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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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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3일(금)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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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저께 저희 상임위원회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심의회 개최가 9월 말로 중단되어 대규모 예산 불용사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9월 말에 마지막 개최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 시달한 것은 읍·면·동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말이 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행정의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자위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사업 전 부서에 대하여 배려나 격려를 하지는 못할망정 갑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원희룡 도정이 표방하는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원칙과 기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 공모와 관련해서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사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조사에 대한 예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한 성찰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해양면적의 24%를 차지하는 우리 제주는 미래의 희망이 바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해양수산 여건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수입 개방의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고 산업현장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청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제주바다는 밀려드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제주항 크루즈터미널 국제크루즈터미널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413억 원이나 들여 지은 건물이 개장 운영 하루만에 물바다로 변하였습니다. 국제적 망신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과거 수산행정을 답습하며 제대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현실을 보다 냉철히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해양수산산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1차 친환경양식 5개년 계획이 있죠? 국장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세부사업별 진행상황, 예산집행 내역, 그다음에 2차 친환경양식 5개년 계획이 수립됐으면 수립된 내용과 그다음에 광어특구 관련 회의 개최 현황, 그리고 중앙절충 내역, 그다음에 지도선과 관련된 겁니다. 지도선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지도선 운항일수, 그다음에 지도선 단속 현황, 그다음에 통폐합과 관련된 탐라호 폐선을 포함해서 도지사 결재한 내용,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재부에서 신조선 건조에 대한 예산이 미배정됐는데 그 사유, 무엇 때문에 배정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의 210페이지를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이 있을 겁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2014년도 20억 5000만 원 후계자 양성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 금액이 20억 5000만 원이고 인원이 38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44억 7000만 원(융자) 해서 68명이 되어 있는데 이 후계자 선정 대상이 어떤 식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내년 상황, 그리고 대상자의 금액 그리고 금리는 얼마 인가를 자세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36페이지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화순항에 예전에 부산고등어선망단의 요청에 의해서, 화순항에 요청해서 화순항에 했는데 지금 부산 의원들의 방해로 인해서 부산 대형선단이 제주도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내용을 보니까 지체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체되는 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410페이지 제주산 농산물 크루즈선식공급 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50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선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2015년에 5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급하는 품목, 귤이라든가 삼다수라든가 있는데 식품 공급 품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녀문화전승 소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있죠? 집행내역하고 정산서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범바다목장 관광체험장비 지원, 광어생산이력제 지원, 추자도 양식섬 조성 양식종묘 구입 지원, 추자도지역 새로운 우렁쉥이 양식시설 지원,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참조기 종묘 구입 지원, 또 해마 특화양식 기반시설 지원, 환경친화형 양식사료의 지원. 이거 정산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몇 년도부터…….
○좌남수 위원   금년도 겁니다. 지금 예산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집행 전혀 안 한 것들이 있는데 이래서 도청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산이 남아돌고 있어요, 지금. 예산 짜면 뭐합니까, 쓰지도 않는데.
○위원장 박원철   본격적인 감사 시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제주바다송어협회 참여 양식장 그리고 대표 명단하고요. 송어종묘 지원을 하셨는데 거기 양식장하고 대표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조업금지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협의를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몇 회 하셨는지 제시해 주시고, 또한 어민들로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면담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 이해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현공호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현공호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제주의 미래인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지적은 해양수산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희범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시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해양수산업 분야의 생업과 직결된 해양수산 현장연구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도민들이 신뢰하는 제주해양수산 전문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역현안과제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저희 연구원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규호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문관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는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창선 원장님, 아침에 식사 안 하셨습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한 가지 빠뜨려서, 지금 양식광어를 미국에 수출하죠? 미국에 수출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합니다.
○허창옥 위원   최근 3년간 물량, 어느 정도 수출을 하는지 최근 3년 걸 제출해 주십시오.
   상당히 고생들은 많이 하지만, 먼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정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도, 2015년도 사업계획 대비 집행을 보면 1억 원 이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수산정책과 24개 중에 16개, 67%가 사업추진이 미비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부실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이런 것들이 지적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이것을 올곧게 혁신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내년 결산검사에서 보겠지만 지금 불용액 내지는 이월이 대규모 액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해양수산국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열심히 고생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업계획은, 정말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그게 집행이 안 된다면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주도민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깊이 반성해 주시고요.
   제주광어특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 5개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나온 것인데. 수출 1조 원 넙치양식산업이 주도한다. 넙치산업 제주특구 지정 추진계획 해서 특구의 명칭 제주넙치산업특구, 특구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입니다. 전체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의 특화내용을 보면 넙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홍보마케팅 및 품질개선 구축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구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어특구사업.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2013년도 신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안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도 전역 특구로 지정해 광어양식 세계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유가 정부에서 차별화된 지원도 없고 또 특구단위가 행정시 단위로, 시단위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정부 탓합니까? 이미 이 사업을 계획수립하고 홍보할 정도면 특구특례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하다 보니까 행정시고 단체에서 해야 되고, 나중에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홍보는 다 해 놓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당초 이거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추진하면 타당성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일단 법적으로 특구특례법에 대한 기본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았다는 게 행정의 실수고.
   또 하나는 굴비특구 추진해서 성공했죠? 굴비특구.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어특구는 성공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허창옥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구특례법을 전혀 보지 않고 일단 홍보 중심, 성과 중심, 성과도 아닙니다. 홍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행정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식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도록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가 알기로 2013년 9월에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단에 추진하도록 했죠? 거기서 진행하다가 사업단이 포기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이게 특구와 관련해서 언제 정리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게 용역심의까지 다 완료했는데 포기는 2014년 2월 달에 포기가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4년 2월 달에?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앞으로 「상표법」에 의해서 제주광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등록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도 제가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허창옥 위원   자, 보십시오. 그것도 해양수산국에는 안 돼요.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수협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행감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 나오니까 슬그머니 지리적 표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때까지는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협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지금…….
○허창옥 위원   수협이 가능하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가능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말씀드릴게요. 수산물 단체표장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사단법인 제주옥돔가공협의회, 그다음에 시수협 내지는 가공협의회, 전복협회, 영농조합법인, 사업단 그리고 제주수산물수출협회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수협에 보면 제주광어 양식 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가칭 제주광어영어조합법인입니다. 이것을 설립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수협이 하는 게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수협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도록 해서…….
○허창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수협이 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사실 자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미 저는 계획이 광어특구를, 특구특례법만 보더라도 행정시가 했든 이것을 단체에 줬든 이렇게 해서 특구가 결정됐으면 지리적 표시는 우선특례가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아도 이게 훨씬 광어가격의 지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었죠. 사실 도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 잘못한 거죠, 이거? 맞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도적인 흐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만큼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광어특구와 관련해서 언론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가장 기초조사인 법적 근거를 보지도 않고 진행했다는 자체는 행정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농축산식품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용역도 그래요. 사실은 용역도 그런 자세로 가니까 계속 엉터리 내지는 엉성한 이런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실사업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양식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홍해삼 순환 여과식사업, 추자도 수산물직매장 이런 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설계 중인 사업이 11월에 보조 결정해서 12월에 착공해서 준공하겠다는 이것도 엉터리죠, 사실은.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앞으로 정말 혁신하세요. 지금 2012년도 심의한 사업이 백지화된 겁니다. 백지화가 돼서 지금 지리적 표시제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죠. 국장님,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한 2개월 20일 정도 됩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거, 물론 이게 전임의 잘못인 건 알지만 연속성 아닙니까?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책임을 지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대로 혁신을 해 주시고요.
   잠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언론의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연구실증이나 기술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수산 실용화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대로 추진할 각오가 됐습니까?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그동안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됐지만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현장중심의 선택과 집중 이런 쪽으로 가면서 연구과제도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 조금 유보시킬 것은 유보시키고, 또 현장연구를 통해서 당장 현장에 보급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원장님, 아주 열심히 하려고 고생이 많은데 또한 가슴 아픈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가 10월 달에 작성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감사에서 홍해삼 지하해수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 그다음에 전복 지하해수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가 복사판이다, 아주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까지 받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조치는 일단 작년 의회에서 거론되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서 핵심내용이 표절되는 등 부실하게 제출됐다,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은 징계조치를 받았고…….
○허창옥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홍해삼 양식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해서 인정을 했고. 전복 양식단지 개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표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반납토록 조치해서 반납 받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반납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용역비를 반납 받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용역비를 반납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회계상 가능해요?
○허창옥 위원   아니 이 보고서를 해양수산연구원에서 OK한 거 아닙니까? OK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인데, 그러면 이미 발전연구원에서는 표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양수산연구원에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양수산연구원이 사인해 준 것이고. 그런데 무슨 발전연구원에 돈을 달라고 해요? 용역비를 왜 줍니까? 부실이 됐든 잘됐든 사실은 이걸 의뢰한 기관에 넘겨서 해양수산연구원이 OK한 거 아닙니까? OK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검수할 당시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항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연구원장이나 다 사인한 거 아닙니까? 결재를 다 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사인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발전연구원에 돈을 달라는 것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내용이 그래도 저희들이 갑과 을 관계에서 용역을 맡겼는데 내용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합니까?
○허창옥 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다시 연구용역을 하라는 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문서로 보낸 적은 없고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받았고, 앞으로 필요하면 별도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가슴 아픈 것은 이제까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발전연구원에 다 확인했는데 8월에 전화 한 통화 온 거, 그 후에 전무하고 제가 자료 요구하고 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가 확인된 이후에야 다시 전화하고 환수 조치하고, 모양새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동안 전화로는 여러 번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오후에 증인 부를까요? 대질신문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대로 개선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책임연구원에게는 몇 차례 전화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원장님, 대질신문할까요? 오후에 합니까? 원하시면 할게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복 지하해수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가 잘못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했는데, 근거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료에 올린 겁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추진사항 홍해삼·전복양식단지 경제성·타당성 용역추진. 동일한 결과 도출 분석 근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역산업연관표에 의거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동일한 용역결과로 도출됨 하는 근거를 자료에는 싣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홍해삼 및 전복양식단지 기초연구 추진 결과를 고스란히 올렸어요. 전복 지하해수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방금했는데 이 책자에 고스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똑같아요. 글 하나 한 토시 안 틀리게 똑같이 올렸습니다. 결국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지적하고 아까 원장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온 자료는 그렇게 부실되고 잘못된 연구용역 결과를 고스란히 싣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밑에 부분의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허창옥 위원   말씀드릴까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당초 계획된 자체 연구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연구계획 변경하여 제3자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핵심내용의 표절 등 부실하게 제출된 용역보고서 준공 등 부당하게 연구사업 수행.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온 얘기는 관계자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그리고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비 회수 행정절차 이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박원철   허 위원님,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이 부분도 결국 고스란히 올렸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홍보가 아닌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정리해서 아까 같은 실증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항에 구석구석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이 되신 후에 방문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귀포항은 무역항이지만 산남지역의 거점 어선항구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선들이 외항에서 정박과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기압 발생 시나 태풍이 불어오면 내항으로 피항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서귀포항의 가장 내측 어항 상태가 쇄굴에 의해 어선 접안기능을 하는 방파제의 기능보다 붕괴의 위험이 더 큰 실정입니다. 시급한 방파제의 보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저거 보시고 모르시겠어요?
○허창옥 위원   안 보니까 모르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 태풍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수제선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완료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거 언제 사진이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태풍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진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계약은 정확히 되어 있는데 태풍 때문에, 지금 태풍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저 사진은 어제 찍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항만개발당담 임성순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서귀포항 내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이 부분은 작년도 후반기부터 일부 내항 호안부분이 유실되어서 저희가 보완설계를 했습니다. 수제선 정비용역을 작년에 수행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주민들이 태풍 피항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잠시 중단했다가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착공해서 가능합니까? 올해 완료할 수 있겠어요?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올해는 어렵고요, 지금 공사 중단된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 4∼5월경에 완료될…….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국장님은 올해 된다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당초에 공기를 12월 31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연기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김천문 위원   그리고 지금 항만 내측에 천지연폭포와 육상에서 밀려든 토사나 침전물에 의해 수심이 얕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 확보를 위해 준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입되는 퇴적물에 대해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준설과 퇴적물 저감방안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가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설이나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천지연폭포가 천연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흔히 말하는 낭모래기가 내려오면 그게 침수되는데 그것을 처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서. 그에 대한 복안을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김천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반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마지막으로 고마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열심히 노력한 탓에 서귀포항에 매년 문제되었던 항만 청소를 할 수 있는 청방선이 공급된다 하니 어민들이 매년 여름 항구 청소의 피해가 이제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자도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추자도는 제가 발령 받아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엇 때문에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돌고래 사고 때.
○좌남수 위원   돌고래 사고 때 갔다 왔죠, 한 번. 딱 한 번!
   지금 추자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추자도 지역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좌남수 위원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TF팀 구성해서 몇 번 회의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거기 수협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한 적도 있고, 사무실에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처음 발령 받을 때 말씀드렸죠. 정말 수산분야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얘기 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경제가 엉망인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여객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여객선이 풍랑주의보가 내리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가서 오후에 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시간대에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업체하고 협의해서 12월 중에는 개선될 겁니다마는 그전에라도 협의되는 대로 시간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일일생활권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인정하면 뭐할 겁니까? 지금 신양항 건설하는 데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국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것마저도 정확히 기억 못 할 정도면 추자도에 얼마나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거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대형선박이 들어올 때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최근 5년 동안 약 35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전에 약 350억 원, 70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 투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7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국비를 들이고 추자 신양항을 개발한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아신다면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여객선이라든지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해수부에서 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준설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어제 풍속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풍랑주의보 때는 풍속이 몇 m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14m.
○좌남수 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자료를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14m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제 풍속 몇 나왔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제 풍속이 10m였어요. 그런데 어제 추자도에 여객선이 바람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갔습니다. 풍랑주의보 14m에서 약 60일 동안 여객선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전천후 여객선의 취항을 위해서 350억 원을 더 투자해서 700억 원을 갖고 신양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래서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해양수산국은 더 그렇다고요. 예산이 있어도 집행도 잘 안 하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정 민·군복합형의 사업이 정지된 상태라든지 또 공모사업들이…….
○좌남수 위원   아, 국장님. 강정은 다른 문제라고요. 추자항은 지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산행정상 특성이 대형공사가 되어서 예산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부분도 많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정항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추자는 왜, 다른 사항들은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공모사업도 있고 화순항인 경우도 이런 민원이 있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정말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항만을 설계하려면 항만설계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했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항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서 미집행액, 사업자 선정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에.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죠. 돈을 안 쓰면 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저도 서두에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2개월 됐다고 했죠. 2개월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2개월 동안에도 해양수산업무를 다 파악 못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은 전부 파악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자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풍랑주의보가 약 60일 내리는데 60일 동안도 불편해서 전천후 여객선을 하겠다고 350억 원을 들여서 추자 신양항을 개발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무용지물이 아니고 더 낙후됐지 않습니까? 어제 풍속 7m, 8m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이 안 떴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해수부에서 이게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좌남수 위원   국장님, “해수부, 해수부” 하지 마세요. 해수부에서는 7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제주도에서 운영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더 준설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방법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냐고요? 지금 준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2개월 전부터 동풍에 바람막이를 하라고 해도 안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못 들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항내 너울 관계 말씀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지금 항구가 무서워서 여객선이 못 가고 있다고요, 사고가 나니까. 그러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막이, 바람 70%를 막아주는. 일본 항구에 가면 바람막이 시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2개월 전부터 그 바람막이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추자도를 방치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좌남수 위원   방치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일본 사례도 조사하고…….
○좌남수 위원   선사에서 말 안 들으면 제주도에서 여객선을 만들어서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자도 사람은 제주도민이 아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당연히 제주도민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으면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 용역 나와서 한다. 용역 1년 후에 나와서……. 그러니까 추자도 지역주민들이 점점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좌남수 위원   좋은 의견 제시하니까 안 들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런 너울 공사는 하루아침에 얘기했다고 당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라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견딜 수 있는가라든지 일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2개월 전에 말씀드렸다니까요, 바람막이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신양항에 대형 여객선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바람에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이유가, 결항한 이유가 항내 바람 때문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빨리해서 명확하게…….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레드펄호가 언제 사고 났어요? 저희들도 그 현장 다녀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이나 당시에 담당과장님도 갔었고, 그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시급하게 이 정도만 해 놓아도 여객선 운항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같이 협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파악 안 하셨다니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일본 사례를 저희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참, 그거. 일본 출장이라도 한 번 갔다 왔어요? 누구 보내 봤어요? 2개월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해운항만과장 김시만입니다.
○좌남수 위원   신양항에서 쓰다 남은 TTP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다 재활용 계획을 갖고 있는 TTP입니다.
○좌남수 위원   재활용할 게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행정선이 드나드는 섬에 그것을 갖다 놓겠다 하니까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제작하다 보니까 국비사업 부분을 지방에서 해야 될 부분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 해수부에 얘기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국비 2억 원을 가져다가 지금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는 없다고 해서 국비를 가져다가 쓰는 것인데 그것마저 못 하게 하면 안 됩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현재로서는 TTP가 저희 계획대로만 생산됐기 때문에 또 일단 있는 TTP를 활용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해수부에 그것을 요청해 봤느냐고요? 안전을 위해서 다른 데 쓰겠다고 요청해 봤느냐고요? 요청 안 해 봤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 업무는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지금 당장 위험한 지역에 갖다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갖다놓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감사 받았을 때 국비를 왜 지방비로 전용하는 것처럼 사용했느냐 했을 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좌남수 위원   지금 국비사업 아니에요? 포구하는 데 국비 사업 아니냐고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때는 목적이 있어서 받았는데…….
○좌남수 위원   지금 남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남아 있으니까 우선 쓰자. 행정선이 다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고요, 행정선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지방예산하고 협의해 볼 거고요. 필요하다면 해양수산부에 국비 추가 요청해서 가능하게 받아온 다음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자항 거기에 매립지가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매립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매립지에 추자도 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추자항입니까? 신양항에도 매립지가 있는데.
○좌남수 위원   신양향 말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종료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되면 저희가 등기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쪽에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좌남수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일단 저희가 준공된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과연 주민들이 어떤 용도를 원하는지…….
○좌남수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반영해서 거기에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추자여객선 관계 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일단 12월 말까지 는 해결하겠습니다, 시간 조정은.
○좌남수 위원   시간 조정뿐만이 아니고 풍랑주의보 때도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12월 말까지 조성해 주세요. 할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여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설계문제가 있고 일정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점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좌남수 위원   안 되면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여객선을 하나 투입하세요, 지방비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은요. 국장님, 해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녀는 제주도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중요한 자산이라고요? 중요한 자산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녀에 대해서는 많은 시책도 펴고 있고…….
○좌남수 위원   어떤 시책을 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해녀 관련해서 지원 내역을 연도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해녀 개인들에게 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140억 원 정도 해녀를 위해서…….
○좌남수 위원   양식어업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의료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비까지 포함시킨 거라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료비 빼면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한 32억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양식업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몇 백억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좌남수 위원   국장님, 자료를 안 봐도 몇 백억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양식어업이 2014년도에 보니까 156억 원, 금년도가 169억 원인데 주로 보니까 국가시책으로 사업하는 친환경 배합사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국비다 지방비다 따질 게 아니라고요. 지금 양식업자들은 551개소입니다. 해녀들은 4415명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도…….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해녀들은 제주를 가꿔 오신 분들이라고요. 그중에서 탈의장을 제외하고 나면 실지 소득 지원해 주는 데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양식업계는 소득 증대하는 데 그렇게 투자하는 거라고요, 230억 원씩이나. 금년도에 230억 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는 169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169억 원입니다. 방어만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식장 전체를 얘기해서 무차광이다 청정어류다 해서 하는 게 230억 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맞습니다, 그것은.
○좌남수 위원   그런데 해녀들은 제주도를 가꿔온 분들이라고요. 우리 어멍네가 제주도를 가꾸어 오신 분들이라고요. 그 어르신이 바다에 가서 일, 숨비소리…….
   국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는 남원읍 수망리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해녀에 대해서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잘 압니다, 해녀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어제 일간지에 보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제주해녀가 정말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기본내용도 제가 봤고, 해녀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좌남수 위원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실질적으로 해녀들 개인소득에 돌아가는 것은 양식업체 230억 원, 소득에 거의 돌아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해녀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단돈 2억 원이에요, 소득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라 가격보전 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1억 6000만 원을 쓰고 4000만 원은 안 썼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실질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해녀들의 작업환경 조성이라든지 자원 조성이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이것도 결국은 해녀들에게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자원 조성하는 게 해녀들을 위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마을어장에 우리가…….
○좌남수 위원   아니, 해녀들만을 위한 거냐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원 조성이 해녀들만을 위한 거냐고요!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해녀 소득에 관계됐기 때문에 관계된 것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해녀 소라가격 보전제 5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좀 지원해 주십사 하니까 고작 제주도에서 예산 책정한 게 2억 원이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 하겠다 했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 자료 왜 안 가져 오세요?
○위원장 박원철   자료정리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세계적인 우리 유산인 해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약자 편에 좀 서시라고요, 센 사람 편에 서지 말고. 양식업자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00억 원이에요, 1년에.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한 22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대충 넘어갑서게. 뭘 그렇게 꼬박꼬박 대답하려고 하십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 해녀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책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이 톳, 천초, 그다음 소라 하지만 전부 일본 집중이에요. 일본경제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우리 정책 실패입니다. 그걸 유념하시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안사항들 해결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입니다.
   한중일 EEZ 내 조업할당량 확보 및 조업실적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매년 국가별로 조업할당을 하게 되죠? 매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매년 하게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할당량에 따른 소진율을 보면 특히 연승 갈치인 경우에 대단히 소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반면에 기타 연승인 경우에는 소진율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갈치 연승에 대한 우리 어민들의 요구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1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작년도 9월까지 연승 갈치 할당량에 따른 소진율을 보니까 약 77%가 조금 넘습니다. 기타 연승인 경우에는 지금 한 13.6% 정도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진율이 높은 갈치 연승에 대해서, 물론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개선해 나갈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치 비중이 수산업 조수입에 보니까 제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치어선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공헌하는 바가 크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선은 약 148척이 현장에 나가서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1척당 평균 22톤 정도 배정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 50톤 정도는 배정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22톤밖에. 이것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상을 끈질기게 해서 할당량을 늘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근해어선을 감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면서 지역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보면 EEZ 내에서 불법조업에 관련된 일본 측의 벌칙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무허가 조업인 경우에는 기존에 4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7.5배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임검 기피나 조업일지 부실 기재에는 50만 엔에서 300만 엔으로 6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위반이 되어서 일본 측에다 담보금을 내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다섯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됐는데 이 담보금액이 보니까 벌써 1575만 엔, 10배로 환율을 계산했을 때 거의 1억 5000만 원의 담보금을 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들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선주 교육이라든지 또 수협의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벌칙 강화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활동에 임하는 어선주들이 벌칙도 강화되고 하니까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적으로 위반되는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작년도가 7건, 올해가 벌써, 지금 3개월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5건이 적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민들한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에서 배제한다거나, 또는 준수한 어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갈치 할당량을 배정하는 데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꼭 반영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어선들이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서 준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탈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6월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저분화구 전국 명칭 공모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탐라해저분화구.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공모해서 탐라해저분화구로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게 축구경기장 17배 크기의 해저분화구인데. 이게 명칭을 공모하니까 전국에서 466건이 접수되어서 그중에 최종적으로 탐라해저분화구가 선정됐는데 이 해저분화구에 명칭만 붙여놓고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수부에서 금년도 4월에 지역설명회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여기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탐라해저분화구의 브랜드도 높이고 보호에 따른 제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수부에서 지원도 되는 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어민들이 조업활동으로 난색을 표명해서 해수부에서는, 저희들이나 해수부 입장에서는 조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 받으면 브랜드도 높아지고, 특히 보호대상 생물인 별혹산호라든지 해양지질 같은 게 특이하기 때문에 보호도 하고 관광자원화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 우선 거부감부터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민들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챙겨 나가주시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다든가 지금까지의 조사기록하고 결과, 그리고 현장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자료로 활용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에게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호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발굴해서 챙겨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학술대회라든지 활동 동영상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해양수산국의 작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125억입니다. 이월액이 928억, 합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9월 말까지 58%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58%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상당한 불용액, 이월액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중지되거나 사업 포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 사업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무차광 양식장 시설 사업,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 사업, 바다송어 종묘 배양장 시설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이고 어떤 사업들은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포기되고 사업 중지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중앙 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열정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나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과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과에만 급급하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어민들, 해녀들을 위한 성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행정 내부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고집을 했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되고 이월됩니다. 저희들 그 열정은 이해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단계부터 이해당사자 그다음에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주도 내 해양수산 분야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우리 어민이나 해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지도자이신데, 여러분들이 앉으면 앉은 만큼 그다음에 걸으면 걸은 만큼 뛰면 뛴 만큼 그 분야가 다르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나 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게 전부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액 관계는 현재 부진합니다. 58.28%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고 매칭사업이라든지 검토해서 포기할 부분은 과감하게 추경 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리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너무 위중하고 중대해서 긴급히 제주국제크루즈터미널 공사 관계자들을 오후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현공호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개시에 언론에도 비쳐졌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지도 공무원들이 배지를 전혀 안 단다고 표현해서, 오늘 이 자리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김시만 과장님만 배지를 안 달고 대체적으로 다 배지를 달았습니다. 어떻든 반갑습니다. 간만에 제주도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언론에 비친 국제크루즈터미널입니까, 아니면 국제여객터미널입니까? 용어, 왜냐하면 언론도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공식 명칭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제여객터미널이죠.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죠? 터미널을 만들 때의 개념은?
   금액이 얼마 공사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금액이…….
○하민철 위원   413억 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413억 원의 공사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맨 처음에는, 세 번씩이나 변경됐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랜드마크, 제주도의 가장 랜드마크에 있는 그런 액션으로 만들어진 터미널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개장치고는 너무 화려하다. 준공이 언제였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준공을 7월 16일에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7월 16일 했는데, 개장은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개장을 국내터미널은 10월 1일 했고 국제터미널은 21일에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3개월 동안 어떤 실험이라든가 실증이라든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장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환영 인사치고는 굉장히 화려하다. 10월 21일 크루즈선박이 들어오면서 물쇼를 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하민철 위원   물쇼를 했죠, 그것도 10m짜리. 밤에 들어올 때는 불쇼를 해 줘야 되는데 낮에 들어오니까 물쇼를 해 줬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급수대가 있는데 선박…….
○하민철 위원   그 선박만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물쇼를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밤에 여객선이 들어왔으면 불쇼를 해 줄 것인데 낮에 들어와서 보여줄 게 없어서 물쇼를 해 줬거든요. 물쇼 한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거기 급수전이 있습니다. 그 급수전은 거기서 물을 빼서 크루즈에 공급하는 관로인데 크루즈 선박에서 직원이 와서 호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잘못 끼움으로써 사고가 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잘못 끼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맞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터미널 개장하고 크루즈 첫 입항을 마쳐서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보안구역에 접근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쇼를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하십니까? 그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입항시켰거든요. 그래서 밤이면 불쇼를 해 줄 것인데 불쇼가 안 되는 낮이어서 물쇼를 해 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번 일로 도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또 제2 쇼가 됐거든요. 제2 쇼 하면, 413억 원의 예산을 보면 이렇게 개장할 때 터미널 자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어느 순간에 제1차 불쇼를 한 이후에, 11시간 이후인 22일 오전 1시 30분에 (자료를 보임) 제2차 이런 부분을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랜드마크라는 여객터미널 개념으로 갖고 만든 여러분들의 작품이거든요. 이것은 누구의 과오입니까? 누구의 과오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새벽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게 하자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헤드 상단인데,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여기 2040개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화장실 쪽 부분이 오작동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소방본부하고 시공업체하고 해운조합하고 한 6시간 동안 정밀조사를 했는데 시설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국내만 취급하는 여객터미널이 아니거든요. 제1차·제2차 쇼를 하면서, 국내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지금 외국인 입도객이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많이 들어올 때는 2500명 정도 들어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연간 몇 명이 들어오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금년이 65만 명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작년에 59만 명 들어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못 들어왔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좋습니다. 50만이든 40만이든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준공된 이후에, 개장 전 3개월 동안 충분하게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거든요. 내국인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다닐 때, 그것도 금방 개장된 터미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다녔을 때는 아찔하거든요.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준비하는 것은 CIQ 위주로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천장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엄격하게 조사해서 하자가 있든지…….
○하민철 위원   국장님, 여러분들은 그 기계 부분 하나 가져서 답변하겠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부실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초 413억 원이면 국제크루즈 더하기 연안여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후에 또 국제크루즈 전용으로 변경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거기에 내국인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칸을 나눠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국제크루즈 플러스 연안여객 혼합해서, 2012년에 용역할 때 그렇게 했고요. 차후 변경된 게 국제크루즈 전용으로, 그래서 아까 랜드마크란 용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언론도 국제크루즈터미널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 공식 명칭은 제주…….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은 여객터미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언론은 국제크루즈터미널이란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또한 크루즈하고 혼합된 연안여객으로 해서 지금은 국제여객터미널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들은 여객터미널 용어를 사용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애초 시작부터 이런 혼란이 있었고요. 처음에 크루즈 할 때 몇 명 수용으로 설계를 시작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설계변경을 두 번…….
○하민철 위원   처음에 할 때 몇 명 수용이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443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지금 생중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 시간은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좌남수 위원   뒤에 있는 직원들 좀 찾아주세요.
○하민철 위원   442페이지를 봐보십시오. 5개년 계획.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자료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지 못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오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담당사무관님, 뒤에 자리하고 계시죠? 이게 1800명에서 3900명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담당 사무관 나오세요.
○하민철 위원   당초 여객수요는 얼마였습니까?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당초 이 터미널 실시설계를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주의 크루즈 환경은 연 5만 명, 6만 명 정도로 제주에 취항될 당시입니다. 그때 실시설계 할 당시에는 최대 인원이 1일 올 때 보면 1800명 정도 탑승해서 오는 것으로 해서 8만 톤 크루즈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약 14만 톤 크루즈가 오기 때문에 한 2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바람에 당초 실시설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제한입찰로 해서…….
○하민철 위원   최대 수용 인원은 얼마로 잡았죠?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최대 수용인원이 약 2500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부실할 수밖에 없다. 1차는 실시설계 할 때 1800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인원이 2500명입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으로 한 게 3900명이거든요. 국내가 1900명, 크루즈가 2000명 잡아서, 지금 들어온 게 2500명인데 적어도 2000명 잡아서 최대 맥시멈이 하루 3900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그것은 당초 실시설계 당시 8부두에 한 선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방파제 쪽으로 임시 선석을 붙이면서…….
○하민철 위원   계장님,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실시용역을 할 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2010년에 국내 여객 71만 3000명, 크루즈 관광객 5만 5000명, 2011년에 국내 여객 80만 700명, 그리고 6만 5000명, 그리고 2012년에 86만 명, 그래서 전혀 없다가 저희들 자료를 보면 2013년에 38만 6000명, 이것도 20만 명이거든요.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잡은 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2014년에 55만?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59만 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잡은 것은 거의 2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당초 실시설계 할 당시에는 제주의 크루즈 환경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연간 20만 명 정도 오면…….
○하민철 위원   그래서 항만과에서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가져서 검증없이 이런 사태가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초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용인원,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저희가 당초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따올 당시에도 최대 한 20만 명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터미널 짓고 운영하는 단계에 올 때까지 크루즈 관광객들이 비약적으로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누수사건이 난 것하고는 별개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민철 위원   그렇게 별개로 처리하면 안 되죠. 항만과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국가직이죠?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가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수용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애초에는,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뭡니까? 100만 명 아닙니까?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100만 명에 맞는 전용 크루즈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으로 낮추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크루즈산업으로 가겠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맞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크루즈 수급률은 제가 이번 중국 상해의 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상해에서 예측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2030년에는 1000명으로 하다가 금년 수정 발표한 게 2000명으로 늘리고, 중국에서 배도 만들겠다고 하고, 모항으로 해서 크루즈를 100척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은 솔직히 비좁은 것이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당연하죠. 또 여러분들이 애초에 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2500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441페이지를 보면 편의시설이 다섯 개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변경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면세점 때문이에요, 면세점 때문에.
   맨 처음에는……. 중간에 국제크루즈 전용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면세점 매상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객터미널을 또 변경시켰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 제주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계획이냐 이거죠. 이 부분이 면세점을 입점시키기 위해서요? 이런 게 정말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냐?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바로잡고, 아까 면세점 얘기를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면세점을 만들 때 터미널하고 연결시켜서 현재 터미널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같이 연결시켜서 늘려서 활용할 수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 면세점 하나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당초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용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면세점 하나 때문에 연안여객터미널로 변환시키다 보니까 랜드마크가 없어졌거든요. 제주도 413억 원의 예산이 관광공사 때문에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공사로 해서…….
○하민철 위원   왜요? 면세점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했죠? 면세점 때문에 연안여객터미널로 바꾼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은 국내로 하는 면세점이 아니고 국제…….
○하민철 위원   지금 여객터미널 있죠? 국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같이 병행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바로 옆에 연안여객터미널이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연안여객하고 국제터미널을 하면 관광공사 매상이 안 오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관광공사는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면세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제2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공에 참여했던 시공사, 감리단을 오후에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CIQ가 뭔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 용역 당시부터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거고요. 아까 기항, 모항 말씀을 하시던데 체류기간이 연장되려면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제주가 모항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한 통관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객터미널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3년 2월 20일에 예고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담당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계시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행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을 보면, 현행이 지금 근해선망어업인 경우 제주도 주변 7400m 이내 불빛이용조업금지. 이게 현행이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2012년 6월 15일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 주위 7400m 이내 전면 조업금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2013년 2월 21일 ‘제주도 본도 주위 7400m 이내 해역’ 해 놓고, 단 7월 1일부터 8월 31일, 9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 2700m 외측 수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조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재차 입법예고가 됩니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뭐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마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도에서 한 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400m 선을 그으면 마라도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도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어장인데 여기서 대형선망들이 많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특정해역으로 해서 1년 동안 조업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해양수산부하고 최종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단서 조항이 그거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서조항이 2013년 2월 21일에 외측 수역…….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단서조항에 전갱이하고 고등어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외규정을 두어서 실제 7400m 안까지 들어와서 조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전갱이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고등어는 다음연도 6월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성곤 위원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위성곤 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보면 발표한 이후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내도해서 2013년 6월 28일에 간담회를 갖죠? 그렇죠? 우리 도 어민들과.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위성곤 위원   간담회 가진 곳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어민들의 조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우리 도 당국은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가졌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저희들이 제안을 좀 하고,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 도 연구원하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조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망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도 연구원이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서 해결점을 찾자 이렇게…….
○위성곤 위원   결국은 소득과 관련된 거죠. 우리 어선은 작기 때문에 근해어업을 보호하고 싶은 거고, 고등어선단은 조업금지구역을 침해해서 그 지역까지 작업을 통해서 자기 이윤을 가지려고 한 것이고.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결국 우리 어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에 2014년 3월 24일 자에 그렇게 얘기하죠. “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하고 나서 우리 도와 국립수산연구원이 나눠서 갖는, 서로 시행령을 유보하면서 1년간 유예를 갖고 관련조사를 하기로 하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13년 2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선망어업은 현행대로 실질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조사기간 중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2014년 3월 28일에 수산정책과장 명의로 해양수산연구원의 관련 어업실태조사 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도내 어선에 대한 조업실태조사 및 어업분쟁 사례 등을 우리 도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 원은 따라서 관내 어선에 대한 조업실태 및 선망어업과의 분쟁사례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2015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2014년 5월 2일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 “조업실태 및 어업 경영수지분석, 어업통계 등 어업관련 업무는 어업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연구원과 행정시가 공동으로 본 과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후에 우리 도 해양수산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수산연구원에서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니…….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공식적인 문서는 저희들이 다시 회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관계 행정시하고 연구원하고 회의를 해서…….
○위성곤 위원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회의 날짜는 좀…….
○위성곤 위원   회의일시,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일시, 회의참가자, 회의록, 그리고 회의록에서 양 기관들의 답변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회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2015년 10월 20일 날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 우리 도의 조업금지 확대에 따른 마라도 주변 어업실태 조사결과보고라는 보고서를 보냅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보고서가 이거죠?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제주도 연안 어선어업 조업분쟁 및 피해사례 보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얘기한 사업실태조사는 전혀 안 된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국립수산연구원과 나누어서 얘기했던 도내 어선의 조업실태조사, 어업분쟁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겁니다. 어민들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실태조사라고 보고를 해요. 이렇게 업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저희들이 20일 날 이렇게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연구원에서 이렇게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연구원에서의 업무는 공문의 시행일을 보면 1월 20일까지, 2015년 1월 20일까지 기한으로 제출요구를 했는데, 10월 20일에 왔는데 그전까지 점검도 하지 않았고, 연구원 또한 조업실태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분쟁사례만, 설문만 받았습니다. 설문내용은 박원철 위원장님의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 설문내용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도 당국이 우리 어선어업인들의 권리,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입법예고가 지금처럼 2012년 6월 15일에 시행됐다면 우리 어민들이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선망선단의 압력에 의해서 이 내용이 후퇴되어서 결국 지금까지 왔어요. 선망선단은 지금까지 모든 이득을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민들은 피해를 입은 거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면 뭐합니까? 어선어구 만드는 현대화사업 해 주고 기계화하는 데 돈 투여하면 뭐해요? 이런 것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데. 정부당국이 나서서 훨씬 앞선 안을 냈는데, 이게 밀렸는데, 도 당국이 선망어선주들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어업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가서 시행령 이대로 시행하면 이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어쨌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 시점이 3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사 시점도 실제로는 올해 12월까지였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3개월 연기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또 3개월 연기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위성곤 위원   결국 우리 도는 지금의 단서조항에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를 만들지 못했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번 8월에 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보시면 7400m,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권역에, 우리가 요구한 게 마라도까지 요구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라도 권역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013년 2월 21일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2700m까지 다 조업할 수 있게끔 열어줘 버린 거예요. 특정한 시기라고 제한하지만 7월 1일부터 8월 31일, 9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고등어를 다 열어준 거예요. 우리 어민들이 잡아서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선망선단에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될 당국이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나 하고 있으니, 그럼 당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대책과 빠른 대책들이 마련되어서 실제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민들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어민들이 생각하는 선망어선들의 주야간 조업금지해역은 10마일 이상, 10마일이 얼마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1850m니까 1만8000m입니다.
○위성곤 위원   1만 8000m입니다. 지금 7400m도, 그게 아니라 그것의 두 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민들은. 그렇게 우리 것까지 뺏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분명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어촌, 어업, 어민 그리고 항만 인프라. 여기에 집중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지고 농수산식품국이었다가 해양수산국을 따로 만든 이유는 전담하고 전념해서, 과거에는 사실 어업이 제주를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해양수산국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해양수산국 존재 이유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해양수산국이 제주도정에서 제일 홍보를 잘합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홍보자료입니다. 보도자료, 홍보자료 제일 많이 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제주도민들 어업이 해양수산국 믿고 다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은 주요부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수산정책과, 다 보면 “왜 이렇게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2015년 11월에 보조 결정을 하고 2015년 12월에 준공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한 몇 가지 사업만 얘기할게요. 수산직매장 시설이 보조금이죠?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사업도 보조금이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도 보조금이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9월 말로 보조금을 다 끝낼 테니, 공식적인 겁니다. 이건 문서예요. 각 도 본청 및 합의제(의회 제외),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시 전부, 서귀포시 전 부서 해서 9월 심의위원회에서 하반기 전체 공모사업 심사 예정이다, 누락 없도록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유로 2015년 11월에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보조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그거 묻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사실 이 사업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몇 개만, 정말 화가 나서…….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볼까요?
   해양수산연구원, 이거 뭡니까? 갈래곰보 양식 연구를 해서 우리 기르는 어업 살리겠습니다. 또 광어특구 해서 참다랑어 양식 해서 또 양식산업 살리겠습니다. 광어이력제 해서 광어 경쟁력 키우겠습니다.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대도민 사과하세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이런 일들을 부도덕하게도 저질러놓고 도정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 정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도민들, 제주어민들한테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저도 와보니까 해양수산 특성상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환골탈태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말 예산수요에서부터 제대로 파악하시고 정말 어디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해서 감액했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어땠습니까? 행자부에서 와서 “의회 감액사항 문제 있습니다.” 해서 조사했어요. 갈 때는 소리 없이 도망가더라고. 그래놓고 나서 재의요구 했어요. 의회에서 “끝까지 갑시다, 이게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슬그머니 철회했어요, 사업 잘 진행하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행 안 했어요. 이래 놓고 할 말이 있나요? 정말 거듭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기획실이 국장님, 뭐하는 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재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주요업무 아세요?
   지난번에 돌고래호가 사고 나면서 “안전총괄기획실 뭐하는 데입니까?” 했더니 “저희들은 육상파트만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거. “그러면 해난사고는 끊임없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했더니 각기 부서가 다 달라요.
   돌고래호 몇 톤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위원장 박원철   9.77톤짜리입니다.
   몇 명 태우는지 아세요? 정원 22명이었는데 21명 태웠어요.
   9.77톤, 그 배 어느 규모인지 아십니까? 갈치 연승을 많이 하는데 거기 몇 명 타는지 아세요? 많아야 5명 타요. 그런데 그 배가 완도에서 제주를 왔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요, 사실은 지역어민들이나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3년에 개정되고 시행령이 위배됐습니다,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를 누차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은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는 입장만 견지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떤 개정안도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차 해수부에 건의안을 냈습니다. 저희들도 낚시어선이 육지에서 승객을 태우고 추자도까지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도정의 노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법이 개정되면 관보에 게재되죠? 시행령이 개정돼도 다 게재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우리 도정은 정말도민의 입장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많은 자문변호사들, 입법담당관들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난번 TV 토론이다, 신문 기고다 해서 재난총괄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다. 특히 해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레저객도 급증하고 있죠, 지금 낚시도 급증하고 있죠, 어선사고도 급증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여기에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우리 어민지원 예산 중에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예산이 뭔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선어업에서는 어선자동화사업이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바로 그런 겁니다.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조그마한 것은 완료율 100%라고 하지만 어선사고의 가장 큰 사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비 불량입니다. 정비 불량은 즉……. 우리 어선들이 1930여 척 되죠? 그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기관대체사업이에요. 그분들은 아예 신청조차 안 해요. 왜냐? 이거 하나 당첨되면 로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업지도선도 고물, 속도도 느려, 그리고 총괄관리도 못 해, 사고 나면 대처도 못 해, 어민들 혼자 나가서 싸우다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안전장비들을 다 보급한다고 하지만 누구 하나 사후관리를 안 해 줘요. 해경에서 지급했지만 작동이 썩 좋지 못했다, 전국 8개 있죠, 관제센터가. VTS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선신호기가 있는데 누구도 점검 안 해 줘. 도대체 도민들의 안전, 어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줘야 하나요?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 기관대체도 안 해 주지, 무선 점검도 안 해 주지, 장비 주는 것은 고물을 주지, 제주에 레저객을 폭증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와서 하다가 사고 나지. ‘안전 제주’ 도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죠. 이번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정말로 불요불급한 데, 이를테면 기관대체사업과 관련해서. 오히려 읍·면·동으로 예산 신청을 하라면 안 합니다. 아예 안 될 것을 알아서.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제주시에 딱 한 명 됐습니다, 한 명! 이런 상황…….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행정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도 있지만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산서에, e-호조시스템 마감됐다고 자꾸 떠드는데 해양수산국 예산에서 불용예산과 이월예산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면 전부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부동의니 동의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총괄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돌고래 사고 때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선사고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적용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해수부에 제도 개선할 사항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예방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자꾸 해수부하고 연계하지 마시고, 우리 제주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어선 1900척밖에 안 돼요. 여기 다 매일 1회씩 통신만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이 좋아져서 핸드폰만 믿고 있는데 이게 물에 잠기거나 이러는 순간 불통되면 아무도 보장을 못 합니다. 최소한 이런 시스템만 갖춰주고, 오후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어업지도선들 어민 안전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도정에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해서 짚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러 위원님들 짧게 한 3분 정도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이 경제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해양수산국이 제일 못 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일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자도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일일생활권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해녀문제, 소라가격 저하됐으니 보전해 주라고 했는데 2억 원, 그것도 예산에서 1억 6000만 원만 집행했어요. 집행내역을 가져오라니까 아직도 안 가져오셨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좌남수 도의원직을 걸고 뭘 할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 폐지 결의안을 제출하겠어요! 저 도의원 못 해도 좋습니다. 농수축산식품국에 있을 때도 이 정도는 안 했다고요, 일들을.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짧게 3분 정도만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48페이지를 보면 제주양식광어 식품안전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라고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참, 가슴 아픈 게…….
   지금 광어를 미국에 수출하죠? 관세청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8개인가 9개 업체가 있던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픈데.
   자, 미국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개정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주요골자는 뭐냐 하면 양식광어 생산자, 쉽게 말해서 미국에 수출되는 생산지의 검사 그리고 인천항공물류센터를 통해서 가자라는,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이게 현지에서 직접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와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미국에서 자기네 법 내지는 매뉴얼에 의한 양식장 현황, 그다음에 HACCP 기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합니다. 그 기준에 안 맞추면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48페이지 문제점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약사법」 문제, 그다음에 쿠도아충 문제에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미국 수출이 가능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미 TPP가 일본, 미국이 주도해서 12개 나라가 최종 타결된 거 아닙니까. 수산업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국장님이 미국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중앙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이 직접 HACCP 기준 인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농가를 직접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HACCP 기준에 맞는 매뉴얼을 지도하기 위해서 축산진흥원이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TF팀도 구성하고 자체 매뉴얼도 당연히 구성해야 되지만 해양수산연구원 역시 연구원이 직접 HACCP 기준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 수출, 막힙니다. 미국 수출이 막히면 앞으로 일본 수출도 막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점점 늘어나는 수출량이 미국이 얘기하는 그 법에 의해서 양식장의 현황, 구조, 그리고 HACCP 기준, 이런 매뉴얼이 미국에 안 맞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매뉴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만 쫓아가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게 어떻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자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이미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HACCP 인증을 받아서 직접 현장에 몇 있는 양식어가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의견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수산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어렵죠? 업무 많죠.
   위성곤 위원님, 한 5분 정도만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5분만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제주바다송어 종묘생산시설 및 연어시험 양식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 공고를 내고 3차 공고가 되었는데 우선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신청을 4차에서 6차까지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은 공고해서 지금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전체 사업이 20억 원이고 금년 예산이…….
○위성곤 위원   어떻든 2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추진 안 됐다. 어떤 이유입니까? 사업자가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당초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종묘생산시설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려서 사업공모를 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죠? 바다송어사업을, 왜 되지 않는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다,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까지 승인해 줬는데. 정책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런 사업들이 몇 건 있어서 이것은 확실히 정리하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신중하게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치블루어리사업 관련도 해서 실제 사업이 정리됐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성곤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유독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들, 무리한 것들이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범사업이고 공모사업이어서 어쩌다가 한 건이 잘 추진되면, 옛날 광어가 산업화되듯이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위성곤 위원   그런 것들은 주변의 우려, 정확한 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갈치를 가지고 생산해서 눈깔사탕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에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나서는 당국, 바다송어 사업자 6차까지 공고했는데 아무도 없는 사업을 추진해 와서 갖다 놓은 우리 당국, 도민들이 볼 때 이거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여기 쓰지 말고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기관대체사업을 하든 어선자동화사업에 투여했으면 더 많은 이득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앞으로 예산 배분을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모를 할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십시오. 유관기관의 관련자들 협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이를 하셔야 이런 실패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신청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도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신청한 사업은 자꾸 돌아와, 안 되면 다음부터는 돈을 주지 말자.’ 결국 우리 어민들,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관계전문가의 정확한, 사업 업자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바다송어 업자들이 이렇게 해 봅시다 해서 와서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짧게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이나 해양수산연구원 공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용역을 거칩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 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설계가 사전 타당성 용역이나 설계용역이 부실했다는 얘기로 봐도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가상입니다. 실지로 땅을 파보면 거기에 물량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 정도는 제가 공업학교 출신이어서 알고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공사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요구했거나 해서 반영한 사례도 있었고.
○위원장 박원철   자꾸 말씀드리지만 유독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설계변경 내역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 자칫 시공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은 어떠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칫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 세금입니다.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고,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할 때 충분하게 설계업체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럼 설계에 설계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천문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허창옥 위원   시간이 남았습니까?
○위성곤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전복 기초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시인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 어쨌든 다시 용역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기하세요. 이 용역 자체를 폐기하십시오, 전복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를 활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이 주요업무보고서에조차도 앞으로 그 연구용역 결과를 싣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사용도 하지 말고…….
   폐기해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늘 해양수산국 감사와 관련해서 열기가 뜨거워서 방송사에서 아마 30분 정도 연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서 감사와 관련하여 오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제주국제여객터미널 공사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쪽에 자리……. 자리가 좀 그러네. 예, 좋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을 할 테니까 일어서서 간단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 시공과 관련해서 건축 시공사인 하나건설 이정성 과장,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설비 시공사인 강형택 전무, 강남숙 소장님. 그리고 감리사인 토펙엔지니어링 김상택 상무님.
   이상 네 분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누수 사고의 조치사항을 보면, 해양수산국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2044개 중에 하나가 작동오류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왜 한 개 감지기가 사고가 난 겁니까? 오류작동이.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인은 나타났는데 원인에 대한 규명은 필터 닮은 것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수거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샘플을 넣어서. 거기 있는 것을 뜯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전면 교체하든지 아니면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그림에 보면 이게 정상품, 이게 사고 난 제품인데 이 두 개가 똑같은 제품입니까? 똑같은 제품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제조사가 똑같나요?
○허창옥 위원   그림상으로는 가운데 감지기만 없을 뿐인데 제품이 같다고 볼 수가 없겠는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색깔이나 이런 모형은 다를 수도…….
○허창옥 위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이 같은 제품이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사항은 시공한 업체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박원철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강남숙   청암기업 소방 현장소장 강남숙입니다.
   제품은 완제품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같은 회사 제품이 없어서 같은 용도, 같은 규격입니다. 회사만 다를 뿐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고 난 제품은 여기 터미널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인 강남숙   사고 난 제품은 터미널에 있는 것이고요, 완제품이 회사만 다르고 용도와 규격은 같은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요.
   그러면 이 제품이 같은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라는 얘기죠?   
○참고인 강남숙   아니요, 회사만 다른 겁니다.
○허창옥 위원   회사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럼 규격이나 인증은 다 받은 제품이라는 얘기죠?
○참고인 강남숙   예.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이렇게 올려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소한 사실 보고를 할 때는, 그러면 2044개는 이 제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2044개는 이 제품이라는 거죠? 달려있다는 게.
○참고인 강남숙   예.
○허창옥 위원   이 제품의 정상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샘플을 가져오라고 한 게 이것이 정상품이라고 하면, 이 자료로 보면 2044개가 언제든지 오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정상품입니다. 이게 사고 난 제품이고. 이 사고 난 제품, 이 2044개가 사고 난 제품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로 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해서 문제가 있다면 전체를 교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로 보면 사고 난 제품과 정상적인 제품이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44개가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3개월 동안…….
   감리단의 김상택 상무님, 조금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공 이후에 오픈할 때까지 이 자료로 보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설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하든 안전점검을 하든 이러지를 않았습니까?
○참고인 김상택   저희들은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감리단하고 발주처하고 공사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면 그에 맞춰서 발주처에 시설물에 관해서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허창옥 위원   발주처에. 그럼 도에?
○참고인 김상택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허창옥 위원   상무님, 죄송한 얘기인데 발주처에 인수인계하기 전에 감리단으로서 이 시공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야 발주처에 인계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김상택   그렇죠.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감리단이 물론 수시로 감리도 하겠지만 감리단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공이 시방서 내역에 따라서 정확한 제품과 정확한 일자와 정확한 물품들을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김상택   예.
○허창옥 위원   그리고 이 설치된 게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될지 안 될지 내지는 정상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김상택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은 저희들이 전부 실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세부적으로 작동검사를 다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참고인 김상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사고가 났을까요?
○참고인 김상택   실제적으로 제품인 경우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완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스프링클러도 국가에서 공인되어 있는 기관에서 나와 있는 물건들을 현장에서 가져다 설치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허창옥 위원   상무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스프링클러를 작동했다는 거죠.
○참고인 김상택   아닙니다. 스프링클러인 경우는 한 번 팍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수압시험을 합니다. 일정시간 동안 수압을 일정한, 예를 들면 압력을 걸어서 어느 정도 압력 이상 되면 자연적으로 쾅 터질 수 있도록, 수압시험인 경우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전부 갖고 있으니까 하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아까 시공사 관계자께서 똑같은 제품을 구할 수 없어서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상무님께서는 그것도 수압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수압이 일정치 않아서 터졌다는 것인가요?
○참고인 김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수압 자체가 일정치 않다고 하면 스프링클러 전체가 터져야 하죠. 그런데 이번 건인 경우는 스프링클러 제품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인 경우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가끔 잘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품인 경우는 예를 들면 1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3%의 불량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시공사에서 불량제품을 끼웠다?
○참고인 김상택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것은 찾을 수가 없죠.
○허창옥 위원   상무님, 제품의 3%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휴대폰 비유가 휴대폰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제품에는 보증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자가 3% 있을 수 있으니까, 2044개 중에 하자가 3%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왜냐? 어느 모 공장에, A라는 공장에서 스프링클러를 생산하는데 전체 생산 중에 3%입니다, 2044개 중에 3%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압이 일정하다고 봅니다. 일정하다고 보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보통 스프링클러는 사실 화재가 났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천장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까?
○참고인 김상택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천장 속에 있으니까 실험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보통 화재방재를 할 때는 천장에, 밖에서 볼 수 있는 데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천장 속에 한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 김상택   스프링클러인 경우는 설치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수압시험을 합니다. 일정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허창옥 위원   그것은 반복되는 얘기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통 천장에서, 볼 수 있도록 천장에 붙여있는 게 보통 스프링클러의 위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천장 속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프링클러가?
○참고인 김상택   스프링클러는 회전반경에서 밑으로 쏟아지는 것이 있고 압이 차면 위로 쏟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상향식입니다. 위로 쏟아지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왜 그것으로 설치한 겁니까? 사실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방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김상택   일단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이고요, 실제적인 소방감리원이 금방 도착하니까요, 소방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소방감리원이 도착하면 위원님하고 도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정도 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3년이라고 했는데 모든 감리를 마치고 우리 도에 인수인계를 하셨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참고인 김상택   저희들이 7월 30일 감리계약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계약 전에 시공사가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시설물 인계된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허창옥 위원   8월 초인 것 같던데.
○참고인 김상택   맞습니다, 8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감리단은 감리계약만 끝나면 인수인계를 하고 나머지 하자보수는 시공사가 와서 3년 동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참고인 김상택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41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오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크루즈로 왔다가 국제여객터미널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과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감리단에서는 검사가 끝난 후에 발주처에 인수인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럼 발주처에서는 3개월 동안 뭐한 겁니까? 그 건물에 관련해서 인수인계 받고 난 후에 뭐하신 거예요? 3개월 동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은 3개월 동안, 일단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 활용해야 되겠고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기간을 정해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CIQ 설치라든지 크루즈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3개월 동안은 제반시설을 했던 기간입니다.
○허창옥 위원   3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3개월 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2044개 중에 한 개만이니까 큰 문제없이 큰 사고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2044개의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그럴 생각입니다. 이게 한 개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 검사기관에 샘플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찾아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까지 완벽하게 시키십시오,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화재 건을 보면 스프링클러입니다.
   청암기업의 강남숙 소장님, 계속 답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장님, 사고 난 이유가 뭐죠? 이유를 일단 들어봅시다.
○참고인 강남숙   사고 난 게 스프링클러 감열부가 파손인지 아니면 불량인지 해서 스프링클러 물이 터져서 천장이…….
○하민철 위원   소장님, 저희들은 이 부분에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 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면 65도 이상이 가열됐을 경우 자동적으로 터지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만드는 목적 아닙니까?
○참고인 강남숙   예.
○하민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이, 그렇다고 아까 토펙엔지니어링 김상택 상무님께서, 압력 부분도 검증없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압력에 의해서 어떤 불량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조절의 불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스프링클러의 헤드 부분은 65도 이상 가열된 상태에서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가 난 것도 없단 말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이런 사건이 났단 말입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스프링클러가 11kgf/㎠의 압력에 의해서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압력의 높낮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서…….
○참고인 강남숙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단지 제품이 불량이어서?
○참고인 강남숙   그 부분에서…….
○하민철 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럼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참고인 강남숙   예. 왜냐하면…….
○하민철 위원   이런 예도 있습니까?
○참고인 강남숙   예, 예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가 어디서 발생했죠?
○참고인 강남숙   어제 합동종합검사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의 예가 아니고 다른 예도 있느냐고요?
○참고인 강남숙   그 예를 얘기하겠는데요, 저희들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혹시 이런 예가 있느냐 하니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한두 건 이렇게 들어온다,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샘플을 하고 검정업체에 해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시방서에 의해서 납품할 때 이 제품으로 납품하기로 약속했죠?
○참고인 강남숙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납품회사를 바꾸면서 이 불량한 재료를 납품했단 말입니다. 변경부분은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인 강남숙   아니에요. 원래 원제품이…….
○하민철 위원   회사가 다르다면서요. 납품계약서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납품하겠다고 계약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참고인 강남숙   들어갑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A회사를 요청했는데 B회사의 제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참고인 강남숙   위원님이 잘못 얘기한 것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제품은 원래 지금 사고 난 제품으로 들어왔는데 완제품을 당장 구하려는데, 우리가 육지에서 수급하는데 그 제품을 제주도에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규격의 회사만 다른 것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A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보니까 납품된 제품은 B사라는 거거든요. 제품 규격은 국가가 인증했다 하더라도 바꿀 경우에는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인 강남숙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바꾼 적이 없고 사고 난 부분이, 그 제품을 저희들이 가진 게 없어서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제품, 똑같은 제품인데 회사만 다른 것을 가져서 ‘이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2044개가 파손된 이 제품입니까?
○참고인 강남숙   예, 그것은 처음 우리가 제품을 한국검정…….
○하민철 위원   계약할 때도 이 제품으로 납품하겠다?
○참고인 강남숙   제품…….
○하민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 사고 난 제품에 대해서 계약서에 이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해서 쓴 겁니까?
○참고인 강남숙   계약서상에는 그게 없고요.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모든 헤드는 조기 반응형, 68도의 화재에 작동될 수 있는 헤드로 설치하라,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득한 거. 예를 들면 KS 그런 식으로 득한 제품을 선정해서 자재를…….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 하더라도 소방안전협회에서 통과된 제품은 아무것이나 써도 됩니까?
○참고인 강남숙   우리가 먼저 이 제품을 쓰겠습니다 해서 올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A사, B사, C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은 A사 제품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고 난 부분은 B사라고 봤을 때, 그런데 A사 부분은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까?
○참고인 강남숙   예,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면 현 국장님, 저희들에게 이 자료를 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런 필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필터가 없는 거, 이와 같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사고 난 제품으로 전부 시공된 것인데 정상제품이라고 한 것은, 필터가 있는 것이 사고제품인데 여기서 구할 수 없으니까 비교를, 이렇게 된 것인데 이렇게 잘라져서 물이 샌 겁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상제품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쪽에서 볼 때는 사고제품이라고 쓰면 물건 차이가…….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걸 봤을 때는 A제품, B제품, C제품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쓸 수밖에 없고, 시방서에 계약을 하실 때는 B사, A사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안전협회에서 지정된 부분만 납품하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하민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정상제품이라는 것은 사고제품이 저기에 설치한 2044개 중에 이 같은 모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파손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소장님, 외국인이 왔을 때는, 가끔 이런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3개월 동안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압을 할 때는 천장 마감 전에 스프링클러 작동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마감재를 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오작동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참고인 강남숙   예를 들어서 배관이나 접합부나 연결부에서 터졌으면 압적으로 이상이 있다, 아니면 부속이, 배관이 그런 쪽으로 할 때는 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압을 걸렀습니다, 15kgf/㎠으로. 그렇게 해서 압을 24시간 테스트하고 그 압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민철 위원   고압으로 더 해도 보통 그 11kgf/㎠ 부분을 했는데도 4kgf/㎠를 더 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참고인 강남숙   원래 검사가 14kgf/㎠ 이상 줘서 24시간 이상 확인 후에 정상인지 아닌지 봅니다. 그리고 압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펌프를 하면 압이 딱 고정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압이 아니고. 어디 터졌을 때 사용하면 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정된 상태에서는 압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또 걱정되는 게, 접안시설 부분도 오작동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크루즈터미널에는 급수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작동 잘못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오작동이 아니고 크루즈선박에서 호스를 끼우는 과정에서 끼워서 잘 조여야 되는데 호스가 빠진 겁니다, 거기서 실수를 해서. 호스도 그 배에서 갖고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쏟아진 것이지 오작동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전혀 없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래서 제주의 소리에도 당초에는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제가 그것을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정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제가 걱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여객 같은 경우는, 내국인 부분은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없는데 외국인이 또 한번 그 많은 내왕객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올봄에도 메르스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다가 겨우 됐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래도 새벽 1시 30분에 이런 오작동이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지만,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럼 외국인들이 불안해서 오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2044개 중에 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2044개가 다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웃긴 게 대부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향식인데, 스프링클러가 상향식으로 시방서 설계가 나와 있는지 그 부분도 이해를 못 하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하향식도 있고 상향식도 있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반…….
○하민철 위원   국장님, 여기 한번 뜯어볼까요? 하향식인지 상향식인지.
○참고인 강남숙   이 부분은 원래 소방감리에서 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에 보면 층고가 2m 이상, 마감하고 중간이 2m 이상일 때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1.2m 이상의 안에 내열재가 불연재일 경우는, 1.2m 이내에도 상향식 헤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 부분입니까?
○참고인 강남숙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참고인 강남숙   지금 그 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 된 부분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소방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인 강남숙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나오신 김에 14kgf/㎠이다, 15kgf/㎠다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참고인 강남숙   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압이라고 하면 면적당 하나요?
○참고인 강남숙   아닙니다. 전체 배관에 그 압을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14kgf/㎠이라는 것은 어떤 압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참고인 강남숙   수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압이라면 파이프 압을 얘기하는 겁니까?
○참고인 강남숙   예.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참고인 강남숙   예.
○위원장 박원철   이게 68도 이상에 자동 감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 최초 신고는 누가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최초 신고는 해운항만조합 직원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도대체 물이 어느 만큼 나왔길래 화재경보가 작동된 거죠?
   여기 보면 화재가 아닌데 화재경보기가 작동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14kgf/㎠, 15kgf/㎠ 압을 걸어도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이 텍스 마감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물이 어느만큼 나온 거예요? 그 정도 허술하게 해서 물이 떨어져서 이만큼 다 터져나갔는데. 그러면 최초 사고가 언제 났는지조차 파악 못 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최초 사고는 그 시간쯤 해서 났는데 잠그는 시간이, 거기에서 차단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을까요? 소장님, 어느 정도면 이렇게 터져나갑니까?
○참고인 강남숙   그게 30분을 보고 있습니다. 2.8 유량에 30분이면 5톤 가량의 물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원철   스프링클러 하나당 30분이면 5톤 정도 물이 발사됩니까?
○참고인 강남숙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박원철   5톤이면 지금 5톤 무게를 견디지 못 한다? 5톤 이하는 견딘다는 얘기예요, 천장이?
○참고인 강남숙   아니, 방사된 물의 양이 5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최초 시간은 추측하는 거네요? 언제부터 터졌는지.
○참고인 강남숙   최초는 1시 40분경쯤 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왜 화재경보기는 작동했을까요?
○참고인 강남숙   화재경보는 이 스프링클러 하나가 터지면 유속의 흐름에 따라서 화재수신기에서 그것을 화재로 인식합니다, 헤드가 터져서. 그러면 이게 화재다 해서 음량하고 사이렌하고 비상방송이 출력되는 거죠.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자동으로 차단벽도 내려오고 하지 않나요?
○참고인 강남숙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기는 차단벽 시설 없어요?
○참고인 강남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원철   보통 대형건물에 보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방화, 번지지 않게 차단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강남숙   그것은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재연, 연기나…….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저기 제연시설은 되어 있어요?
○참고인 강남숙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나가 터졌을 때 이러면 여러 개 터질 개연성도 존재하는 겁니까?
○참고인 강남숙   화재가 났을 때는 여러 개 터집니다.
○위원장 박원철   화재가 났을 때는 터지는데, 이렇게 상시 수압이 15kgf/㎠ 정도의…….
○참고인 강남숙   그것은 배관 시험할 때의 압이고요, 지금은 제일 가까운 데가 10점 몇 kgf/㎠ 되고 말단 보면 그 압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68도 이상의 연기가 감지됐을 때 이 스프링클러의 작동은 몇 분 내로 돼요?
○참고인 강남숙   그것은 보통 압이, 배관 기존 압에 물이 차 있는 게 빠졌을 때, 밸브를 통과했을 때 그 시간이 걸립니다. 5분. 정확한 시간은…….
○위원장 박원철   자료를 봐야 알겠어요?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어쨌든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했던 쪽의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가 TF팀 검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4개, 그리고 다른 부분도 혹시 만의 하나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규명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크루즈터미널 용역 보고도 수용인구를 지금까지 엉터리 보고를 해 왔거든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부터 해 주시고,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방안을 새롭게 재검토해서 운영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 때는 제주도의 랜드마크라는 상징적인 부분에서 413억 원이라는 국비로 해서 지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적어도 크루즈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크루즈가 탄생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고, 1년에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하자부분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장하자마자 두 가지 부분이 발생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다닐 때 또다시 발생하면……. 5월에 메르스,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불안성이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하자부분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우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면 교체를 하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여러분끼리 하지 마시고요, 밖에서 검수위원을 구성하십시오. 시공은 시공대로 일단 빼고 검수위원회 구성해서 제대로 검사를 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그때그때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고인으로 오신 참고인들에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참고인들은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정성 과장님, 그리고 청암기업의 강형택 전무님, 강남숙 소장님, 그리고 토펙엔지니어링의 김상택 감리사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짧게 답변하십시오.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애초에 어업지도선 통합관리운영 계획이 작년 시행일자 2014년 8월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1단계가 서귀포 탐라호 폐선하고 두 척으로 운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단계는 어떻든 삼다호, 탐라호를 대체하는 건조계획을 올해 2월에 수립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폐선을 전제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국고 100억 원이 안 된 거죠? 사유를 보니까 중앙관리단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려왔는데,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어업지도선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탐라호가 FRP선입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FRP 맞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수령이 24년 된 것이고 폐선해야 되는 거 맞죠? 사실은 운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삼다호도 강선이기는 하지만 수령이 꽤 되어서 이것도 어쨌든 폐선하려는 것이고, 지금 영주호 알루미늄선만 가능한데, 문제는 직원들 간의 문제도 도 산하에 하나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에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역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간에도 갈려있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할 거면 제대로 관리할 계획을 빨리 수립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어업관리단이 온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국비 지원의 난색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든 어업관리단이 국가에서 직접 6척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지금 제주의 어업지도선 갖고는 도저히 단속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다. 이 업무보고서에 나온 대로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여기는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불법어로나 이런 것을 잘 감시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이 어업지도선 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가기관과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방비까지 고민해서 삼다호와 탐라호를 폐선하는 대신에 신조선 건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 근시일 내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서. 어업지도선 통합운영관리 관련해서 제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상어 퇴치기를 얘기한 지가 한 2년 전부터 상어 퇴치기를 얘기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선 조업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설치가 됐을 겁니다.
○허창옥 위원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두 척이 하는 거 어선주가 동의했습니까? 배를 조선소에 올려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내부적으로 합의됐고 다음 주 화요일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은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애초 작년 11월 6일에 하기로 했다가 방어철이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방어철이 끝났을 때 이걸 했어야죠. 그런데 다시 10월에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이 방어철인데, 자꾸 법에 의해서 자리니껍도 못 잡게 하지 말고. 자리니껍도 잡게 해주고 이것도 빨리 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방어철을 중심으로 해서 상어떼가 많이 출몰합니다. 사실은 방어만이 아니라 제주도 연안의 여러 가지 조업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퇴치가 되고 있다면 사실은 더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조업에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빨리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석 과장님 계실 때부터 모슬포 운진항, 사실 삼양호 이전과 관련해서 4년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해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준설도 다 했고, 옮길 수 있는 조건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4년 이상 운진항을 방치하다 보니까 건물의 문제,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문제, 사실 지금은 거의 우범지역이에요. 최소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운진항을 매립했던 것이고, 그쪽으로 옮기기로 최종 결정이 되면 빨리 옮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회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거기로 옮기려면 승선장 비가림이라든지 안전휀스 설치라든가 승선계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 도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거 해 주십시오. 대답한 겁니다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식장 총괄 관리는 우리 도의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입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따라서 양 행정시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 증축 부분이라든가 배출수 관련 이런 부분이 양 행정시 사무로 분장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양 행정시 업무로 되어 있는 무단 증축 부분이나 배출수 관련 업무들이 양식장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우리 수산정책과하고 업무연계가 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떤 부분에…….
○강연호 위원   지금 무단 증축을 양 행정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가 작년도와 올해 23건, 그다음에 제주시가 올해 1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해양수산국하고 공유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공유되고 있고 합동단속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배출수 관련해서, 지금 배출수는 어디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양 행정시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강연호 위원   배출수 관련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강연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로 연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 내부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자기 소관 부서에서 했던 자료들을 잘 안 줍니다. 이런 게 모아져야 양식장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정책입안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출수 관련해서는 물론 해양환경의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어장 훼손 이런 부분이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정책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서에서 배출수 단속을 하는데 환경직 T.O를 우리 해양수산국 내에 신설하면 업무연계가 상당히 순조롭게 될 게 아니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 간에 하다 보면 부서에 조금 이익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맡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골치 아픈 사무들에 대해서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어떻든 전체적으로 양식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맡아서 챙겨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이 체크되고 개선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배출수 검사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총괄 관리하는 해양수산국에 통보가 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게 어디냐? 어장하고 어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의견입니다. 어떻든 단속하고 행정하고 그런 것을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단속하고 지도하고 같이 업무를 합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그냥 운영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어쨌든 양식장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연어 먹어보셨죠? 요새 우리 제주도민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노르웨이에 가서 먹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에서도 아주 잘 팔립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은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이 연어가 양식어입니다. 즉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자연산보다 양식어종을 선호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산은 바다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도 유출됐다고 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양식어종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인식들을 해서 오히려 양식어종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자연산을 많이 찾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광어양식장 제주에 몇 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358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중간양식장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510개 이렇게…….
○위원장 박원철   양식어종이 특히 광어 폐사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밀식을 100이다 하면 120%라든지 130% 이렇게…….
○위원장 박원철   결과적으로,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업무장악 능력이 없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떤 질병이 오고 있고 양식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제주도에 친환경양식장이 있습니까? 또 그 주변수역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고 로드맵도 없고 양식어가를 지도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광어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인데, 안전성 문제에 중점을 두고 아까 얘기한 밀식 입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우리가 양식장에 무려 2700억 원을 5년 동안 갖다 쏟아 부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업과 관련된, 어민과 관련된, 어촌과 관련된 정책 부재라는 거예요. 이 2700억 원을 우리 어민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오히려 더 나아졌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재정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 정말 여기 수산직들 뒤에 앉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행정직이시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왜 이런 분들이 우리 국의 수장으로 와야 됐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왜 농축산식품국장이 운동화 끈을 질끈 졸라매고 잠 안 자고 뛰어다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수산업과 관련해서, 특히 기르는 어업과 관련해서 투자 안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가 과연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특히 양식업에 대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념하시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산업과.
   국장님, 피셔리나항이 어떤 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선하고 마리나하고 복합으로 운영하는 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도 우리가 5년 동안 총 1485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제주가 해양관광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요. 그런데 얼마 투자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투자는 제가 숫자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미미하고…….
○위원장 박원철   10억 원 정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당초 계획에 민자로 많이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오늘 국장님이 첫 데뷔하는 자리여서 총체적으로만 점검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주가 지금 어촌 정주어항들이, 정말 애써서 투자해 놓은 항들이 빈 항구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자원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1485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123억 원 정도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산업과는 마치 크루즈산업이 우리가 한 겁니다 자랑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주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지금 크루즈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객터미널을 얘기하고 있지만 당초 제주에서는 예측도 못 하고 그 당시의 계획으로는 이 정도만 오면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계획 자체가 허술했다고 지적받는 마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해양산업과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전혀 일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마치지 못했는데,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됐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서 자꾸 3개월씩 연장되고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님으로 가신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챙겨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주도의 요구를 반영하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후퇴된 안에 대해서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회의 자료 주세요 했더니 회의는 안 했습니다 업무분장 회의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자료를 봤더니 과거에 어민들이 작성한 자료를 해서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면, 지금 똘똘 무장한 대형선망, 고문변호사까지 갖춘 선단들 그리고 해수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도 주변어장의 어업 분쟁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문서가 왔었고 그것에 의해서 분쟁사례를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그런 세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도 지금 가셔서 지금쯤 업무파악을 하시고 업무 장악을 하고 계실 텐데 도민의 입장에서 당초 안에서, 원장님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해수부에 모 축협조합장 가서 할복도 하는 판인데 그럴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제주도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가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것이고, 관련 자료는 직원들을 다그쳐서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서 정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 주장을 관철하는 노력들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늦었지만 도 수산정책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지사님께 바로 보고하시고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 지사님께 질책을 듣는 한이 있어도 하고 ‘이거 지사님이 직접 나서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주어업 살려야죠. 이 황금어장들을 지금 와서 대형선단들이 싹쓸이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형어선들이 정말 먼 바다까지 나가서 그 위험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빠른 시일 내에 도 정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외국인 선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한 104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밑에 사무관님들 정말 국장님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제대로 자료 제공을 다 안 하시는 것인지…….
   몇 명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1400여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 들어 보임) 이 자료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가공해 낸 게 아니고. 약 1700여 명 와 있어요, 1647명.
   그리고 20톤 이상 20톤 이하로 구분되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톤 이상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20톤 이상은 선원만 되어 있고 20톤 이하는 선원하고 양식장 발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톤 이상은 원양어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배에 타면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에 맞게 취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E-9비자는 선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고 양식장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톤 미만은 즉 말해서 소형어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어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양식장하고 어선에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오다 보니 실상 이분들이 와서, 물론 여기 올 때 교육도 시킨다고 하지만, 고용센터 할 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할 여력들이 없어요. 그러면 기초교육만 받고 오는데, 문제는 여기 와서 환경이 그렇게 썩 녹록한 편이 아니다 보니 이분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4년여 동안 선원으로 할 수 있겠거니 해서 선주들은 신청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승선을 기피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되게 고용난에 시달립니다, 늘. 그래서 제가 고용센터를 보고도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분들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든지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의 고용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직접 실태파악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의 적용을 이 외국인 선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세요. 이게 비용이 수반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외국인들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기피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조금만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우리 영세어민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없어서 이 배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되게 생계난을 겪고 있어요. 이 실태를 파악해서 반드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이것은 하도 업무보고 시나 행감 때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인데,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개발공사와 아주 심할 정도로 물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도에서 용역을 할 때, 이를테면 평택종합물류센터만 해도 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했지만 밀어붙여서 했다가 결국에는 쓸모없는 대기업에 물류창고 하나 지어줬는데. 그때도 용역팀들이 가서 한 번씩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제주에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다른 지자체에 소규모 물류저장고를 지어주면 오히려 물류비도 절감되고 컨테이너 회전율도 높고, 또 가락동으로 입·출항되고 있는 컨테이너 입·출항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런 얘기를 다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용역에 다 빠져 있어요. 용역을 할 때 좀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과제만 수행하려고 되게 졸속으로 용역 해 버린 결과들이 참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해양수산국도 물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진행하실 텐데 해당 항만에, 아니면 제주도 하역이나 물류협회 이런 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판단은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거기에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는 수렴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류센터가 지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무리해서 여기에다가 항로 취항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과적문제가 나타나고 해난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안전하게 다니는 목포라든지 완도라든지 이런 데들은 충분히 비용도 얼마 들지 않으면서 물류비를 절감해요, 소규모 물류창고 하나씩만 지어주면. 그때 김창선, 지금 원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이상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   오전에 말이죠, 추자도 여객선 관계, 그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대 조정하는 것은 금년 12월 말까지 조정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못 들어간다는 문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행 내에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추자도 지역주민들이 일일생활권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수영에서 출발해서 제주도에 도착합니까? 제주에서 출발하고 우수영에 도착하면 몰라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을 지금 공모를 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선사 측에서 말 안 들으면 제주도에서라도 건조해서 추자도지역 도서민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추자도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TTP 사용 건, 그거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협조하실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검토를 하겠지만 약속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국가…….
○좌남수 위원   당연히 해수부장관이 아니니까 약속은 못 하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협의도 하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매립지, 복지회관. 대서리에 매립지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좌남수 위원   복지회관 건립은 과장님 권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일단 준공이 되고요, 토지를 등기하면서…….
○좌남수 위원   규모는 밑바닥 한 200평 정도 돼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땅은 많습니다. 땅은 많은데 어느 장소에 어떤 용도로, 그다음에 다른 데 가서 사용할 건지…….
○좌남수 위원   추자도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거라고요, 그게. 지금 예산은 있는데 부지를 확보 못 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있는데 섬이다 보니까 산에 있고 해서 노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적극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몇 가지 정산서까지 제출요구를 했는데 정산서 제출한 건은 몇 개 안 돼요. 해녀전승 소라가격 안정지원 사업밖에는 안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했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에는 정말로 답답한 게 많아요. 내가 왜 열 내는가는 본인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돈이 몇십억씩 있어도 못 쓸 정도로, 사장시킬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있습니다. 그 원회가 지금 만기됐는데…….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구성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구성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좌남수 위원   만기되기 전에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한다면?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의회에도 추천받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핑계는 맞지 않다고요. 의회의 추천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늦게 추천 요청하니까 한 거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중에는 위촉장도 수여를 하고, 감사가 끝나면 위촉장도 수여하고…….
○좌남수 위원   해녀들이 어떤 분들이냐? 잘 알잖아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고, 돈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라가격도 보전해 주라는 것을 5000원 선에서 보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산할 때는 대답은 잘하더니 300원씩 지원하고, 지금 4000원 가는데 300씩 지원하고……. 좀 약자 편에서 지원해 주세요. 제가 틀렸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약자 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약자 편에는 안 서지 않습니까, 지금. 센 대로만……. 돈 받는 양식업자나 하고, 어선어업 쪽에도 예산이 별로고. 뭡니까, 도대체?
   양식장도 그래요. 양식산업도. 지금 넙치를 한 지 30년 됐지 않습니까? 30년 됐다고요. 지금 쿠도아충 하나 못 잡아서 이 난리들 치는 것 아닙니까? 도 수산행정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반박하세요. 지금 무허가로 증축해도 단속한 건이 있습니까? 폐쇄시킨 적 있느냐고요?
   양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폐쇄시킨 곳 있습니까? 불법 증축해서.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 결과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처벌은 몇 군데 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
○위원장 박원철   현공호 국장님, 양치석 국장님처럼 운동화 끈 질끈 동여매고……. 이번 선과장 봤죠? 전쟁 치르고 있는 거 아시죠? 양식이 정상화되려면 불법 증축, 오·폐수 무단 방류,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과태료 부과 10건하고, 2014년도 단속 실적입니다. 그리고 타 법률 위반사항은 관계 법률 소관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37건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시켜야죠. 양식장이 허가제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허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허가가 맞으면 폐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좌남수 하나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식업자들이 저를 얼마나 욕할지, 욕들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주양식이 산다고요.
   쿠도아충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쿠도아충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2010년도에 처음 발견됐는데 아직 규명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양식의 문외한도 물에 있지 않은가 보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봤습니까? 지금 쿠도아충에 걸린 양식장에서 배출했다가 또 뽑아서 쓰고 배출했다가 또 쓰고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종묘 쪽으로도 쳐다보고 있고 물 쪽으로도 쳐다봐서 지금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국에서는 제가 아무런 얘기를 해도 반박할 분이 없을 거예요. 왜? 일을 잘 안 하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지금 넙치양식은 포기했습니까? 넙치연구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아닙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쿠도아충 문제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연구원, 수산과학원, 우리하고 공동협력연구를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아니, 육종연구를 했잖아요. 광어육종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육종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했었는데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안 되어서 국가육종연구센터에서도 연구원 5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국내기술이 좀 모자라서 외국기술을 자문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좌남수 위원   그럼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포기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포기한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포기하지 않았으면 육종연구사로 뽑은 직원이 해삼양식 연구하는 데 뭐하러 갑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 직원이 2007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국가육종연구센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하고 MOU 추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올해 해삼을 당장 생산하려니까 능력이 없어서 일단 해삼 생산해서 중국에 하려고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지금 연구소에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자신 있게 연구했다는 거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자료로 제출했지만 여러 가지 현장 적용한 것도 15건 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가는데 15건 하고, 제가 그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최근 3년간 해외연수를 결과를 보면 원장님이 총 5회, 과장님이 5회, 연구사들은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연구에 관계없는 분들이 갔더라고요,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항상 욕먹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올해부터는 연구사들을 전부 보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김 원장이 갔으니까 좀 색다르게 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전부 연구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할 말이 많지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거 다 주먹구구식이고, 해양수산공무원들보다 좌남수가 더 잘 알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도 될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범바다목장관리선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월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되어서 보조금 교부신청 들어올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10월이라고요. 11월, 12월.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계속 설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가 들추면 엄청나게 많다고요, 들추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은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그 정도로 연도폐쇄기가 다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 못 한 것들이 많다고요. 좀 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좌남수한테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잘합시다.
   그리고 해녀문제 신경 좀 쓰세요. 다 과장님네 어머니고 누이고 삼촌이고 아닙니까? 양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평소 좌남수 위원님께서 해녀에 대한 애착 이렇게 해서 평소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 개인 석상에서도 그런 조언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원철 위원장님하고 좌남수 위원님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어업인들 많이 도와줘라 해서 저희들 그쪽으로 신경 써서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연도별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선업도 현대화장비 그다음에 저번 추경 때 보험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말 또 시작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는 거야 전체 예산이 올라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열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열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2억에서 2억을 올리면 100% 올린다고 봅시다.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700억 원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시라고요. 그 자리에 100년 동안 있을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96쪽을 보니까 조직진단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의견 제출된 게 있습니다.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현재 설계 공모가 끝나서 실시설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설령 연구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조직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도 별도로 건의했고, 조직설계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조직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연구용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보면 1차 산업 부서에서 축산진흥원인 경우는 말산업진흥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양수산연구원만의 힘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장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제출된 조직과 관련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관련해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까지 보면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간의 조직관계가 어떤 알력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정기적으로 같이 멤버십트레이닝도 하시고 해서, 역할 분담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보자, 이런 것들을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위원장 박원철   연구원들 채용은 통상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일반적인 공채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일반적인 공채입니다.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수산과학원 같은 데는 어떻게 공채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수산과학원은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경쟁으로…….
○위원장 박원철   제한경쟁 해서 특채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그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위원장 박원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를……. 우리 제주가 이를 테면 광어, 아니면 패조류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을 텐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면, 공채도 물론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해양수산연구원은 연구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아무나 갖다 특채하라는 뜻은 아니고 정말 검증된 인력들을 제한경쟁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산연구사를 뽑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어병이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시험 봐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제한적으로 전공자에 한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유념하셨다가 그분들의 단순한 기능적으로 국·영·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연구원장님,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연구기술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 최근 10년간, 꽤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똑같이 농업기술원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에 기술 이전해 주고 특허를 받고 이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연구원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연구원들은 기술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대략 얼마나 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전체 5% 정도.
○위원장 박원철   5%라면……. 농업기술원은 1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중 FTA대책위를 맡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웃 중국이 왜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느냐를 봤어요. 거기는 각 성마다 농업과학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연구인력이 엄청 많습니다. 연구원 한 명에 연구사 몇 명, 인턴이 몇 명 해서 그 연구과제를 하나 해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면 전부 줍니다. 그만큼 그 성에 아니면 그 국가에 기여를 했죠. 그 판권은 충분히 줘도 된다는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것은 국가정책이죠.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답게, 저는 연구 인센티브는 파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오염 관련 연구가 없어요. 양식장 주변 연구든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것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희들 마을어장…….
○위원장 박원철   문제제기는 계속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마을어장 부분이라든지 하천 주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식장 주변에 대해서는 아직 못 하고는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해야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밖에 할 기관이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거 연구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못 하면 공동으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 이를 테면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밖에 할 기관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장님께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검토가 아니고 내년 예산에,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e-호조시스템 열 것 같아요. 반드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한 과제에 연구사 한 사람만 둘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둬서 환경, 사료, 이런 것을, 한 연구과제를 두면 몇 명의 연구사가 붙어서 같이 연구해야죠. 광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육종을 연구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위원님, 올해부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광어 질병이다 하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 우리 연구원, 학계, 공동기술연구로 체제를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참치도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연구하다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원과 MOU해서 우리가 할 것과 과학원이 할 것을…….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게 한 연구사가 하나를 맡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 부분도 연구 TF팀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좌남수 위원   TF팀 구성한 거 하고 연구사가 들어가서 같이 연구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런데 우리 연구원 자체 내에서 이 사람을 여기 가고, 이렇게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서너 개라도, 그런 것은 확실하게 그런 사람으로 그룹을 짜서 해야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위원장 박원철   집중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죠.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마을어장 연구한다고 했지만, 그 조례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후에 쭉 하고 있는데 그게 실효가 없다고요. 제대로운 연구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이번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지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해양환경, 바이오, 또 지역민원성 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것은 우리 국에서 할 거지만.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연구도 의뢰하고 과제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어장도 그런 데 용역을 주세요, 그런 데.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나름대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연구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해양수산국하고 얘기할 때마다 열을 내는데 열 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좀 더 제주 수산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저희들 깊게 새기고 앞으로 해양수산정책에 반영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고맙습니다.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위원장 박원철   마지막으로 짧게 1분 정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희 연구원은 일단은 현장과 직결된 거 이외에는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연구원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하고 학계, 그다음 다른 연구기관, 외국 연구기관하고 공동 연구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공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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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위성곤    좌남수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    해양산업과장    강태석
•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    항만개발담당    임성순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    해양수산자원과장    박규호
•    양식질병관리과장    김문관
•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원승환

○출석참고인    

•  -하나건설과장    이정성
•  -청암기업전무    강형택
•  -청암기업소장    강남숙
•  -토펙엔지니어링상무    김상택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