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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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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7일(금)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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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시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인 경우 제주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도 함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며, 앞으로도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김동근 국장님, 37페이지에 말산업 육성에 대한 착실한 추진이 있는데, 국비 16억 원, 도비 14억 원, 자부담 9억 원 해서 4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사업 내역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 시청에 말 관련 예산 계상된 부분. 제주시청에서 올렸는데, 사업이 됐다,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시청에서 도 예산부서에 올린 부분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04쪽, 105쪽을 보시게 되면 사무의 민간위탁 최근 3년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 의견 청취와 자체 감사결과보고 이행 여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우뭇가사리 수출 송장 사본, 또 우뭇가사리 사업단 당초 사업 추진계획별 추진 결과, 또 농정과에 감귤품질검사원 교육 일시, 장소, 인원, 참석자, 서명부, 합동단속반 편성 이전 비상품 감귤유통 적발 건수 및 물량, 감귤품질검사원 해촉 건수 및 사유.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농정부서에 2013년, 2014년 중앙단위 사업응모, 그리고 채택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농지전용 심사의견서가 첨부돼야 하는 거 아시죠? 농지전용 허가를 해야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거기에 보면 농지전용 심사의견서가 있어요. 의견서가 나간, 전용허가가 나간 다섯 분의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를 샘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견본입니다. 이미 나갔던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다섯 분, 다섯 개 사업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냄새다발지역 마을단위 공동방제단 지속 운영. 축산분뇨 관련해서 60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중에 관련해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소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친서민 농정시책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하고 계시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위원장 박원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또 9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5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별 지원현황을 좀 주세요.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확정된 농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원자 대비 지원 실적,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0페이지 어선 현대화 시설, 장비 보급사업, 그리고 287페이지에 지원사업 선정결과가 같이 있는데 지금 건수가 875건인데 선정량이 33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원자를 수협별로 요구받아서 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공히 농정과와 비슷하게 자료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관련해서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시설 그리고 액비유통사업을 포함해서 총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해서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시면 FTA 대응 감귤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투석사업하고 계시죠, 홍충희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 박원철   투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지 선정 보고서하고 용역결과, 사후관리 조사결과, 또 사후관리조사 의뢰 공문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잠수탈의장 운영비하고 어촌계 가입비 지원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진행하면서 나중에 하죠.
○위원장 박원철   예, 그래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씩 작성을 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박재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박재철 부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철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미 FTA 협상에 대응해서 제주 농·어업의 근간을 지키고 도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 등 불철주야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농수축경제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태희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축산과장입니다.
   정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비록 제주시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인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간단하게 해서…….
○위원장 박원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이런 데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인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사인지 모르지만 한경면으로 보게 되면 계장이 6명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여성이거든요. 아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여성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리고 여성인 경우는 지금 한참 자녀 교육이다, 가정생활이다 해서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 3시간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좌남수 위원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성들이라고 해서 제주시에서 제일 먼 곳으로 인사를 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면에 배치한 여성 공무원들 면면을 보면 계장급이 상당히 능력이 있고…….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능력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능력은 다른 계장님보다 월등한데 문제는 그 여성분들이 가정생활 하랴, 애 보랴 가장 바쁜 시간 아닙니까, 6급 정도 되면. 그런데 그분들이 한경면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길거리에서 3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좌남수 위원님께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배치를 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좌남수 위원   힘없는 여성 공무원들은 다 한경면에 배치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박원철   한림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시에서 한경면이 가장 멀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활발한 남성도 많은데 왜 여성들 하루에 3시간씩 운전하게 만듭니까? 특별수당 줍니까, 연료비.
   그리고 한경면장을 볼까요? 지금 어디 거주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 거주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조천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경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애월에 산다든가 한림에 산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인사를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한경면장 같은 경우는, 한경면이 농업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 전문가를 배치했고 본인이 좀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손들어서 “저 한경면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사라는 것은 좀 공정해야 하는데 퇴직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분을, 진급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힘 있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하고 먼 곳, 서귀포하고 먼 곳에 있는 읍·면에는 좀 남성 공무원을 배치해야지 90%를 여성으로 만들면 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잘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민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부시장님, 제주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숙지가 전혀 되지 않고 일선에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부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도민제보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하민철 위원   대충 내용을 보면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별로 신청받기 시작했고, 신청 전날 읍사무소 실태를 살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제보를 했고요. 비료 종류를 보면 유기질비료 3종, 가축분뇨 퇴비 2종,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그냥 덩그러니 카탈로그만 돼 있고 비료별 가격만 놓고 선택을 하라고, 공무원이 농민들한테 맞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것, 이것만 하십시오.’라고 담당 공무원이 제시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공무원을 배치시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숙지를 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서에 보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리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공고는 그렇게 해 놓고 막상 리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신청서가 없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 행정에는 돼 있는데 밑에까지는 안 내려갔다는 소리거든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잡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제 골목상권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통시장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골목상권 예산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니코 상가 부분에서,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하민철 위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K2B라는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매출이라든가 어떤 회사인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부시장님도 상식적으로, 2013년도 4월부터 매입을 해서 24개 점포를 매입했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한국 사람이 자국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몰상식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24개를 한다면 그 전체를 매입하려고, 의도적으로 영세상인들을 울려서.
   또 하나 웃긴 것은 뭐냐 하면, 관리비 8,908만 9,000원이 지금 연체돼 있거든요. 24개 매장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은 있고 관리비는 안 내고. 그것은 뭐냐 하면 올해 연말까지 상가 부분에서, 운영비를 연말까지 안 내면 없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제주시 공무원하고 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딱 한 번 갔더라고요. 지금 제주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말로만, 왜냐하면 민선6기 원 도지사 공약사항에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상권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비에서 당겨 와서 5,000만 원, 골목상권 담당이 누구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하민철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정기창입니다.
   유니코 상가에 노후 조명등 교체 건이 있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5,500만 원.
○하민철 위원   그 자리에 과장님께서 가셨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현장에는 못 가고 유니코 상가 대표하고 K2B 네트워크와 우리 사무실 회의실에서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소방서에서 나와서 개구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소방 설비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영업 개시를 하지 못하겠다고, 소방 설비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 층에 10억 원씩 들어갑니다. 영세상인들이 하루 벌고 하루 사는데 10억 원이라는 돈을 내라면 낼 수 있는……. 그 정도면 장사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말이, 당연히 K2B에서 한 말을 전달했겠지만, 소방서가 어디 기관이죠? 육지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소방은 우리…….
○하민철 위원   제주도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하민철 위원   소방서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상인 대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소방서의 개구부 승인을 못 믿겠으니 다른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방서도 믿지 못하고 다른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얻겠다는 얘기는 곧 우리 기관을 못 믿겠다는 소리거든요.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법적인 쟁송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사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9월 15일 이선화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의도적으로 상가조명도 어둡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예산을 투입해서 상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백방의 조치를 다 하겠다. 그게 9월 15일 답변이거든요. 지금 11월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매입되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가를 고갈시켜서 헐값에 매입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해 줘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영업적인 이해관계, 재산권의 문제로 부딪치다 보니 도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호텔은 우 도정에서 다해 놓고 브레이크 거는 사람은 누구죠? 원 도정입니다. 그것은 괜찮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숙이 챙기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영세상인들이 안심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진짜 고생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이 17.4%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인 경우 1차산업의 조수익이 1조 4,000억 원 정도, 지금 1조 6,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증가한 것이고. 서귀포보다도 조수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별다른 게 없다. 매해 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실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FTA 시대에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것에 걸맞은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과거에는 원물을 갖고 유통하고 그것으로 소득을 올렸다면 지금은 원물을 갖고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호로 많이 얘기합니다. 1·2·3차, 6차산업까지 확대하는 식품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2014년도 업무보고에. 2013년도에 했던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 여기에 친서민 5대 정책과 수출 향상,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내용이 과거의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재철 부시장님, 물론 실링이라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에도 요구하고 중앙에도 요구해서 정책의 방향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정말 아픈 구석을 찔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링의 한계는 비록 있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중앙에 FTA 대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따오는 노력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비로는 너무 열악한 수준이고 그래서 국비 관련해서 정말 친서민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리고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책의 변화가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물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정책의 변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주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일선 현장에 계신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라서 그렇습니다, 도하고 다르게. 사실 여러분들은 민원인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말이 안 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와서 호소하고 하소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제주도정의 정책이 스며들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정책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제주도정이 올바르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쨌든 내년에는, 2015년도에는 정말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너무 고맙습니다. 확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자료를 보고 올 한 해 동안 제주시가 여러 분야에서, 특히 1차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제가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그리고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했습니다마는 읍·면·동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시장님.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상당히 소규모 예산들입니다. 읍·면별로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본청에도 반영될 수 있고 읍·면에도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는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시장님, 민선6기 들어서 최대한 읍·면·동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1회 추경 때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특정 읍·면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25건 정도를 요구했는데 4건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실망을 했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읍·면·동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사업 예산들을, 경상경비들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무참하게 행정시에서부터 잘라버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요구를, 물론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면서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한 부분을 분석을 잘해서 반영률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건을 요구했는데 4건이 반영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다음 인사 관련입니다. 지금 본청하고 읍·면·동의 결원율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의 경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자 인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은 결원을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청의 지원부서 위주로 결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를 하면서 많은 읍·면·동, 결원이 많은 읍·면·동은 1명, 없는 곳은 제로, 이런 쪽으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본청 위주로 결원을 유지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그리고 현업부서는 결원을 없애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단을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청 지원부서의 인력에 대한 결원을 발생시키면서 현업부서 또는 읍·면·동의 결원을 보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읍·면·동의 결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읍·면·동에 배치되는 인력들이 신규 임용자가 상당히 많다. 신규 임용자 중심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저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면 또 본청으로 데려옵니다. 저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 본청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게 한 다음에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단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읍·면·동의 경우에는 정부의 얼굴이다. 부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마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읍·면·동 아닙니까? 시 본청보다 읍·면·동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규 임용자인 경우에는 바로 읍·면·동에 배치하기보다는 시 본청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게 한 다음에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옳겠다. 물론 시 본청에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당장 써 먹어야 하는데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6개월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데 앞으로 인사 때는 이런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서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지적사항과 저의 생각이 거의 일치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재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부시장으로 가신 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오늘로 3개월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누구보다도 부시장님은 행정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에 계실 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행정시 기능 강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 부시장님이 제안하셨던 겁니다. 지금 그게 작동이 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나서 적용을 하려고 양 행정시의 의견을 도에서 듣고 있는데, 약간 조정을 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했을 때 지금보다 오히려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시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작동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막바지 조율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과 예산이, 실링이 제일 적게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주도의 70%가 제주시인데 제주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이게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도에서 충분히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고, 행정시 기능 강화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죠. 그 주무국장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또 지사가 권한 잡고 있죠? “안 돼.” 하죠? 요새 협치가 나타나서 “너네 예산 웃기지마. 내가 다 짜줄게. 너네는 집행만 해” 이렇게 하고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부기별로 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사정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것 같다.”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는 실링에 대해서 도에서 100%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조금 있으면 예산서가 의회로 송부되고 위원들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럴 겁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갈 것이고, 신규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말씀을 전부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대로 세입 부분이, 세입·세출인데 세출 부분은 완전하게 이양이 됐는데 세입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완전하게 권한이 이양돼야만 완전한 예산의 권한 이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규사업 같은 것도 실링의 한계에 묻혀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재정조정교부금제도가 된다면 그런 것도…….
○위원장 박원철   세입이 확정 안 됐는데 재원 조정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소위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사무만 이양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조직도 이양되고 관련 예산들도 이양돼야 맞는 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난번 도 간부회의 때 이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논의 협의체를 도하고 행정시가 같이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온 사무들은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됐습니다,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그 사무는 계속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제가 말씀드리는 사무는 단순 사무가 와서 인건비성 경비의 예산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넘어왔으면, 부서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집행됐던 예산까지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업무추진비 정도 준 것을 가지고 예산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를 들면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이다. 그때 도에서 했던 예산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것을 제주시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박원철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됐던 예산들, 소위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지역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제주도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 사후 관리라든지 사후평가를 했을 때 썩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양 행정시가 정책기능을 가져야 된다. 즉, 정책예산 집행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늘상 그 말이 맞다고 주장해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가, 저는 원 도정도 지난 도정과―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 있지만―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들이, 지금 이상한 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행정시 기능 강화나 권한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직접 그 업무를 4년 동안, 거의 4년여 가까이 담당을 해 왔는데, 지금 업무 파악은 완전히 끝났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그 느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행정시 기능 강화 관련해서는 제가 부시장으로 가자마자 첫 번째 인사할 때 도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 TF팀을 해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인원만 1명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상설 TF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력을 배치해서 이제는 행정시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이다. 그래서 과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1차로 10개 과제를 도에 올렸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위원장 박원철   올리니까 반응은 어때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에 행정시기능강화추진 TF팀인가요? 1명 남아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위원장 박원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것을 가져서 각 소관 부서에 뿌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행정시가 독자적인 정책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회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사위원회만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됐는데, 앞으로 행정시가 필요한 건축이라든지 몇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협치위원회 만들어서 다 하겠대요. 지금 위원회도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를 행정시에 두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전체적으로 행정시에서 어떻게 새로 조정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저희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제가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주도해 왔기 때문에 제주시에 가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릅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시장님,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접근성, 대응성, 책임성, 효율성 면에서 다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한다는 각오로 행정시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힘이 부족하다면 의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선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심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죠? 지금까지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거의 시에 이관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시 사업비가, 예산이 작년보다 많아지겠네요, 2013년도보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당연히 작년보다는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관된 사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에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이 따라가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따라온다.
○좌남수 위원   2014년도 예산보다 2015년도 예산이 몇 %나 증가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직 예산이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좌남수 위원   어쨌든 많이 증액되겠네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증액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부시장님 상대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농정과장님, 제주도에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서 농지 잠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서 농지가 잠식되는데, 지금 농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위원장 박원철   김동근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작년 대비 제주도가 160% 증가했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라고 하는 시설로 해서 농지 잠식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농지는 글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인데,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농지가 잠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시에서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도 행정시에서 합니다. 국장님께서 심각하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566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허가를 해 줬습니다. 불가가 8건입니다. 그 8건 중에 5건은 한전에서 불가한 겁니다. 유일하게 3건만 시에서 했는데, 불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청지 지적상 도로에 접해 있거나 이용할 수 없는 도로에 신청한 것, 그다음에 중산간 지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그다음에 맹지. 이 세 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허가해 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정시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심사 기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곳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 농지의 집단화 정도, 평가하는 겁니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그다음에 농지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 그다음에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있는 곳. 그다음에 토사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 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이런 피해가 있을 상황. 그다음에 인근 농지의 일조, 통풍, 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주시로 보면 한림지역이 밀집돼 있습니다, 허가가 가장 많이 나가 있고. 서귀포시로 보면 대정읍과 표선면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사실 일조가 좋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농지를 잠식하면서, 지금 여기 나열했던 것에 직접적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이 두 가지 허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전기사업 허가만 주는 거예요.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승인받으면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시에서 받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 검토 없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지전용 허가에는 반드시 농지전용 심사의견서가 첨부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심사사항에 보면, 「농지법」 제32조 진흥지역 행위 제한의 저촉여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다음 제37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농지의 집단화 정도, 농지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의 지장 정도. 그다음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의 적정성, 농어촌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의 적정성, 대체시설 등의 설치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이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허가를 준 것은 전부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 심사를. 그래서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그리고 지역민들이 도에 계속 항의한 거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왜.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인근 밭에 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육지부는 군에서 이런 거 다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함평군 같은 경우, 영광군, 무안군, 해남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군에 걸맞은, 지역에 못 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농지에.
   집단화된 농지 및 생산 중인 염전, 해남은 염전시설이 발달돼서 모르겠지만 부근에 입지하지는 아니 할 것. 그다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식생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에도 50m 안에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다음 부지의 경계는 2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무안군 같은 경우는 3m 높이로 하고 주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동소이해요. 결국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은 집단화된 토지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봤다는 겁니다.
   (자료 보이면서) 이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전용대상의 개발공시지가 확인 등 여러 가지 첨부 자료가 있는데, 서식 제2호입니다. 여기에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예요. 집단화된 농지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육지부는 못 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농지전용 심사의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심사내용 말씀드린 것들을 정말 현장에 가서 사실 확인을 했다면 개발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죽어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설치 된 데 가서 보세요. 전부 농지 한가운데 있어요, 인근 주택 100m 이내에 있고.
   그래서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밭에 가면 자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병해충에 잡초, 이게 종자가 날리고 배수구가 안 돼서 옆에 밭에 침수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우스 같은 똑같은 역할을,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갑니다. 여름에 가 보십시오. 옆에 차광막이나 이런 게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고작해야 옛날 있었던 돌담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주는데 단 한 번도 현장에 안 갔다는 겁니다. 이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부 적격하다고 해서 허가 준 거 아닙니까? 증빙 서류, 그래서 제가 샘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제가 보기에는 100% 다 적격하다고 체크해서 보낸 거 다 드러날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가는 제주도 전체 딱 3건입니다. 이게 행정시에서,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가 잠식되고, 잘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제주시에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 철저하게 하십시오.
   제가 도 에너지산업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의 얘기는 뭐냐 하면, 자격 요건만 되면 전기사업 허가 줄 수밖에 없다. 이 논리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농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행정시에서 철저히 해서 여기에 하면 부적합해서 빠꾸시키세요. 그게 농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태양광은 정말 주차장, 창고, 학교, 건물, 수도용지, 양식장 이런 데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 하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하고 농지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농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류돼서 처리가 안 된 게 200건이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나서 3년 이내에 안 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 두 가지 허가는 정확히 철저하게 해서 다 되돌리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223페이지 보면 농업프런티어 리더 육성 추진상황 및 성과에서, 2013년도까지 하셨는데,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정산서 좀 제출하세요.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농업프런티어 리더 육성 사업인데…….
○위원장 박원철   아, 그렇습니까?
○위성곤 위원   선도농업인 육성 사업인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산 자료를 제가 행감 전에 받았는데, 제가 요청을 했던 게 세부내역, 정산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산학협력단에 주어진 금액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자료가 있어요. 산학협력단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다시 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산서하고 첨부 가능한 산학협력단 집행내역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연수보고서를 발간했는데 5,000부나 발행을 했다고 했는데 연수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관련해서 이 문제는 질의를 하겠고요.
   우선 279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억 4,944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톤수로는 234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액과 비슷한 수매량을 나타냅니다. 2012년에 예산 1억 2,500만 원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95만 5,000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톤수도 14톤에 불과하고요. 2013년도에는 예산을 더 줄여서 8,900만 원인데 집행액은 3,400만 원 정도이고 76톤. 2014년 9월 현재 9,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2,600만 원 정도만 소요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36톤.
   해양쓰레기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해양이 정화돼서 쓰레기양이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은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와서 수매를 하는 겁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수거 실적이 낮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협 직원들이 조업 중에 수거해 온 쓰레기 또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인지 구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제주시수협 같은 데서 일부 그때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관련해서, 2009년에서 2011년 사업에 대해서 2012년 1월에 경찰조사가 있었고 관련해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쓰레기는 분명히 존재하고 여전히 그분들은 어선어업 과정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분들은 그 양만큼 바다에 버리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012년에는 한림수협이 하지 않았다가, 2012년에 추자도수협하고 제주시수협은 하고, 2013년에 한림수협에서 439만 8,000원을 들여서 마대 제작을 하고 나서 2014년 현재 실적이 없어요, 두 곳 다. 추자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자도수협에서는, 추자도 어민들은 하는 거고 나머지 수협에서 안 하는 것은, 수협에서 실제 바다 정화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지역도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수협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수협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인 경우 제주시수협만 못 하고 있고 한림수협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해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사실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바다에서 건져온 쓰레기라든지 어선에서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이것은 어떻든 다 해양쓰레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침 같은 것도 개선이 돼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 지침은 어디서 만들어진 지침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해양수산부입니다. 저희들도 회의 있을 때마다 이런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안 고쳐져서…….
○위성곤 위원   사실 그 배가 갖고 있는 쓰레기도 쓰레기고 해양에서 수거하는 것도 쓰레기인데, 저는 사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침 개선과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잘 모르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모르세요?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위성곤 위원   모르시면 됩니까?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위원장 박원철   업무를 모르세요?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시 농정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위성곤 위원   농정과장님께서 공문을 시달했는데 시달한 사업을 모르다니요.
   2014년 10월 15일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재선정 계획 알림 해서 7개 읍·면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지금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성곤 위원   수요조사 끝났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농촌에 고령자와 독거노인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노인 공동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공동시설이라 하면 공동생활홈, 공동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의 유휴 시설을 이용해서 마을에서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지난 10월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2차 조사까지 수요가 없어서…….
○위성곤 위원   사업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올 2월에도 관련해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대응을 했고. 읍·면이 고령화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지금 추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복지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러 다니는데 농정 부서에서는 온 사업도 하고 있지 못하니…….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추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추가 수요조사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난번 농정과에서 시행한 것을 보면, 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언제 문서를 시달했느냐 하면, 10월 8일 친환경농정과장 명의로 행정시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재선정 계획 알림 해서 문서를 시달합니다. 이 문서는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거해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10월 14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언제 이 문서를 발행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정과 10월 10일 관련입니다.” 해서 10월 15일 문서를 발송해요. 1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15일에서야 이 공문을 읍·면에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10월 1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문서 시행해서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틀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신청할 수 없죠.
   그런데 복지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읍·면지역에. 공동생활홈이라든가 작은 목욕탕 사업은 육지부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고령화가 돼서 치매라든가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함께 기거를 하는 시설로 해서 대개 각광받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업무를 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사업만이 아니라 중앙에서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그 공모사업이 일선 현장까지, 일선 기관까지 이것처럼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장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계장이나 사회복지과라든지 이쪽에 보내줘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도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까 부지사님 계실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답변은 국장님 모르시면 정기창 과장님께서 해도 좋습니다.
   7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정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전혀 논의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외에는.
   그리고 여기 자료도 보면 엉터리입니다.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11년도 2회, 2012년 1회, 2013년도 2회인데, 이거 4회입니까, 5회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정기창입니다.
○하민철 위원   4회입니까, 5회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2013년도는 6월 26일에 해서 1회가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을 가져서, 다른 지방에서는 휴일 두 번을 했는데 본 위원만, 전통시장 상인협회하고 대규모 점포 부분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양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또 상생협의회를 제가 먼저 제안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 관련 상인연합회에서 다른 지방은 휴일에만 두 번 하는데 왜 제주도는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 번이냐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 갖고 조례 발의를 했는데 다른 지방은 행정소송에 의해서 전부 패소했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실적이 전혀 없다.
   제9조 협의회 기능을 보면 제3항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 및 정보화 등 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부분을 보면, 동문공설시장 6월까지 보면 127억 원입니다. 동문시장에 갖다 준 돈이 11억 원, 서문공설시장에 37억 원, 보성시장에 13억 원, 도남시장에 7억 7,900만 원, 중앙로 지하상가가 40억 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195억 원인가? 19억 원인가? 19억 원. 한림민속오일시장이, 41억 원입니까? 41억 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195억 원으로 정정합니다. 한림민속오일시장이 41억 원, 세화오일시장 20억 원, 함덕오일시장 14억 원, 동문재래시장 113억 원, 동문수산시장 43억 원, 칠성로 상점가 90억 원, 중앙로 상점가 27억 원, 한림매일시장 13억 원.
   국장님, 골목상권에 지원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골목상권이라면 그렇습니다. 중앙로 상점가도 골목상권이라면 거기도 골목상권인데…….
○하민철 위원   중앙로는 현재 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 겁니까? 관리 누가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화북종합시장이라든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성지유니코라든가 대유대림상가라든가 신산시장, 연동시장 같은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지원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데는 몇백억 원씩 갖다 주고, 골목시장, 여러분들 말로만 구호를 외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 주차지도과장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고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운 이유가 뭡니까?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권력이 있는, 힘이 센 단체에는 떡반 나누기식으로 127억 원, 그와 관련된 것을 보면 거의 300∼400억 원이거든요.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분들 전통시장만 신경 쓰고 있지 골목상권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소리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우리가 전혀…….
○하민철 위원   지원한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화북종합시장, 성지유니코, 대유대림상가, 신산시장, 연동시장 부분에 지원한 금액 제시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우리가 지원한 게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돼서…….
○하민철 위원   여기는 상인회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상인회가 구성돼서…….
○하민철 위원   상인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돼서 그 상인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가서 상인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중기청에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민철 위원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사업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요. 쉽게 말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 요령도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 계획서가 내려오면 전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상인회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만 지원할 게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 민원서비스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떡반만 나누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내년부터는 사업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상권이라든지 읍·면지역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하민철 위원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지원이 안 되는가. 이 사람들에게 지원 안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동문 관련된 부분은 거의 300∼400억 원입니다, 동문 자체 부분만 하더라도. 다른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못 받고 있는 시장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로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48페이지, 해올렛 브랜드입니다. 제주시가 만든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면 2011년도 203억 원, 2012년도 345억 원, 2013년 443억 원, 2014년 보면 597억 원으로 거의 35% 신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수백억 원, 수십억 원을 갖다 주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데 고작 예산 주는 게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가져서, 몇십억 원 갖다 주는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달랑 5,000만 원입니다, 보조해 주는 게. 다른 데는 몇십억 원 갖다 주면서.
   국장님, 잘된 부분은 더 지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되는 데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민철 위원   제주도는 제주마씸이고 해올렛 브랜드는 제주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빨리 클 수 있도록 해 줘야 됨에도 단돈 5,000만 원 가져서 잘했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5,0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사업단.
○하민철 위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하민철 위원   2014년 예산만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2013년도…….
○하민철 위원   2014년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2014년도는 사업단에 경상보조로 해 준 게 5,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많이 있다면서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단위사업별로 들어가면, 업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있다고 하는데 찾아봐도 없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4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국장님, 봤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은 어떤 지역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선흘리.
○하민철 위원   어떤 사업이라고요? 위치는 선흘이죠.
   블랙진미라는 용어가 뭡니까? 블랙 검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블랙푸드 사업으로 예를 들어 흑진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민철 위원   검은 푸드 사업이죠. 그런데 책자에 보면 브랜드 개발 2013년도 해서 까망고띠, 오메기꽃, 오름바람 해서 이 사업에 15억 원을 해서, 광특 15억 원, 지방비 11억 원, 자부담 4억 원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계획 변경을 보면 오디와인 제조 관련 참여업체가 이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엉뚱한 돈육가공식품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검은 푸드하고, 블랙진미라는 사업하고 돈육가공식품하고 어울립니까?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아무튼…….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만 답하십시오. 올라와 있는 블랙진미 육성사업하고 돈육가공식품 사업하고 맞냐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에 과연 돈육가공식품공장이 들어서는 게, 그 부분 어울립니까?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이 부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든가.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냐 이거죠. 블랙진미.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도 돈육 하면 흑돼지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따올 때, 광특 할 때 블랙진미 사업을,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에서 검은 푸드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돈육가공식품, 가공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울리는 사업입니까?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해야죠. 왜 예산 낭비합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이게. 누구를 위한 특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에서 나는 재료를 갖고 식품 가공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돈육가공 부분에서, 유통 부분에서 굉장히 포화상태거든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것은 국가 부분도 지원되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돈육가공 유통 부분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권장하고, 오디와인 사업이 안 되니까 돈육가공공장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부분들, 여러분들이 돈육가공 말고 다른 사업을 하셨으면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사업이 개시가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하민철 위원   염려가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 새로 된 가공공장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 부분도 그렇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싸움을 붙인다면 과연 행정에서 가는 부분이 맞냐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요즘 돈육가공공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건 수요 부분에서 사람 뭐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덩그러니 시설공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흉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돈육가공공장 추세를 다시 한번, 김종철 과장님, 요즘 돈육가공공장 잘 돌아갑니까? 힘들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돼지값이 상승하면 유통업체는 어렵습니다. 돼지가격이 하락할 때는 유통업체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돈육가공공장이 포화상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포화상태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육지에 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돈육가공공장이 제주 실정에서 봤을 때 포화상태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포화상태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이 부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위성곤 위원   보면 사업변경을 2014년 9월에 변경했어요. 원래 주력제품이 오디와인이었는데 돈육가공식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데, 사업계획의 큰 범위를 변경했는데, 그러면 국비를 받고 예산 심사를 받았는데, 예산안 심사까지는 오름바람, 오디와인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결정해서 하신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마 규모가 이게 제일 클 건데, 이 사업을 돈육가공식품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물론 의회에 말씀도 드려야 하지만 이것은 도 승인 사항입니다. 도 승인 사항이라도 당연히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과정은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예산에 축구장을 만들겠다고 올려놓고 야구장을 지으면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행정 절차상 잘못이고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질의 계속 이어갈 겁니까?
○하민철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및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해서 농·어업인의 고등학교 학생 자녀학자금, 그다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2,870명인데, 여기에 연동도 포함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연동이나 노형이나 농업지역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있습니다.”가 아니고 연동, 노형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2,870명 중에 연동, 노형에 거주하는 학생이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2,870명에 포함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여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지침상에는 연동, 노형 농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동, 노형에 있는 학생이 학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형, 연동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학자금을 줘야죠, 2,870명에 포함된다면. 도에서 지정은 노형, 연동은 농어촌지역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에서는 빠지고. 이거 말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간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되기 때문에, 연동이나 노형 거기도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보십시오. 연동에 있는 분이 애월 쪽으로 가서 귀농하려고 했는데 농어촌지역에 있는 지역이라서 귀농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연동이라고 해서 전부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통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지 연동이라고 해서 전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대한 통, 노형도 마찬가지 농어촌지역에 대한 통 해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국장님, 불량감귤 근절대책이 뭡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품감귤, 요즘 언론지상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실지 현장에 가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불량감귤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쨌든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이 단속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단속, 품질 관리하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이죠. KBS ‘제주의 아침’에서 들으니까 품질검사원이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에 연루됐다고 하는데 품질검사원이 연루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근절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귤품질검사원하고 단속원 교육을 감귤이 나오기 전에 미리 시켜야 하는데, 도에서 8월 1일 자로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10월 1일 자로 교육을 시켰다고요. 이 정도로 행정이, 시에서 큰 의지가 없으니까, 품질검사원이 연루될 정도면 불량감귤 대책에 대해서 무대책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단속을 하는 검사원에 대해서는 감귤이 생산되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검사 관리원 위촉이 좀 늦어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서 잘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교육을 미리미리 시켜서, 품질검사원이 낀 불량감귤이 유통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채소는 당근이나 양배추나, 사실 농가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농협 쪽에서도 수출이라든지 판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딱히 이것이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계별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도와 시와 농협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고민 암만 해 봤자 별 볼 일 없다고요. 지금까지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뚜렷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농업, 품종을 다변화시켜서, 이번에 그래도 도에서 보리를 7,000원까지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다행인데, 농업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농업, 기계화, 품종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에서 보면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품목도 다변화해야 되고, 시설농업도 많이 육성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나가면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감귤에만 너무 투자하지 말고 일반 밭작물에도 투자해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밭작물 문제뿐만 아니고 감귤 문제까지도 걸려 있는 거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서 감귤 식재한 면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20만 ㏊ 아닙니까? 통계상으로 18만 ㏊ 해서 약 20만 ㏊인데 이것을 이렇게 두면 우리가 애쓰게 돈을 들여서 폐원한 감귤밭이 또 감귤밭으로 변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하느냐. 밭작물 농업이 잘되게 해 줘야 감귤 식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보면, 뭡니까? 농가보급형 육묘장 하나 하려고 해도 신청되면 한 20%, 또 저온저장 시설하려고 해도 한 20%.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또 기계화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번에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단위 사업이 뭡니까, 하우스 대단위 사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정예소득 작목단지.
○좌남수 위원   정예화 소득단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단지를 전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이 지난번 심사 때도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5개소를 2017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각서를 받아야 돼요. 차후에 5년 아닌 10년 후에라도 감귤을 심으면 변상해야 된다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감귤은 심지 않을 겁니다. 또 작목 품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다가 감귤을 심어버리고 하면 또 감귤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밭작물 쪽에 투자되는 게 상당히 약했습니다. 감귤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이번에 파프리카 단지 하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 예산 올렸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올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자도에 농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조사를 하고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해서, 그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관리했다면 결과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금…….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는 방치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든가,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안 되면 처분명령을 내릴 겁니다.
○좌남수 위원   명령을 내리든가 해서 양단간에 하나는 하겠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력히 조치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한림하고 추자도 농지 건은 행정 절차상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도서지역에 야채 보급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좌남수 위원   시에서 하되 전문적인 기술은 농업기술원 기술을 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여튼 이 문제는 농업기술원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추자도에 채소를 심으려고 하니까 농기계가 필요하거든요. 트랙터 보급할 용의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신경 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경 쓸 게 아니고 추자도는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다고요. 도에서나 시에서 추자도에 인구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일체 고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를 안 빠지게 하려면 소득을 향상시켜 줘야 하는데 소득 향상시키는 게 없다고요, 특히 농업 계통에는. 그래서 트랙터라도 사주면 거기에 나이 많은 노인들, 부녀회에서 거기 갯노물이라도 심고, 나물이라도 심어서 얼마든지 소득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연구해 볼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도서지역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트랙터하고 농기계 사 주시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에 꼭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불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수산직불제입니까, 농업직불제입니까?
○좌남수 위원   밭작물직불제. 지금 누락된 게 많거든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각 읍·면·동, 리에서 신청을 받고 하고 있는데 누락된 게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완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당연히 보완해야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수산직불제. 농업직불제에서 30% 정도는 마을운영비로 쓰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산직불제도 시행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수산직불제는 마을 운영자금 안 나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촌계에서 하는 건데 지금 밭 직불제에서 30%는 리 운영 자금으로 가고 있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산직불제 하면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밭이 없으니까 리 운영에 상당히 힘들다고요. 예,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지침상 어촌계로 하기 때문에 리는 밭작물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똑같은 직불제인데 밭 직불제는 리 운영비를 30% 주고, 수산직불제는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추자도는 마을 운영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우도는 밭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 안 지어도, 추자도는 「농지법」 위반돼도 내버리고, 이렇게 약한 곳이라고 해서, 내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이 필요한 게 뭡니까? 약한 편에 서서 일해 줘야죠. 잘 먹고 잘사는 삼성은 솔직히 나라 없어도 잘 먹고 잘삽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일단 이 30%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회의를 오후까지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끝낼 겁니까? 오후에 하겠다면 여기에서 중단할 거고. 어떻습니까, 추가질의도 있고.
○위원장 박원철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구좌 쪽에서 물질하던 80대 해녀분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해녀 물질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61명의 해녀분이 물질하던 중에 사망을 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특히 2010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제주시에서만 스물두 분이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니까 구좌나 우도 쪽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 70대 이상 해녀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70대 이상이 거의입니다. 한 60%…….
○강연호 위원   지금 5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엊그제 사망사고를 당한 해녀분 연세도 82세로 언론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녀분들한테 이런저런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색잠수복 지급이라든지 응급구급낭 세트, 안전공제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은 유색잠수복, 태왁 지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해녀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에서도 별도의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해녀 정년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도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분들이 80대 노인분들이어서 참 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물론 개인이나 식구들로 봐서는 아마 말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겁니다. 자식들이 그만 물질하도록 해도 부모가 굳이 한다고 하면 말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 또 자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물질이라도 해야 자기 건강을 유지한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 해녀분들하고 협의를 가져볼 필요는 있다. 해녀 정년제, 또 다른 안전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자료 270쪽입니다. 마찬가지 해녀 관련 사항입니다.
   진료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상당금액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최다 진료 건수가 157건, 1년에 157건이라면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갔다는 결과가 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을 보면 한 사람이 32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진료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의료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단편적인 진료보다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많은 것은 동네 의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물리치료 같은 거, 이런 사소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진료를…….
○강연호 위원   맞습니다.
   그다음 초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제주시에서 작년도부터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2∼3회로 늘려나가면서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도인 경우만도 228건이 적발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초지가 밭작물로 전환이 됐을 때 기존의 밭작물 과잉생산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초지면적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넓기 때문에 그 대단위 면적들이 불법 전용이 돼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기존의 밭작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초지관리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에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뒤에 무슨 작업 중에 있느냐 하면 잔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증을 저렇게 걸어놓고, 초지조성 허가지에 잔디 식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법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관리가 안 될 경우에 기존의 밭작물 과잉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워낙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금년도 조사를 해서, 잔디 식재에 대해서 6건 해서 45㏊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9월하고 10월 조사해서 228건에 227㏊가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진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조치를 하면서 월동채소라든지 밭작물이 초지에 재배가 되지 않고 초지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초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강연호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게 안 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것은 와 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좌남수 위원   회의를 정회해서 오후에 합시다. 계속하는 것보다,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국장님, 제주시 내에 가축분뇨 총 1일 발생량하고 연 총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돼지 같은 경우는 1일 발생량이 2,050톤이 되고, 약 74만 9,000톤.
○위원장 박원철   얼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74만 9,0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상에 보면 1일 2,740톤 정도가 나오고 연간 100만 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본인이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맞겠죠.
   도 축산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총 해 봤는데, 어쨌든 올해가 다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도에 공공처리시설 1일 200톤, 김종철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200톤 처리용량을 갖고 있고 가동 실적은 1일 144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가동률이 72%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연으로 환산해 보면 1년에 7만 3,000톤 정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1일 144톤을 365로 곱하면 2만 8,000톤밖에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39%밖에 이용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144 나누기 200일 해서 7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하루 톤수는 200톤이 맞습니다. 그런데 휴일을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1일 600톤 처리규모를 제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가동 실적은 1일 530톤 정도 가동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처리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광역화로 나가는 시설은 그것이 맞고요. 나머지는 재활용 업체 1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7개소 몇 톤씩 처리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17개소 개별적인 자료는 녹색환경과에 있는데 연간 처리하는 것이 6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연간 처리가 600톤이라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아, 1일 처리가 600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1일 600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1일 600톤에 공공처리시설 200톤 해서 1,400톤 정도 처리를 하네요. 이외에 또 있나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50톤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450톤 되네요, 바이오 가스까지 하면.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상대리 양용만 사장님.
○위원장 박원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동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얘기해서,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면 1일 200톤 처리규모, 그리고 1일 600톤 처리규모, 여기가 100% 가동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분뇨도 매일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충분히 가동 체계가 돼요. 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처리 업체들은 놀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100%를 200톤이라고 하면 200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의회에 보고한 72%,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40% 정도인데 분뇨가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양돈농가가 211호에 40만 2,0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2,050톤이 나옵니다. 재활용 업체가 지금 처리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위원장 박원철   재활용 업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에 지금까지 우리 제주시에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
○위원장 박원철   업무 처음 하시는 거 아닌데 딱 안 나오세요. 이거 해 봐야 몇 군데예요. 여섯 군데, 여덟 군데 이거 예산 투입된 게 안 나온다 말이에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
○위원장 박원철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공공처리시설 262억 원…….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그게 주가 아니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거 맞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환경부에서 하는…….
○위원장 박원철   돈이 들어간 거 맞잖아요. 가동률이 충분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가동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가동 제대로 되고 있죠. 그런데 왜 가동률이 떨어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환경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농가의 고액 분리된 분뇨를 가져 가지고 처리를 해서 정화 방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고액 분리 관련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고액분리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 계약된 농가들도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31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이 계산이 된 거죠, 200톤은 100% 가동이 될 거라고. 그런데 안 가고 있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안 가는 이유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을 하면 한 80% 이상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허위 자료 제출한 겁니다. 72%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39%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80%라니.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72%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료대로. 일요일, 토요일 빼면.
○위원장 박원철   이 업체는 365일 가동하겠다고 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처리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17개 재활용 업체에 덤핑으로 실어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자 하는 건데 맨날 쳇바퀴 도는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따져 보면 양돈장이 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데는, 사실 지금 일률적으로 두당 5.1ℓ입니다 하고 맨날, 이거 몇십 년 전 거예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데서부터 정확히 실태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축산분뇨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 제대로 시설 가동률을 높이고, 도에서 공공처리시설에 위탁비용을 주고 있죠. 위탁비용 더 상승 안 시켜도 할 수 있는데 행정의 노력이 미흡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위원장 박원철   환경부서에서 72%만 가동하라고 해서 자금 줬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수거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거비하고 처리비가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현실적으로……. 걸핏하면 특별자치도 갖다 대고 안 하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올린 동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농가들 다 죽여 놓고 무슨 말씀을……. 양돈 소득률 몇 %나 돼요? 행정에서 뒷받침 안 해 주면 양돈 살아남을 농가 있어요?
   행정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이 비용을 어떻게 다른 데 써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지침대로…….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지금 올린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올린 사유, 지금 여기 가동되고 운영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대로만 할 거예요? 환경부에서 근무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환경부서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릴 당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올렸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 이전에는 9,000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1만 6,000원으로 올렸어요, 그전에는 9,000원 했는데. 그래서 농가 부담 7,000원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이 대책을, 그래야 농가들도 협조하고, 농가들에게도 자조금도 형성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가동률을 높여주면 비용 상승 안 해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처리시설 가는 것은 1만 6,000원이고 재활용 업체에 가는 1만 2,000원, 1만 3,000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동률 문제도 생기는데 어떻든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제주도에서 양돈산업이 살려고 하면 양돈 분뇨와 냄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돈은 님비산업이 돼서 정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 농가도 좋고 지역주민들도 좋아요. 그런데 맨날 판에 박힌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제주도에서 그나마 성공했다고 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50% 미만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도 “앞으로 재래식 처리공법을 바꾸십시오.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연관돼서 협조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양돈농가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양돈농가 입장이 된다고 치더라도 비싼 데는 어떻게 어떻게 피할 거예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바꿔주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폐사축과 관련해서 제주시에 두 군데가 있고 서귀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이 자료 또한 되게 웃겨요. 처리 실적에 대해서, 처리능력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한림읍 상대리, 한림읍 금능리, 대정읍 일과리, 대한한돈협회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 실적은 모두가 똑같아요. 계 14.9톤, 13톤, 12톤. 전부 다……. 제가 양돈 관련해서 그래도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하나 묻겠는데요.
   김종철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연간 포유자돈이 복당 1.17두가 죽는다고 하고 육성돈이 복당 0.89두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복당이라고 하면 한 번 새끼 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돈일수록 많이 폐사가 됩니다. 연중으로 했을 때는 평균 돼지 폐사율이 자돈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복당 1.17두라고 하면…….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평균 15% 정도…….
○위원장 박원철   15%가 죽는다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연간.
○위원장 박원철   한 마리 어미돼지가 낳는데 15%가 폐사된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전국 평균이.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육성돈이 0.89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육성돈은 이유자돈 해서 60kg 정도를 육성돈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는 성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복당 0.89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한 번 새끼를 낳는데 돼지가…….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자돈이라면서요. 육성돈이…….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육성돈도 복당에는 한 번 새끼 낳는 어미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미돼지, 60kg 정도 될 때까지 한 마리 정도 죽는다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박원철   폐사축이 1년에 얼마 발생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
○위원장 박원철   없죠, 자료가.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것은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복당까지 다 계산해 놓고, 몇십만 두 키운다는 것까지 해 놓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연간 몇 톤이 폐사축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리시설은 1일 3톤입니다, 1일 56톤입니다, 1일 30톤입니다, 1일 1톤입니다 해 놓고 자료를 이 따위로 제출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개별 처리시설은 또 35개소에 지원합니다. 해결됐습니까?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 다 망하게 해 놓고 다시 개별시설을 또 지원하고. 이게 우리 축정 당국의, 축산 정책의 현주소예요. 그저 즉흥적입니다. 그러니까―정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몇 톤이 발생돼서 어떻게 처리해야 우리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양돈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이제는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환경부에 가서 212억 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대행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축산 당국이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원활한 사업 추진, 이게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경공단에 위탁하고 다 지어주면 이제 제주시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또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제주도민의 돈은 여러분들 쌈짓돈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 처리들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아까 말씀드린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환경부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 전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기본설계 기술 자문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자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도록 사업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우리 제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처리장도 100톤씩 했습니다. 그래서 4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도 1일 900톤, 다 100톤짜리입니다. 다 해 봤고요. 바이오 시설도 50톤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이 일리가 있으려면 정말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 시도 유사시설 사례를 세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어요. 환경공단이 어떤 데입니까? 환경부 출연기관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산을 따려고 하면, 이것만 봐도 딱 알아요. 너네 우리 공단에 위탁해서, 너네 우리 공단에 안 주면 이 예산 못 준다, 이런 걸 거예요. 타 사업의 유사 사례들, 우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 환경기초시설 사업들을 직접 하셨는데, 거기에 학습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우리 관련 공직자들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어요.
   지금까지도 기술 축적이라든지 민원 해결 능력들이, 노하우들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공단에다가, 출연기관 했던 데다가 사업 위탁해 버리겠다? 이거 말입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국장님, 246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거문오름 블랙진미 육성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30억 원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데, 블랙푸드 가공공장은 뭐고, 블랙푸드 가공공장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블랙푸드 가공식품은 오메기떡하고 오디와인을 가공하기 위해서 만든 공장으로 봐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오메기떡하고 오디와인 사업자가 한 사업자인데, 보조사업자가 거문오름블랙푸드육성사업단하고 농업회사법인 (주)블랙푸드, 이 대표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자가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주)블랙푸드로 해서, 오디와인이 주주로 해서 들어왔다가 이분이 나간 겁니다.
○하민철 위원   246페이지에 보조사업자 거문오름블랙푸드육성사업단하고 농업회사법인 (주)블랙푸드 두 분이 전부 빠진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여기에는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있는 단체가 어디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거문오름블랙푸드육성사업단.
○하민철 위원   그거하고 농업회사법인 (주)블랙푸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블랙푸드 여기에서 오디와인이 빠져 나간 겁니다.
○하민철 위원   거문오름블랙푸드육성사업단은 그냥 남아 있고, 자본보조 부분에서는 블랙푸드 사업자는 안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는데, 오디와인이 여기에 주주로 들어왔다가 OEM 사업으로 오디와인을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정확합니다. 자본보조에 농업회사법인 (주)블랙푸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오디와인을…….
○하민철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현재 경상비 부분이 15억 원이고 자본보조가 거의 15억 원 아닙니까? 50%, 50%. 그런데 경상보조 부분에서는 거문오름블랙푸드육성사업단에 지급돼 있는 것이고, 15억 원이. 그다음에 자본보조 부분에서는 거문오름블랙푸드육성사업단과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블랙푸드 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대표 부분은 빠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대표는 그대로 있는데 오디와인, 그러니까 일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하민철 위원   일부라는 것은 뭐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업체에.
○하민철 위원   (주)블랙푸드에서 오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물주가 누구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블랙푸드 속에 주식회사 1950이라는 오디와인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순 엉터리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고요.
   사업변경 허가, 도 요청에 의해서 변경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하고, 변경허가 사유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 지사가 동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서민생활 에너지 안정적 공급 지원사업, 이거 집행 내역하고,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내역. 서민생활 에너지 안전 공급 지원사업 중에서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내역, 육지부 연탄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집행내역.
○위원장 박원철   다 이해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2시까지 가능하겠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푸드사업 부분인데, 사업 변경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죠, 순서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블랙푸드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하민철 위원   어디 운영위원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블랙푸드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갖고 저희들 도의 승인을 얻습니다.
○하민철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변경승인 그냥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승인을 받고 2014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지금 시행 중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중에 있는데 오디와인 제조 관련된 사업자가 빼짐으로써 필연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도 사업 부분이 아니거든요. 광특이 와 있는데,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침에 보면, 다만 사업 기본 방침, 시설 사업 중에 세부 사업비의 30% 이상 수반하는 계획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후에 집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난해부터 그 사항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도시사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침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9월 29일 날 했다 말입니다, 도에서.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보조금 HACCP 공장 부분에서 사업 변경을 하기 전에 민간사업단에서 6월 27일 날 행정시에서 7억 8,500만 원을 교부했거든요. 교부한 이유가 뭐죠?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서 확인도 안 하고 행정시에서 7억 8,500만 원을 줬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아니, 그…….
○하민철 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보조된 것은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는 뭐고 하드웨어는 뭡니까? 저는 용어를 모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드웨어라고 하면 공장 신축이라든지 시설 쪽, 기계 설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을 말하는 것이고, 경상비 쪽…….
○하민철 위원   그런데 변경 승인도 나기 전에 먼저 지불한다고요? 계획 변경 승인하기 전에 HACCP 공장 지으라고 교부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것은 사업 쪽이 아니고 운영비, 운영 쪽으로 나간 겁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운영을 합니까? 운영도 안 된 상태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금 이게 어디 딱…….
○하민철 위원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HACCP 가공공장 건축설계 완료가 올해 2월 21일 날 완료된 거라고요. 저희들한테는 2013년도 연말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국가에 그렇게 해 놓고 여러분들은 올해 2월 21일 날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HACCP을.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금 HACCP 완료…….
○하민철 위원   HACCP이 어디 HACCP이에요? 돈육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HACCP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블랙푸드 가공공장 속에는 오메기떡 제조와 돈육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공장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HACCP 가공공장이 들어갑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저희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설계 완료가 2014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여러분들이 향토산업을 한다고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여러분은 벌써 HACCP을, 돈육가공공장을 짓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요. 겉으로는 블랙푸드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승인받고 여러분들은 벌써 2월 21일 날 설계 완료했습니다. 설계가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겁니까? 2월 21일이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HACCP 설계는 2월 달에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민철 위원   저도 조금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메기떡을 하기 위해서 HACCP 구축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오디와인 공장을 위해서 HACCP을 합니까?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HACCP 받으려면 축산 부분은 어디 부분이죠, 해당되는 게. HACCP 가공공장을 하려면 해당되는 축산물이 뭐가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HACCP은 생산 분야에 소, 돼지, 닭 생산농가들…….
○하민철 위원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축산…….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육가공 공장도 다 받습니다. 식품가공도 다 받습니다, HACCP은. 컨설팅을 우선 하고…….
○하민철 위원   오메기떡 할 때에도 HACCP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간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HACCP의 기준이 뭡니까? 오메기떡 할 때에도 HACCP 받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가능하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오메기떡 할 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가공식품은 HACCP을 받아야 그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HACCP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받는 실정이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오메기떡 공장 중에 HACCP 받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HACCP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돈육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준비 단계거든요. 그것도 건축 설계 완료가 올해 2월 21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써놓고, 금액은 받아놓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간에…….
○하민철 위원   뒤에 답변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뒤에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식품산업담당 김희철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김희철입니다.
○하민철 위원   직급 뭐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식품산업담당 김희철   행정6급입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6급은 발언대에 못 세우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저희들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희들이 출석요구 한 이외는 다 퇴장시킵니까,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6급은 발언대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30% 이상에 대한 것을 변경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주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단, HACCP 가공공장 건축설계 완료를 2월 21일 날 했고, 그다음 식품에 대해서도 HACCP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메기떡 제조 설비를 구축하면서 HACCP을 받은 공장은 지금까지 제주도에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돈육가공공장을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도지사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하게 되면 2013년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했을 때는 변경 동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는데 이 사업으로 변경합니다 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일단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ACCP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든 식품가공공장은 HACCP 시설이 돼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에서 6월 27일 날 7억 8,500만 원 준 게 운영비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경상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제품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쓴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봅니까, 용어 지침에 의하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드웨어 부분은 시설비로 봐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설계를 완료했거든요. 무슨 돈이 있어서 지출했죠, 2월 21일 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지난해 사업비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난해 사업비를 갖고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2013년도 예산으로 지급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이것은 연도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저희들 헷갈립니다. 30억 원 중에서 현재 예산 가져온 게 2013년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13년, ’14년 연도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설계비용이 얼마입니까, HACCP 비용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6,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설계 용역비로 9,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6,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9,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설계 비용으로 지출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3,000만 원은 미납이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컨설팅입니다.
○하민철 위원   9,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은 설계비고 3,000만 원은 컨설팅비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변경 부분은 좋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애초에 사업을, 2013년도부터 3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돈육가공공장을 하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HACCP 가공공장 신축이라든가, 2월 21일 날 벌써 설계가 끝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는 식품입니다. 하나는 돈육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무지무지 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에서 한쪽에는 오메기떡 식품공장이 있고, 한쪽에는 돈육가공공장을 한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누구를 위한,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집행했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당초에 오디와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돈육가공공장 할 때 공모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당초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공모한 부분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 했다? 공모한 날짜하고 공모 접수 건하고 해서 자세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은 차제에 다시 한번, 도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도정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잠수어업인 어촌계 가입비 지원. 이거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인원만 왔다고요. 인원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책자에도. 정산서가 필요합니다. 어촌계 가입할 때도 행정에서 지원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하면 지원해 줍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해녀라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잠녀업에 종사를 하고, 해녀인 경우에…….
○좌남수 위원   해녀는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하면 가입비를 지원해 줍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촌계에 가입된…….
○좌남수 위원   신규 가입했다는 소리인데―네 분이―50만 원씩 지원하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좌남수 위원   어촌계에 가입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해녀 숫자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해녀로서 어촌계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어촌계에 가입하는 데도 50만 원씩 지원된다. 이 정산서 좀 봅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분들이 50만 원씩 받고 어촌계에 가입하는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지만 그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쨌든 간에 해녀, 신규 해녀를 위한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신규 해녀, 당연히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신규 해녀로 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가입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한다. 행정에서는 말이죠. 어촌계에 가입할 때 돈을 안 받고, 어촌계에서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지금 어촌계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지 어촌계에 가입한다고 해서 50만 원.
   농협은 가입하면 돈 안 줍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농협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협에는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수협도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지만 어촌계 가입하는데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분들은 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행정이 좀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입하는 것을 할 게 아니고 고령 잠수인들한테 5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요. 그것은 개인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가입하려면 개인이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수협에 가입할 때도 지원해 줘야죠. 농협에 가입할 때도 지원해 줘야 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해녀 장려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장려 차원이라면 다른 제도를 갖다 놓아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이 그렇게 멋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라도 있습니까?
   펜대를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특히나 제주시 수산에서는 마음대로 집행하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간에 중앙 평가에서도 우수 사업으로 해서 2년간…….
○좌남수 위원   그 평가에서는 우수할지 모르지만 이게 가공업체 아닙니까? 가공업체인데,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수출도 있고 제품을 만들어서…….
○좌남수 위원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시판도 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수출은 아니고, 양갱입니까?
○좌남수 위원   안다고요. 가공도 하고 수출도 하는데, 가공품은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공품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뭇가사리 제품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입니다. 우뭇가사리를 원초로 팔았던 것을 도내에서 가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수출도 하고 내수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지출됐는데 제품 만들어서 시판하는 게 지금 없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있습니다. 양갱 있고, 고사리떡 있고, 우뭇가사리로 만든 양갱, 우무채…….
○좌남수 위원   그거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 우뭇가사리 채취해서 가공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가 파악한 게 연간 원초로 35톤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201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해는 잘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만 보니까 순 외국이나 다니고, 외국에 다니는 것도 좋은데 갔다 오는 사람들이 갔다 오고. 외국에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지만 며칠씩, 이것은 여행 정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돈을 지급했으면 이런 것을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3개년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에 국내 시찰이라든가 홍보, 외국 시찰도 포함돼 있고. 이런 사항을 당초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도 받은 사항이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또 가는 것도 대부분 관계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건하고 외국의 여건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외유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외유가 아니라면, 지금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일본하고 금년도에 스페인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스페인도 우뭇가사리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거기는 우뭇가사리를 이용한 시약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실 모로코산 우뭇가사리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는데,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모로코도 가려고 했다가 에볼라 문제가 있어서 모로코는 못 갔고, 스페인에서 모로코산 우뭇가사리를 가공하는 공장을 견학하려고 이번에 갔던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이 계속 간다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업단의 운영위원들입니다.
○좌남수 위원   운영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여행경비, 여행에 들어가는 액수가 만만치 않다고요. 예산을 주면 확실히 지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공품은 수출을 안 하고, 과장님은 25%, 35%씩 소모했다는데 지금 우뭇가사리 2012년도에 25톤을 했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3년도는 30톤에 대한 7%, 2012년은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25톤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그래서 거기서 4%. 2013년도에는 30톤 생산한 것의 7%, 2014년도에는 6%,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수출 실적도 보면 5억 1,500만 원입니까, 2012년도에. 그것은 엔화가 치솟을 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5만 1,000불입니다.
○좌남수 위원   5만 1,000불이면 얼마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어민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그래요. 우뭇가사리 명품화하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주나 마나 어민들에게 혜택이 안 가면, 이거 궁극적으로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공장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간 35톤 정도 원초가 소비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원초가 많이 소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저는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행경비가 8,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추자도 참굴비 특구 보면 이게 금년도에도, 296페이지 보십시오. 2013년도에 45억 2,4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참굴비 특구사업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특구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특구를 신설하면서 총 투자계획이 156개 사업인가 되는데 포함된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찾아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닙니다. 특구사업 계획 내에 찾아가고 싶은 섬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특구지역 내에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저한테 아까 답변하신 것을, (자료 건네 줌) 이거 보고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아까 저한테 얘기한 것은 분명히 식품이라고, HACCP이라고 했는데 돈육가공 제조설비라는 부분이, 이 전체 부분 어떻게 봐야죠? 저한테는 아까 식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HACCP, 왜 엉터리 보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 거문오름블랙푸드사업단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입니다. 2013년 5월 8일 운영위원 서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 서명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확인하셨습니까? 참석하지 않은 분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철저하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하민철 위원님이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하민철 위원님께 자세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8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 양식장 현황입니다. 이 통계로 보면 지속적으로 육상 양식장이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 양식 어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출하단가가 조금 회복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kg당…….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9,000원에서 9,500원.
○강연호 위원   그 전에 8,00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그런데 앞으로 양식어가가 어려움을 더 겪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는 2016년도부터 배합사료 의무사용으로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강연호 위원   도내에 배합사료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2개소 있습니다. 제주시 하나…….
○강연호 위원   제주시 양식 수협하고 대봉엘에프.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양식어가하고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부터 배합사료를 전면 사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어가에서 하는 얘기는 배합사료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게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육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 참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현장에서 들은 소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상호 간의 불신인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아까 가격이라든가 비육을 하는데 일반 생사료보다 처진다, 배합사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존의 생사료 공장 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배합사료를 사용한다면 질병 감소라든가 어장환경 개선 이런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어가하고 배합사료 관련해서는 상호 간의 불신을 조금 풀어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하겠고, 그다음 그에 따른 배합사료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뒷받침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후입니다. 2016년도라고 해서 2년 후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년 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전에 대비를 하면서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2쪽, 양식품종 다양화 사업.
   지금 우리 도내 양식장 대부분이 광어 중심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강도다리, 터봇, 새우 업체에, 이것은 종묘구입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강연호 위원   대상 양식어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가 답변을…….
○강연호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런 사업을 행정적으로는 여러 번 시도를 해 왔습니다. 양식품종 다양화다, 넙치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넙치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어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넙치양식이 과잉생산이라든가 가격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제는 어가들도 다른 품종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 양식어가들이 좀 안주했다. 좋은 가격을 받고 수출이 잘되고 하니까 안주를 했는데, 이제는 광어 단일품목만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상당한 위험을 맞게 된다, 이런 판단들을 양식어가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저희 일부지역에서는 보니까 광어는 일체 양식을 안 하고 능성어, 자바리, 참복어, 터봇, 흰다리새우 이렇게 다섯 어종을 양식하는데 이것을 키우지 못해서 팔지 못한다. 해외에서도 바이어가 와서 생산만 해내면 무조건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종을 다양화시켰을 때 전망을 상당히 밝게 봅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성산읍 신천리에 있는 제다양식 여기는 일체 다른 광어는 않고 아까 말씀한 다섯 개 어종을 하는데 이런 데도 한번 현장을 가보면서 복합 양식을 하는 형태로 나가야 되겠다.
   이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해서는, 올해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어가가 참여를 해서 광어 단일화 품목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어왔습니다.
   104쪽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국장님, 한번 참고하십시오. 몇 쪽이냐 하면 205쪽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시면, 205쪽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 실시 소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증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완결처리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관련 국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민간위탁 내역 중에 의견 청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 후에 적정하다고 결론이 나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자체 감사 실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주로 어떤 사업들을 민간위탁을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성공대학이라든지 한림여성농업센터 운영 같은 것은 사전 보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위원님께서도 지난 결산 심사 때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 숙지를 잘해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를 다시 한번 실무자들이 숙지하도록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게 그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사업이란 게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적정한 것인가를 보게 되고, 그다음 지원 금액이 있는데 그 지원 금액이 타당한가를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확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은 행정 내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참고를 하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김종철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가축분뇨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총액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일목요연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상대리 25억 원 하면 여기에 뭐 뭐가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상대리 25억 원 하면 주로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으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40% 국비, 30%…….
○위원장 박원철   뭐가 40%고, 뭐가 지방비고, 뭐가…….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전체 사업비 중에 40%가…….
○위원장 박원철   이게 전체 사업비라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체 사업비 중에, 이 안에 다 포함됐다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박원철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앞으로 상세하게…….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오전에 전체 처리현황을 말씀드릴 때 재활용 업체의 처리용량이 얼마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루 처리용량.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600톤.
○위원장 박원철   600톤이라고 하셨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2개 업체의 하루 처리용량이 600톤이라는 말씀이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재활용 업체, 예.
○위원장 박원철   12개 업체인데 여기에 1일 처리용량이 얼마입니다,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해서 법인별로 12개 전부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60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재활용 업체는…….
○위원장 박원철   대충하셨다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재활용 업체는 우리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가 아니고 녹색환경과에서…….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모르시겠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약 600톤, 저번에 우리 부서에 계실 때, 605톤인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살포량이. 그래서 그걸로 환산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대충 보니까 600톤 정도 처리할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약 600톤, 605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쪽에 그때…….
○위원장 박원철   살포지로 해서 역으로 해 보니까 그렇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살포량이 나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600톤, 850톤 해서 1,450톤인데 나머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루에 600톤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대충 처리되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자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600톤을 다 자가 처리 하고 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수분 증발도 있고 재활용 순환도 있고…….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양돈업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2개 업체에 약 600톤 정도일 겁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개별처리 몇 톤씩 하고 있는지, 어디에 살포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액비 GPS 다 추적하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모르세요?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박원철   그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
○위원장 박원철   양돈분뇨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차량 지원하고, 이 차량에 뭐가 부착돼 있고, 어떻게 통제되고 있고,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용역 줘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확인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 주면 편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한심합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친서민 농정시책 자료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 향후 추진계획에―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9개 사업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하던데 지금 6개, 일단 농업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3억 원이 올해 투자가 됐다는 얘기죠? 투자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53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0억 원이죠, 자담을 빼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자담 빼면 30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밭 농업하시는 분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채소·화훼 비닐하우스가 최고 1,650㎡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평으로 환산하면 500평 정도인데 500평 정도를 우리 제주시에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청자 대비 지원 현황 보면 20%밖에 안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거의 10%, 20%.
○위원장 박원철   전체적으로 31%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밭작물 관수시설은 12.4%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새로 추가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도 정말 필요한, 아니, 5평짜리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보세요. 31% 이거 정말……. 우리 제주시가 농업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비단 올해만 그런데요. 최근 3년 동안만 자료 분석해 보세요. 농민들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이 자료 보면. 몇십 년 동안 해 온 이 양돈 봐보세요, 돈 얼마나 지원됐나. FTA기금 봐보세요.
   국장님, 지금 예산 안 끝났습니다. 이거 정말 특단의 대책 마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은 많은 농가가, 금년에도 1,000여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확대돼야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별하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1,000여 농가도 아니고요. 자랑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아예 해당 안 될 거다 해서 포기하는 데까지 포함하면 훨씬 상회할 겁니다. 지금 신청 인원이 2,000명인데 여기의 30% 해 봐야 얼마입니까? 600여 농가예요, 제주시 전체적으로 합쳐서. 각 읍·면에 포기한 것까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10% 미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제주시 농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선자동화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어선자동화시설 이건 정말로 어민들이 포기를 합니다, 아예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생색내기의 전형 사업이에요. 추자도에 어선자동양망기 하나 배정돼 있습니다. 한림수협에 두 개. 장난하십니까?
   정말 경고합니다. 10톤 미만, 소형 어선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계형입니다. 이것은 사업형도 아니고 부부가 직접 배를 몰고 나가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레이더도 없고 자동양승기, 양망기 없는 배들이 숱해요. 또 노후기관 대체 사업들, 이거 3개 수협에 지금 즉시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필요한 예산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원했던데 그런 예산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힘없고 백 없는 농민들, 어민들 여기 가는 예산,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으십시오. 이런 데 예산 지원한다고 하면 국장님 정말 박수 받을 겁니다. “이거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농수축산경제국에 배정된 실링은 농업인들, 영세어민들, 고령농, 여성농에게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면 반대하실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가 질의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농·어업인센터 아시죠. 어업인센터는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업인센터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니까 농협을 중심으로 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업에는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업인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되냐고요? 여성농·어업인센터인데 수협 같은 데는 안 되느냐고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사업 자체가 교양 강좌라든가 영유아 방과후 보육문제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농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자도 같은 데에는 농협이 없거든요, 수협밖에. 농업인구도 없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꼭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추자나 우도 같은 섬지역도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
○좌남수 위원   이게 정말 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섬 지역에는 문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이죠. 국장님, 그것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금년 중에 추자도수협 관내에, 고산농협 관내에 이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만 되면 저희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어떻든 우리가 제도, 지금 현재는 읍·면별로 하나씩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그 문제는 한번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별로 하나 있는 것이 아닐 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5개소.
○좌남수 위원   구좌에는 두 개인가 있을 건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김녕에 하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함덕에도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함덕은 조천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읍·면에 두 개, 두 군데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없습니다. 읍·면에 한 개소씩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추자도수협에 만들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수협이 아니고 추자도도…….
○좌남수 위원   농·어업인이니까, 거기에는 ‘농’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게 원래 기준이 그렇습니다. 농업에 3년 이상 종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성농업인’ 이렇게 해 줘야지 ‘여성농·어업인’이라고 하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귤품질검사원 교육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시켰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244명입니다. 아, 238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238명인데 여기에 미이수자가,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10월 7일 현재 미이수자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교육은 1차 때 안 돼서, 교육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하고 공문서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10월 2일 날 222명하고 그다음 2차 10월 7일 날 11명, 그다음 3차 10월 20일 날 5명 해서 했습니다. 이 품질관리 요원은 선과장에서 추가로 신청하면…….
○좌남수 위원   품질검사원 미이수자는 몇 명입니까? 몇 명 시켰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238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품질 검사 교육.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238명.
○좌남수 위원   1차 222명, 2차 11명, 3차 5명. 그런데 교육은 10월 7일 날 제주시 농정과에서 37명 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느 자료입니까?
○좌남수 위원   엉터리로 한 겁니까? “위촉장을 교부하겠습니다.” 해서 내부결재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미이수자 농정과에서 교육시켜서 위촉장을 발급하겠습니다 한 게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여하튼 저희들은…….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게 “여하튼” 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238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10월 2일 날 222명, 10월 7일 날 11명.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10월 7일 날 현재 미이수자가 37명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뭡니까? 농정과장, 감귤담당, 주무관. 이름은 거론 안 하겠는데 다 돼 있는데 이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교육 미이수자 중에 위촉을 한 겁니다. 교육 미이수자 중에 위촉장 수여한 게 아까 말씀드린 37명입니다. 교육 미이수자 중에 위촉한 것이 37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좌남수 위원   교육을 실시해서 미이수자 37명에게 위촉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부했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현재 위촉장을 안 줬는데, 미이수자한테.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내용이 그거입니다.
○좌남수 위원   2013년도 감귤품질검사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자에게 감귤품질검사원으로 지정하고 위촉장을 교부하겠습니다. 내부결재 받은 것도 몰라요, 지금!
   정말 행정이 이 따위로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여튼 이 사항은 자료로…….
○좌남수 위원   저한테 자료 다 있다고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우리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내용을 숙지하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교육 37명 시켜서 새로 위촉장을 주겠다고 했는데 교육은 11명 시킨 것으로 돼 있고.
○위원장 박원철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하민철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홍충희 과장님,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광어 폐사가 많이 생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제주시에 몇 명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하민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가 4명이고 서귀포시가 6명인데, 질병관리사가 사기업에서, 그 회사에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이 원인이 자기 제품만 쓸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적인,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의가,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사기업 직원이 와서 약품을 뿌리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겠다. 속된 말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문의를 양성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에 따른 정확한 위탁을 주든가 해야 하는데 사기업에서 나와서 자기 약품만 팔려고 노력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폐사율은 점점 많아져가고,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없고. 과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폐단을 바꿀 수 있도록 자구노력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양식품종 다양화 사업도 좋다고요.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막 벌려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까? 시범 양식이라도 해 보고 업자들한테, 품종 다양화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새우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다 망하는 사업만 갖다가 시범사업 하라고 하면, 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연구원에서 충분히 성공한 후에 어민들에게 시범 양식하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기분에 따라서 돈 많다고 해서 자기네 주고 싶은 데 팡팡 주고. 더 얘기하고 싶어도 안 하겠어요.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친서민 5대 농정시책에 보면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을 하잖아요.
   농업기반계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농업기반계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저희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합쳐도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사업 명칭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규모가 좀 다를 텐데 사업 제목은 똑같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거 의논하셔서, 올해만 하더라도 7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농업기반계에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한 돈은 그렇게 놔둬서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위원장 박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동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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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위성곤    좌남수    하민철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익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    농정과장    황태희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김종철
•    지역경제과장    정기창
•    건설과장    박종영
•    식품산업담당    김희철

○기록    

•    나명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