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일 자 2014년 11월 11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우선 공통입니다. 오전에 먼저 질의 자료를 드렸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통자료인데 2013년 재무제표, 2014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서, 시책업무추진비,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계시면 기업윤리강령. 임원 이사 및 감사에게 지불된 회의비 또는 기타 업무 활동비 지급 내역, 그리고 지급 근거 규정.
마을기업 지원 현황―이것은 중기센터입니다―제주여성기업육성 종합계획 용역을 받으셨던데, 최근 5년간 임원, 본부장 또는 이사장 연도별 급여 현황, 수입 내역 중 임대, 관리비, 사용료, 수수료 수입 현황 및 징수 근거 규정. 중기센터입니다. 제주도내 중기업, 소기업 구분 현황 자료,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현황하고 고용 형태나 관련 통계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작성을 해 주시는데 최근 5년간 신규사업 현황. 신규로 새로이 시작한 사업이 5년 동안 연도별로 있으면 그 사업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제주신보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두 기관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1페이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시설 개선 30개 업체, 컨설팅 50개 업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 실적, 그리고 지급된 내역을 해 주시고요.
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님, 34페이지 2014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구상채권 상각비 1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시간까지 전혀 집행내역이 없는데 2013년도 집행내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고상진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 37페이지에 웹사이트 운영 현황이 있는데, 2005년에 구축돼서 880만 원 돼 있는데 추진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 지방노동위원회 19페이지 결산내역을 보니까, 재무활동에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2013년도 보니까 지출이 없더라고요. 2014년도 예산에도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불용될 우려가 있는데 예산이 잡힌 원인, 어떤 부분에서 지출되는지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23페이지에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70∼80% 돼 있고 가장 최저가 30%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청년취업진로 지원사업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하고,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이 18.6%밖에 집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집행과정을 주시고요.
그리고 57페이지, 업무협약 체결 현황 최근 5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돼 있는데, 지금 제주의료원하고 돼 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하민철 위원 향후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이에 대한 보완 계획, 감사자료에 올라 있지만 2013년, 2014년도 전무로 돼 있더라고요. 실적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제주의료원에서 외국인들한테 보건교육이라든지 진료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지방노동위원회 관련이고요. 노동위원회 임직원 현황, 직급·성명·위원회, 전·출입일, 조사관 임명일, 교육 이수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현황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관 1인당 업무처리 건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 시정차별 추진실적 한 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건별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2013년도 한 건 들어왔다가 취하됐고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 건수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청 건수가 없어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좌남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부 이해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특히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미리 보내드렸죠? 자료가 되는 대로 각 15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늦어도 11시까지는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각 15부씩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방에서 좌남수 위원님이 제안을 했고, 이 부분 오후까지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점심시간 없이 계속 질의를 해서 마감을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논의를 하고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오전에…….
○위성곤 위원 그것은 회의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점심시간 없이 하기로 했다가 이후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진행하는 거 보면서…….
○위성곤 위원 자료만 일찍 오면 되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면 계속해야죠.
○위원장 박원철 예. 회의 진행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및 기관장으로부터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더 나아가는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저희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직원 모두는 제주지역 노사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노동위원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변영선입니다.
그 외 조사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원철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길호 고용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 해결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서도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식 고용총괄과장입니다.
취업지원과장은 공석이어서 고용총괄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광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현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자료가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고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열심히 잘해 볼 생각을 갖고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 그리고 제주 중소상인들의 미래가 제주의 미래다 하는 인식을 갖고 저와 저희 동료 직원들 모두 사명감과 각오를 갖고 열심히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지철 경영기획팀장, 문준호 수출지원팀장, 김성한 사업팀장, 김동표 판로지원팀장입니다.
인사드리십시오.
(관계직원 인사)
열심히 잘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광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맡은 강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처음으로 받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임기 동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송두경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페이지 한번, 제가 좀 헷갈려서.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위탁사업 부분하고, 그리고 43페이지에 중국 이우시 제주특산품 전시·상품관 운영,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하민철 위원 북경 제주홍보관 운영 위탁사업 금액, 출연금 제출해 주시고요.
48페이지 보게 되면 용역을 한 달 동안 하셨더라고요. 한 달 열흘. 7번에 보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경영 진단 해서 한 달 2,950만 원 지출돼 있는데 경영진단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사실 강태욱 이사장님이나 현광식 본부장님이 지금에야 와서 잘 모르시죠?
사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어왔던 것에 사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실제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을 때 저희들한테 와서 금융권 융자 대출 신청과 관련된 일종의 이자 할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본부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2.5%에서 특별한 데는 3%까지 이자 할인을 할 수 있는 추천서를 써주면 그 추천서를 저희들이 시청에 갖다 주고, 시청에서 확인서를 받고 중소기업 업체가 금융권에 가서 그것을 제출하면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고…….
○허창옥 위원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추천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그렇습니다. 아직 한계적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건수가 2014년 9월 말 1만 594건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융자 추천 건수는 114건밖에 안 돼요. 1.1%. 그러니까 98.9%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진행은 행정시인 서귀포시, 제주시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고…….
○허창옥 위원 자료에 올 2월부터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월이 아니라.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아, 예.
○허창옥 위원 잘 보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양 행정시하고 중복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다. 이미 98.9%를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특별하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다할 수 있으면, 원스톱이라고 하죠. 와서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아직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시청에 가서 추천서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최종 인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인증까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허창옥 위원 어떻든 이 자료에 의하면 도내 중소기업한테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지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센터로서의 위상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아까 인사말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임명받고 와서 일한 지가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간의 흐름과 대략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주의 중소기업들한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방향은 저희들 분명히 갖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실제 중소기업이 제주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혹시 주요업무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나름 보기는 했는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충분히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내용을 숙지도 해야 하고, 나름대로 본부장님의 미래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제주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현실에 맞는 과제들을 돌출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음 고용센터입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고용센터에 보면, 현길호 소장님이 이제야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71페이지, 지금 제주도의 실업률이 몇 %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실업률이 2%대 미만이 될 때도 있고요. 매달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2% 선 정도 됩니다. 1.8%.
○허창옥 위원 쉽게 말해서 일용직이나 아니면 6개월, 1년 단위 계약직들이 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분들이 다시 직장을 못 갖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현황입니다. 사실 고용센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상황과 실업자 계좌제 등 직업훈련 추진상황입니다. 두 가지인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상황을 보면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훈련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실시 인원이 증가했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료 인원은 반 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 중도탈락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취업률도 조기취업까지 포함하더라도 2012년 54.3%였는데 2013년도 늘었다가 지금 35.59%, 반올림 하면 36%밖에 안 됩니다. 취업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직업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료자도 줄어들고 중도 탈락자도 많고 취업률도 점점 줄어들고. 원인이 뭡니까?
예산액으로 보면 똑같아요. 매해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료하는 인원도 줄고 취업률도 줄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마는 해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단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실제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률도 작년에는 56.7% 정도인데, 2012년보다 다소 상승된 수준이고요. 금년도에도 아직 훈련 중에 있거나 훈련 수료를 했다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소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든다. 2012년보다 2013년 단가가 더 높았으면 똑같은 예산 가져서 늘어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단가의 문제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인데 다시 교육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지금 진행 중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창옥 위원 여기에 진행 중인 교육은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진행 중인 교육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포함됐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실제 실시 인원이 469명인데 수료인원은 193명이거든요. 나머지 인원들은 현재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창옥 위원 순 중도탈락도 49명이 있는데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순 중도탈락 인원을 빼고 나머지 인원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취업률은 수료 후 최종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허창옥 위원 수료 안 한 조기취업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허창옥 위원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다른 실업자 훈련은 몰라도 지역실업자 훈련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좌제 훈련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실업자 훈련의 경우는 이게 물량제, 쉽게 말씀드려서 자비 부담 없이 공짜로 시켜 주는 훈련이어서 수료자들이 많이…….
○허창옥 위원 실업자 계좌제 관련해서는 다시 질의할 거니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감소하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원인에 맞게 대처하고, 그래서 훈련받은 실업자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양질의 취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이라는 게 양질의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셔야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훈련과정이 다양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조리라든가 컴퓨터 분야가 다수인데 훈련 참여자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직종이 다양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고용 사정이 실제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뭐냐 하면, 직업훈련소가 양질의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하게 훈련을 시켜야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취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컴퓨터 이런 것들은 사실 직업훈련을 안 받아도 요즘 다 합니다. 결국은 교육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제주도내의 기업에 맞게, 아니면 이 사회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실업자 계좌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취업률이 2012년도에 26.8%, 계속 떨어집니다. 2013년도에 21.5%, 다 안 끝났지만 2014년도 20%대로 취업률이 떨어집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과정 수, 교육기간, 관리·감독 기관, 주요 혜택 이런 기준만 약간 다를 뿐이지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사실 실업자 계좌제 직업훈련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는 것이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이 양쪽 두 개가, 고용센터에서 사실 인력도 투여하고 홍보도 하는데 이런 게 오히려 실업자들한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인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사업에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실업자들이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실 취업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내 기업과 협력을 구축해야 됩니다, 반드시. 도내 기업들이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아셔야 되죠, 고용센터에서. 그래서 그것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직장 이동이라든가, 직장을 계속 옮기고 하기 때문에, 시장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 훈련 욕구는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주에서 지역산업 육성과 결부된 훈련과정들이 다양하게 개설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공공기관에서 다 하지 못해서 사설 직업훈련기관들이 훈련과정을 개설해 주고 해야 하는데 훈련시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수에 맞는 훈련과정을 만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훈련과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계좌제 적합 훈련관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공짜로 훈련해서 취미라든가 교양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엄격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과의 연계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제주지역의 좁은 훈련시장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해도 답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도 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이라든가 행정, 또 최근에 다양하게 평생훈련, 직업훈련기관에서 여러 가지 무료로 해 주는 시민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실업자 훈련이 저조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허창옥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직업훈련을 교양이나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업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 이것에 맞는 수요자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기업도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받으려고 하지 직업훈련 받는 사람을 무작정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물론 중앙단위에서 정해진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제주도에 걸맞게, 제주 기업에 걸맞게 요구도 하고 제주에 걸맞은 매뉴얼을 고용센터에서 만들어서 요구도 하고 절충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기업과 수요자에 맞는, 이것을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직업훈련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취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장님은 이 교육이 취미다 교양이다 하는데, 허창옥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한번 보세요. 저는 고용센터만 봐 가면 성질이 나는데, 작년도도 예산액의 58%만 썼거든요, 돈을. 금년에도 현재 49%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33%밖에 돈을 못 썼어요. 또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비도 18%밖에 안 썼습니다.
더 얘기할까요? 고용창출 지원사업도 15%밖에 못 썼어요. 지금 고용을, 제주도 특별자치도 한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떼어 왔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없잖아요? 이렇게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모자라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노동계에 오래 몸 담으셔서 이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고용센터가 제주도에 이관되면서 사실상 서비스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취약해졌다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서비스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2010년도에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도 바뀌고 강화되면서 거기에서 고용 인프라를 굉장히 확충 강화했습니다. 반면에 제주는 제주도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전국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흐름을 타지도 못했고, 또 제주지역에서 고용에 대한…….
○좌남수 위원 소장님, 지금 인프라 구축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준 돈도 다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못 쓰는 이유가 인프라가 부족해서 못 쓰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인프라라는 게 물적인 인프라, 인적인 인프라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 고용센터 직원들의 전문 역량이라든가…….
○좌남수 위원 그러면 바꿔나가야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앙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인원 모자라면 더 확충하고, 왜 예산이 남느냐고요, 특히 국비를 갖고. 정말 이럴 겁니까?
지금 제주도내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학교에 위탁해서라도 위탁 교육도 좀 시키고 그것이 안 된다면 중앙정부에 가서 제주도는 이런 식으로 취업자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출장 한번 갔다 왔습니까, 중앙에.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다녀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관계로 다녀왔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다녀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답이 뭡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노동부의 인적자원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저희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국비로 못 쓰게 되면 지방비를 요청해서 제주도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최대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도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왜 이렇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좌남수 위원 됐고요.
예산을 줘도 못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고용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신규실업자 훈련 예산의 집행률이 너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좌남수 위원 신규실업자든, 고용창출 지원사업도 그렇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것은 사업장에서, 기업에서…….
○좌남수 위원 기업에 주는 돈 아닙니까, 고용 창출하라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기숙라든가 통근버스라든가.
○좌남수 위원 왜 그것을 안 씁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가 누누이 홍보도 하고 기업 설명회도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다가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을 해야 요건이 갖추어지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기업에서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신규실업자 직업훈련도 그렇고, 18% 집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에는 얼마 집행한 줄 아십니까, 신규실업자. 작년에…….
○위원장 박원철 18.6입니다.
○좌남수 위원 18.6% 집행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라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잠깐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고용센터 입장에서도 갑갑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좌남수 위원 인프라가 모자라면, 인적자원이 모자라면 도에 얘기하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해 주라고 하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좀 신경 써 주세요. 제주 실업자 해소하고 양질의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제주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부당노동행위는 지금 증가……. 심판사건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심판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2012년, 2013년도에 감소하다가 2014년도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가 조금 불안하다든지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관된 기관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인정 사건이 몇 개 안 된다고요, 123건 중에 14건에 불과한데. 이렇게 하면 대책이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사건이 들어오면 한 60∼70% 조사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법 위반이 발견돼서 조사관이 지도를 해서 취하, 화해……. 취하, 화해가 한 60∼70% 되고요. 그다음 서로 간에 다툼이 심한 사건이 올라오는 게 30% 정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사전 예방을 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조사관도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게 많거든요. 새로 임명돼서 5일간 교육받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특히,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잘 알아야 되는데 5일간 교육받아서 되겠습니까, 노동교육을. 이거 예산 많이 들어도 몇 개월씩 중앙에서 교육을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 차별시정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차별시정 건수가……. 일단 차별제도는 굉장히 확장돼 가고 있는데, 재직하면서 다투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만 바라지 말고 사전에 노동위원회에서 업주들한테, 이것은 법 자체가 고발이나 진정을 안 했을 때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전에 사업주들을 불러서 차별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고도 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위원님, 그 사항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노동 관계 업무를 하는…….
○좌남수 위원 특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주도청에 있어요. 도청 직원들도 임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겠어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노정 업무를 하는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별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님도 만나서 제주도내 공직자 중에 임시 근로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주도가 기위 투자해 있는 곳,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라든가 제주 삼다수라든가 출자기업에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차별받고 있다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일부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비정규직뿐만 아니고 임금도 엄청나게 차별받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 상해, 이우시, 그리고 일본에 전시관이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시관이 효과가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중국하고 일본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북경 홍보관에 사실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수출상담 등과 같은 통상업무 외에 관광홍보나 투자 상담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게 어영부영이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하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판매장이다, 뭐다 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또 전시관으로 변했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뭘 얘기했느냐 하면, 유통공사를 설립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유통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역까지 총괄해서 전부 맡아서 해 줘야 하는데, 제주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못 했거든요. 월급 받는 정도라고요. 이것을 해소해 주시고.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2015년도부터는 중소기업인들이 신바람날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도 제가 볼 때는 전시장이 아니고 판매장을 크게 해서 제주도 제품을 거기에서 전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주세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847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신용보증 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만 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증만 서 주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면 몇 % 이자를 갚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4∼5%입니다.
○좌남수 위원 4∼5%. 이용자는 몇 % 받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저희들이 4∼5%고, 중소기업에서 오면 2.4%. 금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제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도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게 3.4%입니다. 농민이 부담하는 게 1.5%인가 1.4%거든요. 총계 약 4.9%가 되는데 농민이 부담하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3.4%로 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은행하고 협의해서 이자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업인들 신용보증에 대해서 어디에서 추천을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농축산경제국장한테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차라리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맡겨서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하니까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연구가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기업인들이 도장 하나 받으러 중소기업에 가고 제주시청에 가고 하는 폐단을 없앨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용이라든가 융자라든가 하는 것은 제주도내에서는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는 게 어떠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갔을 때는 원스톱 시스템도 되고 이용하는 고객이라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인 이런 분들한테 편의제공 차원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제주도의 출연기관이 전부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저희들도 지금…….
○좌남수 위원 800억 원이 자본금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좌남수 위원 그 돈 은행에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은행에서…….
○좌남수 위원 은행이자 몇 % 받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한 3%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 게 더 이익 아닙니까?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자본이 더 불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연구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연구 과제만 드리고 있으니까 연구 잘해서 내년부터는 화끈하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광식 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고상진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고상진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용보증재단에도 성과수당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고상진 예, 저희들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년에 한 번?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고상진 예.
○하민철 위원 전반기, 후반기 지급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고상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현광식 본부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서가 어디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경영기획팀입니다.
○하민철 위원 7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성과수당이 자료에 올라 있더라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성과수당 부분이 아까 신용보증재단에도 돼 있는데, 이 부분 초창기 2012년은 그래도 괜찮아요. 지급률 보면 25% 해서 밑에 있는 부분들 돼 있는데, 2013년도 성과 달성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본부장에 한해서는 성과금과는 별개로 매년 50%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근거는 저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규정은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규정이 있다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느 부분에 규정이 있는 거죠?
71페이지 봐보실래요.
지금 임원도 공석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공석이 몇 분이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지금 이사 두 분에 감사 한 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사 부분에서 한 분은 교도소 들어간 지 꽤 오래된 분이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보석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임기 만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분은 교도소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몇 년 됐어요? 꽤 오래됐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 정말 입맛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성과 낸 게 뭐 있어요?
근무에 따라서 수당 지급하는 것은 괜찮은데 임원은 전부 50% 주고, 그리고 2014년 1월에 지급하고. 그리고 2014년도 정근수당 보면 7월에도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규칙에 돼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정근수당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민철 위원 그것도…….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급여규칙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본부장은 50%, 맨 밑에 있는 계약직은 15%. 이것도 규정에 있어서 지급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본부장,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민철 위원 본부장 직급은 가져갈 게 많잖아요. 판공비도 있고, 성과수당 다 가져가고, 정근수당 가져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들 부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거 본부장 하고 싶은 대로 다해요.
그리고 감사 부분은 8월 18일 끝났는데 당연히 감사 선정을 해야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감사 자리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회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쓰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상시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8월 18일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가 만료돼서 공석이 됐는데, 전부 세 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본부장님 새로운 분이 못 오니까 비워 놔둔 거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그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올해 9월 25일부터 비상근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민철 위원 올해야 바뀐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올해 9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적용됐는데 그 사이 본부장님이 공석으로 있어서 그 부분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본부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선임직 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분을 공모했을 때는 참고로 해서 선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하민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홍보담당이 누구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홍보는 국내·국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내.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팀장 김동표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김동표입니다.
○하민철 위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지 몇 년 됐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판로지원팀에 2014년 6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4년?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예.
○하민철 위원 지금에야 들어온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03년 7월에 입사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거의 11년, 12년, 초창기 시작할 때 오셨네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홍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3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예산이 4,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홍보대사를 전국 주부로 해서 281명이 돼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위촉은 2012년에 212명, 2013년, 2014년 2년 동안 해서 그 사이에 69명이 돼 있는데, 홍보대사 거래 건수가 가면 갈수록 적습니다. 2012년 1,333건, 2013년에 538건, 2014년 지금까지 395건, 매출 부분도 1억 2,300만 원, 2013년 7,400만 원, 2014년 8,300만 원 돼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모할 때 어떤 식으로 공모하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2013년까지는 전국 공모로 해서 접수를 받았고…….
○하민철 위원 비율적인 부분에서, 도 비율 부분은 없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예, 그런 부분은…….
○하민철 위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례해서 50% 정도의 주부를 모집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 이것은 올라오면 넙죽 고맙다는 식으로, 이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4,000만 원 뭐에 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홍보대사 위촉 이 부분하고요. 홍보대사 워크숍, 책자 제작, 샘플링 제공하고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떡반 나누기식으로 나눠준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감소라든지 건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어도 이런 공모를 했을 때는 지방에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쪽은 30%다,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단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다이내믹 제주’ 이분들에게 계속 줍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000만 원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지금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시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원수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모님들도 명예도민증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주부 홍보대사들을 활용하면서 명예도민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적극적으로 되는데, 281명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감귤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홍보대사분들한테는 ‘다이내믹 제주’하고 소식지를 월 단위로 계속…….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물건을 파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홍보죠? 1년에 제주도에 1,000만 명 이상 들어오죠? 여러분 특산품 아닙니까? 특산품이 있는데, 팀장님, 신문 올 때 시시콜콜 다 읽습니까? 다 처박혀 있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중소기업청에서 새로 나온 제품들은 샘플링을 해서…….
○하민철 위원 집에 계신 사모님들께서 홍보지가 오면 제대로 다 읽냐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안 읽습니다. 물건 하나 오면 그에 대해서 감사하지 소식지 왔다고 해서 감탄하지는 않거든요. 감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4,000만 원 차라리 제주 뉴스를 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모바일 시대 아닙니까? SNS 시대인데 이 부분 가져서, 저도 ‘다이내믹 제주’ 집에 와도 안 읽습니다. 4,000만 원 가져서 감귤 한번 돌려보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4,000만 원에 맞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사모님들 주소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제주도의 특산물도, 그분들이 매입하는 것은 옥돔, 갈치 그런 부분들 요리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끓여먹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주부 홍보대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적이나 건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도 관심이 없는 거고. 사실 4,000만 원 해서 ‘다이내믹 제주’ 신문값 주고,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분들 집합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우수 홍보대사분들은…….
○하민철 위원 281명을 제주도에 초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런 행사를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특산품에 대해서 알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하게 되면 차라리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려서 활용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없애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지원팀장 김동표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 고용센터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무협약 체결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협력 부분에서 하고 있고, 지금 국내 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맞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건수는 2012년에 761개, 2013년 804개, 2014년 9월까지 963개가 사업장을 쓰고요.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국인 수를 보면 2012년 1,719명, 2013년에 1,818명, 2014년 9월까지 1,940명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57페이지를 봤을 때 업무협약 체결이거든요. 업무협약을 어디하고 체결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제주의료원하고 체결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협약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방문 진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건강 강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건교육 등으로 협약내용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외에 2013년, 2014년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점점 많아지고, 2012년 7월 4일, 9월 26일 외에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이유가 뭐죠? 이분들이 아무런 질병이 없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외국인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다 가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산재사고가 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산재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협약에 따른 건강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마음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민철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협약내용이 방문 진료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 건강 진료하는 부분에서 혈압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병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산재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사전에.
○하민철 위원 비포 서비스거든요.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고 비포 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했는데 이런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산재보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협약에 보건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 이 부분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외국인 고용 사업장이 분산돼 있고 한곳에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저희가 지역별로 모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또 기업에 문의도 해서 필요성이 있는 데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2014년도 실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야 그런 부분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년 금능농공단지, 2012년 10월 15일 32명 방문 진료했고, 구좌농공단지 방문 진료 2012년 11월 15일,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여러분들 데이터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어디에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고민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파악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분들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3D 부분에서, 어려운 환경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협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용센터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의료원과의 협약이 9월 25일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에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추가질의 나중에…….
○하민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허창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노사분쟁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나 심판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조사를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지 노사분쟁,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서 쟁점사항을 조사해서 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사업무를 하는 조사관입니다.
○위성곤 위원 조사관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조사관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아무래도 전문성, 우리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독립성·공정성·전문성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주도에 이관된 후에 전문성이 아무래도, 저쪽 고용노동부에 있을 때는 근로감독관 출신들이 오기 때문에, 노동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취약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정실무, 또 심판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 조사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습포럼제도를 활성화해서 제가 작년 8월에 온 뒤로 월 2회 정도 조사관들이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들이 많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사관은 현장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각종 법률에 대해서도, 특히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가능한데 실제 8급, 9급이 채용되고 7급이 채용돼서 3개월 교육, 지금 3개월 교육도 안 돼서 5일짜리 교육을 받고 조사관에 임명돼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리하고 있는 조사업무가, 올해 121건 중에 60건을 2013년 3월 12일 이후에 임명된 분들이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것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2006년 이전 근로감독관 출신이 두 명 있고 나머지 세 명은 도에서 근무하다 전입해 와서 6개월간 저희들 나름대로 사건처리 절차라든지 노동법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다 왔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한계거든요. 고용노동부와 인사 교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분들이 언제까지 여기서 업무를 하게 되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현재 인사교류 기한이 1년인데 과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분도 있지만 30% 정도는 1년 미만, 어떻게 보면 고충으로 해서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년 근무하고 가고, 실제 와서 1년 배우고 현장에 1년 투입됐는데 노동조사 업무를 시행하고 또 가버리고, 새롭게 또 양성하고.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원 지사님을 면담했을 때, 또 총무과라든지 기위 공문 조치도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금…….
○위성곤 위원 직렬에 있어서 이것은 소수 직렬이기는 하지만 저는 특정 직렬을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고용센터도 있지만 고용센터에 상담직이 있듯이 노동조사관 직렬을 신설하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사의 특성상 7급, 8급, 9급이 하기 어려우면 6급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띠어서라도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과거 90년대에 조사관 직렬제도라고 해서 조사관을 별정직으로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성곤 위원 예, 문제들도 있겠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일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별정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도 완전히 없애고, 이 노동이 아직까지 행정하고 세분화돼서 특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노동 쪽에 와서 근무하시면서 노동의 전문성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직렬 신설이 필요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사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동 직렬이라든지, 직렬 문제는 우리 자체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직군·직렬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아무튼 건의 내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2014년 125건 중에 60건이 2년 미만인 조사관들에 의해서 조사가 된 사실입니다. 50%가 넘는 퍼센티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 신용보증재단.
반갑습니다.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1페이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선임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농협이라든가 제주은행이라든가 실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협 그리고 제주은행에 사실상 거의 자금을 예치하고 계신데 이거랑 이거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위성곤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게 834억 원인데, 정기은행으로 446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제주은행에 161억 원, 그리고 성산포신협 0.4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제주은행하고 농협은 당초 출자, 처음 설립할 때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위성곤 위원 출자를 얼마나 했죠? 출자내역을 보니까 얼마 없는 것 같던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제주은행이 12억 원이고 농협이 14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800억 원 중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예치돼 있는 은행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은행, 농협도 있지만 수협이라든가 양돈축협, 감귤조합…….
○위성곤 위원 아니, 그것은 전부 농협 계열이에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위성곤 위원 한꺼번에 합치면 농협이잖아요, 전부 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지금 이자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공채를 매입…….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출자·출연기금의 자금 예치와 그리고 임원의, 농협이라든지 제주은행 부행장, 부본부장의 참석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저는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관 관계가 자료로 드러나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여기 규정에 보면 예치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예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치금 규정이 성산포신협만, 신협 중에 유독 성산포신협만 하게끔 운영규정이 돼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지금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께서 운영하시는데 이런 식의 운영을 계속 하실 거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해라든가 의혹이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실제 농협이라든가 제주은행에서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운영규정을 짜고 운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짠 운영 규정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신용보증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확인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선임되고 나서 우리 제주신보 말고 다른 지역의 제주신보에서 자금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제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고 운용 배수를 제가 좀 봤었습니다. 제주신보 쪽에서는 운용 배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적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운용 배수에서 제주가 2014년 9월 말 현재 자료를 보면 2.67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아시죠? 전국 평균이 4.23이에요. 지금 우리 자본 규모로 봤을 때, 자산금으로 봤을 때 2,229억 원 정도를 신용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 평균에 맞추면 3,532억 원 정도를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서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자금이 가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에 있어서 채권관리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실제 우리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알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창업이나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으로. 우리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충남의 경우에는 금리 캐스터라는 제도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금을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출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은행별로 쭉 정리를 해 놓아서 상당히 좋은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의 경우에는 독특한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사회적기업 특례, 협동조합 특례 보증들이 있었습니다.
봤던 것 중에 재미있는 게 성실 실패자 재도전 지원 특례 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한 실패자들에 대해서 재기할 수 있는 보증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보증심사는 전국 16개 재단이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특례에 맞게끔 보증 심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보증심사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 개선을 시급히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밀착형 신용보증 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보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통으로 제가 2013년 재무제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신보만 들어와 있고요. 2014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서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기관, 도에서 매해 경영평가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임원 및 감사 회의비, 기타 활동비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근거이고 기본적인 관리 자료입니다.
제가 오전 8시 30분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의 전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두 기관 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을 찾을 수도 없었고, 개발공사나 에너지공사에 가면 이것은 그냥 공개된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정보 공개는 필수적인데 임원 현황, 재무제표, 경영평가보고서, 기업윤리강령,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공히 말씀드리지만 개발공사도 하고 있고 에너지공사도 하고 있고 다른 육지 기관들의 데이터를 검토했을 때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정보 공개에 소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신보 이사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지금 실무자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정보는 공개하고 있는데 경영평가만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업무활동비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예요? 홈페이지예요?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부장 이성철 제주신용보증재단 총무부장 이성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경영목표랑 결산서가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명시돼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이상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것만 게시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시되면 저희도 11월부터 매 건마다, 매달마다 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찾지 못했는데, 데이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확인하겠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안 올라가 있는데요. 부득이한 내용이 아닌 이상 즉시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된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따가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허창옥 예.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허창옥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태욱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오늘 아침 인터넷신문에 축하 화분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강연호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센터 역할 강화를 하겠다는 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선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를 위해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약 92억 원이 추정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큰 과제가.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청사 관계를 이렇게 두셨는데, 청사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전국 83개 고용센터 중에 지방 중소도시 소재 고용센터를 제외하고는 54개 고용센터가 자체 청사를 확보해 있었습니다. 확보율이 약 65% 정도가 됩디다.
추진상황에 보면 벤치마킹을 육지부에 한 군데하고, 국회의원 한 번 만나서 지원 건의하고, 세미나 한 번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질의 고맙게 생각하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고용센터 기능 강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까 고민하면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야겠다. 왜냐하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벌여야 되겠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 현황들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고용 서비스 인프라가 굉장히 확충됐는데 제주가 그렇지 못해서 이것을 최근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업하고, 그다음 정부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이 기회에 도지사 공약사항과 결합해서 하려고 공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담았고요.
○강연호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이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주상록회관을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내용 가지고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지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하고는 어떤 정도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까? 도정에서는 고용센터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한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이것을 간곡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와 함께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주지역의 이런 사정을 설명드리고 국가 고용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든, 어디 살든지 간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가 제주지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지사님 공약사항을 거론한 부분은,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도저히 그 정도의 추진력을 갖고는 목표 달성을 해 나가기가 어렵겠다. 아까 소장님께서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좀 나서줘야 합니다.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으면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봐서 보고도 드리고, 지사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고 자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실적이 계획대비 35% 정도, 사업비 집행은 27%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제, 목표가 2,100명인데 실적이 78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37%입니다.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치하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작년도 결산내역과 금년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에 지적됐던 대로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이 30.5%,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이 18.6%. 고용창출지원사업이 35%. 이게 작년도 실적이면서, 금년도 집행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작년도 30.5%에 머물렀던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그나마 낫습니다, 72.2%로. 다만,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18.8%, 고용창출지원사업 15.2%. 극히 작년과 동일하게 저조합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에 시설 그리고 인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홍보도 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고용센터 제일 앞장에 보면 목표에 “활기찬 경제,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 전략에는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고용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면 내부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년도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도내에서 가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취업이나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게,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사업들을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항목으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속속들이 파헤쳐서 그것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야죠. 세워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이렇게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낫게 향상시켜 보자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반복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주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분석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물량제에서 계좌제로, 전국적으로 바뀌면서 계좌제로 통일됐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물량제 훈련하고 자부담이 있는 계좌제 훈련이 병행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여건상 일원화가 정말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측면이 일단 있고요.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모색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도민들한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까 소장님께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강연호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좀…….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선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산품 판매장 매출과 관련해서, 지금 전시판매장이 본점하고 서귀포시 컨벤션점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갈수록 매출액이 떨어집니까? 지금 감소가 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실제 매출만 올리려고 하면―외람되지만―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과 유사한 중소상인들이 있습니다. 대형 토산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중소상인들하고 중복되는 마찰이 있어서 실제 특산품 판매장에서의 판매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내에 JDC와 같은 굵직한 공기업에서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제주특산품 매입을 매년 6∼7억 원씩 해 줬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2014년부터는 그것마저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단체 관광객들 유치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있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내 관광여행업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관광을 하게 되면 여행업계와 마찰과 충돌이 있습니다. 조만간 토산품 협회 측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서 방향을 잡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판매점을 늘리고 있잖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판매 매출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 전시효과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 유통사나 국내에 있는 바이어들, 그러니까 국내 바이어들하고 직접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 판매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공적 기능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전시판매장을 확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그런 확대보다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병행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하면서도 내실을 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유념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31쪽입니다.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대도시 시장 개척 지원.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 한 사업을 보면 판매전 개최, 박람회 참가, 이겁니다.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6,5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박람회 참가, 판매전 개최해서 몇 개 업체가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많은 사업비를 여비를 들이고 현장에 갔을 때 내부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판매 행사나 박람회 참가 하러 가기 전에 제주와 연관된 기업체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그 지역에, 그 장소 주변의 아파트 단지, 부녀회 이런 데는 우리가 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단순하게 물품을 팔고 오는 행사가 아니고 그런 쪽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사전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74쪽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성과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보면 지급률이 각기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것도 있고. 성과평가를 해서 그 근거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맞습니다. 각 직급별로…….
○강연호 위원 성과 평가는 누가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성과 평가는 일반팀원은 팀장하고 본부장님이 평가하고요. 팀장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팀장은 본부장님이,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팀장하고 본부장님이.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을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은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극히 팀장이나 본부장님의 주관적 관점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안 그럴 겁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그럴 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자신 있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성과평가에 관여하는 나머지 팀장님들이 그런 마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된다. 본부장님이나 팀장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수당 등을 합치면 일반 직원들보다 금액이 꽤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해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하후상박 원칙을 좀 적용해서 이것은 수범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니까 본부장님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50%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것을 낮추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후상박의 개념을 잘 살려서 수범적인 사례로 남기고 또 전파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두 가지만 할까요.
현길호 소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전 위원님들이 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 올해든 작년이든 예산현액이 전액 국비인가요?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해서 사업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서비스 인프라라는 것은 물적인 면에서 볼 수도 있고 인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고 역량 이런 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인적·물적 다 취약한 실정이어서 그것을 일자리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선행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부족하다? 이를테면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작년 예산이 16억 7,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3억 1,200만 원밖에 못 했고 올해는 이 예산이 50% 정도 대폭 감액 편성이 돼서 8억 8,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집행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계좌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계좌제라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물량제 방식이라고 해서…….
○위원장 박원철 물량제는 뭐예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물량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그에 대해서, 훈련생들에게 자부담이 없습니다. 공짜로 시켜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하시고요.
계좌제는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계좌제는 30∼50% 정도 훈련과정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훈련 참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들여다봐야 구체적인 것은 더 알겠지만 제주가 이주민들이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물량제 실시할 때 예산 규모가 한 16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9%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2012년도 계좌제로 바뀌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고용센터가 주체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 이 얘기하고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나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일단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사업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지만 신규 실업자 훈련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일용제라든가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신규 실업자 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그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정형화돼서 이것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말하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소장님, 고용노동부가 제주도로 온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되면서 더 좋은 일자리, 고용 확대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센터 근로여건이 점점 나빠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노력을 안 한 거고요.
또 지금 보세요. 신규 취업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민철 위원님 자료인데 보니까 생활지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생활지에. 그게 말이 됩니까?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들 많은데 인터넷 신문에 홍보하면 많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인터넷 신문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활성화 단기 대책으로 생활 정보지 홍보, 광고 게재,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요. 좀 열심히 하세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도정 신문, 인터넷 신문에…….
○위원장 박원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왜 예산 남은 거 안 씁니까? 그리고 국비로 못 쓸 거면 도지사한테 지방비라도 주라고 해서 하십시오. 도지사한테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지방비 주라고 한번 요청해 봤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제주가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일들이 참 많은데 전국 단위의 정형화된 틀보다 제주는 사실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 없어요. 자영업자 비중도 높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지금 계좌제에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비 요청해야 합니다.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4대 보험에 가입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분들 못 하죠. 그러면 이것은 지방비 요구를 해야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래서 위원장님, 노동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두 가지, 물량……. 다른 지역에서는 다 계좌제로 가지만 제주도는 계좌제를 없애고 물량제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전국적인 게, 직업훈련이 정부 방침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얘기하다 봐도. 제주도에 노동위원회 온 이유가 뭡니까? 도의 실업자 문제 해결할 테니까 예산 주십시오라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변명만 하지 말고 앞으로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위원들이 신신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 만나서 “제주도 실업자 문제로 예산 집행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자부담 하는 것을 도비로 부담해도 된다고요.
○위원장 박원철 적극적 행정을 펴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
○좌남수 위원 사적으로 만날 때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실업문제 좀 해결해 주십사 해서.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주가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거 해결할 기관은 고용센터밖에 없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광식 본부장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문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지금까지 잘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목표 비전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사업별로. 또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공적 기능이 있는데 재정자립 여건 개선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야 하고, 그런 두 가지 충돌되는 점들을 아직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정책적 목표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과 공적 기능을 담보하려면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사업 목표가 전년도 대비 줄어들어요. e-제주몰이라든가 아까 판매장이라든지. 중국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2008년 대비 했을 때 15배 이상 불어났는데, 혹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오늘 이 중국의 특별한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액수의 거래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3억 명이 넘습니다, 쇼핑 이용하고 있는 중국인들만. 지금 외국 진출을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우선 저희들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e-제주몰이라고 하는 건데요.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 얘기할 정도입니까, 창피해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말을 못 할 정도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면 되게 유능한 분들이 모여 있다고 대외 홍보합니다, 대내 홍보합니다 해서 팀장님들 다 계시던데, 사실 이거 도민들 알면 매 맞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시스템을 통째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게 8∼9년 전의 시스템인데 요즘의 트랜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홈페이지를 보면 사고 싶은 구매욕이 저도 안 생길 정도입니다. 꼭 고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 지사께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지사와 임기를 맞춰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겠다는 말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물론 현 본부장님께서 세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전문성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책적 목표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사업별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개선해 나갈 생각인데요. 우선 제일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해야 할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일, 하나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 사실 매출 못지 않게 역량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에 있어서 선정이나 진행과정에 말 그대로 정말 공명정대하게 할 것을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매출과 관련해서는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이 있는데 해외시장은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북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 해 왔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고요. 국내시장 매출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상의 매출, 또 제주도내 특산물 판매장의 매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부분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온라인 매출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고맙습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요.
판매장 관련해서 혹시 방문객 수 파악하나요? 없죠? 없을 거예요. 제가 기업지원과로 확인해 봤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거기 소속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표상이라든지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죄송하지만 낙제점이라고 봐요. 이런 면에서 좀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하민철 위원 정책 제안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께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이우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중국 중부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천공항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황조우에서 두 시간 거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직항로가 없다는 말이네요.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북경, 오사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아까 특단의 조치가, 나아질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두 군데가 연락사무소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누구에 의한 연락사무소. 수출 지원 실적이라는 게 지금 북경에 15억 원, 수출 성사 오사카 1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자료 제출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자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이게 연락사무소 아닙니까? 제주도하고 연관된 직항을 갖고 있는 상해라든가 칭따오, 그런 직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엉뚱한 데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공무원도 파견돼 있고. 이런 부분들 과연 정확히, 왜냐하면 저희들 상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도 쇼핑몰 부분에서, 이쪽에 거의 쇼핑몰하고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11월 11일에는 중국 매출 부분에, 정확한 금액적인 부분인데 금액이 엄부렁합니다. 한국은 빼빼로데이인데 중국은 온라인 쇼핑데이 해서 무궁무진한데, 이 자료를 여러분한테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도정에 보면 수출 부분이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KOTRA, aT에서 본부 역할을, 지휘 본부가 돼야 하는데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가서 aT라든가 KOTRA에 접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촉을 각자, 제주도는 파트가 너무 많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다수라든가 제주도의 농산물 그런 부분들 건의를 하고 싶어도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현광식 본부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보좌관 생활을 장시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워적인 부분을 정치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직항으로 할 수 있는, 직항할 수 있는 노선 부분에도 제주도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아까 상해라든가 칭따오라든가, 쉽게 가서 확인하고 쉽게 돌아와서 어떤 물품을 팔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인천공항에 가서 북경 가서 또 북경에서 두 시간, 이런 행정의 부분은, 이것은 연락사무소입니다, 저희들 봤을 때는. 그분이 4년 동안 북경에 수십 번이나 갔거든요. 머리가 아프면 오사카 갑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 수십억 원 투자하면서, 누구 돈입니까? 도민 돈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야죠. 북경에서 뭘 팔겠다는 겁니까?
인천공항에 올라가서 그다음 북경에 가서 짐 풀고 그리고 거기서 또 두 시간 가고.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주도에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직항이 있는 곳에 수출이 이뤄져야지 입맛대로 연락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현광식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확히 진단하셔서 aT라든가 KOTRA 부분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 보니까 일본, 북경밖에 없더라고요. KOTRA 부분을 가져서 제주도의 역할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북경에 하고 있는 홍보관을 폐지하자, 이 말씀인 거 아시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요. 폐지하자는 것에 어떤 의견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결론부터 얘기하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 상황, 최근에 FTA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업무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관광 홍보라든가 투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규모로 오히려 저는 더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북경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그러니까 북경 홍보관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 사무소라는 개념으로 역할과 개념을 변형해서 키워야 할,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지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오히려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래가 쉬운 상해나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그러니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지 여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은 좀 더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중국 16억 인구를 전부 먹으려고 하시는군요. 저는 우리의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 하나 정도만 업무 협의를 잘하더라도 충분히 대한민국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랑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능력이 되는 것처럼 16억 시장 전부를 상대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곳에 집중하는 전략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하민철 위원님의 북경 홍보관 폐쇄에 동의하면서 상해나 아니면 그 인근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무역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방향은 그렇게 잡겠습니다. 매출, 판매, 통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월 업무보고 전까지 정책 방침을 결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자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료이고 이 자료는 중기센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할게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윤리헌장을 달라고 했더니 홈피 거 복사해서 줬고요. 이게 정말 자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보 것을 보여드릴게요. 신보 것은 윤리헌장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임원 및 감사 회의비가, 제가 자료 제출을 뭘로 요구했느냐 하면, 감사 회의비 또는 기타 활동비 지급내역 근거 규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임원 회의는 언제 있었고, 최소한의 자료입니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임원 연도별 급여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냥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됐는지 기본급은 얼마인지. 그다음 임대료 수입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 홍보자료에 있어요. 특별히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서브데이터를 달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임대수입 6,200만 원, 이걸 누구한테 임대를 받았는지 제가 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까?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1998년도에 생겼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동료 직원들이 개인적 인성이나 자세는 훌륭한데 근무를 오래해서, 근무 역량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자료들은 기업이면 기업에서 기본관리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료들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관리 자료가 이 정도면 구체적으로 업무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위성곤 위원 앞서 말했지만 북경사무소, 북경에 홍보관을 하는 것이 그런 업무로 티가 나는 거죠. 노력해 주시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본부장님 혹시 아십니까? 설립 이유에 대해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결국. 지원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대기업과의 기본적인 경쟁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키워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결국은 기업 서비스 기관이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하는 서비스 기관이라 말이에요.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 서비스 기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비스 기관으로서 좀 더 다른 사업들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산업구조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아직 갖고 오지 않고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 자료 근거에 의하면 규모별 사업체 수를 보면 사업체 수의 93.3%가 10인 미만 기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의 50.4%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지원해야 될, 그리고 육성해야 될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을 1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 경제 정책의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없어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혹시 있습니까?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부분적인 사업들은 있는데 사업 지원, 예를 들어서 조건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사실 몇 가지 없어요, 신규사업 받지만. 중앙부처가 하는 사업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중앙부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다른 거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3%가 10인 미만 기업이에요. 우리의 방점은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죠. 중앙 기업은 대기업이라든가, 그보다 중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고 있죠. 그것에 맞춰서 우리에게 맞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새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해 대차대조표를 보면 중기센터가 마이너스, 대차대조표 2페이지를 보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발생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혹시 경영기획팀장님이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강지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8억 원은 저희 센터에 입주해 있는 24개 기관의 전세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면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재단이익이 없는 거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기획팀장 강지철 예. 이익도 없고 부채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광식 본부장님께서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 포부를 말씀하셨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1분 이내로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출연금을 다각화시키는 겁니다. 출연금이 있어야 보증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확보와 더불어서 출연금을 다각화, 그 다각화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의 자치단체하고 금융기관 의무 비율, 저희들이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협약 보증상품을 활성화시켜서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출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증심사제도를 완화시켜서 서민층,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지역밀착형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상채권 문제인데, 구상채권은 보증이 확대되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이면 저희들이 창립한 지 11년째 되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보증했던 보증 유형별로 사고 원인이라든지 사고 유형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부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 기관 모두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우리 지역 조건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들을 해 주시고요. 중기센터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지역의 경우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청년이라든가 기업가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양 기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강태욱 이사장님,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어쨌든 성과 지표 부분에서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벼운 것 하나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강태욱 이사장님께서는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2012년, 2013년 보니까 돌잔치도 업무추진비로 나갔더라고요. 정말 웃지 못할 부분들이, 이것은 아니다. 공무원한테도 나가 있더라고요. 차제에는 이런 부분, 판공비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의회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그 비용도 쓰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면서 얼굴이 붉어졌는데, 자료에 올라왔어요. 2014년도 추석 맞이하면서 제주도의회 선물. 저희들 선물 안 받겠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적도 없고요. 이런 부분 왜 있습니까? 얼굴 뜨겁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신용보증재단이나 여기에 있는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안 받겠습니다. 뭡니까, 흔적이. 차라리 줄려면 돈 100만 원씩 해서 일곱 분 700만 원을 쓰든가. 이런 식으로 선물해서, 이런 표기 하지 마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거 안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협의할 테니까 이런 부분 하지 마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알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박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정책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4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사무국장 변영선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고용총괄과장 김창식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현광식
- 경영기획팀장 강지철
- 수출지원팀장 문준호
- 사업팀장 김성한
- 판로지원팀장 김동표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사무국장 고상진
- 서귀포지점장 송두경
- 기획총무부장 이성철
- 신용보증부장 김정환
- 채권관리부장 이종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