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일 자   2017년 10월 17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2017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수험생들의 평균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애쓰셨던 우리 교육가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제주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함께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던 주요정책의 성과는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학교교육 관련 정책들의 정리와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고, 그에 대한 마지막 감사입니다, 이것은. 또한 고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앞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직접 교육에 해당하는 각종 현안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마무리되고 성과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의미 있는 감사에 대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임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교육감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이계영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부교육감이 제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다 앉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다 앉아버리네요, 오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어저께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내년이죠.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편성액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액이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 특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만 나왔어요. 여기에 학생 수를,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 학생이 몇 명이다, 다자녀가 몇 명이다, 특수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주시고 또 올해 것도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2페이지 관련해서 2017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삼성초등학교 진단 결과를 주시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관련된 천연잔디운동장 관련해서 제주영송학교, 우도중학교, 제주여상에 관리비로 400만 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황국 부의장님 질의와 더불어서 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에 관한 징수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운동장이 인조잔디인 경우와 천연잔디인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혹시 공문으로 내려간 게 있으면 그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2017년도, 금학년도 들어서 급식민원이 정리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지난 16일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를 실시했는데 도내에서 자체 출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 출제한 관리비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갔는지와 더불어서 최근 3년 동안 연합고사 출제분담금이 있을 겁니다, 타 시도에 위탁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니까 최근 3년 동안 분담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도내 사립학교에 사학법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공문 얘기를 들었는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고지를 해 드려야 되겠는데, 내일 오전 감사는 상당히 시간을 다투는 감사여서 그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에 관한 얘기를 할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또 그 시간을 좀 아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감사하시면서 내일 오전 감사에 필요하시겠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오늘 감사 중에 미리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황국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강성균   하나 더 하시겠어요?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439페이지의 공기청정기 관련입니다. 8월 2 일 날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문단 명단, 그리고 1차 협의회 회의록. 8월 10일 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2차 협의회 회의를 했던 자료하고 그리고 9월 1일 날 회의할 때 공기청정기 선정기준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매뉴얼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최근 3년 동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기초학력 미달자, 기본학력 미달자. 이 학생들이 어떻게 구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자료. 그러니까 몇 년도에는 몇 명인데 올해는 몇 명이다 하고, 이것이 검사지가 동일한 것으로 됐으면 좋겠고 검사지가 서로 해마다 다르다고 하면 그 검사지를 비고란에 따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일 오전 중 자료는 오늘 생각하셔서 감사 중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주요현안의 성과와 과제들을 충실히 재정리하면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도민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가족들은 교육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남다른 교육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주교육의 자부심이 부쩍 자라난 기반에는 이러한 교육가족들의 땀과 노력, 빛나는 소명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민의 기로에 놓일 때 위원님들은 해결의 활로를 만들어주셨고, 따뜻한 마음으로 교육공무원들을 보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진심을 다한 결과 제주교육은 지난해 교육재정 도세의 전출 비율 상향, 교육재정 1조 원 돌파, 2017학년도 수능표준점수 전국 1위, 전국 최초 제주형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 고교체제 개편을 통한 특성화고 활성화 및 음악·미술과 운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와 개선점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긍정적인 지향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제주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에 있는 일반 현황과 7쪽의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정책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등 예술학과 운영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는 고교체제를 만들고, 성산고의 해사고로의 전환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다혼디배움학교 21개교를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였고, 2년차 제주형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 신청 일원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공문 없는 3월,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 중심 체제를 구축하였고, 교무행정지원인력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하였고, 홍보 브리핑제 운영과 옥외전광판을 통해서 각종 주요교육정책을 교육공동체에게 적기에 알리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작은학교 및 원도심학교 학생들에게 행·재정적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였고,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였고,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확대를 위해 TEE인증제 및 베스트 영어교사제를 지속 운영하여 영어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이해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벤치마킹을 위해 교사 해외 연수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초·중학교와 호주 학교를 동시에 연결한 글로벌 화상교육을 운영하였고, In Asia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3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으로 학업성취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입니다.
   혼디 걸으멍 WA BA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와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능력 향상과,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30쪽,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급식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의거하여 안전교육과 학생안전보호, 특히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교육과 훈련,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초등 3학년 영어 듣기·말하기 음성중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받아쓰기 시작 시기 및 내용 조정, 학력평가 시상제 개선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입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과 민주시민 토론교육, 교원 연구동아리 활성화를 비롯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다양하게 지원하여 교육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교육과정 평가 내실입니다. 제주형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연계한 두드림학교 운영 등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 공정성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40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청소년 진로 특강, 인문사회 R&E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미래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2쪽, 특성화고 학생 직업능력 및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고,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특성화고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기능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45쪽,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교육을 위해 사제동행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독서 활동과 책 읽어주는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등을 통하여 독서교육 및 책 읽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을 위하여 활동중심의 융합인재교육, 탐구활동 중심의 실험수업과 학생중심의 과학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와 사고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코딩교육의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 교육 및 활용을 위해 교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으로 중독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유아교육 기반조성 및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52쪽, 특수교육을 내실화하여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54쪽, 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의 운영과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56쪽,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의 수련활동비와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58쪽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과후학교입니다.
   학생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전개하여 단위학교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 사제동행 통일현장체험 등 상생과 화합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혼디거념팀과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어울림학교를 운영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과 62쪽입니다.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운영하여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 평화교실과 놀래올래 운영,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제 구축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평화로운 학급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인성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치는 학생동아리 중심의 자율적인 축제를 지원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자발적인 학생 봉사활동 추진, 악기관리 지원팀 운영,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예술교육활동과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지원하면서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입니다. 제주어 보전 교육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이해교육으로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을 추진하여 제주의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학부모회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였고,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부모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73쪽, 교직원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입니다.
   교원의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해외연수 등 선진 교수·학습방법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현장의 교육력을 시대에 맞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우연한 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과 교원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 조기 시행, 교장공모제와 교사초빙제를 통해 자율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4.3 평화·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참여형 평화·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추진하며, 광주시교육청과의 MOU를 내실화하는 등 제주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78쪽, 학생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1학생 1동아리 활동으로 꿈과 끼를 발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동아리와 문화예술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인문사회·과학 동아리 활동과 자율적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활성화시켜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서 84쪽, 고품질 행정서비스입니다.
   교육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교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보화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보안점검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축소하고, 정보보호 활동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으로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학교계약업무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 공감하는 청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친화적 업무시스템 운영과 청렴환경 조성으로 ‘청렴 으뜸’ 제주교육을 제고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87쪽,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OECD 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다목적 구장 교체, 놀이시설 정비 및 바닥재 교체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9쪽, 쾌적한 교육시설입니다. 시설물 정밀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진보강 사업,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LED 조명 교체 등 친환경 교육시설을 확대하였고, 냉·난방기 및 설비개선, 화장실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0쪽, 지역사회와 협력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와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하나만 제가 사전에 물어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교권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연한 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들으면서 우연한…….
   교육청이 항상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우연한 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한다?
   실장님, 그 우연한 사고가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교육활동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노력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연한 사고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서두에 내가 지적해 두는 것은 교육활동 중에 교권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의무예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예방활동에…….
○위원장 강성균   그런 일이 생겨도 행정에는 책임이 있지 않다. 우연히 생겨난 일인데,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여기에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그런 활동들, 사고, 사건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아이들과 활동을 함께하다가, 야외 활동을 하다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생겼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교원들이 상처를 받고 사기가 저하되고 정말 힘을 빼는 일은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는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교권이 실추되고 있고 교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해서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연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되지. 하여간 앞으로 수정을 하시든가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를 교육청이 갖고 계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용어 사용에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아까 하기로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이번 감사의 의미를 각별히 새기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 시에 우리 강성균 위원장님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5분 발언을 청취하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한 번 거론했고 또 예결위원일 적에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했는데, 그때 여기에 돌아오는 집행부의 답변이 “시기상조입니다.”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있습니다. 무상교육이 있는데, 무상교육 안에는 무상급식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거 답변을 김순관 국장님이 하시나요?
   무상교육 안에는 무상급식이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공약도 있고 해서 저도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어저께 강성균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했고, 또 5일 전에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강원도에서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기초의회 협의회장까지 합의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2018년 내년부터 강원도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러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제주도도 무상급식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내년 2018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61억 정도.
○부공남 위원   61억 정도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올해가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가…….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올해가 3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가 34억인데 내년이 61억으로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상급식비가 뛰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저소득층 자녀하고 다자녀하고 특수학생들의 숫자가…….
○부공남 위원   늘어났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자녀 학생…….
○교육국장 김순관   세 자녀 가정이 첫째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그래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제주도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면,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61억인데 전면으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까요? 예산액이.
○교육국장 김순관   약 70억 정도가…….
○부공남 위원   70억 정도가 추가된다 이런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더 추가되어져서 130억 정도, 131억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부공남 위원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지자체의 협조를 얻는다고 하면, 5 대 5로 한다고 하면 계산상 간단하게 한 35억씩만 부담하면 제주도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식품비하고 운영비가 도교육청하고 도청이 비례 차이가 좀 있습니다. 47 대 53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공남 위원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거의 대충 잡아서 그렇다는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국장님, 교육행정협의회가 하반기 협의회가 지났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진행 중이고 실무자 협의회가 끝나서…….
○부공남 위원   아직 안 했다는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참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을 의제로 올리십사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복지차원을 떠났습니다. 복지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복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 비용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복지차원이다, 이런 복지차원에서 접근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의식주인데 그중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먹는 문제만큼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문제다. 생명하고 관계되는 문제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교육적으로 인간의 평등과 관련된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어떤 학생은 안 하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는, 의식주 중에서 다른 두 개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먹는 것만큼은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이렇게 부담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받는 학생이 학생 수의 한 40% 정도 될 거예요. 4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원을 받는 학생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은 돈 주고 식사를 하는데 공짜로 먹는다고 하는 것이, 공짜라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자기의 성장이나 발달에서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다. 패배의식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공평하게, 전부 다 안 하면 좋습니다. 전부 다 안 하면 좋은데 이왕 혜택을 받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제공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국장님, 제가 제안한 대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번 의제로 채택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위원님들 알고 있듯이 복지라는 것이 정말 보편적인 복지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또 한 번 후퇴해도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덥석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는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도의 무상급식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용이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 무상교육 안에 무상급식도 포함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무상교육을 약속했었고, 하지만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어떤 추진절차가 중앙에서 내려왔다거나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우리 제주도도 강원도와 같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면서 이것을 한번 의제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강형인 공보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공보관 강형인   공보관 강형인입니다.
○부공남 위원   공보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시는 거 참 오래간만에 보시네.
   공보관님, 제주교육 홍보를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옥외전광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공보관 강형인   예.
○부공남 위원   그 장소가 아라초등학교로 정해져 있죠?
○공보관 강형인   예.
○부공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 공보관님께서 또 그 부서에서 아주 지대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아라초등학교에서 옥외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추진하는 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충분히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 공보관님이. 그래서 이렇게 교육 구성원들 안에서 찬반이 있을 적에는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강형인   저희들도 그래서 그간에 학부모들과 당초 계획 수립하기 전에 위치 선정할 때 학교에서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육공동체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또 총동문회장님까지 포함해서 학교 관계자들과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설치하겠다는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허가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학교장이 중심이 돼서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야, 의견 제출을 받아서 그다음 행위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충실하게 학교에서 의견이 잘 수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왜곡된 얘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초등학교라고 하는 교육구성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학부모 간의 어떤 의견이 다르다거나 이것을 빨리 마무리 못 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다 똘똘 뭉치고 해야 되는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면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전적으로 맡겨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형인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끼어들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순관 국장님, 아까 우리 부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모든 아이디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생각하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사회적 공감을 이루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제가 들을 때 부 위원님께서 공약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제 제가 5분 발언했던 얘기를 전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 국장님이 그 답변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 위원님의…….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위원장님의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부 위원님의 공약과 저의 어제 5분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은 김순관 국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를 하지 마셔야지.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장님을 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강성균   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 위원님이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누구를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아니. 국장님, 부 위원님이 그렇게 전제를 하셨어요.
   어제 강성균 위원장의 5분 발언과 그리고 특히…….
○교육국장 김순관   그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히 부공남 위원님이 그게 본인의 공약이다, 그 얘기에 대답하면서 한 사람 얘기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라고요,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그것을 본회의에서 발언하셨던 강 위원장님을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부공남 위원님께서는 “그게 나의 공약이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 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되는 게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의 공약에 대해서나…….
○교육국장 김순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님을 의식해서 발언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려, 오늘.
○교육국장 김순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한 사람”이 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 위원장님을 두둔해서, 의식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지금 내가 김 국장님하고 다투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감사에서는 골라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부 위원님이 공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전제가. 강 위원장이 어제 5분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제로 했는데 그거에 대답하면서 사안이 한 사람 얘기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답변은 공약과 어제 내 5분 발언에 대한 바로 그거라고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그게 오해가 생길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을…….
○위원장 강성균   그게 오해입니까? 오해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아니, 잠깐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장님을 의식해서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만하시라고.
   그게 제 오해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위원장 강성균   또 오해가 아니라고 그러네.
   그럼 이건 오해입니까? 오해면 오해라고 하시라고. 오해면 내가 오해라고 할 테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발언하고 단어 선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김순관 국장님.
   아까 “한 사람”이라고 한 뜻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한 겁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단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오해라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뜻 아니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권고 겸 지적 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6쪽 자료, 방송고 관련입니다.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실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방송고는…….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국장님, 좀 심호흡을 하시고 물이라도 한 컵 드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괜찮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송고로 최근 3년 동안 편입이라고 그럽니까, 전입이라 그럽니까? 그 자료, 아까 페이지를 말씀드렸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고로 간 학생들이 일반고로 다시 전학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분명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장이 예스 해도 못 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예.”가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교육국장 김순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김광수 위원   그럼 뭐에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규정은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학교 전·입학 관련은 학교장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방송고로 간 학생들이 학업의 계속입니까, 중단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계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왜 전학 다시 못 와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입학 관련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서 학교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판단되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도내에서는 전학을 다시 받는 것을 학교장이…….
○김광수 위원   학업 계속이라면서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업 계속입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전·입학이라면서요, 이것도?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글쎄,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그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한데, 이게 도내에 한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40명에 가까운 학생이 방송고로 보내졌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학생들을 학업의 계속으로 봐서 정상적인 고교교육을 받고 있으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어려운 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내놓고 우리는 탈락학생 없이 이렇게 잘 했노라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동의합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어…….
○김광수 위원   답변하기 어려워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현장에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런 거를. 중도포기 학생이 한 명도 없다. 40명 가까운 학생을 방송고로 보내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방송고로 보내놓고 학업 계속이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교육국장 김순관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김광수 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송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올해부터 건강증진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들이…….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전·입학 문제입니다.
   무슨 마이동풍식으로 대답하십니까? 왜 거기에 건강증진센터가 나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학생들의 학교 중단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등굣길 1㎞ 걷기,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집에 이런 가정통신문이 왔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두 줄만 읽겠습니다. “완주증 도장을, 걸어서 학교 왔다는 완주증 도장을 15회 이상, 3학년은 11회 이상 받은 학생들은 상점 2점 부여, 간식 제공, 추첨하여 80명 문화상품권 1만 원 증정, 걸어서 1㎞를 걷고 오지 않은 학생은 학교에 오자마자 운동장 세 바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캠페인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이게 맞는 일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급 급별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가…….
○김광수 위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항상 학교는,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적이다는, 무슨 배려니 뭐니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가정통신문을 어떡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드릴까요, 제가?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게 함께 걸어…….
○김광수 위원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까요, 답장을?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얘기하면…….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페이지 285쪽입니다.
   저한테 딱 5시간만 주어졌으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은데 10분밖에 없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말씀드리는 순서가 중요도의 순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교육전문직 전형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아, 이건 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되죠. 교육전문직 전형은?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인사과에서…….
○김광수 위원   국장님하고만 자꾸 얘기하게 돼 가지고.
   285쪽, 우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이렇게 바뀝니까? 이 기준이 왜 자꾸 바뀝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김광수 위원   코드에 맞는, 입맛에 맞는 장학사·연구사를 모셔오기 위한 제도개선.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장협업능력평가는 어떡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김광수 위원   저는 세상에 듣다 보다……. 국장님이 대답하기 전에, 토론평가는 어떤 겁니까? 토론을 시켜서 누가 잘하나 못 하나를 점수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올해 전문직을 채용할 때 처음으로 한 번 해 봤는데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여러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수업 평가 이런 게 있어서…….
○김광수 위원   그러면 기획능력평가는 뭡니까? 그건 토론은 제외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다 통합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김광수 위원   심층면접은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글자 그대로…….
○김광수 위원   이것도 토론은 제외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심도 있게 좀 질의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평교사에서 전문직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기준이 자주 바뀌고 배점이 자주 바뀌고 하는 배경은 어떠한, 예를 들면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코드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게 하는, 나로 하여금.
○교육국장 김순관   이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김광수 위원   잠깐,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볼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러면서 교육전문직으로 오는 분들, 담임도 좀 하셔야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학교에서 부장 교사도 좀 하셔야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에서 동아리도 한 번 맡아봐야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해갑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학교현장의 모든 업무들을 두루…….
○김광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한도 30%는 가야 되거든요. 그거 다 합쳐서 가산점 포함 15%예요. 아까 말씀드린 협업, 기획, 토론, 심층, 이게 전부 추상적인 용어들입니다. 정말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수를 ‘나’라는 기준으로 그냥 줘도 무방한, 그게 무려 60% 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참고 지금 이렇게 웃고 국장님에게 한번 제 얘기를 이렇게 곱씹어서 정리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최소한도 아까 말한 교사로서 전문직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소양, 담임이라든지 부장교사라든지 학생들과의 어떤 활동 등등을 30%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1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행감자료 그대로 올렸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기 전에 건강오행교육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건강오행교육. 뭘 어떻게, 다섯 개 행동. 뭡니까? 행동지침이.
○교육국장 김순관   건강…….
○강시백 위원   오행교육이 뭡니까? 다섯 가지가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뒤에 과장님들, 빨리빨리 자료를 드리세요. 자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건강오행은 햇빛, 물, 그다음에…….
○강시백 위원   먹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햇빛도 많이 맞고 그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정책을…….
   국장님은 그 용어 키워드를 모릅니까?
    물 많이 마시고 햇빛 많이 받고, 걷고,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안 먹고. 오행 아닙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그게 시간도 걸릴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건강오행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10시간씩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는 강제니까.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진행되어 왔죠.
    그런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11월, 저기 ‘감소현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감소가 아니고 증감현황인데. 11월 비만율이, 저기는 과체중 학생 포함된 겁니다. 비만율이 초등학교 34.8%, 총계 37.4%, 초·중 합쳐서. 그런데 금년도 3월이죠. 3월이 증가했어요. 초등학교 증가율이 1.7%P, 중학교 0.5%P.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2.1% P가 증가했어요, 증가. 감소가 아니고.
    우리는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많이 폈죠. 대표적인 것이 이 건강오행교육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주로 초·중학생들을 실시했고 고등학생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안 해서 그런지 더 비만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딱 이것만 봐도…….
   국장님, 이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전몸짱 또는 건강오행교육,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말씀하셨던 오행교육이 물, 햇빛, 수면, 신체활동, 식생활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만 해서는 안 되고…….
○강시백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왜 증가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증가했죠. 비만학생이 늘어났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비만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문화적으로 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국에서 제주가 비만율 1위이기 때문에 심각도를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강시백 위원   아니, 그건 교육정책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증가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이거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강시백 위원   더 노력하겠다. 그 정도밖에 못 하겠죠.
   그다음에 도전몸짱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건강오행교육을 하고, 걷기운동 등등 모든 것을 해서 자기목표를, 비만·과체중 아이들이 목표를 세워서 자기 비만율을 줄이는 거예요. 도전몸짱!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얼마나 돈을 쓴 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얼마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1억 47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도전몸짱만.
○교육국장 김순관   예. 28% 정도.
○강시백 위원   예, 이 정도 돈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도전몸짱 보상액만 42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2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9%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나중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마는. 비만아동들이 성공률이 30% 정도로 가까우니까 100명이면 30명은 몸무게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금을 타갔으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전체 비만율에도 영양을 미칠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과 7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관리자들에 대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도전몸짱 또는 건강오행교육에 대한 설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조사하기 전에 도내에 있는 모 교원단체에서 교사를 상대로 해서 도전몸짱 그리고 건강오행교육에 대한 설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얘기와 관리자들의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하는 건강오행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10시간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관리자는 31%가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교사는 50%가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의무적으로, 즉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관리자는 31%만 긍정했고. 그럼 나머지는 부정도 아니고, 뭐 부정도 있고,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있겠죠. 교사는 50%가 넘습니다.
    또 “과체중 이상 학생을 두 달에 한 번 비만도를 측정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 인권침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려가 있다고, 교사들은 60% 이상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관리자들은 38.3%만 침해 우려가 있다. 약 40%.
    그러니까 건강오행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또 학교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오행교육 실시율은 초등학교는 거의 97%, 중학교는 68.9%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70% 실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학교에서는 실시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실적도 안 오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부담을 느끼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그러니 제주도교육청의 이 비만 줄이기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10차시 운영 의무화는 학교현장에서 좀 잘못 해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10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서 건강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 교과의 연계를 통하여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10차시 정도 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강시백 위원   공문에 필요하면 하라는 공문 내용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얘기하셨던 비만 누적통계라든가 인권침해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비만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공개했고, 인권이 유린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부언하면, 이만큼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에도 똑같이, 내년에도 이 정책을 바로 쓸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효과 없는 정책을 어떻게 마냥 쓸 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지적 깊이 헤아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비만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학교현장과 같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적극적인 관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해서 마치겠습니다.
   행감 자료 2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 있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가 금년도 111건이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공부하시고 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시영 기획실장님.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잘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긴 합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교육학 용어에 있는 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학 용어로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학교교육시스템을 개선한다, 유연하게 한다, 바꾼다. 학교교육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되는데, 교육중심이 아닌 학교시스템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뜻이 아니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체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중심이 안 되는 학교가 이 세상에 있느냐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하여튼 학교가 교육을 본질로 삼아서 교육을 중심으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본질로 안 하는 학교가 이 세상에 있느냐고요? 우리나라의 다른 학교에? 제주도 말고 다른 데라도 찾아봤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들 교육을 위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교육을 추구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용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저희 스스로가 약간 자가당착적인 조심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들이 수업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행정업무나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부담이…….
○오대익 위원   공문서 같은 거. 출장, 그런 거 말이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을 좀 줄여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양봉열 국장님, 일반직이지만 교육중심학교시스템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학교예요?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데 뭐 딱 떠오르는 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공문서…….
○오대익 위원   공문서가 없어야 되겠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김순관 교육국장님은 교육중심학교시스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든 조직들이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선생님들 오라 가라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빨리 오라, 출장오라, 어디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교육국장 김순관   수업에 모든 올인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이라든가 등등.
○오대익 위원   아, 그런 거구나! 이해가 조금 가요.
   그러면 양봉열 국장님, 공문서 감축 잘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줄였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자료 온 것에 보니까 접수문서는 교육감님이 부임하는 2014년에 12% 감축되고, 그다음 해 2015년에 12% 감축되고, 그다음 해 3년 동안 11.8%, 9% 계속 감축되고 있네요. 학교에서 발송문서도 39%에서 35%, 15%로 계속 적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요구했어요.
    2016년과 2017년 1월, 2월 도교육청 각 부서의 문서생산량. 1월, 2월만 봤어요.
    그런데 1월에 2016년보다 2017년 문서생산율이 11.8% 증, 2월 달 33.8% 증, 작년보다. 교육청의 문서생산량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학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 교육청은 문서는 많이 만들되 학교로는 적게 보내는구나! 아, 긍정적이다. 일은 많이 하는데 학교는 부담을 적게 주는구나!’
    그런데 1월, 2월 달에 초·중·고등학교 3학교를 샘플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선 2월. 초·중·고등학교 수신문서 현황. 2월 달, 2016년에는 340건 수신. 2017년에는 447건. 31.5%가 증가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2016년과 2017년 1월, 2월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3월에는 문서 없는 달로 지정해서…….
○오대익 위원   그래서 2월 달에 문서를 많이 보낸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3월 달에 나가야 될 문서, 모든 교육계획에 필요한 것들은 1월 달과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보내서 3월 달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으로…….
○오대익 위원   3월을 문서 없는 달로 정해서 3월에 보낼 것을 1∼2월에 보내고 미처 못 보낸 것은 4월에도 보낸다 말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 없는 달의 의미가 뭐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문서…….
○오대익 위원   문서는 가기는 가는데 1∼2월에 당겨서 주고, 못 보낸 것은 3월에는 절대 보내지 말고 4월에 보내라. 그거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1년 연중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1∼2월 중에, 연초에 1년 동안의 교육계획을 모두 수립할 수 있도록 1∼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학급이 진학이 되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오로지 아이들하고 볼 수 있도록…….
○오대익 위원   그래서 교육중심학교시스템으로 가도록.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재미있는 게, 우리 교육청 국·과장님도 이거 모를 거예요. 1등 한 과가 2월 한 달에 3527건 공문을 생산했어요. 꼴등 한 과는, 꼴등이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꼴등이 1등이라. 63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과를 한번 봤어요. 정책기획과가 2월에 1564건 문서를 생산했는데 정책기획과 인원을 다 합쳐서 21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2월 한 달에 75건 문서를 생산합니다, 하루에 3건 정도. 정책기획과 직원들은 하루에 3건 정도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적은 공보관, 114위. 문서 생산량.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서생산량은 꼴등이지만. 그게 1등이거든요. 거기는 561건을 2월에 생산합니다. 공보관 인원 14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생산량이 40건. 2월에 1인당 40건. 공보관에 있는 분들도 하루에 1건 이상은 기안하고 결재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이라는 이상한 용어,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되는 용어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한테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해마다 1년에 몇 번씩 이것을 조사하고 분기별로 계속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요. 각 학교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우리 죽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능하면 문서 번호를 주지 말고…….” 저는 문서 번호를 받으니까. 문서등록번호.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문서등록을 하지 말고 메신저로 할 것.” 그게 더 죽겠다는 거라. 차라리 문서 등록해서, 문서로 기안 받지 않고 가능하면 메신저로 할 것. 왜? 문서 등록하면 등록번호가 올라가서 공문서 감축이 안 되니까. 이게…….
    양봉열 행정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공문서 부담을 안 느끼는가, 아니면 문서등록번호만 적어지는 것인가? 우리 도교육청 봤잖아요. 생산문서가 계속 늘어나는데.
    양봉열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당초의 취지는 문서를, 여러 건이 되는 문서를 한 건으로 줄이고, 그다음 많은 건수를 문서의 양을 줄여서 학교에 꼭 필요한 문서만 내용을 발췌해서 내려 보내는 취지로 저희들이 교육중심시스템 구축을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오는 문서는 많고, 또 각 부서에서 하는 문서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자료가 조사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많이 노력했습니다. 각 과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총무과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오는 문서, 각 안전분야의 여러 부처에서 오는 문서들을 줄여서 한 건으로 보내는 방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대익 위원   교육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선생님들의 부담을, 그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Wee센터와 Wee클래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우리 제주에 초등학교에도 위기청소년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Wee클래스를 보면 20%도 초등학교에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있는 데도 전문상담교사라든가 학생상담사 아니면 자원봉사자 등이 이것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Wee클래스를 통해서 위험군 학생들이 Wee센터로 가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Wee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상담사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Wee센터가 교육복지까지 곁들여서 어떤 컨트롤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제가 자꾸 인건비 같은 것을 얘기하면 듣기로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적어도 인건비라는 게 인권이에요, 인권. 어느 정도 타 시도와 맞아야 되고 격차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번 정했던 인건비를 교육청 마음대로 칼로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줄여버리고. 5년 동안 동결해서 한 푼도 안 올려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학생들을 위해서 정신건강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데 열의를 갖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구구하게 설명을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어떻다는 형편을.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물은 적이 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지금 2개의 Wee센터가 있는데 상담교사 두 분하고 상담사, 복지사, 임상심리사 각 6명이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타 시도와 타 직종에 있는 여러 공무직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진지하게 이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6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는 그분 교육감들이 바보여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 이삼십만 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지금 이 상태로 올해도 그냥 가려고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올해 늦게라도 세울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타 시도의 인건비 내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직종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제주도 지역 실정들을 이참에 검토해서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임상심리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전문상담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그렇게 교육청에 돈이 없습니까? 차이가 너무 나요, 타 시도하고.
   이 자료를 드릴까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고 검토하고 준비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발 일선에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차별하지 맙시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차별하지 않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합시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선생님들의 업무 정상화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만족스럽게 일선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학생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실무사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을 도와주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일선학교에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아주 부족한 상태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소하실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행정실무사 관계는 정책기획실장님이 대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금 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5명 정도 더 충원해서 학교마다, 전 학교에는 충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소규모 학교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학교에 실무사들을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가 이제는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범위를 넘었어요. 아시죠? 그 지역의 복합 교육센터나 마찬가지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선생님들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교육이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받아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럼 그분들 관리까지도 일선학교 선생들이 다 해요. 아시죠? 그러면 언제 제대로 수업하느냐고요. 이렇게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분들도 부족하지만 또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타 시도에 맞게끔 해 줘야 돼요. 지금 예산을 제대로 안 하고, 필요한 예산을 안 만들어서 예산 부족하니까 나중에 학교장이 알아서 해라. 학교장이 어떡하라는 거예요? 월급 떼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인원들을 적절히 충원을 해서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이제는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2017년도 예산에도 부족해서 일선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떡할 거예요? 아예 준비를 안 하면 예산……. 거기에 지금 44명에서 15명 더 채용할 거죠, 앞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충원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준비를 했는데 제가 왜 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학교에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말하자면 학교에서 필요해서 쓰는 분들한테 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혜택들, 혜택들이 제주도교육청이 제일 나빠요, 질이. 그건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국 시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제일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가난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각 직종에 대해서, 직종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부 다 교육가족인데 사실은 관심을 갖질 않는 거예요. 공무직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돼요. 이분들 없으면 학교 운영됩니까? 선생님만 가지고 학교 운영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분들도 우리 교육가족으로 제주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나는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께서 왜 이런 데 신경을 덜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신경만 좀 쓰면 얼마든지 다 기쁘게 학교에서 애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부가 방기자예요. 교육감이 하게끔 독려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의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얘기하면 뭔 필요가 있어요? 메아리는 헛돌아서 오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세요. 예산 같은 거는 우리 의회와 같이 만들어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과 관련해서 오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 안전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진에 관련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올해 2월에서 3월 동안 안전대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료 결과를 봤을 때 제주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알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식으로 점검지정이 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점검을 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좀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좀 균열 간 부분, 상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크게 균열, 위험성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교육부에 보고가 되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퍼센트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소상하게 보고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로 보면 전국 꼴찌입니다. 지적이 제일 많이 된 것으로 보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있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직으로 증축했을 때 반드시 내진설계를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20개 학교 지적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을 것 예상 못 했습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내진보강사업이 아직도 교육부에서 그 정확한 지침이, 내진보강사업에 따른 지침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시설과장 회의 때도 보니까 연말까지 해서 지침을 만들어주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직증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평증축은 내진성능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2층 이상, 500㎡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한 후에 증축을 한다든가, 특히 이번 법 바꿔진 부분은 모든 학교는, 이제는 학교의 교실, 체육관, 모든 학교 내의 건물을 증축했을 때는 우선 기존 건물에 수직증축 하는 부분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하고 그 위에다가 내진설계를 하든…….
○김황국 위원   어쨌든 과정은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법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제주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직증축이 된다면 내진에 관련해서 점검을 하셔야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이 부분에도 저번 2회 추경 때 내진성능평가에서 우선 여기에 안 들어 있던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내에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동의하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진짜 안전한 학교를 추구한다고 하면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교육부에서는 지침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지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55년 됐습니다.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963년도에 이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한 결과 C등급으로 나왔어요. 이 안전점검 하는데 육안검사 내지는 샘플조사 하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 샘플조사가 정확히 믿을 수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지난번까지는 기술직공무원이 안전점검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겼는데 40년 이상 도래되는 학교들은 우선 안전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서 좀 이상이 있거나 D등급 소견이 발견된다든가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의 결과서에도 보면, 본인들이 명시를 했어요. “지금 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추후에 구조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육안검사라든지 이거 해 봐야, 철근배근조사, 콘크리트 강도조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저는 100%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5년이 됐다는 그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민간에서도 40년 지나면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보강방법이 균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주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거를 한 그다음에 조금 이상 징후라든가 이렇게 발견된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5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한다기보다 정밀안전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에폭시 쏘았다고 구조적으로 안전합니까? 시각적으로는 안전하죠. 오히려 속으로 골병을 만드는 게 에폭시입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구조적으로 보강제를 대 줘야지 에폭시 해 가지고, 물론 시각적으로 페인트칠하면 깨끗하죠. 그런데 사람으로 치면, 건물이 50년 넘었다는 거는 어찌 보면 노후해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전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정밀안전검사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학교당? 대충.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대충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1㎡당 1만 원 정도를 보면…….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연면적 6100㎡가…….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진짜 오래된 건물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람도 몸이 아프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예산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내년도에 정밀안전점검만 우선 40년 도래되는 6개 학교…….
○김황국 위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표선중학교라든가 김녕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 D등급 나오니까 전면 개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부탁드린 부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할 때 제가 방충망 얘기했었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제출된 자료 보니까 19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한 20억 가까이. 올해 내로 이거 추진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창호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이 예산을 삭감해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물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돈이 좀 추가되면 돼요.
   창호공사, 언제까지 기다렸다 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대수선 공사하고 맞물려서 하는…….
○김황국 위원   제가 예산 잡을게요. 할 수 있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
○김황국 위원   못 합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그 부분은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저번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용은 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물론 공사는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분들, 저 이번에 확실히 이거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양보했거든요.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고 학교 여건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김황국 위원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서 다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서귀포 관련 학교 중에 중학교 방충망 설치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 학교도 안 되어 있어요. 제출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 15개 중학교 한 군데도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진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방충망 그 얼마 안 하잖아요.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면 해야죠. 예산 20억 그거 없겠습니까?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책임지고 20억 만들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준비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짧게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데 안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박규헌 위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수직증축 하는 데에 지진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도 같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인데, 40년 넘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보강을 하면서 사실 미비점이 발견이 돼서 지적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데, 어떻습니까?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는지 이에 대해서.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올해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 전에 된 부분이고 올해에 구성이 돼서 1회 심의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올해는, 그 이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공법심사위원회의…….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한 번 위원회를 한 바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구성위원회 이 구성 상황을 하나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시설과정 송성호   어쨌든 수직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다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도 보고 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문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관리자 전공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81쪽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 제주고나 제주여상고, 한림공고, 한림뷰티고, 서귀포 산과고, 중문고, 함덕고, 성산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014, 2015, 2016, 2017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취업과 여러 가지 교육의 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부임을 하고 마인드 자체가 여기에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일반교과의 교장이나 교감이 부임해서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보면 엄청나게 떨어져요. 제주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진학률이 70%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교체제 개편 등등에 발맞춰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정책을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 의견은 어떤 의견으로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관리자를 전공과목에 해당된 분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의 한계로 여러 가지 있어서…….
○박규헌 위원   자원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공자들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관리자들이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취업처라든가 다각적인 정책들을 펴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주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은 어느 한계에 와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해도 전체 28% 정도 되고 있어서 향상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맞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놓고 볼 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취업률이 육지부의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0∼80% 이렇게 취업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최소한도 한림공고나 뷰티고는 이런 정도의 50% 이상의 취업률은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성화고에 대한 이런 방송이 나가는 것을 쭉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전공, 전문직 교사를 교장이나 교감으로 특성화고 쪽에는 해야 기업체들도 잘 알고 해서 연결시킬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취업처 확보 노력이라든가 특성화고 취업지원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 지금 관리자에 대한 인사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취업률은 높았지만 지금 인사한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꼭 바꿔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전에 특별히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시죠.
   오늘 감사를 시작해서 오전을 마치면서 부교육감님, 제가 시작할 때 당부를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감사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에 대한 정리, 마무리, 또 지속해야 할 교육정책들에 대한 보완, 이런 것에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정말로 성실히 답변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재차 강조를 해 드리는 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사무감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부교육감님이 잘 아시겠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앞의 실·국장님들이 다 머리에 꿰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 아니면 실무 팀장들께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얼른얼른 드리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국장님이 다 알 수 없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
   부교육감님,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이 그냥 발언대로 나오라고 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실무팀장들도 그냥 폼으로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제가 끝내면서, 오전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사실 감사의 효율인데,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당연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도 하시고. 그거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감사장에서 반박은 곤란하다.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앞에 제가 증인은 뭘 하는 것이다. 법적인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답변하실 때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고려하시고 여러 번 고민하시고, 질의하는 동안에. 정말로 정리해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 늘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민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인지 좀 고민해서. 용어도 말이죠, 이건 법적인 장소잖아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용어인지 아닌지를 좀 선택해서 사용하시라고요. 나오는 대로 대답하면 책임을……. 그건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책임회피고 말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다못해 부탁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를 생각해서.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위해 하는 질의의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 모두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도민 모두가 여기에 와서 다 말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인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상기시켜 드리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는 15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5쪽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구장에 농약을 왜 뿌립니까? 뭣 때문에 농약을 뿌리는가요? 병충해 예방입니까, 아니면 진딧물 그런 거 예방입니까, 아니면 진드기 예방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공문상으로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오염이나 이런 것의 예방을 위해서입니까? 그 개념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해당되는 아니고.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잠깐요. 이 자료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왜 다섯 학교씩이나 농약을 뿌려놓고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안 갖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방제 후에는 10일, 15일 일정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쉬도록 공문상에 시행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안 지켜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 지도·감독이 좀 안 되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잘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잘하시겠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천연잔디구장도 26개나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훨씬 그쪽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 31쪽입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우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광수 위원   왜 공사를 했는데 다시 석면이 문제되는 거죠? 잔여 석면이, 예를 들어서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청소를 완료했는데 이번에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환경부하고 3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6년 12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 평균 31% 정도 석면을 제거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금년까지 해서 약 45% 추진했다. 앞으로 55% 정도 남아 있는데 예산으로는 400억이 필요하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나 이해가 안 가요. 45% 지금까지 추진한 공사비용이 450억이 추정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55% 추정예산이 400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주먹구구식 통계가 아닌가?
○행정국장 양봉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학교의 면적을, 학교 수하고…….
○김광수 위원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잘못된 거죠. 퍼센티지 기준하고 예산 기준이 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대답대로라면.
   좋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는 바람직하게 느끼고 있는데 사실 한쪽에서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석면 제거가 너무 늦어요. 2018년 또는 2019년에 해서 완성시켜야 되는데 2021년까지 한다면서요?
○행정국장 양봉열   20년까지.
○김광수 위원   이게 너무 늦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20년까지 하는데, 그동안 못 했습니다. 올해 정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셔서…….
○김광수 위원   이게 전형적인 후진국 시설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슬레이트 건물은 없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교육시설에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사회적으로는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인데 다행히 우리 교육청에는 그게 없는데, 주로 천장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석면.
○김광수 위원   천장 재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하루속히 아이들이 석면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42쪽의 내진보강.
   참 상당히 불명예스럽게도 교육부 안전진단 결과 전국 최고를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 어떻게 제주도가 이게 최고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투자한 것 같은데 전국 최고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통계표를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믿는다면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열악해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 드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교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시설이 전국에서는 최고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행정국장 양봉열   이 교육부 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르면 오전에 김황국 위원님의 질문에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이랑 학교 시설관리 직원들이 안전대진단이니까 실질적으로 요만큼만…….
○김광수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수가 서울 다음이다 이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김광수 위원   이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내진부분이 허술했는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주 쉽게 간단간단 정리·수리할 수 있는 걸 그냥 뒀다는 얘기가 돼요, 이건 건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은 내진보강만이 아니고 안전대진단…….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벽에서 무슨 거 떨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놨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건 학교만 탓할 게 아니죠. 이건 교육청에서도 가만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내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내진만이 아니고 비상시에 어떤 낙하물이라든지 또는 아이들 대피하는 데 방해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설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면 교체해야 될 거라든지 재료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부실에서 오는 것인지 저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섰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건물 증축 시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고민을 제주도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행정국장 양봉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것들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서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꼭 챙기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53쪽입니다.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3교대 급식에 대해서.
    이거 자주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대기시간 감축이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3교대 급식의 원인을 대기시간 감축 때문에, 감축시키기 위해서 3교대 급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왜 꼭 아이들을 대기시켜야 하죠? 급식하는 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설명 좀 해 봐요. 누가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교육국장님.
   그거 설명해 봐요. 우리 교육국장님도 교장을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식당에 가서 꼭 세워야 되나요? 그거 대답해 봐요.
○교육국장 김순관   식당 앞에서…….
○김광수 위원   꼭 세워야 되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한참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3교대 해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인데 시간의 조율이라든가…….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식당 공간이 협소하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김광수 위원   식당 공간이 협소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대기시간 감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김광수 위원   대기시간 감축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뭔 얘기일까,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대기를 오래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교시 마쳐서 점심을 하고 4교시 마쳐서 점심을 하고 또 다른 어떤 교육활동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먹어도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자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이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군데나 3교대 급식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으면서, 또 하나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대부분 2시간 이내에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통계자료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11시부터 1시 정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는 아니에요. 거의 2시간 반. 이것은 파울입니다. 그렇죠?
   혹시 제가 모르는가요, 그 학교에서는 밥을 두 번 짓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번 짓는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한 번 해 놓고 2시간 반 이상 기다리는 것은 파울이에요. 그것은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저보다 그쪽에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참……. 세 번에 나눠서 식사를 아이들에게 시켰을 때 오는 문제점 중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11시에 점심을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1∼2학년이 모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군 다녀오셨죠? 현역병 다녀오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확히 12시 되면 식사를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군인들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날은 11시에 점심 먹고 어떤 날은 12시에 먹고, 심지어는 1시에도 먹고.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해 놓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김광수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좀 비약해서 나간다면, 이도초등학교 예를 제가 쉽게 들겠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서 3년도 되기 전에 8개인가 9개 교실을 증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누구도 급식실 확대 생각은 엄두도 못 내요. 맞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 한 가지입니다. 이도초등학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290명에서 540명 사이의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지금 당면한 문제인데, 본 위원한테도 뚜렷한 무슨 해결방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도 단 한 학교만이라도, 예를 든다면 아라초등학교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학교도 좋아요.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 수 늘어나면서 급식실이 확대됐다 내지는 증축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화장실도 모자라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화장실은 같이 지어서 큰 문제가 안 돼요.그런데 이제는 급식실. 나아가서는 사실 운동장까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장하기 나름이고 서울 같은 데서는 운동장 없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까 참는다고 하지만 급식실은 아닌 거예요. 3교대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우리 교육국 산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63쪽의 징계위원회 관련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 쪽이 성문제가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성희롱 관련, 성추행 관련 범죄가 더 많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것도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2017년도 성범죄 관련…….
○김광수 위원   최근 통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수는 뭐 5건, 이렇게 1건도 없을 때도 있고, 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파면 안 되고 해임된 건 또 뭡니까? 그것도 정상참작 여지가 있습니까? 성희롱, 성추행에도.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파면은 1건도 없고 다 해임이던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강력하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교육국장 김순관   제도상으로 높낮이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김광수 위원   어떻든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들이 대상이 된 성문제는, 특히 교육공무원에 한해서 이것은 이유 여하 불문하고. 그렇죠, 국장님. 동의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사안에 따라서…….
○김광수 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 학교에서는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김광수 위원   내 말은 조사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맞다면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수사과정에 있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조사해서 성희롱, 성추행이 맞다면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일반직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 쪽이 더 많을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양정으로…….
○김광수 위원   두 번째, 그 결과가 왜 징계양정이 그렇게 됐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용서가 되는 성희롱, 성추행 문제인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 결과인가?
○교육국장 김순관   감싸기는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시대적으로 그것을 용서하지도 않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내일도 있고 다음 또 있고 하니까 순서대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학교 다목적강당의 냉난방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도 김순관 국장인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학교 수가 약 200여 개가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제가 자료에 보니까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가 126개교로 파악되고 있고 다음에 또 미설치 학교가 35개교가 됩니다. 126개 학교하고 35개를 합하면 160개밖에 안 돼요. 전체 학교가 200개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도 통합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공통학교가 11개교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통합학교가 있어서 학교는 두 개로 치는데 다목적강당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다목적강당에 냉난방 설치가 되어 있는 강당이 몇 개냐 하면, 지금 다목적강당이 몇 개 학교냐 하면 126개가 있습니다. 126개 중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40개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40개요? 좋습니다. 140개라고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40개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 자료에는 126개인데, 어떻든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중에서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약 40개 학교가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약 27∼28%밖에 안 돼요.
   자, 국장님.
   우리 다목적강당 소위 말하면 체육실이나 급식실도 아이들의 교육공간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공간인데, 교육활동공간이라고 하면 교실도 있겠고 특별실도 있겠고 강당도 있고 급식실도 있고 운동장도 있을 겁니다. 운동장이야 그렇다 치지만 교실, 특별실, 급식실에 전부 냉난방 시설을 하면서 유독 다목적강당에는 어떤 학교는 냉난방 시설이 되고 어떤 학교는, 70%는 안 되고 약 30%는 되고 한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다목적강당에 이렇게 냉난방 설치가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 설치 현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공남 위원   확인을 못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70%의 학교는 체육실에, 체육강당에 냉난방 설치가 안 되어 있고 30%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뭘로 잡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 기준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었다, 제시하고 있다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얘기를 하죠.
   이게 아이들의 교육활동 공간인데, 이거 기본시설입니다. 저는 자꾸 기본시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기본시설에는 당연히 냉난방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니까 학생들도 고통스럽고 학부모님들도 고통스러우니까 어디에 얘기하느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원한 곳에는 많이 되어 있고 그러지 않은 곳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기본시설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 자체에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
○부공남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다목적강당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 수가 35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익부빈익빈 차원에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중장기계획, 6개년 계획 추진이 되면서…….
○부공남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이 아직 없는 데도 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공남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자리에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좋은 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머지 80개 학교에 냉난방 설치를 하려면 한 학교당, 제가 1500만 원을 지원해 봤으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80개 학교면 13억이면 다 해 냅니다. 아이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운동은 땀 뻘뻘 흘려서 해야 되니까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이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찜질방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교실에도 하지 말아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 관련도 있고 전력 관련도 있고 그래서…….
○부공남 위원   국장님, 우선순위를 다 따져도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우선순위가하고 제 우선순위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자꾸 이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하면 다시 교육청에서 하고 하다 보면,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싹 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소요예산이 13억밖에 안 된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세요.
   여기 다른 국장님도 계시고 또 시설과장님, 예산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하는 김에 싹 해 버리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논의의 장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지역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떻든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조금 흐트러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니까. 그런데 다목적강당이나 아니면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깔 적에는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운동장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체육관을 빌려주거나 강당을 빌려주는 것은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권고사항으로 공문으로 해서 많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체육관 안에 배드민턴 클럽이 들어가서 쓰는데 그 옆에 화장실을 못 쓰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샤워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분들 사용 못 하게 하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화장실 사용이라든가, 감사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샤워실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제재해서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경영에 그렇게 경직되고 폐쇄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참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고요,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다목적강당에 냉난방 설치를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생활임금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은 담당과장인 총무과장님, 좀 나오시죠.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8년 생활임금제는 어떻게,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8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청과 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같은 겁니다.
○오대익 위원   도청과 같이, 2018년 교육청 생활임금제는 시간급 8900원. 그러면 월급여가 얼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고용천   186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똑같이 가네요.
○총무과장 고용천   같이 갑니다.
○오대익 위원   참 다행입니다.
    저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튀어서 걱정했거든요. 최저임금이 뛰면 생활임금제는 더 뛰어야 되는데 혹시나 부담이 안 될까 했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당초에는 6470원이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이번에 7530원으로 오르면서 130%, 도청은 2017년에 130%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월까지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118% 8900원으로 도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적용대상은 몇 명입니까? 누구이고.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고용천   적용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한 25명쯤 되고, 그다음에 급식 대체인력 1030명 해서 1100명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합쳐서 거의 1136명?
○총무과장 고용천   예, 1136명입니다, 정확하게.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2018년에 생활임금이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소요예산이 1억 5400만 원쯤 됩니다.
○오대익 위원   1억 5400만 원.
○총무과장 고용천   예.
○오대익 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활임금제 위원인데,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회의를 해서 자세한 것을 물어봤는데.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상당히 비정규직 근로자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제까지 적용하면서 하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와 같이 노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육공무직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것은 17개 시도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모임인 사용자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별로 교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도는 많이 주고 어느 시도는 적게 주다 보니까 처우가 상향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상향평준화.
○총무과장 고용천   예. 어느 시도가 먼저 줘버리면 나머지 시도가 따라가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사용자연합을 만들어서 그 연합에서 공동교섭으로, 민주노총하고 공동교섭으로 이것을 풀자. 그렇게 해서 풀고 있는데 지금 공동교섭안이 노조 측에서 들어온 게 상당히 버거운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공동교섭안으로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그쪽하고 저희하고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지난 9월 26일부터 농성에 들어가서 서울교육청 앞에서 삭발투쟁하고 농성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10월 10일 날 교육부장관님하고 5개 시도교육감님이 찾아가셔서, 그중에 네 분이 쓰러졌기 때문에 “일단 농성을 푸시고 그다음에 교섭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10월 11일 11시에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농성을 풀었습니다. 농성을 풀면서 교섭이 안 될 때 10월 25일, 26일 총파업을 하겠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만 아니고 전국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전국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총파업하면 상당히 우리 학교현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대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지금 교육부라든가 시도연합에서는 25일 전에 교섭이 재계돼서 ― 낼모레 할 겁니다마는 ― 타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 지금 물밑작업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타결되면 참 좋겠고, 만약에 타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이런 총파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전국이 안 되면 우리 제주도는 고향에 가면 다 삼촌, 조카 아닙니까?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오대익 위원   25일의 파업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파업해서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파업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중앙이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에 의하면 중앙에서 잘 협의가 된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절대 파업이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가능하죠? 잘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잘되기를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요.
○오대익 위원   그분들이 자꾸 말하는데 “제주도만, 제주도만” 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건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전국 공통 문제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오대익 위원   장애인 고용현황, 그중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현황.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2016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몇 %죠?
○행정국장 양봉열   2016년 의무고용률은 2.7%입니다.
○오대익 위원   2.7%.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몇 명쯤 됩니까? 이 장애인 대상.
○행정국장 양봉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사백……. 의무고용을 하게 되면 598명 정도가 의무고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오대익 위원   계산 잘못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우리가 2016년에 의무고용을 한다 그러면 598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한 인원은 476명, 그래서 미달인원이 122명 해서 2.13%에 해당됩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자료 안 보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른 자료 보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우리…….
○오대익 위원   공무원 아닌 장애인 고용현황.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상자가 1864명이거든요. 거기에 2.7%니까 0.027을 곱하면 50명이 돼요. 50명. 그렇게 100명 넘으면 되나요? 100명 넘으면 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전체적으로, 상시 고용인원으로 제가 계산해서…….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대상자는 1864명 중에 2.7%면 51명이요. 제주도교육청에서 51명 하면 의무고용률이 패스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40명입니다. 11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맞죠? 이제 자료가 맞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11명. 이 11명이 미달되어서 11명을 우리가 고용을 못 하니까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계속 내잖아요. 고용부담금 얼마쯤 내요? 1년에 얼마쯤 돼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한 1억 원 내외로 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억 원 더 나올걸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난 2016년에는 한 9900여만 원 정도. 1억 원 미달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국 17개……. 죄송하지만 제주도교육청,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1개 교육청이 달성했고요. 제주도청은요, 우리 옆에 있는 제주도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부문에서는 4% 수준에 이르고 전국 우수기관입니다. 2.7인데 4%까지 갔어요, 제주도청은. 옆에 있는 제주도청이 4% 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은 의무고용률 17개 시도에서 15위.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다른 것 다 1등 하는데 왜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는가. 안타까워요, 나는 생각에. 돈도 얼마 안 가는데.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한시적인 고용, 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도 저희가 한 13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응시하고 합격한 인원은 5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인 경우에도 10명을, 저희가 10명만 더 채용하면 목표치에 해당되니까 10명을 공고했는데 올해도 4명밖에 합격을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일자리 차원에서 급식보조원, 조리사, 외국어 교육실무원, 행정실무원 이게 정년이 보장돼 있는 일자리 쪽에 이런 장애인 정규 고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응시하고 합격한 인원은 저희들의 목표치보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죄송한데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알았거든요. 저는 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다 했는데 노력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장애인을 모집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하!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도 홍보를, 우리가 채용할 때에는 채용공고안을 보내고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응시자도 적고 또 응시에 비해서 합격률도 적은…….
○오대익 위원   이 내용은 장애인단체에서 모르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는 공문으로는 발송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공문으로 각 단체별로 보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홍보를 강화해야 돼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같이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별도로 장애인 부분만 먼저 채용공고를 한 후에, 뽑은 후에 일반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려고…….
○오대익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청은 4% 이상 가는데하 똑같이 제주도청은 장애인을 모집하는데 거기는 밀리는데 왜 우리는 2.7%도 못 채우는 현황에서 공고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교육청에 안 들어오시는가, 문제가 있다.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홍보 부족이거나…….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공무원 직종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리원과 조리보조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션(portion)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 직종이 어쨌든 명수는 저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장애인들도 실질적으로 어플라이(apply),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죠.
○오대익 위원   그렇죠. 급식종사에 장애인이 하기 힘들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힘드십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도민들이 이해 못 하는 이유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오대익 위원   타 시도 교육청은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타 시도교육청은 다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아, 제주도교육청은 특별히 급식종사자 공무원 분포가 높은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타 시도 교육청에 저희도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서 타 시도는 그 고용률에 맞는지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노력했더니 그쪽에서는 무기계약 부분을 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한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그분들은 영지학교나 영송학교, 특수학교에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하게 되면 2명 퍼센티지를 받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 입장은 그렇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업무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직업 개념으로 가고자 해서 잠시 더디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방향이 적정하다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고 도민들도 몰랐던 것을 오늘 많이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교육청을 우리 도민들을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의무고용률을 넘겨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급식종사원 말고 다른 부서로, 장애인들이 근무하기에 쉬운 부서로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지금 40명이니까 11명 정도 내년에 조금 더, 한 12명 정도만 하면 의무고용률은 되고, 그보다 더 높이 가려면 한 20명, 많아야 20명 정도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우리 함께,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훨씬 넘었다는 이런 말을……. 내년 감사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비만 줄이기 운동 정책에서 국장님, 오행교육 알고 왔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오행교육뿐만 아니고 제주도교육청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제주학생 비만 줄이기였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걸었고 저도 기대를 걸었고 학생·학부모님들도 기대를 걸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통계상에 어떤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만 학생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 방법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도 그렇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오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학부모님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보고 함께 걸어요 등 건강하게 학교 가는 길(Wa Ba)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아마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교장까지 끝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아침운동, 아침걷기, 수십 년간 해 왔어요. 해 왔습니다. 유독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금까지는 학교 안에서 걷고, 운동하고 이런 정책을 폈는데 학교 밖에서 등굣길에 아침밥 먹고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가족과 함께 즐겁게 학교에 등교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과는 달리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전에 김순관 국장님께서 “홍보성 또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크게 비만율 효과를 노려서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책 수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를 제대로 보고 우리가 이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 가는 길 1㎞ 걷기 있잖아요. 자료, 제가 챙겼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온 것을 보시면 실시율이 상당히 높아요. 9월 현재 실천율이 76% 초등학교, 중학교가 62%, 고등학교 36%. 초·중학생이 높습니다. 그 학교에서 걷기 실천하는 방법도 조사했는데 초등학교·중학교, 저학년·고학년 구분해서 이렇게 숫자를 냈어요. 좋습니다.
   이 정책이, 거기 내용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모와 함께 오는 아이들이 아니고, 저학년인 경우는 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학교로 이미 걸어오지만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대부분은 학교에서 운동장 걷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걷지 않는 아이들은 들어와서 운동장을 걷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 아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강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책에 대해서 교장이나 교사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답변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 “하라고 하니까 ‘손들어!’ 해 가지고 체크해서 보내고 있다.” 누군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강시백 위원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인정 못 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형식적이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강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너·나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이것이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도 문화적으로 캠페인적으로 지역과 학교와 같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최종적인 목표를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얘기는…….
   김순관 국장님, 다른 자료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느끼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운동장을 돌고 있는 것이 103개 학교로…….
○강시백 위원   잠깐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103개 학교 압니다.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이 정책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느냐?” 긍정적인 답변이 30%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었더니 55% 이상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들이 “형식적이다.” “이 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걷기 실천율, 방법,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60% 이상 70% 이상이 “모두 다 타당하지 않다.” 통계자료 요구하는 것이 별로 탐탁하지 않다. 왜?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료도 요구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이 정책이 이상과 꿈은 좋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를 숙지하고 얘기가,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아까 김순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이 세 주체가 함께 안 하면 학생 비만 줄이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민, 성인들도 비만율이 제주도가 가장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 제주도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책협의회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서 함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주문한 바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함께 비만율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스포츠클럽 운영은 학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주말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동원하는 것도 교사 선생님들을 동원시킵니다. 선생님들을 항상 동원을 시키고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은 교사한테 전부 있는 것마냥 정책이나 모든 방향이 쏠려 있고,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교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해도 큰 성과가 없고 예산은 많이 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전도적인, 범도민적인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어른들이 모두 먹기 시작한 게 햄버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40% 이상이 비만에 걸려 가지고 성인병이 돌아서 오키나와 주민의 30% 이상이 당뇨병 또는 성인병에 걸려 가지고 오키나와의 큰 문제가 됐었죠. 그때 오키나와 주 정부가, 현 정부가 함께 학교와 사회와 또 사업하시 분들 모두가 다 나서 가지고 그 정책들이 제대로 투입되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런 꼴이 되지 않을 법이 없어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 이렇게 학교에만 떠넘기고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한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만, 학교 현장에서만 풀어나갈 과제는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있고요.
○강시백 위원   예, 그다음…….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현실 의 벽을 인지하고, 성찰하고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비만예방, 특히 오행에서 신체활동이라든가 식생활 영역은 모든 도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가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시백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8쪽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평화교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 168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156건 이렇게 줄어들고 2016년에 157건, 이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입니다. 발생 건수죠. 이 외에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벌써 8월 말 현재 111건 이렇게 발생했어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성폭력 관련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가해학생들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가해학생들, 전학·퇴학 학생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재범률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대표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평화교실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평화교실이 1·2·3 이렇게 원·투·쓰리 3단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준별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평화교실 내용 안에 학급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올바른 학급 만들기를 1, 평화교실Ⅰ이라고 칭했고…….
○강시백 위원   올바른 학급 만들기 1.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투는?
○교육국장 김순관   그다음에 Ⅱ는 어깨동무 학교, 과거에 교육부에서 했었던 그런 정책들이…….
○강시백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교할 때 같이 어깨동무, 글자 그대로 어깨동무하면서 학교를 가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가 되는…….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면 돈 줍니까, 아이들한테. 과제 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평화교실Ⅲ는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시백 위원   아, 이름을 붙였군요.
○교육국장 김순관   평화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융합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예산이 얼마 투입된 줄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평화교실Ⅰ만 제외하고 전부 특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집계한 바로는 9억 9622만 원, 이게 3년 동안입니다. 근 4년 동안이죠.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평화교실에 학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학급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급당,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강시백 위원   저한테 자료 주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약 100만 원 이내 정도.
○강시백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70만 원 정도 합니다.
○강시백 위원   70만 원. 레벨에 관계없이 70만 원 들어가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우리 제주도 학교의 80% 이상의 학교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희망하는 학교는 전부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80% 학교가 희망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이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실의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야 할 게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지역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우리가 토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올라온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전부 학교에서 웬만한 사건들, 이야기들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불복해 가지고. 서로 어른들의 감정싸움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바로 저는 이겁니다. 이런 평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왜 아이들이, 아이들이 말입니다. 선생님의 조치나 학교의 조치를 불복하고. 왜 서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다음에 그러지 않을게. 우리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가 왜 아이들끼리 안 나올까요? 이거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치하는 학교현장의 방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말을 잘 듣습니까? 이해가 빠르고 서로가 상대방에 무슨 깊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다가 말 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런 걸 서로 절대로 이게 용납을 못 하는 아이들로 변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화교실이란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교실, 이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붙인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학교가. 평화가 없죠, 지금. 갈등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들이 바라는 어떤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바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에 걸맞게 아이들이 순화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방법들을 이것도 함께, 우리 비만 줄이기와 함께 폭력 사안 줄이기도 함께 노력하시고 내년도 정책에 좀 실현을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정말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구김 없이 커야 될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학교현장에 일어난 것에 무척 안타깝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강시백 위원   그 책임은…….
○교육국장 김순관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평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학교현장이 사랑 받고 정말 즐거운 학교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이 지는 겁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아, 잠깐만요.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다음에 하시죠.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인성교육 진흥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지원청에 시달하고 또 각 학교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인성교육 추진실적, 우리 학교교육과의 고민녀 장학관께서 장장 10여 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뽑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박규헌 위원   늘 얘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인성이 바로 잡혀야 사회에 나가도 아주 좋은 인성·인품을 가지고 밝은 사회가 조성될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쭉 강조도 드리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좋게 계획해서 내려 보내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학교 간에 받아들이는 감도에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자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딱 한 시간 정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제주북초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을 21회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서귀포시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19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학교는 아예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 학교장 책임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번도 교육도 안 시키면 되겠느냐, 이렇게 시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일단 2015년도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인성교육이 어느 때보다 학교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그리고 학교현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성프로그램, 특정시간에 지도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지금 시대에 맞는 2015 개정교육상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에 배려하는 인성교육이 충돌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21시간까지 확보해서, 21회까지 된 반면에 어떤 학교에서는 약간의 기본적인 인성교육만 되어서 그것은 학교…….
   이런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면서도 우리 교육청이 글로벌 시대에 인성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도 그리고 소통하면서 인성교육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학교현장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전혀 안 되는 학교는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학교는 너무 철저히 교육청의 지침대로 자기 프로그램, 아까 여러 가지 사회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시 말하지만 한 번도 안 하는 학교, 또 하더라도 2회 정도 하는 학교는 조금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박규헌 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제주 정체성 교육 추진 관련 부분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차등이 엄청나게, 참여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학교를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고등학교는 21개교, 중학교는 30개교, 초등학교는 84개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실시를 안 하는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안 갖는 학교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제가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문화를 바로 알고 하는 부분도 교육이 가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 말에 여몽연합군에 굴하지 않고 삼별초가 강화도로, 진도로, 또 우리 제주도 고성 항파두리까지 항쟁하면서 끝까지 항복을 않고 순의할 때까지 했던 항파두리, 삼별초의 순의비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의 학교들은 한 번쯤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를 다녀온 것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는 것은 지식인이면 모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학교와 그 지역 간의 역사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책무성에 따라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으면서도 보고가 잘 안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제주어 보전 교육이라든가 탐라문화제의 제주어 말하기, 해녀 교육, 그런 통속적인 것만 수합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통계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혀 접근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정체성 교육이 지금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도 개발하고 학교에서도 찾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말씀 중에 자료도 개발하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도에서 세계자연유산 등등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주도의 특색있는 자랑거리 같은 것도 나름대로 소양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는 4.3의 아픔 그런 것들도 정체성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잘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면서 해 주면 나아지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님이 지적한 것 명심하고 학교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기간제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오래하신 분은 몇 년이나 하시고 짧게 하신 분은 얼마 정도 근무를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짧게는 한두 달, 두 달 이렇게 1년 이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년 이상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년 이상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간제 선생님은 선생님 자격은 있고 시험을 보지 않고 채용되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선생님 자격은 있는데 교사, 이렇게 시험을 쳐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윤춘광 위원   그럼 채용은 그냥 교육감이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학교장이 채용한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필요에 의해서, 각 학교마다 필요에 의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결원이 생겼을 때 학교장이 고시해서 기간제를…….
○윤춘광 위원   그럼 그렇게 인력이 많이 있나요? 기간제 선생님 하실 분들이.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도교육청의 인력풀을 가동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지역은 수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과목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1년이나 6개월이나 그렇게 근무하려고, 그러면 백수로 있다가 거기 가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 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 인력풀을 어떻게 감당하죠?
   제가 작년에 기간제 교사의 담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지위가 낮다는 게 아니라 정규교사가 있는데 정규교사가 담임을 회피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 담임을 회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국장 김순관   담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아니라 담임을 하다가 어떤 사안에 의해서 휴직했을 때 기간제 교사를 학교장이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임이 하고 있는 업무를 기간제가 맡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윤춘광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기간제 선생님들이 345명이었는데 2017년도 올해 390명이에요. 그런데 담임 배정 인원도 그만큼 240명으로 늘어났어요. 61.5%가 담임을 맡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담임을 맡을 수 있는 것을 보니까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딱 1항4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담임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안 그러면 1항에 의해 임용된 교원이 정규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담임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전부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거의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이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공무원 하다가 선생님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육국장 김순관   예, 명퇴 수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명퇴하신 선생님도 갈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나이 제한 없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나이 제한은 그 학교 특성상 되어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정년퇴임한 후에도…….
○윤춘광 위원   그래도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그건 진짜 몰랐네요. 아, 그렇구나!
○교육국장 김순관   초등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가 자주 발생되어서 퇴임한 선생님도 학교현장에서 일부 며칠 동안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일선의 교장선생님은 참 힘이 세시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학교의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윤춘광 위원   일자리도 힘든데 이렇게 채용할 수 있으면.
   그럼 이분들 외에는 담임을 안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390명 인원 중에 240명이 전부 교육공무원 출신이라는 얘기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이거 확실한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 교육공무원 출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면 담임을 못 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윤춘광 위원   교원자격증은 다 있죠. 교원자격증은 다 있어요. 이분들 교원자격증 없으면 여기 못 들어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 지식이나 경험을…….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춘광 위원   담임 중에요?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교원자격증 있다고 담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교육공무원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계약교원 운영 및 이 매뉴얼을 보면 기간제 교원의 담임배정을 제한하는 면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학교장의 편의에 의해서 담임이 결정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교육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죠.
   그러면 담임 맡기 싫다. 요즘 학교폭력,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담임 맡으면 머리 아프고……. 담임 안 맡으면 선생님들이 뭘 하나요? 그냥 수업만?
○교육국장 김순관   수업하고 생활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교현장에서 담임을 기피하고 기간제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많이 담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담임을 반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장 권한인데 지도를 하면 듣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많이 소통되고 있으니까.
○윤춘광 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45명이 더 늘어났어요, 담임선생님이.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담임을 웬만하면 정규교사가 맡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45명의 담임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기간제교사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가요? 담임을 맡는 선생님들에게는 모종의 교육적으로 당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있습니다. 담임수당도 있고.
○윤춘광 위원   아, 담임수당이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담임수당이 있는데도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한다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다 있습니다. 담임수당은 전부 있습니다. 기간제한테도 담임을 맡게 되면 담임에 따른 경제적인 수당을 반드시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도 경감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교육당국에서 담임선생님을 정규직으로 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다자녀 애들인데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셋째부터 주잖아요. 세 아이를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법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세 아이를 가진 애들은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문제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은 네 번째부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자녀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유치원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왜 그러죠? 유치원에서는 넷째부터가 다자녀예요. 아니, 지원을 넷째부터 해 줘요. 그리고 일반 초등 이런 데는 셋째부터 다 해 주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교육의 원천이 유치원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이것도 국장님께서 살피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조례를 만들든가, 유치원 조례가 따로 있어야 한다면. 법으로 세 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한다면 유치원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문제로 묻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라든지 기관에 CCTV 필요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잘된 데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된 데는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지금 CCTV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담당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100만 화소 이상이면 자동차의 번호판이 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화소가 안 되는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8%, 고등학교는 거의 30%에 가까운 학교가 100만 화소 미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00만 화소 이상, 반대로 얘기하면 87%가 우리 교육청이 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약 13%가 100만 화소 이하로 되어 있어서, 특히 중·고등학교는 100%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전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가동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김황국 위원   전액 반영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약 9억 정도 소요되면…….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교육국장 김순관   100%…….
○김황국 위원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만 확보된다면 100% 가능하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은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럼 감액만 안 되면 내년 중으로는 다 개선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습니다. 원래 실외는 인권과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도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 학교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실외 쪽에는 100% 100만 화소 이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국장님 답변 중에 제일 시원한 답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CCTV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의 관제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는 CCTV가 있죠? 이게 어느 쪽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건물 밖으로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부에는 안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내부에는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내부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관제센터는 제가…….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부라는 것은 학교 내부하고 학교 외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학교 건물 밖으로 향해 있는 CCTV…….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 내부, 외부를 따지는 기준은 학교 울타리 내를 내부라고 말씀드렸고 울타리 밖은 외부로 보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울타리 밖에는 100%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울타리 안은 전혀 안 된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안에도 일부는, 학교 큰 본건물 밖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되어 있는데, 초·중·고 중에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초등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중·고등학교는 왜 안 될까요?
   하나 여쭤볼게요. 초등학교가 도의 관제시스템과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되죠? 도로 분담금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액수는 모르겠는데 학교를 관제하는 부분은 관제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오늘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해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중·고등학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밖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표현이 밖이라고 하면……. 저는 울타리 밖이 아니고 건물입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김황국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오승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초등학교는 학교 울타리 내부, 쉽게 말하면 건물 내부 말고 외부 쪽으로는 다 되어 있고 도 중앙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 물론 초등학교는 애들이 어려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하죠? 예산만 있으면 좋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도 고화질 화소로 대체해서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서 돈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미 관제소 시스템 자체가 어려워서…….
○김황국 위원   포화된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교육청도 기관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자체 관제시스템을 만들면 안 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워낙 시설…….
○김황국 위원   한 번은 이와 관련해서 용역이라도 하십시오. 도에서 포화됐다고 해서 손 놓을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같이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출동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관과 협의를 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초등학교는 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전혀 없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이번 기회에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중·고등학교 울타리 내부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외부 경찰이라든지 이쪽에서 CCTV를 확인했을 때 출동을 못 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관리하는…….
○김황국 위원   교육청에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이 아무튼 시스템문제하고 관리문제를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학교 이외의 기관 CCTV 설치현황을 봤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 부분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200만 화소 이상이 29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반면에 제주시교육지원청 한 대도 없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한 대도 없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예산이 도본청에서 안 내려 줘서 못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청 낼모레 제가 질의할 건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교육지원청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관심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위원님, 학교현장에서 CCTV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사안을 목격하고 찾아내고 발생된 건수는 한 건도 없음을…….
○김황국 위원   국장님,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CCTV는 예방차원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과물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CCTV가 예방목적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CCTV가 필요하죠?
○부교육감 이계영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 차원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다고 설치 안 하면 될까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거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국장님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유념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관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봉열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 승진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승진절차를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2015년도부터는 소양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소수직 같은 경우는 소양교육을 안 받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이분들 평가는 어떻게 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이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도개선을 하면서 소수직렬인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 했습니다. 소수직렬 승진후보 인원이……. 그래서 그때 이 소수직렬은 제외해 가지고 2015년부터 제도개선을 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2015년부터 그때 당시 한 40여명이 연수를 받고 통과율이 한 95%였고, 2016년에는 한 30%가 미통과했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한 10여%, 10%, 8% 정도가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행하면서 저희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해서 2015년에 연수받은 분들이 내년 되면 또 재연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업무개선을 해 나가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답변을 잘해 주시거든요. 제가 질의 안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변이 나오면 제가 질의 안 할게요.
○행정국장 양봉열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놨는데 일단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 연수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으니까, 2014년도에 이 업무를 할 때에 여러 직원들이, 6급 해당 관련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치고 저희들이 적정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답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하나만 주문할게요.
   어찌 보면 교육이수 인원 대상자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 인원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야 이런 문제점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적체된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우려 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실 일 없죠?
○김광수 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닙니다. 아까 들어오셨기에 여쭤보는 건데. 없으신 거죠?
   강시백 위원님, 뭐 없으시죠? 더 이상 하실 것 없지예?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그만하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 맨 마지막에 하셨으니까 없으시죠?
○오대익 위원   한 번 시작하면 다 돌아가야 되니까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집행부의 피로도를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기초학력 미달 문제, 담당하시는……. 김순관 국장님이 하시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거 회의 때마다 제가 항상 요구하는 건데, 지난 3년간 요구했는데 사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보다 내년 2018년도 예산편성하고 관련한 문제여서. 이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별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원인 분석한 것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저한테.
○교육국장 김순관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략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많게는 4000여 명, 적게는 3500∼3600명. 특히 난독증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는 아예 조사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가장 배려를 많이 하고 달리 보면 예산투입도 가장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인력도 어떻게든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인력배정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기초학력 미달학생 아이들인데 여기에 대한 게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내가 여러 차례 아무리 봐도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 대답 들어봐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데, 내년 201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원인별로, 난독은 난독대로 기초학력은 기초학력대로 따로 분리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꼭 만들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2016년하고 2017년도 9000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산은 증액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인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효과가, 성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계속해서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죠.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조금 성격하고 민간위탁에 넘겨야 될 돈하고 구분해서 앞으로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이라는 성격이 자칫 우리 공공조직이 가질 수 있는 경직성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창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우리가 가진 전문인력으로 해야만 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종필   예,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감사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내부감사를 해서라도 이게 효과적이었나 아니었나, 또 민간위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 1∼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달리 좀 더 많이 얘기하면 백서라도 하나 내가지고.
   감사관님, 이거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위원장 강성균   이건 부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원성과급 문제인데요. 영양교사, 보건교사 이런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비교과영역에 있는 선생님들. 이분들이 전부 B등급입니다, 성과에서. 제가 김진식 과장님으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형평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고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고 하는 상황설명도 충분히 제가 듣고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이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분들은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평가결과다 이 말이죠, 언뜻 역설적으로 보면. 또 달리 얘기하면 의원이 하는 일하고 집행부가 하는 일을 섞어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교육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면 그게 평가가 됩니까? 그거나 다름없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비교과영역 교사라고 하면서 교과영역 교사들이 하는 일하고 섞어서 기준을 하나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면 이게 될 수가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비교과영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S등급·A등급·B등급 세 가지인데 거의 70%에 가까운 분들이 전부 B등급이에요.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S등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따져보면,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느냐. B등급으로 근무를 완전히 삼류로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새벽에 출근해서 검수 다 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B등급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이거예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김진식 과장님으로부터 누누이 설명을 들어 가지고, 제가 짜증날 만큼 와서 설명하십니다. 교육부의 문제라는 것도 다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학교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됐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수를 만드셔서 하시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간에 사실은 그 부분을 서로 양보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위원장 강성균   그런 말씀은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가 제가 의문입니다. 비교과교사하고 교과교사를 왜 하나로 평가해야 되는가. 그러면 평가를 같이해야 돼요. 영양교사는 영양교사가 하는 일이 있고, 교과교사는 교과교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양교사는 교과교사들이 하는 것과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일을 상당히 능력껏 해내고 성과적으로 해내면서도 성과평가는 B등급이다 이런 얘기죠.
○부교육감 이계영   성과평가 지수지표를 사실은 학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강성균   제가 오늘 부교육감님께 드리는 얘기는 이거를 개선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교육청이 지도해 가지고 이런 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러면 비교과교사는 계속 B등급 아닙니까? 이분들 사기는 누가 책임집니까? 영양교사가 사기가 떨어졌다. 아이들 건강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보건교사가 사기가 떨어졌다. 아이들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특수교사 사기가 떨어졌다. 특수아들 누가 그 교육을 책임질 거예요? 성과급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전체 교원을 묶어서 하는 성과평가 방법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하고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교육감님이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교과교사, 비교과교사, 문제가 있는 비교과교사에게 부담이 되는 평가기준은 지양해야 된다.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미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지침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비교과영역에 있는 선생님들의 문제를 이렇게 놔둬도 되나, 그건 아니다는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저도 그걸 봤습니다. 이제 지표도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영양교사분들이 작년에는 S등급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모양새로든 개선의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또 부교육감님과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시설과장님, 송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께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릴게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런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사실 시설과 직원, 시설과공무원에 대한 수요는 일의 양으로 볼 때, 예산의 양으로 볼 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 보건대 시설과의 직원들이 하루를 25시간으로 써도 일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설수요라든가 안전관리수요라든가 또 개·보수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 새로운 신설에 관한 문제라든가. 제가 봐도 예산의 증액만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내일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에서 인력, 예산 이런 것들과의 등식관계를 따져 가지고 이대로 인력이, 이미 이대로의 인력으로 충분합니다면 충분합니다도 좋고, 아니면 인력의 보충이, 인력의 증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면 있어도 좋고. 사실대로 내일 물을 때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 준비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도 물론 지금의 교육수요, 정말 증폭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달리는 건 사실인데 특히 시설과 부분은 인력의 증원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일 자료를 준비했다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내일과 관계되는 문제지만 지금 4시여서.
   생활안전과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생들은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대로 책 읽고 공부하고, 친구하고 잘 놀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못 그랬잖아요. 이게 자라나는 발달단계입니다. 발달단계에서 필히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요즘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결과 “우리 학교는 못 다닌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갈 곳 없이…….
○위원장 강성균   없어요, 갈 곳이. 왜 없느냐?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A라는 학교에서 문제가 되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반성도 하고 좀 새로운 생각도 갖고 새로운 계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가.” 해서 소위 강제 전학명령을 합니다.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일부 학교에서…….
○위원장 강성균   아니, 이건 일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학교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래서 못 간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데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제주 전 지역으로 나갑니다. 서쪽에 있는 아이가 동쪽에 있는 학교로 배정되게 되면 버스를 갈아타 가지고 학교 가는 시간만 2시간 넘게 걸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학교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육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규정과 기준이라는 말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수없이 나왔는데 교육은 기준과 규정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최소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준과 규정이에요. 그거에 지나치게 얽매여 가지고 아이를 버리고 있다는 것이지, 절대 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교육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 아이를 버린 적도 없고…….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을 해서 꼭 시정을 이 부분 하라는 것은, 규정을 말입니다, 우리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이 와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 이해를 합니다. 그 규정을 앞으로 좀 손질하시고 또 학교가 이 아이를 못 받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거 있죠? 학교가 “우리 못 받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강성균   한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청이 상당히 담당과, 담당 팀장인 장학관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학교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받아 가지고 어렵지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학교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런 애 우리는 못 받겠다 하면 그 아이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지, 교육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전학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저희들이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11·12학년인 경우에 계열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는 있는데…….
○위원장 강성균   아니 계열이 맞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는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되어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아이를 못 받겠다. 왜 우리만 배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학교가 아이를 못 받겠다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아무튼 저희들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포기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한 아이도 안 포기하겠다고 매일 말씀하시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포기는…….
○위원장 강성균   포기예요, 이거는. 왜 포기냐? 자꾸 얘기되니까 계속하는데 왜 포기인고 하면 학교가 아이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포기잖아요. 걔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걸 지도하지 못하는,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교육청, 이 역시 포기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얘기될 수 있는 것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이 규정은 지금 개정하기 전이라도 탄력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안 받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꼭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는, 강제 전학인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 아이가 가서 무슨 사고를 치고 이런 것을 예단하거나 예비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이곳에 보내면 그곳에는 선생님들이 새로운 분위기로 지도를 잘해서 이 아이는 우리가 바라는 아이가 될 것이다를 전제로 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또 애를 받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것을 예단하고 예비해 가지고 학생을 못 받겠다 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정말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가 행정력을 잘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 과장님, 많이 해 보셨으니까 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김광수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내일은 못 해서 오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사 현황하고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 현황입니다. 그리고 특수반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또 통합반 운영에서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내일도 4시에 끝날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내일은 내일 또……. 아니 이거야 하실 게 있으면 계속하셔야 되는 거니까.
○강시백 위원   행감 때문에 그동안 준비한 것도 많고…….
○위원장 강성균   내일은 길게 하시죠.
○강시백 위원   내일은 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위원장 강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일 오전에, 내일 사용해야 되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충실히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강성균    강시백    구성지
•     김광수    김황국    박규헌
•     부공남    오대익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현순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이계영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행정국장    양봉열
•    총무과장    고용천
•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    교육재정과장    이승룡
•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공보관실
•    공보관    강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