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7년도-교육위원회-2017 .10 .26. 목요일-피감사기관 :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7년 10월 26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4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관별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대 의회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로서 시정요구 등의 사항과 더불어 제안사항까지 포함하여 결과보고서에 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 요구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을 도교육청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많은 논란 속에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교육청 간의 협의를 의회가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현재 도내 유·초·중학생과 취약계층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 교육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주 무상 보통교육의 완성을 위하여 제주도 내 고등학생 대상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갖고 계속 논의해 오고 있던 고등학교 전 학생 수업료 면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정책추진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둘째, 고교체제개편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이석문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중학생들의 고교입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제주시권 함덕고와 애월고의 보통과 각 2개 학급씩, 총 정원 120명을 줄여 예술과를 실시함으로써 제주시 거주 학생들이 오히려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13학년도 고교입시에서는 1.7%인 54명이 탈락되었던 반면, 고교체제개편 후 2016학년도에는 3.7%, 127명이, 2017학년도에는 3.2%, 96명이 탈락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교육감 공약이행이 73%라는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데 과연 이 수치만큼 중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실제 만족도가 높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며, 고교체제개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셋째, 조직진단을 통한 지방공무원 인력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가 및 교육수요 폭증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설, 수련 직렬 등 소수직렬의 경우 정원 대비 업무량 과다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관련 예산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대비 2016년에 이르러 3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인력 증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급증하는 시설관련 예산과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수요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행정입니다.
   외부용역 의뢰 등을 통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으로 인력 충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단설유치원 설립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도모델의 개발, 공립유치원의 취원 경쟁률 완화, 특수원아들의 수용 문제 등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설 유치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 공무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Wee센터 종사자, 급식보조원, 행정실무사, 유아교육사 등 우리 교육현장에는 요소요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육 공무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현실화 문제, 생활임금 적용, 인력 확충, 또 특히 호칭 개선, 복무시간 등 전반적인 처우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배움터지킴이, 상담 자원봉사자,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도 현실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공기청정기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현장의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학교에 확대 설치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충분한 시범운영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가격만이 아니라 제품의 기능, 크기, 소음도, 필터교환, 편의성, 사후관리 등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공기청정기 설치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사업추진 출발선에서부터 설치·운영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유념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관리하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약을 사용한 후 사용제한기간,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제한이죠. 운동장 사용제한기간을 지키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반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잔디 운동장 관리에 수도요금 또한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에 대한 수도요금 인하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현장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합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사이버 중독의 문제,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현장 실행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의 아주 소소한 안전위해요소까지 하나하나 관심을 기울여서 점검하고, 또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학교폭력과 늘어나는 스마트폰 중독 등 학생생활과 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학교에서의 바른 인성교육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는 주제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성과지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의 기본학습 능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초·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창의성 교육도 논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기본학습능력평가를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대상, 학급 수의 5%를 표집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개별학생 맞춤형 성장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평가라면 당연히 학생 전수평가로 시행되어야 타당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본학습능력평가는 그 목적에 비추어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전수평가를 토대로 순수 기초학력 부족인지 아니면 난독증 여부인지 등 학생별 기본학습 능력 미달의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진행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한 위원의 요구 자료는 정확성을 기하시고 최근의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피할 수 없는 공무상황이 아니라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기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에는 각별히 유념하여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해 주신 여러 언론매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평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아니면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감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제안들을, 대안들을 마련해 주신 점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저희들이 충실히 제공도 하고 또 새로운 자료들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자료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가져 주시고 공약실천 내용에 대해서 관심 주시는데 저희들 공약을 56개에서 1개 공약을 폐지하고 55개 공약을 모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날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약에 대해서, 그 공약실천계획서가 당초 2014년도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자들이 현행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공약에 대한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에는 공약실천에 대한 배너를 마련했고, 하위 메뉴에 공약실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됐고, 해마다 저희들은 공약 실천한 내용들을 현행화하고 또 새로운 자료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화면에 2017년도 자료가 올라갔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실장님 수고하셨고, 이미 강평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내년에 잘 시정하고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