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일 자 2017년 10월 24일(화)
장 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함께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의미 있는 감사에 대하여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임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교육장님, 좀 기다리세요.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종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해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어저께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서귀포시 관내 학교의 우리 아이들 기본학력을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료, 그런 아이를 파악한 현황이라든가, 교육청 차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총무과 직원들, 총무담당 직원들 초과근무시간하고요. 시설설비 담당직원들 초과하고, 근무 외 초과시간 근무했던 자료 3년 치를 주세요.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최근 4년간 시설비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시설비 중에 학교회계비율, 학교회계비율하고 본청 비율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는 교육지원청 관내 전기차 보유 직원현황, 그리고 교육지원청 직원의 전기차 보유현황, 그리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 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은 장인상을 당하여 오늘 특가 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안명숙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양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문식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고루시아 송악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제남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지원시책, 역점지원과제, 소속기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1국 4과 13개 담당 및 2개의 소속기관으로 조직되었으며, 1460여 명의 공무원이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쪽, 유치원 44개원,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5개교에 1만 4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서귀포시교육 지향인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교육 구현을 위해 4개의 주요지원시책, 1개의 역점지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 내실을 위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 중독 예방 및 치료 내실화에 힘쓰고 있고, 학생건강증진과 비만율 절반 줄이기에 노력하며, 생존수영 교육 실시로 체력이 증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인재 육성에 힘쓰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성교육 관련 인식개선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및 올바른 식생활 교육 실천에 내실을 기하고 있고, 급식 위생·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13쪽,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과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15쪽∼16쪽,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을 위하여 배움중심의 교육활동 실천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토론·논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으로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교육과정 평가 내실을 위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사업 연계 두드림학교 및 사랑샘프로젝트 운영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힘쓰고,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로 공정하고 신뢰로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위하여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 운영 내실 및 자유학기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설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9쪽,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교육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지역사회·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환경 조성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힘쓰며, 20쪽,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외국어교육 활성화와 영어교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21쪽∼22쪽,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 활성화와 탐구활동 중심의 실험 수업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며, 23쪽∼24쪽, 컴퓨팅사고력 신장 지식정보화교육을 위하여 SW교육기반을 조성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보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둘째,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27쪽∼29쪽,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지원에 충실을 기하고 있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과 사립유치원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과, 31쪽,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33쪽,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하여 작은학교 재정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원도심학교 지원으로 작은학교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과후학교를 위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이해교육과, 35쪽, 상생과 화합의 통일교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37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다문화·탈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하여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42쪽∼43쪽,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을 위하여 맞춤형 학생상담활동 전개 및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친구마음 선(善) 물들이기 전개, 마음 따뜻한 공책 ‘봄길’ 제작 활용으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45쪽,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과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6쪽∼47쪽,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을 위하여 학생봉사활동을 내실화하고 학교 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제주어 보전교육, 세계자연유산 제주사랑교육 및 제주해녀문화 이해교육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50쪽,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학부모 교육활동, 지역사회와 협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교육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보제공 서비스 활성화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54쪽∼55쪽, 공감하는 청렴환경을 위하여 청렴 친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 서귀포시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를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6쪽∼57쪽,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를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으로 맞춤형 연수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중심 교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원 인사예고제를 조기 시행하고, 공문서 감축으로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8쪽∼59쪽, 교육여건 개선과 쾌적한 교육시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점지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64쪽, “보물섬 내고장 서귀포시” 교육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첫째, 보전하자 소중한 향토유산 교육으로 교육과정 연계 환경·관광·해녀 이해교육 실시, 제주어말하기 대회 및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통해 자랑스런 서귀포시 향토문화 이해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물려주자 자랑스러운 학교문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고운말 사용 프로젝트 수업 진행 및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평화교실을 운영하여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 및 예술적 감수성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섬기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선(善) 물들이기 활동 및 ‘봄길’ 자료 제작 활용과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왓’ 연계 교육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속기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67쪽∼68쪽, 첫째, 송악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연계 및 찾아가는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역사 알기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9쪽∼70쪽, 둘째, 제남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계층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75쪽에서 8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사랑의 교육으로 가르침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성과 사랑으로 모든 힘을 모아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고성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하기 전에 교육장의 업무보고와 함께 얘기를 했는데, 인사할 때.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이 상을 당해서 출석하지 못했음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도교육청, 본청의 과장들이 오늘 배석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본청의 과장들이 배석하지 못했음도 알려드리니까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고성종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 서귀포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데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부합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설도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런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인력도 적정한 인력이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인력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저도 내일은 본청 마지막 사무감사에서 그 얘기를 좀 거론할 겁니다마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설도 잘 갖춰 놓고 적정한 인원도 잘 배치해 놓으면 좋은 교육이 어떤 게 좋은 교육일까요,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이걸 포괄적으로 질의하면 사실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동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국민의 모든 평균능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에서 몇몇 학생을 150이 되는 능력으로 만드는 교육이 중요하냐, 아니면 능력이 제로(0)인 학생을 만들지 않는 교육이 중요하냐. 교육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교육장님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수월성교육보다는 학교교육의 보편성 문제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보편성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간혹가다가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에 서울대학교 몇 명 합격, 하는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붙이는 것보다도 우리 학교는 학습부진아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플랜카드가 붙는 학교 분위기, 정서,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교육에 관한 아주 많은 특례들이 있지요. 아주 많은 특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례를 가지면, 물론 본청에서도 할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제주교육은 제주만이 갖는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도하고 차별화해서. 예를 든다면 제주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어떤 특별한 역량을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학습부진아는 최소화.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국하고 비교했을 적에 월등하게 최소화. 학습부진아가 없는 제주도, 제주에서 교육을 받으면.
두 번째, 1년 독서량이 전국 최고의 수준인 그런 제주교육.
세 번째, 제주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글로벌 시대에서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세계공용어인 영어를 통해서 업무로 가든지 사업으로 가든지 관광으로 가든지 소통이 가능한, 안내 없이도. 그러한 세 가지 정도는 특별함을 갖추는 우리 제주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본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장님, 이것 참 잘 만드셨네요. 마음 따뜻한 공책 ‘봄길’,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학습부진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터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아이들한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역지원청을 가면서 가장 먼저 제가 살펴보는 것이 기본학력의 성취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현황과 지도·관리를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저께 제가 실망한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A4용지 1장짜리로 덜렁해서 나왔는데 현황도 없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기본학력 성취에 대한 내용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교육의 핵심이,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런 학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도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옛날처럼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진단도구로 똑같이 평가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통제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하고 있어서 학교장 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학교 자율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으며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이런 질의를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기본학습 부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까 교육장님이 학교 나름대로 다 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학교에서 전부 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학습부진이 될 적에 어떤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학교마다 할 겁니다. 그러면 학교단위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런 학생이 몇 명인지, 노력을 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투입한 다음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런 것을 알고 개선된 학교는 그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다른 학교에 소개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것을 뭐로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받지 않았는데, 데이터를 학교 자체적으로 처음에 몇 명의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나타나고 1년 동안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연말에는 이 정도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을 먹으면 조사할 방법은 있기는 있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 조사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죠.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서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사고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학교 전체적으로 똑같은 진단도구로…….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진단도구로 진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서 진단을 해서 그런 학생현황 파악이 되면 학교별로 교육청 차원에서 전부 다 수합해서 그런 것을 지도·관리·감독하려면 그런 기초적인 작업부터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예 기초작업도 안 하고 학교에 맡겨놓는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위원님, 올해부터는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대책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도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교육복지종합대책단장을 교감 선생님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별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몇 명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마 조사하면 나올 것이고, 내년 3월에 그 데이터를 받아보면 차이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지도·감독·관리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몇 년 전에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실 거죠? 지금까지는 안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안 한 거죠. 어떻게 학교에만 맡겨놓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안 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공남 위원 학교에만 맡겨놓고 그런 거예요. 학교의 그런 현황을 받아보면 또 교육청에서 느끼는 게 좀 다를 겁니다. 이 학교는 진단검사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거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언도 해 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이지 학교에만 맡겨놓고 안 하는 것이 마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도 제작해서 학교에 보내주고 예산도 보내고,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기초학습 향상 캠프도 운영하고…….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그런 학생이 서귀포중학교로 치고 중학교 2학년 한 학년으로만 하죠. 몇 명이나 될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한 3% 정도. 중3 학력평가 결과 작년에 우리 학교 부진율이 교육청 관내가 3.2%로 나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3.2%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수월성 교육, 보편성 교육,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중심으로 교육하다 보면 못 하는 아이들에게 완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면 잘하는 아이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차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학력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은 꼭 여기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물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내년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음번 기회가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이 업무보고에도 그 학생들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급식을 3교대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홍초등학교, 새서귀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있는데, 새서귀초등학교하고 중문초등학교는 올해 시설확장 공사가 되면 내년부터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마는 동홍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여건도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부지를 살려고 노력해도 주변에 부지를 팔아주겠다는 분이 없어서, 지금 건축 용적률이 아주 꽉 차 있는 상태여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세 학교 중에 두 학교는 조만간에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한 학교가 이제 더 확장할 여력도 없고, 혹시라도 인력이 증원되면 해소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인력으로는 아니고, 공간이 지금 협소하고. 그런데 다행히 그 학교는 장기수용계획을 봤을 때 학생 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분이 해소되도록, 한 학교 남았는데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지라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면서, 증가하면서, 증액이라기보다 증가하면서 특히 그 예산이 지금 주로 시설파트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3년 또는 4∼5년 전 인원으로, 전 공무원들이, 공무원 숫자로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업무의 과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않겠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같이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도 시설인력이 좀 달리는 편입니다.
○부공남 위원 내일 도교육청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일반직과 전문직 할 것 없이 자체연수, 특히 임용되어서 한 2∼3년 또는 1∼2년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선후배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수평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인간관계에도 교육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서귀포시 정체성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바람직해서 칭찬 일관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평상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통교육이라고 하는데, 초·중등교육이라고도 하고. 「초·중등교육법」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쪽에서, 관내 고등학교는 관리는 않습니다마는 직업을 가르친다는 것,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100세 시대거든요. 4차 산업혁명 등등 하면서 거의 교육이 과거에 25세라면 앞으로 30세까지는 교육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17·18·19세 때 직업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은 정말 싫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도 자주 바뀔 것이고, 또 일단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특정한 직업교육보다는 모든 직업에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제 생각하고 딱 들어맞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뭘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떠한지도 아직 선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만반의 준비태세만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예절이라든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협업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창의성.
○김광수 위원 예, 사람관계, 생각하는 힘, 말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직업교육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 보니까 보물섬 교육이라고 해서 자료도 잘 만들고 제가 깜짝 놀라고 정말 대한민국에 다 소문내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 3년 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자료로써 교사용 장학자료도 만들었고 학생워크북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칭찬 고맙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워크북은 못 놓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괜찮습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더 서귀포시 교육자료에 앞으로 관심가져 달라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4.3 쪽은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입니다. 제주정체성 교육에서 과거에 우리 위원들이 정체성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체성이, 제주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뭐냐? 저는 그 용역까지 안 가도 제주정체성이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4.3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마침 해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주어, 그리고 유네스코 3관왕, 3관왕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 이 모든 게 저는 포함되면 참 좋겠다. 또 서귀포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 달리는 말입니다, 말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부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교육에 제주정체성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대해서 어떤 제주정체성에 관한 교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검토하면서 조금 보완했으면 해서 내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3교육…….
○김광수 위원 지금도 충분한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해녀교육 내용이 조금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만 나와도 충분한 양입니다. 충분한데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면 그렇게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 학교가 학교장이 달라짐으로 해서 아이들이 엄청 달라지고 아이들이 엄청 바빠지더라, 아이들이 엄청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더라,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의 실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주시 동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없이 거의, 귀찮으니까 학교에 들릅니다. 모 학교에서 총동문회 원도심 걷기 행사를 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안내는 우리 학교아이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마 제주북초등학교 같은 느낌이 드네요.
○김광수 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래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왜? 4학년부터 이어져야 하니까 조를 만들어서 너는 관덕정, 너는 하마비, 너는 제주석, 이렇게 팀으로 사전에 아이들로 하여금 준비를 시킨 겁니다. 연구를 시켰죠. 그래서 그날 물론 희망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장소에 갑니다. 제주석을 설명하는 장소에 제가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5명이 있었는데 동문들이 걸어서 오면 한 20명 되면 이 아이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기다렸다 또 오면 설명하고, 제주석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왜? 준비했거든요. 한 사람만도 아니에요. 교대로. 똑같은 내용. 그때 저도 옆에 있었는데 제가 교육의원이라는 것을 이 녀석들이 알아서, “교육의원님, 왜 제주석은 흔적이 있는데 남문·동문·서문·북문 문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러네” 해 놓고 속으로 금칠락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어디 축사할 때 시장님이 오셨기에, “시장님, 이만저만해서 북문이나 남문이나 서문이나 동문 하나만 복원하게 마씨, 우리. 돈 좀 들어도.” 아니,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 남수각 근방에 성 조그만 몇 개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얘네는 이것으로는 간이 안 찬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학교입니다, 역시. 그래서 저는 수많은 학교 중에 이 학교만 자꾸 말하게 하는 말거리를 만들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관덕정에서 120명, 하얀 옷을 입혀서 과거시험을 재현시켰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순간 느끼기에 ‘왜 그 학교만 그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김광수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여기저기서, 그 과거시험 때 입는 옷도 지원받은 거예요. 하얀 천으로 된 거. 자체예산이 아니고. 그런 예를, 제가 무슨 나무라는 예가 아니어서. 우리 서귀포에도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이나 아이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나타날 것이다, 교육에.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 교육감이 들어서기 5년 전, 지금으로 한 10년 전쯤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사조가, 교육의 어떤 사관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동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경청과 질문. 사실 처음에는 코칭으로 출발됐죠. 교육에 이 용어가 등장해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납니다. 융합인재 등등 하면서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 정착된 게 “질문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되도 않은 무조건적인 질문이 아닌 거죠.
바로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설명에도, 아까 교육장님 설명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왜 질문이 필요한가, 핵심이 그거죠. 아이들의 어떤 지식에 대한 궁금증, 저는 전공이 수학입니다마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지긋지긋합니다, 미운 방정식.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미운 방정식이 아니고 방정식을 안 풀더라고요. 스마트폰 앱을 그냥 누르니까 답이 그냥 나와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미래에는 먹고 살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질문이죠, 뭐. 즉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대답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질문,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죠.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질문해라’, ‘질문해라’ 해서 되는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바이올린도 필요하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서귀포시청 자연환경도 필요하고 역사와 전통도 필요하고, 어떤 관습도 필요하고 습관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가 또는 교실이 질문이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교육의 흐름이고 사조가 됐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당분간은 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다 하는 인문학 학자들이 입에 달아놓은 게 질문입니다. 사실 시작은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이미 오래됐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교실에서의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지적보다는 저는 정말 대단한 보물섬 교육,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 잘 실천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정체성교육에 관한 팁,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우리 관내에도 이런 학교가 생겨나도록 노력해 보겠고, 질문 있는 교실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장차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이 ‘봄길’은 시교육청에서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세 분 선생님의 노력과 관내 초·중학생들의 재능기부로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아까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약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괜찮은 부분도 많고, 상당히 감성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데 한 줄입니다마는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는 자라는 애들한테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처럼 술 먹고 퇴폐하고 이것저것 다 살아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비워라. 다 내려놓아라” 이런 말이 맞는 것이고, 지금 한창 자라야 될, 꿈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세상을 다 먹고 자라야 될 꿈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너 비워라, 비워. 내려놓아라.” 이렇게 해 버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채워라, 채워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조금 내가 읽으면서, 한 줄입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소감. 제가 소감 발표를 한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요일 우연히 텔레비전을 켜니까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공감했고 정말로 우리에게 쾅 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의 현재가 ’50∼’60년대의 틀 속에 23세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꿈 많은, 아까 마음을 비워서 안 된다 하는 어린이들이 23세기 애들이에요, 생각도.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두는 틀은 ’50∼’60년의 틀이다. 도대체 맞을래야 맞을 수 없고 정말로 언밸런스한 모양이 곧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하는 얘기가 그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레이션을 하는데 과연 지금처럼 그런 교실이 필요한 것이냐, 뭐가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교육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야, 저와 같은 경지에까지 우리 교육수준도 도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빨리 뭔가를 벗어나서 거기에 쫓아가려고 하는, ‘50∼‘60년대의 틀, 그 틀만이라도 허물어서 23세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21세기의 틀로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그와 같은 기회를 줬어요, 정부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특별법에…….
○구성지 위원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특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도에 교육특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 특례를 활용하면 ’50∼’60년대의 틀을 부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그것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못 하는지 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마 지금까지 정말 굳어온 틀을 한꺼번에 깨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깰 수는 없고…….
○구성지 위원 비슷한데, 아무도 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 책임을 누가 다 질 것인가,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법은 만들어 놓고도 그 법 옆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법의 특례를 이용하면 학교장도 우리 교육장 선생님이 공모해서 쫙 거기에 갔다 붙일 수 있고, 학교장 권한으로 모든 커리큘럼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교실도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모든 제도 다 허물 수 있는 이러한 특별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보통교육, 유·초·중·고 교육이 사실 교육부 고시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있을 겁니다. 학교장에게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은 자율학교와 다혼디배움학교에는 50%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이 부여되고, 일반학교에는 20% 정도가 부여되는데…….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틀이,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꺼번에 ’50∼’60년대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나는 한꺼번에 바꾸자 하는 얘기요, 과감하게. 그래 보자는 얘기지. 그게 겁이 나면 어느 학교 하나를 완전히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한 번 해 보면 어떤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지금 저희 관내의 풍천초등학교하고 흥산초등학교가 다혼디배움학교인데 거기는 틀을 많이 깨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더 깨 보십시오. 더 깨 보고, 서귀포시 교육장님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읍·면지역 학교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만 안고 있는 고민인데 제주시와의 교육격차 이게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마 아이들 평균 역량이라든지 능력으로 봤을 때 서귀포의 아이들이 제주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구성지 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걸 수치로 얘기해 주니까, 내가 수를 잘 모르겠는데 뭐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항상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없애는 방안, 노력, 또 읍·면이 더 쳐져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별법에 우리 제주도의 교육을 스페셜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이참에 읍·면 교육을 완전히 스페셜화시키는 방안. 읍·면의 어느 학교를, 대정, 안덕면 합시다, 제가 안덕 출신이니까. 안덕면 사계초등학교를 나오면 일본어는 1학년때부터 6학년 쫙 나오면 생활일본어를 충분히 하더라. 또 서광초등학교를 나오면 영어, 생활영어 쫙 하더라. 덕수초등학교를 나오면 중국어, 생활중국어를 쫙 하더라.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스페셜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커리큘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그런 권한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특례법을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면 시골학교에 안 올 것 같습니까? 머뭇거리는 제주시의 일부 사람들이 시골학교로 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골학교의 걱정을 한꺼번에 날릴 수가 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몇 년. 몇 년 동안 그와 같은 정책을 쭉 가지고 가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골학교로 오기 시작하는 그런 스페셜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전통화시키고 그리고 다음 코스로 가십시오, 계시는 동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각 학교에서 이 분야만큼은 우리 학교가 제일이다. 예를 들어서 영화예술교육 하면 남원초등학교하듯이 각 학교에서 전통화 교육 같은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현장하고…….
○구성지 위원 그거는 임시 반짝하면 안 되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전통화시켜서.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다 동의를 해야 돼. 우리 학교는 특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통화되어야 된다. 어느 한 가지만큼은, 이 분야만큼은 우리 학교가 최고다. 그 정도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께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도 하고 권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격차를 해소시키는 방안 하나만, 아까 제주시와의 격차, 읍·면의 격차, 읍·면 학교의 특수성 이런 것들만 챙겨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아마도 후세에 정말로 존경받는 그러한 교장 선생님으로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혹시 시험 보거나 해요? 그런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1학년은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안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있다고 하던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과거 국감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이 밝혔는데 그것에 보면 5개 학교가 1학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그게 제주도도 포함이 됐더라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평가하는 것은 되는데…….
○구성지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딥니까? 없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통계에 잡혔느냐 하면 학습 지도하면서 총괄평가도 해 보고 형성평가를 주로 해 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단원을 가르쳤을까, 그런 형성평가 하는 것도 거기에 그냥 한다고 해 버린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제고사 식으로 1학년 지필평가하는 데는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어야 될 겁니다. 애들 자유분방하게 자라도록 놔둬야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1학년 때부터 시험의 틀에 고생시키면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난독증 학생들 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것도 김병욱 의원님의 보도를 들어서, 물론 있기야 있지만 제주도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전국 3위 될 줄은, 1.52% 될 줄은 저도 정말…….
○구성지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거예요. 서귀포시 내에서도 한 200여 명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187명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아이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왜냐하면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대책에 예산이 나가고 있고, 또 각 학교에 역량강화비로 6학급 학교에 한 5000만 원 가까이 학교규모에도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철저히 투입해서 진단도구도 구입해 주고, 진단해 가지고 이런 학생들은 조기에 정말 치료해서 이 아이들이 계속 있지 못하면 학습결손이 누적돼 가지고 학교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와 같은 현상을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렸을 때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고질화돼서 못 고치는 지병으로 남아 버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조기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명심해서 빨리 그 아이들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초학습 부진학생과 관련해서 열심히 그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초학습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학교폭력 관계, 이게 끊이질 않는 거거든요. 매년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를 않아서 상당히 문제인데. 폭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젊은 학생 아이들, 한때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안 된다 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학부모들하고 같이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약간씩 줄어드는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학교폭력은…….
○구성지 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학교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내가 또 어떤 걸 봤느냐 하면 학생들 뭐 하는 데 장으로 있는 분의 자녀가 폭행을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다 쉬쉬해. 선생님도 얘기를 못 해서 쉬쉬, 다른 학부모도 얘기를 못 해서 쉬쉬. 그러니까 그거는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장이라는 분한테. “아니 당신네 애가 가해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럼 되겠냐, 당신부터 정신차려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로 대놓고 얘기해 버렸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전혀 없지는 않아서…….
○구성지 위원 선생님한테까지도 비밀이 돼서 보고가 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눈 벌겋게 떠 가지고 또 한번 찾아보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숨기지는 말라고 저희들은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숨겼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안 되니까요.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성종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서귀포 순유입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80명 정도 늘어났고요. 이 중에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초등학교가 좀 유입 인구 중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반면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1년에 2번 개학시기, 1학기라든지 2학기 개학시기에 서귀포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점검 수준에 머무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점검해서 잘못된 거는 시정하도록 하는데 사실 저희들에게 그런 권한이, 법적이고 뭐 없어서…….
○김황국 위원 권한은 없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경찰하고…….
○김황국 위원 권한은 없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느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김황국 위원 의원들한테 부탁해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 의원들한테 부탁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물론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관심 별로 없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지자체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경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제주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율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2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 관내 유치원·초등학교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사실 위원님들한테 부탁해도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배정 같은 경우에 자치경찰단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국가경찰까지도 CCTV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하죠. 요청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밖에 안 해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도·점검에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인정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학교에서 CCTV 설치 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사실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 시청에 이렇게 협조를 하고 또 경찰도…….
○김황국 위원 그럼 지금 80% 가까이 제주도에 설치가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설치 안 된 게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해서 안 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기울인…….
○김황국 위원 CCTV라는 게 어찌 보면 사고예방과 그리고 단속의 기능이 다 있거든요. CCTV가 설치되면 범죄예방율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육지 같은 경우에도 투명우산 쓰기라든지, 학교 관내 안전지도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예산을 내년에도 본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본청 심의를 할 때 저희한테 그런 예산 편성했다고 사전에 귀띔도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집행부석을 향해)
과장님, 잘 들으셨지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옛날에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도 최근에 서귀포 성신유치원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성신유치원, 성산포에 있는.
○김황국 위원 예. 그 사례 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보면 물론 행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교육지원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1차적인 책임은 행정시에 있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반행정하고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한 협의 내지는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CCTV 관련해서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CCTV.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우리 청사 안입니까?
○김황국 위원 청사라는 기준이 울타리 안에, 그리고 건물 내부도 포함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지금 시설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할 계획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내년에.
○김황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내년에 필요하고, 또 우리 관내 송악도서관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남도서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김황국 위원 송악도서관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4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1대 되어 있습니다.
송악도서관장님,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관장님, 답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입니다.
○김황국 위원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입구에 지금 돔 형태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방을 볼 수 있는 고정식 3개가 한 기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1대이지 않습니까. 고정식이 있고 회전형이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예.
○김황국 위원 그것도 1대로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은 1대 내에 세 군데를 볼 수 있고 하나 고정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 갖고 다 커버가 됩니까? 현관에 설치됐던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지금 입구에서 현관까지는 다 보이고 사각지대가 있긴 합니다, 주차장 쪽에.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가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요청하십시오, 예산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예, 저희가 지금 증축이 계획되어 있어서 증축이 되면 사각지대까지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검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부족한 위치를…….
○김황국 위원 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남도서관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남도서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장님 오셨는데. 여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차피 관할 기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귀포시 관내 학교에 방충망 설치 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잘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김황국 위원 인정하시니까 저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11%밖에 안 되고 중학교는 교육장님, 제로(0)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제로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이 자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9%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료를 올해 6월 달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 관내 중학교는 제로입니다, 15개 학교가.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 잘못 줬던지 본청에서 잘못했든지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11%, 중학교 제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 추계를 해 보면 7억 30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로 교육청에 설치 금액까지 다 추계를 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본청에 요구하시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든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말씀드린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은 내년 본예산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전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 정도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들 자체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7억 3000만 원 저희가 본청에 다 요구할게요. 제가 요구할게요. 그러면 그 제안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는 취지, 그리고 저의 주문 이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방충망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새시 바꿀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자기 집에 방충망 없이 혹시 사십니까, 요즘 아파트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학교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도 보니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시책이 1번이더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가지시고 내년에 예산 일단 요구하십시오. 100% 올려달라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뭐라고 하면 김황국 위원 핑계를 대십시오. 김황국 위원이 무조건 반영시키라고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은 작년 8월 기준입니다.
기간제교사가 몇 명 됩니까? 초·중 포함해서. 제가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1년 전 자료라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기간제교사 자료는 이따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
○김황국 위원 제가 그러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제가 받아 온 자료에 의하면 35명입니다. 초등학교 7명, 중학교 28명.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주도 내 기간제교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0%, 담임 비율이.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 기준입니다. 61%. 그나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좀 낫습니다. 초등학교 한 29%, 중학교 32%, 이거 맞습니까? 자료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자료가…….
○김황국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교육장님,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기간제교사보다는 정교사가 하는 게 낮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지금 교육장님은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하신거고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도 바뀌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렇습니다. 많으면 학급 담임이 3번까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수요자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특히 저학년일수록 애들의 심리적인 안정이 좀 떨어지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이런 애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정교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기간제…….
○김황국 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초등학교는 주로 선생님들이 거의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기 단위로 임명하도록 해서 담임이 자꾸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담임을 맡겨야 하는 상황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기간제교사가 맡지 않도록 학교에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저 이해하고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담임을 하는 권한이 학교장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교장 선생님의 업무분장 권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업무를 교육청에서 저는 받아줬으면 하거든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이 담임한다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게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험 부족하고,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고, 또 일정 한계를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담임연수를 실시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명백한 업무구분이라든지 그리고 합당한 처우, 이 처우도 학교별로 다 다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호봉제로…….
○김황국 위원 물론 그것은 같지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다 통일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시간강사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통일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맡기지 말고 앞으로, 아까 보니까 35명 이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이라도 우리 교육장님 의지가 있다면 인원충원이라든지 배정까지 했으면 싶은데 그런 의지 혹시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상당히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기간제…….
○김황국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기간제교사는 한 달 이상 정교사가 휴가라든지 공석이 됐을 때 기간제로 임명하고,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불과 4시간까지도 이렇게 보충을 하는데…….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시냐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인사 담당하는 우리 장학사님이라든지 인사 관련 같은 경우…….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의견을 받고 저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거든요.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제 나름대로라도 다시 본청에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지원청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이 관계는 우리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의논해서 내일 저한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김황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부위원장님 하시겠어요?
○윤춘광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난주 토요일 날 남원생활체육관에서 서귀포 27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발표회를 했거든요. 모르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모르고 그날은 우리 교육지원청 전 식구들 한마음가족대회를 해서…….
○윤춘광 위원 그랬어요? 왜 저는 몰랐죠? 저는 교육위원인데 교육위원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행사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죄송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 좀 알려주셔야지.
저는 여기를 갔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참 맑고, 1년 동안 아동센터에서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교육청에서 누가 좀 와 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 좀 아쉽더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부터라도……. 이건 학교 밖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교육지원청 관리는 아닙니다마는, 시청 관리입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아이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우리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교육에 관한 한 서귀포시 교육장이시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서귀포 과밀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1000명이 넘고. 그런데 서귀북초 같은 경우에는 1100명이 넘어섰는데 서귀서초에는 200명도 안 돼요.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직선거리예요. 600m 되나 마나 할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58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북초에 안 가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과밀학교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서초로 안 가는?
○윤춘광 위원 아, 서초로 안 가는 이유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들도 원도심 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서귀서초등학교 시설도 완전히 개선해 놓았고, 또 거기 교육프로그램도 정말 우리 100대 교육과정에 뽑힐 정도로 우수하고, 또 호주하고 화상교육도 하고, 또 옛날과 달리 지역 주변의 도로상황도 개선되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큰 학교 중심으로 가는지 아니면 통학에 불편함이 있어선지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서귀북교 아이라든지 동홍초등학교 아이들이 서귀서초라든지 서귀중앙초라든지 서귀포초로 가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큰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그때가 되면 학구를, 이쪽 이남 학구는 학구 조정도 같이 해 보고…….
○윤춘광 위원 지금 북초에 이렇게 많이 가는데, 주공 5단지·6단지 아이들이 다 북초에 가요. 동홍초로 안 갑니다, 같은 동홍동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또 서홍동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애들 하나에 한 평 반, 두 평도 안 돌아가요. 이런 과밀학교에서 체육관도 하나 없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우리 관내에 가장 과밀학교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서귀북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 주변에 땅 좀 살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고, 또 필로티 밑 부분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귀서초등학교의 교육특화프로그램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서귀서초에 소문날 정도의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부모들이 경쟁하듯이 갈 수 있게끔 만들면 다 갈라서 나눠지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 진짜 해결해야 돼요. 동홍초도 1250명이 넘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1250명입니다. 동홍초등학교는 앞으로 조금 줄어들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도로 지역 이주해 오는 이주민들이 많아서 마음을 아직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귀북초 주변은 아직도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 내후년까지 약간 불어났다가 22년까지는 서귀북초도 중·장기 수용계획에 따르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서 하여튼 우리도 많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교육장님, 초등학교 세 번씩 해서 식사하는 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급식 3교대.
○윤춘광 위원 3교대 하는 게 두 군데는 다 해결됐다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올해 식당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새서귀초하고 중문초하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윤춘광 위원 그럼 동홍초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밥을 세 번에 나눠서 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11시 타임, 12시 타임, 1시 타임.
아, 진짜 안타깝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도 안타깝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건 뭐 장소도 없고, 그런데 동홍초에 장소가 있긴 있어요. 그건 시설과장님이나, 어차피 체육관 지을 땅도 못 사고 늘어날 땅은 없고 그러면 있는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설과장님하고 교육장이 의논하면서 내년도에 거기에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 2층으로 지으면 되니까. 450m, 200m 이 정도 나오니까……. 아, 45m, 25m인가요? 시설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강문식 예.
○윤춘광 위원 2층만 지으면 2층엔 체육관하고 1층엔 식당해서 다용도실로 쓸 수 있을 거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도교육청 시설과하고 관련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유치원 문제인데, 지금 특수학급을 사립유치원에 사람은 있는데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공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하나 있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남원유치원이 7명이나 되고 해성유치원이 5명이나 돼요. 이거 왜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은 사립에서 개설하고 저희들은 특수교육 보조인력…….
○윤춘광 위원 아, 짓는 것은 거기서 해야 돼요? 유치원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사립유치원에서 특수학급 사립유치원을 내게 됩니다.
○윤춘광 위원 사립유치원에 일절 지원이 안 되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라든지 교육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관계는…….
○윤춘광 위원 시설은 일절 안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닙니다. 다른 데는 되는데…….
○윤춘광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러세요.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유아·특수교육팀장 김지혜 유아·특수교육팀장 김지혜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립유치원에 특수교육시설을 교육청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유아·특수교육팀장 김지혜 지금 저희 유치원 쪽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도와 의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불가인 것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유아·특수교육팀장 김지혜 예, 지금까지는…….
○윤춘광 위원 교육청 정책이 사립유치원은 불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유아·특수교육팀장 김지혜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들어가세요.
사립유치원은 안 된다. 그럼 사립유치원은 다 폐쇄해야 되겠네요. 공립으로 다 인수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립유치원에 다닌다고 특수 아이들은 특수교육을 못 받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교육, 순회교육도 나가고, 치료비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지원비를…….
○윤춘광 위원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이번에 개설하고 있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다 하잖아요.
사립학교에서 안 하면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왜, 너무 무서운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특수학급을 만들게끔 만들어줘야죠. 돈이 지원 안 된다면 그분들이 돈을 내서라도, 그럼 안 받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약 사립학교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사립학교에서 안 받으면 공립에서 수용해야 되죠.
○윤춘광 위원 공립에서 수용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부모가 원하면 당연히 수용해야 됩니다.
○윤춘광 위원 하, 참!
그러면 교육청에는 기대할 게 없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하여튼 도교육청하고 이 문제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애들 위해서인데.
논의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설과 설비팀들 초과근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55시간, 월 평균. 이거 죽으라는 거지,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인가요. 주 5일제로 잡으면 하루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아예 퇴근을 못 하겠는데요. 아니, 14시간, 17시간, 주 5일로 잡으면 하루 3시간이 넘는 것인데, 그럼 6시 퇴근이면 9시 퇴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윤춘광 위원 아니,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2시간이면 이해하겠는데 3시간,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럼 직원을 더 쓰면 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들 충원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장님, 이렇게 직원들 혹사시키면 안 돼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도 안타깝고 혹사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가족들하고 저녁 한 번을 같이 먹지도 못하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결원도 보충됐고 내년에 증원 요청, 시설팀 7급 2명, 설비팀 7급 2명을 증원 요청도 해 있고, 물론 증원은 도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겁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하여간 도교육청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선 시교육청에서 가장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을 늘릴 수 있게 직원을 배치해야죠. 그게 교육장이 할 일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에 하여간 다시 볼 겁니다. 어떻든 내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도 교육감한테 확답을 받아낼 테니까, 만약 보충 안 하겠다면 교육감 그만두라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밑에서 일하는 주사보들,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 8급, 7급이 가장 일꾼들이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소홀히 대하고 혹사시키면 우리 주변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우리 교육을 위해서도 가장 사람답게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애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힘들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내년부터는 감리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업무도 5∼10% 경감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윤춘광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혹사 받는지 저희들도 몰랐고, 이렇게 초과근무 하는지도 몰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2015년부터 갑자기 시설예산이 아주 많이 증액되어 버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예산이 불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준비했어야 하는 겁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아까 윤춘광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데,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연계해서 내가 시설사업비 현황을 4년간 뽑아봤어요.
강문식 과장님. 여기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강문식 3개월 좀 지났습니다.
○박규헌 위원 의회법무계장 하면서 우리를 조석으로 상대하다가 여기 고향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강문식 예, 기분이 좋습니다.
○박규헌 위원 하여튼 반갑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업무들 중에 아까 연속성을 가지고 질의합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급작스럽게 예산이 불어났는데 재정시설지원과장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제주시에 사고 난 거 알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강문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정말 초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이거든요. 예산도 보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지원청 시설비가 2016년도에 937억인데 이 중에 시설비 쪽에서 학교회계전출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를 시설파트에서 맡고 있어요. 2017년도에 662억.
아까 교육장께서도 답변에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인원도 보충해 주고 하면 많이 풀릴 게 아니냐 얘기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이런 조치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업무가 폭증할 때는,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어디 정책적으로 업무가 확 몰릴 때는 다른 인력이라도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2015년도에 지금 현재와 같이 직원문제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5년 그 당시에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께서 초과근무 관계를 자료를 요청해서 같이 비교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봤는데, 서귀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초과근무시간이 많은데 제주시는 더 많아요. 합계시간이 400시간이 넘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서귀포시인 경우는 166시간이 최고 시간이고, 이렇듯 비교를 해 봤더니 그래도 제주시보다 낫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감하면서 인식을 같이 해 주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내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육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전기차 보유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제주시에서 교사, 교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평균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60%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비라든지 등등의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이런 것들이 주창되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전기차 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할 텐데, 시설 쪽에서 전혀 인프라가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내에는 급속충전기라든지 완속충전기 2대 정도는 있으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에 요청해 있습니다. 급속 1대, 완속 1대 이렇게.
○박규헌 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걸 추진한 지 3년이 지나가는데 교육행정, 도하고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 할 때도 이런 협조사항들이 같이 나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교사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마 52명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규헌 위원 한 50여 대 보유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보면 4대밖에 없는데. 사실 저런 인프라가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는 요즘 신문지상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축산분뇨 악취 여기는 공항소음피해는 없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지역도 이런 곳들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악취문제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온평초등학교, 1㎞ 이내에 양돈장 있는 곳이 온평초등학교 한 군데였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건 좋고요. 이런 것을 행정과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저는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각 읍·면·동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학교가 각처에 산재해 있으면서 필요하든 필요 안 하든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학교교육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 매칭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어떤 업무 협의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제가 온 다음에 서귀포시청하고 위기학생관리지원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청에는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전통교육을 위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역시 제주시는 한 번도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와서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촉구하는 것이 쓰레기 줄이기 문제도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성인이 되어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되어서 우리 제주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포화되어서 육지로 쓰레기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도 안 받아줘서 결국은 필리핀까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줄이기 문제, 요일별 배출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MOU를 체결해서 신문지상에라도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같이 하면 주민들이 동감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얼마 전 보도도 됐고,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신문에 기고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같이 연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방행정하고 교육행정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서귀포시장님하고 협의하고 행정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박규헌 위원 그래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표현하다가 지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꿔졌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박규헌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이 2014년도에 80%가 금지됐는데 계속 2015년에 73%, 2016년에 47%, 2017년도에는 37%로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정화구역에, 금지구역에 위해업소들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했더라고요. 특히 그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한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해업소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위원회의 활동이 어떻습니까? 활동을 하면서 심의활동에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 관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해제 관계를 따져보면 규제 쪽으로 많이 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주도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관광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지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하고 교육환경보호권이 충돌되어서 위원들의 3분의 2 찬성으로 해제·금지가 결정되는데, 위원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참가한 분들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참가한 분들도 있고 교육청 위원도 있지만 학부모들은 금지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금지는 일단 학교장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고, 또한 출입문이라든지 보조출입문에서 경계선까지의 거리로 하고 있고, 주변 환경에 그런 시설이 기존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제·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관내는 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의 심의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율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금지비율이 그만큼 높다 하는 것은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학부모의, 심의위원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들도 당연히 교육환경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질의하는 게 남아 있는데 좀 쉬었다 다시 하시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먼저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좀 많고, 좀 강도 높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거 “봄길” 때문에 그만. 이 “봄길”이 사람 가슴을 이렇게 울렁이게 하고 감동을 줘서 강한 말을 못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향을 싹 틀어서 저도 봄길로 가겠습니다. 이 봄길로.
그러면 여러분, “봄길” 몇 페이지 걷으라고 하면 걷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봄길”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오대익 위원 거기 가져다 놓고 제가 페이지를 말하면 딱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말했어요. 유치원 입학, 유치원 지원과 선발 온라인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금년 11월부터 본격 도입되어서 유치원 원아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그런 기대 속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몇 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5개죠. 서귀포 사립유치원 5개에 처음학교로를 아무도 도입 안 했다고 어저께 들었는데 서귀포도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도 우리가 가서 홍보 리플릿도 배부하고 원장님들 만나서 얘기해서 설득도 시켜봤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단체로 내년은 시행 안 하고 내년 보면서 내후년에 이렇게…….
○오대익 위원 고성종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통과 설득의 달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설득 안 돼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오대익 위원 공립 39원에 46학급, 770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립은 5개 원이면서 16학급인데 원아 수는 382명. 2분의 1을 차지해요, 원아 수는. 그래서 작지만 이 원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반드시 처음학교로 이걸 도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처음학교로 도입에 제주도 사립이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은…….
봄길 14페이지, 걷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읽겠습니다. 다 걷었어요?
“그냥 둔다.” “마당의 잡초도 그냥 둔다. 잡초 위에 누운 벌레도 그냥 둔다. 벌레 위에 겹으로 누운 산 능선도 그냥 둔다. 거기 잠시 머물러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 내 눈길도 그냥 둔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냥 두는 교육청 되면 안 돼요. 사립유치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장들 만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좋은 것이 사립유치원 5개 원이요. 5개 원만 우리하고 힘을 합쳐 준다면 대한민국에서 공사립 100% 처음학교로 도입하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될 것 아닙니까? 제 사정 봐줍시오라도 허라 말이요. 그것은 교육감님, 교육장님이 아무리 저자세로 나가고 설득해도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아주 자랑스러운 설득이란 말입니다. 그냥 둘 거예요, 좀 더 노력할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 원장님들 모아서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오대익 위원 아, 그래도 안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오대익 위원 아, 그럴 건가. 내가 갔으면 안 될 건가. 내가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두지 마십시오. 교육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수의계약,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수의계약 115건 가운데 제주시 관내 업체에 103건, 89.6%, 서귀포시 관내 업체에 12건, 10.4%.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수의계약, 제주시 관내 업체에 142건, 86.6%, 서귀포시 관내 업체에 22건, 13.4%. 도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0% 정도 서귀포 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제주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은 그래도 60∼70% 서귀포 지역업체에 줘야 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 관내 업체 44업체, 49.4%. 서귀포시 관내 업체 45건, 50.6%, 서귀포시도 반반. 합계, 제주도 관내 수의계약, 제주시 관내 업체 289건, 78.5%, 서귀포시 관내 업체 79건, 21.5%, 이렇게 돼요. 서귀포시 관내 업체는 어떻게 살라고요.
한 말씀 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물품,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서귀포시 관내에 특수교육 관련 교재·교구를 파는 업소가 없는 것으로…….
○오대익 위원 업소가 없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특히 저희들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 구입 물품이 많은데 그래서 좀 비율이 떨어졌고, 용역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정밀 용역을 수행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것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쓰여져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줘야 될 건데 그렇게 안 돼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직원들에게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나라장터라든지 조달청에 잘 조사해서 우리 관내에 정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더 주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업체당 1000만 원 이상, 3회 이상 못 하도록 하는 조건들 때문에…….
○오대익 위원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그래서 지금 조직은 교육장, 국장, 과장들 쭉 다 서귀포 출신이요, 그전보다. 조직으로 보면 서귀포 출신들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 업체보다 제주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을 서귀포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이건 기분 나쁠 일인데 아까 교육장님 말 들으면 이해가 되네요. 업체 수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수의계약 주려고 해도 수의계약을 할 업체가 없다는 그 말 들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년도에 제가 업체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물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내가 알아보면,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 말에 제가 반론을 펴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봄길 20페이지, “어떤 경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약소민족의 설움, 작은 학교의 슬픔 이런 것들을 주면 안 됩니다.
행정시로 비유하면, 제주시에 비하면 서귀포시는 아주 이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 작은 학교. 작은 학교에 더 큰 관심과 사랑. 하나입니다. 절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정직렬 기술직의 업무과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이걸 못 파악한 것 같아요. 나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교육청 볼까요? 도교육청 기술직 인원 16명에 공사발주 건수 159건, 1인당 10건. 직원 인명당 10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기술직 직원 15명에 공사발주 건수 239건, 1인당 16건. 근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 8명에 공사발주 241건, 1인당 30건! 사람들은 제주시교육지원청만 큰 줄 알아. 그런데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곱빼기로 일을 해요! 곱빼기로 일을 해. 그러면서도 오늘 어느 위원님이 말했죠. 초과근무 신청은 작아, 제주시교육지원청보다, 일은 배로 하는데. 이것은요 일의 효율성,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일한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일은 곱빼기인데 참 멋지게 잘 갔다.
교육장님,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한테 밥이라도 한 번씩 삼수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밥도…….
○오대익 위원 자주 삽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밥도 여러 번 샀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 직원들이 “별로야” 하는 사람들이…….
(장내 웃음)
예, 말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밥도 여러 번 샀고, 가끔 사무실에 가서 격려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 심경 변화도 가끔 살펴보고 업무고충도 이렇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너무 혹사시켜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대익 위원 하여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없이 조용히 아픈 가슴 쓸어내리면서 그 고통 다 이겨내가면서, 조용히 아무 말없이.
그래서 “봄길” 28페이지, 제목은 “밀물”, “가까스로 저녁에서야 두 척의 배가 미끄러지듯 항구에 닻을 내린다. 벗은 두 배가”, 이건 뭐냐 하면 옷 벗은, ᄆᆞ딱 벗은. “두 배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상처에 손을 대며” 한 배가 말합니다. “무사하구나 다행이야” 다른 배가 대답합니다. “응, 바다가 잠잠해서”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이 직원 보며, “딱 이걸 잡아냈어.” 다 읽으면서 “아, 요것이 이렇게 맞다.” 진짜 바다가 잠잠해서 다행이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사고 났으면 더……. 일이 배인데 배. 1인당 16건보다 1인당 30건 하는데도 조용히, 조용히 잘했단 말이요.
교육장님,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입이 좀 할 말 있는 것 같아요. 말하세요.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개 끄덕임)
○오대익 위원 강문식 재정시설지원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이거 통계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강문식 시설지원과장 강문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241건 맞죠, 발주 건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강문식 241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8명이 241건, 이걸 어떡해!
저는 그래서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아니, 선생님은 일이 버치면 기간제교사를 씁니다. 우리 직원들은 일 버치면 왜 기간제 직원 못 쓰는 겁니까? 기간제법에 쓸 수 있게 나와 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도교육청과 의논하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기간제 직원 몇 사람 쓰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추경 예산도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의 예산을 받아주겠습니까?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한테 주어진 것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해야 된다 하는데. 또 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이거 허공에 대는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번 찾아보면, 제가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기간제법을 한번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5일 날 시간 있으면 또 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번에 모 단체에서 서귀포시 관내 학생들 모아 놓고 독서 도전골든벨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오셔서 축사를 꼭 해 주십시오”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다 있는데 축사를 뭐 할까 하다가 나도 어린왕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사하러 올라가서, 그날따라 행사가 몇 시냐 하면 4시에 행사입니다. 제가 4시에 축사하러 갔어요. 4시에 행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축사하러 올라가서 인사하고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말하는 책 이름을 아는 사람 손들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5만 원 딱 꺼낸거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거야.” 그날 행사가 4시라고 했죠? 딱 그랬어요.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이 대사가 나오는 책 이름?” 했단 말이야. 아무도 몰라. 그러다가 딱 교감 선생님 한 분이 손들었습니다. “아는데, 어린왕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교감 선생님. (책을 들고) 여기 와보니까 여기에 잇인 거라. 이것만 본 사람은 다 5만 원 받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 문제를 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론냈죠. “오늘 4시에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3시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했거든. 축사를 그렇게 끝마쳤어요. 그랬더니 박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박수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 책 안에 다 있더라고요. 다.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누구? 한번 일어서 주세요. 국어 전공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주현실 선생님.
○오대익 위원 국어 전공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 주현실 예.
○오대익 위원 행감 장에서 박수친다는 건 이상하지만 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장내 박수)
앉아 주십시오.
진짜 잘 만들었어. 이 책은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럼없이 진짜 잘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봄길”, 봄은 나는 스프링인 줄 알았는데 스프링이 아니더라고. ‘보다’ 아, 그런데 선생님, 내가 이 뜻을 잘 몰라서, 이 봄은 see, look, watch, 세 개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 주현실 look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look at. Look at my way. Look at your way. 그렇죠? 맞아요? 너의 길을 한번 다시 돌아보라. 나의 길을 다시 보자, 그 말이죠. See는 아닐 것 같애. watch 아니면 look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 주현실 예.
○오대익 위원 길은 road예요, way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 주현실 way. My way.
○오대익 위원 way가 맞겠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스프링길, 진짜 봄길, 정호승의 “봄길”을 낭독하겠습니다. 같은 봄길인데 이건 정호승의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긴 시인데 제가 이것 딱 두 연만 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질의순서를 좀 바꿀 걸 후회가 되네요. 오대익 위원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진 질의와 장내 분위기,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낭독해서 끝내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잘못한 것 같아요. 먼저 할 걸. 저는 수준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나면 오대익 위원님이 하신 걸 상기하시고 즐거운 저녁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걸 전제로 놓고요.
교육장님, 서귀북초등학교 상황을 좀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강시백 위원 통계자료에 2교대 학교로 올라왔어요, 3교대 학교가 아니고. 그건 미스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3교대 학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5교대 학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5교대 학교……. 죄송합니다.
○강시백 위원 5교대 학교예요. 그것은 42학급에다가 유치원 2학급 이렇게 44학급이 4교시부터, 물론 유치원은 3교시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반 학생들 점심시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44학급이 풀가동합니다. 5교대입니다. 5회전이에요. 다섯 바퀴 돌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다시 한번 가서…….
○강시백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3교대 이상 학교가 잘못 알려져서 서귀포북초등학교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방을 내립니다.
지금 교육장님, 기뻐하십시오. 5교대 급식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교실 문 열어가지고 우리의 동의서에 사인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했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잘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런 좋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오늘 저도 홀가분하고 상당히 잘 진행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긴 설명은 안 하고 특색교육위원회에서 제주시교육청의 지원으로 특색교육이 없어질 때 그래도 교육청이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먼저 교육장님들께서 고수해 가지고 이 보물섬 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보충한다면 우리 특색은 그 지역, 그 지방, 그 문화를, 문화와 자연과 생태를 공부하는 것이죠, 역사학까지 합쳐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 학교, 또한 제가 있었던 학교의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봤어요. 거기 주제에 보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법환초등학교입니까?
○강시백 위원 법환이든 동홍이든 서호든 이쪽 대부분이 제가 딱 몇 학교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학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건데, 보물섬 이 자료가 바로 학교에서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에 좋은 자료가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강시백 위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바라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의 목적도 달성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서 그야말로 특색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은, 여기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제 설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크고, 아이들 주변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선생님의 생각만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점만 인식하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과 직원들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비해 조금 적은데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이다. 엄청난 일을 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저는 그래서 학교 시설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누차 지적해 왔고 그것을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드디어 이번에 이런 사고들이 터져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노력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잘될 것으로 보여요.
그건 그렇고. 현안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마을이나 동문회에서 마을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강시백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쪽으로 가면 대정서, 다음 예래, 하례, 토산 이렇게 네 군데 있고, 보성초등학교는 JDC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임대버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 운전원 인건비가, 대충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주 열악합니다. 100여만 될까 말까 하고, 또 문제가 연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령자 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령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탁하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운전석에 앉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과 또는 안전요원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깐 실수해서 또는 졸거나 또 판단력이 흐려서 잘못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원 수당들을 동 마을 또는 동창회 이렇게 해서 지불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 교육청에서 1년에 1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강시백 위원 그거는 인건비가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마는…….
○강시백 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유류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시청에서 한 500씩 지원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예래초등학교의 경우는 작년에 하도 차가 노후되니까 그 동네 기업체 하나를 물어서 버스 하나 사 주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학교에 만약에……. 아, 이것부터 먼저 물읍시다.
대정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통학버스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거의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슬포 동쪽에 황제빌라, 아파트 아이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예래초등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래초등학교는 상예동 아이들하고 가가동 쪽 아이들.
○강시백 위원 예, 거의 반 정도. 학교 학생 수의 반입니다. 나머지 하례초등학교 한 30%, 그다음 토산초등학교 40%.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학교들은 전부 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 예래초등학교 빼고는 다 60명 이하 학교들이에요. 만약에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안 한다고 하면 이 학교는 일반 대중교통체계도 활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대정초등학교, 대정서 같은 경우에…….
○강시백 위원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학생 수가 20여 명 감소될 학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또 하나, 사고가 만약에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차를 전혀 쓸 수가 없겠죠.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학생 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줄어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에서 준비해 놓은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없잖아요. 없으니까 도교육청에, 도 본청에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이번 기회에 저희 직원들 보내서 학교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통체계 개편에 아이들 통학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얼마나 반영됐는지 직원들이 대중교통도 타 봤고 마을버스도 타 봤는데 보성 같은 데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거의 다 해결될 것 같고……. 일부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도교육청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와서 질의를 처음 하는 것이고,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희 관내 조사한 실정을 도교육청에 가서 보고를 드렸고…….
○강시백 위원 방안을, 대안을 말씀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대안은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강시백 위원 대안은 말 안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직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학택시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교육장님이 일선의 야전사령관 아닙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편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우리 지역구이신 모 의원하고 이 문제를 제가 의원이 되어서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모여서 농담으로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말해 봐야, 건의해 봐야, 질의해 봐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전략을 바꿔서 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로 한심하고 정말로 너무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학생들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우리 아이들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힘을 실어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저희들 힘을 팍팍 실어드리고 있고,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때 우리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학교에…….
○강시백 위원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우리 지역사회 그 실정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실정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위원님들이 강력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잘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이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래초등학교 안전통학로 확보 문제 있잖아요. 거기 교장 선생님도 교육장님과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말을 못 하겠답니다. 교육감이 시키는 말 이외는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래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9월 3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말해야죠. 이 통학버스 문제도 그렇게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말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공식적인 자리 말고…….
○강시백 위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말해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사적으로 만났을 때…….
○강시백 위원 안 됩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교육장이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말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좀 더 도교육청에서 고심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 말씀을 제대로, 예래초등학교처럼 전향적으로 고쳐달라고 말을 하세요. 못 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도교육청에서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강시백 위원 절대로 안 돼요. 교육장님이 말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요, 예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의 의견, 아이들의 생각을 전혀 무시하고 위에서의 지시명령만 따르고 있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이게 독재국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제가 만나서 학부모님들하고 잘 절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래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 가지 않을까 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럼 이 통학버스 문제도 절충선을 찾아서 교육장님이 그 중간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통학버스 문제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학교 형평성도 있고 해서…….
○강시백 위원 아니요. 그거 무슨 말씀을, 이거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이 학교만…….
○강시백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전부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면 다른 데도 이렇게…….
○강시백 위원 누가 집행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하는데 어느 학교가 달라고 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만도 아니고 제주시 관내도 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지금 고 교육장, 나하고 끝까지 싸울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니, 제가 어떻게 위원님하고…….
○강시백 위원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는. 끝내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때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관계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화가 아니고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육감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4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 교육장,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건의.
○강시백 위원 그렇죠. 지원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 돼요. 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운전원 인건비를, 우리가 운전원을 채용해서 학교든 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공영버스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다른 지원은 다 필요없어요.
못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까? 내가 4년 동안 교육장님들 세 분인가 네 분 계셨는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교육감한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이 문제를 가지고 강시백 위원님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교육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끼어야 되겠는데.
교육장님, 여기서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나서 교육감에게 얘기하고 안 하는 것은 교육장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은 교육장이 하겠다, 못 하겠다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안 돼요. 교육장님, 아시겠죠?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거 아닙니다.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건의를 제대로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이 문제 직접 교육감님께 건의는 안 해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것을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십사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위원들이 4년 동안 얘기한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리 교육장부터, 어떤 학교 교장은 이걸 말했다가 도 본청 모 거기서부터 질타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질타. 언젠가는 내가 꼭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교육장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장이!
이번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저는 절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이 협조를, 관내에 있는 학교고, 4개 학교 전부 다 소속되어 있고, 이렇게 아우성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의를 확실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시겠죠? 건의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건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제가 해결 못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따 또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나는데 이제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니까요.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말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래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교육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애탑니다. 정말 애타.
그러면 여론도 내년에 그 민심이 돌아섭니다. 제발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하겠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질의도 많이 있지만 전부 생략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위해서 다 끝났지만, 다시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장님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교육감에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의해서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부딪치는 것은 교육장님이거든요. 여기 있는 직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교육장님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차원에서 ‘아, 이것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면 건의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께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것은 상황으로 봐서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써 교육장님의 의무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실 되는 겁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은 교육감의 문제죠. 하고 안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하고 안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또는 구체적으로 우리 강시백 위원님 같은 경우에 해결을 교육감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중간 간부, 직원 여러분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지금 내 상황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런 점을 알아 주시면 좋겠고.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라고 하는 성격상 저희들이 볼 때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꾸기도 해야 되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제안했을 때는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쭉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참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몇 가지를 요구하면서, 제가 주요업무보고나 교육장님께서 담당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오늘 인사말씀을 하고, 또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만드셨겠죠. 그런데 주요업무보고하고 교육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제가 앉아서 계속 봤는데, 우리 교육에서 쓰지 말아야 되지만 누구나 다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적어봤는데 “힘 쓰겠다.” “활성화하겠다.” “내실을 기하겠다.” “애쓰겠다.” “노력하겠다.” “강화하겠다.” 그 외의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부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쓰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했고, 강화했고, 힘을 썼고, 애썼고, 활성화를 했으면 그 결과가 아이들에게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육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적용하고 했으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성과가 생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시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어떤 교육적 성과가 있었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치. 몇 퍼센트 했고. 우리 사업목표가 100이면 90까지 했고, 그런 수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제가 상당히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지적해 보는 겁니다.
교육청에 관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교육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셔서 올해는 그동안 해 왔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활성화하고, 내실을 기했던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현장교육에서 닿는 것은 다 아이들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닿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을 올해 끝날 때, 2017학년도 교육활동이 끝날 때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선구적으로 이것을 각자,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과별로 하십사 하는 지적과 함께 교육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빼고. 교육격차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시교육하고 서귀포시교육하고 뭔가 투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무래도 격차가 있다. 그래서 서귀포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다 제주시에 가려고 그런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격차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사람이 없는 거냐, 돈이 부족한 것이냐, 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예요.
혹시 교육장님, 격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된다, 어떤 부분에 현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격차 문제가 학력이라든지 이런 교육…….
○위원장 강성균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활동을 한 결과거든요. 그것은 빼고 학력격차가 생긴다. 그럼 왜 생겼을까 이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런 부분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겠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교육문화적 인프라가 아무래도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훨씬 많은…….
○위원장 강성균 교육문화적 인프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인프라가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똑같은 것이고, 교육문화적인 거, 외적인 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리고 서귀포시 관내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주시보다 많지 않겠느냐?
○위원장 강성균 우리 교육장님이 정확히 그것을 잘 뚫고 계시네요. 저도 여기에서 교장을 3년 반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여쭤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농업지역이고 부모들이 아이를 잘,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좀 덜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런 여건을 누가 커버해 줘야 된다.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위원장 강성균 이것 학교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죠. 학교가 커버해야지 누가 합니까? 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학교가 커버해야죠.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역할에 교육청이 충실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가능하면 얘기가 되지 않도록,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을 우리 교육청이, 학교가 당연히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좀 더 아이를, 조금 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안전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세요? 아이들 안전. 저희가 조례도 나오고, 7대 안전영역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시면 됐네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학교에 체육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축구골대도 있고 농구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셨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 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입니다.
전 학교 점검을 했고, 시설보수가 필요하거나 체육기구를 요청하는 학교는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구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골대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 지금 축구골대 재질을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 강성균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내년 예산에 축구골대 보호대와 농구골대 보호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소재가 뭐냐고요? 또 학교에 가보면, 특히 아이들 축구를 작게 만들어서 하는데 작은 축구골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삼각빔인가요, 애 부딪치는 순간에 보통 10바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을 좀 점검하셔서, 지금 그것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시설이 낡아서 보수하는 것하고 아이들이 부딪치거나 했을 때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 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입니다.
올해 점검해서 우선 축구골대 보호대가 필요한 학교와 농구골대 보호대가 필요한 학교 몇 학교에 지원…….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전체.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 예, 지원을 했고, 예산이 모자라서 2018년도는 전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하시네요. 그거 꼭 하시고.
그런데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육에서. 돈이 모자라서 못 했다? 말이 안 되죠. 돈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필요한데 8000원 하고 2000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8000원어치 한 아이들은 안전하고 2000원은 안전 안 하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얼마면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에서 가능하면 사업하시는 부서, 우리 송 과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사업부서는 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돈 계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들이밀어서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돼요, 이 교육활동만큼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전문성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육장님, 아마 전문성이 어떻게 되나 점검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결과,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아는 분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될 것인데, 이렇게 안 와도 될 것인데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장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길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지금 하시는 분들이 기본을 안 갖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좀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학교장 회의도 할 테니까 그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유학기제, 정부에서 자유학년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마씸. 제가 왜 “마씸”이라고 하는가 하면 제주도 좀 특색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좋으냐?” 그러니까 “그런 것 더 해야 됩니다.” 자유학기제, 지금이 좋다라든가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어릴 때야 놀면 좋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사실은. 다 6개월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정말로 아이들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아이들 생각이라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대강 짐작이 갑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점에서 내년 이 부분을 계획하실 때는 좀 아이들 미래에 정말 유익하게, 특히 직업진로와 관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이 아이들의 진로에 관계될 수 있는 거. 한 두 시간, 세 시간 가서 하고 오면 잊어버리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라.
제가 영역별로 나눠달라고 했는데 영역별로 아니고 그냥 다 와서 다 보지 못 했는데 갖고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에 의미있는 활동이 중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시 한번, 내실을 얘기했는데 정말로 내실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미리 사전에 학교에 안내하고 컨설팅단에게 학교의 계획서를 받아서 컨설팅해서 학교에 다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내년 교육계획을 세우실 때,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은 일반의 사업과는 다릅니다. 교육의 사업은. 한 분 한 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 한 분 한 분이 움직이고 있는 교육의 행위, 교육의 활동은 하나를 향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만 쳐다보고 구체적인 것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은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 내용을 만들 때 하나를 향해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예, 오늘 상당히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었거나 또는 위원님들이 제안했거나 하는 내용들은 전부 내년 활동에 반영하고,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석문 교육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시고 요구했던 내용들은 전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보고하고 내년 예산편성 때 반드시 이게 반영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감사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성종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지난 18일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 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 학생안전지원과장 안명숙
- 행정지원과장 양진용
- 재정시설지원과장 강문식
- 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 제남도서관장 현관주
- 유아·특수교육팀장 김지혜
- 교육공무직 주현실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