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일 자 2015년 10월 27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양 행정시장께서 출석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서귀포시 현지 행정사무감사와 겹치게 되면서 현을생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시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권이 없어지면서 시의 위상과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권한의 한계, 예산의 축소 등 구조적인 변화로 공직자 여러분의 직무 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아진 반면 행정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과거의 행정을 답습하며 안주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며 공직자로서의 존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 농공단지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하민철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 농공단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자료 없이 업무보고 자료만 봐서 그런지 아니면……. 농공단지 관련한 예산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제주시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1차, 3차 외에는 제주도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곧 2차 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 2차에 관련한 농공단지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소라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활소라 수출 국가, 수출단가, 수출업체, 내수현황에서 판매량, 판매가격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읍·면별 소라생산량 및 해녀 수, 유통물량, 계통 출하하는 것도 있고 비계통 출하하는 것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좌남수 위원 비계통 출하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귀농 관련해서 양 행정시 공히 주택자금 그리고 창업자금 지원들을, 융자추천들을 하고 계신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천을 하셨으면 추천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또 사후관리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추적조사가 전혀 불가능해요.
이를 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융자추천을, 예를 들어 창업자금을 했으면 그 농지를 구입했을 텐데 농지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병립 제주시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가 있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립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제주시정이 추진해 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입니다.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황태희 농정과장입니다.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병수 축산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차를 맞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시책 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응하여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확대, 감귤산업 명품화 추진, 소득향상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지원, 친환경 농어업 육성,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지역특성을 살린 향토우 개발, 가축전염병 청정제주 유지, 미래성장동력인 말산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촌 경제를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나들가게 등 골목상권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들은 차질없이 마무리 해 나가고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2016년에는 제주시 인구 50만,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중시하며 더 성숙한 제주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지역경제과장은 오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와 시간이 중복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우리 시에서는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0 감귤 조수입 1조 원 달성 기틀 마련, 밭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작목체계 개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기반 조성, 청정축산환경 및 말산업 지역특화 사업 육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의 확충 등에 대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4분기 이후 계속해서 전국 시 단위 고용률 1위, 토지거래량 및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5년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에서 개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FTA대응 고품질 감귤생산 구조혁신, 서귀포 미래농업전략팀 운영, 전국 최초 양식장 내 용수정화시스템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및 역사성과 연계한 마로 조성 등 경쟁력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도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주감귤 제 값 받기를 위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만을 비롯해 택배, 출하 감귤까지 아우른 24시간 비상단속체계로 감귤 주산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업체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고용률은 70.9%로 시 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림어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귀포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제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어·귀촌인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이전되어 완료되면 거주인구 및 체류 유동인구가 연간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및 쇼핑,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름, 곶자왈, 테마숲길, 섬 속의 생물자원 하나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보존해 나가면서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나가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우리 1700여 공직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과 친절로 서귀포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건승과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 방에 들어올 때 시장님께서는 안 오셔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 얼굴을 보니까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도 간만에 보고.
부광진 부시장님 간만에 단상에 서니까 떨립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긴장됩니다.
○하민철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시면, 사실 저희들 서귀포시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그러니 편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님, 요즘 제주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상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유니코 상가. 혹시나 시장님이 나름대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협약서를 했는데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는 상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협력 이행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소방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제연시설을 설치하되, 제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70%는 케이투비, 30%는 탑동유니코상인회가 부담한다. 두 번째는 케이투비는 제연시설 설치 후 체납 중인 관리비 전액을 납부한다고 협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협약해 놓고 지금 보니까 관리비 미납이 총 1억 9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지급으로 해서 진정서를 저희들에게 올린 부분을 가져서 하겠다고 해서 취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미납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케이투비가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32점포 중에 33개인데 이제는 81개가 되어서 거의 60%가 됐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는 협약서 자체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진행과정을 혹시나,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유니코상가는 올해 초부터 관리비 미납, 그러니까 케이투비에서 일부 상점을 매입하고 그 상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상가가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케이투비 사장님을 제가 찾아가서 관리비를 우선 납부해 달라고 부탁해서 관리비를 납부했습니다제 그 후에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한 30여 개 점포를 매입했었는데 지금은 약 80여 개 점포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투비 쪽에서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치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유니코상가는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상가 쪽에서는 우리는 제연설비 없이도 소방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면서 지금의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가가 어떻든 130여 개 점포 중에 80여 개가 케이투비로 넘어갔고, 케이투비가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상가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케이투비에 상점을 넘기고 있고 넘기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못 넘기겠다.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접근하거나 행정에서 관여하기에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적인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영세한 상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해 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했었고, 정상화시켜보려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더 내서 사가라, 아니면 이 정도면 팔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도 상인들 간에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관망하고 실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보니까 어떻든 예전에 비해서 많은 상인들이 동참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의 60% 정도 매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한편으로 보면 평당 가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협상이 안 된 부분은 평당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터무니없이 그쪽 팔고자 하는 부분들이 요구하고 있고, 매입하는 것은 평당 600만 원 선에서 매입하겠다는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들어는 봤지만 저희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을 싸게 사려는 게 일반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할 입장도 못 되고, 이것을 어디 한쪽의 말만 들어서…….
○하민철 위원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시장 김병립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시가 잘못하는 부분이 협약서에 보면 개인들이 보유한 상가 점포의 대표 대리인이 위임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사전 합의에 관련해서 상인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약에 대한 부분을 혹시나 논의한 적은 있는지? 왜냐하면 자기네는 끌려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것은 상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의할 때, 저희 행정이 합의하는 내용도 몰랐고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행정에서 개입 요구받은 적도 없고 이것에 개입할 입장도 못 됩니다.
○하민철 위원 상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한 위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청원내용이 저희들에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협약서 할 때 자기들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억울한 입장에서, 자기네가 호소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자기들의 단체가 결성되어 있고 단체가 움직여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예상됐더라면 우리 행정시에도 중재를 해 주십시오라든가 했을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시장님이 몰랐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든 관련된 부분이 거의 2014년도부터 지역구인 이선화 의원이 도정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도나 행정시에서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없었다. 그래서 차제에 시장께서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어쨌든 골목상권을 살리는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어쨌든 이것을 가져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행정이 동원될 수 있는 억울한 상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상인회장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그때 “미납된 관리비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취했던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영업할 수 있도록 체납된 1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완납시켜서 원활하게 상가가 운영되고 나머지 매입하는 부분은 점차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금 관리운영비가 없어서 11월부터 문 닫게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연시설은 차제에 자기네가 사용할 경우에는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관리비가 체납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상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정책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시장님이 중재를 하셨습니다. 중재인 김병립이라고, 제주시장 김병립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유니코상인회장 송진백, 협상대리인 강명훈, 케이투비 대표이사 정형근, 협상대리인 성상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정기창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데.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각설하고, 저희 의회로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청원이 접수되어서 조사를 진행했어요.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케이투비 대표, 상인회 대표를 불렀어요. 소방 관계공무원도 다 불렀고. 그래서 당시 제주시 지역경제과하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하고 협의를 끝내서, 지금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는 케이투비가 제연설비를 하겠다, 비용을. 30%는 탑동 유니코상가가 부담하겠다. 그런데 탑동 유니코상가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 지역경제과와 골몰상권추진단에서 그러면 소방설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설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소방본부에 요청했어요. 어떤 시설을 하면 되겠느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나왔어요. 거기의 70%는 케이투비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30%는 그럼 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행이 완료되면 당시에 체납비를 전액 내겠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 합의를 다 끝내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갑자기 제주시가 중재에 나서서 마치 다 된 것처럼 ‘불 꺼진 제주탑동 유니코상가에 다시 불이 켜진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마치 완벽하게 합의를 한 것처럼 보도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청원을 취하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중재안이 상당히 문제 있게 중재를 해 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름도 다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강명훈과 송상열은 개별 소유주들이 소유한 전체 매장에 대해 제3자 매각 또는 임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형태로 제주시가 중재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 개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 소유주들인데 이 소유주들한테 ‘그럼 위임을 받았느냐? 아니면 공증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중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 마치 이 중재안은요, 제주시의 중재는 개별 소유주들에게 매각을 방조해 준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의회로 재청원이 들어왔는데. 22명이 연서명해서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협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공공의 기관은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정기창 과장님, 이거 다 공증했어요? 공증하고 나서 이 합의를 유도했느냐고요?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이…….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정기창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합의서 가지고 있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6월 9일. 이거 일일이 6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서 다 합의해 주신 거예요? 문제없다고 본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유권해석 부분은 아니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관리비 체납부분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관리비 체납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제연설비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니 제연설비를 완벽히 하자, 개구부를 뚫는 건 안 된다. 제연설비 완벽히 하고 난 다음에 관리비 체납 부분 전액 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매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관리비를 다 내도록 하자 이렇게 구두합의는 다 했었죠? 제가 중재를 했잖아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위원장의 중재로 해서 그 당시에 송진백 회장님하고 관계자들 오시고 소방서도 오시고…….
○위원장 박원철 그랬는데, 대표자도 흔쾌히 동의를 했고 당시의 상인회 회장들도 동의를 했고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 정말 상권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제주시에서 중재하면서, 저는 이 행정 행위들이 시장님이 중재인,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중재안이 외부에 알려질 때는 정말 과장님네나 국장님네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예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제3자에 대한 매각 또는 임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합의서에 어떤 검토도 없이 도장을 찍도록 중재를 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장님, 중재라고 하는 것은 합의조건이 대여섯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중재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시급했던 관리비 문제를 중재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 송진백 회장하고 케이투비 사장하고 합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를 포함시킨 것이 관리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관리비 문제만 해결한 것이지…….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잘 알겠는데요. 관리비도 당시에 1억 9000만 원이 밀려 있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낸 겁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시장님이 가운데 서셨어요. 가운데 서서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것은 문서가 돼 버린 겁니다. 문서가 돼 버렸는데, 관리비 문제에 1억 2000만 원밖에 내지를 않았고 제연시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인회 당시 대표와 케이투비 대표가 합의를 한다고 하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의문이 이 사람들한테 개인의 어떤 점포를 매각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문을 우리 시가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주시장 김병립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상인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보십시오. 이 합의서, 지금 시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드렸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보면 이 여섯 개 항을……. 정말 답답합니다, 이 합의문을 보면. 제가 제3항만 읽어드렸는데, 아니 이런 합의를 우리 시가 중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건 개인 점포예요. 개개인이 사업자입니다. 개개인이 사업자 등록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매각을 하도록 하는 이런 협상문이 있는데 여기에 실무검토를 안 해 주고 이걸 방조했다고, 아니면 묵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인회라는 것은 상인들이 모인 결사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는 상인회에 포함됐지만 내가 그런 것을 합의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건 개개인하고의…….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이해합니다. 통상적인 일반 사회단체처럼 어떤 회비를 내서 일반 사무관리 정도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재산이에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유니코상인회장 송진백, 협상대리인 강명훈에게 내 가게를 파는 것조차도 다 위임했느냐, 이런 권리까지 줬느냐에 대해서 확인했어야 해요.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처럼 유니코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살려낼 거면 그 두 가지 문제, 시장님 잘 알고 계시는 제연설비와 관리비 문제만 딱 해결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사실 케이투비는 어떻게 보면 저 건물을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 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상가를 철시하고 관리비를 안 내고 제연설비 못 하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서 ‘좋아, 우리 시에서 제연설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데와 소방법에 근거한 대로 시설하마. 시설은 어떻게 하자.’ 이거 합의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관리비 철저하게 내라.’ 그리고 매각이나 임대는 이건 우리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까지 끼어드는 바람에 괜히 제주시가 중재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케이투비가 우리 영세상인들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데 도움을 준 꼴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 이 관리비 체납의 문제, 아니면 제연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이건 어차피 시장님이 중재만 하신 것이지 도장 찍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원칙대로 제연설비 갖추어 주고 아니면 조치를 취할 방법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시장님과 김순홍 부시장님 그리고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해 주시고, 그 외에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귤 수확이 이제 본격화되고 감귤처리 관련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특히나 서귀포시에서는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비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오남석 국장님, 자료 66쪽 참고해 주시고, 강인성 국장님, 자료 5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농어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올해 약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요 대비 반영률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친서민 농정시책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청한 수요에 비해서 52%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64% 정도는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0% 정도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친서민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영세 농가들인데 보통 한 1㏊ 미만 농가를 소유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비단 규모가 작은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고령농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소농 이런 사람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사실상 농업인 중에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제주시의 향후 계획에 보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게 편성요구를 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뜻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앞으로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앞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한 건데 잘못 표현을…….
○강연호 위원 그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강연호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여섯 가지 세부사업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인 경우에는 반영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농업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고령농이라든가 영세농, 여성농업인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요구되는 각 사업별 물량에 맞춰서 반영비율을 높여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나마 제주시보다는 반영률이 좀 높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도 친서민 시책은 금방 다가오는 한중 FTA에 대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밭작물 분야에 주로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조금 하고 추경에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꺼내는 이유는 이분들이 농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힘든 계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양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친서민 농정시책과 관련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분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272쪽, 서귀포시 243쪽입니다.
항·포구별 CCTV 설치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주시는 관리주체가 전부 해경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는 관리주체가 해경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서귀포시는 해경을 비롯해서 수협, 서귀포시, 선주협회 이렇게 각기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관리주체들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강인성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운영은 시, 해경, 수협, 어선주협회에서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24시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경에서 단독 했을 때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해경에서 통일되게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주체가 각기 다른 어선주협회라든가 우리 시, 수협, 해경 이런 쪽으로 분산이 됐을 경우에 과연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되겠느냐. 그래서 도난이라든가 화재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 주체로 관리를 맡길 게 아니고, 지금 도 CCTV 종합관제실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쪽으로 이관해서 좀 효율적으로 24시간 확실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상악화 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스템을 같이 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 같이 해경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차선책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설해 놓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시설한 가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도난이라든가 화재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CCTV 설치가 서귀포가 더 많습니다, 41대로. 그렇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제주시가 34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8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주시는 이것에 크게 해당이 안 돼서, 276쪽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국장님, 금년 들어서 체납액이 이렇게 엉뚱하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금년도 8월에 부과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강연호 위원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지금 체납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2015년 8월에…….
○강연호 위원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갈수록 체납액이 좀 증가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이거 전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계속 연도별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주면서 사용료를 받고 난 다음에 허가증을 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차후에 납부하도록…….
○강연호 위원 일부는, 우리가 어떤 허가를 내 줄 때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낸 다음에, 관련된 조세 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그 허가증을 주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체납액이 발생된다면 국장님네 일이 괜히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이것 해 가지고 5년 경과되면 결손 처리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그렇죠? 5년 경과되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행정의 일도 많아질뿐더러, 또 결손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모든 자료를 다 수합해서 기준에 맞아야 결손 처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지만 갑자기 이런 체납액이 늘어서 걱정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결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다음에 강인성 국장님,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와 재작년도 2년간에 걸쳐서 프리엑스포로 개최하고 이제 본박람회로 해 가지고 올해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명품감귤 생산기술 현장 투어 접수 이런 게 나와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번 박람회 때 이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루에 60농가, 그래서 성목이식 현장 6곳을 선정해서 방문하고 재배기술을 전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기존 지난 2년간의 프리엑스포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다른 것이 있다면 금년도에 해외 쪽의 국제박람회에 걸맞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12개 국에서 16개 부스, 또 바이어도 한 10개 국에서 17개 업체 이렇게 오고, 자매결연도시도 4개 도시…….
○강연호 위원 해외?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해외 쪽에 전부 초청을 해서…….
○강연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예산 자체가 벌써 작년도에 10억 원에서 25억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감귤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상당히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감귤 재배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리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감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 힘만으로도 안 되고 생산자단체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감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감귤 재배농가들 아닙니까? 감귤 재배농가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셋, 농가·생산자단체·행정기관이 하나가 돼서 감귤을 살리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제주시에 최근 3년간 제주시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액,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허창옥 위원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액 최근 3년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강인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좌남수 위원 친환경 다어종 양식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조기도 다품종으로 들어가서 지원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참조기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3년도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출하했습니까?
2013년도의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참조기·터봇·송어·돌돔·강도다리 이렇게 지원됐는데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됐어요? 출하했습니까? 확인 안 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참조기 출하여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고 결과를 체크 안 해서 이거 되는 일이냐고요.
서귀포 양식장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235개입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 수산 분야에서 좀 공정하게 일해 주세요. 왜냐하면 235개 중에서 지원한 곳만 지원하고, 지원한 곳은 두 번씩 지원되고, 2013년·2014년·2015년 3년 어간에. 그리고 지원해 줬으면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특정지역에만 지원한다는 지적을 지난 감사 때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원할 때 감안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늘만 지나면 다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공정성을 기해서 지원해 주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조기하고 터봇하고 송어하고 강도다리를 지원했는데 결과를 모르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실패한 어종도 있잖아요? 전부 죽어버린 어종도 있는데 거기 금년도에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일들을? 이거 예산 쓰기 위한 지원입니까, 뭡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차후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터봇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터봇은 지금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모 수산에 지원해 줬잖아요, 5만 미. 5만 미를 지원해 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잘 크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잘 크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유통도 하고 있고 표선에 있는…….
○좌남수 위원 지금 3년째인데 “잘 크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유통해서 지난번 식당에서 저희들 시식도 했고, 지금 횟집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에 납품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지금 1만 3000원, 1만 5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만 3000원, 1만 5000원 가는데, 3년 키워서 1만 3000원, 1만 5000원 간다고요, 지금? 2013년도의 거라면……. 다른 것도 그 정도 키우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터봇은 국내에 유통하면서, 횟집에도 공급하고 참조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인들이 자연산과 인공 양식산 간에 구별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바이어들이 가격을 저가로 하다 보니까 일부 양식장에서는 참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강도다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강도다리도 지금 유통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7만 미를 지원했는데 지금 몇 만 미가 살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니터링 안 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참조기가 육상수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결과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분 따라 강도다리가 좋겠구나, 쥐치가 좋겠구나 해서 할 게 아니라. 몇 십억씩 들인 예산이 고작 그거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배합사료 시범 양식지원 사업 있죠? 120억짜리.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친환경형 배합사료 지원, 다른 점이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금년도부터는 총괄적으로 지원기준이 같이, 작년까지는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지원기준이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똑같은 배합사료인데 목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배합사료 시범 양식지원 이렇게 다르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이게 국비하고 지특으로 나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지침으로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좌남수 위원 왜 헷갈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배합사료 시범 양식사업은 2억 7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는 1억 6000만 원 정도씩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평균치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지침을 금년도부터 통일해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범 양식으로 전부 사업이 일원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민들도 헷갈리고, 마음에 드는 곳은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많이 안 주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행정이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바다송어양식 입식했습니까? 금년도 사업.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아직 입식 못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바다송어가 성공 확률이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지금 양식하시는 분들은 양식기술이 어느 해는 성장이 잘되고 어느 해는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기술 습득이 안 되어서 어쩌다가 될 때도 있고 어쩌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거라고요. 바다송어에 대해서 양식장에서 실력이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안정적으로 양식이 된다면 충분히…….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런 거 할 때는 연구원에서 시험 양식을 거친 후에 희망농가에 보급하는 거라고요. 선심 쓰듯이 막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양식 바이오플락시스템, 이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이것은 양식장의 물을 정제시키는, 미생물을 넣어서 정제시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화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병발생을 줄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어느 게 먼저입니까? 물을 취수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폐수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지금 양식장이 연안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인수하는 데도 배수하는 물의 양에 대해서 다시 인수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주도 넙치양식장의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배출수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도 연구원에서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계속 병 걸린 양식장의 물에서 고기를 키우다가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하면……. 병이 있는 양식장에 계속 그 병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폐수가 문제죠.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을 내보낸 후에 받아서 써야 되는데, 들어올 때 정화시켜도 한 번 수조를 거치고 나면 또 오염된다고 요. 그래서 플락시스템이 맞지 않다. 배출수에 문제가 있다. 배출수를 어떻게 정화시킬 것이냐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저희들 금년도부터 용수처리시스템을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서 열 개 양식장에서…….
○좌남수 위원 저도 과장님께 이런 말씀할 게 아니고 연구원에 얘기해야 되는 건 알아요. 이것은 연구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 안 하니까, 왜 예산을 무턱대고 들어보지도 않은 플락시스템 만들겠다는 겁니까, 배출수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배출수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백신을 지원해 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백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용입니까? 주사용이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주사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관에서부터 주사용 백신을 지급하면 되겠느냐고요? 물에 타서 쓴다든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고기 하나하나에 주사기로 백신을 투입해서, 우리 인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기에 백신을 투입하면 되느냐고요, 그것도 주사로. 이러니까 제주도 넙치가 문제화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만 해 주면 잘될 줄 알고. 지원해 줄 항목이 있고 안 할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넙치가 다 백신 맞아서 건강합니까? 양질의 넙치를 생산하고 있느냐고요, 백신을 놓아서?
또 지원되는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지원도 골고루 하고 실패된, 송어 같은 것은 실패한 게 확실하잖아요. 예,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아직 바다송어는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도 많이 죽었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일부 양식장은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바다송어도 연구원에서 사육연구를 한 후에 민간에 보급해야 된다고요. 다어종, 좋아요. 다품종!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제주도 양식산업이 나아갈 길이지만 이것을 연구해서, 이거 몇 푼 지원받아서 또 어민들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몇 개월 동안 키운 고기가, 양식어종이 다 폐사하면.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바다송어 같은 경우에는 행정보다는 민간에서 양식기술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치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양식어가에서 양식하고, 거기에서 성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소에서 연구한 후에 해야죠. 조기도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조기는 말씀드렸지만 양식산과 자연산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먹어보면 알아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양식산은 고기의 질이 연해요, 아주. 그래서 상품가치도 별로예요. 고등어도 문제가 뭐냐? 양식산은 기름기가 많고 연해요, 너무 연해. 그 정도는 수산과장이 알아야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연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좌남수 위원 그래서 고등어도 양식에 큰 재미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횟감으로 적합하지 않다, 너무 기름기가 많고 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할까요?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서귀포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가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저희들 관리·감독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었고 일단 쓰레기 적치장에 들어간 사항을 다시 야간에 차를 동원해서 업체가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네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지만 시스템 자체를 제주시하고 같이 하는 건 어때요? 왜냐하면 서귀포는 무게중심이거든요? 맞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저희들은 무게중심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는 무게하고 부피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만 가져가면 돈 되니까 부피가 아무리 큰 걸 가져가도 돈이 안 되잖아요, 서귀포에서는. 한 차 실어가면 뭐할 겁니까? 서귀포에서 가벼운 스티로폼이라든가 가벼운 쓰레기를 한 차 실어가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스티로폼과 해양쓰레기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구분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쇠붙이라든가 무거운 것 말고 가벼운 것도 부피로 계산해 주시라 이겁니다. 가벼운 것은 부피로 계산해 줘야 업자들이 가벼운 것도 돈이 되니까 수거를 잘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에서는 순 무게중심으로만 하니까 무거운 것만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처럼 무게와 부피를 골고루 적당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이중, 재탕 삼탕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말씀 중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점검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해양쓰레기 예산이 얼마죠?
먼저 제주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평균 잡아서는 한 10억 원이지만 금년의 경우는 모자반이 갑자기 오게 되어서 총 25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예산이 제주시는 25억.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비비하고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하민철 위원 다음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는 7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양 행정시가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금년도는 제주시에 괭생이모자반 관계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거의 2분의 1, 2분의 1 정도의 지역인데 한쪽에는 25억, 한쪽에는 7억 정도인데 이것을 가져서 쓰레기처리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금년도에 모자반이 서귀포지역은 거의 안 나왔고 제주시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떻든 재탕 삼탕이라는 부분은 관리·감독이 허술한 부분인데, 수거된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아서 무게를 잽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어느 쪽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집하장에 일단 모아놓고, 항구 쪽에 수협단위로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 모아놓고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는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도 마찬가지 수협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협별로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게 집하장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CCTV를 설치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가버리면 재탕 삼탕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간에도 관리해야 되는데, 연간 2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어도 CCTV 두세 개라도 집하장에 설치가 됐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관리하기 힘들다 하지만 하다못해 CCTV 두세 개라도 달았으면 이런 부분이 과연 발생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양 국장님 어떻게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바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항·포구에 CCTV는 설치됐지만 도난방지용으로 설치되어 있지 이걸 타깃으로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두 번째 부탁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무게……. 제주시는 무게와 부피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부피에서 약간 다르게, 스티로폼 부분은 해양쓰레기와 다르게 봐야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서귀포시는 스티로폼은 부피로 안 하니까 스티로폼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관광객에게 가장 노출된 쓰레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스티로폼이거든요.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무게로만 주면 그것을 누가 수거하겠느냐 이겁니다.
양 과장님, 아까 다르게 봐야 된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저희가 발주할 때 스티로폼과 부이하고 일반 어구, 폐그물 쓰레기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매입대금 지급기준을 보면 매뉴얼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하민철 위원 폐어구, 폐로프하고 통발어구하고 스티로폼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을 서귀포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스티로폼은 저희가…….
○하민철 위원 ㎏당 250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당 250원인데 저희가 스티로폼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해양쓰레기가 아니고 개별로 봐야 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해양쓰레기이되 스티로폼만 별도로 해서…….
○하민철 위원 왜 별도로 해야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게에…….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주시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은 같이 해야 되는데 행정시에서 달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무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재탕, 삼탕 이런 사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좋은 것은, 여러분들 고집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말 관계도 얘기하겠지만, 서귀포에 좋은 게 있으면 제주시도 받아야 되고 제주시에 좋은 게 있으면 서귀포시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슨 자존심 싸움하는 같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그게 저희들이 행정시에 안 내려간 이유입니다. 양 행정시를 서로 비교해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려가서 양 행정시 질의하면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 행정시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수협, 전문가, 환경파트, 이렇게 양 행정시 협의를 해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매뉴얼을 여러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급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꼭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하민철 위원 37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서귀포는 44페이지.
말 관련이 있는데, 경주마 수출 계류장 한 개소 설치 되어 있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경주마 수출 계류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총사업비 6억입니다. 기금 3억에 도비 3억 해서. 지금 상황은 인허가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행정시에서 이건 위탁을 줄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경주마생산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하민철 위원 그쪽으로 위탁 줄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사업대상자도, 운영도 거기서 하고.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가 말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운 승마인구가 없거든요.
과장님, 얼마 될 것 같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도 전체적으로 한 3000명.
○하민철 위원 말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라마, 제주마 얼마 정도 되죠? 대충.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전체로 1만 5000두인데 한라마는 30%에서 40% 정도.
○하민철 위원 한라말이 어떻게 30∼40%밖에 안 됩니까? 거의 70∼80%죠. 제주마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죄송합니다. 한라마 51%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축산과 서귀포시나 제주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말고장을 하면서 승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교육예산을 보면 1억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세 이상 65세 미만은 40만 명이거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이 40만 명은 안 되더라도, 4분의 1이어도 10만 명은, 제주도 사람은 승마를 한 번씩 해 봐야 됩니다. 또 승마를 배워야 되고. 그래야 말의 고장, 말특구로 가는 개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적어도 10만 승마인구가 되어야 1차, 2차, 3차 해서 6차 산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3000명 가져서 관심 없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승마인구 확대 차원에서 작년에는 승마체험교실하고 청소년승마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개 추가사업이 가족사랑 승마, 부모 간,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 해서 승마인력이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예산이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시 예산. 서귀포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시설비는 20억, 30억 하는데 그 시설하다가 나중에 말 타는 사람이 없거든요.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타는 사람이 없는데 좋은 시설만 가져서 뭐해요? 안 그래요? 전부 시설예산들이에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 타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 나쁜 거 비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양 행정시에서 교육비 예산을 많이 책정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도 한번 말 타보시고. 말계가 있는데 말계가 하는 일이 없어요. 말계가 있어서 뭐해요? 다시 한번……. 오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 국장님, 말 예산 부분을 많이 해서 제주도 승마인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FTA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시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FTA 기금사업 추진 책임이 행정시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FTA 기금이 비가림하우스 설치에 집중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많습니다.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김천문 위원 어떤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물론 비가림시설도 필요하고, 일단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는 월동채소가 문제되어서 월동채소를 대체하기 위한 작부체계 개선도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보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하우스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 차원에서는 어떻든 하우스 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온커튼이라든지 생산비 절감사업, 또 요청은 보수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하우스는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FTA 기금이 있으니까 ‘아, 보온커튼 해야지, 비가림시설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전부 빚으로 남아있어서, 지금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빚으로 남아있어서 농가들의 걱정이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 좀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귤 가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로 지원하기 힘든 규모화 사업을 중심으로 FTA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 행정시에서는 FTA 기금사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제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한 가지만 더.
인공어초 다음으로 제주에는 투석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약 20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제주시가 16개소에 6억 5000만 원, 서귀포시가 15개소에 8억 4000만 원 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효과 분석조사를 해양수산연구원에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지금 저희들 경우는 투석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구좌읍 하도리, 한경면 용수리 해 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소에 이렇게 효과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로 해 가지고 보존상태는 수심 7∼8m 사력질 지대 약 5000㎡에 평탄하게 집중 투석되었고 석재가 매몰되거나 이동이 없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고, 수산생물의 서식 실태는 패류의 경우 2.5배, 성게의 경우는 5.9배, 해조류의 경우는 3.9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도 패조류 투석사업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2014년 1월에 자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은지, 재료, 투석의 크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채취시기, 채취량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 패조류 투석 이후의 효과가 일반어장의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 74%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좀 큰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점검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해녀들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각 행정시별로 면적과 예산에 많은 차이가 나고,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석사업은 어촌계에서 제일 선호하는 사업들입니다. 투석의 석재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투석 자재 부분도 행정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현무함 그 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런 자재 종류를, 석재 종류를 잘 선택해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양 행정시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도 가장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해야 될 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도 태양광발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허창옥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허창옥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 시설기준에 맞추면 2018년까지는 전부 이제는 한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전 인수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한전 인수는 2010년부터 협의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거잖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지금 현재는 운영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받아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허창옥 위원 2005년도에 26억 8100만 원을 투여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1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1억 1800만 원을 매해 투여하고 있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바다 쪽이다 보니까 부식도 빨리 되고 운영비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허창옥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제주도 내에 있는, 마라도 말고. 섬 말고 제주도 내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이용률이 14∼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라도는 3.25%밖에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투자비에 비해서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디젤엔진을 갖고 90% 이상을 전기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태양광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마라도의 애물단지 같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돈만 투여할 겁니까, 이렇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어쨌든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은 우리가 이천십…….
○허창옥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3.25%밖에 안 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러니까 2017년까지 양도 조건으로 한전하고 협의되어 있고, 2015년도부터…….
○허창옥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은 한전에 자꾸 양도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마라도에 태양광을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염분 문제, 강풍 문제, 여러 가지 최악의 악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탄소 없는 섬 카본프리 아일랜드라고 하지만 효율성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디젤이 90% 이상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매해 1억 1800만 원씩 투여하면서 계속 보수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마라도의 전기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물단지 아닙니까? 매달 돈 먹는 하마죠, 사실은. 그리고 마라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마라도 주민들이 태양광을 해 주니까 고마워하더라, 진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서 보내주니까 도움이 되더라,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도 애물단지라고 하죠. 이것을 한전에서 인수할 거라는 전제하에 계속 고집하고 매해 예산을 이렇게 투여할 거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억 1800만 원씩 매해 그냥 마라도 주민들한테 주세요. 자기네 사업, 다른 사업하면서 하시라고. 아니면 전기요금을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게 낫지 애물단지 만들어 가지고……. 저는 어쨌든 현실을 직시해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하고 이것을 사업화해서 집행할 때는 이게 진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마는지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치상으로 계산하더라도 3.25% 가지면 어느 태양광도 하지 않습니다. 이용률 3.25% 갖고 이게 돈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육지부에, 하물며 지금 제주도 내 본섬에 있는 태양광조차도 14%에서 15%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이걸 잘 정리해서 철거해 주는 게 낫죠. 철거해서 마라도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허창옥 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세 농업인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네요, 양 행정시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66페이지에, 서귀포시는 58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에 얼마나 맞춰서 예산을 잡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밭작물만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허창옥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이게 뭐냐면 어선자동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질의할 때,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허튼 데 돈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선자동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기관대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에 맞추라는 거예요. 수요에 맞춰야 실제로 도움이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양식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양식장을 무단 증축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조사를 했죠? 무단증축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조사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육상양식장 127개에 대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1·2차에 걸쳐 불법 증축상황 등을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1차 단속 시에는 14개소가 적발됐는데 이 중에 7개소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했고, 또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등 타 법률 위반 7개소는 관련 부서로 통보를 했고…….
○허창옥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위반처리 건수에서 지적하고 무슨 법에 의해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단 증축한 것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광어값 떨어질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산량에도 문제가 있고. 양식어가들도 직접적으로 의회에 와서 무단 건축한 것은, 무단 증축한 것은 없애야 된다고 그분들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단속해서 무슨,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철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까, 지적만 한 것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 2차 경고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라든지 대집행이라든지 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양식장·양돈장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지원해 주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을 자행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자꾸 취하는 경우는 법에 의해서 강력히 정리해야죠. 왜? 성실하게 법을 이행하고 성실하게 양식을 하는 어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양 행정시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배출수와 관련해서. 배출수는 환경과에서 조사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을 양 행정시의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에서 필요해서 같이 단속 요구할 시에는 같이 이렇게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배출수를 조사해서 제대로 배출하도록 권장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 마을어장과 직결되어 있고 바다의 오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와 이게 조사가 되면 해양수산과와 회의를 개최해서 배출수에 기준 이상이 나온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시에’가 어떤 때입니까? ‘필요시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부서 간 이기주의예요. 환경과 너네가 조사하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고, 환경과에서는 양식장, 그다음에 바다는 해양수산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평을 하느냐 하면 양식장 배출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도 공동으로, 아니면 어촌계도 공동으로 해서 같이 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업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바다도, 마을어장도 함께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해양수산과 양 과장님,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이 배출수를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허창옥 위원 어업지도선과 관련해서는 통합되니까 안 하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징수체납액이 서귀포시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1억 4583만 6000원씩이나 체납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상레저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게 점용·사용은 허가를 팍팍 주면서 이것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금년도 8월에 부과된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연내는 다 못 하지만 연초, 내년 초까지는 전부 받아들이도록, 전부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데 있는데…….
○허창옥 위원 어디는 납부할 수 없습니까. 다 납부한다고 하죠, 그 양반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점·사용료를 허가주면서 아예 선지급으로 돈 받으세요. 그런 제도도 보완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돈 내고 사용해라 이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제도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저는 상벌기준도 만들자. 계속 체납하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취소도 하고, 이런 상벌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지. 아니 허가를 받으면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의 건강보험료, 이거 부자들이 잘 안 내요. 지금 언론에 계속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수면을 사용하면 제대로 돈 내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 행정의 관리·감독입니다. 이게 요즘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선이자 받고 돈 꿔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이왕 줄 거면,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돈 내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전세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다가 나중에 전세금 냅니까? 전셋돈 줘야 전세 하는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하고, 오후에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수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소관 올해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융자, 자부담 전부 포함해서.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46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본 위원이 계산해 봤더니 624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로 가축전염병 청정유지사업, 가축분뇨 최적화로 축산사업장 냄새 최소화 사업,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 미래성장동력 말 산업 추진, 안심·안전 축산물 공급 시장경쟁 강화, 이게 전부 축산과 소관 아닌가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죄송합니다. 융자금을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봤더니 624억 8000만 원, 약 625억 원 중에 축산과 관련해서 양돈에 직접지원 되는 사업만 빼 봤어요. 전염병 빼고, 축산물 유통 빼더라도 469억 5200만 원입니다. 딱 퍼센티지로 75%가 지원됩니다. 직접지원사업만. 참고하시고요.
들어가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박원철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제가 소득율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제주도 내에 생산되고 있는 아니면 여기에, 특히나 1차 산업 매우 중요한데 농업 관련 분야는 연도별로 소득률 분석을 쭉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생산비가 얼마이고, 어떤 작물에. 소득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가 되고. 그러면 경영비에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투입돼야 하고, 강인성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요.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쭉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좀 균형있게 배분해 달라 이런 요구가 주를 이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산과 관련해서 농가별로, 아니면 소득률별로 여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되는 게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제가 왜 아까 75%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예산집행률을 한번 보세요. 또 이 예산이 가장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도 지금 제대로 집행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올해 본예산을 집행 못 하는 건 둘째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사실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축을 있는 상태에서 옮기거나 하는데 지장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기가 항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부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일단 선정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공모를 한다, 뭐 한다, 그거 공모 안 해도 됩니다. 자꾸 ‘공모, 공모’ 해도 우리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에 맞게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한다든지 도정을 상대로 해서 자꾸 이중시켜 놓아서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십시오. 또 국장님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건 그대로 집행하세요. 그래야 밑에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힘을 가지고 일할 것 아닙니까?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지역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원인은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는 것이고, 예산을 할 때 다른 기타 가축이나 어떤 대가축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들이 매우 미진하기 때문에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이 관련 시설을 할 때…….
좀 보세요. 이것은 제가 매우 아쉽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분명히 달았어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총 사업비 101억 원에 대해서는 입지 재선정 노력을 다시 해 주시고, 또한 그게 어렵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주민총회 등을 거쳐서 동의를 받고, 또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해당 지역마을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쓸데없는 예산만 집행한 거예요.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해 버리고 위탁하니까 뒷짐지고 있고 결국에 이 사업 문제되면 이 사업 봉착돼서 사업 못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 현재 집행 얼마 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금년도 예산 101억 원은 일단 환경공단에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본계획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면이 내년 4월에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요, 국장님. 이와 유사한 사업들은 제주시나 제주도가 많이 해 왔어요. 경험도 많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 공단에, 정말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환경공단에 환경부 예산이라 하고 자기는 자회사 겸 해서 자기네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공단에 위탁해서 사업하십시오, 그런 조건으로 예산 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주시가 해 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공단에 주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실시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가서 ‘지역주민들 동의 받고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반대대책위 꾸리고 사고가 터지면 결국에는 행정이 신뢰를 잃고, 양돈관리 사업들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예산은,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차라리 축산과 없애라’, ‘양돈발전과로 바꿔라.’ 말로는 축산과라고 해 놓고 다른 사업에는 5000만 원이면 다 해 놓을 그걸 안 해 주고 이런 데는 몇 백억씩 펑펑 퍼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 안 되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이런 것에 종합대책위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는 부대의견만 달면서 ‘제발, 좀 동네에 가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사업해야 된다, 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십시오.’ 그러는데 ‘벌써 위탁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하실 답변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사실상 사전에 우리가 이장이나 개발위원장님들에게 사업계획 설명은 있었고, 위원장님께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도 이렇게 모인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윈-윈 할 수 있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최대한 노력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행정이 이제는 로드맵을 잡고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오죽해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당 국장으로서. 지금 일반적인 읍·면지역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취약지구라면 읍·면지역엔 어떤 지역들이 많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주택지구…….
○위원장 박원철 지역으로 구분해 봤을 때 행정용어로 어떤 게 많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주거지역을 봤을 때 일반주거지역을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위원장 박원철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입법예고 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안을 분석 안 해 봤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 돼지, 개, 닭, 오리 이런 것은 1000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그 1000m 규정이 어떤 지역이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인데 사실상 저희들 취락구조 같은 경우는 500m까지도 제한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과장님하고 그 담당들, 국장님께 제대로 보고 안 하십니까?
농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인데, 농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강인성 국장님, 모르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계획관리지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쉽게 얘기하면 농업지역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제는 농사짓지 마시오예요. 현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경계에서 100m 이내였지만 농지지역과 관리지역까지 포함해서 1000m 이내에는 양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주무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러면 양돈 망합니다. 이 망하게 하는 이유는 행정에서 조장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갖다놓고 이런 관련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 다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무국장님들께서,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짧게 두 분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악취방지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사실상 양돈이라든지 축산분뇨 관련해서 냄새민원이 상당히 많고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돈산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발전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대화시설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향후 신설되는 양돈장들은 냄새 저감대책이 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 신규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인성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어떻든 축산냄새는 분명히 저감시키고, 제주도 실정으로 봐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농가의 자구노력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행정시 차원에서는 연구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지역 90개 양돈농가 중에서 제일 잘하는 농가가 어디인가를 선발해서 미생물처리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해서 내년도 현대화사업 지원은 그와 같은 시설에 지원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박원철 두 분 국장님.
지금 우리 제주지역처럼 양돈산업과 관련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전국 지자체 중에 제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양돈산업은 낙후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말 사업부서에서, 연구기능이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시설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이런 방안이 없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읍·면·동을 포함해서 행정시를 포함해서 도를 포함해서 벤치마킹 비용을 뽑아보세요. 우리 제주가 가장 많이 다른 시도, 아니면 외국 사례를 조사하러 다녀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어떤 시설이 가장 최적의 시설인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해당지역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조차도 단 한 평도 증축을 못 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또 기득권이 생겨서 요새 돈가가 좋다는 이유로 신규시설 허가는 또 반대를 합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 조건에 부합되면 이런 시설은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 가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철저하게 약속 이행을 잘 안 해 주세요. 그러니 결국은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 보니……. 우리 축산환경들을 축산부서에서 발전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예산만 갖다가 들이붓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같은 사항인데요. 활소라 가격안정대책이, 계속 활소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활소라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도 지난해에는 ㎏당 350원, 금년에는 300원으로 고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활소라 가격이 조금 호조세를 보여서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는 6000만 원 지원계획입니다마는,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마는. 하반기 물량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쯤에 지원방안을 도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방안도 좋은데 근본대책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2년에 5000원 하던 소라가격이 지금 4000원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가격을 지지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국내 소비촉진행사를 지원한다든지 마을어장 개방과 연계한 해녀마켓을 통한 판매 활성화라든지 또 소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판매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이 많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이 전혀 없어요, 해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수출가격이 다운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엔저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좌남수 위원 항상 얘기하는 게 엔저현상만 있지, 지금 일본에서도 이 소라가 생산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 채취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10월, 11월경에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9월,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9월, 10월에 채취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채기가 끝나면 9월부터 소라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생산될 때 여기에서도 생산하니까, 엔저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제주도에서는 금채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해서 가격을 4000원 받는 것을 5000원, 6000원 받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소라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국내 소비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엔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해녀 문제에 신경을 안 쓴다고, 소라 문제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4000원을 기준해서 300원을 지원해 주고 350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좌남수 위원 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5000원 기준하면 1300원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소라 가격을 5000원까지 보전해 주기 위해서 4000원이 됐을 때 가격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가격을 한 5000원까지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서 5000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증액해서 더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연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일본에서 채취하는 기간에 채취하지 말고 다른 기간에 채취하고 또 TAC 있잖아요, 소라물량을 감소시킨다든가 해서 4000원 받는 거 5000원, 6000원 받으면 자원조성도 많이 되고 어민들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 연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조업일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5000원까지 보전해 줄 계획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알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봐도 해녀소득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2013년도에는 215억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170억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해녀 소득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해녀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협의가 아니고 강력히 요구하시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통입니다마는, 서귀포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녀 문제들 좀 신경 쓰세요. 해녀 문제에 예산 많이 간다고 하고 있지만 탈의장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가는 게 없잖아요. 할망바당 만들겠다고 해서 몇 번 얘기하다가 치워버리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해녀분이 몇 %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거 머릿속에 놔두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한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82% 아닙니까. 다 고령 해녀들인데 해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고요.
서귀포는 몇 %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저희도 한 82%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이 정도면 얼마 없으면 제주도 해녀 없어져요. 그 대책이 뭐냐고요, 대책이? 도대체가.
금년에도 조업하다가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관내는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저희는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녀 문제를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고요. 몇십 년 전에 의료비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생색내려고 “의료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득에 연관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라고요. 해녀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소라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내수 진작도 시켜야 되겠지만 수출도 일본하고 겹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는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이 없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서귀포에는. 업무보고 책자에 없다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 귀어인구가…….
○좌남수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느냐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업무보고에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것으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는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완전히, 이런 것까지도 다 빼먹고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제주시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지원사업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좌남수 위원 귀농인집 조성 5개소 1억 5000만 원인데, 1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다섯 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이거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보통 마을의 빈집을 활용해서 조성해서 임시로 거처할 수 있게…….
○좌남수 위원 그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용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읍·면·동에서 선정하고 읍·면·동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체적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마을이장이나 마을 책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귀농인의 집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마을에 귀농하시는 분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좌남수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귀농·귀촌이 되면서 시골에는 화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 투자해야지 집수리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모여서 센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데요?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지방비 붙여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런 사업들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국비 지원사업으로 귀농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국비사업도 지방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가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집을 지어주기 이전에 귀농인하고 토착민하고, 정착민들하고 어떤 트러블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저희들도 귀농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귀농인들하고 기존의 마을 책임자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내년에 예산도 조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할 뿐이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게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귀농협의회가 지금 운영은 됩니다마는 예산 뒷받침이 전혀 안 되어서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서 얘기해 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주시 것을 예를 들겠어요.
한중 등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업인데 16억짜리 사업이에요. 보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좌남수 위원 이 사업에 보면 한중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은 단 하나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FTA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하는 사업밖에는 없어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농업·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성공대학 운영, 농업인단체 중심의 농업·농촌포럼, 농수축산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자문위원 운영, 이거 해서 어떻게 FTA 대응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여기에 이거 외로도 밭작물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좌남수 위원 그럼 봅시다. 그 뒤에 개방화에 대응한 밭작물 경쟁력강화 사업도 보면, 이거 뭡니까? 그다음 현대적 생산기반 조성 감귤산업 명품화 사업. 명품화 사업은 안 하던 사업입니까? 쭉 하던 사업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하던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개발하라 이겁니다, 새로운 걸.
감귤도 기능성 감귤을 한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 많잖아요.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지역부존자원이 황칠나무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아니면 농업기술원에 연구하라고 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오메기떡은 우리 조상 때부터 하던 거 아닙니까? 이거 개발할 거 뭐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전반적으로 이제는 컨설팅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지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 제주도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도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양 국장님 다 마찬가지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경쟁력있게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식사라도 잘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해녀, 소라 얘기 많이 했는데, 수산물 수급안전 기금 조례안이 만들어졌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봐서, 그 기금도 20억씩 도에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협하고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5000원이 적정가격이라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고요.
해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해녀분에 대한, 해녀를 양성하고 해녀로서 등록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양 행정시 공히 60세 이상 해녀분들이 80% 이상이 넘는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망자 수, 그러니까 해녀분들이 조업하다가 사망한 숫자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 5년을 보면 스물일곱 분이 돌아가셨고 서귀포시는 열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나이를 보니까 사망자 수의 81%가 넘는 숫자가 70세 이상입니다. 아까 할망바당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지만 이런 대책이 별로 없어요. 단순히 양 행정시든 도든 하는 게 뭐냐 하면 유색잠수복 지급이라든가 응급구급낭세트 지급, 예를 들어서 안전공제료 이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현실에 맞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녀 정년제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 정년이 지난 이후에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할망바당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분들은 조업을 통해서 위판장에 가는 일정액을 연금으로 적립한다든가, 연금이 적립됐을 때 도에서 지방비를 더 얹어서 나중에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70세 이상 된 분들이 육지에서 조업 연관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잠수복 지급하고, 공제료 해 주고,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나이가 들다 보면 체력도 저하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는 나이는 먹었지만 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은 이삼십대 같은 기분은 들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녀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정말 다른 각도에서 안전사고 대책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거냐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녀정년제라도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연금이라든가 육상근무 하는 거라든가 어쨌든 할망바당을 통한 조업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국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상 해녀에 대한 지원은 해녀 태왁보호망이라든지 안전장비, 해녀복 이런 안전공제료 지원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색다르게 고민하겠느냐는 겁니다, 의식전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태왁 지원하고 유색잠수복 지원하고 공제료 지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가 70세 이상 분들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80% 이상 되니까. 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전환해서 고민하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수협하고 협의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해녀분 정년문제라든지 연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하고 제도개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 국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이런 부분들이 해녀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로 명시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련되는 분들하고 한번 공론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허창옥 위원 국장님, 필요하면 해양수산국, 수협, 어촌계 한데 모여서 정책토론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이런 것들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양 행정시의 몫이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제주시에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증액입니다. 감액도 있지만 예산 대비가 아니라 처음 실시설계를 통한 예산액보다 전부 다 변경하면서 증액이 된 거예요, 대다수가.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설계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들이 결국은 시공단계에서 발견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3년간 설계변경 건수가 농업용수만 전체 35.4%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11.2%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입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업자가 선정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단계에서 파악해야 될 문제가 그때야 보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거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이 작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산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요즘 가뭄 때 같이, 다행히 오늘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해소되긴 했지만 이런 가뭄 시기에는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예산이 다 잡혀 있고 공사를 해서 적정한 때 물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게 맞는 겁니다. 변경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설계 당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것들 좀 파악해야 돼요. 특히 이 농업용수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수로의 문제라든가 농로의 문제도 보면 농가, 토지주가 기부채납하겠다 하다가 발주하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그 토지주들하고 무슨 서류상 각서를 쓰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두 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 박종영입니다.
저희들 그 시설, 특히 농업용수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든지 아니면 농업용수 관경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기에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그것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최대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급적 사전검토가 되면.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 대부분 농업 부분의 배수로라든가 도로에, 그리고 토지매입까지 관련하다 보면 사실상 당초 검토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 또 다른 여건이라든가 토지매입에 난항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확인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지역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이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예산낭비라든가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108쪽, 서귀포시 81쪽이 되겠습니다.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내용입니다.
제주시 오 국장님, 도 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08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관리, 예산액이 14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해당 상임위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강연호 위원 그럼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처음 위탁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금은 안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것으로는 최초에, 그러면 2013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강연호 위원 2013년도에 해당 상임위 의견을 들었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3년간 계약기간…….
○강연호 위원 3년간 계약해 가지고 아직…….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올해 6월 말 만료돼 가지고 또 7월 1일부터 두 번째로 3년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가 와 가지고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강연호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위탁을 했는데 이게 9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서귀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의 경우는 감사결과 보고를 7월 16일 날, 2015년도…….
○강연호 위원 올해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 축산과장님,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나중에 민간위탁 사업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업체에다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제규정을 만약에 이행 안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큰 하자가 돼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강연호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련 조례 규정에 맞춰서 챙겨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두 분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놓쳐가지고 나중에 지적당하고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게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가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이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네 군데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네 군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강연호 위원 공공처리장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공공처리장은 한 군데이고…….
○강연호 위원 공동자원화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자원화시설은 네 군데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다섯 개소로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공공처리장 포함해서 다섯 개소.
○강연호 위원 아니, 공동자원화시설이 다섯 개소, 공공처리시설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는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1개소 있고,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4개소입니다.
○강연호 위원 4개소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4개소.
공공처리장에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시설면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동자원화시설은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공처리시설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공공처리시설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전적으로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공동자원화시설은 일부 운영비도 최소의 운영비만 지금 지원되는 형편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에만 행정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한편 해당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혐오시설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공공처리장은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민간이 시설하는 공동자원화시설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왜 행정에서 주관해서 시설한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현상입니까? 님비현상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거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지역주민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마는 공공처리장은 「축산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은 사실상 사설 시설로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는 답변입니다.
행정기관이 하든 민간업체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든지 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신데, 축산 분야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 입장이 되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은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은 우리가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공공처리시설 물론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역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강인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 지원이 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사실 주민들이 이 두 가지 시설을 놓고 볼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중앙에 제도적 건의해 가지고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 가지고, 도에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가지고…….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주시의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시설입니다. 규모면에서 다소 작을지는 모르지만, 또한 지역주민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가워할 주민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시설입니다. 여기에다 일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두 분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뒤에 실무자들 공부 안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입법예고 했잖아요. 지금 환경 부서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실무 국장님들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앞으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마는 ‘규정에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소를 다 못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담당했을 때 좀 챙겨나갈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양 국장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업무에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한번 더 할까요?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에서 한중 FTA 대응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업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정예 소득작목반이거든요. 이것은 소득도 잘되고. 이게 서귀포는 안 하고 제주시에서만 하는 사업인데, 딸기도 잘되고 있죠? 소득사업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고추는 조금 잘 안 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추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2013년도에 애월에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잘되는, 딸기 같은 것은 평당 1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소득이 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보면 1년에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한 1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여러 군데로, 희망이 있으면 심사해서 개소에 관계없이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네 군데든 다섯 군데든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이거 성공한 사업으로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딱 1년에 1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도 10억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 말고 예산도 몇 십억 원이 들든 농민소득에 이바지하고 있으면 또 투입하고, 또 다섯 개소가 하고 싶다면 다섯 개소에 지원해 주세요. 지금 보면 한중 FTA 대응 농업에 관계없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 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잘되는 데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인 경우는 3개년에 걸쳐서 한 군데만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두 군데 해 가지고 시범으로…….
○좌남수 위원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들어오는 데 있으면 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리고 서귀포시 강인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좌남수 위원 서귀포도 이것을 참작해서 도입할 게 있으면 좋은 사업은 제주시에 하는 거라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서귀포 지역주민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저희들도 무화과라든지 다른 작목들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잘되는 거 봐가지고 같이…….
○좌남수 위원 아니, 대단위로 한 10억 원 이상 투입되게끔 해서 농민소득에 잘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이게 좀 전에도 지적했지만 공공처리시설만 공공의 영역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민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도민세금으로 비용을 대 주고. 똑같은 논리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전부 다 환경기초시설로 보자. 그런데도 사실은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논리대로 도정에서는 ‘그러면 지역에 민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는 우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발전계획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내서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아마 이게 필요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농지관리는 양 행정시 소관 업무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농지 기능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제주도 농지를 보호하고 제주도 농지들의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 기능강화 방침보다는 좀 더 강화된 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농지관리 조례가 공포가 됐어요. 공포됐는데, 아직도 우리 행정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죠? 농지 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본 시행 지침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해 놓고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조례라도 좀 검토하세요. 이건 행정시의 소관 업무인데 ‘처리지침을 당장 바꿔주십시오.’ 해 가지고 즉각 시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처리지침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농지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격여부 반드시 넣고, 이 농지 기능강화 업무지침 즉각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두 분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조례가 바뀌거나 조례가 입법예고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지와 관련해서, 2014년도만 보더라도 농지 취득 발급면적이 제주시 1778㏊, 서귀포시 1566㏊인데, 여기에 좀 더 ‘인원이 없다.’, ‘여러 가지가 아직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기능강화 방침 발표 이후에 농지 불법 취득이라든지 전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읍·면·동이든 제주시 농정부서든 업무량이 되게 폭주해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저희 본청에도 농정과에 농지관리계가 생겼습니다마는 현재 계장은 공석 중입니다. 지금 농지특별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읍·면에서는 농지의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농지 일제 특별조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중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대책에 대해서 “계장님도 공석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도에서는 인원을 확충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장담하고 계신데 현업에서는,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 민간인 조사요원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는 상당히 업무적인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원들 각 읍·면별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채용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읍·면지역에 허가나 협의사항들을 봤을 때 주거시설로 작년도, 올해는 물론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142만 5000㎡ 정도가 주거시설로 농지 전용허가를 해 줬어요. 여기에 기타시설은 뭡니까? 기타시설로 83만 7779㎡를 허가해 주셨는데 기타시설이 뭡니까, 기타시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차고지나 주차장 이런 것들까지 기타에 포함된 것으로.
○위원장 박원철 태양광도 포함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당초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도 전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전체적으로 건수가 2271건입니다. 면적은 295만 1000㎡입니다. 그런데 건수로 봤을 때는 93%가 주거시설하고 기타시설이에요. 이것은 뭐냐? 우리 제주가 농지 전용을 너무 쉽게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면적 대비로 봤을 때도 76%예요. 좀 더 농지관리에 대해서, 제주도는 해안선에서부터 해발 200m까지가 거의 농지입니다. 그런데 제주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면서 그리고 가장 쉽게 농지전용 허가 면적도 그렇고, 면적도 육지지역에 비해서 세 배나 많습니다. 세 배가 많고 허가도, 농지자격 취득도 허술하고, 자격증명 받는데도. 그러다 보니 가장 쉬운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아니면 제주도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농업에 종사했던 분이 여기 농지전용 신청을 해서 다른 재테크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제주도의 농민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농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단순하게 농업정책으로만 바라봤던 우리 농정당국의 실패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어요. 이것은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시 한번 농지와 관련해서 제주도 농지도 지켜내고 제주도의 어떤 미래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하나는, 지금 귀농이 뭡니까? 귀농인이란?
황태희 과장님, 귀농인이란 뭡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대도시, 도외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가 통상 귀농·귀촌이라고 봤을 때 귀농이란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농업지역으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봤더니 제주도 전체적으로 832가구.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세대원으로는 1541, 작년도까지입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시가 399, 서귀포시가 433가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눈여겨 봐주셔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3억 원까지 주죠? 융자 추천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쭉 봤는데 전체 제주시가 2014년, 2015년 8월까지 135억 원, 이 중에 경종분야 127억 원을 융자 추천하셨습니다, 109명에게. 서귀포시가 전체 210억 원 중에 185억 원을 융자 추천하셨어요.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봤는데, 과목이 과수원도 있고 전도 있고, 거의 땅을 산 겁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쭉 땅을 샀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해서 봤더니, “추적해 보셨습니까?” 해서 봤더니 양 행정시 아무 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자칫 농지전용으로 이어져서 투기로 변질됐을 때 관리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추천을 받은 농가, 귀농하신 분들이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다른 쪽으로 전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지 않죠.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융자추천을 받은 것은 그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심하게 보십시오.”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자본금을 가지고 오세요. 본인들이 자본금을 가지고 와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 농지전용 신청하고 펜션을 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귀농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받아서 그 땅을 사서 자기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묘하게 약용하는 사례라고 저는 봐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귀농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주도요, 정말 제주도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귀농은 어떻게 보면 특혜 중에 특혜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계속 추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국장님, 광어 폐사량 혹시 아세요?
연도별로, 작년도에 약 8000톤 정도가 폐사했습니다. 혹시 제주시 몇 톤, 서귀포시 몇 톤 이렇게 집계됩니까? 한 군데에서만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에서는 금년도 3755톤.
○위원장 박원철 금년도만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는 1591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벌써 5000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면 수산질병관리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수산질병관리사.
강인성 국장님, 수산질병관리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약을 처방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처방을 하기는 하는데 양식장별로 제대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수산질병관리사라고 하면 공수산질병관리사, 제가 아침에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주시 4명, 서귀포시 6명이네요, 공수산수산질병관리사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찰활동도 하고 어병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산생물의 진료, 조사·연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이분들이 백신 추천도 하고……. 그러면 가서 처방을 하면 농가들이 가서 구매하는 형태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처방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처방을 하면……. 지금 수의사들하고 짜서 팔았느니 말았느니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공식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병에 걸렸으니 어떤 약을 처방하면 나을 겁니다라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분들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여기 (주)창조바이오텍수산질병관리원이라고 하면, 창조바이오텍이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위원장 박원철 녹십자수의의약품(주), (주)바이오비제주.
제주시는 (주)성진실업, 준원수산질병관리원, 이 소속들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위촉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주)창조바이오텍수산이라면, 여기가 양식장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배합사료 파는 데라고…….
○위원장 박원철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거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장 과장님, 여기 어떤 데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거기는 수산질병관리원으로서 배합사료 또는 항생제를 판매하는 데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질병관리원이라고 해서 동물위생시험소처럼 공공의 기관인지 아니면 회사인지를 묻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개인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바이오텍이 뭐라고요, 배합사료 회사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약품들 판매하는,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약품 판매하는 데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면 보세요. 벌써 5000톤이 넘었다고, 서귀포시 아까 몇 톤이라고 하셨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3755톤.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가 몇 톤이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1591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벌써 3400톤 정도……. 대략 나왔는데, 보십시오. 2012년 5200톤, 2011년 5500톤, 2012년 6400톤, 2013년 6500톤, 2014년 7800톤, 벌써 올해 8월까지 3800톤. 이 사람들이 처방해 준 약을 썼다가 광어만 더 죽여 먹었네요.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서 지금 동물에 쓰는 항생제를 먹였다. 이게 설사 법에 위배되든 안 위배되든 도덕적으로 제주광어산업 다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거 말이죠, 더 얘기하면 정말 제주광어산업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이거 즉각 지사님께 직보를 해서라도, 두 분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해서 공공의 기관에서, 동물위생시험소처럼 공공기관에서 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만 해도 우리 제주도 예산, 이 광어산업이 30년 가까이 됐는데 1조 원 가까이 투입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전근대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사님 답변 들어내시고, 지사님을 설득하시고, 지사님 못 하시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사님 면담이라도 해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맡겨뒀다가. 반드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만 질의 안 하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남석 국장님과 강인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김순홍
-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농정과장 황태희
- 해양수산과장 장근수
- 축산과장 김병수
- 지역경제과장 정기창
- 건설과장 박종영
- -서귀포시
- 시부시장 부광진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해양수산과장 양홍식
- 축산과장 강윤욱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