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일 자 2015년 10월 22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한중 FTA 타결로 현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시장개방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관행적 농법에서 벗어나 과학적 사고방식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주의 생명산업을 지켜나가는 중심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156페이지,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5년간 되어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11년, ’12년, ’12년도 없고, 그다음에 ’13년도 20건 그리고 2015년도만 되어 있는데 원장님, “최근 5년간”이라는 표현은 하고……. 책자에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 처리결과에 “최근 5년간”이라는 단어는 쓰고, 2011년 들어와 있고, 2012년이 없고, 그다음에 2014년 없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 가장 사건이 많았던 부분이 언제죠? 몇 년도죠? 사건이 대두됐던 직원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하우스 보조 사건…….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건 두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014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2014년도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까, 책자에?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책자에 2014년…….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말씀드리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감사위원회 감사를 2년에 1번 받습니다. 중간에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 지적사항에는…….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는 없어요? 1년에 1번 받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사건이 나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건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이 없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은 별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별개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하민철 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안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감사원에서…….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회도 2년에 1번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별도로 지적받은 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이 내용,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보니까,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2000만 원이죠. 8월로 되어 있는데, 빨리 2014년도만 우선 보겠습니다. 2014년 2000만 원 이상된, 그다음에 현재 실행된 부분들이 2000만 원 이상이 된 게 몇 억 원씩, 몇 십억 원씩 꽤 되더라고요.
원장님, 아까 분명히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이 추가된 것들은 공개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잖아요, 저희들한테 자료는.
어쨌든 좋습니다. 5000만 원…….
○위원장 박원철 사유서를 첨부해서 자료제출을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5000만 원 이상 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빠른 시간 내에 2015년도까지 수의계약 된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금 농작물 다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농작물 다변화에 새로운 품종 연구내역하고, 감귤 연구내역, 즉 말해서 감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가공이라든가 고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축산진흥원 원장님, GP종돈장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하민철 위원 구축사업 부분이 2015년도 예산이 일단 내시가 된 상태에서 지방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것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국비 미반영 된 부분이, 그에 대한 내용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침 내려온 것은 없고, 일해 놓은 부분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문서 없이 구두로만 통보를 받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저희가 ’14년도에 여섯 번, ’15년도에 네 번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TF팀 위원들과 저희가 같이 방문한 적도 있고, 그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한 결과 그런 답이 내려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재부에서?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구두로 그 현장에서 국비사업 부분은 반영할 수 없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금년도 5월 15일 날 기재부 재정협의회 때 행정부지사님하고 다른 부서들과 같이 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안을 했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반영할 수 없다라고 구두통보로만 받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러한 종돈장을 구축할 때에는 적어도……. 이걸 해야 되는지 동기가 뭐죠? 제주도 국정감사 시, 2014년 10월 달에 제주도 국정감사에 돼지개량을 위한 GP종돈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잖아요. 8대 때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이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국정감사 그 이전부터 양돈농가들이 GP종돈장의 필요성을 건의해서 제가 그러면 진흥원 자체적으로 이걸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해들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성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고 농촌진흥사업 등 1차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필호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임상필 총무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고태신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좌창숙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허태현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박재권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이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황재종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손명수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원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원 전 직원은 종축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주형 종축 씨드밸리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며,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준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항상 제주 축산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경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올해도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지키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방역위생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며, 그외 담당직원들은 한꺼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항만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가축전염병 예방검진, 병성감정 그리고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위생적인 도축검사와 실험실 검사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결원의 문제는 맨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와 구분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요업무보고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보면 친환경 인증농가 안전성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2014년에는 GAP 교육이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GAP 교육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친환경농업과 GAP 농업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기합성농약을 GAP는 살포할 수 있어요. 친환경은 못 합니다.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식품국도 여전히 친환경농업에 GAP를 포함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친환경인증지표로 보면 친환경인증농가가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비율로 보면 어쨌든 작년 대비 2.2%가 줄고, 출하량도 1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물론 양으로 보면 안 많다를 떠나서. 그에 반해서 교육과정을 보면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교육과정은 22.5%, 횟수도 39.9%나 늘고, 교육인원도 5.2%나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GAP 교육을 제외하면 오히려 교육과정은 20.9% 감소하고, 횟수는 늘었지만 교육인원도 12.1%나 감소합니다. 이게 여전히 친환경농업에다가 자꾸 GAP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GAP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치 제주가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 것같이 표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GAP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강화하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구분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GAP인증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혼돈이 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GAP인증과 관련된 제주도 조례가 지금 없어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육성하도록 할 테니까 이 구분을 기술원에서라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교육이랑 적극적으로 가는 것과, 그다음에 GAP인증을 하기 위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친환경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수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이렇게 과정을 만들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친환경교육을 저희들이 별도로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하고, GAP도 별도로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교육 실적이에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아닙니까? 안전성 교육인데 이게 GAP하고 별 다른 겁니다. 다르다. 전혀 다른 것을 자꾸 갖다놓지 마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감귤에 대해서는 산학연협력단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더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 묻겠습니다.
도축장에서 경매되는 경우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서 흑돼지로 표시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축산물 품질평가를 보니까 이용도축인 경우에는 흑돈의 의무표기가 없습니다. 맞죠? 이용도축인 경우에 축산물 품질평가에 있어서 흑돈의 의무표기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일단 흑돼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우리 행정 내부지침에 도 축정과에서 생산자단체 그리고 기관 그리고 행정 해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5월 1일 자에 보면,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산 흑돼지 차별화 방안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 품종을 우리 흑돼지 표시기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재래흑돼지, 개량흑돼지 그리고 몸 둘레에 띠를 이룬 햄프셔, 그리고 육백종이라고 해 가지고 머리 이마·다리 4개의 하얀 점과 꼬리에 하얀 점을 이룬 버크셔를 우리 흑돼지 표시기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네 가지 품종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재래흑돼지든 개량흑돼지든 다 검은색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두 가지 중 하나는 띠 두룬 거고, 하나는 꼬리·다리·머리가 하얗다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그건 외국종.
○허창옥 위원 나머지는 다 검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정해지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용도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축산물 품질평가에 흑돼지를 표시할 의무가 지금 보니까 없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맞는 것 아닙니까. 이용도축에 한해서 병명에 다 표시를 안 하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탕박한 고기인 경우는 이게 흑돼지인지 백돼지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
○허창옥 위원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고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양돈업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제주 흑돼지의 신뢰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용도축에도 돈 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300원씩 받는 것.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발전기금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서 지금 받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조금 말고, 돼지발전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도축에 의해서 300원씩 받습니다, 이걸.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이걸 더 지원해서라도, 꼭 경매되는 흑돼지만 표시할 게 아니라 이용도축도 반드시 표기를 하세요. 도장을 눌러 주시라고. 흑돈 그리고 백돈이 구분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게 흑돼지라고 정확하게 해 주는구나하는, 소비자 신뢰를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이 관계는 동물위생시험소 자체에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허창옥 위원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축산물평가원 그리고 우리 행정, 생산자단체 한돈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원방안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제주 흑돼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소비자들한테 흑돼지라고 하는 차별화된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 줘야 될 시험소에서 그걸 그냥 의논해서 대충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이용도축에 한해서도 경매하는 것과 같이 흑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이용도축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백돈을 갖고 흑돼지라고 속여서 팔아가지고 결국은 제주의 흑돈에 대한 가치를 추락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용도축에 대해서도 흑도새기, 흑돼지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품질평가원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정질의를 합니까, 그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하여튼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시 이런 민원들이 의회에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가치의 중요성도 있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세 개 기관 공히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행적 농법이든 사육이든 검사든 이걸 정확히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PP라든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연구기관인 3개 기관이 제대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실증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집중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농촌지도소라고 표현했을 때 당시에 읍·면 지역에 영농지도사들 다 계셨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농업재배기술이든 품종선택이든 이런 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축소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감귤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도사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월동채소 과잉생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옛날에는 늘 현장에서 현장의 농민들과 대화하면 지도사가 얘기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계속적인 부딪침이 적다 보니까 얘기하면 듣습니까? 지금은 안 듣는다는 거죠. 기술원도 마찬가지지만 하물며 농협에도 옛날에 지도사가 있었습니다, 지도사업을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계속 줄여서 지금 농협에 보면 지도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사업하는 유통에 있어서도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 스스로 결정해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과잉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감귤 문제도 단속에 집중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제 효과를 못 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이나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이든 축산진흥원이든 동물위생시험소든 전문인력이 최소한 정원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원도 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만이 아니라, 현 인원에서조차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축산진흥원도 전문인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도 앞으로 배치되어야 될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축장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의 악성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가축농가들이 느끼는 질병관리는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해도 많이 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공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결원에 대한 대책, 원장님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저희 원의 지금 결원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올해 명퇴도 다섯 분이나 해서 이렇게 됐는데, 올 봄에 계획을 미리 잡아 가지고 11명에 대한 신규채용은 면접까지 이번 12월 15일 날 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분들이 채용되고 내년에도 신규로 도에 요구하면 충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허창옥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저희도 정원이 23명 중에 2명이 결원입니다마는 그나마 21명 중에서 3분의 1 빼고는 나머지 부분이 전부 아까 지적해 주신 시설이라든가 운전, 방호 이런 쪽에 인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증원이 불가능하면 다른 직렬에서 연구사들을 보충해 주는 방안이라도 강구하도록 저희가 조직관리부서하고……. 말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지사님 대면보고를 하면서 조련사 부분을 내년도에 1명 충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증원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조련사 문제도 얘기했지만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조직부서하고 이것을 해야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허창옥 위원 그냥 한 번씩만 건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조직부서에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동물위생시험소도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18명입니다. 4명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 4명의 요청사항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어서 올해 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7일 날 시험을 보고 거기서 확정을 지으면 4명은 공채시험에서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도축검사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계장이 민간인 검사관에서 공영검사관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또 부족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인사부서에 올해 내로 요청해서 내년에 또 다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세 기관 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필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의 조직진단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나온 것은 기술센터를 축소하고, 중기적으로는 기술센터를 행정시로 이관하고 기술센터의 8개 과의 직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농업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오히려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제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읍·면지역에 있던 것들이 최소한 4개 지역으로 바뀐 것은 그만큼 거리적으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 접근성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오히려 확대하고 인원도 더 충원해서 현장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도에서 어떤 생각을, 용역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TPP는 사실 우리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영업, 소상공인들 전부 다 폭탄을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조직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기술센터가 만약에 양 행정시에 편제되는 순간 연구·실증이 전무합니다.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같은 공무원들이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런 직제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이런 조직진단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더 확대되고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이 더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얘기가, 용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서글프고, 도정이 도대체 지금까지 제주도의 경제를 이끌어 오고 중심이 되고 있는 1차 산업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성근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김종철 위생시험소장님, 김경원 축산진흥원장님, 여러분들 사업집행 부서에서 제대로 정책을 펴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3개 기관이 늘 연구를 잘하고 실증도 잘해서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야만이 올바른 정책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세 기관 모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조직 일부가 양 시로 이양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용역진의 보고서에 보면 농업기술원이 하는 성과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행정시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가는 거라고요. 농업기술원의 원래 업무가 뭡니까? 원래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연구개발·보급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저희 원의 업무는 연구개발·보급·교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많이 투자했다고요, 지금. 풀예산 한번 보세요. 풀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풀예산은 연구비가 모자라거나 할 때 연구비를 더 증액해 준다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장류 가공공장 및 기자재 설치, 이거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 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좌남수 위원 136쪽의 풀예산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장류 가공공장 및 기자재 설치, 기술지원조정과에서. 이거 어디에 쓴 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풀예산이…….
○좌남수 위원 아, 해당사항 없고.
2015년도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보면 장류 가공공장 및 기자재 설치, 이거 뭡니까? 어디에 쓴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것은 제주도가 콩나물콩 위주로 재배하고 있어서 장류 콩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막바로 시범사업을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좌남수 위원 아니, 기자재 설치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류용 콩 시범포 설치한 게 아니고, 가공공장 및 기자재 설치한 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안에 가공할 수 있는 장비들을…….
○좌남수 위원 기술원에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닙니다. 농가에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농가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 보급이라기보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것도 어쨌든 장류 콩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좌남수 위원 그리고 6200만 원 들여서 초미립자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것도 농가에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농가에 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다 시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일부 그런 종류들을 기술원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연구해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 다 그거 아니에요. 밭작물 농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 절감 제고. 이것도 기계를 다 농가에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은 양 시에서 보급해야 된다고요. 예산을 따다가 연구하라는 돈을 갖고 이렇게 쓰면 됩니까? 신규사업이 전부 그렇다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술원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연구 이런 것들을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시범 보급사업은 연구한 거나 농가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좌남수 위원 장류 가공공장 기자재 설치해 주는 게 연구해서 한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것은 어쨌든 제주도의 장류 콩도 확대되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연하죠. 거기서는 연구하고 종자를 보급하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공장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FTA 대응 소득작목 개발 농가소득 증대가 있는데, 13쪽에 보면. 여기도 크게 월동무, 양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같은 거 이런 건 좋은데 다 농가들이 하는 것을 새롭게 연구해서 보급해야지, 어떻습니까? 또 연구한 것 보면 녹차, 녹차는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오미자……. 이런 게 신기술을 가져다가,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몇 년에 걸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종자를, 열대과일이라도 새로운 종자를 가져와서 보급을 해 줘야 된다. 옛날 구닥다리 하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앞으로는 좀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무라든지 양배추 이런 거는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니고 새롭게, 지금 무하고 이런 게 과잉되기 때문에 새로운 무라도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무뿐 만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쉬이, 또 농민이 하는 무를 새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게 한두 해라야죠. 오미자도 몇 년입니까? 한 10년 넘게 무슨 기술이 그렇게 연구할 게 많은지. 그러다보니까 지금 감귤 하나 제대로 신품종 개발을 못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실지 작물을 재배하고 기술을 전체적으로 정립하는 데는 다 아시다시피 오랜 기일이 필요합니다.
○좌남수 위원 오랜 기일이 걸리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거의 상품가치가 별로 아니지 않느냐고요.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가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오미자 사업을 하는 것은 재배 쪽이 아니고 유통 쪽…….
○좌남수 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을 새로운 시범사업이 아닌 것은 하지 말고 연구 인력들에게 지급하세요, 연구비 팍팍 주면서. 연구 잘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열대과일도 보니까 하나도 개발한 게 없고.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강 원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은 모양입니다. 살살 웃으면서 좌남수 위원님께……. 살살 하는 것은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원장님, 이제는 저희들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입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올린 자료에 보면, (자료 보이며) 이게 수의계약 현황 맞죠? 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혹시 제가 한글을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뭘 보십니까? 지금. 페이지도 못 찾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찾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 하게 되면 못 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전부 입찰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입찰 현황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까?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임상필 수의계약 현황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2013년도 수의계약하면서 2000만 원 이상 된 부분을 보면 12건이에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서 현재까지 보면, 여러분들의 자료에 의하면 얼마만큼 관리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61건이에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상임위원회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협의하기로 되어 있죠?
원장님, 조례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는 집행부서라든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맛대로 수의계약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의계약된 것이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61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저항입니까? 왜 이렇게 많아지죠? 그리고 전부 다, 공사도 2000만 원 이상 된 것도 거의 몇 십, 큰 금액이 4억, 5억. 이거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주죠? 그다음에 7억, 6억.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의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막바로 해서…….
○하민철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종합건설도 조달청과 거래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공사를 하면서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것도 회사 채주 이름으로 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부실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이거 내역서 전부 제출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정확한 내용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고하지 마시고요.
하민철 위원님, 자료가 부실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빨리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30분 드리면 충분히 하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원인을 30분 내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여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일반 업무보고와는 좀 달리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개전의 노력들이 없으세요. 상투적으로, 자료제출을 회의규칙에 의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관리됐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버리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감사를 중지시킨 이유는,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의계약 에서는 2000만 원 이상 부분은 계약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분을 보면 61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회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우선 제가 답변을 불충실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1인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2억 원, 전문공사인 경우는 1억 원 이하, 그다음 전기 등 기타공사는 8000만 원 이하, 그다음 용역·물품·기타는 추정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은 2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그 금액 이상 된 것이 4건이나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부분은 도에서 입찰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완벽하게 챙기지 못하고 추가로 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9대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 모 국장께서 인사말씀 할 때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후반기 1차 때하고 후반기 2차 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감사중지를 시켰어요.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입찰했다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에 관련된, 이것을 봤을 때는 100% 여러분들의 과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원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공금에 관련된. 그리고 그 건에 대한 부분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도 건설에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원장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하게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133페이지를 봐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그중에 여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업자가 아닌. 이름은 거명하지 마십시오.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도 아니거든요? 그냥 개인이에요. 133페이지 거꾸로 다섯 번째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것은 사업자대표명을 여기 다…….
○하민철 위원 사업자가 어떻게 대표이름으로 올라옵니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누구야? 어떻게 개인 이름으로 올라와요? 사업자면 사업자 상호가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개인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어떻게 개인업자……. 부가가치세 어떻게 환급받아요? 이거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건 업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하민철 위원 원장님, 이거 봤어요? 이게 업체입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업체입니까? 아니, 제가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고 누구누구 이름, 개인이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만 보고 질의하는데, 개인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대표인지 지나가는 갑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이거 개인이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자료에 놓은 것은 개인이름이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해야죠? 이분이 대표인지 개인인지.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자료를 보면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할 때 오해하라고 준 겁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분들 믿고 이걸 보고 질의하고 있거든요. 없는 자료를 가져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린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개인이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전반적으로 자료를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자료 올리지 마십시오.
원장님, 원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밑에 있는 부서들은 전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그래서 원 도정이 와서 요즘에 공무원들의, 집행부 목소리가 굉장히 세졌거든요. 의회를 아예 우습게 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안 할 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자료를 더 충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차제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실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6차 산업 수익모델, 78페이지 앞에 세 번째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것은 마을 전체적으로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포크빌리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에 포크빌리지를 만들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금악포크빌리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74페이지의 그것입니까?
여기는 홍보행사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 74페이지 1억짜리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것의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하는 사업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사업 추진 중’이 있거든요. 집행은 3억 2485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78페이지 봐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3억 2485만 4000원 이거 집행된 예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사업완료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닙니다. 아직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보조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것이고요.
그 밑에 6차 산업 활성화사업 5개소인데, 5개소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뭣한데 곱하기 3 해서, 다섯 마을 3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보면 5개 마을을 갑자기 1개로 축소시켜서 1억 20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죠?
이 부분 축소시키면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이렇게 멋대로, 저희들에게 예산 올릴 때는 다섯 개소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4개소가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한 개소에 1억 2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거 누구의 힘입니까? 이렇게 멋대로 집행해도 돼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사업은 마을에…….
○위원장 박원철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직·성명 얘기하시고 이 사업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개소 사업은 금악포크빌리지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게.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별개의 사업이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개소당 3000만 원 해서 5개소 1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기존에 가공, 6차 산업하는 사업소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센터장님, 2015년 예산에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6차 산업 활성화사업 다섯 개 업소에 곱하기 3해서 1억 5000만 원 해서 예산 받았죠?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하민철 위원 그랬는데 지금 1개소만, 여러분들의 향후계획에 보면 1개소만 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다른 것 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4개소는 다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지금 5개소 중에 완료된 사업이 1개소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만들기 전까지 다 완료가, 사업이 안 돼서…….
○하민철 위원 센터장님, 저희들한테는 1개소에 3000만 원씩 5개소 해서 1억 5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4개는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외 나머지 1개소만, 지금 현재 잔액 1개소만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들어가세요.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3페이지 보면 역량강화 현장교육이 쫙 내려갔어요. 그다음 뒷장 보면……. 지역농업, 이거는 일단 지역구 인원이니까 빼겠습니다.
지금 싹 4건이거든요. 원장님, 기술원이 서귀포에 있어서 서귀포 부분만 다 지원합니까?
역량강화 현장교육이 뭐에요?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교육의 일환으로…….
○하민철 위원 교육의 일환인데, 서귀포 부분만 교육이 가능하고 제주시에 산북에 있는 농민들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민철 위원 지금 산북에 역량강화사업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것인데 각 센터별로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센터 여기는 되고……. 그럼 센터에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추진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뭘 보고 질의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센터별로 교육을 보내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보조거든요? 4-H 본부, 농촌지도자 그것도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분회거든요. 이게 센터에서 하는 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각 센터별로 해서…….
○하민철 위원 이게 센터를 통해서 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센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민철 위원 그럼 제주시 것, 동부·서부 다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주시하고…….
○하민철 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제주·동부·서부 것 주라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거기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뭘 계획을?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게 센터별로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 것도 계획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자료를 낸 다음에 시행된 것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이 얼마 있어요? 잔액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지 마십시오.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산북에는 농촌지도자들 없고 산남에 농촌지도자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기술원이 산남에만 있는 기술원이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자료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센터별로 골고루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야 한경도 줄 거고 금악도 줄 거고. 그다음에, 대정은 안 줘도 되는구나. 연동도 주고. 연동도 4-H 지도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서 보면 2014년도 것에 연동에 농촌지도자 있는데 단 한 건도 없어요. 예를 들어 제 지역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산남·산북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작다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비율적으로 4개의 센터가 골고루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원장님께서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총괄적으로……. 그런데 왜 다 부기명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서귀포센터도 저희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하게 되면, 센터로 본다면 포괄적으로 센터에서 다 올려주든가 해야지.
서부센터소장님.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알고 있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역량강화 현장교육사업, 센터에서는 얼마였습니까? 위증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정확히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서부센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1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역량강화 현장교육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하민철 위원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단체역량강화로 잡혀 있는 예산이…….
○하민철 위원 없죠?
자,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1000만 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있는 그대로, 지금 가서 오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점심이후에.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제주농업기술센터장님, 발언대로!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농촌사회지도과장 양재현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장 양재현입니다.
○하민철 위원 역량강화 현장교육사업이 있습니까? 위탁사업.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농촌사회지도과장 양재현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얼마 있어요?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농촌사회지도과장 양재현 기억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역량강화사업비, 4개 센터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전부 제출해 보세요.
왜 지금 이걸 하냐 하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이거 벌써 2400만 원이 집행됐고, 좀 전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하민철 위원 어쨌든 오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동부·서부 제출해 주십시오,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막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서부센터 센터장님, 그게 목록에 나오죠?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하민철 위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 계획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냥 끼워서 만드는 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아닙니다. 예산 부기상에, 제가 금액은 아까 8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기상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체역량강화 쪽으로 예산이 잡힌 것은 아까 같이 시단위 연합회는 서귀포센터하고 제주센터에서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읍·면단위, 아까같이 서부센터를 예로 든다면 대정이라든가 안덕·한림·한경 부분, 읍·면단위분회 쪽은 센터에서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풀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하민철 위원 사실 풀예산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그렇죠. 단체지원이죠.
○하민철 위원 풀예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예.
○하민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소장 강성근 예.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풀예산 가져서 이 부분에 애초에 집행할 때 이런 부기명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중식 시간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GP종돈장 관련해서, 지난해 업무보고와 올해 예산을 하면서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년도부터 계속 줄기차게 농림부를 방문해서 예산절충을 금년 5월 달까지 했습니다마는 ’14년도까지는 지자체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앞으로지자체는 곤란하고, 민간 부분은 가능하다는 농림부의 최종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성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집행부한테 예산을 집행했었다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14년까지는 저희 진흥원 종돈장에도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민간에도 지원됐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그런데 ’14년까지만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해서 민간 부분은, 단 민간 부분은 융자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는 융자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난색을 표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가운데 제가 5월 15일 날 행정부지사님 인솔하에 우리가 기재부 재정협의회를 거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GP종돈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게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결정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 4월 달에는 우리 양돈협회라든가 축협이라든가 관계되는 농가들 모여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재정협의회 때 우리가 이렇게 건의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부처 어느 부서가 이 문제를…….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우선은 농식품부의 종돈 관련 1년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208억 원의 50%인 104억 원인데 농림부 예산을 전부 털어도 전부 10억 원밖에 안 되고, 또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14년으로 해서 끝나다 보니까 제주도에 지원해 줬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농림부에서…….
○위성곤 위원 다른 지역은 지원한 적이 없어요? 중앙에서.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다른 데는…….
○위성곤 위원 종돈장을 짓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다른 지자체 종돈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흥원은 ’14년까지는 시설현대화 자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4년까지는 공사를 마쳤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농림부에 우리 축산진흥원 종돈장 개·보수 자금을 추가지원을 요청했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보수 자금이 아니라 신설 자금을 준 적이 있냐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위성곤 위원 우리에게 이 사업 매우 중요하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이 중요하면 실제 중앙 국비가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에 10억 원밖에 없는 실제 사업에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저희가 처음부터 농림부 사업메뉴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14년도에…….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농림부에 들이민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전략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냐,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농림부의 그 메뉴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농림부하고도 절충하고 국회도 찾아다니면서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위성곤 위원 시도한 것은 좋은데 1년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되는 그 담당 예산을 104억 원을 요구하면 그곳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진흥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물론 농림부 차원에서 그런 건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최종적으로 결론난 게 금년 5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민간 차원에서 그러면, 농림부에서 융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융자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 우리가 종돈 지원이라든가…….
○위성곤 위원 민간도 어렵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융자를 받아쓰는 민간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실 때 종돈장을 우리 도가 해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셨잖아요? “매우 중요하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일을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농림부만이 아니라, 광특회계는 불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광특회계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또 축정과 예산하고도 이렇게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도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박원철 축발기금은 불가능하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위원장 박원철 기금도?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위성곤 위원 광특 부분은 집행잔액이 존재하면 신규사업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데 끌고 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광특으로 하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금액이 큰 것은 사업이 중요하면 1000억 원이든 쓸 수 있죠. 사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설명하면, 예산부서를 설득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전략 선택에 있어서 농림부 국비사업을 신청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광특예산이 심의과정 안에서 아마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예산 심의한 것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예산을 해서라도 추진을 강력하게 하시는 게 저는 우리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저희가 광특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논리를 잘 개발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절박함이,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듣는데 절박함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절박함이 없으니까 예산부서를 설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더 절박하게 이게 필요하다, 양돈농가에는. 이것을 갖고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업무보고 시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실험농, 농업에 대해서 실험하고, 일반사업인 경우는 벤처농업이나 아니면 창업보육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과정을 통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 부분에도 저는 그런 부분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작물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가 들어가야만이 신규작물에 새로운 사람들이 뛰어들 텐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짰으면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 농업기술원에 시설하우스라든가 시설된 하우스를 일부 500평씩 임대를 해 주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새로운 작물, 아열대작물이라든가 열대작물들에 대해서 실험재배를 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것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하면 더 효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지원상 기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해서 이런 것을 한번 꾸며 보겠고, 참고적으로 청년농업인 창업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11개소에 창업지원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년농업 어떤 부분에 지원을 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45세 미만인…….
○위성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45세 미만이 감귤농사를 하러 뛰어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무농사에 뛰어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커피처럼 그런 농사에, 새로운 작목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커피, 뭐 다른 작목도 괜찮습니다, 열대작목이든. 아니면 채소작목도 다른 지역의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은 작목에 도전하는, 도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정 면적을…….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틀을 갖추게 되면 모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 작물에 올인하잖아요. 무면 무에 올인하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부 실험해서 할 수 없으니 민간인을 끌어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에 신규 창업보육센터,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의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기후조건이 좀 더 온난화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작물들의 재배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먼저 할 수 있게끔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주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같이 농가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대추 새로운 품종에 대한 보급사업이라든지, 그건 농가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재래감 있잖아요. 감물로 염색하는 천연염색 붐이 일고 있는데 재래감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중간에 재래감 묘목을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는데 한번 농가들 의향을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천연염색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실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점검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약용작물도 얘기해야 되는데, 약용작물산업, 약초산업을……. 한방약초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약용작물도 고민스러운 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진행이 빠르지 않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새로운, 단순하게 한약재로서가 아니고 쌈용으로 가능하다든지 어떤 나물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도 바꿔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종장에, 약용작물 담당하는 전문가가, 연구사가 몇 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거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 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우선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본적으로 약용작물을 하려면, 성과를 내려면 최소 3∼4인 정도가 있어야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자료 23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강연호 위원 감귤에 이어 우리 제주도의 제2 과수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키위 관련입니다.
이게 우리 전국 재배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과수작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가 쭉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배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 농가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새로운 궤양병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궤양병과 관련해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 키위농가 하우스를 저희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궤양병이 발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유무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키위산학연협력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하고 있고, 또 키위에 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천대학교에 궤양병에 관련된 전문교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손꼽을 만한.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이것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황조사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현황조사한 포장 중에 지금 궤양병 발생비율이 어느 정도나 나타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저희들이 457농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9농가 정도에, 한 주만이라도 궤양병이 있으면 조사를 한 겁니다. 109농가에 궤양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 면적의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가로 따지면…….
○강연호 위원 농가로 말고. 이것은 농가로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가 궤양병에 걸린 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비율적으로는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한 40% 가까이 궤양병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980년대부터 이 궤양병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최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전에 ’80년도부터 있었던 궤양병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발생하는 것은 제주도인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방법이나 방제법이 혹시 연구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인 경우에는 거의 잘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잘라서 품종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다른 품종으로 교체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저온의 서리피해를 받지 말아야 되고, 습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농약을 적절하게 살포하면 방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지금 현재로는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추위도 견딜 수 있게…….
○강연호 위원 그런데도 궤양병이 걸렸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궤양병이 걸렸을 경우 지금까지는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독농가분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별도 팀을 조성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제2 과수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꽃가루 수입 의존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다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거의 99%입니다. 지금 키위 면적에 따라서는 310㎏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데 도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자료상에 보면 금년도 키위 수꽃가루 생산 하우스시설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올해 지원해 준 것은 올해 생산이 안 되고 2012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 된 것이 올해 첫 생산을 했습니다. 이게 2017년 정도 되면 35% 정도는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의 35%?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키위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상당히 모자란 편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또 여기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하시다가 육지부로 전출가신 분도 계시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키위에 대한 업무는 온난화대응연구소에서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는데 온난화대응연구소에서 그 직원이 육지부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이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재배하고 있고, 도에서는 제2 과수로 육성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요소요소에 이런 위험요소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앞장서서 하나하나 개선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서리피해 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이 그러면 가온을 시켜줘야 될 게 아니냐, 필요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충분히 마련하고 사전 대비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거와 관련해서 키위에 보조가온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농가들이 조금 대범해서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대화도 더 많이 갖고, 키위 궤양병에 대한 것은 꾸준하게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될 것은 또 챙기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에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제2 과수로 육성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에 따른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키위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봐집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15쪽입니다. 감귤 돌연변이 육종. 이게 자료상으로 보니까 지난 1997년부터 올해까지 174개 개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품종보호등록하고 출원된 결과입니까? 이게 결과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세 가지 품종?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시기가 되면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돌연변이종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귤 재배농가들에 하는데, 지금 174개 개체를 수집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성과가 이 3개 품종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제 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호등록되거나 출원된 것으로 봐서는 174개 중에 3개 품종이니까 대단히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돌연변이 개체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품종화해서 농가에 단 1㏊라도 보급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대략 몇 년 정도나 걸립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돌연변이 육종하는 것은 빠르면 7년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년 정도 해서 품종 하나가 나옵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감귤 품종에 대한 육종사업을 진흥청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지방화가 되면서 교잡육종은 못 하고 돌연변이 육종만 해 왔는데 돌연변이 육종만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품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감귤육종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중소형과를 만들겠다, 내병성 품종을 만들겠다 하면 부모, 그러니까 아비어미를 그것의 특성에 맞게끔 교배시켜서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감귤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2011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것도 15년 내지 20년이 되어야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새로운 품종개발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돌연변이 육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원장님한테 감귤과 관련해서, 여기 22쪽에도 명품감귤 안정생산이 나옵니다. 우리 도에서 흔히 쓰는 말이 감귤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첫머리에 붙는 게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무슨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품이나 고품질 감귤을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기준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사람마다 좀 달라서 딱 정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보려고 의논을 한번 했었습니다. ‘고품질’이라는 개념이 뭐냐 해서 의논을 했는데 기관마다 너무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1차 결론을 냈느냐 하면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우수품질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온주밀감. 그 기준을 우선 이용하고 좀 논의를 더해서 고품질이라는 개념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기준이 별도로 확립이 안 된 상태라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도를 보니까 2013년도 명품감귤육성대책에 그 기준이 좀 나옵니다. 명품감귤육성대책에 보면. 고품질이라는 게 흔히 얘기해서 당도, 산 함량, 크기,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외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도의 경우에는 11brix이상, 산 함량은 0.9%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감귤명품산업육성대책에 보면,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만든 것인데 그렇게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식품국에서 자꾸 얘기를 ‘고품질’, ‘고품질’ 하면서도 기준제시를 못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우리가 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설정을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써 놓고, 규정해 놓고 그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런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귤 조례에 있는 품질우수감귤인 경우에도 노지감귤 당도가 11°Bx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뭐가 빠지느냐 하면 산도만 빠집니다, 산 함량만. 산 함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1.2% 이상 되면 신맛이 강해서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4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농어업인상 운영실태 개선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수상자에 대해서 올해 해외연수 갔다 오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다녀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료 제일 마지막입니다. 339쪽 기술원 내부의 관행적 부패요인 해소 노력, 이게 공통사항으로 해서 자료제출이 된 겁니다마는. 부패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청렴실천결의문 채택, 청렴명함제작 활용, 직원 연찬회, 청렴화분 비치, 결의대회, 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추진하면서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직원들의 관행적 부패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014년도에 저희 기술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렴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고, 매 회의 때마다. 청렴·안전·친절교육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관행을 깨고 어려움을 넘자는 그런 구호를 올해 제창해서 더 노력하는 의미를 보이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게 원장님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직원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무원법상에 보면 공무원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에 청렴의 의무라든가 성실의 의무, 친절의 의무가 법상으로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관련 법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자신한테 주어진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 자신이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쪽의 교육을 조금 더 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상순에 교육교재도 만들어서 직원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법에 나와 있는 의무는 그렇게 안 지킵니까? 이런 것을 모태로 자료도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잘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11월 교육 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자료도 줘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잠깐만 축산진흥원장님께 GP종돈장 관련해서…….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먼저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오전 질의에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별다른 자료 없이 그냥 복사해서 가져온 느낌이 들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의 GP부분에서, 종돈장 부분에서 5월 15일 이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불가란 용어가 있거든요. ‘추진불가’ 해서 도장 눌렀거든요. 눌렀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사실상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부분은 50% 자부담이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민간 부분은 융자입니다. 정책자금에서 융자를 농림부 자금으로…….
○하민철 위원 지금 제주도에 민간 종돈장이 몇 개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실제로 종돈 분양하는 데는 양돈축협, 그다음에 창진 양돈장, 그다음에 성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하민철 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가장 큰 이유는 종돈가격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분양가격.
○하민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농축산식품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 현실을 뻔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장도 제주도분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말씀 중에 종돈장 국비예산 부분이 10억 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요구한 국비가 103억 원이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104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종돈장의 국비가, 그러니까 농축산식품부가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을 요구하면 과연 맞는 수치냐 이거죠, 요구하는 상태가. 이것은 억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농축산식품부의 예산은 연간 갖고 있는 종돈장 예산은 1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은 100억 원이거든요. 그게 정당한 요구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그 부분은 물론 농림부 전체 예산이 10억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저희가 국회 김우남 위원장님도 방문하고 해서 금액 부분은 농림부에서…….
○하민철 위원 됐고요.
그래서 절충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우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은 종돈장이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종돈장이 많아서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종돈 가격을 결정하거나 분양할 때 종축개량공급위원회 돼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1년 전에. 1년 전에 심의를 받는데 거기서 종돈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암퇘지는 50만 원, 수퇘지는 60만 원 했을 때 민간에서 그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이윤이 나야 종돈장도 살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싼 돼지를 농가에 공급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민간 종돈장 입장에서는 생업이기 때문에 마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현재 문제점을 보면 양축농가 지원사업으로 제도개선을 바꿨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물론 종돈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민간 쪽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 따른 보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전액 지방비로 하기에는 종돈장 사업비가 너무…….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려니까 그런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농가들이 편하게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종돈 공급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조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81페이지를 보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종돈장 구축사업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추진사업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언제 올렸죠? 이 자료를 작성한 때가 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가.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조직 진단할 때 올렸습니다, 5월에.
○하민철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그것은…….
○하민철 위원 이제야 한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5월 15일에 불가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2016년 GP종돈장 신설, 정원 3명, 그리고 2017년 GP종돈장 신설 정원증원 2명, 그리고 2018년 GP종돈장 신설하면서 정원 증원이 2명도 아니고 공무직 2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진단이라든가 그 인원을 배정할 때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갖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인원을 보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축산진흥원 정원이 몇 명이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지금 23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21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3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인원이 43명이에요. 과연 이런 자료를 갖고 조직진단을 했을 때 증원되겠느냐 이거예요? 현실에 맞는, 이 부분도 삭제가 됐으면 적어도 GP종돈장 신설이라든가 2017년·2018년 이 부분도 빼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업이 안 되는 것인데 당연히, 2016년도에 하겠다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물론 예산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하민철 위원 원장님, 여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신설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새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는 용어입니까? 아니잖아요.
37페이지 보면 ‘추진불가’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놓고, 사업이 불가하다. 5월 15일 날 기재부에서 반영시킬 수 없고, 이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올린 자료에 ‘추진불가’에 도장을 눌렀거든요. 그런데 81페이지 보면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기재해서 올라온 것인지?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조직진단 작성 시점은 4월 기준이었고요, 자료 작성은 8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마는 종돈장 부분은 4월 달에 최종적으로 농림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가라는 결정은 났지만 저희가 5월 달에도 계속 기재부라든가 재정협의회를 쫓아다니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여건만 주어지면…….
○하민철 위원 원장님, 여러분들이 ‘추진불가’라고 해 놓고 저희들한테 일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성곤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답변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이게 잘못 기재됐다고 표현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하겠다는 겁니까, 또다시?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현재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자료, 광특 그런 부분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진흥원 입장에서는 계속 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이에 따른 지방비를 반영시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영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가 좋아서 광특이 얻어지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물론 그것은 예산부서라든가 현실적으로 좀…….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도 부득이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광특 주기는 어렵다고 표현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디를 신경 써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민간 종돈장 부분에 어떻게 지원하고, 가격을 낮춰서 축산농가들에게 줄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것을 가져서 조직진단 할 때 인원배정 요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가져서 증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가 제대로 피할 수 있는, 현재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1명이거든요? 2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것도 부족한데 이런 인원을 요청할 때 주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제대로 필요한 인원을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운용 원장님 계실 때 제주말 분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데 현실정은 어떻게 되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위원님이 그때 말 분양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청 홈페이지에 토론방을 개설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43일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설문지를 719농가에 우송해서 회수율이 여기 나온 것처럼 14.7%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농가들의 전체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민철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추첨분양시하고 위탁경재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농가들의 의견사항이 나온 것을 여기에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최고 고가로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설정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가는 말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으로 상한제를 설정해서 한다든가…….
○하민철 위원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래서 농가에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축산진흥원에서 장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주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경마장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없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입찰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상·하한을 결정해 버리면.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농가마다 골고루 나눠줬는데 어느 순간에 오고셍이 와서 누구의 오더인지 모르겠는데 경마를 시켜버립니다. 돈 없는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뭐 하러 지원을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하한가격은 저희가 제한 두는 것은 아니고요, 상한가격에 대해서만, 너무 고가로 과열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올라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농가의 의견을 왜 반영 안 시키죠? 자,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 추첨과 공개경매 병행 시행 첫째는 1회 분양받은 자는 차년도 분양신청 자격 배제, 그리고 경매 후에 일정기간 내에 매매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제도를 해서 차후에 입찰참가 제한, 이런 부분도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상한가 그것만 가져서……. 축산진흥원이 장사합니까? 제가 볼 때 장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위원님, 여기서 나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하민철 위원 거기서 수익난 건 얼마 되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종축개량공급위원회에서…….
○하민철 위원 축산진흥원 거기서 경매해 놓고, 이익 부분이 얼마죠? 얼마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여기서 매각되는 부분은 전부 도금고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장사해요!
왜 축산진흥원이 장사를 하냐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장사는 아니고…….
○하민철 위원 장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이! 농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그 돈이 도금고에 들어가야 되죠? 불쌍한 돈을?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당연히 매각대금은 도금고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정한 선 없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골고루 농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지…….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위원님, 여기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 부분은 저희가 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하민철 위원 저도 여기 명단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농가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저는 연동 지역구의원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라는 말의 고장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겠다, 누군가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가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전부 다 한라말을 하게 되면 오직 경마장에 보낼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할 때 비육마를 해야만이 1차·2차·3차, 6차 산업 갈 수 있는 게, 비육마를 육성시켜서 그에 따른 마육, 마육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우리의 고장, 말의 고장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씨암말을 들였거든요. 들어온 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캐나다산 씨말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일부는 축협에서 비육도 하고 있고,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누가 요구해서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추진해서 우리한테 올라와서 검토하게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2년 동안 없으면 말 신경 쓰는 의원 없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다른 의원님도 신경을 쓰십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 썼어요? 2년 동안, 9대 후반기 때 신경 썼는지 한번 속기록 볼까요? 없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의원님께서 또 거론하실 겁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는 훌륭한 의원님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축산진흥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5.16도로 가다 보면 방목지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하민철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점은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라든가 시설물 훼손, 아무래도 교통혼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어떤 시설은 기존 가져서 유지하기에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쓰레기 투기라든가 시설물 파손 등 해서 지금 방문객이 55만 6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단지 이게 뭐냐 하면 교통문제거든요, 사실은.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곁에서 사진 찍고, 차는 그냥 쌩쌩 달리고. 그런데 아까 55만 6000명 얘기했는데, 그 옆에서 어떤 친구들은, 남자들은 노상방뇨를 하고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요새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제보가 들어오죠? 제가 왜 질의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하민철 위원 그래서 화장실 확대 설치할 필요는 있겠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 지금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2년 남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2년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방목지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질의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제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왜냐하면 아까 55만 6000명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한 단지 부분에서. 그래서 화장실 설치라든가, 그런 금액을 보니까 하수관 매설 금액이 적어도 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편안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순치하는 말들이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하우가 있는, 경험이 있는 말테우리들을 1년직 기간제를 고용해서 적어도 그 관리가, 지금 현재 보면 2명이 있더라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질병관리, 사양관리.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주요 역할이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말테우리라든가, 구경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소문을 내고……. 그럼 우리 관광지의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외국 관광객이라든가 타지방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우리 제주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많은 고민을, 연구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하고 협조하면 저희들도 같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좌남수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 죄송합니다.
김경원 원장님, GP종돈장이 제주에 왜 필요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GP종돈장이 사실상 민간 종돈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민간 종돈장들이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그러면 진흥원에서…….
○위원장 박원철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게 낫겠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공공에서 했으면 자기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제주축산 양돈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어차피 기재부나 관련 부처 설득에 실패해 버리면, 사실 벽에 부딪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제가 아까 축발기금을 언뜻 말하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한 78.2% 정도 여유자금이 생겨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항목을 봤더니 가축개량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165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고 있어요. 정히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국회 예산자료를 봤을 때 265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여기 축산기술 보급 항목에는 165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지출내역에는 한우 및 젖소 가축개량, 또 하나는 가축개량 지원, 이런 항목도 있는 것 같고, 또 여유자금도 올해 당초예산에는 한 800억 원 정도인데 2016년도 계획안에는 1820억 원, 그렇게 해서 78.6%가 여유자금을 은행기관에 예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직도 국회를 통해서라도 절충에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쪽에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나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농림부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종돈장은 민간에서 하고 지방자치에서는 손을 떼라.
○위원장 박원철 지금 이 축발기금 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융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민간에서 새로운 GP종돈장을 만들려고 하면 제주도민들은 또 양돈장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지역도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우리 축산진흥원의 부지 안에다가 민간의 영역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축발기금의 지원제도가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활용할 방법은 없느냐 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축산진흥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하고 민간이 들어왔을 때 질병문제라든가 이게 가장 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관리의 문제는 우리가 공동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민간의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민간들한테 자꾸 맡겨서 민간인이 우리 축산진흥원 옆에서 하면 오히려 축산진흥원의 위상이 흔들릴까봐 하지 말고 같이하면 그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을 활용할 방법까지 강구해 보셨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부 취지는 지자체는 종돈장에서 손 떼라는 부분이고…….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원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제주도 내에 정체 모를 종돈이 떠돌고 있는데, 이걸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되는데 축산진흥원은 관련 부처나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니 결국에는 이 사업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민간도 50%, 50%라고 했나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융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50% 융자, 50% 자부담해서 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또한 제주도민들로부터 양돈이 썩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양돈장 신설도 어렵고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 사업 안 하겠다는 거죠. 정히 제주 양돈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축발기금 활용화 방안도 고민해 보셨느냐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기금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를 해서 민간 쪽에서 융자를 받는 그 방법밖에는…….
○위원장 박원철 예, 했던 얘기 반복이어서…….
강성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 내역을 봤더니 3년 동안 시설변경을 해서 1억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 공사만 봤을 때 당초에 설계할 때 이 설계회사들을 다 갈아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뭐 하러 합니까? 설계를 해 놓고 으레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면 이거 그 공사업체에다 특혜 주는 거예요. 설계가 허술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설계 뭐 하러 합니까? 그대로 우리 관련 공무원들 보고 설계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설계 잘해요. 그런데 설계를 해 놓고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그 회사에 특혜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다 보면 땅에 큰 암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터파기 공사할 때, 제가 공업학교 출신입니다. 그 정도는 아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비단 농업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내일 아마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해양수산국 관련해서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공의 공사들이 설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설계에 반영됐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12건 중에 1건 빼고는 전부 다 변경계약 금액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에 반영할 내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초조사가 부실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하게 검토를 세세하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발명보상금 규정에 따라서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발명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도 기준에 의해서 품종으로 해서 등록하면 1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지금 중국이 3농정책을 쓰죠? 농업·농촌·농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위원장 박원철 도시화율이 50%가 넘어가면서 농업이 사십구 점 몇 %로 떨어지자 이웃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시화율을 막자 해서 농업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농업과학관들을 만들어서, 성마다 만든 것으로 압니다마는, 연구원들이 몇 천 명씩 돼요. 그런데 그 연구원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1명의 연구원에 연구사업 뭐, 뭐, 몇 십 명씩 따라다니면서 연구를 해서 연구성과가 나오면 그 연구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사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313페이지에 농업기술원 품종보호 등록현황, 개발자 지원내용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하셨는데 이 연구원들이 좀 더, 제가 올 업무보고 시에 ‘왜 종자산업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원장님께 계속 질타했던 기억이 나는데,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월급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고 안 치면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지사님을 만나시든, 지사님께 이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제주농업을 살리려면 최소한 지금 양허제외가 되어 있는 8개 품목만큼이라도 종자자급률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이 연구원들이 연구할 만한 메리트라든지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연구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박원철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환경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점은,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품종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10년에서 12년 걸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래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주요작물이 굉장히 많고 해서 모든 것에 손은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조금 더 직원들 다독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소한 제주가 주력 작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 작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양허제외가 되고 있는 8개 품목, 밀감을 제외한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종자자급률이 어떤 품목은 제로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10% 미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연구과제에도 주력을 할 때 어떤 데다 주력해야 되겠구나의 답은 나와 있고, 또 원장님 말씀처럼 하나의 종자를 만들어 낸다든가 하려면 10년, 짧게는 10년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생긴 이후에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 오지 않은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농업기술원이 농민들로부터 썩 그렇게 사랑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원들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제주도 농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은 감소되고 있잖아요. 감소되고 있으니까 일부 농업인들은 그게 되게 불만이에요. ‘농업기술원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왜 자꾸 예산을 뺏기냐?’ ‘의원들은 뭐 하냐?’ ‘거기 예산 더 줘라.’ 이런 요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원장님이 이거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연구원들에게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한 제주가 갖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게 부족하면 지사 아니면 의회를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가 채소품종에도 손대기 시작한 것은 ’97년 이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진흥청에 업무분장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도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리고 약용작물 종자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위원장 박원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가 총무과로 이관된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실상은 올해만 하더라도 각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책임은 자꾸 의회에서는 도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실질 농업기술원 내부의 문제가 많았었던 겁니다. 설득시키지 못한 이유는 그건 원장님의 책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농업인 회관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농업인단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측면들이 많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인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단체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한테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입니까?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만들게요. 의회에서 만들면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따라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도 농업인,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22개 단체에 1만 4000…….
○위원장 박원철 아니요, 농업인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정확히는…….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여기에 여성농업인은 몇 %나 될까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여성농업인들도 거의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51.3%인데 우리 제주는 얼마나 되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여성농업인들의 작업시간은 남성에 비해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잘 파악 안 하실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따로 여성농업인 작업시간하고 이런 거 조사를…….
○위원장 박원철 이거 반드시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웃지 마세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분류를 이미 국회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 밭농사 기계화율은 제주가 몇 %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품목에 따라 다른데 전체적으로 통계 나온 거는 56%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위원장 박원철 전국 수치가 56%인데 제주도도 그래요?
○하민철 위원 원장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 방 고릅서.
○위원장 박원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가 기억하기는 도 업무보고에 56%로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다시 한번,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농 작업을 할 때 경운이나 경지정리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파종과 이식 관련해서나, 피복이나 방제나 수확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기계화율을 정리해 놓은 자료 있으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딱 정리해 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채소 정식 같은 비율이 30% 이상 되고 있고, 마늘파종 같은 것은 1% 정도 되고 있고…….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이걸 정확히 정리를 해 놓으셔야 우리가, 오전에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왜 시범사업이다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필요한 사업들이 정리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각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농기계를 구매할 때 어떤 농기계를 구매해야, 아까 기계화율 아니면 여성농업인 아니면 밭작물에 몇 시간 일하고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정을 설득해야, 예산부서를 설득해야 이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지금 제주도 예산 전체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의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 최종 편성되면 의회 심의를 거치고 다시 돌아가면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수요조사니 뭐니 하고 있어요. 이 수요조사라는 게 상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인단체들, 그 단체들 어디, 어디에요? 4개 단체. 그 단체 사람들 모아 놓고, 회장만 바뀌지 사실 회원들은 거의 80% 중복될 겁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거 필요해요.’ ‘요거 필요해요.’ 그게 수요조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야별로 기계화율이 얼마고, 농업기술센터별로 몇 %의 농업인과 몇 %의 여성농업인이 있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세세한 데이터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기계 임대율을 한번 보세요. 또 그 관리인력이 없어서 고장나서 노는 기계에서부터 정말 필요한 기계는 줄서 가지고 며칠 기다리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 오더를 내리세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라든지 쭉 스크린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고 있구나!’ 우리 제주에 없구나 하면 이 데이터를 빨리 확보하시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를, 그래야 농업기술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이 많아져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여성농업인은 5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꼭 따지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제주도 내에 가축전염병이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소, 사슴, 돼지, 가금류 해서 쭉 조사는 해 오셨는데, 업무보고에는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대책 추진해서 구제역·고병원성 AI·브루셀라병, 이거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럴 리가 있는가 해서 봤더니 양축농가 맞춤형 가축질병 진단체계 구축.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병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병에 대해서 차단 방역 내지 예방이라든지, 예방백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맞춤형과 관련한, 최소한 제주에 나타나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동물위생시험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법정 가축병 종류가 6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구제역·AI는 법정 1종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두에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축검사도 하고 항생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판에 박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그리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하고 있느냐, 맞춤형도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전 가축에, 아까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40여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 또 모기매개질병, 소류코시스병, 돼지열병, 돼지일본뇌염, 뉴캣슬병,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우리가 병원성 검사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 방역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물론 위생시험소가 열심히 노력해서 브루셀라나 고병원성 AI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양돈 관련해서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축산예산 70% 정도는 거의 양돈에 투자가 됩니다. 아마도 70% 더 될 걸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PRRS나 돈단독이다, 롬주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도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돼지열병은 가축전염병 제1종에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RRS나 PED는 법정 3종 전염병에 해당되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3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1종 전염병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요네병이나 2종 전염병 이하의 3종 전염병까지도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균이 옮기는 것이 보통 제주도 입장에서는 기자재들이 대부분 다 육지에서 옵니다. 이런 물류관계 그리고 사료관계, 약품관계, 이것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것에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눈에 안 보이는 병원체다 보니까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원장 박원철 말씀 잘하시는데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봅시다. 전국적으로는 PED, 유행성 설사병이 3종 전염병이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열심히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했습니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이거 2014년도 자료예요. 169건이 전국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 43건이 발생해요.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69건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39건이 발생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가 퍼센티지로 보면 50%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열심히 한 결과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관심사항이어서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악성가축전염병은 특히 하지만 그 외의 병들도 관심 있게 해서 우리가 검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구제역이 상주화되고 AI가 상주화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에는 AI, 중간에는 구제역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더 주지…….
○위원장 박원철 말씀 돌리지 마시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농가에 PED가, 지금 실질적으로 유행성 설사병은 사실 이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돈들에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소모성질병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육지지역은 3종이어서 구제역이다, AI에 집중하고 있어서 관심 안 갖습니다. 우리는 구제역, 소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제주도민들이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고정신이 뚜렷하니까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람보다 더 하잖아요. 구제역 한 번 온다고 하면 방역존 설치하고 난리난리 피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민들이 도와줘서 막아내는 것이고. 그러면 PED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퇴치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유행성 설사병 발생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자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사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또 발생지역에 날짐승들도 있고 야생짐승도 있고 이것도 방법, 그리고 가축 간에 소독, 축산농가와 축산농가 사이에 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백신접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해서 최소한으로 돼지…….
○위원장 박원철 막아내서 이렇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PRRS도 수치를 보세요. 수치를 보면 2015년 8월에 전국적으로 29건인데 제주는 25건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이런 원인입니다.’ 하면 원인이면 잡아야죠. 잡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제일 무섭습니다.’ 하는 돼지단독도 전국 발생상황에 비해서 제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와 관련해서는, 돼지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구제역 빼고는 한 게 없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소장님께서 사인하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전국 상황하고 제주도 상황을 비교해서 사실대로 제가 사인해서 내놓은 자료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전국 발생 상황이나 제주 발생 상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퍼센티지로 따지면 더 심각한 거예요, 제주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백신 관련해서 접종을 유도하고 또 농장과 농간 간의 소독을 강화하고 기자재 출입이라든지 사료 출입 그리고 약품 출입 이것을 통제하면서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소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양돈장에 민간인 출입해서 이렇습니다.’ 해서 양돈농가들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돈장에 민간인들 출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났죠?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이러다가 양돈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방문하도록 조치했어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정말 도의 노력도 중요하겠고 농가들에게도, 이 원인은 이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내년에는 없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 박원철 저는 지역구가 거기여서 매일 볼 겁니다.
그리고 김경원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축종별 연별 소득률 없나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축정과에서 조수입 매년 조사해서 자료로 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농업 관련은 농업기술원에서 소득률을 연간 계속 파악을 합니다. 축산진흥원에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하실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률을 축종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조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수량, 단가, 조수입, 경영비, 소득, 소득률 해서 자료 정리 안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근 3년간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하민철 위원 1분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도 나중에 여기 기재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자료에 올라온 게 개인이 예산서에 또 나와요, 개인 이름으로. 이 부분은 차제에 상호 이름으로 기재를 한다든가 또 오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또 개인 이름이 6건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임상필 죄송합니다. 원래 자료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상호명만 기재하면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임상필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강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총무과장 임상필
- 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 연구개발국장 김봉찬
- 원예연구과장 고태신
- 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 감귤육종센터소장 허태현
- 기술지원국장 이필호
- 기술지원조정과장 박재권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 제주농업기술센터농촌사회지도과장 양재현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 축산진흥과장 김영훈
- 가축자원과장 김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