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일 시 2014년 11월 12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4년도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려했던 한중 FTA가 결국은 타결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감귤을 포함 11개 품목은 양허제외 되어 제주의 1차산업은 극한적 위기는 피했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농산물이 개방되어 장기적으로 1차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희룡 도정에서 진행하고 있고 협치위원회의 준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6일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별도 요구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김헌 협치정책실장, 김정학 정책기획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사업소 19페이지에 보면 진드기 매개성 가축질병 조사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산학연 합동 연구 사업 대상자 확정이 2월 25일 되어 있는데, 소장님, 2월 25일 날 되었습니다. 올해.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허창옥 위원 산학연 대상자 명단,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과정―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양치석 국장님,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FTA대응특별위원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어제입니다.
○허창옥 위원 3시에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허창옥 위원 499명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지금 현재 제주마 경매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주마 경매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3년 경매 실적하고 금액하고 최고 단가 부분하고, 2014년도 마찬가지 현재 운영되는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요.
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도, 2014년도.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우량종돈 공급현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우량종돈 공급현황. 이거 공급받은 사람 내역까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좌남수 위원 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직원 현황 있죠? 직원 현황하고 근무처.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 직원 현황하고 근무지.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항에도 근무하고 항만에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현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이 사업을 맡게 되었는지, 이 업무를 행정시로부터 언제 이관되었는지. 이관 이후에 실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우량종돈 공급현황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종돈공급은 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전부 받아볼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돈 공급현황. 종돈 공급현황을 기간에 상관없이?
○좌남수 위원 아니요, 금년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올해만.
○좌남수 위원 예.
또 하는 김에 개량 한우, 흑우 공급 내역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수정란하고 액상정액 공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송아지로는 공급 안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생축우는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흑우는 공급 안 해 봤어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특별한 경우…….
○좌남수 위원 아니, 흑우는 공급해 봤냐고요, 안 해 봤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내역을 갖고 오세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 이해하셨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협치위원회의 준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를 한 후 이어서 오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치위원회의 준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실은 협치준비위원회 관련하여 말이 많습니다.
박영부 실장님, 협치 관련된 업무가 협치정책실 말고 이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입니다.
○허창옥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박영부 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거기에 협치행정담당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김헌 실장님, 협치정책실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협치정책실장 김헌입니다.
협치정책실은 원희룡 도지사님의 정책보좌기구입니다.
○허창옥 위원 정책보좌기구, 알겠습니다.
협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정 이유가 이렇습니다. 도민사회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제정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위원회와 협치위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존의 위원회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당연히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들은 자문을 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고, 이 협치위원회는 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 기능을 민과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의 자문을 받아서 총괄적인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로 이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도 기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9대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실장님이 얘기하는 도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기존 위원회에서도 합니다. 의견도 개진하고, 물론 의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저는 제정 이유를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다. 유사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기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협치준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다. 사실은 옥상옥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소관 이외에 집행부 운영위원회에 위촉된 상황인데 현재 서른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여는 데가 있고, 한두 번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면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두 번도 안 여는 위원회를 다시 하면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수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협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제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협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30명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30명. 그러면 준비위원회 33명 중에, 조례에는 협치위원회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위원회는 여기에서 각 분야로 하거든요. 문화 쪽에서도 이미 수당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는 수당을 지급 안 했다고 자랑하던데, 결국 이 33명 중에 몇 분을 추려내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조례하고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안 맞는 거죠. 스스로 우를 범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례가 제정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준비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다른 데는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에서도 조례와 어긋나는, 숫자가 오버된 겁니다. 30명 내외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30명이라고 못 박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만이 아니라 총망라해서 3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옥상옥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정리하든지 협치위원회를 하지 말아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가 33명인데 저희들 33명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회는 30인으로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분야별 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올 것이고, 그 외의 분들도 올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회 쪽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옛날 보통 자문위원회에서 말하는 분과위원회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 위원회인데,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분과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처음 올라왔는데, 이 분과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종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폭을 넓히자고 해서 분야별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1차산업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준비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옥상옥이라는 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치위원회를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이제까지는 정책을 결정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나서야 자문을 받았는데 그전에 도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우선 받아서 정책 결정 단계부터 해 보자는 것이지, 절대 옥상옥이 아닙니다. 협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자문위원회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실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위원회와 10월 8일 날 구성된 1차산업분과 협치준비위원회와 다수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치준비위원회에서 걸러내서 그것을 여기 위원회에 가서 의결한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는 거죠. 왜 같은 사람이 두 번씩 합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1차산업분과 협치준비위원회로 올라 있는 것은 그것이 만약 분야별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로 되면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1차산업만 할 겁니다.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른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소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상임위 소관 1차산업 분야예요. 똑같은 사람이 밑에서 도민 의견 수렴하고 다시 또 거기에 가서 의결한다? 이게 옥상옥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는 10월 8일 구성되었는데, 조례가 운영되기 전까지만 이 인원이 운영되는 것이지 조례가 되면 새로, 이것은 준비위원회에 불과하다. 운영기관이…….
○허창옥 위원 새로 구성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명칭도 농정협치준비위원회에서 1차산업…….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33명 이분들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준비.
○허창옥 위원 준비해서 분과위원회 구성되면 떨어뜨리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분들 들으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운영계획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10월 8일 날 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협치위원회 운영 전반 및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 활동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장 선출했고요. 그리고 현안사항 토의 등 해서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운영기간은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 활동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협치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전 설명.
○허창옥 위원 예. 사전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해서 새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위원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 33명은 협치분과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 일을 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당초계획을 그렇게 잡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허창옥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허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산하 9개 분야에 151명이 있는데 준비위원으로 33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허창옥 위원 저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백칠십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171개입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에 우리 상임위 소관이 있는데 구성원 전체가 33명입니다. 34명.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우리 준비위원회.
○허창옥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게. 34명이 있는 것이고,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수가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고, 그리고 국장님은 조례가 제정되어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까지의 준비위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이분들을 다 위촉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촉장 안 줬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의 말씀은 위촉장 줬다는 게 아니라 준비위원회로 위촉한 것 아닙니까? 준비위원으로. 이분들 준비위원으로 위촉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준비 자문 성격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허창옥 위원 오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협치위원회 조례안 절대 의회에서 통과 안 해 줍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허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하고 좀 다른데, 준비위원회 33명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분야별 1차산업 협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맞습니다. 33명 중에서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빠져서 전문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의회에서는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옥상옥에 대한 분명한 설명도 못 하고 있고 기존의 위원회와 이 협치준비위원회의 중복성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옥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조례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한 2개 정도는 임의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협치위원회는 무엇이냐 하면, 그 자문위원회에 올릴 안건도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는 쪽에서 만드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도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아무나 갖다놓고 위원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법적 근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고, 도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구성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아무나 갖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옥상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꾸 실장님하고 다툴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복되는 것이고, 그 중복되는 것을 도에서 인정해야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확인 안 했어요,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전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도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조금만 더 답변.
○위원장 박원철 실장님,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답변은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문 위원 성격의 위원들이 계신데, 이 협치 조례안―입법예고 되고 의회에 제출된 안―에 따르면, 그러면 자칫 도민들께 비쳐지는 모습은, 기존 조례를 다 재개정하실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좌남수 위원 질의하지 말라니깐.
○위원장 박원철 예,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시키면서 협치 소관 부분을 갖고 질의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이유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면서 협치위원회 관련 부서를 가져서 토론하는 이유는 뭐죠? 무슨 이유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협치위원회 성격의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아니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조례가 없는 부분에서 협치위원회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감사를 중지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된다면 행감을 중지시키고 토론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중지시키고 토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옥상옥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관련된 보조기관이라든가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보조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에 이익된, 상응된, 관련된 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전문가라면…….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 건설 관련된, 건축가도 건축위원회에 참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하민철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참여 못 시키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자기 이익을…….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도에서 보조되는 기관단체장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런 것은 저희들 배치…….
○하민철 위원 그런 게 아니고, 명단을 한번 봐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준비위원회…….
○하민철 위원 준비위원회든 위원회 구성이든,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판단, 예를 들어 첫째 단추가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행자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준비위원회에 대한, 양 국장님이나 박태희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왜 옥상옥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말씀 왈, 모든 예산 심사라든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공무원이 이쪽에 가서 “이런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이중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이쪽에 한 번 걸리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와서 다시 심사받고. 공무원들 무슨 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드립니까?
○하민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이렇게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예산 심사는 다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민간의 아이디어만 가져오려는 겁니다. ‘심의’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혼동이 왔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꼭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만 가져 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반영이 되고가 아니고 그쪽에서 심사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심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모 공무원이 쩔쩔매서 땀 흘리고 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은 공무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도 모자랍니다. 행정만 하다 보면 전문분야에는 모자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옥상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 심의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기존 위원회 구성할 때 그쪽 위원회에 가서 예산 심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져 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최종 심사는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조례에 근거 없는 수당 부분은 존경하는 실장께서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줄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검토해 보니까 자문위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자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문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1차산업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어떻게 자문입니까? 위원회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회 아닙니다.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이고. 그래서 준비위원회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입맛대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입맛이 아니라 저희들…….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공공기관에 도가 관련된 기관단체장 이니셜 돌아다니는 부분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틀린 것은 컨벤션센터만 전혀 생각지 않은 교수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만 빼놓고는 밖에 돌아다니는 이니셜이 되었는데. 실상 제가 8대, 9대, 10대 세 번을 접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니셜 99% 맞는 도정은 처음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 부분의 위원회는 모 분께서 지사의 후견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쩔쩔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분이 심의를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적어도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실장께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아니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는 넓게 알 수 있겠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면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나 1차산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현장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고요.
김헌 실장님.
○협치정책실장 김헌 협치정책실 김헌 실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협치정책실 부분은 원 도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맞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준비위원회 관련은 누가 하죠? 1차, 문화예술, 구도심 위원회 할 때 협치정책실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아닙니다. 협치 정신이 도정 전반에…….
○하민철 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협치정책실장 김헌 당연히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협치준비위원회 돼 있는 부분이 아까 허창옥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협치정책실은 뭐하는 곳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원 도정의 정책적인 부분만 운영한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생각 안 나십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렇다고 재차 확인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 준비위원회 부분을 협치정책실에서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원 도정이 가는 부분이 협치가 맞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민철 위원 뭘 오해입니까? 조례가 없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저희들 오해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준비위원회라는 타이틀만 걸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준비위원회 대부분이 위원회로 간다고 표현했거든요, 분과위원회로. 타이틀, 준비만 빼고 위원회 아닙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행정 혁신과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171개 위원회의 개혁이라는 과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 위원회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도정에 참여하셨던 의원들이 중복적으로 협치 정신이 구현되는 이 준비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분들은 옥상옥이 아니라 옥중옥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 도정이 성공해서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입니다.
○허창옥 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허창옥 위원 잠깐만요. 따지면 전부 다 도민이에요. 이것도 전부 도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이분들은 도민의 의견, 시민의 의견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 표현을.
그리고 지금 실장님의 표현은 협치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치정책실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용 속에.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 도정이 가는 부분에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 중에 위원들은 ‘옥상옥’, 그런데 실장께서는 이분들을 가리켜서 ‘옥중옥’. 저희들 귀담아 듣겠습니다. 위원들이 이 위원회 표현한 것은 ‘옥상옥’, 실장님께서는 이분들을 가리켜서 ‘옥중옥’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원 도정이 가는 부분들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례 부분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타이틀만 준비위원회로 갖고 가는 부분,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협치라고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협치가 아니고 공갈입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공갈이거든요. 실장님한테 얘기했던 게, 이분들한테 가서 쩔쩔매게끔 예산을 투여해야 합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스럽게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협치정책실장님이 얘기한 것을 보면 두 분의 얘기가 또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은 자문만 가져오는 것이다, 협치위원회에서. 그런데 협치정책실장님은 협치정책실이 지사를 보좌하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러면 자문을 받는 거라면 이게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협치정책실로 가야 되죠, 협치위원회가. 협치위원회가 기능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능 해서 자문을 받을 겁니까? 이거 도에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까 자문관계를 집중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정책결정 단계에서 이제까지는 주로 도청이 정책을 결정하고 자문해서 올리고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알렸었는데, 이제는 정책결정 단계에서도 주민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같이 전문가들 자문을 얻으면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협치정책실은 사실상 협치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책에 대한 보좌,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도지사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좌남수 위원 지금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치위원회 의견을 듣겠다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장님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협치 조례라든지 협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협치위원회가, 예를 들면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축산 분야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의견을 듣겠다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정책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축산 분야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게 옥상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러니까 보면 지금 위원회가…….
○좌남수 위원 협치위원회에서 정책 심의하는 것은 뭐고,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심의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위의 조례를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조례 밑의 조례입니다. 171개 자문기구 밑의 조례가 협치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치위원회 조례에서 안을 만들면 거기서 심의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안이 되면 자문기구가 와서 할 것은 다시 자문기구에 올려서 최종 결정하도록, 저희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밑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책을 심의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심의라는 말이 조금 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협치위원회에서는 심의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그런 위원회로 보면 좋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 것, 자문위원회에서 끝난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문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이제까지는 도청에서 만들어서 올렸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청도 참여하는 이런 안을 만들 때 협치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입니다.
○좌남수 위원 심의위원회를 도에서 잘 활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를 잘 활용 안 하고 있다고요.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데도 있고, 회의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름만 걸어놓은 곳도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117개입니까, 171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171개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구태여 협치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것을 활용도 제대로 안 해 보고 새로 위원회부터 만들겠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도민들이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 기대가 많거든요. 이런 거 만들면서 의회하고 싸우고 말장난 할 때입니까, 지금. 이 위원회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협치 농어촌이나, 위원회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향토음식육성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을 협치향토음식육성위원회 해서 앞에 다 협치만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냐고요, 바쁜 세상에.
각종 위원회, 171개 위원회 앞에 ‘협치’ 자 다 붙이세요. 그래서 협치위원회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위원회들을 좀 활성화시켜 보세요, 활성화.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
○좌남수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좌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1차산업하고 문화예술하고 원도심을 하느냐 하면 지금 자문위원회 조례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원도심 같은 거 해야 돼죠. 좋다고요. 그런 위원회가 없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몇 개냐 하면 한 18개, 19개, 약 20개 정도 되는데 이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없는 위원회, 원도심협치발전위원회라고 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그런데 기위 조례가 있는 곳에도 준비위원회인지 뭔지, 명단을 보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원 지사가 새로운 협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런 위원회에 관여 안 된 사람, 이름도 안 들어본 사람, 전문가고 이런 사람을 골라내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왜 축산 분야에 서귀포 조합장은 들어가고 제주시 축협조합장은 안 들어갑니까? 양돈협회 조합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지.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편 가르기밖에 안 된다고요. 원 지사 뜻에 맞게 새로운 인물들로 전부 구성해서―기존 위원회에도 참여돼 있으니까―하시든가―이게 결정이 안 된 거지만―그런 식으로 해야지 머리 다르고 꼬리 다르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협치위원회 관계도 분명히 목적이 뭐고 할 일이 뭔가. 조례가 없으면 못 받지만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소관인지 협치정책실장 소관인지 이것도 명백히 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얘기대로라면 이것은 협치정책실장 밑에 있어야 할 위원회라고요. 보좌 기능만 하고 기획조정실장 밑에 둘 위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도지사 직속으로 해야지. 그러면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능을 가진 협치위원회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기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니까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도민사회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다만, 협치정책실은 사실 협치라는 말이 안 맞을 정도로 정책보좌 기능이고 총무과 소속 직원들입니다. 이번에 원 도정이 협치라는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협치를 넣었는데 이건 앞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더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협치 업무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차산업에 중복이 되고 별도로 분야별 위원회 중에서 1차산업이 필요 없다면 저희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에요.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새로운 거면 새로운 거답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얘기대로라면 협치위원회가 보좌 기능 정도가 아니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게 보면 아마도 협치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자문기구보다는 보좌 쪽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협치정책실이 총무과 소속이든 아니든 간에, 협치정책실이 도지사 보좌 기능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정책에 대한 보좌만 할 거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보좌.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한테 정책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겠다면 이것은 보좌 기능에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하여튼 분야별로 행정적인 처리는 사실상 보좌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정책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정책보좌 기능 쪽에서 맡아서 도지사가 직접 관리해야 되지 기획조정실장이 이 협치위원회를 맡으면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체가 묶어지니까. 각 분야별로 한 것을…….
○좌남수 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기존의 위원회도 맡고 협치위원회도 맡고. 그러니까 말썽 아닙니까? 이게 보좌 기능이라면 협치정책실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개별적인 것은 사업부서가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면 옥상옥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박영부 실장님이 주도하면 옥상옥이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1차산업분과 협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구성 근거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기획조정실에서 준비위원회 계획을 통보받아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위성곤 위원 공문에 근거해서 조직을 구성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의 법적 근거는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적 근거 없이 국장 마음대로 구성해도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게 아니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9월 16일 날 정책기획관실에서 협치위원회…….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은 법률에 의거해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내려온 문건이―공문이―법적 근거가 있는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것은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준비위원회든 뭐든 간에요. 이름이야 어떻게 쓰든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 소관에도 9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해서―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를 위한 기획조정실 계획에 의해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데 준비 모임을 구성하셨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사항이 통보됐기 때문에 준비 전, 조례를 제정하기 전 단계입니다.
○위성곤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요청을 했다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조례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사전 준비차원에서, 자문 성격의 준비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여기 33명이…….
○위성곤 위원 33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법적 근거 없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느냐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정책 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응한 준비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지사가 시키면 법률에 있든 없든 다 할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것은 법적인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법에 의한 조례가 왜, 법령에서 왜 조례로 규정할까요? 왜 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법적 근거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은 맞지만 이것은 계획에 의한 사전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해서, 최소한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만든 게 맞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하여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국장님, 협치준비위원회에 농업정책의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정에 최소한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협치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한판 하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각종 법정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의사 절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협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협치를 하겠다는데 자기네만 해요, 자기네만. 행정부서만 한다고요, 협치. 협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협치가 뭐죠? 원희룡 지사의 협치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러 가지…….
○위성곤 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로 답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민관이 협력하는 수평적 의사결정과 집행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종전에는 대부분 정책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책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갑론을박을 거치면서 정책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시민의 눈높이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지금까지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는 결론의 반증입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계세요, 국장님은 지금까지.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보면 “주민 참여라 함은 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이라 함은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조례에서. 언제 제정됐느냐 하면 2006년 11월 29일 조례가 제정돼서 반포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위원회를 운영하셨어야 하는데 안 한 거예요, 2006년부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홀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치위원회를 의회와 협의도 없이, 조례적 근거도 없이 구성을 하면서까지도 관련된 조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일을 한 거예요. 기존에 일반적인 정책 형성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이 배제돼 있던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협치를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뭐죠? 영어로 뭐라고 하죠, 협치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거버넌스.
○위성곤 위원 거버넌스를 해석하면 어떤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수평적 협치 참여,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민 참여입니다. 결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죠.
거기까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단위가 국·과·계 그다음 담당직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통 결정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결정은 국장 단위에서 이뤄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요 정책들이 모두 국장 단위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주요 정책은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 외 경미한 결정들은 국장 선에서 다 이뤄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과장 선에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일반적으로 과장보다는 국장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이 한다라면 우리는 정책수립 단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관여가 되는 거죠, 국장이. 저는 과장 선에 분명한 책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 선에서 의사결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은 큰 틀에서 국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이 일을 다 하신다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일반적인 사항은 과장 선에서 거의 이뤄지겠지만 아무래도 주요 정책일 때는 국장 선 이상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협치위원회를 하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민간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나 전문 분야의 모자람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아까 주민참여 기본조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단계에서 좀 많이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정책 집행 단계에 와서는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책 결정 단계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끌어 모으자 하는 뜻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협치위원회를 만들면 분과위원회를 관광협치위원회, 농수산1차산업협치위원회, 문화예술협치위원회, 또 다른 협치위원회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협치위원회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까? 국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협치위원회 본부, 어떻든 간에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시발은 각 부서별로 할 것이고 최종 결정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래서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그 협치위원회는 사실상 비선라인이거든요. 공조직 라인이 아닙니다. 공조직의 담당 직원이 정책을 개발하고 과를 거치고 국을 거쳐서 최종 결정 내리는 의사 결정 구조가 아니라 외곽에서 의사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결정에 담당 직원들은 실제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은 공무원이 할 것이고 의사결정은, 정책 단위 결정은 비선조직에서 한다는 거죠. 외곽조직에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런 형태의 협치위원회 조직은 분명히 둘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집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겠죠. 지사의 권위와 권력으로 누를 수 있겠지만 도가 얘기하는 협치의 기본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봐주시고, 전문성 부족을 메우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도민 참여 많이 해 봤지만 아직도 도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 못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협치위원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한 집행단계에서 공무원들과 민간인들하고 어떤 정책이 결정된 후에 집행하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 단계에서 공무원들 참여시켜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하고 민이 합쳐서 정책을 끌어내면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보좌 기능으로 해야죠.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현장과 동떨어지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동네 자그마한 도로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동홍동 지역구이니깐 우리 동홍동 지역구 대림아파트 사거리 주변에 주차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토의 하냐고요? 이런 협치위원회 만들어서 토의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현장에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현장에서 누가 가져와요? 읍·면·동보다 교통협치위원회 만들어서, 읍·면·동별로 전부 협치위원회 만들어서 운영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불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러한 협치를 구현하게 하는 거죠.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결정해라. 원탁회의를 하든 타운 홀 미팅을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하든.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어야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탁상행정 그리고 이론행정,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되지도 않은 아이디어를 갖다 들이미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타나겠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위의 단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 가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정책을 실현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협치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협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면 분과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안 하면.
위원회의 기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최소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에 준비한 제3호 “협력 대상의 발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조례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협치 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 협치 행정과 관련된 법령·조례 등의 정비, 협치 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 실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조례예요. 기능으로 보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를 왜 이렇게 뜨겁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공무원 스스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개개인이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행정을 할 것인가, 이게 협치 행정의 기본인데 이것은 없고 다 문제라고 되어 있는 이 협치위원회만 만들겠다고 떠들고 다니니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초창기에, 사실상 중앙부처도 협치를 내세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성공하면 파급시키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동의하면서―드리겠고요.
3개를 왜 했느냐 하면, 문화예술협치는 그분들이 모여서 그룹 토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협치라든가 원도심이라든가 1차산업은…….
○위성곤 위원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단계죠. 전문가 포럼 만들면 돼요. 포럼 만들어서 해서 포럼결과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협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그런 비제도권의 것을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의회 통제도 받고 집행부하고 연결도 하려고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에서 의사결정하고 거기에서 정책 집행하면 공무원들 필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관도 필요하고. 관도 같이 가는 거죠. 관하고 민하고 같이 가서 토론할 것이니깐.
○위성곤 위원 실장님만 가는 거예요. 밑에 직원, 7급 직원, 8급 직원, 9급 직원은 가지 않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사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분야별 위원회는 국장 책임하에 소속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참여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에서는 되지만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요. 전체 위원회에 위임된 권력이 뭡니까?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분야별 위원회에서 다 만드는 것이고 전체 위원회에서는 해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온 것이 거의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조례에 그런 기능이 없다니깐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 기능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분야별 위원회를 만들 것 아닙니까? 18조에.
○위성곤 위원 아니, 기능에 보면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 기능은 본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협치위원회 조례의 기능에 대해서 하고 있고, 협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으로서 분과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8조제2항에 보면 분야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기 때문에 그때 올려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포럼과 비슷한 성격이죠.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분과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제도적으로 보면 협치위원회, 여기 읽어보세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분야별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 조항 말고 기능에서 보세요.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본위원회 소관이고 분야별 위원회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잘 만들고요, 최소한 그것의 근거가 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만들든지, 기능이 없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정책 발굴하는 데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발굴하는데 왜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으로 가야 합니까? 정책을 발굴하게 되면 보좌 기능이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도지사의 보좌 기능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보좌 기능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보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획조정실이 보좌, 참모기능…….
○좌남수 위원 집행하고 다 하는데 보좌기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집행은 각 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보좌하는 것이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각 국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하고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넣은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협치정책실에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소관이 아니니까 더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참고적으로 정책발굴만 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실장님 얘기대로 정책만 발굴하는 것이라면 협치정책실로 이 소관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정책 발굴도 하고…….
○좌남수 위원 조례 통과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소관 20개 위원회, 그 이상의 협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오늘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농수축경제위원회 관련 각종 위원회의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화두가 협치준비위원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크게 알려지고 있고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협치위원회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상태에서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협치위원회를 위해서 구성을 잘하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챙겨나가고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협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소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옥상옥이라고 하니까 협치정책실장님께서 옥중옥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왜냐하면 17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17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전부 옥중옥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곤란하다. 다른 위원회는 제쳐두고 우리가 관리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옥중옥이다” 이런 말씀을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협치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우려가 높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절차가 일부 미이행되었다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는데, 차제에, 물론 해당 상임위 의결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행정 혼자만 고집을 해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조그마한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처리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박영부 실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겁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치위원회 구성 부분은 중앙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늘 제주도는 보여주는 행정으로 끝.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협치위원회가 아니고 협치에 대해서입니다.
○하민철 위원 협치나 협치위원회 부분도 어차피 청와대에 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까지…….
○하민철 위원 중앙의 관심이라면 어디를 두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안행부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한번 세미나도 하자.
○하민철 위원 안행부하고 청와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청와대까지는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위험한 발상이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익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행정시장 부분도 직선제로 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실장님께서 중앙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 적어도 우리 실정에 맞는 협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이나 관련된 공무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중요한 게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다. 충분하게 의원들의 설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차피 이 준비위원회, 준비 빼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치정책실장님께서 좋은 표현했는데, 원 도정이 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동의하지만 이러한 과정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충분하게 포럼을 갖고, 아니면 세미나를 갖고 이런 기능적인,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 설득력을 가져서 좋은 협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그리고 박태희 국장님, 이건 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협치는 민간이 앞서 있는 분야,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있는 것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협치 조례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데 그 안에 따르면 1차산업 분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이죠. 두 분 국장님은 사업 목표 없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말에 따르면. 창피하죠.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 없이 기획조정실장께서 공문 하나 보내니 준비위원회 쓱 구성하고, 그러니까 1차산업 분야는―두 분 국장님께 대단히 죄송하지만―사업 목표 없이 일했다는 것들을 지사께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반성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 협치는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양치석 국장님, 보리수매가 7,000원 보전하기로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정책 결정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의원 목소리 듣고 7,000원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양배추도 폐작하는 데 2,500원씩 보상해 주기로 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협치지, 왜 이렇게 말썽 많은 것을 만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말썽 많은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아이고 잘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 국장님, 그것을 안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결정됐잖아요, 협치. 바로 이게 협치인데 무엇을 또 구성하려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비제도권에 있는 것을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협의도 받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실장님, 이미 제도권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없는 게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이게 독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절대 독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안 하겠습니다. 폐지시키겠습니다.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허창옥 위원 조례 안 되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도지사 권한을 나누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하고. 그게 무슨…….
○좌남수 위원 그것은 원희룡 도지사보다 양치석 국장이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치석 국장한테 코치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러니까 그것을 분과위원회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협치정책실장님,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옥중옥이라면 기존의 위원들은 옥중옥이 아닌가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옥중옥이 되도록 그런 참여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 허창옥 위원께서 1차산업분야 협치준비위원회 33명의 위원님들이 기존 위원회 위원들과 중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중에서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 정말 그 사람들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말씀을 가려 하시기 바랍니다.
협치위원회의 준비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잠깐만요, 마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을 퇴장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실장님, 말 산업 하면 하민철 위원님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하는 사업이고, 또 말특구 아닙니까? 그게 2007년도에 김태환 지사님이 제주도 말 산업 원년의 해로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차곡차곡하다 보니까 말특구까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실장님이 들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농업기술원에서 말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 그런데 2007년도에도 연구사 2명, 계약직 1명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련시설을 하라고 해서 20억 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금년에 집행 못 했죠.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준비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100억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사업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계속 그 직원만 쓴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특구인데. 도청에는 힘이 세니까 말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왜 농업기술원에는 설치 안 해 주십니까? 지금 축산진흥원에 말 관련 제주마 혈통 보전하는 것도 2,500여 마리 되거든요. 또 문화재 관리도 250여 두가 돼요. 일은 5∼6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불어났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이게 잘되겠냐고요.
제주마에 대해서 싸움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겨우 이익단체끼리의 싸움을 말리고 이제는 제주마에 발전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도 말특구까지 만들어주고 했는데 힘센 행정에서는 자기네대로 과도 만들고 하는데 왜 힘없는 연구소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냐 이겁니다. 이거 관리 못 합니다.
그리고 말 조련 시설 하면 약 100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데에 연구사 2명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거 조속하게 말 관련 직원 10명 정도로 늘려야 특구가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관련해서 박영부 실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좌 위원님께서 말산업 관계로 줄기차게, 제가 6년 전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인원 증원이라는 게 소방도 들어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들어 와서 인원을 계속 증원하라고 하고, 인건비 점유율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한 부서에서는 인원을 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조직부서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축산진흥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다른 조직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 한꺼번에 당장 늘리기는 힘들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현황, 또 축산진흥원 직원 현황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갖다 주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정말 제주자치도가 말의 고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말 관련 직원들을 늘려야 돼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늘리는 방법으로 연구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실장님은 심각성 부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우리가 말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에 2차산업이 없거든요. 1차·2차·3차 융복합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산업밖에 없습니다. FTA가 협정됐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산농가가 있지만 2차 가공할 수 있는 식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라든가 급여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10명 배치하라고 하니까 “어렵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고요.
말특구에 배정된 예산이 거의 5,000억 원이거든요, 5년 동안. 이 부분을 가져서 1차·2차·3차 융복합 할 수 있는 6차산업,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시기 아니면 어렵습니다. 자체 도비 가져서 사업하기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말산업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TF팀 운영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지금 행정시 볼까요? 두세 명 갖다놓고, 말산업담당에 누가 갔는지 아십니까?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진흥원 부분만이라도 연구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라도. 현재 인원이 없어서, 차제에 얘기하겠지만 축산진흥원에 말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제안할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여기에도 아예 없습니다. 그게 현재 제주도정, 아까 “협치, 협치” 하는데, 실제 협치가 우리와 관련된 산업 부분을 협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협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실정이 있는 것은 쳐다보지 않고 중앙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협치 부분을 하고 있다는 발상은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의 부분을 애쓰게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도정을 봤을 때 누구에게 가서 항의합니까? 적어도 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지. 예를 들어 원장님한테 백날 인원 배치시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전달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1차산업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2차산업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 1차산업에 대한 연계 부분.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200만 명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식품 사고 갑니까?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에 대해서 홍보해 본 적도 없고, 그와 관련된 농산물에 대한 식품 개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 친구들이 고작 초콜릿 하나 사 가고 있거든요. 재료는 육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런 실정을 실장님께서, 그에 관련된 부분도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련시설이라는 게 관에서 해야 할 것인지 민간에서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쉬운 얘기로 말의 버릇을 가르치는 것인데, 조련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관에서 해서 효율적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이라든가 이양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연구해 봐야 할 문제예요. 무조건 돈 준다고 해서 축산진흥원에서 덥석덥석 받아서, 자기네가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련된 말들을, 이거 우리 제주도에서만 타는 게 아니고 조련이 잘되면 외국에도 수출하고 다 할 거거든요, 육지부에도 나가고. 이런 조련시설이니까 이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축산진흥원에서 하기에는 좀 버겁다, 말 조련을 시키는 게. 그것을 잘 연구해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장님, 1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저도 한 1분만 질의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지금은 직렬이 없으시죠? 직렬이 하위직일 때 뭐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행정직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위직 때부터 행정으로 쭉 올라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그랬구나. 사실 1차산업 분야는 되게 현장민원들이 많은 분야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업무를 쭉 추진을 해요. 추진을 하다 보면 인사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행정직이 그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해 가다가 또 단절돼서 다시 업무의 중복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1차산업 농업과 관련해서, 수산과 관련해서는 인사를 할 때 그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해 주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까 좌남수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산업 특구 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어느 쪽이―아까 시 조직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 위원님 질의 중에 협치가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민철 위원 아니, 중앙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협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 있는 협치가 중요한 것이지 중앙에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은 아니다라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결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에 질의를 했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민원 관계. 저희들 인사를 하다 보면, 농업·수산·축산 해서 다 직렬별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산정책과장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하다가 수산직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십분 받아들여서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리고 위원장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협치위원회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다가 안 되면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허창옥 위원님 얘기하는 거 안 들었습니까, 절대로 못 하게 하겠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치위원회에 관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 텐데,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협치위원회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운용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FTA 새로운 축산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현장 실용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축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이성래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항상 제주 축산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이상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운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올해도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지키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제주를 악성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나감은 물론 제주산 축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인원과 관련된 증원 문제, 지난번 도정질문 이후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 총무과나 이런 데에 한 게 있습니까? 문서 시행한 게 있습니까? 원장님이나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저희들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의해서 9월 26일 정책기획관실에 인원 8명을 요청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인력 보강과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일괄 인력을 진단해서 정책기획관실에 반영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허창옥 위원 축산진흥원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 진흥원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질의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써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대한 인력 증원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축산진흥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니까 제주닭 폐사율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흑돼지 폐사율이 평균 4.3%인데 비해 개량돈은 21.4%로 다섯 배가 많은데 원인과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재래닭 같은 경우는 사실 사육장 옆에 중간에 비점오염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육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폐사율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돈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17%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높은 수치입니다. 어쨌든 높은 수치인데 현재 17.5%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나 2012년도에 비해서 폐사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폐사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유 전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이유 후에 그런 것도 폐사 원인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 돈사 내부의 환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사실 양축농가들의 폐사축 발생률을 줄이고 이런 것을 축산진흥원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진흥원 위상에 걸맞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마와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제주마를 축산진흥원에서 혈통 보존을 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는 추첨에 의해서 생산농가들한테 분양을 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는 공개경매 처리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물론 소유권 전매의 문제, 가격상승의 문제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사실 공개경매 방법이 사용 농가들한테 상당히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경매제도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말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수가 공히 100만 원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추첨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는데…….
○허창옥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어쨌든 과열양상이 벌어집니다. 공개경매를 하니까 과열양상이 벌어지고, 최고 평균가가 3배 이상 달한 것은 다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사육 농가를 상대로 한 공개경매 실시가 아니라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공개경매 실시다 보니까 사실 사육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말을 키우는데 말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인까지 경매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축신진흥원에서 잘 고민해서 이 방식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진흥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추첨 방식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전매된 게 91%라고 얘기하고, 공개경매 방식으로 해서 전매가 9%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보통 이 전매가 2∼3년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말을 사고 난 후에. 경마장에 가기 전의 얘긴데. 어떻든 이 자료는 맞지 않다. 2013년부터 실시한 공개경매 방식이 9%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전매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일반인한테 자격을 주는 부분은 정말 보완해서, 사육 농가들에게 공개경매를 하더라도 사육농가 시설을 갖춘, 아니면 사육 요건이 되는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목마장부터 시작해서 제주마 홍보용 현황판, 전광판, 그리고 말 조련 및 승마거점 조성,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전문 인력이 현재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지금 우리가 조련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5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마사회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확보했고요. 어쨌든 조련센터를 저희들이 구축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승마거점센터, 이런 조련시설을 하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진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정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면 제주마에 대한 공개경매 방식이나 이런 것도 재고해 주시고, 사실 제주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특구에 있어서 승마나 경주마 관련된 제주마의 개량,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필 수출입을 위한 질병감시시스템 구축, 이게 어디 업무입니까? 국가 업무입니까, 아니면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로서 마필 수출입 질병검사시스템이 가능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수출입 관련은 중앙의 고유 업무입니다, 검역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발생 질병들을 보면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질병이 한 18종이 됩니다. 그런 질병이 제주도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8종의 전염병들을 2012년도부터 차곡차곡 정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출은 없지만 수입 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특구 해서 승마, 경마, 비육마까지 체계를 갖추게 되면 사실 수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국가업무로 규정됐다고 국가업무로 취급할 게 아니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병검사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이것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소장님, 인력도 없는데―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자꾸 일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축하지 않고 계속 국가 단위에 맡기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구축사업에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게 더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강연호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37차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전국단위 발생 상황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소 요네병 전국 발생 현황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 제주 발생률이 전국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 요네병이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법정전염병 2종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2종 법정전염병. 그런데 다른 질병은 괜찮은데 유독 소에 대한 요네병 발병률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청정지역이고 육지부에서는 결핵병이라든가 악성가축전염병들이 근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요네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저희들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피해가 되는 질병 요네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축농가들도 많은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 검사 두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성축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이유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요네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증제 사업도. 사육두수도 많을뿐더러 검진 두수가 많다 보니까 전국에 비해서 발병률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축산농가들이 가축 질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양성축이 많이 발생된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꼭 거기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도 일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요네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는 살 처분을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요네병에 걸린 것은 도태하고, 도에서 나오는 보상금, 두당 60만 원씩 주고 살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두당 60만 원씩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은 전부 지방비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지방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도태 보상금이 나오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병성감정 의뢰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지부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관심 있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주도가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전국의 61%가 제주에서 발병된다는 자체가, 대다수가 제주에서 발병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인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증제.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인증제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양성반응 나타나는 비율이 올해인 경우 3.2%인데, 살 처분 보상비를 전부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이것은 살 처분 보상금에서 지급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가서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요네병 근절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의 균형에 맞추지 말고 제주도에 한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계속 절충은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중앙절충을 통해서―지금까지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강연호 위원 보고자료 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보급사항 건입니다. 금년도 7월에 저희들 처음 와서 받은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6개 사업에 8억 300만 원, 국비 없이 기금과 도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일부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한 건인데요. 제주흑우 보호목책 시설 사업.
○강연호 위원 보호목책 시설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강연호 위원 1억 5,100만 원 국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부담률이 80% 정도로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비신청이 되어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3개 사업에 11억 5,100만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8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며칠 자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확인했을 때에는 가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9월 23일 자입니다.
○강연호 위원 9월 23일 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강연호 위원 이 부분이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국비 요청했는데 이에 따른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종돈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 중의 하나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강연호 위원 모돈 보급률을 오는 2020년도까지 100% 계획을 잡았다가 올해 7월 업무보고 시에는 50%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라고 하는 것은 축산진흥원에서 50%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50%는 양돈조합하고 민간 종돈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50%는, 축산진흥원 관련해서는 50% 목표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오는 2018년도까지 중기계획을 해서 208억 원 투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거나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국비 요청한 부분이 전체 사업비의 50%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102억 원이 필요한데 중앙부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직까지는 확정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사전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설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GP종돈장 신설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입장을 갖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GGP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지원 사례가 있었지만 GP종돈장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지원했을 때 선례가 될 수 있고, 이런 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비 확보된다는 보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물론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양돈 쪽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99년도에 제주지역에 돈콜레라 청정지역 선포 관계로 해서 내륙지역에서 생축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 양돈의 지속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의 의견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쪽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더 판단해서 기존의 민간 GP종돈장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시되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추진해 나가야 우리가 당초 목표한 종돈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인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인력현황을 보니까 연구관님하고 연구사들이 있는데 연구사들은 다 축산분야 연구사들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부 다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위성곤 위원 연구관도 마찬가지로 축산분야 연구관이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위성곤 위원 보니까 지도사가 없더라고요. 우리 진흥원에는 지도사가 필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지도부분은 당초에는 농업기술원 쪽에, 지금은 축산에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마는 이전에는 농업기술원 쪽의 축산지도 파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이, 물론 지도 파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연구 쪽에―기능적으로 봤을 때―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도…….
○위성곤 위원 특별하게 축산농가는 기술 지도를 할 내용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것은 아니고요. 연구 파트에 있는 분들이 연구사나 연구관이라고 해서 기술 지도를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물론 할 수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래서 저희들이 양축농가 기술지도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섹터로 정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양축농가에 연구사들하고 연구관들의 일정 정도는 지도하지만 전문적으로 기술 지도할 축산분야 농촌 지도사가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보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보면 농업직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농업직 8급이 파견되어 있는데 농업직들은 다 축산직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기술행정직입니다. 축산기술행정직.
○위성곤 위원 축산직입니까? 농업직이라고 표현된 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위성곤 위원 농업직하고 축산직은 직렬이 다른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직류가 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직류가 축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해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축산분야에 농촌지도사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진흥원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GP 만드는데,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GP종돈장 신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진흥원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든 없든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위성곤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 꼭 우리가 신설하는 방안이 아니라 축협과 공동사업 법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실제 고민해 보면 안 될까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래서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100% 종돈, F1 모돈을 공급하는데 축협의 역할을 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축협은 GP종돈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 나머지 50%를 축산진흥원에서, 물론 기존에 민간종돈장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종돈장들이 여러 가지 소모성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양돈장에서 기존의 민간종돈장에서 생산하는 F1 모돈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기관을. 에너지공사나 아니면 관광공사나 개발공사, 또는 테크노파크 형태의 재단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설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 제가 여기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금의 입장 변화는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종돈장이 GGP종돈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의 입장은 GGP종돈장의 운영성과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실사검증하고 그 이후에 GP종돈장 지원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의 변화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하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위성곤 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2011년 5월 이전에는 행정시에서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5월 이후에 전국에서 최초로 동물위생시험소도 광역화시켜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우선 시설 면에서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고, 또 동물 애호가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원칙이라든가 업무범위에 관한 것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사양관리라든가 보호조치 권고, 진료, 분양 같은 것, 동물 등록 업무수행 같은 것도 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유기동물보호소하고 동일한 곳에 있는 게 적절한 겁니까? 어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같이 연구하고 질병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장소는 현재 조금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마는 장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위성곤 위원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반려동물 등록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의 경우 2009년에 반려동물 등록을 했는데, 2009년에 4,147마리에서 2012년에 87마리로 반려동물 등록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원인과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기존에 등록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등록대장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나요? 늘고 있는데 170마리, 103마리, 87마리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 분석은 안 해 보셨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행정시의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 하고, 또 유기동물보호소, 저희들에게 입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의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말트레이닝센터를 하는데, 지금 그 상태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가 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조련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련사라든가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흥원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좌남수 위원 불가능한데 맡아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 요청을, 아까 말씀드린 50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요청했고요, ’17년도까지 이 시설이 진행되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축산진흥원 주도로 해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한다라든가…….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청에는 말산업과가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팀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팀이 있는데 지금 업무량이 말산업에 보면, 특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없거든요. 축산진흥원에 보니까 총 22명이에요. 임시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다 포함하면 60명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60명 정도.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좌남수 위원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이 전체적으로 2개 과에 59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59명인데 여기에는 왜 22명만 나왔어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것은 정규 일반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말이 됩니까? 비정규직은 어떤 직위들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대부분 공무직입니다.
○좌남수 위원 공무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기계약직. 그런데 말산업에 보니까 농업연구사, 농업연구사. 이 농업연구사들은 몇 급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7급, 6급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네 분으로 말을 관리할 수 있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이 4명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제주마혈통보전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무상종부 서비스라든가 견월악마방목지.
○좌남수 위원 제주마만 하더라도 이천몇백 마리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도에 요청을 잘해야 되죠. 특구가 되었고, 그리고 조련센터도 제가 볼 때에는 축산진흥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운영하기가. 그러면 시설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든가 아니면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위탁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련시설만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축산진흥원의 실력을 갖고는 돈이 있더라도 조련시설을 만들기가 벅찰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대책을 세우고 만들어야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
○좌남수 위원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말산업에 특구가 되고 있으니까 대폭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 과도 아니네요. 축산진흥과하고 가축자원과가 있는데 말산업과를 하나 만들든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위원님이 인력 충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좌남수 위원 겨우 말에 대해서 안정을 찾은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말이 가짜다 진짜다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짜다, 진짜다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안정되었는데 인원을 보강해서 확실히 대책을 강구해야 쭉 나갈 것인데, 그때 제주산마다 더러브렛이다 싸울 때 제가 중심에서 화해를 붙이니까 조용해졌지 그때 안 그랬으면 지금도 그 싸움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기회에 확실히 인원을 보강해서 과를 하나 주라고 하십시오. 과를 하나.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벌써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면 도에 있는 말관련팀을 축산진흥원으로 옮기든가. 그렇게 해야지 사람 없이 돈만 있다고 해서 일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지적사항 잘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이 겨우 제자리를 찾고 있고 특구도 되고, 이럴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를 하나 주라고 하십시오. 말이 잘 안 될 때는, 통하지 않을 때 저한테 얘기하면 도지사하고 싸워서라도 해결해 놓을 테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보면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 어디 근무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저희들은 우선 공항만에 근무를 하고, 또 유기동물보호소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공무직만 가서 근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수의6급과 7급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 또 육지부에서 반입 들어오게 되면 수의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공항이나 어디에 보면 근무하는 사람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조정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토요일·일요일도 없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계속 쉬면서…….
○좌남수 위원 공항 근무하고 항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일요일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윤번제는 자체 내에서 윤번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항에 몇 개월 근무하면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공항에만 근무하고, 부두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부두에 근무하고, 어디입니까? 도축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도축장에 근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참고로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참고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참고로 알겠습니다는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여기 있는 공무직들이 사실상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이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근무했다가 또 항만으로 갈 수도 있고, 현장으로는 뛸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업무하기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장님, 똑같은 공무직으로라도 좀 돌리라고요. 이해가 안 갑니까? 공무직은 사무실에 근무할 능력이 없다. 공무직이 몇 명인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사무실에 근무하고 밖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밖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 근무하는 데 돌리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요일도 없지 않습니까, 공항 같은 데 근무하면.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좌남수 위원 주 5일 근무제 안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공무원법 위반이고.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신청받고 희망하는 부서로 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왜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느냐 하면, 근로자들은 약자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해요, 본인들이. 특히 도청이나 도 산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위직일수록 제 목소리를 못 낸다고요. 그래서 저라도 내줘야지 해서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잘해서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좀 조치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동물위생시험소 허창현 소장님께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을 봤더니, 총사업비 27억 4,000만 원 중에 가축방역사업이 17억 8,700만 원이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몇 페이지…….
○위원장 박원철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1억 2,7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모니터링 사업은…….
○위원장 박원철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가축질병 모니터링.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도축장에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재료비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재료비입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진단키트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정도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위원장 박원철 문제는 가축질병 발생 현황을 보면, 축산정책과에서 파악하는 것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파악하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가축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카이스트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등록한 두수를 발생 두수로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동물위생시험소 2013년도에 소 요네병이 187건에 120두가 감염됐다는 말씀인가요, 제주도 전체. 아니면 120건에 187마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위원장 박원철 68페이지 보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120건에 187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축산정책과에서는 119건에 183마리가 감염됐다고 하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도 축산정책과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중복 농가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문제는 제주의 가축과 관련해서 제주로 유입되는 가축 관련 품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사료와 백신과 보조사료 같은 거, 여러 가지 들어와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의 인력 배치 현황을 보고 있지만 가축 방역과 관련해서 너무 소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차단 방역이다, 방역 매뉴얼이 매우 부재합니다. 이를테면 올해 돼지설사병이 발생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4월 초에 PED가 발생을 해서…….
○위원장 박원철 원인이 뭐였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원인은 육지부에서 축산 관계자라든가 어떤 것이 들어와서, 오염원이 들어와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후 뒤처리에 급급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사실상 PED 발생과 관련해서는 10년 만에 찾아오다 보니까 농가들도 사실상 소홀한 점이…….
○위원장 박원철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주에서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날 것이다 하는 안일한 대처가 결국에는 큰 피해를 키웠고, 거기에 치료약을 주사한다고 해도 효과 보지 못했고 지금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 이런 게 농가들의 주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차단 방역을 하겠다.” 고 말로는 하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돈단독 백신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돈단독 백신도 하다 보니까 돼지 열병과 관련된 항체가 검출되기도 했…….
○위원장 박원철 그것도 백신 농가들 탓으로 돌리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백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 PED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백신도 물백신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중앙에서는 백신에 대하여 80%는 방어력이 있다. 또 20%는 차단 방역을 해야 하고 그 일부에서 변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백신으로 예방 접종한다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약품을,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9년에 우리 제주가 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99년도에 선포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정이 되다 보니까 즉, 얘기해서 이게 열병이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자기는 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농가들도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 한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올해 상황이고 매년 이렇게 쭉 발생하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올해는 백신주에서 유입됐다는 것을 일부 인정을 해서 그렇지만 공식적인 제주도 축정 당국이나 방역 당국에서는 농가들이 속여서 백신을 했기 때문에 항체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농가에서 직접 놨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항체가 검출돼서 중앙하고 확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사료라든가 또 어디에서 들어왔다는 내용까지, 유입 경로를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이렇게 매해 발생을 하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것처럼 유입되는 가축 관련 물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을 역학 조사를 다 해도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못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백신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 균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즉, 얘기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지 않으면 할 기관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역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매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이것은 어떤 경로일 것이다 유추만 되는 상황들이고, 또한 올해 돼지설사병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즉, 얘기해서 우리 제주가 청정 축산 제주의 메카로 발돋움하려면 질병에 대한 방역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직원 배치 현황이라든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단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무하다 말이에요. 아니면 방역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을 하고 있거나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과 우선 차단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체를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백신하고 사료하고 돼지에 급여해서 분명히 나타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됐는지 그 근거를 사실상 찾아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위원장 박원철 예를 들면, 소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가, 예를 들어서 백신이 필요한데 자꾸 육지부 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에서 연구할 방법은 없는지. 사료의 문제일 것이라면 자체적으로 제주의 항만을 통해서 검역하고 여기서 배합사료 공장을 더 확충할 필요는 없는지에서부터 전반적인 검토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아니면 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방역 매뉴얼을 갖추는 작업들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답변을 안 하니까…….
○좌남수 위원 저 질의할 거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한번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이 들어오는 상황도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료 검사도 강화해 나가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세요. 맨날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역학 조사하느라고 부산떨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 건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아쉬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자료를 받아서 그래요.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송아지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시중에서 얼마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한우개량사업소에서 14개월령 된 소를―그것도 아주 엘리트 소입니다마는―10두 구입했는데 그게 한 마리당 150만 원 정도…….
○좌남수 위원 150만 원에 사오고 팔 때는 110만 원에 팝니까? 110만 9,000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이것은 지금 흑한우…….
○좌남수 위원 흑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작년보다도 송아지값이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90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110만 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이것은 2012년도에 분양 내역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90만 원…….
○좌남수 위원 금년도에는 분양 안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금년도에는 아직 분양 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마리나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직 분양을 안 했고요. 물론 분양 요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5마리 정도 해 달라고.
○좌남수 위원 그런데 서귀포축협에 목장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흑한우 전용 비육사하고 사육 우사가 있습니다. 저쪽에 가축시장이라고…….
○좌남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펴지 말라고요. 개인한테 줘야지 왜 싼 송아지를, 흑우를 축협에만 줍니까? 2012년에도 축협에 주고, 작년에도 축협에 주고, 금년에도 축협에 주고. 줄 계획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농가 쪽은 저희들이 수정란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수정란은 소입니다, 그 자체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소를, 축산 농가는 흑우를 키우려고 안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물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좌남수 위원 개인한테, 힘없고 약한 축산농가에 분양하라고요, 반이라도.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생축인 경우는 저희들이 농가에 분양하게 되면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해야 하는데 수정란을, 수정란 자체가 하나의 소인데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7년도부터인가 무상으로 했는데, 몇백 원 받아가니까 제가 그걸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받은 것으로 아는데, 소 분양을 축협을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요. 축협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가 어렵지.
그리고 우량종돈 공급 현황을 보면 특정지역에만 50%가 갔어요, 50%가 농가에. 한림에 제주도 양돈 얼마나 키웁니까? 몇 %나 키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40% 정도.
○좌남수 위원 그러면 40% 정도 주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50%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 넘게. 보니까 다 한림이라.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이게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좋은데 좀 골고루 가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두 이상 한 곳이 꽤 있는데, 69두 간 데는 농가 종돈 지원한 재해농가, 이것은 그대로 준 겁니까? 재해농가라고 표시 안 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재해농가 같은 경우는 종돈 가격에서 조금 할인을 해서…….
○좌남수 위원 금년도에 어떤 재해를 봤기에 이렇게 많이 분양해 주느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한 군데는 화재 발생된 곳이 33번이고, 그리고 60번은 돈열 항체가…….
○좌남수 위원 그래서 폐사시키니까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13번에 27두를 한꺼번에……. 지금 한 두씩, 두 두씩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1,000두 공급 규모를 가지고 행정시를 통해서 분양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농가에서 우리 농장에 몇 두를 공급해 주시오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확정…….
○좌남수 위원 한 두에 얼마씩 받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암놈 50만 원, 수놈…….
○좌남수 위원 어떻든 시중가보다 싸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좀 쌉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싼데 재해농가는 그렇다 쳐도 다른 농가에 27두씩, 45두씩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 가까운 사람한테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골고루 가도록 하시라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가 말씀을 좀…….
○좌남수 위원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까 수놈은 얼마라고 하셨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6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송아지든, 양돈이든 골고루 가도록 해 주라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골고루 가기는 뭐가 골고루 가고 있습니까? 희망하면 다 해 줍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연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시기를 조정해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10두를 신청했더라도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원에서 어떤 특정농가에 특별히 뭐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는 한 두 가져가고 어디는 45두씩 가져가니까 그거 아닙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오운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협치정책실
- 협치정책실장 김헌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 정책기획관 김정학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축산진흥과장 김영훈
- 가축자원과장 이성래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