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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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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 26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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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16년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초에 불어 닥친 한파와 가뭄, 최근 있었던 태풍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경쟁력 있는 1차산업 생태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분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농수축산물직판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까지 사업비 투입 현황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각 품목별로 최근 5년간 판매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도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 품목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감귤진흥과에서, 개편되기 전이니까 그때 당시는 감귤특작과였죠. 감귤 조례 개정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내보낸 적이 있죠? 5월 9일 날. 5월 9일 날 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감귤 조례 개정과 관련된 보도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세하지 않아도 좋은데요. 최근 3년간 감귤과 관련된 산업 전체에 대한 예산 배정액. 시설이든 명품화 산업이든 FTA든 감귤 전체와 관련된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3년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법인 소유 농지 현황을 부탁합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가부채 현황하고요, 말산업이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2004년도부터 말산업 투자내역, 양돈장 냄새저감 시설 현황, 투자액까지.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최근 3년까지.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관련해서 비닐하고 난방기, 환풍기 피해 상황하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하고 유사한 건데,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냄새 다발지역 민원 현황, 다발지역 현황, 그다음에 지난 7월 1일 서귀포 농협APC에서 실시한 감귤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토론회 자료.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비닐하고 난방기 피해상황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 신고 받을 때 피해 대상품목이 아니어서 피해를 전부 받지 못했습니다. 접수된 상황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에 그렇게 표시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저번에 구좌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았죠. 그 피해현황.
○위원장 현우범   지원현황까지.
○좌남수 위원   지원은 안 된 줄 아는데. 지원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원 안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좌남수 위원   지금 지원 안 됐잖아요. 지원 안 됐으니까 피해내역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가공용 감귤 수매 가공공장 운영 및 처리실태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출석을 별도 요구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 고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산총괄 상임이사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증인선서 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앞선 진행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공용 감귤 수매와 가공공장 운영 및 실태에 대해서 제주개발공사 생산총괄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현안업무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차바’의 피해 복구와 우리 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 온힘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농정 현안에 대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화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오창호 식품원예특작과장입니다.
   이우철 감귤특작과장입니다.
   김경원 축산과장입니다.
   강동원 FTA대응팀장입니다.
   그 외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태풍 ‘차바’ 피해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16년산 감귤 유통처리 상황 및 동향, 비상품 자가농장 격리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복구액은 농업부분이 전체적으로 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및 축산시설, 가축 피해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20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회와 정부에 복구비 및 보험료 등 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 건의한 내용을 보면 하우스 시설 복구비 현실화 관련 그리고 하우스시설 피해복구 대상을 확대해 주라는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보조금 확대, 그리고 대파 맥주보리 전량 수매, 콩 정부수매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등과 협력해서 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복구비 심의가 확정되면 복구비 지원을 11월 20일 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6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상황 및 동향입니다.
   유통처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품은 41만 4600t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상황을 보면 10월 25일 현재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8%, 6% 정도가 출하됐습니다. 1일한 1400t 정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지난해는 만 1300원이었습니다. 10㎏ 한 상자당 만 1300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만 4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출하동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강제착색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상당히 청과 출하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현지 확인 결과 일반 청과가 출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용 감귤 처리 동향입니다. 현재 가동은 개발공사 2개 공장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해와 롯데인 경우에는 11월 중에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롯데인 경우에는 현재 공장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공용 수매에 개발공사를 통해서 전량 수매하도록 해서 풀가동을 실시하고, 가공용 및 수급 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장격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페이지, 비상품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정생산과 수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물량은 3만 2000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격리 단가는 1㎏당 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언피해 해서 시장격리 했을 때 확인을 두 차례 하는 관계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단 한 차례로 시장격리 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에 대한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매는 20㎏ 컨테이너로 수매해서 확인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는 밭에 살포하게 되는데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모아놓아서 지난 언피해처럼 날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수 상임이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고 이사님이 개발공사에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2000년도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이사는 아니고 1급입니다. 임원 대우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다 아시겠네요.
   국장님, 제주도 감귤이 2011년도부터 연간 생산이 60만 t입니까, 오십몇만   t입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현재 노지감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감귤은 70만 t, 69만 t 정도 됩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노지감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노지는 한 55만 t 내외 됐습니다. 51만 t에서 55만 t 사이가 됩니다.
○허창옥 위원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농축액 생산량이 2012년도는 1200t 정도, 2014년도에 2900t, 작년에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날씨 때문에 가공용이 많이 생산되고 농축액이 4345t 생산됐는데.
   재고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농축액 재고물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 고경수   시장에서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공량이 많아지면서 2013년도부터 조금씩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소비량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귤주스나 오렌지주스를 안 먹는 것인지, 이게 소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외국산 농축액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고경수   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다품목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TA 관련되면서 수입이 자유롭게 되고 음료시장이 다각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감귤주스의 소비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음료의 다품목화와 감귤 농축액 수입이 급증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고인 고경수   오렌지 농축액은 사실 수입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가 자몽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렇게 해서 올해 가격을 내린 겁니까?
○참고인 고경수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수매가격 10원을 내린 겁니까?
○참고인 고경수   수매가격을 내린 것은 이번 감귤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가공업체의 어려움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감귤 농축액이 지금 27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감귤 가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허창옥 위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작년도 당기순이익도 19억 7300만 원이나 적자가 났는데. 이 해결방안이 뭐예요?
○참고인 고경수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내기가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플랫폼사업 같은 것을 확장하면서 소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 농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얘기한 농축액을 갖고 다변화된 식품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최고의 농축액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이걸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개발공사의 착즙방식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2000도에 됐으니까 지금 16년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6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참고인 고경수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축액이 좋을 수가 없어요, 품질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설비를 개선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품질적인 면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일해라 롯데 같은 경우는 스콜팅 타입이라고 해서 한번 열을 가해서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착즙하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드럼 타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공장에 대량이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착즙하는 방법입니다. 반으로 쪼개면서 누르는 방법인데, 여기서 품질이라는 것이 건강 기능성에 좋을 것이냐 아니냐를 보면 사실은 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다만 문제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껍질이 같이 눌려서 짜지니까 오일이 좀 들어가서 제품을 생산할 때 감귤 오일이 조금 있으니까, 저희는 이것을 ‘오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뜨는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클레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심분리나 다른 공정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같은 농축액이어도 다시 한번 재가공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축액을 갖고 다시 가공처리를 하는데, 다른 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인 고경수   질이라는 표현이 잘못 해석을…….
○허창옥 위원   저는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그 오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 저희 착즙방식이 일본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일본 업계를 돌고 왔는데요. 저희들 농축액의 질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착즙 수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민간업체의 착즙방식하고는 저희들이 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설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참고인 고경수   그러니까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매해 가공은 할 거 아닙니까? 가공은 하고 이게 적자가 나고, 어쨌든 농축액은 계속 재고량이 쌓이고. 이걸 개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참고인 고경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기축으로 해서 제품 다양화를 하고 도내에서도 농축액을 약간씩 쓰면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알려진 초콜릿도 있고요, 다른 부분에도 쓰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적으로라도 제품화할 수 있는 것들, 일본 같은 데 가면 젤리라든가 다른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비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입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감귤 농축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단순히 감귤의 수급조절 차원에서 가공하는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제주감귤 농축액의 우수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가공방법을, 가공을 해서 판로를 찾는 이런 경영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참고인 고경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리를 하면 사실은 감귤농가들한테 개발공사의 비상품 가공은 상당히 영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고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의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생산만 했지 판로문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저희가 보통 4만 t에서 5만 t 정도 처리해서 농축액으로 4000t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판로는 어떤, 지금 재고량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재고는 지금 4500t 정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생산하면 재고량이 8만∼9만 t 있겠네요.
○참고인 고경수   금년에 소비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체로 어떤 데 소비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음료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아주 소소합니다.
○좌남수 위원   내가 잘 아는 분이 작년, 재작년도에 군납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 질의했더니 60만 병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포기했거든요. 왜 60만 개를 못 만드는지, 또 내가 볼 때는 소비를 시키려고 개발공사에서 노력을 안 한다. 노력을 하면 충분히 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 가공단가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한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독립채산성을 둔다면, 삼다수하고 같이 하지 말고 감귤가공공장을 따로 독립채산성으로 운영한다면 저는 1년에 십몇억씩 마이너스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고경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축액이 아니라 주스를 말씀하시는데요, 주스라인은 저희들 분당 200개 정도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더 큰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표선공장 같은 경우를 보면 분당 1500개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규모경제의 차이에서 제조원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주스공장이 사실은 옛날에 되어 있었고 규모가 작은 부분이어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규모로 간다고 하면 주스 한 품목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력해서 군납을 시키든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요즘 대규모 소비처가 많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1년에 4000t을 생산하는데 원가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참고인 고경수   농축액 원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재료 원가.
   농축액 4000t의 재고품이 있다고 하는데 4000t을 가공하려면 원재료 값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참고인 고경수   원재료 값은 4000t 전부 하면 2700원을 곱해야 되니까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100억 들죠. 그것을 가공해서 팔 때는 얼마나 받습니까? 4000t이면.
○참고인 고경수   지금 현재 저희 공장 시스템에서는 만들면 제조원가가 높아져서 소비자들한테 팔 때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공장에 투자해서 시장 확대를 해야 되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삼다수 물 팔아서 보충하다 보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장님이 가공공장을 맡아서 운영한다면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쉬운 삼다수 팔아서 보충하고, 안 되면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군납 하는 데 60만 팩을 못 만들어요?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감귤가공공장에는 문제점이 많다고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것을 해야 우리 농민들도……. 제주도 감귤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삼다수하고 같이 해도 가공공장은 별도 독립채산성을 갖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책자문위원 좀 입회시키세요.
   위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고경수 부장님?
○참고인 고경수   총괄입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른 이유가 우리 감귤농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우리가 감귤주스를 제조해서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감귤산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기업으로서 어떤 사회적, 경제적으로 제주도의 책임을 맡고 있고 또 위상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예.
○고태민 위원   맞죠. 그다음에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정의 감귤혁신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가공용 감귤의 차질 없는 수매를 통해서 농가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죠?
○참고인 고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삼다수 가격을 낮춰본 적이 있나요?
○참고인 고경수   전체 시장에서 낮춘 적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상도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낮춰 본 적 있나요?
○참고인 고경수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참고인 고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공용 감귤을 이렇게 올해에, 지난해 ㎏당 110원이었어요? 왜 100원으로 내렸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참고인 고경수   예, 그건 감귤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결과인데요.
○고태민 위원   운영위원회 해서 개발공사가 못 하겠다고 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농협, 예를 든다면 생산자단체 조합장들이 우리 100원만 받겠습니다. 100원만 해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참고인 고경수   가공 산업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지금 민간기업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장이 어느 부분은 완전 적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경영체계가 맞게끔 돌아가야만 가공공장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 속에서 앞으로 감귤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서 그런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만 답변하세요. 제 말만 해도 시간 없어요. 100원으로 결정할 때 이 가공업체, 수매기관이 100원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회원, 참여한 이사들이 100원으로 좋다 한 겁니까?
   그 말만 답변하세요.
○참고인 고경수   가공업체들이 제안을 했고 감귤가공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때 가공업체는 누구, 누구 참석했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일해, 롯데, 저희 참석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일해, 롯데, 올해 가공합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참고인 고경수   롯데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해는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저는 상도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상도의를 벗어난 구매결정을 하느냐 하는 거죠.
○참고인 고경수   가격의 조정은 상도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 올해 수매계획이 4만 t이죠?
○참고인 고경수   예, 4만 t을 예상하면서 오버가 되면 더 수매할 계획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이게 4만 t이죠. 일단은 그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지난해가…….
○고태민 위원   6만 3973t 했죠?
○참고인 고경수   아닙니다. 작년에가 가공이 4만 5000t 정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감귤수매량이 얼마에요? 6만 3973t……. 자료 갖고 있어요?
○참고인 고경수   제주도 전체는 8만 3000t 정도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한 거만 얘기하세요. 왜 엉터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참고인 고경수   저희가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5000…….
○고태민 위원   그거 참 이상하네요. 지금 제가 갖고 왔어요. 6만 3973t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참고인 고경수   자료가 어디…….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른 쪽의 자료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다른 쪽이에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인 고경수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2014년도에는 몇 t 했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2014년도에는 저희 개발공사가 6만 4000t 정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6만 4545t 했죠?
○참고인 고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 2013년도에 2만 4462t.
○참고인 고경수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4만 t 계획이에요.
○참고인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사회적, 경제적. 소위 말하는 CSR사업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해서 제주개발공사를 설립한 겁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제주개발공사가, 우리가 일정부분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농민들 피눈물 나게 만들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귤부분에 적자가 나고 있다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감귤산업, 이 주스공장을 하게 되면 적자 날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물을 팔아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제주개발공사가 작년에만 해도 142억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법인세. 그리고 제주도에 이익배당 170억 원을 냈어요. 왜 세금을……. 전국의 지방개발공사 중 법인세 내는 기관이 있나요?
   물 팔아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익금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죠.
○참고인 고경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얘기하십시오.
○참고인 고경수   개발공사가 삼다수 가지고 수익금을 내는 것하고 감귤사업하고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해서 CSR사업을 하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CSR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110원으로 올렸던 게 올해 100원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큰 상업을 하는 공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주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차바’ 태풍피해라든지 요즘 비 날씨로 인해서 감귤농가들이, 또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도도 내려가고.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많은데 정말 제주개발공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감귤농가들을 위해서 이왕 이렇게 CSR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의 이상은 줘야 된다. 파치값으로 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상품 감귤값을 받아서 가공용 감귤로 처리하겠다면 이게 주스 소비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정치적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정말 표에 연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도지사의 일을 뒷받침해 주려면 정말 그분들의 생각도 객관적으로 담아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재고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이 감귤가공공장이 왜 삼다수 거기에 간 거 같아요?
○참고인 고경수   처음에 외국의 사례에서 하는 걸 보면…….
○위원장 현우범   영업이익 때문에 거기 간 게 아니거든요. 삼다수에서 흑자 나니까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가공공장을 운영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삼다수가 지금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비상품 감귤은 농가이익이 아니고 시장격리 차원이거든요. 그런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 가지고 운운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격적인 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2공장 설립취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제2공장, 감귤 주스공장은 도민들이 농어가의 감귤을 위해서 설립을 한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우리 삼다수는 전국 시장에서 지금 1위 하죠?
○참고인 고경수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전국 연평균 성장률이 11%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전체 생수시장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다수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100원 정도, 10원입니까, 100원입니까?
○참고인 고경수   160원이었다가 150원 해서 보조금하고 합쳐서 160…….
○고용호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10원 아닙니까?
○참고인 고경수   이번 내린 것은 10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10원 갖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조금 쪼잔하지 않아요?
○참고인 고경수   그러면 회사가 4억 원 정도 내려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CSR사업으로 주스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무료로 다 환원시키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감귤 소비촉진에 쓴다고 얘기해서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는 지역사회의 우리 농가들에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참고인 고경수   가공용 산업을 생과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다시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가공용 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공용 산업이 외국 사례처럼 가격도 어느 부분은 시장경제에 맞춰 움직이면서, 앞으로 가공을 보는 시각하고 생과를 보는 시각하고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설득은 누가 했습니까? 그런 설득을 누가 한 거예요?
○참고인 고경수   같이 감귤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운영위원회에 농가들이 있어요? 농가들이 어느,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찬성하던가요?
○참고인 고경수   농가들한테 다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가 대표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감귤운영위원회에는 농·감협 조합장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고용호 위원   조합장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농민들을 얘기해야죠. 조합장이 농민을 대변하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성했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농가 의견을 다 청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롯데라든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참고인 고경수   일해입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는 올해 가공용 감귤을 수매해 가지고 주스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확실하지 않죠?
   그분들,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큰돈도 아닌 것 같은데 10원을 올려주지 못할망정 10원을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10원 놓고 이런다는 게.
○참고인 고경수   10원 이익을 보려고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이익을 안 보려면 왜 해요? 그럼 10원을 더 투자해서 120원을 하든가 하셔야죠.
○참고인 고경수   그 부분을 ― 다른 쪽으로 ― 감귤산업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개발공사는 지금 여러 가지 환원사업도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어느 개발공사도 세금 내는 데가 없습니다. 세금 낸다는 건 그만큼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도민이 설립한 개발공사가 이익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 이익 나는 거를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공사를 설립했는데 그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세금을 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개발공사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지금 현재 한 520여 명입니다.
○고용호 위원   520여 명, 지금 정규직은 몇 %나 되고 있어요?
○참고인 고경수   지금 비정규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의 다 정규직이네요?
○참고인 고경수   예.
○고용호 위원   그럼 신규채용은 앞으로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참고인 고경수   금년에 300,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300여 명 이상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초반기에 모집공고를 160명인가 냈는데 한 90명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앞으로 한 200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 할 겁니까?
○참고인 고경수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채용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아요. 우리 삼다수에서라도 채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감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얘기하지만 한 번 더 재고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고용호 위원   금액이 100원도 아니고…….
○참고인 고경수   이 부분은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 운영위원회를 좌지우지 하는 게 우리 삼다수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3개 업체가 논의해 가지고 3개 업체가 하는데 2개 업체는 올해 수매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확정이 안 서 있잖아요.
○참고인 고경수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수매할 수 있는 데는 삼다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다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인 고경수   가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건의하지 마시고요. 이거 해 주십시오.
○참고인 고경수   제가 할 수 있는 책임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우리 사장님께서 안 오셨어요?
○참고인 고경수   감귤생산 관련해서 생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관련된 얘기를 하러 제가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야 오늘 결정할 건데 권한이 없는 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인 고경수   감귤 결정은 감귤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감귤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데가 우리 삼다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삼다수에서 결정하면 그게 끝나는 거지 무슨 감귤운영위원회 운운하십니까?
○참고인 고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감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격결정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삼다수에서 우리 110원에 받겠다, 120원에 받겠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고경수   저희 규정이나 감귤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잘못하면 위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용호 위원   태풍 불면 우리 규정에 비닐하우스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찢어졌을 때요.
○참고인 고경수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하십시오. 꼭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타 가공업체도 운영위원회 위원입니까? 일해나…….
○참고인 고경수   위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죠?
○참고인 고경수   예. 참고인으로 같이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운영위원은 아니죠?
○참고인 고경수   예.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대답을 간단히 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가 지금 농축산식품국에 집중돼야 되는데, 여기서 개발공사를 부른 이유는 10원. 10원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도내 물량 8만 t을 가공용 감귤로 수매한다고 하면 ㎏으로 따지면 8000만 ㎏. 10원이면 8억, 맞습니까?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4만 t을 하니까 4000만 ㎏ 곱하기 10원 하니까 4억, 4억의 문제가 생긴 거죠. 4억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은 개발공사 사장님에게 재가를 받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경용 위원   감귤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감귤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가공용 감귤 수매가는 다 끝이 나 버리는 거, 확정이 돼 버리는 겁니까?
○참고인 고경수   예, 그다음 저희 이사회에 통과되면 결정이 됩니다.
○이경용 위원   이사회에 통과되면, 이사회 건은 사장님한테 보고가 안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사장님도 이사회 이사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당연히 그럼 그 이사회의 결정에 사장님이 관여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결정은 지사에게 보고됩니까, 안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그런 것까지 직접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전혀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그런데 감귤운영위원회에 도도 해당 국장, 시도 관련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가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8억이요, 8억이 엄청난……. 표로 계산하면,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개발공사에 있는 4억이라는 돈은 개발공사 자체에는 4억일 수 있지만 감귤농가들에게 있어서 10원이라는 금액은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농축액의 문제가 계속 재고가 쌓여서 지금 농축액 수매계획, 가공용 감귤 수매계획도 줄어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게 롯데칠성에서 기계 수리한다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일해는 법정관리 상태고. 그러면 개발공사 단독으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밀감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내년 1, 2월 달 되면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돼서 농민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고, 결국 이 농축액에 대한 판로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의 이 판로개척과 관련된 인사조직, 사업계획, 예산, 얼마나 있어요?
○참고인 고경수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금액 파악을 못 해서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에요. 돈 되는 사업에는 인원, 예산, 사업계획이 잘 짜여 있는데, 결국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판로개척에 대한 인원, 예산, 사업계획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농축액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참고인 고경수   주로 음료에 사용합니다.
○이경용 위원   음료에 사용하죠. 그러면 이 판로개척, 지금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소비처가?
○참고인 고경수   소비처라고 하면 음료회사로 가고요. 거기 고객들한테…….
○이경용 위원   음료회사로 가고, 그러면 음료회사에 개발공사에서 납품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참고인 고경수   농축액을 판매하면 음료회사에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농축액을 판매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로개척이 상당히 문제인 겁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판로가 많이 돼서 소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소비 트렌드 변화, 수입 농축액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직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상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걸 주스로, 감귤을 돈이 들더라도 주스로 농축액을 만들어서 이거를 무상 기부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자료…….
○참고인 고경수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마 11월 초순부터 제품들을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농축액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정부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고요. 이게 뭐냐면 국제적 지원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정부 중앙조직의. 국제기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부금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이런 정책도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무상기부 정책도 우리가 과감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감귤 홍보 차원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판로개척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예산, 사업, 인원. 특히 인원을 많이 해서, 제주 감귤이 제주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인 고경수   예, 그 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가공용 감귤을 가지고 주스를 만들고 있고 농축액으로 보관을 했다가 주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참고인 고경수   제주도 감귤 생산량을 유통·조절해서 적절한 양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수매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가공용으로 많이 나오는 감귤들을 소비하자, 소비촉진이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예, 그건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비촉진이 우선이라고 하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농축액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 민간에서 두 군데, 일해라든지 롯데. 그리고 또 우리 공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계속 롯데나 일해에도 마찬가지고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 농축액의 재고가 계속 남아서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재고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재고도 생물을 농축했습니다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재고량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부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몇 년까지…….
○참고인 고경수   부패라는 개념이 아니라 유통기한으로 받은 게 3년입니다.
○현정화 위원   유통기한이 3년이에요?
○참고인 고경수   예, 냉동 창고에서 –20℃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정화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보관된 농축액은 없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3년짜리는 다가오는 것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있으면 나중에 3년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폐기해야 됩니다.
○현정화 위원   폐기해야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1년에 폐기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양이었는데 지금 ’13년도산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3년도산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14년도산이 지금 1598t 남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6년도에는 ’14년산이 올해 말이 되면…….
○참고인 고경수   내년이 되면 ’14년산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죠. 폐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용 감귤입니다마는 이 농축액에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들여서 가공을 통해서 농축까지 해 놨는데 이걸 또 폐기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소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스가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계속 농축액이 저장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는데요. 개발공사에서 정말 감귤 소비촉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우리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걸 어떻게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개척을 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찌하든 개발공사에서 이 착즙하는 방식을 좀 바꾸어서, 지금 마트라든지 주스로 나가는 게 농축액이 몇 % 들어있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100%짜리, 50%짜리 이렇게 하면 보통 10브릭스 기준으로 다시 환산을 하게 됩니다. 농축액은 한 60브릭스로 만들기 때문에 가면 50%짜리 만들 때는 5브릭스 기준으로 해서 다른 당을 합쳐서 하는 거고 100%짜리는 10브릭스 기준으로 맞춘다거나…….
○현정화 위원   그냥 감귤주스로 나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농축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인 고경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100% 주스, 50% 주스 아니면 에이드 제품이라고 해서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현정화 위원   그러면 농축액에 따라 소비량도 달라지는 거죠?
○참고인 고경수   농축액은 똑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착즙방식을 좀 바꾸어서 무상이든 아니면 지금 마트라든지 시장에 나가는 가격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아까 군납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 내에서, 지난번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제주도 내에 행사할 때 이런 농축액을 사용해서, 착즙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들도 감귤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참고인 고경수   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1월 15일부터 시중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농축액 중에 몇 %나 그렇게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는 한 4억이 좀 넘는 걸로 지금 1차 잡아 있는 게 있고요.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면 재고량이 많지 않겠네요.
○참고인 고경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4억 해도 주스화가 되면 농축액으로는 몇백 t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4000t, 5000t 하는 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참고인 고경수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 하면 소비자층이 없기 때문에 농축액 소비량은 많을 수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11월 15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전환해야 되잖아요, 기계 같은 것들도. 어떻게…….
○참고인 고경수   아직 그건……. 착즙방식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고, 무상급식은 도내에서 하는 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는…….
○현정화 위원   급식만이 아니라 공항이라든지 항만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감귤철이라 우리 제주도민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감귤을 쉽게 생과일로 접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더운 여름 같은 때 감귤을 원액으로 주스를 한 잔 밖에서 타 드신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팩으로 감귤주스를 한 잔 마시면 정말 시원하고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감귤주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도 착즙방식을 달리해서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감귤 홍보도 하고 관광도 하고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공사에서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고경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롯데나 일해에 주스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농축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롯데는 4000t이 있는 것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롯데가요?
○참고인 고경수   예.
○위원장 현우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작년에 롯데는 1300t 정도밖에 생산을 안 했거든요.
○참고인 고경수   저도 들은 바라서 그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개발공사는 지난해 농축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현재 4500t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얼마 생산했는데요?
○참고인 고경수   죄송합니다. 농축액으로는…….
○위원장 현우범   생산한 게 거의 그대로 있죠?
○참고인 고경수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글쎄, 거의 그대로 있죠?
○참고인 고경수   수출이 800t 정도 나가 있고요.
○위원장 현우범   나머지는 거의 그냥 있는 거죠?
○참고인 고경수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나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2년산이 합쳐져서 4500t 남아 있는 것이고요. 1년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위원장 현우범   그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생산한 게 먼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고경수   예,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보면 작년에 생산된 것은 그냥 남아 있다?
○참고인 고경수   수출용은 또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밀봉이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 개인 업체는 거의 소진이 되는데 왜 우리 개발공사 것은 그렇게 남아 있느냐?
○참고인 고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전문가인데요.
○위원장 현우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참고인 고경수   일해는 이미 오더를 받아서 오더 메이드로 생산해서 팝니다. 롯데는 자기네가 쓸 것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 문제에서 오는 남아 있는 양들의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것이고요. 품질에 관련해서 주문이 안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주스시장은 같잖아요. 다양하지만.
○참고인 고경수   같지만 회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든 판매 전략에 문제가 있든…….
○참고인 고경수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일본에서 사가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참고인 고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 사고 때문에 안 팔리는 거거든요. 왜 민간이 하는 것은 팔리고 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재고가 남아 있느냐?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자꾸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큰 결정을 하는 기관같이 보이는데,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가공업체는 유일하게 개발공사밖에 참여를 안 하죠?
○참고인 고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반 가공업체는 운영위원회 참여를 안 하죠?
○참고인 고경수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단가를 이렇게 내린 것은, 거의 영향력 있는 것은 개발공사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 농협조합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단가를 내리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고인 고경수   저희들이 농가를 도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산업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농협 조합장보다 개발공사가 감귤산업에 더 애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인 고경수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장 현우범   글쎄, 농민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면 돼요?
○참고인 고경수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앞으로 긴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보다 감귤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감귤 가공공장이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더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참고인 고경수   그것은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담당국장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가격을 롯데나 일해는 감귤운영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참여했더라고요. 회의록에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는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는 내려달라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공공장에서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참석했던 직원이 “왜 다른 업체에서는 내려달라고 안 하는데 이렇게 내려달라고 주장하느냐?” 이거 회의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고경수 상임이사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참고인 고경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던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가공산업들이 일해공장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같이 우리 감귤산업이 농축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느 부분은 가격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공산업은 외국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판매해서 환산해서 주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가공용만 무조건 받아준다고 감귤산업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캐파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서로 스스로가 생각해서 같이 이 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 데 목적이 더 큰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답변했느냐.
   “재차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부터 차이가 많습니다. 가공용…….”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일반 민간 공장보다. “공사에서는 연중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롯데의 경우는 순환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거 이사님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참고인 고경수   그것은 앞의 질문이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위원장 현우범   질문은 여기 있어요.
   “수매단가를 내리겠다고 하지만 일해나 롯데는 기존 수매단가로는 운영이 되는데 공사는 왜 적자가 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참고인 고경수   그러니까 그 적자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저희는 민간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저희가 가공공장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이건. 다른 데 요구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착즙수율, 아까 수율을 인정하던데. 수율에 있어서도 10% 이상으로, 공사보다 민간은 10% 이상의 수율이 되는데 공사는 10%가 안 되어서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일반 가공업자까지 단가를 낮게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공사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 업체에서 받는 것도 10원을 내려서 받아라. 그렇게 농가가 손해 보라. 이것은 참 잘못된 논리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필요가 있지만 감귤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감귤 농가의 목소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고경수   예, 가서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팀장님께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저는 가공용 주스를 처리하는 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논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감귤 가공용 공장을 설립하고 이것을 제주개발공사에서 하게 된 것은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사실 기업가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 지금 팀장님께서는 감귤운영위원회 탓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맞습니까? 이분들이, 위원들이 오늘 책임을 전가하는데 오늘 하루종일 감사 때 이것을 얘기할 겁니다.
   정말 위원들이 농가 권익을 보호했는지, 아니면 감귤 가공공장을 보호했는지 이것을 오늘 답을 얻어내겠어요.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참고인 고경수   가격 결정은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아까 얘기에는 제주개발공사 내부에서는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조절을 안 했다, 보고를 안 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보고를 안 했다고는, 아까 지사님…….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든다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때 가공용 감귤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참고인 고경수   내부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협의한 게 얼마예요?
○참고인 고경수   단계적으로…….
○고태민 위원   아니 협의한 게 얼마입니까? 아까 사장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참고인 고경수   몰랐다고 한 적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얼마로 결정했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든다면 올해산 감귤은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검토보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 없이 막연하게 회의에 참석해서 감귤값 조정하는 대로 갑니까?
○참고인 고경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도의 발전전략하고도 같이 검토하면서 가격을 가공용 가격을 점점 줄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때 얼마입니까?
○참고인 고경수   그래서 금년에 150원을 제안하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이 150원…….
○참고인 고경수   제안하겠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원…….
   잘 얘기하세요. 백원이에요, 백원. 도에서 보조하는 것을 가져서 제주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것같이 얘기하면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맞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정확하게 그것은 얘기해야지. 백 원 주면서 150원 준다고 하면 됩니까?
○참고인 고경수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히 사장님이 150원을 보고 받았다는 말이죠, 내부 결정을?
○참고인 고경수   예.
○고태민 위원   제주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돈 4억에 이렇게 농가들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참고인 고경수   그 4억은 다 사회사업으로 주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주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원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참고인 고경수   저희가 회사에 이익을 남기겠다고 이 일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누가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상도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방개발공사가 공익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기업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간다면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도 농민들에게 작년에 110원 줬던 것을 100원으로 내렸다. 이게 농민이라든지 유권자나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개발공사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정리하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꾸 개발공사에서 4억이라는 돈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 개발공사의 초점의 문제, 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4억이라는 돈이 감귤농가들한테 영농의욕과 더불어서 지속가능한 감귤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예요. 그 점에서 봐야지 그걸 무슨 제주도민들한테 환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개발공사는 농민, 특히 감귤농가에 대한 고민도 없을 뿐더러 홀대하는 겁니다. 그 4억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점만 분명히 입장 정리를…….   
○참고인 고경수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운영위 다시 소집해서 올리세요.
○참고인 고경수   그 부분은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참고로 김영철 사장 임명 동의안 청문회 때 사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가공용 감귤 처리는 시장격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수익성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했거든요. 제가 그 청문위원이었어요. 가서 상기시켜서 이것 관련해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산총괄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산총괄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0분이죠?
○위원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도가 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많은 것 같아요.
   10월 7일 날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여섯 가지 서면 질의를 승마 관련, 말 산업 관련했는데 10월 17일 날 서면 답변에 두 가지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다시 통보했고 10월 24일 서면 답변 송부가 됐는데 여전히 누락이 된 겁니다.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의 답변은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상기시킬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 질문 제79조에 보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서면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답변 자료를 받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자체가 사실은 도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면 질의에 관련된 정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누락하는 것은 이후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앞으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관련된 분들에 대한 분명한 제재수단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짧게 해 주십시오.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감귤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제13조, 분명히 감귤 조례 개정할 때 한 거예요. 상품용으로 출하되는 감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감귤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 농업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5월 9일 언론보도를 냅니다, 우리 도에서. 언론보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친환경인증 감귤은 관련법이 정하는 별도의 품질검사와 출하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조례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그동안 생산농가로부터 불합리한 의견의 제기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하는 크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 및 유통이 허용된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불합리하다는 의견, 앞의 것은 빼겠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거나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유통을 하려고 한다, 친환경인증 농가에.
   그런데 중간에 친환경농가들이 자꾸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면 크기는 별도다, 마치 크기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친환경감귤, 인증 받은 감귤에 한해서는 크기에 관계없이 전량 출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크기가 관계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분명히 하세요.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중간에 이런 것이 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로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문의가 올 때, 자꾸 전화상으로 하면 크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분명히 정의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농가 피해와 관련해서 특별복구비를 지원하라고 어제인가 그제 농 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재해복구비는 현실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 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농작물 재배지 1만 2305㏊, 피해가 난 재배지입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배지의 피해는 관련법상 피해액에서 제외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복구비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되고 피해 복구를 산정된 것만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닐의 문제, 환풍기, 열풍기,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정도인데.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올해 콩 수확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상당수가 품질 저하 및 감량되는 것으로 봅니다.
○허창옥 위원   수확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확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수확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태풍이 지난 이후도 계속 궂은 날씨의 영향입니다.
   감귤, 어려움이 많아요. 이대로 계속 비 날씨 되면 작년 짝 납니다. 사람이 없어서 또 수확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그다음 감자도 사실은 태풍을 얻어맞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후에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감자 이파리가 전부 내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일부 마늘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천재지변이에요.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농업 재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국고 보조율 확대, 맥주보리·콩 전량수매 이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작년도에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죠. 6100만 원입니다. 농가 소득이 4300만 원입니다. 농가 소득이 4.3% 증가한 반면에 농가부채는 18.4%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 만약 내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면, 국장님이 추산하기에 내년도 농가부채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15년도 현재 6100만 원 아닙니까, 이것보다는 농산물 가격이, 작년도 감귤가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허창옥 위원   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더 늘어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하기에는 감귤가격 하락, 그리고 월동채소의 한파로 인한 피해. 사실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격이 다 폭락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제주도 농가부채가 1인당 거의 7000만 원대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은 4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요.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하게 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제주의 급증하고 있는 농가부채, 물론 가계대출도 10조 원 넘었으니까 여기 포함되겠지만. 최소한 농가부채의 현황 그리고 원인규명과 관련해서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왜 제주도만 농가부채가 육지부보다 이렇게 급증하고 소득은 답보상태인지 이것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잡아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장 문제가 농가부채가 매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부채 관련해서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대책 수립은 현황과 원인 규명이 되어야 그다음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현황과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하실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책정되어서 내년에 시행합니다. 관련해서 나온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발전연구원에 뭘 맡기겠다는 겁니까? 발전연구원에 2015년도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분석이 나왔잖아요, 농가부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열 받죠.
   2015년에 발전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지금 50 대 50. 그런데 40 대 60으로, 또 30 대 70으로 보조율을 높여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또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당시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의 최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농가부채 원인이. 잘 알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말씀드립니까?
○좌남수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제주도의 경우 농가부채가 생산성 부채 아닙니까?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생산성 부채여서 타 도보다 부채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했던 것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면 정책과제로 책정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짚어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 주시든가.
   저도 분석, 박사학위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농민 부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농민 부채 9000억 아닙니까? 금방 1조 원이 되는데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도에서 의지를 가지면 10% 내지 20%를 절감할 수 있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하우스 하나 단가가 얼마입니까? 농민이 지으면 하우스 단가가 평당 8만 원에서 9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 법률에 의해서 지으면 13만 원에서 14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농식품부에 가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지침을 받지 않고 우리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범하우스를 짓고, 이런 식으로 지으면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6 대 4를 7 대 3으로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좌남수 위원님, 여러 가지 제안 고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우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당을 말씀했습니다마는 평당 11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원받은 업체에 맡겨서 11만 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저번에는 일당이 얼마냐 하니까 5만 원이라고 엉뚱하게 대답하더니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어떤 일당입니까?
○좌남수 위원   지난 번 회의 때 감귤 때문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5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6만 5000원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좌남수 위원   6만 5000원짜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귤 따는 게 현재 6만 5000원입니다, 여자분들. 점심 주고 간식 주고 해서 6만 5000원 일당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일반 농장에서는 양파 심고 브로콜리 심고 할 때 8만 원이에요, 8만 원. 알겠습니까?
   농가부채에 대해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의지를 가지면 시설비가 10년 동안 얼마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농업 분야 시설비. 농업분야에 약 3조 원쯤 투자됐다고요, 3조 원쯤. 전체적으로 해서요. 여기에서 10%, 20% 줄여만 줘도 농민들 빚이 9000억에서 7000억 정도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거 시설비…….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전부 나이가 들고 기계화해야 되고 시설하우스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해 줘야 맞아요. 그러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무엇인가, 농민이 덜 부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줘야죠. 얘기하면 항상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침은 법 밑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자율적으로 이거를 7대 3으로 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나이든 농민들이 살아갈 거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좌남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어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럴 때만 “명심해서, 명심해서.” 해서 내일은……. 이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좀 잘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금년 겨울에 한파, 이상 한파. 또 여름에 가뭄, 이상 기온.
   이번에 ‘차바’, 차바인지 차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시름에 싸여 있어요. 대책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올해 초 한파에 감귤하고 월동채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언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비비 등 사용해서 한 222억 정도 해서 복구 또는 이런저런 추진한 바가 있고요. 이번 8월의 가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채소류라든지 관정 가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피해……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고, 이런 시름을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앞으로 시설비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더 늘려주고 또 자부담도 줄여 주겠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오늘 대체적으로 양돈장 냄새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못 하게 됐는데.
   양돈장 폐사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가 폐돈에 대해서는 랜더링이라든지 해서 조치, 처리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저한테 거짓말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지금 양돈장에서 폐사돈을 자체적으로 쓰레기더미에 파묻는 거 알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런 양돈장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대답을 잘 못 할 거면 바통을 과장님한테 넘기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폐사돈은 저희가 랜더링 처리시설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금악의 농가에서 매몰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라고요.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양돈장 스스로 처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많죠?
○축산과장 김경원   전체 양돈장의 한 36%가 랜더링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설치돼 있는데 기름값 아깝고 전기값 아까워서 다 지금 쓰레기더미에 처박아 놨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일부 그런 농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지금 청정을 부르짖고 있는 도정에서 하는 게 고작 그거고 말입니다. 냄새 저감대책 3개년 계획 세워서 하겠다는데 왜 이번에 기구를 폐지했어요? 도대체 냄새 저감대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돈업자들이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4000억이 넘고 있어요, 조수입이. 엄청난 소득을 보고 있는데 정말로 저감대책에 협조하라고 그러세요. 냄새나는 곳에는 지원해 주지 말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좌남수 위원   “그래서, 그래서” 하지 말고 말입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시에 반드시 악취저감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폐사축 부분은 사업신청서에 랜더링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폐돈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친구도 양돈장하고 있고 이웃도 양돈장 하고 있는데 통계가…….
○축산과장 김경원   금년 9월까지 지금 랜더링 시설에서 처리된 거는 한…….
○좌남수 위원   과장님, 모른다고 그러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아니, 여기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 자료가 정확히 폐돈 생기면 보고합니까?
   지금 암암리에 퇴비에 파묻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종전에는 물론 그랬습니다. 종전에는 그랬는데…….
○좌남수 위원   지금 폐돈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 전체에.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4개 업소에서 이제 하루에 90t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폐돈이 몇 두나 되냐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1498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   금년에 1498두.
○좌남수 위원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1400두가 지금 맞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t입니다, t.
○좌남수 위원   그 엄청난 양이, 지금 랜더링 업체에서는 몇 t이나 처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랜더링 업체에서 처리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청정을 부르짖고 있는 제주도정에서 냄새 저감대책에 좀 신경 쓰세요.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민 위원   어저께 우리 도내 22개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기자회견 한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기자회견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내용을 보고 받거나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법을 떠나가지고 1차산업은 조장행정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가 이번 태풍 피해 관련해서는 법정 복구비 이외에 별도로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전업농 중에 보면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남의 땅을 임차내서 하시는 분들, 이런 소규모 농민들의 그 적은 면적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년 동안 가계경제가 좀 어려울 겁니다.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주개발공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감귤운영위원회가 우리 조례상에 있는 법적인 조직입니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운영위원회는 개발공사 감귤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감귤운영위원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주개발공사의 위원회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감귤연합회입니까? 아니면 제주개발공사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주개발공사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개발공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제주개발공사가 책임이 있네요. 확실합니까?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 와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감귤운영위원회 운영관계는 우리 감귤조례나 이런 데 규정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감귤 농가를 대표하고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감귤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데 그 감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처리를 하는데 가공용 감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운영위원회는 개발공사 자체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개발공사 자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회의록이라든지 위원 명단을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감귤운영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해서 이분들의 면면을 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감귤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 대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제주개발공사를 위해서 가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참석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참석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참석했는데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농가를 보호해야 될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위원들 중에 그 기관장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양 행정시 부시장하고 농협 조합장들이 주로 구성돼 있고요.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요? 얘기해 보십시오. 도의원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도의회에도 한 분 계십니다.
○고태민 위원   참석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번에 해외…….
○고태민 위원   참석했느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날 참석을 못 했으면 연기라도 해서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정말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오늘 보고에 보면 비상품 감귤이 3만 2000t에 48억인데, 44억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48억이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근데 이 자료에 보면, 전에 우리 예산심의 자료에는 병충해과까지 격리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안 했는데 병충해과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병충해, 먹지도 못하는 감귤도 따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기 표시는 병충해로 됐는데 전체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감귤을 일단 넣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감귤 재배농가와 비재배농가가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혈세가 어떤 데 들어가고 있는지 보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명시를 했다면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격리사업 관련해서도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내서 도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올해 가공용 감귤하고 비상품 격리용 감귤하고 대충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현안사항 보고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가공용 8만 t하고…….
○고태민 위원   8만 t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8만 t으로 일단 정리해 놨습니다.
○고태민 위원   12만 t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산이 8만 4000t. 그러니까 비가공용 감귤 해서 8만 4000t을 처리했어요. 2014년도에는 15만 8000t입니다. 그러면 생산량도 이렇게 보면 올해 51만 t을 보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51만 9000t, 2014년도에 57만 3000t이에요. 여기에 보면 가공용 감귤이라든지 격리용 비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잡아 있다는 생각이에요. 11만 2000t 아니에요, 2200t. 11만 2000t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11만 2000t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기 기타에 보게 되면 감귤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자연감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상품 감귤하고 가공용 감귤을 합쳐서 처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기타라는 것은 총량에 대해서 맞춰놓은 거고. 갑자기 이렇게 비상품이라든지 가공용 감귤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지금 가공용이 8만 t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8만 t이고 기타가 1만 5400t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기타는 자가 소비, 도내…….
○고태민 위원   아니,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일명 비상품 감귤, 가공용 감귤도 비상품 감귤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작년도에 8만 4000t이고 2014년도는 15만 8000t이에요. 2013년도는 9만 2000t이에요. 그때는 워낙 양이 많아서, 생산량이 많아서 그 와중에서도 비상품 감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수확량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51만 t으로. 그런데 이렇게 11만 2000t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좀 한 겁니다. 지금까지 상품용이 매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해 상품의 출하가 감소됩니다. 이 감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래서 가공용과 기타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리를 한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감귤 산업도 이제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8만 t을 처리하겠다는데 제주개발공사가 지난해까지 75% 내지 80%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4만 t을 타 민간기업이 처리할지 나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감귤정책이 도민들이라든지 감귤농가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맞지 않아요, 통계상으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할 일들이 많지만, 감귤출하연합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농가부채.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다, 지침이 아니냐고 막 하는데요. 이 지침을 제도개선 해서 우리 제주도로 이양하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거는 보조율 자체를,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율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침을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시설 금액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가져와야죠. 여기만이 아니고 해양수산국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지침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우리 제도개선 해 가지고 법을 가져왔는데 그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지침을 다 따져 가지고 시행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침을 제도개선 해서 가져 온다면 충분히 이런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FTA사업을 예를 들면 FTA 지원사업에 생산현대화 사업의 보조율이 국비가 20%, 지방비 도비가…….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잘해 주십사 해서 기위 건의도 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도개선에 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농가부채도 있지만 또 제주도 농지도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도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농업법인이 총 2658개 중 지금 미운영 되는 게 1402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548개 44.6% 정도 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679개소. 그리고 농업법인 중에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 영농조합법인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66.4%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저희가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허가해 주고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영농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앞전의 걸 한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앞전의 걸 말하고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목적 외 사용해서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농업법인을 등기할 때 도나 지방자치한테 거치지 않고 바로 5인 이상 자격요건만 되면 바로 등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된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놔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 7월 7일 날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겁니다. 이 조사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사 결과 이게 지금까지 도에서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업법인회사는 영농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서 1인 이상만 있으면 농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5인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영농조합법인이고 농업법인회사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아주 간단하게 설립이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 등기소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농업법인회사나 농업영농조합법인에 목적 외에 있는 부동산매매업이라든지 건설업을 등기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등록을 해 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 농업법인인 경우에 농업에 관련된 사항만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의 허가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또는 관광업,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등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용호 위원   농업법인은 특수법인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세제혜택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취득세, 양도세 다 감면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소득세도 감면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회사법인들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목적 외 설립된 법인들, 아직도 상당하게 600개가 넘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정리하겠다는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에 보게 되면 목적 외 사용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목적 외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특혜입니다. 세금 특혜 등 특혜를 주는 데는 그분들이 특혜를 받음으로써 어떤 의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는 뭡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이 영농법인 자체가 영농법인을 통해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관리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첫 단계를 끼운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분들의 특혜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특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용호 위원   농지를 취득하는데, 어마어마한 농지가 취득돼 있죠, 그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그거 해 가지고 뭐 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부동산업을 한 데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론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부동산 쪼개기 해 가지고 걸리고 뭐 건축해서 분양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것도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일반법인으로도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수조사하면서 독려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독려하니까 어때요?
   일반법인 토지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등기가 변경된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
○고용호 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아까…….
○고용호 위원   일반법인 등기 전에 그거를 처분시켜 놓고 일반법인화 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분양이 다 끝나버리면 일반법인 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농가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그럼 땅도 5만 평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자기가 목적하는 게 분양 끝나고 나면 농업법인으로 설립하면 끝인데, 전환 가능하잖아요. 이건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농지 관련해서는 이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까지 농지 일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고용호 위원   내년 3월까지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환 법인들은 아주 심각하다고요. 우리 행정이 나서서 면죄부를 준 식이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목적 외 사용한 그것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를 전환하기 전에 미리 그 농지를 처분하고 일반법인화 돼야 되는데 일반법인화가 된 후에 처분명령을, 이제 조사해서 하려면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면 어느 누구 한 사람 명의로라도 농업법인은 전환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고용호 위원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맞습니다. 원래 제도적으로 사실은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원초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던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왜 주었나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해서 그 사람들 처분명령을 먼저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근데 왜 법인들은 특혜를 주세요? 처분명령을 먼저 하고 정산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처분명령을 먼저 해놓고 그걸 정리하도록 하고 법인들은 특혜를 줘 가지고 이전해서 기간 준 후에 앞으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용호 위원   지금 당장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600개가 남은 이 법인들 조사하면서 먼저 농지 처분시키고 일반법인으로 전환시키도록 해야죠. 어떻게 강력하게 조치해야지 이거 그냥 했다가 그 사람들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영농법인라든지 영농회사로 바로 둔갑이 되잖아요, 신청만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지를 못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는 강력하게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영농회사법인, 그런 등기소의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등기에 관련해서 등기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만 갖추면, 법에 닿은 요건만 갖추면 등기를 해 주게 돼 있어요. 등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등기관 책임이에요.
   다만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의 여부는 면허의 문제입니다. 면허의 문제는 그건 세무당국이라든가 도 당국에서 면허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사업목적이 법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등기소에서 ‘이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려면 중앙에 있는 법을 바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상담하세요, 나중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귤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지금 명품화 사업도 1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가 7020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1년에 7020억 정도가 감귤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전체 계획이, 5년간 계획이 7020억입니다.
○이경용 위원   1년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한 1200억 정도입니다.
○이경용 위원   1년에 1200억 정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1200억 정도를 들여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품감귤이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명품감귤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명품감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비자가 즐겨…….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즐겨 찾는 것은 당도가 좋고 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논문에 보면 명품감귤이라는 것은 감귤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산도가 0.9% 이하를 명품감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 감귤 전체 생산량의 몇 %가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브랜드로 나가는 게 전체 생산량의 한 3% 이내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3%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나머지97%는 비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찾지 않는, 이만한 돈을 들이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소비자가 찾지 않는 비명품감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품감귤화 사업은 대통령, 도지사 등 50%가 되게 하자. 전체 생산량의 50%가 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망고가 있어요, 망고. 망고를 우리가 먹는 이유는 달콤한 맛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다. 달콤한 맛이죠. 그런데 이걸 말이죠, 크기를 가지고 망고를 앞으로 상품, 비상품으로 구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태국정부에서. 그러면 태국에 있는 농가들은 맛을 기준으로 생산을 할까요, 크기를 기준으로 할까요? 당연히 크기를 가지고 하겠죠. 소비자는 맛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책당국이 크기를 가지고 하면. 우리 제주도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벡 감귤하고 비가림 시설하우스 감귤. 이게 생육 조건상 수분공급을, 물을 많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도는 좋아지죠. 그런데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는 작아질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수분을 못 얻어서 작아지게 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농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그리고 감귤 당국에서 명품감귤을 생산하라고 해서 자기네는 했다. 그래서 맛을 키웠다. 모든 예산 지원도 받고 대출도 받고 금융지원도 받고 인력도 투입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크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 그래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울분을 넘어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이게 그분만의 생각인가 해서 여기 계신 현정화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당도 기준으로 하루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물론 크기도 고려하겠지만.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국장님께서 지난번 예산 질의 시 올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고려를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맛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크기와 맛을 같이 혼용하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맞는데 왜 안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다가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의견은 100%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열 사람이면 열 사람 같을 수가 없는데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그 대다수가 선호하는 의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산지경매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지경매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니까 산지경매 시범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당도를 고려한 사업은…….
   내년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도로 가는 것은 예산과는…….
○이경용 위원   시범사업을 할 예산이라도 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이라도 있는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이경용 위원   만약 올해 사업계획이나 예산배정이 안 되면 내년에도……. 내년은 언제 갑니까? 또 내년은 가을에 가서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 올해 출하되는 노지 감귤부터 시행해 보려고 사실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준비했으면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의견을 수렴했던 겁니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장기 과제로 검토한 겁니다. 올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경용 위원   이번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감귤농협 조합장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귤을 당도 기준을 가지고 가격 차등제를 시행하겠다. 야심차게 시행하겠다고 감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농정당국에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지금 도지사 정책특보 중에 1차산업 특보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만큼 농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은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할 시간이 없어요. 공무원 연장 특별하게 국장님만 예외를 둘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누가 할 겁니까? 국장님이 있을 때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비닐도 보상이 안 되고 농작물은 법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태풍은 올 겁니다. 기상이변이 발생해요. 그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이런 피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재해보험에 의무가입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가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돈 때문이겠죠. 보험료 때문이겠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농민들의 주장은 보험료를 인하해 달라 하는 거예요.
   타 시도 사례 있죠. 울산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울산 자부담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경기도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부담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7월 8일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텐데. 여기에는 자부담 비율을, 농업인 부담비율을 15%로 잡고 있죠. 그럼 이 15%로 잡는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라. 그래서 그것을 발표해 줘야 돼요, 농민들한테.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라도 잠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번에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때 이 관련 꼭 집어넣어서 농가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안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이 요즘 태풍 피해로 계속 울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는 게 뭐냐 하면 보험사하고 손해사정인 간에 피해금액 때문에, 피해범위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울리는 거예요, 농민들을.
   농업중앙회가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보상을 찔끔밖에 안 해 준다.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인색하고 보험사만 배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이 잘못하면. 그래서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이런 재해보험정책에 대한 보상기준, 보상범위를 농민들 편에서, 농어업인들 편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비닐하고 난방기, 환풍기, 부속시설도 복구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당정이 조정·건의하고 있는 건의안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법률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기 있을 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감귤출하연합회 있죠.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출하연합회는 도내에서 출하하는 감귤 1일 출하상황, 또 도매시장별 전체 1일 가격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하는 일들이 감귤산업을 대표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가격이나 출하상황 등 감귤가격을 조정하고 수급 조절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는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직원이 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용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원이 38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정원은 41명에 38명이에요.
   감귤출하연합회에 사무국장이 계시죠? 사무국장이 공무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도에서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감귤출하연합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997년 5월 7일 날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한 20년 됐는데. 그럼 그 사이에 사무국장을 계속 도에서 파견해서 사무국장님 역할을 하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 그런 겁니까? 조례상에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은 행정, 생산자단체, 유통인단체, 농가, 이렇게 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감귤출하연합회의 성격이 공익적 성격이 나름대로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파견해서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익적 성격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귤출하연합회 같은 경우는 특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감귤산업을 통틀어서 감귤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지 가격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일을 하는 기관에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 자체가 사실은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정화 위원   지금 사무국장의 역할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마 전문 유통인에 비해서 전체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짚어야 될 것만 하겠는데, 반드시 전문경영인으로 사무국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주도의 감귤 유통을 총괄하고 나름대로 가격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유통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반드시 사무국장님 제도는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성원을 보면 행정에서 다섯, 생산자단체에서 21명, 상인단체 2명, 농업인 단체 1명, 학계 1명, 독농가 2명, 이렇게 출하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계는 위촉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학계에서 1명이 구성되어서 조례에 위반된 일들을 하시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사실 출하연합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출하연합회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내역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는 도의원도 구성되도록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출하연합회에 도의원님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전에는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는…….
○현정화 위원   왜 없습니까? 계속 있었습니까? 그러다 이번만 없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 없어요?
   앞에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같이 가공용 감귤 가격, 비상품 감귤 가격을 결정하는 일들 그런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감귤출하연합회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의원을 우리가 조례상에 분명히 근거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도의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포함되지 않아야 될 학계 1인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귤출하연합회의 구성 조직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잘 살펴서, 조례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직판장을 운영하시죠? 도내, 도외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도 운영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내는 몇 군데나 운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내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도에서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직판장 관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외는 조례에 의해서 농수축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서초동에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도내는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내는 없습니까? 농협에서만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조례도 있는데 도내에서는 운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도외 서초동에서 운영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갔다 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갔다 온 지 좀 됐습니다. 제가 과장 때 갔다 왔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축산물 관련인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축산물만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축산과 관련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가서 보니까,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느영나영 영농조합법인…….
○현정화 위원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현정화 위원   대표는 어디 제주도 분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제주도 분입니다.
○현정화 위원   임대료는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서초동 직판장도 1998년에 직판장을 운영했는데 2004년까지 보니까 18억 원이 투입됐더라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전기공사비로 한 1800만 원, 이런 막대한 비용들이 투입되는데.
   제가 매출액을 한번 봤어요. 매출액 자료를 봤는데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받아봤더니 매출액이 한 달에 1억 1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달마다 이렇게 받는데 거의 일정해요. 1억 4000, 1억 2000. 아! 1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2억 1000만 원, 2억 4000만 원, 2억 3000만 원. 1년 내내 평균 잡아서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3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게 농수산물인데, 특히 가격이 제일 센 게 축산물인데 돼지고기는 안 되고 소고기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물어보는데요, 축산물 중에 소고기는 거기 판매장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돼지고기는 안 되잖아요. 나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쇠고기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만 보더라도 가격이 많이 차이나서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는 판매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매출액이. 이거 확인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위탁경영을 주셨다 하더라도…….
   위탁경영 주면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죠? 1년에 얼마를 받습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입니다.
   매출액의 0.1%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총 얼마나 되죠?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85만 원 정도 됩니다. 0.1%입니다.
○현정화 위원   위탁운영수수료는 조례에 의해서 몇 %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0.1%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닙니다. 조례에는 3%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직판장에서는 0.1%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도 3% 이내에 받게 되어 있는데 0.1%만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보니까 조례가 생긴 지가 오래 되어서, 직판장 생긴 지가 오래 됐는데 조례 점검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액도 증빙자료가 제출됩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예, 매달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매달 확인하고 있어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맞춰서 여기에 꼭 농수축산물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하는 화장품, 그리고 토산품, 이런 것들도 판매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한 말씀을 드리면 운영이 그렇게 수익성이 많이 나거나 하지 못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 증거를 댈까요? 왜 수익이 안 나느냐 하면…….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직판장 현황입니다. 여기인데 가건물이에요. 서초동에 이런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가건물로 지어있고 가관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도 농산물을 대표하는 얼굴이고, 제주도 농민의 얼굴인데 이렇게 점포가 허술하고 판매장이 허술한데 누가 가서 돼지고기를 사고 소고기를 사고, 과일을 좋다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사겠습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번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편익시설을 갖췄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제가 꾸준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가서 조사하시고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비상품감귤 도비 보조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비상품감귤 도비 보조금 5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도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전에 개발공사를 상대로 얘기했는데, 10원 내린 부분. 국장님이 감귤운영위원회 위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러 가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를 소집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개발공사의 관계관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려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정 적자가 나서 문제가 있다면 도비를 가져서라도, 금년에는 너무 감귤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비상품 격리다 뭐다 상당히 예측되고 있는데, 이것은 10원을 도비에서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필요하면 의회에서 감사지적 사항으로라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맛 위주 정책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맛 위주 정책을 앞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맛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맛만은 아니고 크기와 맛 혼용인데, 올해 초에 사실은 하다가 의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전체 하기는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언제부터 해 보시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번 노지감귤 출하와 병행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언제부터, 시범사업이라도, 안이라도 언제까지 해 보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현우범   빠른 시일이면 며칠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올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노지감귤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가능할 것 같은 것으로 해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가능할 것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검토가 됐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떤 계층입니까, 반대했던 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런 겁니다. 모 지역인 경우에는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감귤 맛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다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위원장 현우범   저희 지역이라 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다 제주도지역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산남지역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노지감귤을 출하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범적으로 해서 최소한 늦어도 내년도 것부터는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도산부터는. 이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의견 수렴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시행연도는 2017년산부터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노지감귤을 출하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재해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비닐하우스 관계는 도하고 정책협의회 때 지사님하고도 얘기된 사항인데. 비닐하우스 파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빨리 결정해서, 곧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피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월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허창옥 위원   잠깐만요. 사실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서요.
   아까 우리 좌남수 위원님께서 농가부채 관련된 질의를 할 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농가부채 용역을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맞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2015년도의 FTA기금 운용상황 분석에 있어서 보조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보조율을 농가부담을 줄이는…….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2015년도에 용역 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맞다고 얘기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건 얘기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조율 관련입니다.
○허창옥 위원   정확히 하셔야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가부채의 현황과 원인규명이 돼야 그다음 대비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무슨 답변을, FTA기금 운용상황 분석을 한 걸 가지고 마치, 우리 도민들이 보면 농가부채를 이미 용역을 받았는데 전혀 도에서 행위를 안 하는 것같이 보여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농가부채 관련해서 딱 2분만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
   농가부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화 대출 부채가 얼마냐면 약 2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도민들이. 가계부채가 약 10조에요. 10조를 넘었습니다, 8월 달 현재.
   그다음에 농가부채가 지금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고태민 위원   예, 농가부채가요. 분석이 돼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그건…….
○고태민 위원   약 2조 원이 좀 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정말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은 머리에 다 입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농가부채가 얼마라는 거요. 제가 그 금액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가부채가 2015년도 기준으로 농가당 얼마란 거는 정확하게 명시돼서 공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농가부채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순수한 전업농이 얼마고 그다음에 1종 겸업인이 얼마고 2종 겸업인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위원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농가부채를 논할 수가 있지 막연하게 금액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농민들이 얼마나 빚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왜 빚이 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이 행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 얘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 그거를 빨리 작성해서 감사 시작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콩 관계 좀 얘기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태풍에 다른 농작물도 피해가 많았지만 수확기를 앞둔 콩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콩이 도복됐어요. 그러면 콤바인으로 작업하는 거하고 재래식으로 사람들이 비어서, 꺾어서, 콩은 꺾는다고 하잖아요. 꺾어서 탈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배로 들게 됐어요. 그다음 콩이 도복되다 보니까 비 날씨에 콩이 썩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농정당국에서 구체적으로 현장도 확인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 그러니까 어떤 피해에 대한 지원은 못할망정 탈곡기가 전만큼 없다는 거죠, 콤바인이 들어와 있어서. 주로 콤바인으로 콩을 수확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실정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콩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콩 가격.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전체 가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콩은 단경기 국산콩은 도매가 기준으로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는데, 콩나물콩 있죠. 제주도는 콩나물콩이 80%를 점유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80%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면적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재배면적.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를 외우지 못해서.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10%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자료를 보면. 그리고 콩나물콩은 거의 풍산이죠, 종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정부보급종은 한 3만 ㎏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급종이 63.7%, 자가 채종된 32.5%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5개년도 평균한 것보다 콩 면적이 1.5%가 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콩나물콩이 줄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 우리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서 한 5774㏊로 보고 있죠, 재배면적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한 5000㏊ 정도.
○고태민 위원   5770㏊.
   올해 정부 수매량 발표했죠? 전체적으로 2만 5000t, 콩나물콩 포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작년도 우리 제주도가 2500t 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2500t 됐고 올해 2700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700t 중앙하고 협의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계획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2700t 정도 수매계획이 되어 있어서…….
○고태민 위원   가격은, 정부고시 가격 지금 발표했습니까? 아직 안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현재 발표가 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도 16만 680원이죠? 40㎏ 가마당. 맞습니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게 ㎏당으로만 가격이 나와 있어서.
○고태민 위원   아! 40㎏ 기준이니까. 작년은 16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등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가격으로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 하게 되면.
○고태민 위원   올해 콩나물콩인 경우는 사업자들이 콩나물 제조업체에서 거의 수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산 콩은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수매가격.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딱 얘기할 수가 없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해 수준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콩 수매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정부고시 가격이 고시되면 콩나물콩이 일반적 기준으로 해서 수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농협장들이 그 이상의 돈으로 콩을 수매하고 있었거든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22만 8000원까지 수매를 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재작년의 얘기입니다.
○고태민 위원   16만 원인데. 그래서 농협장들이 사업에 실패하니까 실패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혈세로 콩 수매가격을 지불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상을 해 줬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7개 농협.
○고태민 위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 우리 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고시 가격으로 샀는데도 그 밑에 가격으로 내려갔다 하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콩 가격이 정부고시 가격이 있음에도 30% 이상을 더 줘서 산 것을 도가 혈세로 보상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 그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이 당시 소관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2014년산 콩 재고량이 남게 되면 이 처리 관련해서 2015년산 콩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농협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겠다고 조합원들의 표를 받고 당선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 있게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샀으면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무슨 2013년도, 2014년도 콩이 처리 안 됐다고 해서 2015년도 콩 판매에 영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콩식품산업육성사업단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도비가 50억 3000만 원이 지원됐죠? 53억 정도 지원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사업비가 58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콩식품산업육성사업단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동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가동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11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동되고 있으면, 확인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콩을 계약재배 해야 되는데,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는…….
○고태민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돈 53억이 국·도비 합쳐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부담은 10%밖에 안 한 업체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1차산업에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불거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 콩 수매가 64.5t, 지난해 101t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콩을 누가 어느 지역에서 재배해서 얼마에 사들였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사서 두유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느 쪽에 팔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우리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개 년도에 걸친 사업, 콩 수매계약이라든지 수매상황이라든지 가동실적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말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들을 철저히 안 하다 보니까, 보조된 사업들을 철저히 안 하다 보니까 눈 먼 돈으로 비치는 거예요. 잘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할게요. 제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화학비료. 이걸 농업기술원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선 화학비료 사용량이 제주도가 좀 과다하다고 발표되고 있는데, 증가율이 전국은 6.1%인데 제주도는 20.5%입니다. 월동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모작이기 때문에 양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한 인산이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칼륨 등 우리 지역의 토양성분에 따라서 비료의 양을 증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전국적인 평균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 농산물을 소비하는 타 시도의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정립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타 시도는 일모작이지만 우리는 많게는 삼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다는 오명을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 한 2.4배 정도 더 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육지부의 일모작보다 저희들은 이삼모작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또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잃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반드시 오명 벗어나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우리 허창옥 위원도 농가부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거의 9000억, 농가부채가 1조 원에 육박했잖아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조 원이라고 했습니까, 2조…….
○좌남수 위원   9000억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개인별, 농가별.
   지금 얘기하시는 게 농가별…….
○좌남수 위원   제주도 전체 농가부채가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개인별로는 6100만 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2조 내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조 내외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농가가 3만 3400농가이기 때문에 6000만 원 하면 어림 산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농가부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농가부채를 경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보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농가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사업이나 모든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을 버는 것은 하늘이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라는 게. 뜻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 지원액수를 늘려주든가, 소형농기계든 할 때 지금 4 대 6으로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6 대 4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3 대 7로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00억쯤 절약되겠던데, 10%만 절감해 줘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농가 보조율을 높여줌으로써 농가에 부담을 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FTA사업도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꼭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우스를 시공할 게 아니고 일반 농민도 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주든가, 옛날에는 농민들이 실력이 없어서 지침이 나올 때는 시설하면 파손되는 것도 많아서, 그때 것은 맞아요. 지금은 재료도 좋아서 여기서 표준규격을 해서 이 정도로 지으면 되겠다 하면 그것도 한 20%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건설업계에 맡기면 각종 보험료 또 인건비, 세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0%가 더 들어간다고요, 공식적으로. 그것만 절감해 줘도 농민 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현실성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윤 국장님 계실 때 농민들의 부채가 더 불어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고령 농업인이기 때문에 기계화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 하우스를 해야 돼요. 그것은 맞는데,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을 당초 시설할 때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했는데. 도서지역 농수산물 유통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요구를 했더니 해양수산국에서는 타당하다고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에서는 “기대 효과가 낮다고 사료됨”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알기로는 그쪽 농산물에 관련된 사항들이 극히 일부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일부든, 아주 적은 액수여도 특별법이라든가 농어촌, 도서지역의 관련법이라든가 해서 도서지역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없어서 지금 지원 못 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1년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그거 지원해 줬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검토 요구한 게. 그 액수에 관계없이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라고요. 그거 한쪽만 보지 말고 넓은 쪽으로 봐서 대답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좌남수 위원   말산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말산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2014년 1월에 특구가 지정되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특구가 지정되기 전 2008년부터 말산업을 육성하자고 해서 김태환 전 지사께서 말산업 원년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산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말산업에 지원이 안 되다가.
   제주마, 한라마, 승용마, 서로 싸움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주마도 있어야 된다고 각 마주들이 해서 이제는 싸움도 없는데. 제주마가 진짜다 안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액수가 지원됐어요. 맞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좌남수 위원   제주마산업주식회사 있죠? 과장님, 아십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좌남수 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보조금 관련 문제가 좀 있어서…….
○좌남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한 70억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방치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방치한 것은 아니고.
○좌남수 위원   방치한 거 아니면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산업당국이라든가 보조금 관련 걸쳐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환수할 부분은 분할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 되면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맞습니다. 우리가 환수할 부분은…….
○좌남수 위원   환수 절차를 밟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산업주식회사에?
○축산과장 김경원   분할 납부 방식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제주대학교에 승마장 만들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좌남수 위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60억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체전 관계로 해서 대한체육회와 소송에 있고…….
○좌남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데 그 승마장이 어떻게 됐냐고요? 이번 태풍에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태풍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옆이 개방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들이쳐서 침수가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무책임한 곳에 돈을 줘서…….
○축산과장 김경원   침수가 돼 가지고 지금 전부 폐쇄해서 지금은 승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들한테 욕 들을지는 몰라도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태풍 불 때 물바다가 될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거는 구조적으로 시설할 당시에 개방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방형이 아니고요. 거기서 체육대회도 못했잖아요, 전국 체육대회도.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배수시설이, 승마장에는 배수시설이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이 엉망으로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좌남수 위원   제가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도비에서 거기 지원해 줘서 보수하는지 아니면 제주대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보수하는지 지켜볼 거니까요. 그거 절대로 지원해 줘서 보수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자체 보수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축산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폐돈 있죠, 폐돈.
○축산과장 김경원   예.
○좌남수 위원   그 문제 좀 심각하게 염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양돈장 냄새. 이제는 감귤 조수입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 아닙니까? 조수입이 4000억이 넘었으니까요.
○축산과장 김경원   감귤보다 조금…….
○좌남수 위원   조금 못 되죠. 감귤 5000억에 양돈은 4600억 정도 되니까 조금 못 하긴 한데 양돈농가는 350군데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299농가입니다.
○좌남수 위원   약 300군데. 300군데에서 그 정도로 많은 숫자를 하는 거예요. 감귤은 엄청 많은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청정을 부르짖으면서 양돈냄새 때문에 미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정 민원 제기한 거 보셨죠? 얼마나 많다는 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축산과장 김경원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냄새저감 3개년 계획에 인원을 한 5명 둬서 저감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3개년 계획에 보면요. 그게 기구표에서 싹 사라졌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우리 환경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본연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양돈냄새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양돈냄새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좌남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1300만의 관광객이 오는 곳이 됐다고요. 도민도 70만에 가까운 숫자로 증가되고 있고. 이런 곳에서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양돈 예산 볼까요. 양돈 예산이…….
○위원장 현우범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좌남수 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양돈 예산이 얼마입니까? 360억입니다, 360억. 제주도에서 단일 예산으로는 가장 많아요. 예를 들면 300농가에 360억이 나가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거는 액수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냄새라도 없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냄새라도!
○축산과장 김경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양돈부분은 74억이 맞습니다. 74억이 맞고요. 그다음에 냄새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전에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지원은 지양하고 분뇨처리와 냄새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걸 제가 브리핑이라던가 아니면 농가 간담회 시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자금도 소라든가 젖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현우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좌남수 위원   과장님, 저는 201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 360억이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358억,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360억인데, 제가 금년 거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연말에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작년 거, 2015년도에 360억이 들어갔는데 냄새는 더 고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냄새저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아무도 맛있게 안 한 모양이네요.
   앞전에 고태민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흑자 내는 기관, 단체 그런 데만 지원해 주고 진짜 어렵고 힘든 비닐하우스 찢어진 건 안 해 주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콩 수매하는 데 농협에 지원해 줬다. 지금 300호가 4000억을 벌어들이는데 300억씩 지원해 줬다. 이거 도민들 들으면 욕 안 하겠습니까? 이거 욕 안 하겠습니까?
   아니, 농협에 흑자 팡팡 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콩 조금 밑졌다고 그걸 지원합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집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농사 좀 짓게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콩 같은 경우에는 재고처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재고가 어디 있습니까? 재고는 공짜로 처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밑질 수도 있고 한데요.
   그리고 양돈농가 300가구에 연간 4000억이면 얼마나 버는 거예요? 10억 이상 버는 거 아닙니까? 10억이 아니고 12억, 13억 버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정도 나는데. 우리 농가는 얼마 법니까? 4000만 원 법니까?
   부채가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6100만 원입니다. 부채는 6100만, 소득은 4300만 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말이 된다고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월동채소 문제가 올해는 대두가 안 됐는데, 올해는 태풍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고리(고비)에 와가지고 지금 밭떼기거래들이 좀 호황세를 이룬 것 같던데. 월동채소는 겨울에 수확하기 쉬운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새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가 우리 애월이라든지 모슬포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하고, 다른 것도 우리 성산 지역에서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월동채소 수급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을 받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배면적만 봤을 때에는 내년보다 한 2%인가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면적을 보고 또 현재 태풍으로 상당한 피해가 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이렇습니다.’ 하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고용호 위원   아니, 지금 가격이 보니까 어제 거래한 게 2만 8000원인가 거래된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근이나 무 같은 것도 보면 작년보다 3배 정도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포전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했을 때 매년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부체계 개선이라든지 월동채소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품목별로 생산조정이나 어떤 자구노력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용호 위원   농민들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급 조절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비에서 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 같은 경우에는 국비입니다만 일반채소, 월동채소는 지방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마련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민도 아닌 사람들, 상인들이 와서 대농으로 몇십만 평씩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분들도 다 포함시킬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주도에 순수한 농가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상인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통인이 직접 와서 몇만 평씩, 몇십만 평씩 대단위로 재배하는 그런…….
○고용호 위원   월동채소의 50%가 그분들이 다 하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정확한 집계는 통계를 내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략 잡아 그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밭떼기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두로 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 초에 감귤인 경우에는 보게 되면 구두로만 해가지고 나중에…….
○고용호 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문제가 발생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용호 위원   안 하면 벌금도 있죠? 벌금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하면 벌금 있던데요, 벌금……. 아는 분?
   매수인의 경우 5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고용호 위원   매도인의 경우 500만 원, 매수인의 경우는 100만 원. 그거 없어요?
   월동무요, 월동무. 월동무가 아니고 월동채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과채료에 대해서만 있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밀감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감귤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문가, 없어요?
   아, 감귤은 없구나!
   이거 감귤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밭떼기거래가 한창 전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토록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생산단체에 위임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나중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행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격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가격에, 누가 이렇게 팔았다는 관계도 있고, 수매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격을 형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참 희한하네요. 이렇게 법으로도 제재를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있나요? 한 번도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법을 뭐하려고 만들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피해가 있는 사람, 다 농민들이 피해를 입더라고요. 밀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밀감을 밭떼기로 거래했는데 그분들이 따가야 내년도 밀감도 생산하고 하는데 안 따 가는 수가 있어요, 내년까지 막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 해에 수확도 떨어지고 그 사람들, 농민들은 애타는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난해산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확을 안 해서 포전거래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애를 먹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문서를 기위 시행했습니다. 그것도 농가가 직접 포전거래 하신, 매입을 하신 분에게 이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왜 안 따 가느냐. 나무에 어떠한, 따가지 않음으로써 생육에 지장이 있고 수확에…….
○고용호 위원   그런 게 발생하기 전에 표준매매계약서라든지 모든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에게 보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공문, 문서는 기위 시행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서로 읍·면·동으로 보내지 말고 직접 농가들에게 갈 수 있는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서초동 판매장요. 시설한 지가 20년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20년 정도 된 것 같던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상당히 낡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돼 있고요. 가설건축물에는 농산물 그런 거를 팔아도 돼요? 우리 제주도를 벗어난 거니까 괜찮은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설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고용호 위원   제주도 조례에는 2009년도부터 가설건축물에는 농산물하고 무엇들을 못 하게 됐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울시와의 어떤…….
○고용호 위원   여기가 보면 상당히 노후 되고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한데 우리 제주도 돼지고기라든지, 아주 명품 아닙니까. 이런 데서 팔면 값어치가 떨어져서 우리 제주도 이미지도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설건축물 관계는 아마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빌려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따르니까 괜찮다는 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리고 앞전에…….
○고용호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농산물을 지금 막 팔고 있잖습니까. 밖에서도 팔고 가설건축물도 지어서 팔고 하는데요. 이거 파는 거 우리 조례상으로는 불법이잖아요. 농민들이 밀감이나 좀 팔려면 그거를 합법화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직접 거래하는 데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불법이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에서 농산물 파는 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하는 겁니까?
   아! 예, 예.
○고용호 위원   왜 법으로 허가된 걸 우리 조례에서 막고 있어요?
   법에는 보니까 가설건축물에서 그걸 팔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로 그걸 2009년도부터 막고 있던데 왜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이거…….
○위원장 현우범   새로운 건이면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죠. 연결된 거면…….
○고용호 위원   연결된 거, 아까 하던 거를 마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이미지 타격도 있고 매출액 관리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말했지만요.
   그리고 농수산물만 파는 게 아니고 일반 잡화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이거를 그냥 놔둘 필요가 있나요? 잘 다듬어서 새롭게 건물을 짓던가 아니면 이것을 폐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이미지상도 그렇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오전에 현정화 위원님의 세밀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고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지금 허창옥 위원님이 긴급 먼저 해달라는…….
○이경용 위원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허창옥 위원님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10분도 안 쓰겠습니다.
   지금 악취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 건데.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축사현대화시설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문제되고 있는 그런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에 악취방지도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물론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에 160억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299농가에게 축사현대화시설사업비만 2016년도에 160억의 예산이 잡혀있고 작년도에는 129억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축사현대화시설사업 내용을 보니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농가수 기준 양돈농가 70%, 사업비 기준 80%가 양돈산업에 투여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가축분뇨악취와 관련한 민원 발생 수가 매해 늘어납니다. 2012년도에 203건이었던 것이 작년도에 573건으로 늘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3년간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돈은 이만큼 투여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조수입이 한 농가당 13억 정도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이 내년도에는 악취저감이나 분뇨에 예산을 투여하고 시설에는 안 하겠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2018년도까지 양돈장 냄새 70%를 저감하기 위해서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이 구성되고 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올해 1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7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팀을 없앴어요. 업무 추진상 문제가 없다. 지금 이미 업무 추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새를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더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도정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그거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악취문제가 제주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육지도 심각하고 이미 전북 익산이나 울산 울주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아시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장 김경원   11개 시도에 33개 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충남 아산시에서 개별농장에 악취시설로 지정했어요. 아시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 충남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거는 전라북도에 하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충남 아산시에,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 났어요, 오늘 신문인가, 하여튼.
   최초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이번 17일 날, 10월 17일 날 충남 아산시에서 지정했어요. 뭘 근거로?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배출 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되는 시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취 민원은 1년 내내 야기되고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배출 허용기준에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24시간 냄새저감시스템이라든가 냄새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 일대 한림에 33억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사실 운영 못해서 무용지물이 됐어요. 우리 한림, 애월에 한 이 24시간 모니터링도 기술력 부족으로 1억 700만 원인가 투여했는데 헤멩이문세가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저감이나 이런 데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행정력이 예산낭비와 더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악취방지법」에 근거해서 정말 윤리적으로 열심히 하는 농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윤리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충남의 사례를 보면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면 악취저감계획을 그 농장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6개월 내에 그 시설에 맞게 설치신고도 하고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1년 이내에 허용기준 이하로 정리를 해야 돼요. 냄새를 농장주 스스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과태료 지급하고 농장 영업정지하고 그다음에 시설 폐쇄하고 형사 입건까지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럼 우리 제주도가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축산시설에 이렇게 작년도 예산 300억, 그렇게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야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냥 소독제 좀 투여하고 여러 가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농장주 스스로 자기 농장에 대한 자기책임감이 없으면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윤리적인 농가와 비윤리적인 농가를 구분하세요. 구분하고 통보하고 제대로 안 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세요, 강력하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여전히 돈을 대주고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악취관리지역 그 부분은 저희 축산과에서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정부분은 환경과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허창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환경과 소속이니까 환경과에서 알아서 해 줘라. 우리는 심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지도·관리 감독하는 과가 환경과에 요청해서라도 같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해야죠. 이게 우리 과가 아니니까 이거 놔둬서, 그럼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반복된 민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만 투여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제 말씀은 그걸 방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환경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축산과가 아무리 그거를 하려고 해도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창옥 위원   과장님. 저는 환경과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런 법적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축산과에서 이런 데이터를 다 뽑아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해 주십시오.”해서 안 할 환경과가 있습니까? 환경과도 이 축산냄새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 냄새부분은 하여튼 관리지역을 벗어나서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 부분이라든가…….
○허창옥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체계방식에서 인센티브랑 페널티 방식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잘하는 농가하고 못 하는 농가를 구분해서 저희가 선별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냄새발생 원인을 다루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하려고 해야지 ‘단속부분은 환경부서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오전에 많이 고생하셔서 오후 되니까 많이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음 편하게 하시고요.
   농민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거는 질문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타이벡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결국은 비들이 인근 토지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이게 배수시설이나 안 된 거죠. 농민들이 어떤 개념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도에 대책이 있느냐? 배수라든가 농업기반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타이벡 시설을 할 때 배수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든지 이런 걸 꼭 주문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지도교육을 하든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이게 타이벡, 토양피복입니다. 토양피복 재배가,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양피복과 시설하우스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시설하우스인 경우에 자가 처리하도록 저수시설까지 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토양피복 관계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빗물을 한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처음 시설할 때 그렇게 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비가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폭우까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면적에 있는 비는 한 곳으로 다 모아져서 인근 토지로 흘러들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포전거래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차기 국장님도 많이…….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주무과장님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건 왜 아주 중요하냐면 제가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소송을 많이 했는데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죽은 경우가 있어요. 눈물 많이 흘리고 죽은 경우가 있는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포전거래라는 건 밭떼기거래 아닙니까. 농작물 수확 전에 상인들이 와서, 못 된 상인들 때문에 농민들이 죽어나간 사례인데.
   하나의 사례는 어떤 거냐 하면 남원 쪽에 계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1년에 한 2000명의 민원처리를 합니다. 법률민원이요. 도의원 되고 나서 좀 많이 줄었지만 한 2000명 정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특이한 사건이어서.
   남원에 있는 분이 한라봉 농사를 지었어요. 한라봉 농사를 지었는데 서울에 있는 상인이 중개인을 데리고 와서 한라봉을 팔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8000㎏을 판 거예요. 우리 제주도 농민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줄 거냐고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주겠다고 해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서면계약을 안 한 거죠, ㎏당 얼마 이렇게. 한라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 얼마, 전체 얼마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때 한 칠팔십 세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팔고 나서 하지 않은 게 서면계약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1t 트럭으로 실어가지 않습니까? 차번호도 없고, 인수증도 없었어요, 감귤 인수증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 받을 날짜에 가니까 돈을 안 준 거예요. 돈 받을 날짜에 가 보니까, 이 사람이 중개한 분을 찾아가서 돈도 안 주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그 사람한테 얘기해라. 나는 수수료만 받고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봤더니,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봤더니 그 사람이 허명이에요, 허명. 그러니까 다른 명함을 준 거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함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한라봉을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제 아버지 같아서 상당히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결과가 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상인들이 실제로 명함은 주는데, 청량리라든가 서울에 있는 청과상인의 명함을 주는데, 제가 이경용이면 제 명함을 주지만 사업자 명의는 부인 이름으로 해야 돼요. 부인이나 아들이나 친척이름으로 해 둡니다. 그러면 상인은 이경용하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이경용하고 계약했으니까 이경용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소송하려고 사업자 명의를 딱, 나중에 소송하면서 법정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과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인 명의로 해 두니까 부인이 책임이 없죠. 자식도 책임이 없죠. 사업자 명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 비용 주면서 소송해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강제 집행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방법이 많고요. 그래서 계통출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작년에 같은 사고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감귤가격이 떨어지면 절대 보상 안 해 주죠. 감귤가격을 더 많이 벌어가도 돌려줍니까, 상인들이. 자기가 천 원 수익이 남을 게 2000원 수익이 남았어요. 상인들이 안 돌려주죠. 그런데 천원 수익 남을 것인데 700원밖에 수익이 안 남았다. 그럼 상인 입장에서는 300원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총채벌레 먹었다, 농약 관리 잘못했다, 부피과 생겼다, 이런 수단 등 각종 수단을 써서 감귤가격을 다운시켜 버립니다, 줄 돈에서. 이런 방법을 써서 실제 소송이 많이 이뤄져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감귤을 안 따가요. 감귤을 안 따 가니까 방법이 없죠. 감귤을 따야 내년 수확을 볼 거 아닙니까? 감귤을 안 따 가니까 제가 보다 못 해서 이 표준계약서가 나오기 전에 서귀포사람들한테는 계약서를 만들어줬어요. 언제까지 안 따면 1차 통보, 안 되면 이것을 농가가 임의로 수거해서 처리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병해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 농산물 참여하에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한다. 그리고 내가 농약 몇 회 이상 친 이외에 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표준계약서가 나왔거든요. 표준계약서가 나왔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이 홍보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홍보한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홍보공문만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홍보해서 될 리가 없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밭떼기거래와 관련된, 감귤이든 뭐든 표준계약서, 아니면 변호사 자문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배부해 주세요. 배부하고 그것을 비치해서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태료 내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내요. 지금 딱 두 개밖에 안 됐어요. 양파하고 양배추. 공부하세요. 양파하고 양배추는 지정되어서, 이것은 과태료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 표준계약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라고 사칭한 경우 천만 원, 그다음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500만 원, 그다음에 농가도 내요. 농가도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감귤이라든가 제주도의 밭작물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사례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돼요. 감귤을 포함한 제주도에 있는. 왜냐하면 제주도의 농산물은 제주도 사람들이 사가는 게 아니라 거의 육지에 있는 상인들이 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요. 이것을 잘해 주시고.
   양배추하고 양파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도 있으니까 이것은 과태료 낸다는 것까지 열람하는 것에 해서 그 내용을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소홀했던 사항인데 사례별로 자세한 설명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희 아버지도 안 해요. 저희 아버지도 안 하니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감귤 인수증에 계약서 간단한 내용을 써 주면 돼요. 가격이 얼마고 단가가 얼마고, 언제까지 안 따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인수증 사인하고, 오늘 얼마 가져갔다 해서 딱 받아 주면,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밭에서 작성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상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를 왜 남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무료로 열람·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쉬십시오.
   전병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교육청에서도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서 친환경급식 사업으로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우리가 학교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정화 위원   50%입니까? 그럼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내년 예산에는 10%를 더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 반영을 내년에 도비 60%…….
○현정화 위원   그럼 도에서 내년부터는 60% 할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60% 가는 것으로.
○현정화 위원   교육청에서 40%?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정화 위원   친환경급식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최초죠? 급식조례가 나와서…….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친환경급식으로 인해서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생, 어린이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급식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공급도 있지만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의 건강, 학생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자는 취지가 있고, 또 제주도에서 나는 청청제주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전에 있었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친환경급식비가 많이 차이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현정화 위원   조금만입니까? 1인당 150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원래 어린이집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전부 단가가 얼마 입니까? 단가가 다 다르죠?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단가가 다릅니다. 초·중·고 이렇게 해서 다르고요. 어린이집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은 400원, 초등학생 400원, 중학생 450원, 고등학생 510원, 특수학교까지 있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하루에 242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위원님, 학교급식은 우리가 차액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쌀로, 작년 2015년에 쌀로 직접 정액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해서, 쌀로 되는 게 전부 도에서 보조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정액으로 해서 준 겁니다, 작년에. 올해는 친환경쌀 70%하고 제주산 농산물 30%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을 계산상으로 맞추면 거의 1인당 150원 더 추가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주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니까 그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은 그냥 정액으로 친환경쌀을, 일정한 금액을 줄 테니…….
○현정화 위원   왜 어린이집은 친환경쌀만 지원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어린이집은 친환경급식이 갖춰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제주산 농산물을 가지고…….
○현정화 위원   그게 이해는 됩니다. 학교는 대단위로 물량을 공급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덜한데 어린이집은 정원이 몇십 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0∼3세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거기는 학교급식보다, 급식이라는 표현보다 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현정화 위원   아니에요. 죽은 간식 정도로 나가고 급식은 똑같아요. 초등학교 유치원생 급식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저희가 어린이집 몇 군데를 실태조사를 가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친환경쌀로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친환경쌀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 친환경쌀로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그 단가만큼 계약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2015년도는 쌀로 공급해 줬고요.
○현정화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죠? 544개소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242원만 지원되고 있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쌀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쌀 포함된 겁니다. 170원…….
○현정화 위원   포함되니까 400원 단가보다 150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쌀이 242원 안에 포함되니까. 안 된 거면, 242원 안에 쌀값이 안 된 거면 150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친환경급식비로 400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자기네는 뭐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똑같이 학교급식에 맞춰서 1인당 400원씩 지불되고 어린이집은 150원이라는, 계산해 보니까 50%면 1년에 거의 5억 정도 덜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계산상 보면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도에서만,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반반이죠.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들고 일어서죠.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뭡니까? 만의 하나 어린이집에서 친환경급식이 불편해서 소규모로 급식을 하다 보니까 구매라든가 어렵다 했을 때는 티켓제라든지 쿠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친환경급식을 쿠폰을 발행해서 그것으로 가서 사 오십시오 해서 150원 부족한 것을 메꿔줘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우리가 그런 대화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대화를 많이 했고요. 형평성 문제로 보면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어린이집은 0∼3세가 70∼75% 정도 차지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그 애들은 친환경 안 먹어요?
   과장님, 우리 주부들이 대부분 마트라든지 시장을 가면 어떤 코너를 먼저 찾는지 아세요, 채소 같은 것도. 다 무농약, 친환경 이런 코너를 먼저 갑니다, 채소나 과일 이런 것을 살 때는. 3∼5세 아이들은 또 달라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두 말 할 것 없어요. 150원씩 1년에 5억 더 추가해서 당장 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우리도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 급식센터가 갖춰지고 제주산 농산물로 급식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잠정 얘기는 나눴습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을 가면 실질적으로 급식센터라든가 이런 게 갖춰진 게 아니고 잘 알다시피…….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갖춰지기 전에 제가 말씀하는 쿠폰제를 이용하든……. 1인당 150원 모자라니까 100명이다 하면 얼마예요? 15만 원. 그럼 15만 원의 쿠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마트마다 아니면 시장에 가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다가 어린이들에게 급식으로 돌려주면 되죠. 그 센터가 갖춰지기 전에. 학교급식은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집이 이런 체제를 갖추려면 멀어요. 국·공립어린이집만 모여 있으면 쉬운데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갈지 모르니까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쿠폰제 이런 거, 티켓제를 이용해서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그것도 맞습니다. 친환경쌀은 육지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계약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학교 급식도 제주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앞으로 체계를 갖추도록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육지산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대부분 쌀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쌀은 다른 데는 어때요, 다 육지에서 가져다 먹잖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쌀이 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꼭 친환경, 우리가 주는 것에서 100% 충당해서 쌀을 먹으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현정화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도에서 급식센터가 완전하게 갖춰진 다음에 하겠다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맞고, 부모님들한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하루에 150원 해서 지원되고 어떤 데는 덜 지원되고. 150원이 차이나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민하시고 고민하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답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 학부모님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잘 보이지 않아서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 많으십니다.
   양돈장 맞춤형 컨설팅조사 결과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 보면 악취 강도가 ‘보통’ ‘강함’ ‘약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이 악취강도를 어떻게 측정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좀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람 코로 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떤 기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축산과장 김경원   기계로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주관적인 거네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여기에 보면 ‘강함’하고 ‘보통’ 있고, ‘약함’이, 10농가가 ‘약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조사해 봤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세하게는 못 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왜 강한지도 조사를 안 해 봤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강하고 약하고의 강약 관계는 농장의 관리 상태라든가 분뇨처리 관계…….
○위원장 현우범   악취 강도, 여기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돈사 청소상태, 퇴비사 관리상태, 이렇게 해서 쭉 조사를 했는데 왜 여기는 강하고 약한지를 착안 안 해 보셨느냐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런 부분은 분뇨처리라든가…….
○위원장 현우범   그 항목은 그 항목대로 있고, 악취관계가 별도로 있다니까요.
○축산과장 김경원   돈사 구조적으로 농장마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왜 약한지 왜 강한지 이에 대한 분석을 안 해 보셨느냐고?
○축산과장 김경원   농장주가 관리를 하는데 청소라든가 아니면 퇴비사 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약한 데 대해서, 이 강한 데는 어떻게 하면 약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떻게 하면 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우선은 농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자기 농장 상황에 맞게 악취저감 방안을 농가가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행정에서 관심을 쓸 필요가 없네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현우범   잠깐만요.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에 보면 사업내용 1순위가 뭐냐? 퇴비사 악취발생 요인 제거, 두 번째가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세 번째가 가축분뇨 처리기금 조성, 네 번째가 분뇨일괄처리시스템 구축, 다섯 번째가 양돈농가 의식전환, 이렇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우선순위라기보다 다섯까지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순위 될 게 제일 앞에 놓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그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현우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얘기하고 도민들이 이것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양돈농가가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 냄새를 많이 풍긴다. 두 번째 육지부   돼지보다 여기 가격이 높다. 세 번째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보통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축산과장이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민들은 그렇다 치고.
○축산과장 김경원   제가 느끼는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일맥상통?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일맥은 어느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농가들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냄새·가격·지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일맥상통한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못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최우선이 뭐냐? 뭐라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김경원   우선 정책수립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위원장 현우범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의식 전환하고 실행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식 전환이 되면 실행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외국인들 와서 농장 관리하라고 하고, 농장관리인은 현장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냄새는 점점 심하고, 행정당국에서 단속은 환경부서다 시설은 축산부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겁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저는 지금 양돈장에, 사실 과거에 이 정책을 안 썼으면 지금 흰 돼지가 검은 돼지 될 뻔 했어요. 환경개선제를 먹여서 지금 파리는 없잖아요? 거의 없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전보다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냄새도 잡을 수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경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문제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냄새나는 게 하루아침에 칼로 무 자르듯이 한꺼번에 팍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위원장 현우범   단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민원이 배 이상 넘어갑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저희가 관심 농가하고 집중관리 농가를 구분해서…….
○위원장 현우범   냄새를 없애려면 최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죠?
○축산과장 김경원   우선 농장 청소부터 실행, 청소부터 하고 다음에 냄새포집시설이라든가 자기 농장 실정에 맞는 미생물이라든가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오수칩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냄새저감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산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현우범   지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시설에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 10농가가 악취가 ‘약함’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기에 따라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징표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문제는 생산성과 관련되는 시설 쪽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만 냄새와 관련 있는 환경 쪽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 쪽은 지양하고 냄새 쪽에 치중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설 쪽은 전혀 해서는 안 돼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냄새 쪽, 소프트웨어 쪽에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환경개선제는 25% 수준이더라고요. 환경개선제는 몇 개월 먹여요?
○축산과장 김경원   종전에 우리가 6개월, 위원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는 보통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좀 줄어서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해서…….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하면서…….
○축산과장 김경원   금년에는 3억이지만 내년 2017년도에는 8억으로 양 행정시에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개선할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산 올라올 거니까 하는데.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돈 농가들이 돈 벌고 있는데 자기네가 우선 주체적으로 자조금 5억을 내놓으면 행정에서도 5억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돈 농가가 가장 욕먹는 이유가 냄새·가격·지원. 이 관계다. 이렇게 돈 벌고 있으면 자조금을 예를 들어 10억 내면 5억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그래야 도민들로부터 그나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돈은 번다는데 지원만 해 주겠다고 하면 도민 공감대를 받겠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저의가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환경 쪽 지원이지 종전처럼 시설 쪽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그 얘길 똑바로, 환경 쪽에 투자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조금 가지고 무슨, 시설하는데 자조금 가는 거예요?
   얘기를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요.
   앞으로 환경개선제도 자조금을 말이죠, 지금 다 자조금 받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를 이거하고 행정에서도 얼마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중 공급하면, 제가 보면 제대로만 해도 70% 정도는 냄새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냄새 없애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년 예산 한번 올라오는 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롬주 관계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이게 도에서 발간한 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실천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100% 실천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럼 뭡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냄새저감, 이게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시설이 많이 돼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한 30%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0% 뭡니까, 지금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양돈농가에 350억 투자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500억 투자를 하고 있어요, 500억. 왜냐하면 양돈장 냄새저감시설로 160억 책정됐잖아요. 그걸로 보면 약 500억 원이 지금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냄새는 없어지지 않고 민원은 늘어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이 책자도 대충 들춰보면 말이죠, 냄새 감시하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주관적으로 사람이 냄새 맡아서 이게 냄새난다, 안 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기계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에는 기계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계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저희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1년에 수백억씩 쓰면서 그거를 구입해야죠. 구비해서 농장마다 설치는 못 해도 감시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새가 많이 나는 곳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는데…….
   축산양돈사업이 이제는 허가제죠? 신고제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등록부분이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축산과장 김경원   그건 면적에 따라서…….
○좌남수 위원   등록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50㎡ 이상은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50㎡면…….
○축산과장 김경원   15평입니다.
○좌남수 위원   약 15평. 지금 냄새나는 게 다 그 이상 아닙니까, 허가제?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허가제란 게 뭡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게 허가제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허가제라는 게 뭡니까? 허가를 주면 이러이러한 것이 미비되면 취소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가진 게 허가제라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 미비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보면 어처구니없는 곳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지금 에너지화 시설 사업,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력 판매.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실적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축산바이오에서 얼마 치 팔았습니까? 전기 생산은 얼마나 되냐고요? 전기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한라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억에서 5억,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오픈해서 금년까지 5억 치 팔았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판매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판매액이?
○축산과장 김경원   4억에서 5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판매액이 그렇게 돼요?
○축산과장 김경원   1년에 4억에서 5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제주축산바이오는요?
○축산과장 김경원   제주축산바이오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초 계획이 1억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계획이 1억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원해 주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저감을 못 시키는 겁니다. 지원을 해 줬으면 그거를 마산업주식회사처럼 안 되면 회수를 하세요. 회수절차를 밟고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밟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승마장도 문제가 많으니까 조치를 잘 취하세요.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충대충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분야 좀 최소한, 다른 건 다 좋은데 냄새만이라도 좀 없게 하시라고요. 냄새만이라도 없게요. 지금 1300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1300만이.
○축산과장 김경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말씀은 뭐, 얘기한 그대로죠. 냄새 없애주라는 게.
○위원장 현우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여름 8월 달에 구좌에 가뭄이 들어서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장님 다 모시고 가서 “피해본 거 있다면 보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직까지 보상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좌남수 위원   의장, 위원장, 위원까지 가서 그분들한테 안심시켜서 “보상해 줄 겁니다.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국장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 했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초에 거기 가뭄으로 인해서 당근을 재파종한 면적이 한 300㏊ 정도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얘기가 돼서 한 500㏊까지 늘어났고, 그거를 국민안전처에 올렸는데 그 심의가 지난 21일 날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보상계획 자체가. 그래서 조만간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해서 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되긴 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될 겁니다. 21일 날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가자, 가자” 해서 갔는데 따라간 사람까지 사기꾼으로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21일 날 심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이 반드시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하겠는데요. 이 농가부채가,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빚이 자연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그렇다고 고령화가 됐다고 해서 농사 안 지을 수도 없고, 기계도 사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거고. 지원되는 거니까 정말로 거저 얻는 것같이 생각해서 다 너도 나도 신청하다 보니까 농가부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 10억이든, 100억이든 줄여주려면 농축산식품국에서 농가부채 해소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국가에 요구할 건 국가에 요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요. 우리가 지원해 줄 건 더 플러스를 높여서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자체 해도 되겠다거나. 또 아니면 더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료를 사줘서 시설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워서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의 제안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실은 보충질의를 5분씩만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끝날 때 안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귤박람회에는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 10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입장권 판매, 유료관광 판매를 했던데 이건 언제부터 한 거예요? 2013년도에 6만 명, 2014년도에 7만 명, 지난해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는 한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9500만 원. 10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예산 10억 가지고는 부족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렇습니다. 유료입장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가단위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 하나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행사로 치러졌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마는 3년에 한 번 국비지원을 받을 때 어떤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는 강매를 시킨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티켓 하나에 천 원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매라기보다도 사실은 자율구매로 이렇게 된 건데요.
○고용호 위원   부서별로……. 자율구매가 아니고 강매죠. 부서별로 딱 통보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도 많이 했고, 올해는 국비사업도 아니라면서.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오고 또 언론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축제, 우리 그래도 감귤홍보 하는데 사전부터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좋지 않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현우범   양보하시죠.
○이경용 위원   오래할 겁니다. 오래하겠습니다.
   아까 감귤입장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받는 거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축제 같은 데도 기본료는 받아요. 그게 판매방식의 문제인데 왜 저한테는 안 가져 왔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거 사줘야죠. 해 주시고요.
   “강한 바람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뭐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경용 위원   강한 바람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국장님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꺾어지지 않는다는 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우리 국장님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꺾어지지 않는 겁니까?
   옛날에 양치석 국장님이 참 꺾어지지 않으려고 대항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주밭담이죠, 제주밭담! 우리 제주인의 삶이 남아 있다고 해서 강한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 좋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문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가중요농업유산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 내 밭담의 길이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한 2만 ㎞ 정도 됩니다.
○이경용 위원   2만 2000㎞. 만리장성이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6000㎞인가요?
○이경용 위원   6400㎞ 정도여서 만리장성 길이의 3배가 넘습니다. 만리장성은 거대하고 웅장한 측면이 있는데 제주밭담은 소박하지만 역사적으로 천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거고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도에 있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지금 등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상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개인 토지 아닙니까, 개인 토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사유지들입니다.
○이경용 위원   개인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요,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개인 사유지에 밭담 같은 게 쭉 있으니까 결국 사유재산 아니에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담을 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존 대책이라든가 지원 대책 같은 게 없으면, 그러니까 개인 토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에게 돈이 안 되면 다 무너뜨려 버릴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강한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면 제주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문화가 지금 모든 국가의 산업이 되고 한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존방안, 이런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상정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11월 달에 몇 분이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뭐냐 하면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는 건축물이지만 제주도가 그동안 건축자산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경우가 있다. 보존되지 않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우리가 그걸 왜 무너뜨렸지? 그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 있는 한옥 또는 건축자산,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진흥하고 다시 이거를 원형복구 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가 이제 발의할 건데요.
   이 밭담도 미리 이런 걸 만들어 두면 좋지 않을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우리 밭담인 경우에는 제주인의 삶과 애환과 지혜가 담겨있는 유산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경용 위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밭담문화축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6차산업과 연계되거나 또는 농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연구해 보시고요.   
   또 무너뜨리려고 하기 전에 이거를, 보존진흥조례에 내용이 담겨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경관보존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버린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이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적극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이루어져도 그 담은 무너뜨리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우리 제주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4군데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4군데가 있죠.
   지금 여기는 다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개소는 운영 중이고 2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니까 감귤랜드,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제주 토평, 제주 색달동, 이렇게 단지명이 4군데 해서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2군데 그다음에 거의 건축 마무리가 되는 데 1군데, 지금 토목 정도 착공한 데가 1군데 있는데요.
   이번에 또 아모레퍼시픽하고 오설록농장이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또 도순다원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순다원에 지금까지 한 관광휴양단지 면적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안 되는 한 13만 4000평에다가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인허가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공람이 끝났습니다. 공람이 끝나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명칭을 변경하라든지 지하수 고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들은 주민들이 아까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명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도의회에다가 청원서를 지금 접수하고 있어서 예산 회기에 청원서 심의를 할 거거든요. 할 건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지하수 고갈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529t의 지하수를 쓰겠다고 허가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 529t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공항에서도 지금 100t에서 200t으로 증산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씩이나 우리 도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529t이라는 물이 공급이 돼버리면 한 5배잖아요. 한국항공에 가는 물의 5배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도민의 걱정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그 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데가 산록도로하고 중산간도로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산록도로를 잇는 도로하고 중산간도로를 잇는 도로를 지금 5m 도로에서 10m로 넓히겠다고 하는데, 그 넓히는 과정이 이 사업자가 넓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와 업자가 반반, 50%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하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공람 중이어서…….
   이 과정이 끝나면 어떤 과정에 들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직 안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민설명회가 충분하게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주민설명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그 의견을 다 따를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거는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고 보니까 그 관광단지에 1박을 했을 때 260만 원이랍니다, 260만 원. 이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1박 했는데 260만 원이에요. 호텔 저리 가라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는 뭡니까, 지원이 국비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비잖아요. 이게 사업자가 일체 다 하는 거지만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것들을 관여해서, 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가부를 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돼지열병 롬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롬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 들어서 지금 27건인가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한 숫자가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기상관계라든지…….
○위원장 현우범   기상관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기존에 모돈에 롬주 항체가 형성돼 있는 그런 걸 관련해서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롬주가 지금 전파가 되는 걸로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현우범   제가 기술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롬주가 전파되는 걸로 됐습니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반적으로는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단 모돈을 살처분해서 폐기처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는 현실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돈을 살처분해서, 물론 그렇게 가면 좋지만, 사실 내륙지역에서는 이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지역으로 전부 반출시키고 차액만 보상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롬주에 의한 것이 전파가 안 된다고 하다가 전파가 되는 쪽으로, 아마 수의과학검역원도 그런 쪽으로 솔직하게 얘기는 못 해도 기본적으로 이동제한을 시킨다는 얘기는 전파가 된다는 얘기로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저기서도 이동제한 관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건 전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놔둘게 아니라 롬주가 발생되면 전부 도태, 도태시키는 쪽으로 해서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도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와서 가장 먼저 축산분야에서 접한 업무가 롬주 관계, 열병 관련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고, 나름대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돈 자체를 폐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돈이 없어질 때는 사실은 그다음에 농가에서 양돈 경영하는데 새끼돼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죠. 이걸 개인농가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청정지역 유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농가 휴업보상이라든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이거를 다 들어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오제스키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전부 도태하고 차액보상.
   이건 제주도 지방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이걸 하면서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중앙부처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는 전파가 안 되는 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뒀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동제한을 시키는, 공식적으로 전파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동제한을 시킨다는 얘기는 전파가 된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 이걸 지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8월 이후만 하더라도 롬주에 의한 어떤 항체 양성발생, 그게 있어 가지고 이동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항체가 발생할 때 마다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수산물직판장의 품목별 판매금액이라든지…….
   (「거기 안에 다 있는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윤창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도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16년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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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현우범    고태민    고용호
•    이경용    좌남수    허창옥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    감귤진흥과장    이우철
•    축산과장    김경원
•    FTA대응팀장    강동원

○출석참고인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생산총괄    고경수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