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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축산식품국(제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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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5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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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과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허창옥 위원께서는 한중 FTA 협상 진행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중앙부처를 방문하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기성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려했던 한중 FTA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없어지면 우리가 설 자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제주도민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월동채소 파종 현황…….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재배현황.
○좌남수 위원   예, 재배현황.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농업기술원. 농가 생산 관련 애로사항 및 해결.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월동채소 관련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농어업인 부채현황.
○위원장 박원철   농가 부채현황.
○좌남수 위원   농어가 부채현황.
○위원장 박원철   어가까지 포함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어가는…….
○좌남수 위원   없어요? 통계에 나온 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어가는 참고로 해서…….
○좌남수 위원   예.
○하민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1차산업 축산분뇨 냄새 보니까 단속반에 환경·자치경찰·행정시가 돼 있는데 양돈장 단속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최근 3년간 밀감 관측조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천문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2페이지 보면 2012년 12월 20일 자로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축산정책과의 폐사축 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축산분뇨 관련입니다―공동자원화시설 내 최근 3년 동안 가동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에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 동안 슬러지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김천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위원장 박원철   예.
○김천문 위원   추가로 아까 얘기한 최근 2년간 관측조사 한 것하고 생산량, 올해 관측조사 한 것. 한 해에 관측조사를 두 번 내지 세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각각 15부씩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방기성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지사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양해를 구하였기에 먼저 부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제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농축산식품국,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축산업 등 제주의 1차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며, 그 비중도 16.1%로 전국 평균 2.5%보다 7배 이상 높은 매우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중 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1차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작목 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제주농업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제주농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극조생 노지감귤의 출하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과 양배추, 당근 등 월동채소도 재배면적이 늘어난 데다 작황까지 좋아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한중 FTA에 대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걱정과 시름을 떨치고 도민 역량을 집중하여 농정 현안을 타개하고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급박할수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처한다면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상품 감귤유통 근절, 월동채소 수급 조절을 위한 보리재배 확대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다함은 물론, 한중 FTA 협상에 제주의 11대 품목 양허제외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고,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밭작물 중심의 1차산업에 획기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중앙정부와의 교섭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전천후 농업기반 조성,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품종 개발, 최고급 흑우, 한우 및 말산업 육성, 기후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작물 재배 지원 육성과 제주청정 농·축·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6차산업의 육성 방안 마련 등 제주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김우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봉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입니다.
   현원화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지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감귤의 문제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공직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30년 좀 넘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면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해도 되겠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부지사님이 감귤출하연합회 회장님이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천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했는데 달인인 회장으로서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어떤 조직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완벽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출하연합회 운영 규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세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출하연합회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출하연합회 운영 규정에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해서 30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연합회 회원은 몇 명인가요?
○김천문 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회원은 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운영 규정에는 출하연합회 구성 인원이 40명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실제 구성된 인원은 35명이 돼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회원 수는 35명이고 직원까지 하면 41명이고요.
○김천문 위원   자료에 보면, 출하연합회 회칙에도 보면 구성 인원은 4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인원은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규정에는 구성원이 4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구성 인원은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4명이 부족한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정원이 있으면 정원을 채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천문 위원   올해 회의 두 번 하셨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천문 위원   회의 참석을 몇 명 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 사정상 못 나온 사람도 있고요.
○김천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회의록을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원이 아닌 다른 분이 대리출석을 한 것도 성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물론 회원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참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위임·위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행정의 달인이신 부지사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지사님은 감귤의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런데 출하연합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보면 각계에 있는 조합장님, 관계공무원 이렇게 감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이 출하연합회에 돼 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제주도를 이끌어 가시는 부지사님인데 조합장이 참석 못 하는 부분, 이 모임에 또 조합장이 참석하지 못해서 대리, 팀장이 오는데 이런 것을 참석인원으로, 회원으로 가입도 안 돼 있는데 참석한 인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지난 9월 6일에 출하연합회 회의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천문 위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9월 6일은 별도의 회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9월 24일 날 제가 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했습니다. 9월 6일은 제가…….
○김천문 위원   아까 제가 “9월 6일 회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9월 6일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뒤에 직원들 향해서) 무슨 회의가 있었죠?
○김천문 위원   감귤 조례에 보면 감귤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를 이행하도록 돼 있는데 9월 6일 날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6일 날 회의도 없었고…….
○행정부지사 방기성   9월 6일 그 내용은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감귤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건의를 했던 거고요. 24일 날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김천문 위원   날짜가 본 위원하고는 많이 다른데, 부지사님,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회원으로 어떤 분들이 소속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감귤연합회 회원은 상인단체로 우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북부·남부 청과물 조합, 그리고 제주감귤청과야채납세조합이 있고, 생산자단체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협 지역본부, 또 지역 농협이나 감협이 돼 있고, 행정에서는 저희 도, 각 행정시,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30개 기관·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8월 26일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발생한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에 따른 의견수렴이라는 공문에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장이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을 건의한, 감귤출하연합회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회의석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감귤 관계 회원들의 개별적인 논의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난 2010년과 2012년도에 두 차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제주도로 감귤 상품 규격화 관련해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데 두 번 다 의결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회원 전체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물론 회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 방법이 얼굴을 맞대서 전체회의를 통해서냐, 아니면 그 내용을 서로 인지했을 때 서면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을 보면 팀장, 국장, 과장,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성원이 안 된 겁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전체회의가 아니고 저 얘기는 서면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천문 위원   회칙에 보면 성원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부분이 부지사님께서 조합원이 아닌 분도, 회원이 아닌 분이 대리참석한 것도 회원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리참석을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일개 직원이 그 지역에 있는 조합을 전부 이끌어 갈 수 있느냐,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제가 그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품질 규격도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고 아까 말한 제주감귤연합회입니다. 아까 상인들이라고 하셨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상인단체가 있다고 했죠, 생산자단체도 있고.
○김천문 위원   이것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온 부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근거를 갖고 1번과 문제, 이런 규격을 가져서 이렇게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양치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우리 상임위에서 9월 6일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시 한번…….
○김천문 위원   지난 12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9월 6일 자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한 것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보고했습니다. 건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해서.
○김천문 위원   그런데 왜 9월 6일 자 회의록이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8월 26일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회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치석 국장님, 9월 6일 날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유관기관·단체장 회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출하연합회가 아니고 관련 유관기관·단체…….
○위원장 박원철   저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회의록이 없잖아요. 이 중대한 회의를 하면서, 의회에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회의록을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회의록이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하연합회 회의가 아니고 우리 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필요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유관기관·단체장 회의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4명이 참석을 했는데 회의록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도 조정안대로 추진 건의하고 조속한 정책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다 하셔 놓고, 9월 24일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하고, 9월 24일 감귤출하연합회에 36명, 좋습니다, 36명. 36명 중에 몇 명 참석했어요? 성원이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성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된 거 확실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9월 6일…….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
   김천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천문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9월 24일 회의, 즉 얘기해서 감귤출하연합회는…….
   감귤출하연합회 정관 어떻게 됩니까?
   정관에 대리 출석해서 회의를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내용은 없는데 일반상 단체…….
○위원장 박원철   일반상, 그러니까 감귤출하연합회에서―조금 전에 부지사께서―9월 24일 날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9월 24일 회의록에 보면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갑시다 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여기 회의 구성원들이 감귤출하연합회 회원들이 아니라 대리 참석한 상무, 대리급들이 참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회의를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시행규칙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감귤 조례에는, 제21조 보세요. 제21조제1항 규정에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감귤출하연합회하고 협의했다는 근거를 대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8월 26일 날 있지 않습니까? 8월 26일 날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8월 26일 회의록은……. 박용모 사무국장, 왜 제출 안 해요? 8월 26일 회의했다는 내용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14년도 감귤출하연합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해서 제가, 이거 회의규칙에 분명히,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틀리지 않게, 한 달도 넘었어요.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재차 확인했더니 회의록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8월 26일 회의했다는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게 출하연합회로부터 공식…….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바쁘신 부지사님을 출석해 주십사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감귤출하연합회가 뭐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장님, 건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8월 26일 날 출하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를 받아서…….
○위원장 박원철   잠깐 기다리세요.
   박용모 사무국장,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8월 26일 회의록 왜 제출 안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박용모입니다.
   저희들이 8월 26일 날 회의를 해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8월 21일 날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에서 제출된, 도에 제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라고 하는 구두 지침이…….
○위원장 박원철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문서가 아니고 저희가 도에 가서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장 박원철   답변 거기까지 하세요.
   양치석 국장님, 8월 26일 날 건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감귤특작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9월 12일 날 보고한 자료인데 8월 26일 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건의를 받았던 내용은 왜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자료입니까? 다른 자료는 들어 있고요.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도의회에는 허위 보고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감귤출하연합회가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감귤출하연합회 자체 정관에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감귤출하연합회는 회의를 엉터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성원도 되지 않은 회의를 하고, 정책결정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은 이 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했어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무효예요, 무효!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냅니다. 회원들이 서명날인 한 부분을 첨부해서, 의견수렴 결과를 첨부해서 문서로 받았고, 9월 6일 날 우리가 유관기관·단체장 회의를 한 것은, 4일, 5일 의회에서 서귀포하고 제주시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장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거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소집을 했습니다. 문서를 시행해서 9월 6일 날 긴급히 소집해서 4일 날, 5일 날 도의회에서 서귀포와 제주시 생산농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 내용이 이러니, 의견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긴급하게 유관기관·단체장들 오도록 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서, 그런 관련자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꾸 그러실래요.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부지사님하고 양치석 국장님, 여기서 좋습니다. 이름만 한번 써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본인이 이름을 써서 들어주세요. 방기성, 양치석 써서 보여달라니까요.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전체회의 2014년 9월 24일 회의록 한번 볼까요? 이게 본인 서명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렇게 대리인으로 글 씁니까?
   그리고 여기에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제주시농협은 상무가 출석했고, 조천농협은 전무가 출석했고, 함덕농협도 전무가 출석했습니다. 애월농협은 지점장이 출석했고, 하귀농협은 상무가 출석했고, 대정농협 상무, 성산농협 팀장.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직접 출석한 조합장만 말씀드릴까요? 농협지역본부 본부장 참석하셨고, 한경농협 조합장 참석하셨고, 안덕농협 조합장 참석하셨고, 남원농협, 표선농협 조합장 참석하셨고, 효돈농협. 이외에는 전부 참석 안 했어요. 좀 전에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월 24일 날 정책결정 하셨다고 하는데 35명 중에 실질적으로 회원인 분은…….
   다 밝힐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9월 24일 날 22명 참석했고요.
○위원장 박원철   22명이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2명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명단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명 참석했고,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방기성 출하연합회 회장님이 회의를 주재했고, 제가 거기에 서명만 안 한 것뿐이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22명이라고 국장님 말씀하는 것들이, 즉 얘기해서 출하연합회 운영 규정에도 없는, 대리참석 규정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없으면 이 회의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은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이게 개인의 명의로 회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단체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서면으로 위임하고 안 하고는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단체장이, 조합장님이 대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 출하연합회가 늘 이래왔다는 거예요.
   박용모 사무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박용모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운영 규정에 전화 심사 규정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8월에 전화로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라고 해서…….
○위원장 박원철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도에서 사단법인 감귤연합회에서 의견 나온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의견 수렴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근거 없이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느냐. 8월 21일 날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8월 22일 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의견수렴을 하라. 그 의견 수렴한 내용 보면 사단법인…….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고…….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사단법인 감귤연합회의 조합원들이 전부 조합장들입니다, 사인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전부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한테 다 의견 수렴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국장님, 앞으로 출하연합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사무국장께서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대리인 참석이 관행화되어 있는, 제주도에서 운영비 얼마 가죠? 총예산 중에 몇 %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총예산 중에 운영비가 거의…….
○위원장 박원철   85% 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도민들이 보면 화냅니다. 이런 회의하지 마십시오. 이런 회의를 사무국장께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서, 우리 감귤출하연합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 농협 조합장님, 그리고 청과 대표들, 독농가들이 다 모여서 제주도 농업의 1호 정책인 감귤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조례에도 감귤출하연합회 역할을 인정해서 품질 규격 결정을 함에 있어서 출하연합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대리로 오신 분들은 개인이, 독농가 개인이…….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답변만 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박용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질의하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 중에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정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9월 24일 날 제가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가공용으로 써야 될 상품의 규격에 대해서 결정했고요. 실제로 1번과나 0번과나 비상품과 규격에 대한 결정은 8월 26일 서면으로 했습니다. 9월 24일 날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회의의 성원에도 문제가 있었고, 유통에 관한 감귤 조례에 보면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 협의 절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행규칙이 정말 문제 있게 발표됐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김천문 위원   제가 이 조례 규정을 물어본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운영 조례 자체의 문제점이, 아까 처음 질의할 때부터 물어봤던 부분이 그것인데, 답변이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조례적으로 간 게 아니고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 전화로 동의를 다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 강제였습니다. 이 서면을 받기 위해서 반 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출하연합회 회의가 조례에 맞겠느냐 이것을 따졌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규정에 따라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 있다고 생각했던 것, 서면으로 됐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방기성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감귤 관련 조례가 말입니다. 정말로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제정해서 쭉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감귤유통명령제라든가 각종 규제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농민이 성숙했거든요, 감귤 농민들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농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농민이 원하는 부분만 해 줘야지, 1번과다, 2번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전부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직전에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했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140여 개 정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내용인데요. 감귤에 관한 내용은 규제개혁 속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하에서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저도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지금도 실제로 나타난 상황 중에 하나는 감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하락세는 사실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제주감귤의 이미지도 손상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기고 농민들 손에 맡겨야 된다고 하지만, 개개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보면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게 농가 전체, 제주도 감귤 전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규제 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과잉생산 되는 것에 대해서는 2차산업이라든지 감귤주스, 저장, 해외 마케팅 등등의 대안을 마련해서 생산하는 입장에서 과잉생산에 대한 걱정을 털고, 또 품질 관계없이 다 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정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터넷 판매 전에는 감귤출하연합회의 감시·감독 이런 게 필요하지만 지금 인터넷 판매로 인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는 조직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감귤에 대해 할 일은 무엇이냐.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조금 전에 부지사님도 말씀했지만 주스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판매를, 가공판매도 할 수 있게끔.
   우리 후배가 군에 주스를 납품하려고 해도 제주개발공사에서 주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단 주스를 만들면 그것을 포장해야 되는데 6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지원해서 주스를 만들고, 잼을 만들고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10년, 20년 전에 했던 규제들을 인터넷이 팡팡 터지는 오늘날에도 고집을 한다면 제주도 감귤은 앞으로 더욱더 희망이 없다. 경쟁사회에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품질이 나쁜 것은 낮은 가격을 받고, 좋은 품질은 높은 가격을 받고, 이런 원리가 맞지 일률적으로 평등만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정의 감귤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동감하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부지사님, 1번과 관련해서 논쟁이 촉발되고 실제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결국은 논란이 있는 사항을 결정하고, 또 유예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논란을 야기시키고, 또 그것을 유예해 버리고, 또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이 행정적 행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감귤이 출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은 감귤의 출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가 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에도 똑같이 감귤 규격이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저희들이 이번에 채택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글로벌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마침 출하시기와 맞물리니까 개별 농가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상품화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시기와 맞물린 바람에 좀 더 예민했던 것이고, 의사결정은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예된 것은 아니고 규칙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다만, 시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2014년에 시행되지 않고 2015년에 시행되는 것은 당연히 유예죠. 그것을 유예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유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0년간 유지되었던 정책, 그리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민감한 시기에, 8월에 꺼냈죠? 8월 20일에야 사실상 꺼내서, 10월 초가 되면 출하되는데 그 두 달 동안에 모든 행정행위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성곤 위원   3월이나 4월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정비를 갖춰가는 것, 그랬어야 되는데 8월에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 꺼내 놓은 것이고, 그 꺼내 놓은 이유가 올해에는 감귤값이, 감귤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적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예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생산량이 이제는 많아져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어쨌든 간에 그런 민감한 정책을 출하시기에 발표했다는 것은 저희 행정이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좀 더 많은 여론수렴이 필요했다. 상임위원회 의견은 1번과를 전부 다 포함시키자고 얘기했습니다. 즉, 말해서 49㎜가 아니라 49㎜ 결정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어렵다. 47㎜로 하자고 위원회에서 권고까지 했음에도 입법예고는 49㎜로 갔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논리적 근거를 저희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두 번째로 지난 31일에 지사께서, 그 전에 여기 374페이지 중간에 보면 1번과를 2번과 수준으로 가격 보장 시 조수익 변화 적음. 0.5% 감소. 1번과 상품화 시 30억 원 감소. 이 근거가 어떤 이유죠?
   1번과가 몇 % 시장 출하될 때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저희들이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이렇게…….
○위성곤 위원   예. 용역을 의뢰했는데 시장에서 현재 50%가 유통되는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50%, 그리고 지사께서 31일 거론했던 그 조합장. 이분들은 다 이준석 같은 분입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지사께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정 당국에서도 50%가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책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신 분께서 어떻게 몇몇 조합장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이준석 같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책 설계에서 0%라고 했어도 억울할 판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지사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과 관련 품질기준 규격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책 당국의 정책 스케줄 자체,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 시기의 문제가 상당히 커서 사실은 결정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조금 전에 감귤 규격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가 알기로는 관련 단체, 일본도 농협 같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도 이제는 민간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행정도 좀 바꿔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특히나 원희룡 지사가 젊고 패기 넘치는데 옛날처럼 답습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확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계속해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집행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부회의 할 때 지사님하고 간부회의를 하고, 각 국에 업무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보고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각 부서끼리 공동된 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의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회의 때 국별로 공유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사항을 각 국에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민철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봐주십시오.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인천하고 제주에 노선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21억 원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인데, 해상하게 되면 어디 소관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해상 관련 국도 소관이 되지만 작목에 따라서…….
○하민철 위원   보통 해상하면 어느 쪽…….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해양수산국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해상물류비 시범사업 지원 해서 도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표현했고, 도비에서 10억 원 정도 계상돼서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 하는 것으로 10억 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이것은 해상물류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 협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해상물류비 일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국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각 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 협의 없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돼 있고, 똑같은 물류에 대해서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에, 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여튼 우리 국에서 협의 못 한 점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이것은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추진을 누가할 겁니까? 누가하죠? 여러분끼리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지난번에 부산 국내시찰 갖다오면서, 크루즈가 1년에 몇 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몇 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거의 230회거든요. 그리고 55만 육박돼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는데, 크루즈 선사에 납품하는 곳에 가서―선식 관련해서―봤는데, 제주도 물건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 단, 가격적인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제주도 물건을 쓰겠다고 하거든요. 저희들 그에 관련된 예산을 찾아보니까 해양수산국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찾아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선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국에 올라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서는, 1억 원짜리도 아니고 10억 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해양수산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이게 현재 도정이 가는 길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의하고, 작목 배열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했을 때는 양쪽으로 올라와서 이런 사업도 있고 저런 사업도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만 10억 원이 덜렁 올라와 있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정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민철 위원   윤창성 단장님, 저희들 쪽을 보다 보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에 악취저감 단기 추진 대책이 오히려 축산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 조정 하고 있죠, 조례 제정을.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어떻게 되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 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내용이…….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100m에서 1㎞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은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 생활환경관리과에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민가 100m에서 1,000m로…….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1㎞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례 제정해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축산농가 1,261개 중 106개소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위치에 돼 있고, 민가 100m 이내 지역 설정 시에는 577개소, 그러니까 45%가 포함됩니다, 제한구역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 도시지역 1,000m 이내 설정 시에는 212개소가 제한구역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다 묶인다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추진됐을 때 전부 포함되는데 이러면 누가…….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제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강력하게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가져서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어제도 발전연구원에서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육지 타 지방에 있는 부분을 가져서 1㎞ 부분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m 이내에 있는 곳이 577개, 그다음 1㎞ 했을 때 212개.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양돈만이 아니고 닭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대응해서 이 부분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중간보고서에 뭐라고 의견수렴 했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내부적으로 아직…….
○하민철 위원   중간보고 할 때 의견수렴 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 안 했습니까? 제안을 했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간보고 할 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이 설립되기 전에 중간보고가 있어서 그때는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관여할 수 없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하민철 위원   담당 과장이 누구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축산정책과 부서에서…….
○하민철 위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축산환경계 그때 담당했던…….
   (「양돈계」하는 공무원 있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집행부 보면서) 중간보고 할 때 참석 누가 했습니까, 7월에.
○축산분뇨악취개선담당 최동수   7월에는 3개 계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요?
○축산분뇨악취개선담당 최동수   양돈산업계하고 축산정책계, 축산환경계에서 참석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답변하실 사람도 없잖아요, 참석도 안 하고. 생활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부분들 전혀 생각 없이 발표를 했고, 그러면 관련된 농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축산 분야 현황 보면 조수입이 2010년도 6,578억 원, 2013년도는 7,932억 원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했을 때 발전을 저해하는 일을 행정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축산농가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민철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에서 홍해삼하고 전복 똑같이 복사해서 내쳤는데 이 부분도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도 생활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해 온 게 1㎞ 있는 부분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또 그걸 받고 여러분들은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대안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관련된 축산농가는 어떻게 할 거죠? 안 그래도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규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입법예고 이후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서 농가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제부터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 용역이 돈 먹는 하마입니다. 엉터리 용역을 갖고서 여러분들은 추진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산농가 1,261개 중에 민가 100m 이내 규제 지역으로 설정했을 경우 577개가 포함되고요. 그다음 1,000m 이내 설정했을 때는 212개가 제한 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러면 농업활동을 못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감 대책이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보고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축산농가 조수입 2010년도 보면 6,500억 원, 2013년도 7,900억 원으로 점점 수익이 높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단지 냄새 저감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킨다고 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어디 가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하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하고, 특히 이 용역을 했던 이전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수정·보완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중 FTA도 동료 위원이신 허창옥 위원께서 지금 서울 올라가는 중에 있는데, 어떻든 축산 분야가 제외 품목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축산업 부분도 자구적인 노력을, 어떤 지원을 좀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용역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긴급 실무자 회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성 단장님.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이잖아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뭐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있습니까? 조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두 가지…….
○위원장 박원철   조직만 설명하시라니까요. 인원이 어떻게 배치돼 있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축산 악취 문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산업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축산 악취하고 말산업하고. 그러면 이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이 아니네요. 일부 기능을 빼다가 자리 하나 만든 거네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 문제 파악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 대책 자체가 악취 저감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4,5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가구당 4,500만 원의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 부채가 4,500만 원으로 전국 2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생산시설 쪽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FTA 자금 등 해서 생산시설에 많이 투자가 돼서 대부분 지원이나 융자, 자부담 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3년 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성 부채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부채가 생산성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 거치 7년 상환, 또 생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부채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부채에 대해서 농민이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자산성 부채지만 농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5년 동안에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빚은 늘어나지, 지금 갚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지켜보면 10년 후에는 갚을 수 있다. 이거 뭔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 답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채가 4,500만 원인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상황 설명을 했고, 앞으로 농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 시설 지원을 가급적 줄이고, 또 그만큼 현재 나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그게 말입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자구책을 마련…….
○좌남수 위원   그런 시책을 해야지 그것을 하지 말고,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다른 타 시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1%거든요. 그런 줄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는 1.8%에서 의원님들이 한참 얘기해서 1.4%로 내려왔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부 자금들은 3%에서 2% 이렇게 줄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지금 농가 부채 이자 보전율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얼마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어촌진흥기금에서 3.4%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3.4% 보전하고 농민이 1.4% 보전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부담하고.
○좌남수 위원   부담하고. 그러면 4.8%.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 이렇게 비싼 이자를 물면서, 농민이라면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은행에는 4.8% 갚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돈이면, 직접 융자를 해 주면, 농민이 부담하는 1.4%를 제로로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을 예치해서 쓰고 있는 농협 배불리는 일 아닙니까, 4.8% 이자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융자를 주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차이는 있지만 일반 시중 은행에서, 제가 알기로는―농협 포함해서―4.2%도 있지만 4% 대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4% 대면, 지금 4.8% 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농업시설 관계, 어업시설 관계는 제로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자를. 농어민이 부담하는 액수만큼은. 생산시설을 해야, 지금 도에서도 생산시설을 하는데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하나 하려고 해도 농민들이 얼마나, 규정이 맞다, 틀리다 하면서 지원을 못 받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이자로 도에서 3.4%를 물고 농민한테는 제로 금리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께서 농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들을 과감히 검토하고, 또 시중 은행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 부채라든지 시름을 덜어주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은행들하고 협의하고…….
○좌남수 위원   지금 은행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자를 1.4% 하다 보면…….
○좌남수 위원   3.4%를 도에서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3.4%라도 얼마든지 돈 꿀 수 있다고요. 농민들 1.4% 하는 것을 제로로 해 주라는데 뭐 은행하고 의논합니까? 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거지. 지금 신용 등급 좋은 데는 2%, 3%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금 갖고 융자해 주는데 3.4%만 주면 되지 농민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농업시설자금, 어업시설자금에 한해서만큼은 제로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의 그런 의지를 담아서…….
○좌남수 위원   지금 대답하시라고요! 의지를 담아서……. 3.4%면 다른 신용 등급 좋은 데는 돈을 꿀 수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의 의지나 농어촌의 시름을 덜어드리는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좌남수 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얼마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조성된 금액이 1,000억 원 좀 넘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액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남아 있는 게 1,0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자를 물기 때문에, 보전해 주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금이 1,1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돈을 갚고, 은행에 주고 그래야 돈 꿔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3.4%만 줘도 충분한 이자인데 왜 농민한테 1.4% 더 붙여서 줍니까? 최소한 시설자금만큼은 제로로 하라고요.
   그리고 왜 JDC에서는 출연금을 못 받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설자금만큼은 이자 제로로 할 것으로 하고 대답하세요.
   JDC에서 출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놓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출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사항 때문에 지금 JDC에서 만부득이 출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법이 우선입니까, 감사가 우선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사에 따라서…….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요. 출연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아내지 않고 농민들한테 이자나 더 받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법에는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그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개정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JDC 영업이익에 대한 출연을 개정해서 단위별 사업에 이익이 돼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논리 부족이거든요. 면세점에서 수십억씩 벌어들여서 확장하면서, 그리고 교육도시에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하는 출연금을 못 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도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그대로 지원해 주면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못 낸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못 낸다. 그러면 감사원을 설득시키든가, 아니면 국토부를 설득시키든가 해서 이것은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노력을 더 가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두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 JDC에서 출연금 받아낼 거 정확히 받아내시고, 또 농어업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1.4%를 제로로 할 것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믿고, 검토는 뭡니까? 3.4%를 도에서 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3%에서 4.2%까지 물어주고 있잖아요.
○좌남수 위원   다시 교섭을 하라 이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교섭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교섭하라고요. 교섭해서 3.4%만 받고 돈 책임지고 빌려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은행을 옮기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하겠다면 오세요, 제가 다른 은행 소개시켜 줄 테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감귤 관련해서 폐원 대책, 2003년, 2004년 폐원된 양을 보면 전체 양의 81% 정도 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결국 이게 신규 과원으로 조성되면 우리 감귤 생산량, 그리고 생산 면적 자체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감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맞습니다. 특히, 2003년, 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800억 원 정도 들여서 폐원했는데 지금 10년이 도래했습니다. 금년 초에 의향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폐원된 감귤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한 0.6%, 33㏊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폐원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폐원된 과원에 대한 집중 관리와 더불어서 대체 작목이라든지 맥주보리 재배라든지 밭작물 재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잘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와 병행해서 폐원을 신청하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2만 ㏊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만 577㏊가 식재돼 있습니다. 577㏊가 우리 잠정 목표에서 오버됐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여튼 2만 ㏊를 목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소 미흡한 게 아니고 아주 미흡합니다. 2003년, 2004년 폐원된 과수원이 감귤로 됐을 때 예상 생산량이 13만 6,000톤 정도 됩니다. 13만 6,000톤이면 지금 우리가 1번과 논쟁하고 47㎜, 49㎜ 논쟁하지만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이것을 묶어두는, 이게 신규 과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적 정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1,350억 원 정도를 폐원 정책에 사용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3년, 2004년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 1,000억 원을 우리가 다 돌려놓게 됐어요, 그것보다 한 10배로. 감귤이 다 조성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배정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산부서에 요구한 게 폐원정책을 부활하기 위해서 40억 원 정도 요구해 놓고 있고, 특히 대체 작목으로 맥주보리 확대를 위해서 보전 쪽에 예산을 요구했고, 특히 요즘 웰빙시대를 맞아서 조, 메밀 등 밭작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서 반대급부로 감귤 식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한중 FTA 관련해서 사전에 중앙정부의 흐름을 봤더니 밭작물 지원 대책 강화를 하겠다는 부분이 사전에 파악이 돼서, 하여튼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감귤 폐원정책 부활도 중요하지만 밭작물 위주로 대체 작물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성곤 위원   지금까지 뭐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에서 반성하면서 밭작물 중심으로…….
○위성곤 위원   지금 당장 와서, 당장 내년으로 시기가 돌아왔고, 2003년산인 경우에는 올해부터 식재가 가능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이제까지 뭐했냐는 거예요. FTA 기금 갖다가 어디 쓰신 거예요, 도대체. 감귤 FTA 기금 매해 갖다 쓰시면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냥 현상 유지하고 나니 제자리 돌아온 겁니다. 이게 만약 3년 후가 되면, 이게 전부 돌아오면 제주도 감귤은 정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만들어서 말산업 특구니 축산 악취 제거니, 이걸 할 게 아니고 이것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당장 보고하셔서, 내년에 예산 40억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땅을 사든 임대를 하든 해서 진입을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직을 거시고 이 일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 내후년에 나타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 중에 말특구 부분에서 필요 없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말 특구도 필요합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박원철   표현에 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조금 전 9시 30분에 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한중 FTA와 관련해서 도내 농민들의 신경이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어제 서울에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국회 방문을 위해서 상경을 하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현안사항보고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저께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밑의 것은 좀 뺐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보면 협상 전망이라고 해서 현재 협상 진행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연내 마무리 기미가 보인다라고 해 놓고 최근 종합 정황을 나열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10월 21일 국정감사 시 감귤은 반드시 양허제외 품목으로 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의 발언이 있었다. 그 밑에 제주지역인 경우 감귤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필요성이 낮은 인상을 받았다.
   이게 누가 이런 인상을 받은 겁니까? 이런 문구가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본 모든 사람들은, 11개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 품목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감귤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여기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게 해서, 문구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11개 품목이 양허제외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11개 품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허제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얘기를 써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말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자료를 본 모든 사람들은, 특히 채소나 밭작물, 그다음 수산물인 경우에 양허제외 품목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지금 최고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우리 도정으로 봐서도. 민감한 시기에 이런 자료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자료 273쪽입니다. 무인항공방제 헬기 지원사업 성과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2대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덕농협에 한 대, 동아영농조합법인에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돼 있는데, 사업비 지원액이 1억 원씩 됩니다. 2억 원을 지원해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 실적을 보다 보니까, 도내 농작물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하는 겁니까, 육지부 농작물 방제를 위해서 이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헬기 방제기를 구입해 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임대료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도저히 민간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후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방제를 다하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 지역 농약 살포 기간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틈새를 이용해서 경영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 만부득이, 그런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도내 항공방제 면적보다 육지부 항공방제 면적이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운영비 보전 차원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육지부에 가서 방제하고 왔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나 여기 운영 성과에 보면 신속한 방제가 가능하다, ㏊당 20∼3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30% 농약 절감이 된다.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에 대응하는 적기영농을 할 수 있다고 기술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것만 여기에 세 건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제주도의 기후적인 특성상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바람이 좀 셀 때는 기체 운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농약 품목이 극소수로 살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보면 사용자, 즉 농민들의 의견이 아닌 운영자의 의견만 쭉 써져 있습니다. 농협의 의견은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 농협에서 1년 동안, 작년도 한 해 동안 349㏊밖에 방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 영농법인 의견은 도내 신청 면적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10대 정도의 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해 본 농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수렴하고 이런 데 의견을 적시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운영자의 의견만 여기에 놓고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세심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그다음 단계로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 사실 모든 정책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단점도 있고,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주도에는 바람이 있다 보니까 살포 기간에 옆 밭에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소음 부분은 크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바람 때문에 옆 밭에 농약이 가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만 열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편한 점,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분석해서 모든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추가적으로 헬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재고해야 될 문제이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보조 지원을 해주고 대부분 육지부 항공방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을 포함해서…….
○강연호 위원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농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소규모 농지들입니다. 그래서 희망 살포지역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특히 분석할 때 이용자, 즉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업무보고서에 구체화시키지 못한 점은 바로잡도록 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하여튼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63쪽입니다.
   시설·만감류 재배 확대 계획 및 추진 결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난 2003년도, 2004년도 폐원과 관련해서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1,000억 원 이상의 폐원 자금이 들어간 부분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FTA 기금 사업으로 해서, 이 자료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지감귤 면적은 줄이고 가격이나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설이나 만감류 면적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시설·만감류 재배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16.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몇 %까지 올라가면 도에서 생각하는 게 완성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귤 재배 면적이 2만 570㏊입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2만 ㏊로 줄이는 목표를 삼고 있고, 그중에 노지감귤을 줄이면서 시설·만감류 쪽에 4,000㏊로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면적 588㏊를 줄이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감류·시설 부분은 일본도 2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20% 정도, 4,000㏊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이런 시설 감귤 부분들은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전체 감귤 재배 면적의 약 20%를 시설·만감류로 대체해 나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이나 만감류 재배 농가들 한번 만나 보십시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도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속적으로 시설이나 만감류 재배 면적을 20% 선까지 확대해 나갔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만감류라든가 풍작이 됐을 때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된 걱정이 이것들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계속해서 FTA 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설이나 만감류 재배, 여기에 계속 투입을 할 것이냐. 물론 그전에 비해 줄여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경우에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에서 20%, 20%까지 가서 되겠느냐 하는 농가들의 걱정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도 있고 해서, 물론 우리가 일본의 선진 사례를 보면서 20%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고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농가들의 걱정이 없도록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진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특정 농업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독농가들을 만나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참고해서 독농가도 많이 만나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좀 전 답변 중에 폐원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97년부터 봤을 때 4,776㏊, 금액으로 1,338억 원 정도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 특히 월동채소 과잉생산의 문제도 연동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폐원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토지매입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1,338억 원, 당시의 돈 가치라고 합니까? 1,500억 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만약 감귤원을 샀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가 재산도 불리고 또한 영세한 농업인들에게 자유자재로 저렴하게 임대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또한 생산량 조절이라든가 월동채소의 작물 조정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폐원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폐원정책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고민하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감귤 재배를 2만 ㏊로 목표로 삼으면서 570㏊를 줄이고, 폐원을 하고―이것은 자연 감소도 포함됩니다―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그런 면적을 포함해서 570㏊를 줄여나가자는 논리이고…….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500여 ㏊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500㏊ 매입 계획을 짜는 게 맞지 폐원을 지금 방식처럼, 지금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폐원 방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폐원을 하게 되면 폐원 보상금만 주고 나무를 일단 잘라라, 아니면 없애라 이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부 자연 폐원도 있고, 건물 짓거나 하면.
○위원장 박원철   500㏊를 아예 도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좋은 예들 있잖아요. 어선 감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FTA가 예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FTA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귀농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폐원된 토지를 매입해서 귀농·귀촌 인구한테 임대해 주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토지매입 부분도 비축제 비슷하게 그런 부분…….
○위원장 박원철   토지비축제 하고 있잖아요. 농지비축제를 한다든지 이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식으로 의견이, 실무자끼리 내부 토론할 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지적과 함께 이런 부분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민철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자료 요구만 하시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현재 농기계 수리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하민철 위원   수리 실적하고, 성명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빼도 되고 그 주소, 그러니까 수리…….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수리해 간 농가 주소.
○하민철 위원   주소, 그것을 알고자 하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자료만 요구하시죠.
○위성곤 위원   341페이지 대통령 공약사항 명품 감귤 만들기 등 5대 과제 2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356페이지 감귤 자조금 운영 현황에 보면 감귤 홍보 및 판촉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3년간 집행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한미 FTA 대응 농축산종합대책 수립,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감귤산업 대응 방안 연구, 한중 FTA 농축산 분야 대응 대책, 한중 FTA 농축산종합대책 수립. 관련해서 마지막에 종합대책 재수립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71페이지 감귤 가공식품 추진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 같은데 25페이지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13년도 정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고,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어업인상 조례하고 시상 내역…….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인상입니다, 최고 농업인상.
○좌남수 위원   또 예산집행 내역.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말산업육성추진팀 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73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9월 30일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1억 원밖에 안 돼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예산, 기위 집행된 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만.
○위원장 박원철   예.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노지감귤 관측조사 및 실생산량이 왔는데, 원장님, 0번과하고 1번과 구분해서 조사가 돼 있죠? 0번과하고 1번과하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수량 조사한 게 아니고 실수량…….
○김천문 위원   실수량 할 때. 그 자료하고 과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돈분뇨 액비 이력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하시나요? 환경공단에 위탁했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작년도부터 위탁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인원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포함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꽤 많은데 다 인지가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국장님이 책임지고 2시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30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2시 30분까지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1차산업 윤 단장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말 관련 예산 부분이 추경에, 말특구가 4월 달에 지정되고 그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 때 됐는데, 자료에 보면 9월 30일까지 20%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현 실적을 받아보니까 43%가 돼 있는데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비육마 같은 경우도 7억 원짜리가 돼 있고 우수 씨수말 7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지금 말 사러 떠났습니다. 말 사러 캐나다에 가 있고요. 조만간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13억 원 예산 중에 보면 시설 쪽에 너무 나열돼 있거든요, 예산들이. 그래서 집중화시킬 수 있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특구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집중화시켜야 되는데 전부 나열됐어요, 떡반 나누는 식으로. 2,000만 원, 1,000만 원.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 승마, 한라마라든가 제주마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3만 불이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 요트 부분하고 승마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승마장 같은 곳은 시설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000만 원 올라 있어요. 승마장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번 다녀보세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오십 몇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소유자는 거의 없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승마장 부분이라도 개선이 좀 돼야 하거든요. 역동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입니다. 전부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있거든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산업 부분이 너무 경마에 치우쳐 있다. 앞으로 승마 쪽하고 마육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 사업에도 승마 쪽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 업무보고 할 때 축산진흥원에도 제가 요청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1차, 2차, 3차, 6차산업 융·복합 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말 외에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접목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가공하겠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씨암말 들어오는 게 6억, 7억, 축제 2,000만 원. 이거 하지 마십시오. 20억 원 해도 시원치 않은데 2,000만 원 가져서 뭐합니까? 차라리 하려면, 제주도에 말, 감귤, 그런 브랜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가져서 무슨 축제를 합니까? 안 그래요?
   그다음 승마장 시설 개선하는 데 1억 원, 10억 원 해도 부족합니다.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말을 타겠다고 하는데 지금 승마장 가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냄새 나고 파리 날리고. 현대화 시설을 갖춰야 될 부분,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사실 행정시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승마장 부분은 5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주도 승마장 관련된 예산이 5억 원 돼 있다고요? 1억 원입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지금 5억 원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5억 원이 어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10개소 해서 승마장 운영 활성화. 행정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행정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시 부분은 풀 예산이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한번 볼까요? 서귀포는 집중을 해서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제주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최고 기관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인프라라든가 모든 부분 여러분이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행정시로 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시만 믿습니까? 그것도 실링 아닙니까? 실링 내려갔는데 말 부분에 예산 주겠어요, 행정시에서.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도에서 확보해서…….
○하민철 위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승마 부분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구 노력을 해 주십시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11일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축산진흥원?
○위원장 박원철   예. 오늘은 농업기술원.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67페이지입니다. 총 5건 완결이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김천문 위원   열두 가지 중에서 5건이 전부 완결됐다고 표시돼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부 완결되고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어떤 내용이 완결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기 코드번호가 있는데 1번, 2번, 6번, 10번, 12번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으로 기재됐습니다.
○김천문 위원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확실히 완결됐다고 하는데 미흡한 것이, 1번도 마찬가지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감귤 상품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서 완결됐다고 처리됐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모든 분들이 부동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지 못한 만큼 이 사업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 사이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이나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천문 위원   두 번째, 월동채소 대책 마련 철저인데,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는 월동채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답변드리면, 월동채소라는 게 사실 전국 농산물의 60%, 70%를 제주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월동채소에 대해서 대체작물이 있는 수요와 공급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년에도 양배추라든지 당근, 브로콜리, 무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양배추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월동채소 문제는 올해도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완결처리 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 하면, 2013년도에 월동채소 수급대책이 마무리됐다는 의미가 포함돼서 완결됐다고 봐서 표기를 한 겁니다.
○김천문 위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완결이라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실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체세포 복제 가축에 대한 식용 안전성 방안의 경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 부분은 축산진흥원……. 예산은 26억 7,000만 원인데,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마리가 도에 기증됐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파악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천문 위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도 숙지가 안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하고 산학협력 차원에서 과제를 놓고, 제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송아지가 복제된 것이 세 두가 되겠습니다. 흑올돌이하고 흑우순이하고 흑우돌이 해서 송아지 세 두가 생산됐고, 그다음에 수정란 이식을 474마리를 해서 분만된 게 163두로 34%, 3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금 식용으로도 사용하지 못할 체세포 복제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당시에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사실 축산 분야의 복제사업에 대한 연구 발전, R&D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과제를 선정했고―국비도 포함된 겁니다마는―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민 정서상 식용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제 DN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제를 통해서, 연구개발 시험활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되고 있는데 한국은 정서상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세계 흐름에 맞춰서 언젠가는 식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천문 위원   식용 여부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도 공문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본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 했고, 이게 국비로 미래생명산업으로, 과학산업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 사업에 투자된 도비는 당연히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가 8건 돼 있고 논문이라든지 그런 게 성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대한, 국비 12억 5,000만 원, 지방비 10억 원, 자부담 4억 2,000만 원 해서 27억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당장 효과는 좀 미흡한 것 같지만 앞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012년도인가 2013년도, 2013년도에 됐다고 합니다.
○김천문 위원   2010년도 처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아십니까, 처음 제정했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당시 조례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시행을 거부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당시 추경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는데 4억 5,000만 원인가 5억 원으로…….
○김천문 위원   아닙니다. 99억 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99억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지원 금액을…….
○김천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3억 원 내외로 들었습니다.
   (「2억 4,000만 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억 4,000만 원입니다.
○김천문 위원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산은 11억 원 확보됐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사업비가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몇 %가 집행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억 1,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32%인 1억 1,100만 원 선이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하반기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6개월 집행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추계를 잘못하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추계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집행부에서 소요 예산안도 상당히 뻥튀기를 했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것은 사업량 부족보다는 필요에 따라 고의적으로 산출근거를 높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인정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특히 이 배경에는 도의회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집행부의 저의가 깔리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향후 집행부에서 예산을 핑계로 반대하고 있는 정책의 예산 추계를 본 위원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정확한 수치 파악과 수요를 파악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초·중·고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 지역구가 농촌형 동지역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농어촌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뻥튀기해서 예산을 했다가 불용처리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 특히 농어촌지역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위원장 박원철   천천히 하십시오. 추가로 해도 됩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만 좀…….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제주감귤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5개 과제 24개 사업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창조경제 명품산업 육성 6개 사업 중에 감귤식품종합단지 조성사업, 감귤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 감귤융복합 창조자립마을 조성사업, 감귤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감귤산업주도 핵심인력 역량교육사업, 그리고 창조기술 개발사업 4개 사업 중에 감귤 신품종 보급 시범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공장 건립 관계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수행연도가, 신품종 보급 시범포 설치는 2015년 사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서 말한 창조경제 명품산업 육성 6개 사업 중에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바이오 셀룰로오스 사업은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 말고 나머지 것은 안 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업 시기가 준비기 해서 도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 2017년까지 계획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바이오 셀룰로오스 사업은 당초에는 2016년 사업으로 했다가 2014년으로 계획을 앞당겼고, 다음 신품종 보급 시범포 설치 사업은 처음부터 2015년 계획을 했고, 감귤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도 2015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기간 설정을,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사업 2016년 했던 것을 금년도로 앞당겨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 그렇습니까?
○위성곤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위성곤 위원   복사를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까지 정책 대부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이고, 나머지 감귤명품 만들기 사업 중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감귤 생산기반 정비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위성곤 위원   명품화 사업 아니라도 그전에 다 하던 사업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게 5개 사업 24개 분야에 7,020억 원 플랜에 들어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이 좀 소홀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가 없으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월동채소 관련해서 타 작물로 전환하실 농가 분들 신청을 받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떤 어떤 품목 받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양배추, 당근, 월동 무, 브로콜리 네 개 품목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네 개 품목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양파도 조금 받았습니다, 콜라비도 받았고.
○위원장 박원철   전체적으로 얼마나 받으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체적으로, 아까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월동 무, 양파, 콜라비, 배추 해서 61.18㏊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61.18㏊?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180만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평수로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 월동채소가 적정 생산량이 될까요? 분석해 보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분석해 봤는데 사실 양배추, 당근은 작황도 좋았고 또 면적도 늘고, 또 지난해에 양배추 격리사업에 다소 문제가 있었고 해서 지금 과잉생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양배추나 당근이 과잉생산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타 작물 재배 의향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타 작물 재배 의향조사를 할 때 도 농정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라든지 생산농가들에게 구체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향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었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里)까지 전파하는 과정에 그 부분 포함이 안 돼서 농가들의 신청물량이 좀 적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실무 국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계 농협에 최소한도, 맥주보리가 이달 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맥주보리 파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날짜에 얽매이지 말고 받자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 어간에 이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1안, 2안 해서 농협하고 농가, 도하고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애월, 한림, 한경, 구좌, 성산 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농협, 도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작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체 작목을 했을 때 무엇을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번 주 내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협의해서 그 부분 바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월동채소의 과잉생산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중간에 격리사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간에 이렇게 격리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지난해처럼 양배추 등 격리사업을 하는 데 뒷북 행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려되고 있는 양배추, 당근에 대해서 생산농민들의 입장은 뭐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생산농가들 입장은 솔직히 말해서 3.3㎡당 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종묘비라든지 비료 농약대를 감안했을 때 1,260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도 차이 때문에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장 박원철   농협에서 왜 그렇게 산출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가 페이퍼로 받았는데 종묘비, 비료, 농약 세부적인 비용 부분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근거로 해서 자료 제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관계자와 간담회를―농가를 포함해서―해서 적정하게, 농가들의 최저 가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을 정해서, 또 빨리 맥주보리로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맥주보리도 40kg당 5만 원을 보장해 주고 아까 차액에 대해서 7,000원 정도 보장해 주고…….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농협이 대단히 문제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생산 농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까이 있는 농협 조직이 농민들과 동떨어진 계산을 한다면 좀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은행 바꿔 버리세요. 농민들 편에 서 있지 않고, 아니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 격리사업을 할 때―옆에 임상필 과장님 계십니다마는―농협이 비협조적이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뭐, 이런 조직들, 생산자단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도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농민들의 요구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정도 해 봐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거 보세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국에 우리가 밭작물 수급안정 정책을 할 때 지금 보리에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이 아주 모범적인 협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월동채소의 한계는 뭐냐 하면, 1년에 일모작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의 농민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투기성 작물이 돼 가는 것이고, 또 한 해 농사가 잘못되면 정말 망하거든요. 이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월동채소에 대해서 예측 수요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리 같은 경우 평당으로 치면, 평당으로 합시다, 편하게. 그러면 얼마 수입이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평당 계산은 안 해 봤고요. 단, 농가들이 5만 원을 희망하니까 맥주보리용이…….
○위원장 박원철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이 농사를 지으면 최소 수입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예측 가능한 농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보리를 직접 지원을 할 때 대형 보리 소비처, 예를 들어서 맥주회사 같은 데들 협의를 끝낸 거 아닙니까? 제주에서 과잉생산 됐을 때도 다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안심해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잘 지으면 이게 내 수입이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려면 1년에 이모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작물에 대해서도 소위 가을 추수를 할 수 있는, 여름작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모작하게 되면 보리는 2,000원, 이모작하면 하작물이 1,700원, 1,000원 이상만 나오면 3,000원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원철   아니죠. 기초 생산비를 빼주면 실질 소득이 3,500원, 4,000원은 보장되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농정 목표가 돼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 수준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에서 이모작을 했을 때 보리는 2,000원, 하작물 1,000원에서 1,500원 해서 3,500원 정도 보장해 주면 우리가 감귤을 굳이 안 해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참고로 이번에 맥주보리 부분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을 주는 협치 사례가 되고 있는데, 2015년 의향조사를 했더니 1,500㏊를 계획했는데 1,700㏊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농가…….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폐원정책과 맞물려서 고무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보고요.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도 협치 용어가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원철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제기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게 협치가 되는구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정부에도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작물, 예를 들어 콩이라든지 조라든지,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콩 사업이 2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조, 메밀도…….
○위원장 박원철   예. 이것들을 대형 소비처에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서,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하작물 연구를 해서 이것을 대형 소비처에,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주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그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든, 농가들 의견수렴이든…….
○위원장 박원철   직접 지원을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꼭 그래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   2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제 지역구가 연동입니다. 연동인데 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왔느냐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귀농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쭉 보다 보니까 추진기관에 농업기술원이 있고 서귀포시 있고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까지 있는데 제주시는 왜 빠졌죠?
   254페이지 추진상황 한번 보십시오.
   대 제주시는 왜 뺍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자료는 맞는 거고…….
○하민철 위원   자료는 맞는데 제주시는 뺏다. 귀농 인구수 보면 제일 많은데 왜 뺏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예산 지원 안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동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아세요? 농어촌지역이에요. 농어촌지역으로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왜 연동이 농어촌지역으로 돼 있죠? 바다가 있습니까?
   농담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촌계 하나 만들라고. 연동에도 어촌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촌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농어촌지역이 되죠? 농어촌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개발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3∼4년 된 부분을 가져서 연동을 농어촌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어촌계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어촌계 할 해녀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주시가 빠져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지역 균형에 맞도록…….
○하민철 위원   지역 균형이 아니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동에 있는, 노형에 있는, 귀농을 하려고 해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2015년에는…….
○하민철 위원   법을 바꾸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설치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또 귀농인 영농현장 실습 지원을 보면 15명에 9,000만 원 돼 있는데 지원비도 한 사람당 600만 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위원님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민철 위원   그러면 연동에 있는 사람도 가서, 저도 귀농하려는데 귀농이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위원님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 귀농인들을 위해서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심스럽게 다가설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 농어촌지역이 안 되면, 세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보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실리에 맞는, 그리고 맞더라도 농어촌지역이라는 부분들 고민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제주시는 농어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기관에서 빠졌구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노형하고 연동 부분은 농어촌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바로 시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양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3년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실적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위성곤 위원   정산서를 보면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설천바이오제주, 그리고 GT글로벌에 사실상 모든 금액을, 다시 재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드는 의문 하나, 양돈농협은 뭐합니까,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사업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양돈농협에서도 하고…….
○위성곤 위원   사후관리를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아니, 사업 관리라든가 조정 역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사업과목이.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민경으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수행계획 내용에 보면 미생물제제 5억 원, 냄새 저감제 1억 7,400만 원, 그리고 유류대가 한 대당 1일 10ℓ 210일을 운영하는데 1톤 봉고트럭으로 봤을 때 1일 100㎞ 정도 운행하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방제단 차량은 수시로 움직입니다. 계속 그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을 돌아다니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210일이면 7개월 동안인데 실제 집행내역은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이거든요. 사실은 120일밖에 운영을 안 한 거예요. 보조금 정산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을 하실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확인을 하고 오셔야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저도 여기서…….
○위성곤 위원   여기서가 아니고 보조금 정산했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
○위성곤 위원   보조금 정산하지 않았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정산 자료 숙지해야 되죠?
   지역의 보조금 문제 때문에 자꾸 사건이 발생하는데 책임자로서 관련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옳은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두 업체에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정산서에.
   그리고 하나 더 따지면 2013년 운영사업 중에 무상 방제가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설천바이오제주 미생물제제가 9월에 215.2톤, 10월에 47.8톤이 무상 방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63톤인데, GT글로벌 자료를 보면 그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것을 무상 방제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이게 예산이 한도가 차버려서 나머지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방제한 것으로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양반이 2억 8,000만 원짜리 일을 맡았는데 1억 3,000만 원을 공짜로 해 준다 말입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2억 8,000만 원짜리 일을 맡았는데 1억 3,000만 원을 그냥 해 줬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이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현장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일했는지, 실제 몇 분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용역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면.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앞으로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정산 보고를 다시 세부적으로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양치석 국장님, 종계장 사업이 우리 도내에 132개 양계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들이 많죠. 토종닭 집도 많고 치킨 집도 많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종계장이 제가 알기로는 약 4만 수 정도가 필요한데―종계시설이―8,000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아우성이 커집니다. AI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팔 닭도 없고 기를 닭도 없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4만 수가 필요한데 확보된 것은 8,000수밖에 없고, 특히 요즘 AI가 자주 발생해서 수급 조절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관광지이고 소비가 많은데 공급을 못 해 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집단 민원으로 지난해에 못 한 바가 있습니다, 한 차례.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00수, 1단계로 2만 수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과 협의했더니 한 분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서 도와주면 2만 수 정도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 25억 원 규모 정도로 해서, 이분이 부지는 확보했다고 합니다. 25억 원 정도 해서 도비 15억 원 정도, 그다음 자부담 10억 원 정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5년에 가능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가 지난번 집단민원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반드시 재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AI가 걸렸을 때 생닭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민원이 많잖아요. 저도 많은 민원을 받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또 제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종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계장이 필요한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5년 예산에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위성곤 위원   예산부서하고 해서 될 일이에요,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
○위성곤 위원   지금 안 된 모양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요청해 놨습니다.
○위성곤 위원   요청만 해 놓고 안 됐잖아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지사님하고 독대해서 반영해서 이 문제 해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즈, 낙농.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동네…….
○위원장 박원철   제 지역구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구죠. 낙농을 하고 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1일 50톤 정도 생산되는데 시유가 30톤이고, 20톤 정도는 치즈를 생산하는데 치즈 생산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하루 52톤 생산되는데 시중에 소비되는 것은 한 32톤, 나머지 22톤은…….
○위성곤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가공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치즈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
○위원장 박원철   노후화되어서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업비가 14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전량 수매를 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젖소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이 사업도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제까지 계속 이런 상태였는데 그전까지 국장님 뭐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전에는 국장님이 아니어서, 다른 분이 하시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임자, 후임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소한 전체 노후 설비를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들어보니까 치즈를 성형하는 성형기라도 보급해 주셔야 낙농가들이 시름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산부서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명분을 삼고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2004년도에 폐원한 감귤 농장에서 지금 식재하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대답 조금 했는데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 대답은 대답이라고 할 수 없죠. 뚜렷한 대답이 필요한데, 대책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리에 보면 일반 밭작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인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에만 치우쳐 있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인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하우스 시설만 하더라도 지금 4∼5년 동안에 2,000억 원쯤 들어갔네요, 만감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3∼4년 동안에 1,9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감귤하우스는 희망자가 남을 정도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겠다, 딸기를 재배하겠다, 다른 품종을 재배하겠다고 해서 하우스를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소 감귤 부분에 치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고. 그래서 농정 당국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제 각 부서에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 밭작물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가동해서…….
○좌남수 위원   예산은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에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이것을 조만간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좌남수 위원   물들어서 보말 잡젠 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하겠습니다. 밭작물 지원 대책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감귤 또 죽습니다, 감귤에만 지원되면. 왜냐하면 지원되는 쪽으로 농민들이 몰리기 때문에. 밭작물, 지금 보리를 7,000원으로 인상해 주는 이유가 감귤도 영향이 있어요.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절기 작물도 보호해 주면 감귤하려고 애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위성곤 위원님 얘기할 때 어물어물해서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농민이 하우스를 원하고 시설농업을 원하면 그쪽으로도 나가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개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부터는……. 그러지 말고 임상필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니까 얘기하십시오. 국장님 입을 안 빌려도, 내년부터 일반 작물하우스에 철저하게 지원되는 거죠?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행정시를 통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저희들 올해에도…….   
○위원장 박원철   일부 지원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과장님, 바른 대로 얘기하라고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채소, 화훼시설, 하우스 같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일반작물에 시설하우스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까지 알고 계세요?
   이를테면 친서민 5대 농정시책에, 500평이죠? 1,650㎡ 이하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아세요? 5대 시책 중에 거기에…….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5대 시책 중에 18억 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체 예산이 양 행정시 합쳐봐야 30억 원쯤 될 거예요. 거기에서 시설하우스만 놓고 보면 각 읍·면에서 신청돼서 행정시로 집하가 돼서 사업단위 배정을 할 때 10%도 배정이 안 돼요. 내용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하나.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이게 일부 지원은 되고 있는데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좌남수 위원   어느……. 가만히 있으세요.
○위원장 박원철   제가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 행정시에 실링으로 줬잖아요. 실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서 지금 행정시에서 난리가 났어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새발의 피 정도 지원해 놓고 그것을 지원했다고, 그리고 행정시에서 실링에서 쪼개고 쪼개서 조금 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보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선 정도가 아니고요. 감귤하우스는 1년에 400억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우스는 10억 원도 못 미치잖아요, 일반하우스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FTA사업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리고 농민이 재배하겠다고 원하면 안 해 주고. 예를 들면 딸기 평당 얼마씩 수익을 올리는 줄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고 있습니다.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좌남수 위원   딸기 단지 조성할 때도 도에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느 위원이 된다고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농민이 파프리카 단지 조성하겠다.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산이 있다, 없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작물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 데 팍팍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이동필 장관님 오실 때도 밭작물 지원 대책에 대해 건의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밭작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밭작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감귤에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밭작물이 소득이 높으면 감귤을 안 심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소득이 될 텐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윈윈. 일석이조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앞서서 답변하지 마시고.
○좌남수 위원   빨리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에서 한 사업 중에 고구마 식품 산업화한 거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빼떼기.
○좌남수 위원   14억 원 지원된 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좌남수 위원   약 10억 원 지원된 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업체가 부도가 났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부도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체도 도의원이 예산 찔러놓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 업체가 부도났는데, 그 당시에 무말랭이 관련해서 자본이 달려서 부도가 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이 업체가 부도가 돼서 경매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 지원될 게 아니고 지원하게 되면 관리를 잘해야죠, 사후관리.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는 탁탁 지원만 해 주고 끝이라고요. 관리를 안 해요. 인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부분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분적으로 인정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에 엄청난 액수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판매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농산물 얼마치 팔고 있습니까, 현황 파악하고 있다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량은 소화를, 제주 농산물은 못 하고 있고요.
○좌남수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업체에, 약 40억 원 지원됐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주도 농산물 판매하는 액수를 아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375억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농산물만 말입니다. 여기에 제주도 농산물만 팔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해 주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보고받고, 최소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지원해 준 업체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도 되냐고요. 이 돈 40억 원이면 서울에 가서 크게 매장을 지어서, 제주도 농축산물, 공산품 판매장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이거 돈 뿌리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게 아니고 돈 뿌리는 거라고요. 재수 좋은 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금액 말씀한 것은 제주산 매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375억 원은 제주산 매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판매장의.
○좌남수 위원   판매장이 몇 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83개소가 있습니다. 83개소의 제주산 매출액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2009년도부터 19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83개소에 지원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생협이라든지 아이쿱(iCOOP) 이런 데 분소 차려준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말씀은 이 정도 돈이면 대도시에 제주농산물 판매장을 짓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생각에…….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규모를 크게…….
○좌남수 위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잘들 하시라고요. 옛날처럼 어영부영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원에는 하나도 지적을 안 했는데, 원장님, 오전에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없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보면 농가 생산 관련 애로사항 접수 및…….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제출을…….
○하민철 위원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하민철 위원   없던데.
   (자료 찾고 있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월동채소류 농가 현장애로기술 해결 추진 실적.
○하민철 위원   농가생산 관련 애로사항, 홈페이지에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내용.
○하민철 위원   예.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는데 “해당 목록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거기에는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사항, 그런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홈페이지에 확인한 결과, 열린광장에 보면 영농상담 코너에 1,589건의 게시물이 있거든요. 저희들 자료 요구했는데, “해당 목록 없음”이라고 제출했거든요. 해당 없는 목록.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잠깐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예. 해당 없는 목록.
○하민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589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 내용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자료가 해당 없음으로 오면 안 되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제에 이런 부분 관리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양 국장님,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물류 부분을 얘기했는데, 해양수산국 박태희 국장을 찾아가서 어차피 내년 예산에 10억 원 정도 물류비, 생산가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산에 한일후지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선식을 이쪽에서, 지사만 하더라도 세계 35개, 연간 매출액이 7,000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를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금 대정농협에서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 협의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육지로 올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제주도에 있는, 관련된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삼다수 부분도 자기네가 대량으로 쓰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사람, 왜냐하면 홍콩 배도 있고 해서 질 높고, 또 물건은 싼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선주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 현재 대정농협에서 무하고 배추만 그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많이 구입하겠다고 사장이 저희 일곱 분한테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했고, 저희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나 해서, 박태희 국장 만나서 후지코리아에 한번 방문하십시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에는 이런 지원 비용이 없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양 국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하고 한일후지코리아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우근민 지사님 계실 때. 체결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방문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해서 농산물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협업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자료 17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기술 친환경 특용작물 명품 브랜드화 추진현황 및 농외소득 창출 결과. 찾으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강연호 위원   한라산 동충하초 연간 조수입이 1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강연호 위원   이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디에 있는 사업장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성읍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한라산 동충하초라고 해서 가게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약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2008년도에 법인이 설립되고 2009년도에 제조시설이 준공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농외소득 창출 결과가, 분석이 올바른 것이냐 이거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동충하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균주를 저희들이 한라산에서 채취해서 거기에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제조…….
○강연호 위원   원장님, 그 과정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조수입이 10억 원이다. 다른 업체 한번 보십시오. 10a 당 연간 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28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10억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서 이 부분만큼은 저한테 별도로 그 결과를…….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자료화할 때는, 좀 큰 단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92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60건, 수의계약 건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연도별로 체크하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갑과 을 사이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동종 업체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고루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 농축산식품국장님, 자료를 보면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먼저 눈이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118쪽부터 181쪽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동안의 보조금 집행 결과인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생산자단체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그런데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체 건수가 약 600건 정도가 됩니다. 3개년 동안에 600건 정도가 되는데 지역과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없어야 하는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172쪽에 딱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600건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이유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생산자단체가 지역마다 환하게 보이는데 특정지역의 생산자단체를 완전히 배제시킨 결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소관입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5쪽입니다. 양돈분뇨 악취 저감 대책 추진상황. 제일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악취개선 능력 부족 영세양돈농가에 대해서 폐업 보상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 경우 에 한해서 저희들 보상을 해 주면서 폐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대정 동일리 지역에, 두 개 농가가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두 군데 폐업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이 방법이 결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선 지원도 되고, 폐원 지원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심한 악취 때문에 기존에 노후화된 양돈장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서귀포시 지역에 기존에 폐업보상 관련해서 추진되는 게 있죠, 중문 쪽에.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금년도에는 대포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대포.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상액 때문입니다. 양돈농가가 요구하는 보상액하고 행정기관에서 마련된 기준하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됐으면, 조기에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받은 다음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냄새 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정산서를 보면서 했는데, 이게 불과 8월, 9월, 10월 사이에 사업을 진행하고 7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느냐 하면, 주로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양돈장인데 21개소입니다. 7억 원을 21개소로 나눠 봤더니 개소당 3,300만 원이 소요가 됐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저희들이 2개소에 7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지역하고 나눠서.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냄새가 많이 날 때,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강연호 위원   압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24시간 방제하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21개 사업장에 대해서 7억 원을 썼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양돈과 관련해서 냄새로 인한 민원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연중 발생이 되고 있을 겁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낸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 업무를 많이 취급하면서.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보다는 우리 도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냄새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산업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제주도 양돈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강연호 위원   맞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돈을 살리기 위해서.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서로 간에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농가들의 자구노력 없이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강연호 위원   맞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극도 주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어업인상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5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상패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좌남수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산재돼 있던 최고 농업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어민상으로 해서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수상자들에게 많은 상금을 주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선거법상 걸립니다.
○좌남수 위원   뭐 선거법상 걸려요? 농업기술원장이 도지사 나갈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에서 지사 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 메달을 한…….
○좌남수 위원   만덕봉사상이나 이런 상들도 다 지사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만덕봉사상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좌남수 위원   이 상은 다른 상이 아니고 농·어업인들에게 주는 상인데 500만 원을 갖고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그리고 이 상 받은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수상자들에게 60만원 상당의 기념메달을 시상식 때 수여를 하고, 그다음에 선도농업인 기금으로 해외연수 갈 때 수상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우선권을 줘서 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요즘은 다 점수로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런 것도 저희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상을 받은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몇 점을 가산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좌남수 위원   앞으로는 그것이 중요해요. 가서 교육받으면 점수를 가산해 주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농업에 앞장선 분들한테는 제도적으로 하우스 신청할 때라든가 농기계 신청할 때라든가 이런 때 점수를 가산해 줘야, 메달 주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상을 받을, 상 받으면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하는 게 필요한데 상 하나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남수 위원   상을 주는 사람도 자랑스럽게 줄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자랑스럽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꼭 시행해서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아직도 감귤 품종 개발을 못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제주도에서 개발한 게 스물한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감귤시험장에서 19개 품종,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2개 품종이 개발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발 완성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좌남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재배면적이라든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재배면적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감귤이 묘목도……. 농업기술원도, 제가 8대 때 도의원 하기 전에는 한라봉 같은 것도 다 제주도에서 개발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제주도에서 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한 공무원에게는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제도적으로 진급하는데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는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포상제도를 만들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근평 할 때 신품종 개발에 대한…….
○좌남수 위원   근평 할 때 다른 것보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보상 차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획기적인 점수를 주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치석 국장님, 제주도 농업이 잘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화끈해서. 어쨌든 보리수매 가격 보전해 주겠다는 것도 고마운 말씀이고, 이번에 일반 밭작물 농업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도 고마운 말씀이고, 꼭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내년부터는 시설농업에 대폭 투자하겠다는 말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서 내년에는 농민들이 하우스를 원할 때, 농기계를 원할 때 지금은 10%도 안 되는데 희망 농가의 50% 정도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질의했던 겁니다마는 정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하 문제 이것은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금리를 1.5% 하향 조정해 주지 않겠다면 특정 은행으로 가면 돼요. 제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다 흩어졌는데 한 은행만 상대하겠다, 1.5% 감해 주는 은행에. 그렇게 하면 거기서 손들고 나올 은행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니까 제주농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화끈하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해 주시면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양치석 국장 잘한다고 선전하면서 다닐 테니까. 아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해 주셔서 머리에 속 들어오니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부 쪽에는 농협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있습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 군데 없는 곳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좌남수 위원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고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인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국장님, 심각한 건데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상황이 어떻게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까지 JDC에서 출연금을 낸 게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게 31억 원이고, 2013년도에 감사 지적이 돼서 책정된 돈을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도 못 받고. 오전에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6단계 제도개선 때 이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하민철 위원   어떻게 특별법이 개정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개정해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4항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은 지금 JDC가 적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자이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분이지 정부 차원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제주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법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개발 수익금은 JDC 전체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JDC가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수익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면세점 등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해야 합니다. JDC에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사실 제주도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가져와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산하로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자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옳으신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덧붙여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하민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JDC하고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끝났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이 위입니까, 일개 감사가 위입니까? 법률에 돼 있으니까, 제가 국장이라면 JDC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정말 이것은 법 개정하기 이전에라도 받아내야 한다고요.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법리적 차원에서 보면 법에 개발 수익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원님이 주장한 부분을 관철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법 개정하도록…….
○좌남수 위원   양치석이가 국장 하니까 다르다고 도민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추가 질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김우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김천문 위원   농업기술원이 감귤 조례에 따라 도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감귤 관측조사.
○김천문 위원   관측조사 하나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도에서 농업기술원에 감귤 조례에 따라 위임 준 사무가 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생산 지도입니다. 농가에 대한 교육, 기술개발, R&D 부분입니다.
○김천문 위원   세부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 수립, 농업인 교육과 대체작목 개발, 작목 전환 지원 등의 업무가 있는데 딱 하나…….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물론 부서별 위임된 사무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사무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천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상도조생과 한라봉 변이종 써니트(Sun-eat)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김천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해마다 1억 원 가량 투입하죠, 관측조사 발표를 위해서.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런데 기술개발이라든지 대체작물 개발이라든지, 감귤시험장에서는 19개 품종을 개발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고작 2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감귤의 한 품종을 개발하려면 약 15년 정도 걸립니다. 12년에서15년. 감귤시험장은 옛날 제주농업시험장 시절부터 오래 전,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꾸준하게 재배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저희는 2011년도에 감귤육종센터가 생겨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초기단계이고, 저희들 교배 실생에서 한 2만 4,000개의 실생을 얻은 정도이고 계속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기존 감귤 재배하는 포장에서 변이품종을 찾아내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70여 개의 변이체를 발견했고, 그것의 특성을 조사해서 우수한 품종을 검증하고 그것을 품종화했는데, 저희들 두 가지 품종을 개발했다는 것은 다 변이체에서 발견된 것을 품종화한 겁니다.
○김천문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한라봉 자체도 제주도에서 개발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작목 개발이라든지 전환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FTA로 인해서 감귤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예상하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대체 작물이라고……. 조금 전에 대체작물 해서 밭작물로 가 버릴까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그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감귤 관련입니까?
○김천문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감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고품질 감귤생산을 목적으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지감귤인 경우에는 알다시피 당도가 상당히 고르지 못하고 낮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성목 이식을 해서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높은 이랑으로 재배를 해서 당도가 12도 이상 되는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만감류의 신품종 보급이라든가 기술지도 이런 것은 꾸준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상도조생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가격이 하락된 이유가 극조생이 착색도 다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시기가 안 맞는 상태에서 출하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된 거라고 제가 한 마디 했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원래 극조생 품종은 조기 출하를 목적으로 해서 일본에서부터 된 겁니다. 일본의 유통 실태를 보면 극조생의 특성은 과육 성숙형입니다. 그러니까 과피는 늦게 착색이 되고 과육이 먼저 돼서 원래 청과용으로 출하되는 품종인데 시장에서는 과피가 완전히 착색되지 않으면 덜 익은 것으로 돼서 우리 국내에서는 완전히 인공착색을 시켜서 나가서 번번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상도조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감귤시험장에서 개발된 하례조생 같은 것은 극조생이 끝난 다음, 일반조생이 출하되기까지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됩니다. 그 틈새에 개발된 품종이 출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변이종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극조생이 실패한 부분이,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이 껍질 얇은 게 맛있다, 작은 게 맛있다 이런 홍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걸 찾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껍질 얇은 것만 개발하다 보니까 극조생이라는 게 나와서 빨리 착색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식돼서 가격이 하락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0번과, 1번과 구분해서 관측할 수 있다고 했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비율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 돼 있느냐, 이런 비율로 양을 총량으로 해서 선과를 해서 비율로 나온 %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김천문 위원   1번과에서 0번과하고 1번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0번과에서 1번과의 비율이 연도별로 보면, 작년도 예를 들면 약 7.1%입니다.
○김천문 위원   7.1%인데 0번과가 그 속에 몇 %가 되느냐고요. 7.1% 안에, 0번과에서 1번과 나오는 7.1%에서 몇 %가 0번과고 몇 %가 1번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것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0번과는 약 1% 내외입니다. 밀리수로 조절했을 때 0번과는 1% 내외입니다. 99%가 1번과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도에서나 자꾸 말이 나오는 게 1번과 문제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관측조사 보니까 3년 동안 얼추 맞긴 맞았는데 이렇게 크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 관측조사의 목적은 그 해에 생산될 감귤의 양을 미리 예측을 해서 유통 자료로도 쓰이고, 또 재배농가로 하여금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서 어떤 책임을 묻는다거나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용처로 쓰는 자료가 아님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49㎜로 상품기준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49㎜로 상품기준 해야 한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게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0번과에서 1번과까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없고, 다만, 농축산식품국에서 하는 감귤 출하의 문제, 지금까지 유통상의 문제, 상품규격을 정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관측조사하고는 연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천문 위원   아니, 관측조사도 정확히 해서 발표를 해 주셔야 1번과가 어떻다, 9번과, 10번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봤을 때 49㎜ 이하 7.1%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0번과는 몇 % 되느냐 이게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마지막으로 3차 감귤 관측조사, 실수량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번과에서 1번과를 다시 세분화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서 위원님께 올해의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사무를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 문제는 도하고 도의회 싸움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뭔가 제공해 주셔야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오늘 오전에 출하연합회, 조합장들 이렇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노지감귤 품질기준 설정 연구용역에서도 1번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추정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그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에도 0번과와 1번과를 분리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귤산업의 고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감귤과 관련된 정밀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기준에 준해서 생산량 예측조사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이 품질기준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0번에서 10번까지 세밀한 정보는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합칠 경우에는 현재 0번과와 1번과를 분리하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0번에서 1번 해서 2·3·4·5·6·7·8 해서 9·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올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이 몽롱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특히 집행부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서 큰 불상사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농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 농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도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과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과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제주에너지공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박원철    강연호    김천문
•    위성곤    좌남수    하민철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익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방기성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친환경농정과장    윤충완
•    식품산업과장    현석교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축산정책과장    조덕준
•    FTA대응팀장    이우철
•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    축산분뇨악취개선담당    최동수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    연구개발국장    김봉찬
•    기술지원국장    현원화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    사무국장    박용모

○기록    

•    나명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