음에는 몇 개 없어지더니 요즘에는 거의 다 돌아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주 싱글벙글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관내에서도 그런 아이들,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림도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 안 들거든요. 주워 가도 누가 주워 가겠습니까? 결국 우리 제주도민이 주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도내에서 성 문제에 관한 정말 입에 올리기 싫은, 그것도 선생님과 학생, 세 건이나 해서 교육자들이 얼굴을 못 들 입장이 되었습니다.
교육장님, 관내에도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쉬쉬하고 있지 않고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일어났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뒷날 학교로 달려가야 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마.” 이렇게 오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를 먼저 맞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제 도에서도 그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보니까 사과는 그렇고 무슨 글로 써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더더욱 그런 건수가 여러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교육감은 삼도1동에 가서 주민 대담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참 여유가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광수 위원 이제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관내 교장을 교육청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야단 쳐야 됩니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해 가지고. 그래야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매뉴얼대로 이거 보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올지도. 어떡합니까? 우리 교원들. 교직원 마찬가지고.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른들, 어떡할 겁니까?
교육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초기 대응에서 학교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학생과 해당 교사와의 접촉을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제가……
○김광수 위원 그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은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잘못이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상한 거예요. 일반이 사회에서 무엇을 훔치거나 누구한테 한 주먹 패버리거나 이러면 사과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사안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학생이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평생 짊어지고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른들이…….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좌용택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100%는 아니지만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해도 괜찮겠네요. 한 1년 지났으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오셔 가지고 서귀포 교육 가족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교육 정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현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금 떠오르는 것은 학력과 건강 문제 ― 비만과 관련해서 ― 그다음에 인터넷을 포함한 정신 건강 관련 문제, 그리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김황국 위원 너무 전반적인 것을 다 대답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똑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가장 고민하셔야 될 게, 아시다시피 산남·산북 간의 교육 격차. 갈수록 이게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귀포라는 지역적인 여건이 교육을 받기에는 자연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서귀포시의 특히,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에도 격차가 있고요. 물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균 학생 수가 올해 한 19명 채 안 되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격차를 앞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좁게는 서귀포시 관내 읍하고 동 지역, 넓게 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 간의 학력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소신이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걸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특별한 해법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학력이 뒤떨어진다고 하면 학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에 맞는 맞춤형 지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뒤따라야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귀포 지역이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가 자유스럽게 지도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을 적극 독려해서 학력이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실태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실태는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이것도 학교마다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계획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와 있는데, 물론 저도 교육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는 좀 의아스러운 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어쨌든 개선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해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 더욱 관심 있게…….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연례적인 지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반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혹시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대비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지만 교육장님 입장에서, 서귀포시 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적이나 예산적인 지원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제주도 전체로 생각하면…….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제주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장님께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넓게 보지 마시고 서귀포시만을 봤을 때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산은 서귀포시 쪽이 풍부한 편이라고…….
○김황국 위원 풍부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풍부’라는 표현이 좀 어설픕니다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김황국 위원 다른 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특화 프로그램…….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저는 크게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크게 봤을 때, 아까 만족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만족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만족’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여건이 그나마 다른 데…… 혹시 욕심이 있다면,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인적 자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김황국 위원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필요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러니까 개개인의 유형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큰 틀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 시간이 한정돼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한번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생 정신 건강은 김상수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김황국 위원 그냥 앉으십시오. 제주도 말로, 편안하게 하게마씨.
고생하십니다.
정신 건강은 도교육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런 조사를 합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조사는 지원청에서 합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입니다.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설문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서귀포 같은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심군이라고 그러죠?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류들이 2014년도에 4.5%, 2015년도에 3%, 올해는 3.7%인데, 물론 제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주시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높거든요. 관심군의 분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관심군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 데이터는 갖고 있을 테니까 ―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정서와 행동 특성 검사 결과를 가지고 Wee센터를 이용해서, 중학교인 경우에는 저희 Wee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소아과 전문의들이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김황국 위원 와서 상담도 해 주고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우리 Wee센터에 오지 않고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직접 학교로 갑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초등학교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어디를 관여한다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중학교인 경우.
○김황국 위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중학교의 경우에는 저희 Wee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도교육청 전문의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이 어찌 보면 이석문 교육감님이 전국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의 센터를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데이터를 단순하게 봤을 때 오히려 정신과 전문의가 투입돼서 더욱 이 수치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아니면 거꾸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는 와서 케어를 해 주지만 전문의가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것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지금 조사를 해 보면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더 증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결이 안 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 기관과 연결도 해 드리고 병원 진료도 적극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학생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도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런 정신건강 쪽에…….
○김황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설문 조사보다는 담임 선생님들이 ― 특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 애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심군들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좌용택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박규헌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 행복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서 교권 침해 사례를, 지난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대두가 돼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는 교권 침해가 몇 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금년인 경우에. 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1학기 교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건 정도…….
○박규헌 위원 네 건 정도.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그전에 30건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몇 건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2015년도 제주도 학교 행복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제일 1번이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교원의 지위, 교육활동 교권에 대한 법적 보호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로 설문 조사에서 나왔는데, 사실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지대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또 결과를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우연한 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어떻든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교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규헌 위원 저는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인성 예절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일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도 인성이 안 되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 예절에 대한 이런 것을 더욱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장께서는 각 학교에 그런 부분을 더욱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친구 마음 善 물들이기’라는 ― ‘선’은 ‘착할 선’ 자입니다 ― 것을 전체 학생들에게 친구만이 아니라 이웃과 모든 사람들하고 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고, 또 학생들 서로가 배려하는 그러한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자율학교 지정을 하다가 이제는 혁신 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지정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 학교의 당초 목적과 기준을 보면 어떤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오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사실 혁신 학교 지정을 보면 어떻든 서귀포 지역, 특히나 서귀포 지역의 동 지역, 설문 조사를 보면, 읍·면 지역에서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지금 지정된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2015년도에 성산읍 두 군데 학교, 대정읍 한 군데 그리고 안덕면 한 군데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을,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각 읍·면에 하나씩은 학교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보면 서귀포시 지역 남원읍이나 표선면, 그리고 서귀포시 동 지역에 혁신 학교가 하나도 지정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개선점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자율학교 지정은 어느 지역을 편애하거나 홀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확대되다 보면 많은 학교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구분 없이 혁신 학교 또는 자율학교가 필요한 학교들은, 그러한 요구가 있는 학교들은 아마 앞으로 계속 지정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적으로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은 각 읍·면 쪽에 권유도 하고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교육청 질의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학생보다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학교 수가 상당히 적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 함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느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교육청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개방될 수 있는 도서관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저녁이다 보니까, 밤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교실들하고 출입 관계라든가 방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생각보다는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마는 어쨌든 신설되는 학교라든가 중축되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주민하고 공감을 이루는 독서 교실, 도서관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사항을 주문드리면서, 고생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차례대로 하신다면서요.
○위원장 강성균 꼭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교육장님, 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8월 달에 제주 학생 중독과 관련한 예방 종합 대책이 마련되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마련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때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실태가 어떤지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그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자료가 안 되었습니다.” 얘기했는데, 지금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사가 되었으면, 실태가 파악되었으면 금방 가져올 만한데 가져오지 않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중독 예방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일은, 추진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서귀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전문기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했고, 그다음에 교내 예방 교육을 60개 학교 전 학교에 하도록 해서 전 학교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방 교육을 1차 완료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완료했고, 그다음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 예방 교육도 한 54회 정도 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고하시네요.
예방 종합 대책이니까 예방에다가 치중하는데 이미 인터넷 도박을 경험하거나 ― 중독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 이 학생들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파악이 되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파악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료를 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그 학생들이 파악되었다면 그 학생들에 대한 치료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도교육청 위기관리팀하고 같이 협조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인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중독을 끊었다라고 보고되지는 않고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오고 해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하고만 상담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 오시도록 해서 부모님도 함께 상담해서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금 전에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혁신 학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장님, 저는 말이죠. 작은 학교 살리기, 또 산남·북 사이에 교육 격차가 있다고 하면 그 교육 격차는 환경적인 격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격차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 원도심 학교 공동화 문제, 산남·북 사이에 교육 격차가 있다면 아까도 학력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제주도에. 그것이 바로 특별법에 들어 있는 자율학교 특례다. 저는 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율학교 1기를 남원중학교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자율학교 특례를 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없다. 학력 격차 문제없다. 원도심 학교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그전 교육감님 계실 때 잘되는 자율학교 이것을 왜 그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뭘 했는지. 그때 9대 의원님들도 “자율학교를 확대하라. 지원하라.”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형평성을 따지시고 뭘 따지시고 해서 자율학교를 축소라고 할까, 축소보다는 예산 지원도 적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말입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자율학교 특례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율학교를 공모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현재는 지정 형식인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부공남 위원 지정을 하고 있는데, 자율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일률적인가요?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일률적입니까? 학교마다? 다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율학교가 지정되면 몇 년입니까? 4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일단 2년 지정하고…….
○부공남 위원 2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부공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1차 연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4000만 원.
○부공남 위원 교수·학습비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첫해 다혼디 배움학교 지정할 때에는 처음에는 4년을 지정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2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해 예산액은 4000만 원, 두 번째부터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율학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학교에다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 어떤 자율성? 교육과정 자율성.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자율학교 교육과정하고 일반 학교 교육과정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비교해 보려고 한 것인데, 보나 안 보나 교육과정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율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몇 개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만 더 할 수 있도록 했지 교육과정이 ― 이 프로그램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입니다마는 ― 배우는 과목이라든가 시수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꼭 나갈 얘기는 아닙니다. 본청에서도 와 있고 해서, 또 월요일 되면 그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또 그전 교육감 시절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교육감님도 그래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저의 얘기는 자율학교로 지정되든 선정이 되었으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교육과정 짜 와.” 해서 짜 오면, 예산이 그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고 인건비가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학교는 일주일에 영어 시간이 4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영어 시간을 6시간 하겠다. 2시간을 더 하겠다.” 그러면 2시간만큼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1기 때 해서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가져오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그래 한번 해 봐.” 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원액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4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고, “그대로 이 돈에 맞게 해.” 하는 것이 자율학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율학교의 개념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학교가 진정한 학교 자체 내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는 제가 말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 공감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본청하고 정말 진지하게 의논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동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정 부분만? 제가 처음에 자율학교를 할 때 2억 원씩 줬습니다, 학교마다. 작은 학교도 2억 원, 큰 학교도 2억 원.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큰 학교도 2억 원이고 작은 학교도 2억 원이냐. 2억 원을 딱 줬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아뿔싸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또 줄이더라고요. 그럴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와라.” 그러면 심사를 해서 “아, 이거 해 볼 만하다.” 하면 그것에 맞는 예산을 반영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교육감님과 한 달이면 한 번 정도 오찬이나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여러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두세 차례는 제가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지시만 듣지 마시고, 지난번 과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면 교육장입니까? 지역 교육국장이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께서는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를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창의적으로 서귀포 교육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한 수의계약을 제주시 관내 업체, 수주 업체들, 제주시 관내 업체와 서귀포시 관내 업체와 타 시도 업체를 가지고 제가 3년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할게요.
2014년부터 2016년, 3년 동안에 서귀포시 업체에 수의계약을 의뢰한 경우. 제주도교육청 수의계약이 3.2%,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서귀포 업체에 5.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51.8%여서, 지난번 처음에 제가 지적할 때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마저도 서귀포시 업체에 수주를 안 해. 그래서 서귀포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해.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해서 그때부터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3년 동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51.8%를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 참 고맙고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서귀포시 업체에 5.1%를 준다.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 업체에 51.8% 주고 나머지는 제주시 업체하고 타 시도에 준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제가 아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아직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수의계약은 아시다시피 아주 적은 금액, 지역 상권이라든가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는지?
현 국장님, 51.8%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 현황을 작성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주시는 서귀포시 관내에 5.1%밖에 안 주면서 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 관내하고 타 시도에 절반 가까이 수의계약을 주느냐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들이 보통 1000만 원 이하의 용역비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1000만 원, 15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용역이 많은데, 정밀 용역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이 제주시에 업체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가능한 한 서귀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아무래도 업체가 제주시에 몰려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서귀포 업체에 배려하려고 해도 못 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 보니까 2016년 1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1년 것만 해 봤어요. 2016년 1년을 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 지역 업체에 5%,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년 평균보다 많아서 8.9%,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46.8%로 약간, 3년 평균보다 2016년이 더 줄어들었어요.
현대훈 국장님,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아니면 3년 평균보다 왜 줄어들었을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비율상으로 아까 위원님이 분석한 대로 하면 한 4∼5% 하향되었는데…….
○오대익 위원 예. 큰 차이는 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사유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번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또한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12월까지 수의계약 건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은 12월까지 다 한 것을 한 것이고, 2016년은 저 생각은 9월까지인가 ― 이 자료 받을 때 ― 8월 말까지인가 했기 때문에 조금 내렸지만 아마도 12월 가면 3년 평균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추측을 하는데, 저의 추측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12월 되면 51%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명 오십일점몇 %보다 서귀포시 소규모 업체들, 영세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도교육감이 가장 중시하는 덜어내고 지원하는 교육행정,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좌용택 교육장이 항상 강조하고 항상 힘을 기울이는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 이 두 개를 제가 비교해 보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공문서 줄이기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덜어내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에서 딱 두 가지 변수가 뜹니다. 공문서냐, 교사들의 출장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문서 말을 했으니까, 이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들의 출장 횟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출장 형태를 보니까 2014년, 2014년이라 함은 2013년 6월 31일까지 양성언 교육감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2015년이라 함은 지금 현 교육감의 1년, 2016년이라고 하면 현 교육감의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비교는 양성언 교육감 당시와 비교를 해 보는 거죠. 2014년과. 그러면 2015년에 교사들의 ― 교장·교감 말고 ― 출장 횟수가 9714건. 이것은 6개 학교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 2개교씩.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한 학교당 1619회. 이것이 양 교육감 체제 때보다 9.5% 증가. 2016년, 금년 증 0.2%. 이것은 증이 아니고 거의 양성언 교육감 체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출장을 줄이려는 노력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이 교육감이 딱 1년 될 때에는 딱 떴다가 그다음에는 내려서 이제는 양성언 교육감 때하고 같아졌는데, 교육장님, 이 출장을 보면서, 제가 말한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직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문서는 줄어드는데, 분명 문서 등록 번호는 줄어들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모모, 모모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학교는 다 줄어들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나하고 관계있는 학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의 모교라든지.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학교는 줄어들었는데 왜 그 학교만 늘어나느냐.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말했습니다. 다른 학교에는 문서 번호를 안 적고 번호 없는 문서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뭘 찾아 봤느냐 하면 제주도 내에 있는 강당, 제주학생문화원의 대강당, 소강당.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강당, 교육박물관의 강당. 교사들이 참여한 강당 대관 수를 딱 자료 요구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합니다. 2014년에 55회, 이 강당을 교사들이 오는 연수, 행사, 출장, 55회 대관했어요. 셋 다. 그런데 2015년에는 89회. 이석문 교육감 들어서 89회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출장 횟수가 막 늘어났으니까 강당도 대관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2016년에서 딱 걸렸어, 나한테. 출장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대관 횟수는 102회. 그러면 ‘선생 안 오는데 대관했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몇 퍼센트, 85.5%로 대관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은 출장을 안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따져볼 겁니다. 출장 횟수는 싹 줄어들었는데 대관 횟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항상 빈집으로 대관했나요? 대관을 거짓말했나요? 한번 이 통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모순이 발생합니다.
○오대익 위원 조금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 오대익 위원이 출장 횟수를 해마다 조사하니까 가능하면 출장 내지 말고 올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 55회 대관한 것이 백몇 회 대관해도 출장 횟수가 줄어들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딱 그렇게 위원님의 생각대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답이 안 나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미스터리입니다. 현재 상황이.
○오대익 위원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월요일 날 도교육청에서 그 미스터리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초등 돌봄 교실 현황을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내권 학교 아이들이 많네요? 서귀북초 62명.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초등 돌봄 교실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초등 1·2학년 학생 가운데 맞벌이·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자녀…….
○윤춘광 위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1·2학년 학생 대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1·2학년 중에서 한부모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애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신청을 받아서.
○윤춘광 위원 몇 시까지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오후 돌봄은 저녁 5시까지.
○윤춘광 위원 5시까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이제 저녁 돌봄은 없어졌습니다. 저녁 돌봄은 작년까지 운영 학교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녁 돌봄 학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5시까지라도 이 아이들은 어렵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윤춘광 위원 여기에 만약에 60명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돌봄 선생들이 학생을 20명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뭐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한 학급당 25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25명 기준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학급을 조정하시는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더 챙겨서, 돌봄 선생님들한테도 힘들지 않게 준비 좀 하시고요. 학생들한테도 거기 와서 방과 후에 그렇게 있는 것도 행복을 느끼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학생안전지원과장님.
지금 초·중·고, 고등학교 빼고, 지금 중학교 폭력이 제일 심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학교 폭력이 제일 심한데 서귀포 지역의 15개 중학교에 지금 상담 선생님이 다 가 있습니까? 상담사 선생님들이 15군데에 다 있느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중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학교에는 다 있죠? 초등학교만 상담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서귀서초하고 동홍초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산중학교만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의 학교에는 배치 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00명 이하는 배치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초등학교인 경우에도 예전에는 서귀서초, 사계초, 태흥초도 있었는데 학생 수가 100명 이하가 되면서 상담사가 미배치되었고 금년부터는 대정초, 안덕초, 동남초가 교육 복지 우선 사업과 통합 운영되면서 학생 상담사가 미배치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00명 미만이면 상담사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보통 중학교에 상담사 선생님 한 분이 전체 학생들을 커버하나요? 전체 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일단 문제아들만 전체를 다 상담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학교 상담사가 배치되어서 전체 학생들 개인 상담도 하기도 하고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정말,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아니면 도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에 가는 아이들이 사실은 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에요.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 정말 공부 못 해요. 알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자가 돼야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선생님들의 철학은 뭐냐? 가난한 아이들을 더 지켜질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야죠. 얘들한테 더 신경 쓰고, 사랑을 더 주고. 그래야 이 사회가 공평하잖아요. 선생님들마저도 부자애들만 위해서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이 사회는 믿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악동들한테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육철학에 아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그런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한 애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한 건 이 애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런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아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사실 얘네들은 부모를 믿을 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애들이 믿을 건 선생님들뿐이라니까요. 부모를 믿는 게 아니고.
애들 정신 건강과 인성교육에,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애들 정신 건강과 인성,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고 애들 건강이에요. 너무 학교 안에만 가둬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장님, 통 크게 애들 바깥으로 자꾸 나오게 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우리 애들 비만이…… 알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전국 1위. 아토피 전국 1위. 아주 명예스러운 건 다 1위입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서울대 몇 명 더 보내면 뭐합니까! 정말로 우리 교육장님이 애들을 위해서 체육 시간 늘리고 인성교육 시간 늘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세상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가 더 중요하고요. 중학교 때가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는 다 커 버려서 가르칠 게 없어요, 사실은.
정말 교육장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장님이 정말 선생님 같아요. 우리 애들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안 그래도 잘하시겠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특히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 저소득층들 정말 많거든요. 서귀포는 빈부 격차가 더 심해요. 아시죠?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여기는. 그런 애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좀 검토하시고 예산도 만드시고, 그리고 차제에 부탁드릴 일은, 지금 도서관장님들 나와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도서관장님들, 잘 들으세요. 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애들 독서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사업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도서관에서. 그러면 “와서 책 봐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각 학교마다 독서 동아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당연히. 독서 동아리를 만들면 그것을 만든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문화상품권 만들어서 책 사라고 독서 동아리 학생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런 예산은 5억 원이 들든 10억 원이 들든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 돈을 쓰세요. 지금 전체……. 제남도서관이 관장하는 데가 어디에요? 대정입니까? 어느 쪽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수범 남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송악은 대정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 있는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1년에 진짜 거방지게 교육장님 직을 걸고 독서 대회도 한 번씩 하고.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 동아리를! 혜택도 주고. 왜 안 하십니까! 독서 동아리를 만든 선생님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이미 학교에서도 독서 관련 동아리는 많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한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본연의 업무 외에도 평생교육 업무라든가 많은,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혼자서의 사업이 아니라 항상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도서관 속에서 생활하면서…….
○윤춘광 위원 학교 도서관하고 연계도 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어른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도서관에게 평생교육,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한 일 시키지 마시고 우리 애들만 신경 쓰세요, 도서관에서. 자료도 애들을 위한 자료를 많이 챙기고, 인문학들, 어릴 때 책 한 권 제대로 보면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좌우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먼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해 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도 나오셨고, 학교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춘광 의회 부의장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배정이 되고 오셔서 내내 하시는 말씀이 독서, 또 소외된 아이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찔리는 부분들이 자꾸 생각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하시는 말씀을. 제가 2년 전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모습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길.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학교 밖 아이들, 중도 탈락 아이들, 중독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이 아이들을 거두지 못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합니까? 독서 교육,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여기 학교교육과장님 오셨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그래도 비교적 독서 교육에 관해서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감사 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 1인당 독서량, 독서 활동을 권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현황, 도서관 활용 수업,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하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책에 반영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자료를 요청하지 못해서, 교육장님이나 관련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생 1인당 독서량, 얼마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2016년.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1인당은 아직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다른 통계도 없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다른 통계는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독서 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수라든가 도서관 활용 수업 관련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활용 수업 시수는 평균 초등학교가 162시간, 중학교가 115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도서관이 3층에 있는 학교 수, 이것은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여건에 의해서 줄이지 못한 부분이 몇 학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162시간이라고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1일 도서관 이용 학생 수가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 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이것은 나중에 다시 통계를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통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통계, 양식이랄까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달라서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본청에서 오신 학교교육과장님, 이 통계를 제대로 좀 잡아서 우리 교육 정책에 반영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독서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 저도 그것을 항상 주장을 했는데요. 제주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초등학생 독서 관련 동아리 수가 120개, 중학교가 66개, 고등학교가 65개, 특수 1개 해 가지고 총계 252개인데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독서 동아리. 정책에 보면 한 학교 1개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거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1개 이상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한 동아리 이상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같이…….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주도교육청 총통계인데, 초등학교는 학교 수로 나누면 1.1개 정도밖에 안 되고, 중학교는 1.5개, 고등학교는 2개 이상 됩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이렇게 돼요. 동아리에 관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동아리들, 엄청난 지원을 하죠? 그렇죠?
교사 동아리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교사 동아리가 전체 2016년도에 249개입니다. 여기에 돈 얼마, 동아리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교사 동아리, 2016년도.
여기 교육지원청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자료인데요. 초등학교만입니다. 총계 해 가지고 제주도교육청 교사 동아리 2016년도에는 412개예요. 교사들한테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교육 복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건 참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한 그룹에만 투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독서 교육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은 칭찬과 보수, 두 가지를 받으면…… 보상. 보수가 아니라 보상이죠. 칭찬과 보상, 보상도 꼭 물질적인 보상, 이것을 받으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효과가 엄청 납니다.
제가 독서 교육을 한창 할 때는 독서량 1년에 100권을 목표로 합니다. 100권을 목표로 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권, 200권이 넘는 아이들이 한 학급에 3분의 1 이상 돼요. 어떻게 했느냐? 칭찬과 보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름방학 동안에 독서량을 줍니다. 그것을 채우고 더 향상된 아이들한테는 문화상품권을 3만 원씩 줘요.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사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목표를……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평상시는 아니지만. 이런 칭찬과 보상이 곁들여지는 독서 교육을 하면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아이들은 그것이 평생 독서 습관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어린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 교육을 할 때에는 칭찬과 보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보면 보·물·섬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고장 정체성 교육, 해녀라든지 제주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역점을 두는 교육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독서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이름으로 이런 칭찬과 상찬을, 물질적인 보상까지도 함께 하면서 전 학교에 파급되도록 하면 독서 교육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둬서 성과를 거둘 겁니다.
세 번째가 문화·예술 교육, 그다음 스포츠 활동 교육. 참 잘하시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걸 주문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교육장님,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HACCP라고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위생 관리,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 HACCP 위생 관리를 누가 합니까? 조리실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영양교사 내지는 조리사님이 합니다.
○강시백 위원 주로 조리 보조원이 합니다. 조리 보조원, 물론 익숙하면 잘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체크, 종이에 쓴 것을 손으로 체크, 체크, 해서 넘어가죠. 온도 재고 시간 재고. 그러니까 급식 재료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때까지 전 과정의 시간과 온도와 그 음식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 중간 중간에 불량이 나오거나 잘못되면 다시 새로 조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체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식중독 사고,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한순간에 소홀하고 그다음 지나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이 HACCP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정말로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이런 기기들이 있거든요. 이 기기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남원중 한 군데.
○강시백 위원 예.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제주도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15대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최고의 학교급식을 자랑하는 제주도 학교가 새로 나온 이 최신식 HACCP 위생 관리 시스템이 보급된 곳이 겨우 15개 학교뿐이다 이겁니다.
여기 안 오셨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이거 좀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건의해서 현대화 시설된 학교부터, 그리고 큰 학교부터, 특히 고등학교, 2·3식 하는 학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 먹거든요. 세 번도 먹고.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하시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달라고 해서, 우는 애기 젖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하나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작년부터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생존 수영 교육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의문 나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다행히도 학교장의 노력과 교육지원청의 정책 방향이 잘 어우러져서 초등학교 3학년 수영 인증제 통과한 학생들이 전체 반 정도예요. 48%.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칭찬해 줬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이, 우리 제주도가 같이 생존 수영 교육이 강화돼서 아이들이 수영에 관한 능력들이 매우 향상되고,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학교별 통계 중에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닷가가 있거나 냇가가 있는 옆의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 3학년 아이들의 수영 인증제 통과율이 90%, 100%예요. 그런데 유독 몇 학교, 바닷가와 붙어 있는 학교, 수영 여건이 잘 갖춰진 학교인데도 26%밖에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는 학교, 산에 있는 학교는 100%에 가까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 또는 부모들, 특히 부모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 수영 교육에, 또 생존 수영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함께 체험하고, 이것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는 이런 분야도 좀 세심하게 학부모 교육과 함께 수영 환경이 잘된 곳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잘 교육시키고, 또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수영하고 놀 수 있는 이런 것도 안내해 주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누구나 다 수영을 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자기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줬으면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생존 수영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더 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정회했다가 할 거예요?
○위원장 강성균 저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었다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대익 위원 차 한잔하고 와서 간단하게 끝냅시다.
○위원장 강성균 차 한잔하고 하나씩 더 하시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시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보십시오. 시설 환경 개선비가 학교 숫자 대비, 물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시설 환경 개선비 투입하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를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가 제주 교육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적다는 겁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낼모레, 월요일 날 질의할 때에는 그 부분 건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학교교육과장님, 도서관부 분리에 관한 공감대 형성하셨죠?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강시백 위원 그것에 앞서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학교교육과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건의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에.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총무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강시백 위원 김희운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운 예.
○강시백 위원 학생문화원 도서관 분리. 직급 관련 문제입니다. 다른 직급들은, 팀장이나 그 직급은 전부 사무관인데요, 거기만 유독 6급으로 보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 도서관 운영에 대한 관심이랄까요, 생각이랄까요, 이것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교육감이 바뀌면 직제라든지 신경을 써서 오랫동안 합당하지 않는 보직들 있는 것은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작년에 행정조직 개편 때에도 수없이, 누차 얘기해도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운 총무과장 김희운입니다.
정원 관리 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소수 직렬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들 행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소수 직렬하고 형평성”이 아니고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일반 행정직 몇 명 뽑았습니까? 이번에 26명?
○총무과장 김희운 26명 뽑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소수 직렬은 몇 사람 뽑았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운 결원에 대한 부분만 뽑기 때문에 지금은 못 뽑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운영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독립해야 됩니다. 서귀포 지역의 유일한, 가장 먼저 생긴, 그리고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서관을 학생문화원이라는 숲으로 가려 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오대익 위원장님이 학생문화원 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얘기한 겁니다. 수년간 거기로 합쳐진 이후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서귀포 지역의 도서관을 ― 활용 수도 엄청나게 많고, 환경도, 일반인도 많이 사용하는데도 ― 홀대하고 있는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김희운 과장님, 잘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희운 홀대는 아닙니다. 어쨌든 조직과 정원 소관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운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명현 현상이라고 그럽니까,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말끔히 해소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 및 지원 현황, 이 자료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취득하고, 성취하고 또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을 없애는 것은 의무교육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 표가 3개 있는데, 제일 위에서부터 보는데, 이 표에서 제일 오른쪽의 2015년도를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적으로 3.53입니다. 100명 중에 3.53명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주도가 4.57이라서 전국보다 높습니다. 꼭 전국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서귀포시가 4.5이니까 이것은 제주도 평균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면, 그것도 오른쪽의 2015년도 서귀포시 내에서 동 지역이 3.64이고 읍·면 지역이 6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그래서 도농 간에 학력 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2016학년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해서 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전체 현황에서 표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의, 3월 달에 기초 학습 부진 학생은 137명인데 10월 달에 와서 59명의 학생이 구제되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교과 학습 부진 학생 ― 오른쪽으로 가서, 초등학교 ― 3월 달에는 874명의 학생이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인데 구제 학생이 398명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45.5%가 구제가 되었네요.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밑의 칸에 중학교를 보면 3월 달에 7명이었는데 ― 기초 학습 부진 학생이 ― 10월 달 되어서 보니까 2명이 구제가 됐습니다. 5명이 남았네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을 보니까 3월 달에는 중학교에서 1000명의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이 있었는데 구제가 301명이 되어서 나머지 699명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이 기초 학습 부진과 교과 학습 부진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교육장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기초 학습 부진 학생이나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이 초등학교가 구제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가 구제율이 기초 학습 부진 학생이 43.1%,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이 45.5%로 구제율이 높고, 중학교는 낮습니다. 기초 학습 부진 학생이 28.6%이고, 교과 학습 부진 학생 구제율이 30.1%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것을 시사하느냐? 초등학교 시절에 빨리 구제할 수 있고, 학년이 높아갈수록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나머지 학생들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오면서 이 자료만 보고서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궁금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학교별 인터넷 도박 중독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사이버 도박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 ― 간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놔두고 ― 이 8명입니다. 이 표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학교가 몇 개 학교냐? 14개 중학교예요. 14개 중학교 중에서 3개 학교에만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는 전무해요. 3개 학교만. 제일 위의 학교, 1번 학교에서 5명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학교에서 직접 경험한 학생이 3명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학교에서 또……. 이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간접 경험한 학생이네요.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중학교에서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이 역시 인터넷 도박도 그 학교의 분위기, 유해,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학교의 문제다.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장님, 이 두 학교는 특별히 장학사님을 파견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단단히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 학생들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반드시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 행복하십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답변이 80점쯤 되네요. 왜 행복한지, 행복 안 한지 모르느냐? 아주 옛날 원시인 때에는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신경질이 난거라. 질투가 난 거라. 그래서 행복을 다 도둑질해 가. “사람들 너무 행복하니까 기분 나쁘다. 가서 다 도둑질해 오라.” 도둑질해다가 보니까 숨길 데가 없어. 어디 숨길 거냐? 그래서 “다시 가져가서 사람들 가슴에 다 묻어서 오라.” 해서 다 가슴속에 묻어버렸어. 그러니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는 사람은 절대 못 찾고, 행복은 어디에 있다? 내 가슴 속에 있어. 행복을 자기 가슴에 있는 것을 못 찾고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라.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
(엽서를 보며) “웃으면 희망이 보이고 희망은 자신이 행복해야 보인다.” 이제야 봤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가니까 예쁜 엽서 하나 있던데 서귀포교육지원청에는 엽서가 없구나.’ 했는데, 이제야 놓은 겁니까? 일찍부터 놓은 겁니까?
(「이제야.」하는 공무원 있음)
이제야 놓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야 봤습니다. 일찍 줬으면 더 멋진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이름 잘 지었습니다. ‘善 물들이기’ 나는 이거 김영란법에 걸릴 것인가 했는데, 그 선물이 아니고 착할 ‘선’자 善물. ‘친구 마음 善 물들이기’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마디 하고.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엽서 말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엽서 말 안 하면 그것도 차별 대우가 될 수 있어서, 엽서 참 잘했어요.
이것으로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생들이 친구 마음 善물을 들여서 그래서 착한 아이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장·교감 성과급 이의신청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2014년에는 제주도 내의 고등학교 교장 1명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장 한 명과 도교육청 전문직원 한 명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문 직원,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교장은 할 수 있는데 전문 직원이 이의신청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2016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교감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장·교감 이의신청을 한 곳은 하필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또 도교육청에 고등학교 하나 있지만 초·중만.
그러면 교육장님, 2015년에 이의신청을 한 분이 초등 교장입니까, 중등 교장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초등…….
○오대익 위원 초등 교장입니까?
2016년의 교감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초등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도 초등입니까?
초등 교장·교감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모두 수렴해서 다시 재심의해 보니까 변동 없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변동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재심의 위원 구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재심의 위원.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은 인사과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성과급 심의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다음은 고등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재심의 요구를 하면 그다음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심의 위원 범위를 넓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의 사람만 하지 말고 도교육청이나 다른 데에서도, 의회 의원이나, 이렇게 심의 위원을 상급 심의 위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심의한 데서 하면 무작정 그것은 안 되죠. 그 심의 위원 구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사 규정이나 법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규정은 다시 한 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1심으로 봐야 됩니다. 1심으로 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의 성과급을 딱 해서 보냈더니, “아, 이거 부당합니다. 나는 분명 아주 잘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학교에 몸 바쳐서 했는데 내가 이 등급이라니 이건.” 용기를 가지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망설이다가 “나 죽으면 죽음이라.” 해서 딱 냈다면 그 다음 심의 위원은 반드시 먼저 심의 위원보다는 상급 위원이어야 됩니다. 상급자들을 몇 사람 섞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그 위원으로 심사하면, 자기가 자기 잘못했다고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량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량 평가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 아무리 해도 변동 사항이 없는데, 그 당사자가 느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 항목 외에 자기가 희생 봉사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 봉사한 부분은 평가 항목에 없고, 평가 항목에 나와 있는 정량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인정을 하면서도 처음 이의 제기를 할 당시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 받았다.’는 서운함…….
○오대익 위원 저에게 자료가 다 있지만 지금 그것까지 분석을 못 해 봤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성과급 분석한 내용이 정량 평가 100%일 수는 없어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반드시 몇 대 몇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정성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거의 정량이 대부분을 좌우하는데…….
○오대익 위원 만약 100% 정량 평가라면 이의 제기가 없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100%는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 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봐서 도교육…… 하긴 이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물을 것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교장과 교감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교장·교감이 있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서귀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해당자가 이의 제기할 때도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평가 기준하고 약간의 언밸런스…….
○오대익 위원 평가 기준은 학교에 다 보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보냈는데, 그것을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가 기준 외의 부분은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옆의 학교…….
○오대익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 처리 현황이 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빠진 겁니까? 민원 처리 현황.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민원 처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빠진 것은 왜 빠졌습니까?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자료를 살펴봄)
○오대익 위원 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현 국장님, 자료가 빠진 거……. 잠깐 잊어버린 겁니까? 바쁘다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이게 당초 주요업무보고…….
○오대익 위원 감사할 때 주요업무보고에는 민원 처리 현황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업무보고 때에는 안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락된 걸로…….
○오대익 위원 아무튼 누락된 것이니까. 없는 것은 아니죠? 민원 처리가 하나도 없어서 안 올린 것은 아니죠? 만약에 민원 처리가 없어도 민원 처리 현황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한 장이 있어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것은 놓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아까 여기에 와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3월부터 9월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개월 동안 방문자 수는 많은데, 1일 평균으로 제가 아까 바로 해 봤더니 하루에 698명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은 방문자 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데 통계를 안 잡아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청과 비교를 못 하고, 아무튼 하루에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교육청 직원, 학생들, 일반 직원까지 모두 698명, 700명이 하루에 오고간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유게시판을 봤습니다. 그중의 자유게시판을. 자유게시판을 9월부터 10월까지 봤는데, 평균 조회 수, 자유게시판 본 것의 평균 조회 수가 33명,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직원이 82명이죠? 그래서 제가 8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80명 이상 조회한 자유게시판 27건 중 2건. 하나가 전국 초등교사 금융보험교육 직무 연수, 그것이 82명 조회. 그다음에 다큐 영화의 기획과 제작-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눈. 119명 조회. 이거 두 개만 80명이 넘고 나머지는 평균 32명, 33명. 자유게시판의 방문자는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눈’ 같은 것은 119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에 들어오는 모든 게시판의 내용은 다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안 보지, 사람들이. 딱 제목만 봐서 ‘아, 이것은 보고 싶다.’ 하는 것은 100명이 넘어요.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마저도 안 보는 자유게시판.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이 82명인데 80명 넘은 것이 딱 2건이다. 그래서 홈페이지 활용 방안을,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할 때에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이석문 교육감께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동아리 정책을 들었어요. 문·예·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대체 신빙이 안 가고 믿을 수가 없어서, 차제에 부탁드리는데 동아리를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상설 동아리인지. 이게 상설 동아리도 아닌데 마구잡이식으로 동아리 수로 올린 것인지. 지금 서귀포에만 봐도, 초등학교를 비교해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6개, 2개 있는 이런 학교, 보통 10개 미만의 학교가 있는 반면에 동아리가 36개, 45개, 43개, 보통 30개. 토평초만 해도 34개씩 했어요. 무슨 동아리가 초등학교에 이렇게 많아요? 토평초등학교에 동아리가 34개가 있어요. 이 자료가 사실인 거예요? 누가 답변할 겁니까? 담당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표는 ― 그 위에도 나와 있지만 ― 학교의 학생,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 전부 포함된 동아리입니다.
○윤춘광 위원 학생, 선생님, 공무직, 또 행정직, 다 동아리가 있는 거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공무직이나 행정직은 별로 없어요. 거의 학생하고 선생님들인데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동아리가 이렇게 많아요. 토평초등학교 동아리가 34개, 이거 동의하십니까? 지금 서귀북초에 43개, 새서귀초에도 44개, 표선초등학교 39개, 하례초등학교는 시골학교예요. 34개.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례초등학교에 동아리가 34개 있다는데 이 자료를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학생안전지원과장님, 이거 차제에 정말로 다시 조사하세요. 상설 동아리가 몇 개인지. 상설 동아리가 몇 개이고……. 이석문 교육감 말대로 간섭하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상설 동아리를 확인하시고, 지원도 체제를 갖추고 하셔야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부족한 학교들, 동남초가 2개 동아리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남원초도 10개 미만이고, 강정초도 6개 있고. 이런 부족한 데는 왜 부족한지 학교장하고 통화도 좀 하시고 해서……. 동아리 활성화, 교육감의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동아리 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다시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웬만하면 학생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다, 선생님들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애들 성품에 기대를,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동아리가 많잖아요. 자기네들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동아리이니까, 애들 동아리에 관심을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복 문제 조금만 건들고 갈게요. 애들이 교복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교복.
○윤춘광 위원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멋쟁이인데, 교복은 옛날식으로 그냥 뒤쳐져 있으니까 불만이 많죠. 따라가 줘야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또 아이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조금 하면 찢어져 버리고 하면, 다시 사려고 하면 이월상품도 비싸서 못 사고. 이 교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이들하고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교복 구입은? 학교에 위임해 버립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교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학교 구성원이 어떤 공동 구매 지침에 의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라든가 교복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학교장한테 일임한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 전체가 공동으로 동일한 제품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특성도 다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거야 그런데, 어떻든 그러면 교복 단가가 훨씬 비싸지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공동 구매 지침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다가 얘기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들이 학교장님들을 모셔서 회의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할 때도 교복에 관해서 위원님 생각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지적도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작은 거, 제가 하나 이해를 위해서 물어볼게요. 14페이지에 보면 맨 앞에 ‘왜 하는가’ 되어 있는데, “체·덕·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덕·지! 교육장님이 말씀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흔히 덕·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기는 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 항목이어서 체육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체’ 자를 앞쪽에 썼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싶다 그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이유도 이유지만, 그렇다면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다!
김상수 과장님,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입니다.
특별히 전교생이 하고 있는 것은 7560 운동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7560플러스 운동입니다.
7560플러스 운동이라는 것은 일주일 중에 5일 이상 하루 60분 이상 운동을 하자는 것인데 전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건 전교생이 다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전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 학교가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생들이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교육이라고 하면, ‘체·덕·지’라고 해서 ‘체’를 강조할 정도라면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아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 없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참여를 몇 달만 하고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참여를 몇 달만 하는 것은 여기 주요업무 계획서에 들어 있어야 할 주요업무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 행사인 거예요.
김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위원장 강성균 여기 안 들어 있어도 좋습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전 학생들이, 전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이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개발해서 보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다 못하면 달리기라도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 20분. 모든 아이들이. 체력 증진을 위해서. 건강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몇 개 프로그램을 몇 달 한다고 해서 그걸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특기를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자유학기제 관련. 71페이지 보세요. 거기 자유학기제가 조금 나와 있던데, 이거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를 해서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박경민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자유학기제 본래 출발한 취지가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강성균 아니, ‘실질적’ 말고 원래 취지가 뭐예요? 한 서너 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교실 수업 개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적에 아마 이런 항목들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족도 조사를 할 당시의 이 설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문 항목에 교실 수업 개선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경민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위원장 강성균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자유학기제의 실질적인 취지가 수업 방법 개선이에요? 과장님은 대답 잘하셔야 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사들의 어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선생님” 이렇게 가지 말고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뭐냐 이거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자유학기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 강성균 아니, ‘궁극적인 목적’ 이런 거 말고, 딱 나와 있는 취지가 뭐냐! 단어 한 네 개면 대답이 충분해요. 제가 금방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심각한데. 나는 그냥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얘기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진로 탐색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얘기해야죠. 수업 방법 개선에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진로 탐색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수업 방법 개선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정말 심각한 얘기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을 하실 때 ‘아, 이것은 이것과 관계가 적다.’ ‘이것은 이쪽 부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이거 관계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관계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다시 하나 제가 여쭤 볼게요. 이건 정말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 소비하잖아요. 이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본청에도 얘기했고 제주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삼양동 유적지에 갔습니다. 삼양동 유적지에. 이것은 학습과 관련된 체험 학습이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또 하나, 제주 신화·설화 역사 알기를 했어요. 제주 신화·설화 역사 알기. 이것은 맨 위에서만 본 거예요, 제가. 그다음 기타 치기, 배드민턴 기본기 익히기. 물론 배드민턴 선수를 키우겠다고 하면 말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은 기술 줄넘기. 기술 줄넘기가 진로 탐색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체 발달을 위한 요가. 이런 것이 진로 탐색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버젓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가 출발을 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착근돼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의 4개 영역이 진로 탐색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은 동아리 활동이고, 그다음 예술·체육 활동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학생 선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체육활동은 4개 영역 중에 예술·체육 활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부가 포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학기제는 단순 체험 학습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게.
내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이것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는 곳마다 물어보는 건데, 교육감께서 ‘질문’을 제1주제로 했습니다. 교실 수업의 제1주제 질문.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전부 질문이야. 수업시간 50분, 45분 내내 질문만 해서 수업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이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이거 상당히 오도하고 있다. 언제는 질문 안 했습니까? 질문을 정말로 효과 있는 질문,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질문을 하자는 것이지 그 수업 자체를 질문으로 전부 포장을 해 놨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수업이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질문 수업이 따로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수업의 과정 속에서 녹아드는 그러한 한 형태로…….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강조해도 되는가 이 말이죠.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단어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서 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교육학자가 한 말인데, “학교에서 애들을 데리고 하는 수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예술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질문만 얘기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학생 참여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질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육감이 단어 하나 내놓으니까 여기저기서 온통 그것만 쓰려고 하니까 이게……. 교육자 한 분 한 분이 자존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생각하시고.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에 박 과장님, 기본학습능력평가…… 혹시, 기본 학습 능력 개념은 잘 아시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예.
○위원장 강성균 최근에 교수·학습 능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아, 기본학습능력평가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기본학습능력평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다음 달 실시하는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실 수업 개선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실 수업 개선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지금까지 표집해 가지고 했으니까 교실 수업이 개선되어야 되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일단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여기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한다면 교실 수업이 개선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실 수업 개선의 가시적인 성과는 뭐냐?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안 나타나면 교실 수업 개선을 왜 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학력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 당장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까지, 2015년까지의 조사인데, 기초학력만 보더라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에 2016년도, 뒤의 것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의 구제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것은 교육청 자체가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아닙니다. 단위 학교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건 국가 수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위원장 강성균 자체 내에서 해 보니까 이렇게 구제가 되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국가 수준에서 한 것을 보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이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의식을 좀 가지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제주도교육청이 바꿨어요. 여기 오 과장도 와 계시지만.
기본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라면 꼭 갖춰야 되는 학습이다 이거지. 꼭 갖추고 있어야 될 학습 능력이라 이거지. 이게 원래 교육학 용어로서의 기본 학습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꿨어. 어떻게 바꿨느냐? 자꾸 얘기하니까, “5% 왜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꾸 얘기해 버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러면 이것의 개념을 슬쩍 옮겨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학습능력평가는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바꿔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안 좋은 배경을 가지고 바꿨다 이거지.
박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담당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해 두고 싶어서 한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인성교육의 문제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을 리드하는 핵심적인 인성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주제가 ‘배움으로 함께 크는 어울林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어울림’의 ‘림’은 ‘수풀 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숲처럼 많아지는 것을 고대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 과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 키움 독서·토론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마음 善 물들이기’ 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의 감성을 울리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좋은 거 하십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리드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제가 물은 것은, 인성교육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리드하는 핵심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인성교육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다양하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체화되어야 됩니다.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기억도 못 합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솔직히 중앙중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예를 든다면, “올해는 효도에 관한 것은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박 과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다문화 아이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은 우리말 사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내년 업무 계획을 하실 때는 좀 내용 있게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도서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서관, 학교 안에도 잘 안 되고 도서관이 멀리 있어 가지고, 지금 송악하고 제남, 왔는데 그 인근의 아이들은 활용을 잘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km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활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당장 도서관을 위해서 버스를 사서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좀 해라. 원거리에, 몇 km 밖에 있더라도 소트프웨어를 통해서 독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은 두 도서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교육청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선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도서관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수범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김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혹시 장애아 운동선수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네 명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네 명. 아, 그렇구나.
제주시는 보니까 66명인가 된 것 같은데, 70명은 채 안 되는 것 같고.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지금 장애아동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제주도장애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민체전 대회를 할 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교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원책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사실은 저도 요번에야 알았는데, 정말로 걔들은 몇 배 이상 투자를 해 줘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걔들은 그걸 통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업무 내용에 포함시켜서 예산도 좀 투자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간이 거의 되어 가지고, 김황국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봤는데, 2015·2016년도 예산을 봤더니 상당히 왔다 갔다 하셨네요.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제가 가만 보니까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불균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청 운영비도 그렇고 학교회계전출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안 된다. 액수가. 비율이 어쩌고저쩌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학교회계전출금이 적어져서야 되느냐 이 말이지. 불어나면 불어나야지. 이건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에 쓰는 돈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줄어들지는 않고, 교수·학습비라든가 재정 지원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위원장 강성균 줄어들었네요. 23억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그 안에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위원장 강성균 아니. 학교회계전출금 23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회계 성질별로 따져 버리니까 그렇지 학교회계전출금만 해도 학교에 교부해 주는 시설비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줄어든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지금 학교회계전출금, 시설비 안에 보면 학교로 2000만 원, 3000만 원, 소액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잡지 않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잡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이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23억 원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수·학습비라든가 학교 재정 지원, 복지에 관련된 학교회계전출금은…….
○위원장 강성균 줄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고, 박경민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고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자유학기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좌용택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월 31일 10시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육국
-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총무과장 김희운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 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 행정지원과장 이광준
- 재정시설지원과장 한성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