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자 2016년 11월 1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과 행복의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중환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카드발급 현황 주시고요. 감귤 품목별 재배 현황, 극조생, 조생, 중생, 만생, 이렇게 분류해서 품목 재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데요. 서귀포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 그리고 최근 5년간 결과하고 요.
두 번째 서귀포시 감귤 품목별 재배 현황, 극조생, 조생, 중생, 만생 분류…….
아까 했습니까?
그다음에 감귤생산량 수급계획안…….
서귀포시 감귤 생산 및 수급계획안, 감귤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5월 정기조사 실시결과, 감귤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양식장 배출수 최근 3년간 수질검사 현황, 검사 업소 수하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 과태료 부과 현황.
그다음에 서귀포시 관내 전통시장, 오일시장, 매일시장 등 점포 소화기 설치 현황.
그다음에 순환보직제의 장단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 피해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쁜데 가급적 감사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도 그 시간에 맞게,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이중환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서귀포시장 이중환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예, 이중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중환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찬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재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허법률 부시장은 도 재정토론회 참석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재정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 참석, 그리고 김창문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병가를 냈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취임하면서 저는 소통하는 시장, 혁신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많이 만나 토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서귀포 미래 발전 틀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조직 내부의 합리화, 탈권위 문화가 정착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서귀포시의 자랑이 되도록 저부터 솔선하겠습니다.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큽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군, 경,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하여 신속한 복구를 돕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산 노지감귤은 예년에 비해 당도가 좋아 철저한 품질관리와 출하량 조절이 병행된다면 가격의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패과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가격등락도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패과와 비규격 감귤의 철저한 선별, 그리고 출하지도를 통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월동무, 마늘 등 밭작물의 안정생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제주형 농기계 보급사업,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을 강화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통한 영농기반 조성과 밭농업 직불제등 농가 소득보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천혜의 해양수산 여건을 잘 살려 어업기반 확충과 해녀 복지 확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등 해양수산업의 실질적인 수익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산업 특구와 연계한 말사육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전국 유일의 가축 전염병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냄새저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정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지금의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중환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태풍 수습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노지감귤 극조생, 태풍으로 인해서 따놓았던 극조생들이 서울에 출하해서 2∼3일 사이에 전부 다 썩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처음에는 4000원 이상 나가던 감귤 값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본 감귤들은 3분의 1 가격, 한 2000원 정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이중환 태풍 피해로 일부 감귤 피해도 있습니다마는 가락동 시장에 출하되는 부패과들의 상당 부분은 물론 태풍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상당수는 포장과 운송 과정에서 또 날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 세척과 송풍에 의한 말림, 그다음에 왁스처리, 운송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부패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금년에 태풍이 있었습니다마는 극조생의 경우는 매년 반복되던 문제였고 늘 개선이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태풍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은 가격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지금 막 조생을 출하하기 시작했는데, 조생의 경우에는…….
○고용호 위원 지금 나가는 극조생도 괜찮고, 태풍이 왔을 때 한동안 일주일 정도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분들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는가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어쨌든 부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에서 태풍으로 인한 지원이라든지, 밀감도 많이 떨어졌던데. 그런 것에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밀감 부패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지금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태풍으로 농가들이 많은 손해를 봤는데, 우리 시청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10년 사이에 바다에서 해녀 사고가 70∼80건 정도 났거든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서귀포시에서 7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서귀포시장 이중환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사실은 좀 연로하시면 ‘바다 일을 그만두십시오.’ 해도 평생 해 오신 일이라 바다에 대한 애착을…….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 어떤…….
○서귀포시장 이중환 다니시지 못하게 억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우리 할망바당처럼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해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포함해서 꼭 바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녀들이 또 할머니들이 조그마한 소득사업을 바다를 주변으로 하면…….
○고용호 위원 고심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심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고심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장님이 고심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제가 꼭 욕심을 두고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임기 내에 추진해서 사고 나는 것을 예방해 주시고요.
선박이 몇 주 전에 출항했다가 기관고장으로 3일간 표류했는데 어느 누구도 구조 안 했던 거 아십니까? 언론에 보도됐던데.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구조를 안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해경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우리 행정은 구조하러 갈 수 없는 건가요?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고 도민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어떤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경에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도선도 있고 많잖아요. 어업관리선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갈 수 있는데. 그분들을 방치해 버리고 사고 났으면 어떡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리 어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양안전경비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안전한 어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지금 해안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양어장 배출수 관리도 이원화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원화되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은 해양수산국에서 바다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인력도 심각한 문제이고. 이런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리 두 개 부서가 합동으로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소관을 통일하는 게 유일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협조체제를 더 긴밀히 해서 배출수가 적정기준을 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면 통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해양수산국에서는 단속이라든지 그런 권한이 전혀 갖춰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단지, 그분들 지원해 주는 거밖에 없고.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적극 행정을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은 갖고 있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고용호 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가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차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도 이원화된 것을, 아니면 팀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바당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손 놓은 원산지 단속. 단속 안 하시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손 놓지는 않았고요.
○고용호 위원 손 놓은 것 같던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안 하는 걸 보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속 횟수가 60% 이상이 떨어졌어요.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갈치라든지 옥돔이라든지 조기라든지 수입품이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원산지가 어디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제주도민들,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단속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지난해보다 더 많이.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이중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갈치를 먹었는데 수입산 갈치를 먹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관광객이라든지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이 모든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하기는 참으로 많죠. 보니까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태풍에 대한 관리, 양식장에 대한 관리, 연안침식, 해양쓰레기, 강정항, 화순항, 다 해양수산과가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력은 제일 조금 주고. 그렇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은 제일 조금 줬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축산이나 다른 일반농업 분야의 인력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고용호 위원 모자란 인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단계적으로 인원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혹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단체들이 행정의 일을 덜 수 있다면 저는 일정부분 사업의 위탁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참 고급인력들을 싹 빼가서 좋은 인력은 다 제주시에 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만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공직자들도…….
○고용호 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그렇던데. 이런 부분에 빨리 인력을 확충해서 이 많은 것을 대응하고 좀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부분, 인력 정원을 많이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시장님, 요즘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의 청와대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
○이경용 위원 너무 정치적 발언을 요구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행정은 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 늘 행정의 공정함과 원칙과 이런 것들을 지킨다면 시민에 엇나가는 일도 없고 시민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늘 기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원칙론적인 답변인데요. 청와대 사태라는 것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런 소통의 부재는 자꾸 예견됐었죠, 취임 이후에도.
왜 갑자기 청와대 얘기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바른 소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바른 소리하는 것을 겁내기 때문에 권력이 절대 권력화되는 겁니다. 절대 권력화되면 그 권력은 반드시 패망하는 게 권력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다 나타난 사실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도 행정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제가 귀가 먹은 사람이거나 그분이 잘못 얘기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이중환 말씀해 주시면…….
○이경용 위원 최근 들어 행정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시장 직선제 주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어요. 70%대까지 시장 직선제를 원하고 있고요. 내용을 물어보면 행정이 우월주의에 빠져있다, 시민을 상당히 경시한다, 소통이 점점 부재되고 있다, 또 예산하고 인사에서 행정시 부분 공무원 인사까지도 전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이게 더 심화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왕적 도지사 밑에 행정시장, 부시장 등이 마치 자기가 제왕적 권력을 대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청문회할 때의 자료예요. 제가 다 읽어 봤어요. 시장님이 하신 얘기도 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래서 시장님이 따뜻한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귀포시 지역에 혹 아까 말씀하신 소통부재, 우월주의 이런 게 만약 있다면 그것은 제가 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텐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전 늘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이경용 위원 시장님은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서귀포시장 이중환 혹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소통을 못 했던 그런 걸…….
○이경용 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정책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청문회에서도 서귀포시 예산 문제가 많이 문제됐었죠. 제주시 의원들이 인구 비례로 가자. 그래서 제주시 의원들이 주장한 예산이 7 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고, 청문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6 대 4는 지지해야 되고, 마지막 지지선이고 그동안 서귀포시에 차별 대우한 거, 불균형 성장 측면을 감안하면 5 대 5까지도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6년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예산이 33.5%까지 떨어졌어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것은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도 서귀포시 비중이 전체 예산의 33%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경용 위원 예. 제주시 대비…….
○서귀포시장 이중환 추경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용 위원 그렇죠. 2016년 최근 추경에 있어서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청문회 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 교통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답변하셨어요. 또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회도로 얘기를 했죠. 우회도로를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서귀포시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서귀포시 우회도로인데 이것은 서귀포시 예산이 아니라 도의 예산이거든요. 도 건설과 예산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님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를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고집을 부리든지 소신껏 하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서귀포시 우회도로 예산은 0원이었어요. 이것에 비교해서 제주시 오일시장하고, 이거 두 개가 대두되고……. 제주시는 오일시장에서 공항가는 예산, 서귀포시는 우회도로 예산에 적극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제주시 우회도로 예산은 65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고 서귀포시 의원님들이 있을 때 전임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사를 만나야 되고 예산부서를 만나서 의원님들하고 시장하고 제가 합세해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배분해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과 전화 통화해서 40억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이경용 위원 얼마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직 실무안이…….
○이경용 위원 오늘 회의하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수정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약 375억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번 375억을 우회도로에 반드시 투자하실…….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럴 목표입니다. 제가 약속드렸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신 이경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같이 합심해서…….
○이경용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귀포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꼭 375억, 저는 많이 바라지 않고 300억 정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375억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창업보육예산. 창업 지원예산이 연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제주시는 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서 충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중소기업청이 대학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창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부족하나마 창업스튜디오가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3000만 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대책은 못 세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가 3000만 원인데 제주시는 36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제2청사에 단칸방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 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축제예산도 제주시 대비 80 대 20입니다. 그리고 좀 줄어서 75 대 25까지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계시던 문화파트도 문화예술재단의 이사 구성도 선임 이사 7명 중에서 제주시는 6명, 서귀포 1명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10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법치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치행정이 뭡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부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정을 하는 게 법치행정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는 법률에 맞게 헌법, 법률, 그 다음 행정명령, 거기다 행정규칙까지 하고, 그보다 위에 있는 게 조례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행정지침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침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이 되게 많아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2018년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행정지침, 제가 여기 행정지침을 다 가져왔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행정지침이에요.
행정지침이라는 것은 법규가 아니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 내부의…….
○이경용 위원 대내적인 업무처리지침이고 국민이나 법원도 구속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성립 요건을 거쳐야 됩니다.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필요 한도에서 해야 되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가 없고요. 법령 및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난개발이다, 청정자원 보전이다, 이런 측면만 강조되다 보면, 이것이 행정지침이 남발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주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법원 판례에서까지도 시청에서 잘못 했다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어제 대법관 판사가 한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적어도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라든가 법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한하려고 해서 제한으로 달성하는 목적과 제한의 수단이 비례성에 반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가이드라인 행정지침에 위배됐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결국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지 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더 강력한 법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또 행정의 재량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더 공정하게 하고 업무처리 절차와 그것을 더 명확히 해서 시민들이 볼 때도 불편 부당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침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침을 운영하거나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지도자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정책결정을 할 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법률이 되도록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지사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민들이 행정시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인지, 왜 시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은 본인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2018년도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작심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님이 저희들 도의원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밥 몇 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의원들하고 의논하고 시민들하고 문제 됐던 부분을 숙지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자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소통에 끝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도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제가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도시계획조례는 나중에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중환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지나간 태풍으로 피해복구 현장 다니랴, 사무실에서 업무하랴,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쁜 점을 잘 알고 있고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서귀포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언제 봐도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서귀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서귀포시라고, 저도 옛날 학교 다니던 시절에 육지부에서 학생들이 여기로 유학을 오면 정말 제주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 아이들하고 계속 우리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다니고 이랬던 일이 생각나고, 그 학생들이 오면서 제주도는, 제가 81학번인데 그 당시만 해도 개발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소리들을 했거든요. 정말 자연, 원시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육지부에서 오면. 자연 그대로 원시적인 상태에서 우리 제주도만큼은 육지부에 물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그 가치가 정말 우리의 관광가치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삼십 몇 년이 흘렀죠? 거의 40년이 흘렀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말이 정말 이제 와서는 그게 정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경관, 이제는 정말 많이 사유화되어 버렸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주상절리.
시장님, 가 보셨어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많이 가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많이 가 봤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아마 시장님이 대학시절이나 이럴 때, 허니문하우스 다녀오셨어요? 허니문하우스 갔던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현정화 위원 거기는 정말 일주일이면 대학생 정도는 몇 번씩 찾아가서, 찻집도 운영이 되고 해서 차를 마셨던 기억이 나고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곳이고 누구나 서귀포시민, 관광객들은 오면 그곳을 다녔고. 그리고 또 지금 서귀포에 엄청난, 말로 다 못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이 하나의 관광테마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유화되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 9대 때 제가 도정질문을 했었어요. 허니문하우스 밑에 있는 올레길 개방이 안 되어서, 모 기업의 사유화로 인해서 올레길도 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정질문을 했더니 답이 어쨌든 올레길을 개방한다고 이랬거든요.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거기에 갔더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CCTV를 달았어요. 그리고 경비원이 있어요. 아예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위에 파라다이스호텔 그런 호텔들이 지어지면서 경관이 사유화돼 버린 거죠. 그 경관이 그 기업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호텔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아름다운, 옛날에 데이트했던 코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절에 가서 또 그 경관을 보면서 옛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의 장소로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일개의 기업이 차지하면서 이런 경관들에 대해서 모두 가져가 버린 거예요. 시장님, 한번 가 보세요. 경비원이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CCTV 있어요. 다 찍혀요.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것은 정말 문제…….
그래서 제가 잠깐 알아 봤더니 올레길이 아예 그 밑으로 없고 위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영호텔이 승인은 안 났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에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다 도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또 도에서 승인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서귀포시민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서귀포시에서 시장님이 노력해야 된다. 서귀포시민이 대표하는 말들을 시장님도 같이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정에 가면 켄싱턴리조트 있죠. 그 앞에도 보면 엄청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아, 저기는 켄싱턴리조트에 부속된 부지겠지.’ 이렇게 해서 올레꾼이나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아예 안 갑니다. 당연히 사유화된 줄 알아요, 그런 것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부영호텔 승인을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시장님도 앞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관광자원, 자연유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도 누구보다도 경관 사유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정한, 일반 공공의 출입이 제한되는 형태의 개발은 저희들이 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허락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해안경관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개인 집까지야 못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 일반의, 공공의 출입이 허용되는 형태의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역시 시장님의 의지가 앞으로 모든 사업에 반영되기를, 또 서귀포시민의 대표자로서 경관 사유화 문제라든지 경관 침해라든지 있으면 목소리도 내 주시고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시장님, 지금 도순하고 용흥지역입니다. 그런데 명칭은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이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과 오설록 농장에서 사업 신청,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인허가는 나지 않고 주민 의견 청취, 의견수렴 이런 것까지 거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순마을 주민들이 청원을 내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청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도 친환경농정과의 소관이지만 서귀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영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고 하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면 관광호텔 66개 실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기본시설 이런 것들은 그렇다 쳐도요. 이 관광호텔 66개 실이 들어가면서, 이 호텔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1박, 하루 자는 데 260만 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260만 원짜리 호텔이 있을까요? 260만 원 정도의 정말 특수계층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고 명명하면서 지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요. 이거 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시장님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 호텔은 위치도를 봤더니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관광개발단지 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루에 물의 양을 529톤이나 뽑아냅니다, 이 관광단지에서. 지금 한국항공에서 100톤 뽑아내고 있죠. 그거의 다섯 배예요. 이게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도로를 개설합니다. 올라가는 도로 폭이 5m밖에 안 되어서 10m 폭으로 하는데 이게 행정시에서 지원돼요, 보조가 돼요.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이 사업에 관해서도 잘 파악하셔서 불합리한 허가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허가가 나지 않도록 시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제가 관심을 갖고 늘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중환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 참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오기 전에 청문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민원도 없고 무난하게 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오신 후에 보면 시청사가 양분이 되어 있었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역 간의 문제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청사가 통합됐잖아요?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통합을 했거든요. 하면서 청사가 분리됐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 농촌지역을, 그러니까 당시에 남제주군지역, 읍·면지역을 아우르는 도시정책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아직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귀포시의 동의 청사가 아니라 정말 동쪽 끝인 성산, 서쪽 끝인 대정 무릉까지 다 아우르는 교통이나 지역주민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귀포시의 미래의 동력이 시장님 오셔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가장 큰 자원은 역시 정말 세계 어디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바다환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귀포시가 지금 1차산업 비율이 27%입니다. 그게 소득의 측면에서도 있지만 서귀포시 전체의 경관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의 1차산업은 계속해서 중요한 산업이 돼야 되고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서귀포시가 관광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1차산업, 그리고 관광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6차산업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데가 서귀포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마을에서 솔선해서 마을 분들이 기업도 만들고 조합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님은 어떻든 농민들을 먼저 배려해 줘서 고마운데, 1차산업 하면 서귀포시야 제주도를 대표하는 감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귤이 신성장산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60년대부터 꾸준히 동력산업으로서 또 생명산업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점에서 신성장산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귤정책 자체가 새로운 감귤을 조성하거나 이런 정책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소득을 내서 그때그때 단기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성장동력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관광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람들이 제일 가 보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서귀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모든 평가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밀려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관광이라는 실태가 어떤 보는 관광, 자연관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중국 관광객들도 제주도보다, 제주도가 중국의 유수한 자연관광지보다 잘 나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라는 것이 보물섬, 동심의 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문화콘텐츠가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가 자연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문화콘텐츠 관광이, 시설들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많이 부족합니다.
○고태민 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콘텐츠, 관광 인프라시설이 확장돼야 되는데, 그래야 서귀포시가 앞으로 더 신성장동력을 얻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 자금이, 국비라든지 외자라든지 내자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돼야 지역이 발전되고 생동감 있게 생활이 돌아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도의 정책과도 맞물리겠습니다마는 성산일출봉이나 영어교육도시 이것을 보면 서귀포의 자원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제주시 생활권에 접한 관광지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패턴을 보더라도 그렇게 접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서귀포시 중심지, 서귀포시청 중심으로 끌어올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된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도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개발한다,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투자유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문관광단지나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단지, 그다음에 송악산유원지, 여러 유원지들이 서귀포에 집중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정체상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서귀포시민들과 논의를 해 나가면서, 지금 제2공항이 서귀포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사실 관광객이 3000만 이상 제주도에 방문하지 않게 되면 신공항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 중심적인 관광테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나 시설들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만 서귀포시지역에 지역별로 인구 증가율이나 소득 증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까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충고도 주셨는데 제가 명심해서 할 거고,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80년대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서귀포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말씀에 동의를 못 하셨고,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쪽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계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활력도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어느 만큼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급성장이, 급개발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개발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자는 것이지, 서귀포시의 지속적인 경제 활력, 투자유치 활성화, 그다음에 인프라 확대 이런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청정과 공존, 이 철학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정과 공존을 하면서 이 철학에 대해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제주도는 환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으로 명시를 다 해 놓았어요. 그것을 이탈하면서까지 개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투자유치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 제주도가 GRDP 기준으로 해서 83%. 관광에, 3차산업입니다. 순수한 관광만 35%예요.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진 데는 전 세계에서 제주도뿐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구조에서는 정말 어떤 그린벨트형 개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조업을 가지고 와서 제주도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은 저도 많은 노력을 해 봤지만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지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육성시키려면 관광밖에 없다. 이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 진정성이 있는 사업이 확정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동감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동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하는 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귀향·귀촌한 분들을 만났는데, 태풍 다음다음 날. 정말 제주도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구를 가장 빨리하고 있더라. 언제 태풍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할 정도로 가장 빠르다. 그 중심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었고, 여러분의 정말 그런 노력에 의해서 정상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면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토·일요일이 있는데 역으로 공무원은 토요일·일요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저도 주위에서 느끼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봐도 대부분 사무실에 있거나 현장에 있거나 이런 걸로 봐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되돌아보면 그 상흔이 아직도 남아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제가 남조로를 통해서 다니는데, 물론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거기에 1m 정도 태풍 때 패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도로관리부서에 전화를 해서 과속하는 구간이니까 빨리 복구를 해 주도록, 그것도 청탁인지 몰라도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제 현재까지 이게 보수가 안 됐어요. 보수가 안 되어서, 제가 퇴근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4중 추돌이 난 겁니다. 1m 정도 보수를 해 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태풍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지훈련장에 펜스 쓰러진 거 복구가 됐나요?
그게 어느 부분이 복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운동장 대여도 안 된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이번 하천이 범람해서 조그만 소로가 막힌 것들, 이제 감귤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 이것은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세심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서귀포시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 프로나 되나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18% 정도…….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내려왔어요? 보통 30% 이상 되는데 이제는 서귀포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그런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오신 후에 제주도로 전출한 인사가 또 있었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전번 인사 때 평상시 교류하는 시스템으로 15명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전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본인이 일단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오래 근무한 기간, 또 하나는 고충,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는 도와 교류협의가 되는 숫자만큼 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교류를 할 때 말이에요. 그전에 저도 해 보면, 여기에서는 보내고 싶은데 저기에서는 안 받겠다. 도가 갑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해도 받지…….
○위원장 현우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라인을, 이제는 김영란 법 때문에 인사 청탁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인사들이 많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지켜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권력의 집중화 얘기가 제 귀에도 들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 여기 있던 분들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더라. 지금 시장님 귀에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귀는 우리 의원들의 귀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또 힘도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제가 지난번 인사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제주시 쪽에서 전출 온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서귀포시 나름의 행정 문화가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의 공직문화를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처럼 초기 단계의 인력 틀을 짜는 데는 구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한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과거지사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과거지사를 인정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소통을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확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의 확정 단계에 있잖아요. 소통을 하려면 그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 개진,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에서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불통이라서 그런지 아마 그런 의견 개진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사업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아니고 자문, 의견을 구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면 청탁이 되는 거고. 의견 구하는 데 답변하는 것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서귀포시에 멧돼지 출현한 거. 그거 사람이 다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사람이 다치고 인터뷰까지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곳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안전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제주도에는 사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짐승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상하게 사육하다 뛰쳐 나와서 그랬는데 안전도시가 돼야 정말 행복한 서귀포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동물에 의해서 한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되고. 특히나 아울러서 올레길에 야견들, 이런 것들도 아직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돼 가지고.
추가로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할 거 있습니까? 한 5분씩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분야가 아니지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총대를 멨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서귀포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귀포시는 제주시 동지역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시장님이 여기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간부직 공무원들도 있는데, 제주시 동지역은 완전히 도심화가 된 곳이고요. 서귀포 동지역 중에 상당 부분은 농어촌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을 동일하게 보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강행하면 당연히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제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조례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고. 도로 기준이거든요. 도로 기준이 제가 상임위 할 때 강화된 거예요. 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강화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있죠. 그건 상위 법률에서 일정기준과 일정한 법령기준에 따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조례에서, 물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건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선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나 김경학 의원님이라든가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읍·면지역은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있는 동지역은 제주시 동지역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돼 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형평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똑같이 취급해 버리면 형평성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 동지역하고 제주시 동지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상황에서……. 지금 서귀포시 동지역에는요, 하수구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되게 많습니다, 동지역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강력하게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을 동일하게 취급해 버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국장님이 의견개진을 받아서 도에 전달을 해 주고, 물론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소통 얘기를 했는데 저라도 찾아와서 차 마시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역 민원 요청에 대해서 행정이 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레코스 마지막 코스인 법환동에 모든 올레꾼들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화장실에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는데 그쪽에 공공화장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또 절대보전지역에 해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죠.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느냐? 안 먹어요. 화장실만, 즉 오물만 버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100명, 200명 이렇게 되니까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화장실을 지어 달라. 우리가 짓겠다. 부지를 얘기하러 갔더니 절대보전지역이어서 안 된다. 그거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부지라도 물색해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간부 공무원이, 상당히 고위 간부 공무원이 왜 행정이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이게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 듣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행정이냐? 시민들이 결국 마지막,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것은 행정이라고 시장님이 하셨는데, 이런 자리도 좀 있고요.
두 번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요, 국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국장님 되게 많습니다. 제가 민원을 카톡으로 보내면 카톡 민원, 아, 그런 민원이 있었냐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민원인을 만나는 걸 기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문 닫아 놓고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알아보세요. 이러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역정서에 어둡고 그러면 지역정서에 적응하려고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카톡을 달라고 하는 것도 오늘에야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전화번호도 갖고 계시고 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리지만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의회에 오시더라도 지역에 돌아다니는 민원을 들을 수 있게 좀 빨리 오시라는 거죠. 빨리 와서 들으세요. 30분 전에 와서 얘기 듣고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어떤 공무원 관련돼서 인사체계의 불만, 인사조직의 불만, 왜냐하면 아까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고용호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불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청탁을 하려는 게 아니고 다 서귀포시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통의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소통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통을 완벽히 해냈다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겸허히 받고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몇 가지 지역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다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건의사항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는데, 아까 화장실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다른 장소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시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사를 해서 1시 정도 좀 지나서라도 끝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급한 용무가 있는 분들은 나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예산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담당 국장이 병가가 돼서 과장님들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에 농업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3만 9000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농가, 농업 인구가 전국적인 현상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전국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많이 높은 편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현정화 위원 전국 평균이, 도의 농업 비중이 6.5배 되고, 지금 현재는 한 27%가 농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가구당 농가소득도 보면 한 4381만 원, 1년에. 이렇게 나고 전국 평균보다 한 15%나 앞서고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는 평균보다 엄청 높은 22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서귀포시 농가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농가 소득은 높은데 부채가 많은 가장 큰 원인을 뽑는다면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우선 FTA기금 사업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산업에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FTA기금으로 시설 투자하면서 자부담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다는 것이 가장 큰 부채의 원인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다음에 각종 융자금에 의한 부채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하락에 의한 부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작년도에 월동 무하고 마늘 가격이 좋아서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농산물 한 2∼3년 하락에 의해서 부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귤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조수입은 들쭉날쭉합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많이 좋아서 그러긴 한데. 우리 농가 부채가 많다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FTA기금으로 시설은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부담률,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태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이 안 돼서 스스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부채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전업농가라든지 아니면 반농·반어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부채가 집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구분은 없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원인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농업의 투자에 의한 그 부채하고 그다음에 각종 농업종합자금이라든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의한 부채들이 서귀포시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판단만 하는 거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현정화 위원 농협에서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대출금이 얼마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자부담이 얼마인데 그 자부담을 어느 정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원인 규명,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자료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우리가 농업종합자금 같은 것은 없는데 FTA기금 사업으로 해서 융자하고 자담되는 것이 한 2000억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
농가 부채,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농가에 가면 정말 힘들어요. 한 해 농사짓고 빚을 다 갚아지면 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계속 빚이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농사짓고 1년 쓰면 또다시 빚이 돼 버리고,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면 의욕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시에서 부채 원인을 상세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원인 규명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상세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리를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가 소득은 전국 1위이지만 가구당 부채도 전국 1위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현정화 위원 꼴찌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 원인을 규명해서 부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오신 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도적으로 한 6300명에게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부담…….
몇 대 몇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8 대 2입니다.
○현정화 위원 자부담률 20%까지 카드를 발급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이런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해서 추경에 어렵게 반영했는데, 보니까 지금 서귀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지금 276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해당 사항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사업 대상자는 3100명인데…….
○현정화 위원 그렇죠. 3100명인데 자료를 보니까 276명밖에 카드발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불용액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창 감귤 농번기에 이걸 발급하면서 문화 여가활동을 하러 갈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연말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에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몇 세까지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30세에서 65세 미만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 제도도 여성농업인들의 확대를 위해서 해당 대상자를 늘렸으면, 70세, 80세까지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자부담도 많아요. 겨우 10만 원짜리 카드 해 주면서 2만 원씩이나 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카드발급 해 주나마나 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시려면 전액, 자부담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감귤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보니까 부시장님도 안 나오고.
농정과장님, 감귤농정과장님은 전에부터 쭉 감귤 업무를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할 만하네요.
최근에 서귀포시 극조생 감귤 출하가 되고 있죠? 이달 말 어제가 31일, 언제까지 가요, 11월 달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늦어도 한 11월 10일 전후해서…….
○고태민 위원 지금 감귤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많이 나은 편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 생산농가는 이분들은 감귤가격을 어느 정도 받았으면 하는 게, 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가격이 높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가격이 높다 하면 보통 한 2000…….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연도를 기준 했을 때, 소득을 했을 때 그분들이 기억을 언제 몇 년도 기억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2013년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때 감귤 잘 보고 있네요. 그게 조수입 가격이 제일 높을 때가 950원이에요, 2013년도가. 그다음에 10년 전, 2005년도가 한 907원. 그렇게 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해가 563원입니다. 반토막이 됐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쳤던 거예요. 작년도에는 비상품감귤 단속을 해서 건수가 많이 되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는데 올해도 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함없이 하고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민간인 단속요원은 21명이 지금 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단속 건수는 46건에 71톤이 적발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에 비하면 그렇지만 그리 많은 건 아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뭐한데 상인들이라든가 유통인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상품을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도에 단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징수율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과태료에 대한 징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부과가 3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징수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최근 3년 동안?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최근 5년 동안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한 65% 정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65%에서 70%.
○고태민 위원 한 35%를 못 받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정말 단속을 했으면 법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량 감귤 유통이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점적으로 감귤 유통이 끝나더라도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보면 전체적으로 상품 출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가 64.5%인데 2014년도에 57.5%에서 지난해 53.6%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공용 감귤이라든지 자체 감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작년하고 2014년산하고 2015년산이 사실상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상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품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귤 1㎏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원가가 각 조사기관마다 다른데 600원에서 650원 원이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상품은 150원, 가공용 감귤은 160원을 줬을 때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도에 우리가 14.3%라고 그러는데 가공용 감귤. 이것은 다른 냉해 피해 톤수도 계산이 안 된 겁니다. 지난해에 가공용 감귤이 160원을 줬는데 이게 26.6%밖에 안 돼요, 600원에. 이거 해서 농가들이 생산원가도 못 맞추고 농가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또 가공용 감귤 가격을 내리겠다 하는 것은 감귤정책에, 이게 이유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선과장이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선과장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서귀포에도 서귀포감협이 제주감협의 위치에 있어서 APC사업이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건설되어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27개소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장이 315개입니다. 이것은 제주시 154개에 비하면 배 이상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감귤 정책에…….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농·감협이 139개예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거, 법인이라든지 하는 게 196개, 62.2%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 감귤선과장 등록제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115개가 무허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개인이라든지 법인이.
저는 APC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계통출하라든지 감귤 선별도라든지 맛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인 APC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서귀포가 제1 산업인 감귤정책을 지금도 60∼70년대 그 모습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서귀포시에 맞는 정책을 펴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단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출하 통제가 어렵다. 수급조절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적으로 겪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선과장이 등록 안 된 곳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APC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선과장이 그렇게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려운 선과장은 강력하게 일몰시켜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농산 업무에 종사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감귤을 대표하는 농·감협이 있는데 이 서귀포지역은 내가 보니까 한 70%를 개인, 그러니까 산지유통인, 농업법인, 그것도 산지유통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행정의 정책은 없다고 봐요, 지원정책이. 그래서 어떤 생산자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농·감협도 행정지도를 해서 협력하면서 감귤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저는 다수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산지유통인들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이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이분들에게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받아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파악해서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산지유통인들에게도 APC라든지 현시점에 맞는 새로운 유통센터, 선과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어서 오후까지 감사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전혀 안 들어왔거든요. 미리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부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귤농정과장님.
FTA 기금사업에서 비가림 하우스시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예.
○이경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업체를 법으로 제한해 두고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FTA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업체가 시설하는 가격하고 많이 차이 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경용 위원 평당 지원되는 가격보다 최소 1만 2000원부터 1만 2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당장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고 앞으로 개선책을 제시한다면, 자기네들도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시설을 하는데 자기네가 하는 경우에는 평당 약 10만 2000원 정도가 가능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설하면. 저희 아버지도 나이 드셔도 직접 올라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좌남수 위원님이 오셨으면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했을 텐데.
최소 평당 2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되는 측면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 특히 서귀포가 10명 중에 3명은 농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 전국 평균보다 227%가 높아요, 서귀포가. 그래서 농가 부채 감안 방법 중의 하나로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도하고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아닌데 이 지침 가지고 통제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하우스 온풍난방기, 작년에 언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많은데 서귀포가 제주시지역보다 따뜻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언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농가가 1143농가가 있었는데 이 중에 22.4%만 지원됐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맞습니다. 256농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해서 256농가가 지원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는 1차산업 비중이 10%대거든요. 서귀포는 27%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제주시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가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50%까지 갔어요, 47∼48% 이렇게 갔는데 서귀포시가 22.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농가 비중이 높은데 지원이,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원 비율만 보면 좀 부족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제주시는 피해 온풍난방기 신청이 4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140대가 되는데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주시는 사백몇 대 중에 이백몇 대가 지원됐어요. 우리 서귀포는 1143대 중에 그래도 50%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256대밖에 안 됐다는 것은 비율적 측면에서 너무 적다.
그리고 피복비, 타이벡 감귤 재배하는 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이경용 위원 타이벡 감귤 재배에 대해서 농민들이 당도를 높이고 산도를 저하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우리가 FTA 기금사업으로 할 때는 연평균 140㏊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FTA 기금사업에서 이것이 소모품 자재라고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이 끝나고 1회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일실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지원이 좀 적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을 보니까 신청량 대비 34%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FTA 기금사업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모성인 자재라고 딱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감귤명품화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생산을 위해서 농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저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명품화사업이 맛과 산도를 잘 조화시켜서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기로 상품을 구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도에 의견을 제시하시고, 중앙에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 피복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이게 소모성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제외되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 농식품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FTA 기금사업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장관이나 국장을 서귀포시에 오시라고 해서 두 감귤을 비교해서 맛을 보시라고 하세요. 대통령도 ‘명품화사업 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명품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과장 단속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보다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 600만 원대로 시작해서 지금 4900만 원까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한 측면에서는 단속을 잘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제주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과장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품질관리원에 등록할 때 보증금제를 도입하자. 물론 이에는 우리 조례라든가 법제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에서 건설업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통해서 하자금을 먼저 빼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을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둬서 만약의 경우에 과태료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그만큼 위반사례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징수액도 거의 100%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그렇게 되면 과태료 체납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경용 위원 과태료 체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위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많으니까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과태료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사업자 변경을 통해서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장님이 정책 제안을 제가 한 것이 아닌 과장님이 한 것으로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일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 소화기.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이경용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가 좀 부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서귀포시에 불량소화기는 하나도 없어요. 불량소화기가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이거 점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중소기업청에서도 모슬포 중앙시장을 금년에 한 번 했고요, 저희들이 매일올레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연 1회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량소화기를 발견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경용 위원 불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불량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잡고 뿌렸을 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굳어버린 거 아닙니까? 뒤로 들어서 흔들어보면 돼요. 흔들어서 분말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고 안 나오는 것은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는 144대가 미비치되고 향토오일시장에는 494대가 미비치되어 있는데, 어제 제주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가협의회하고 협의해서 빨리 비치해서 큰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늘 어떻게 실링 많이 받아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오늘은 행정시에서 자체 편성하고도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토론, 실·국장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실링이 오늘 다시 한번 도 예산부서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통보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500억 정도를 주십사 요청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도에서도 해 주고 싶다.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최대한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고 부족하면 이번 연말 추경이나 내년 추경에 보완하는 쪽으로 일단 토론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2∼3일 있다가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늘 우리가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에 참석을 허가한 이유는 가서 실링을 많이 받아오시고, 특히 1차산업에 많이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기간을 사전에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양해했던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위원장 현우범 감사한 게 아니고 결과물이 반드시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종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특히 1차산업 분야는 저희 시청 자체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관심을 가졌으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미항 다기능 어항, 피셔리나항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미항의 다목적 회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미항에 추진하는 다목적회관.
○위원장 현우범 다기능 어항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 이것은 피셔리나 항구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일단은 개발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미항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데 작년 말엔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 전제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
○위원장 현우범 민간투자를 우선하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피셔리나 그 부분입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민간투자를 우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서귀포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입찰공고도 서귀포시에서 해야 되고.
지금 위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한 20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백몇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결 조건이 민간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서 투자되어야 정부에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맞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요 골격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2015년도에 이렇게 확정된 후에 세부계획이나 실시계획은 해수부에서 수립된 후에 사업시행추진,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역은 공문 시달이나 이런 것은 못 받았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도 해양수산국 질의 때도 그것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아직 문서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남해군이 저희들하고 똑같은 피셔리나항으로 10개 항 중에 전국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거기서도 민간투자 부분은 남해군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도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
우리가 도에 다시 한번 담당국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문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에서 답변은 민간투자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서귀포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양쪽 감사가 필요한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관련 문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앞뒤가 맞지 않아서, 여기 가면 이 소리 저기 가면 저 소리해서 되겠나요?
그다음에 부시장님.
대정이면, 양식장 앞에 가보면 바다새들이 그 주변에 많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현우범 왜 그럴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먹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먹이는, 그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배출수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됐는데. 부시장님, 한번 신경 써 봤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배출수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두 개 부서로 나뉘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원과 단속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부시장님 선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쪽 경제산업녹지국 쪽에서는 양식하는 거고 단속은 환경부서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부시장님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해양오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분야에 신경 쓰시고, 특히 오염 관련해서 축산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거 왜 그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도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농가들이 냄새저감을 위한 노력과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냄새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
○위원장 현우범 전 농장이 다 그렇게 냄새가 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냄새 안 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까지 가는 데는 행정과 농가와, 행정도 지원부서와 단속부서, 농가, 생산자단체가 힘을 합치면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
○위원장 현우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해양오염 문제나 축산냄새 문제나 담당부서에 맡길 일이 아니다. 지금 몇 농가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에 100농가 내외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91농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실 들여다보면 환경개선제라는 것도 몇 개월 먹이는 줄 알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4개월 정도.
○위원장 현우범 3∼4개월이죠. 그걸 연중 먹여줘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계속 지원예산은 줄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개선제도 연중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위원장 현우범 이번 실링 온 것이라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저희 시장님이 오셔서 내년에 축산냄새만큼은 성과를 내보자 해서 백방으로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냄새저감시설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환경개선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 서귀포에 축산냄새가 많이 진정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투입하고 공무원 역량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저희도 내년에 여기에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때 부시장님은 자리에 없을지 몰라도 이 속기록에는 기재가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제주도에 화학비료량이 너무 과다하게 쓰고 있는 거죠? 화학비료량을 보니까 유기질비료도 조금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0.7% 증가했는데 화학비료도 전년 대비 21.5%나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전국 최상,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토양의 산성화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이런 환경파괴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경제적 손실에 입각한 측면에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 사용을 홍보할 수 있고, 화학비료는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한 홍보, 특히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사실 화학비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유기질비료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정화 위원 유기질비료는 전년 대비 0.7%밖에 증가 안 했어요. 화학비료는 21.5%나 증가했고요. 어쨌든 시간관계상, 과장님.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기 때문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셔서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산과장님, 제주도에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도 전체적으로는 약 1900척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서귀포시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922척입니다.
○현정화 위원 거의 서귀포시에 있는 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1900척 중에 우리 서귀포시가 922척.
○현정화 위원 4톤 미만의 배가 410척이 되고 4톤 이상이 512척이 되는데, 4톤 이상의 배는 의무적으로 어선원 보험이라든지 선체, 배 자체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죠? 4톤 이상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그 미만인 경우가,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서 가입률이 높습니다마는 미만인 경우, 4톤 미만은 좀 영세어선이잖아요. 가족, 부부가 나간다든지, 고령화됐다든지 영세한 어선으로 배를 운영하는데 보험률을 봤더니 한 81척밖에 안 됐어요. 한 20%밖에 나타나지 않고 선체보험도 28%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4톤 미만인 배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조건들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이만큼 어선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 소홀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4톤 미만도 90%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에 예산이라든지, 도와 잘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어선원들이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많은 혜택이, 부담이 없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업인들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인 순수한 비율이 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9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워서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데, 어쨌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지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부담률이 높아서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요. 감귤산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1차산업에 예산 투입하는 게 바로 이런 쪽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현정화 위원 그래서 바로 우리 어선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9대 때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양 행정시에 보니까 이 지원 조례에 따르는……. 제도는 마련했는데 지원되는 것들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하면 어선원들이 출항해서 음주나, 내리면, 출항 갔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들어와서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주나 도박이나 이런 중독위험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많은 퍼센트로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왔어요.
나중에 과장님, 이 보고서 내용 한번 읽어 보세요. 어선원 음주실태 조사와 건강증진 방안 강구·연구 해서 제가 조례 제정하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어선원들의 이직률이 높잖아요? 이직율이 높고 그래서 배를 타려는 분이 많지 않고. 이런 환경이, 어쨌든 조업하면서라든지 아니면 하선 후의 환경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조업을 하다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어선원에 대한 환경을 신경 쓰셔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행정시에서 시책 마련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 다른 건 없죠? 그에 맞게 지원되는 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위원님 발의로 2014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 어선원 복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은 한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도 해녀진료비처럼,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이 고된 노동에 의해서 시달리는 질병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이라도 해 보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에 도와 협의해서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래초등학교 진입로가 도로하고 바짝 붙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지난번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학교 부지를 일부 도로 확장하는 데 제공하기로…….
○현정화 위원 제공한다는 것은 기부채납을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기부채납이 안 된다면…….
○현정화 위원 예. 기부채납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래서 울타리를 허물어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 변경은,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일부 도로부지로 편입하는 데 동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없이 그대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부채납이 안 되면 행정에서 사야 되잖아요? 교육청 부지를 사야 된다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현정화 위원 무상은 안 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제가 교육청 담당자하고…….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어쨌든 그거 잘될 수 있게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부채납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위원장 현우범 평소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경용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에도 얘기했는데 어선 장비교체사업 지원 있죠? 1년에 몇 척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저희들 순수하게 서귀포시만은 110척 정도 했습니다, 올해.
○이경용 위원 110척. 많이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당초 신청량, 수요량은 380척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도 소화를 못 시켰는데, 저희들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추진율은 신청량 대비 미흡합니다.
○이경용 위원 과장님이 힘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힘 있게 생기셨는데.
현정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현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더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가공업체에서 내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있다고, 조금씩 줄이는 것으로 포함이 됐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공용 업체에서는 사업량만 줄이지 단가를, ㎏당 110원이라는 것은 줄이지 않도록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감귤운영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리 참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감귤수매가를 보전하는 데 개발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단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지금 현재 110원인 것을 2020년도에 60원까지 내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전혀 안 들어있는 내용을 얘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감귤운영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안 가시고 과장님을 대리참석 시켰어요. 그래서 내일 따질 건데. 이 대리참석 자체가 무효거든요. 위원회에 위촉받은 사람이 가야지, 대리참석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부시장님이 아셔서 다음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은 당연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의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꼼꼼히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현우범 보니까 서귀포에 감귤주 사업하고 제주감귤웰니스 사업 이거 자체가 3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귤주 사업은 그렇게 들어가 있고, 감귤웰니스 사업은 이제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이게 중앙 평가에서 부진사업으로 됐어요. 여기 지금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사업 단장은 국장님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지금 이렇게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단장이 서귀포시의 국장이고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거 한번 점검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우리 예산 심의 이전에 이거에 대한 추진상황을 앞으로 향후계획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위증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노후기관대체 사업비 아까 몇 대라고 그랬어요? 장비교체사업.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노후기관대체사업은 장비교체사업하고 다릅니다. 기관대체사업은 그 양이 아니고 기관대체사업은 좀 적습니다.
○이경용 위원 몇 대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고효율로 35대하고 우리 자체사업비로 5대 해서…….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는 5대 했다고 그랬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기관대체사업으로만 하는 거고 국비사업으로 고효율사업으로 기관대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8척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내용을 잘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여기에는 5대만 올려놓고 말씀을 다르게 해 버리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효율 절감장비에 보면 내부사업…….
○이경용 위원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40척이 돼 있네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거기에 40척 중에 38척이 기관대체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기관대체사업비가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국비로 별도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의 얘기는 어선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원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위증문제가 나와서, 위미항 관련해서 분명히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문서가 안 온 건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확정되고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해수부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사실적으로 저희들 국가 주도형으로 공모해서 위미항을 피셔리나항, 다기능항 유치 공모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발 자체는 당초에는 국가 주도로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들 공모가 되어 있었는데 실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사업 주체부서나 설정된 것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없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현우범 민간 공모에 그게 우선한다는 공문 내려온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그런 사항도 지금 뭐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나중에 이게 잘못 증언이 됐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허법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16년도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4시에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이중환
- 부시장 허법률
-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서귀포시보건소장 오금자
- 지역경제과장 김재웅
- 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해양수산과장 김원진
- 축산과장 강윤욱
- 건설과장 오대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