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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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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 24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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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및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국·원·사업소와 공사 및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시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원·사업소장과 공사 및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태풍 ‘차바’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우리 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 온 힘을 모아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겸 전략산업추진본부장입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창능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고영호 고용센터 소장입니다.
   김윤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재웅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영철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일동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비전을 실현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모델 정립을 위해서 ’17년 하반기에 개장하는 신화역사공원에 도민 80% 우선 고용과 임금·복리후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주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제주제품 인증제도 구축과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시행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탄소 없는 섬 2030 실현을 위한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사업, 도민 소득과 연계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신속히 피해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산 노지감귤의 안정적 유통처리, 경영안정과 복지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월동채소의 수급안정 추진,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농업정책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및 어업 경영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 미래 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산물 방역 및 양식산업 안전성 확보, 제주 광어의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 및 친환경 특화 양식 인프라 구축 등 양식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크루즈산업 육성과 제주 해녀의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물론 제주 미래비전에 걸맞은 연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크루즈선 급증, 해운물류 증가 등 해운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주외항 3단계 개발,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추진과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을 위한 2조 8000억이 투입되는 제주신항만 개발을 2020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은 의정과 도정의 협력은 물론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은 위원님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하죠.
○위원장 현우범   정책질의입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지금 준비해서 우리가 행감 할 때 활용하지 않으면, 행감 시작할 때 자료를 요구하면 늦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 요구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감사대상에 대해서 우선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 내용, 잘 메모하십시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일자, 참석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회의록.
   두 번째는 본 사업에 대한 계약심의, 원가심의, 관련 문서 일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주에너지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네 번째, 제주에너지공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자문위원 보유자격, 학위 등을 포함해서.
   다섯 번째는 최근 3년간 제주에너지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2015년도 12월 23일 제3기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3기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수, 구체적인 회의내용.
   이상 여섯 가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은 자료 요구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히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감귤 폐원지 태양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수지분석표를 업무 비밀이라고 해서 안 내놓고 있는데, 예전에 저한테 잘못된 자료이지만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수정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경제통상산업국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에너지공사,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출연·출자금액,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이들 기관에 대한 경제통상산업국의 업무, 회계, 재산상 검사기록. 그 검사기록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없다고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 또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중에서 리스사업자, 비긴스제주죠. 리스사업자하고 업체 간의 배분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배분방식하고 사업시행 시에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번째,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주화장품 각 제품별로 판매 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생태복원사업 내용. 수산과든 상하수도본부에서든 생태복원 내용하고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임금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오후 2시부터 감사가 재개되는데 그 이전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관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위원님당 7분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합니까. 먼저 하십시오.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부지사님.
   며칠 전 언론에 제주도의 가계대출이 몇 조라고 한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10조 2000억입니다.
   작년 대비 43%가 증가.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묻겠습니다.
   전국이 비율로 보니까 13% 정도. 그런데 제주가 43%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7일 제주형가계부채위기관리TF팀 구성을 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허창옥 위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지사님이 TF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허창옥 위원   몇 회나 회의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기 관리한 게 있습니까? 모르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게 많은 횟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지사님이 이렇게 제주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보고도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가계대출이 급증하니까 그냥 언론 홍보용으로 구성해서 한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제주도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5월 4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43%나 가계대출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5월 4일 날 1회만 했습니다. 그다음은 한 거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가계부채위기관리TF팀을 구성했지만 별로 할 의지가 없다, 의향이 없다 이거예요.
   첫 회의 때 이렇게 나옵니다. TF팀 11명이 유관기관 9, 행정 2, 유관기관으로는 은행, 농협,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등. 행정은 경제산업국장하고 경제정책과장밖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드러나는 문제 내지는 주택대출이나 그다음에 전세대출이나 이런 것이 급증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대응하자는 얘기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가.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도의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창옥 위원   잘 아시는데 TF팀 구성해서 5월 4일 날 회의 한 번 해서…….
○행정부지사 권영수   TF팀 회의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국은행제주본부 주관 경제동향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거론했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허창옥 위원   부지사님, 이 TF팀 왜 만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제주형가계부채위기관리TF팀을 왜 만들었느냐고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주관하는 간담회가 있다면서 이것을 왜 만든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문제가 심각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허창옥 위원   심각하면 이걸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가계부채에 농가부채, 어가부채. 이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데…….
○허창옥 위원   지금 제주도가 이 부채와 관련해서 그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농가부채, 포함됩니다. 어가부채, 포함돼요. 이 가계부채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한국은행제주본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농협에 있는 대출, 신협에 있는 대출, 수협에 있는 대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관리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가부채가 포함되는지, 어가부채가 포함되는지, 가계부채가 뭐 때문에 늘어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TF팀을 왜 만들었어요? 이게 제주도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제주도정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위기관리에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부지사님께서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회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TF팀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창옥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TF팀을 만들었으니까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TF팀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유념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이 부채문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TF팀을 제대로 운영하시고 여기에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을 포함시키세요.
   그다음 또 하나, 이 TF팀이 뭐 가계대출을 해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F팀이 구성되면 여기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왜 제주의 가계대출이 이렇게 급증하는지, 왜 농가부채는 전국 1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원인분석은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분석이 나오면 대출자들이 해야 될 행위가 있는 거고 그다음 유관기관이 할 일이 있는 거고 행정에서도 어떻게 서포트 할 건지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안 하니까 원인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농가부채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TF팀이 원인규명이라도 좀 하세요. 왜 가계대출이 이렇게, 전국이 10%대인데 43%까지 급증하고 있고, 농가부채 18%가 더 급증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 TF팀에서 원인규명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하면 내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오면서 꼭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논문도 몇 편 읽어 봤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정책, 중국의 정책, 각국의 정책을 쭉 이렇게 봤는데.
   전기자동차 정책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전기자동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 때문에 한 거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 제주도에서 하자고 해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 할 것인가, 우리가 검토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려고 하면 지금 충전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제주도의 전력수급량, 이걸 검토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 계획에 보니까 지금 풍력에너지하고 태양광에너지로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계획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의 풍력발전하고 태양광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전력수요량의 몇 %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1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1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략생산량도 좀 준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 10% 이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재정보조금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가.
   그래서 그 모델이 어딥니까? 노르웨이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이경용 위원   노르웨이에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몇 대라고 보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경용 위원   노르웨이 자동차의 5대 중 1대가 전기자동차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 지금 제주도에서 발표한 정책이 노르웨이 정책을 그대로 따라한 건데요. 각종 보조금정책하고 면허세, 주차료 면제,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지금 노르웨이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도저히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에 위기가 온다고 해서 노르웨이에서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정책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당초 야심차게 출시했었는데 최근에 38%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논문에 의한 겁니다, 자료를 봤을 때.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 정부 재정규모가 전기자동차는 유류세 등을 안 받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정규모가 악화되니까 미국 각종 주의회에서 이 전기자동차 세제혜택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그겁니다. “왜 일반 명의의 주민들에게, 특정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의 엄청난 세금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한 200만 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겁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한 번 충전하면 몇 ㎞를 가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금 한 200㎞ 가까이 갑니다.
○이경용 위원   150㎞, 200㎞ 그다음에 내년에 300㎞ 이렇게 생산되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전기자동차 정책이 후퇴되고 수소자동차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는 1번 충전하면 효율성이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이릅니다. 이게 똑같이 충전문제와 비싼 가격 때문에, 전기자동차와 똑같은 문제 때문에 지금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를 먼저 개발했지만 일본에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마케팅정책과 중앙정부의 힘을 입어서 지금 미국하고 국내에 한 1900대 가량 판매했고 2017년에는 3000대 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를 제주도에 과감하게 추진해서 전기자동차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도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보조정책을 펼쳐서 수소자동차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사업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어느 차를 살까요? 저라면 당연히 수소자동차를 살 거 아닙니까? 지금 가격대가 7000만 원이기 때문에 비싸서 그렇지만 일본과 같이 과감한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된다면 급성장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등 이런 신생에너지 자동차를 선호하겠죠.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일변 정책으로 계속 하다가 공무원들이 가버리고 난 다음에 제주도에 한 70∼80% 전기자동차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효율이 더 좋은 수소자동차나 다른 유형의 자동차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논문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좀 타당성이 있어서 오늘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추진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 청정자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카본프리, 탄소 없는 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는 보조금정책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정책의 방향이 모든 국가에서 똑같은 정책방향을 썼어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국가 재정규모가 파탄이 나겠다. 그리고 도대체 이 전력을 공급하려면 그 전력을 생산하는 게 뭐냐면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정부가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지금 회의에 빠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전기공급량이, 그래서 제가 전력수급계획을 가져오라고 한 건데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그냥 전기자동차 양만 늘릴 게 아니고 오히려 신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장기적인 R&D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지사님을 비롯해서 해야 되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정책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검토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수소자동차 상용화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소자동차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게 되면 그것은 전기자동차만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제21차 유엔총회에서 “제주를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만들겠다. 전기자동차, 또 풍력하고 신재생에너지를 100% 하겠다.” 이 이후에 제주도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추자도에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하겠다고 2015년도에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지역주민 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이걸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도 얘기 안 하고요. 아주 이거 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 당초에는 382억 원 들여서 2019년까지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앞으로 산업부하고 한국전력공사, 이런 관련기관과 해서 중단한 것이 아니고 추진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갔으니까 그 진척사항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좌남수 위원   그거 활발하게, 안 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을 다 설득시켜놓고 그다음 조치가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할 건지 말 건지도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금년에 5000대 지원 증차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금 4000대 정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는 몇 대 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내년에는 정부 예산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7000대 또는 8000대 정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문원일 국장님 얘기는 7000대, 그러면 만 대가 넘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항에서 집에 오려니까 신제주까지 40분 걸렸다고요. 이거 한 1만 2000대를 전기차로 더 증차하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서 1만 2000대에서 어쨌든 감차하는 부분도 생각해 줘야지, 도에서 증차하는 데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주시 내 전 도로가 딱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를 한다는 명분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증차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저희가 전기차를 늘려가면서 거기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를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대나 폐차했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된다고요. 체계적으로 전기차를 500대 증차하게 되면 다른 차 500대를 감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감차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민간부분도 행정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감차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증차되는 것만큼 감차를 시키는 걸 연구해야 된다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데 어차피 전기차를 사게 되면 그전에 있는 차는 2대를 사용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신차를 살 사람이 덜 사게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연적인 감차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좌남수 위원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고요. 아까 한 200㎞ 탄다는데 제주도는 고개가 많아서, 동산이 많아서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한 130㎞. 금년에 약 5000대도 다 안 팔린 이유가, 희망자가 100%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도밖에 못 타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좌남수 위원   민원이 많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좌남수 위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수처리장 지역에 생태계 복원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하수 처리하는 바다에 어떤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냐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름대로……. 부지사님, 대답해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의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해양수산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예산 자체가 없어요.
   상하수도본부도 예산을 보면 말이죠. 생태계 복원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없고 공동주택 임대사업 지원,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태양광발전 설비지원. 이 정도거든요.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마을에 회관이나 지어주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장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어민들의 실질소득에 연관되는 사업을 지원해 줘야죠. 예를 들면 해녀들 소라값을 지원해 준다거나.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소라값 지원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 복원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 중요성을 지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것보다도 생태계 보전, 복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 특별회계, 생태계 복원 같은 거는 해양수산국으로 줘서 해양수산국으로 하여금 복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국에서 이거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뭐 소라값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는데 그 소라값은 지금 해녀들이 소라가격이 안 나가니까 도에서 한 2억∼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그거는 제주도 전체 해녀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내 6군데입니까, 8군데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그 지역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또 그 지역에 어떻게 생태복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권영수 부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온 지 한 2년 넘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2년 아직 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는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현안들이 많아서 부지사님의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가끔씩은 조금…….
○고태민 위원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1차산업이라든지 경제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차산업이라든지 경제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농민들, 경제인들, 소상공인들도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에 겨울장마라든지 냉해피해 그다음에 올해 태풍 ‘차바’ 피해.
   특히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의한 소비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열거를 해 보면 우선 식당을…….
   좀 돌아다녀 보셨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어떻습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많이 줄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식당에 사람이 줄면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 이런 생산품들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꽃, 꽃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꽃가게가 문 닫을 정도예요.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자영업 하는 분들, 한번 만나 보시거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나중에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기관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거나 공무원들이 도의원들에게 예산 부탁을 하면 이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시간이 없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김영란법’의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탁금지법, 그 명칭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좋은 의미에서 청탁을 한다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만 정상적인 필요한 자기 직무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회에서, 거기도 예산편성해서 올라 왔는데 쪽지예산은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도의원들이 예산, 지역의 현안들이나 관심 사업들을 이렇게 부서별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위원회만 봐도 업종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관별로 예산 요구가 돼 있고 또 그 소관 분야의 예산들을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우리 이런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좀 관심 가져 달라. 이런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간에도 자기의 관심분야가 차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편성할 때만큼은 정말 각 분야별로 1차산업과 경제 분야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예산을 충분하게 계상해 주시고 그다음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도지사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체의 행위가 이번 예산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먼저 1차산업, 농축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뒤쪽에 있는 질의인 도지사 부분은…….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도지사, 실·과장, 실·국장들이 요구된 사항을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그러면 예산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도의회에 와서 편성을 하려고 하면 도지사의 생각을 저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업순위에서 밀린 사업을 예산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도의 사업순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 GRDP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사업성 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실무부서 감사과정에서 드리겠는데, 정말 1차산업이 지난해에 마이너스 2.9% GRDP 생산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또 작년보다도 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1차산업이, 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들을 정말 내년에는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부탁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정책질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이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주의 미래, “제주의 미래자산은 청정자연이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용호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항문제도 있고…….
○고용호 위원   오라관광단지가 시민들 반발도 많고 떠오르고 있는데.
   어느 모 언론사 신문에 보니까 이 오라관광단지는 최대 규모의 제주 자연파괴, 훼손이 될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오라관광단지 부분은 지난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용호 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청정자연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나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발을 하지 말라 이것은 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을 지켜가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미래비전에 제시하는 중산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중산간 가이드라인.
○행정부지사 권영수   중산간이 우리 제주도 삼다수하고도 어차피 관련되고 여러 가지 식수 문제도 관련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높이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을 지양하는 원칙…….
○고용호 위원   몇 m를 중산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라관광단지는 산록도로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닙니다. 물론 고도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환경자원총량제라는 것은 뭐예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환경자원총량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된, 앞으로 정립해 나갈 개념입니다마는 환경을 오염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총량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제주 자연청정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보면, 강경식 의원님도 얘기하시던데. 거기 투자비가 콘도분양을 해서 32% 정도의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같으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댈 수 있고,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청정과 공존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절차에 맞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또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에 맞게 추진되는 것을 절차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안 되도록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콘도가 지어진다면 콘도 주인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일까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도 될 수 있고 외국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서귀포시나 그런 데 콘도들이 대한민국에 분양된 사례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콘도들을 제가 정확하게…….
○고용호 위원   없어요. 전부 중국인들이 소지하고 있지. 맞죠?
   예를 들어서 오라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몇만의 인구가 느는 거예요? 한 6만 이상이 늘죠. 그렇죠? 6만이라는 인구가 오라관광단지에 늘어납니다. 거기가 마라도의 12배입니다. 마라도의 12배의 공간인데 과연 제주 청정자연을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런 기준들을 전문가들이 모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6만이라는 인구가, 거기는 전부 분양형 콘도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대한민국일까요, 외국일까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면 외국인만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돈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있고 그것은…….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 과연 그 6만 인구에 끼어들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살려고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왜요?
   만약 6만 인구가 산다면 오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제주도하고 아주 근접하니까 그런 피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수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수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량을 늘려간다든지, 그렇게 관련 부분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드림타워가 신제주에 생기지 않습니까? 중국 자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무하게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허가를 다 준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서 유발되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 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발생할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 권영수   교통부분도 여러 가지 심각한 체증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유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두되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교통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보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의견을 묻고 싶었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건축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건축물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주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 제기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언론상에도 보도됐는데, 이런 민원이 특히 서귀포의 건축붐이 제주시 쪽보다 더 일어서 서귀포 쪽에 민원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더 큰 민원이 뭐냐 하면 대부분 건축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가더라도 중문을 보면 절반은 외국인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밤에, 낮에는 일 끝나서, 5시 30분이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식사하고 숙소로 가고 이런 과정에서, 숙소에서 또 식사가 끝나면 밖에 나와서 끼리끼리 삼삼오오 모여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스러운 행동들,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숙소에 있을 때 숙소 안에 모여서 소주를 한 잔 한다든지 하는 자리들이 있어서, 대부분 그런 건설현장에서는 주택을 하나 빌리든지 아파트를 몇 채 빌려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참 민원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은 어디로 제기를, 지역주민들이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제기해도 쉽게 풀리지 않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제주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해가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사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분은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임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서귀포시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특히 사업체들이 나름대로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최소화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확한 데이터자료가 없어서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현정화 위원   요즘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사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자녀들도 분가하면 밖에 나가서 살고 이렇게 해서 1인이나 2인 기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도시 서민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짓는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위성곤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해서 이 문제를, 지금 확실히 개정은 되긴 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법정 주차대수는 1가구당 1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0.6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주택에 비해서, 아파트라든지 펜션에 비해서 주차율이 많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저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주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위성곤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은 세대당 0.9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0.6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금 현재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금 제일 큰 현안은 태풍 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위원장 현우범   그것도 현안이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다음에 현안들이 교통이라든지 쓰레기, 하수도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교통도 상당히 현안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전기차 보급하고 교통하고 한번 연관시켜 봤습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지금 개인이 보유한 전기자동차가 2900여 대 됩니다. 이 중에 세컨드 차로 가 있는 게 한 60% 돼요. 1751대가 세컨드 전기차량입니다. 그런데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면서 증차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교통문제는 심각하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차량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기차 구입 시에 기존차량을 폐차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위원장 현우범   인센티브가 아니고 증차하는 것은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강제로 감차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감차 안 하면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전기차 선정을 하는데 감차를 선행조건으로 하고, 감차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차량 대수가 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전기차를 증차하겠다 하는 것은 도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전기부서에서는 무조건 이것만 가겠다. 꼭 경마를 보는 기분이에요. 경마가 말을 앞만 보게 해서 옆을 가리거든요. 앞만 보고 뛰게 전기차 이거를 만들어 있는 거예요. 주변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에요.
   지금 도정이 관광개발하고 이런 문제도 그런데. 오수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오수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오라관광단지를 추진한다든가. 이걸 다른 분야와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정책판단을 하셔야죠. 한쪽 하면 그쪽 부서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은 도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계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같이 공감합니다. 그 대신 감차를 선행조건으로 해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보다 강력한…….
○위원장 현우범   지금 교통난이 심각해서 아까 얘기한, 공항에서 신제주까지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40분이 걸렸다고 말씀하시고 이경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현정화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심각한 교통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증차에 대해서는 감차를 전제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유지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야 될 것인데.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대신 예를 들면 차가 일반적으로 한 개인으로 볼 때는 두 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차가 한 대 있는 것을 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준다든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하죠.
○위원장 현우범   자식한테 주면 그만큼 교통난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대신 자식이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현우범   잠깐요. 이것을 하는데 자식이 사는 데는 보조금은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네 능력 있어서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장려하는 것은 교통·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역행하는 정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내년부터, 아까 얘기한 교통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증차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강한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정책은 역행하니까.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자료들 어떻게 다 됐나요? 다 확인이 됐어요?
○전문위원 양시연   확인 중에 있습니다. 몇 건 제출 안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된 데는 감사를 받을 겁니까?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안 됐죠?
○허창옥 위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심의 내용도 안 들어와 있고, 평대·한동에 대한 공사별 계약심사 관련 부분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만 있고……. 운영규정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운영규정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없다고요? 아, 이거 심각하구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운영규정이 없어서 심각한 건 아닙니다. 운영규정은 별도 만들어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현정화 위원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현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작성되어서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감귤 폐원지 태양광사업 분석표 어떻게 됐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작성이 다 되어서 제출…….
○위원장 현우범   출자·출연기관 3년간 출연금 현황.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작성됐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바로 제출이 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빨리 제출해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좌남수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추가해서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증인선서는 오전 행정부지사 증인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도 생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경제통상산업국(전략추진본부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현정화 위원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은 15개 마을 내외 농가에 3㎿의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정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예정했는데 지금 각 농가의 접수를 받아보니까 145농가가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은 145농가가 했지만 선정은 111농가가 된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처음에 이 사업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 한, 우리도 미처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을 생각 못 해서 최소한의 규모를 가지고 해 보자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호응도 굉장히 있었고 사업자들의 관심도 많았고 많은 자료도 확보하게 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농가에서 호응이 좋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 호응이 좋다 해서 도정이 시범사업이 없이 당초보다 확대해서 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이 사업 ―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 ― 자체를 강행하고 있고 또한 도에서 잘될 롤모델이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만만한 의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자신 있어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거치지 않고 당초 발전용량 기준의 19.6배나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될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라든지 농가를 부추기는, 제주도에 한 45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농가 소득의 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든지 20년 동안 연간 평균 60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거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면서 도에서 농가들을 너무 부추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만만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원래 시범사업으로 해서 3∼4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가지고 3㎿ 정도를 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계약은 전체 물량을 하지만 올해 이루어지는 것은 2㎿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로. 한 13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1년 6개월짜리 사업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그럼 그 말 뒤에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전부 도에서 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업시행자하고 모든 것들이 협약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 있게 그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을 초과해서 하는 데 대한 책임도 있겠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한 거죠?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가, 희망 토지주 조사라든가 협상 적격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이행 파악에 제주도의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설계, 공사, 재원조달은 사업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에 사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업이 농가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농가도 그렇고, 농가가 연간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해서 폐원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제주도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책임과 의무사항이 명시된 것으로 보면 책임은 전혀 없다. 처음에 도에서는 이 사업이 연간 6000만 원이나 소득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부추겨 놓고 뒤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민이 사업자가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농민이 사업자가 되게 되면 리스크가 생길 우려가 있지만 이것은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고 농민이 갖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업수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일차로 염두에 두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을 하시는 업체에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은행에 보증을 세 단계 정도로 강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법인회사를 설립했고 농가와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사업자는 선정된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업자가 어디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대우건설컨소시엄입니다. 사업자가 여러 업체가 되고요. 이 사업자 중에는 제주도 지역업체 60% 이상이 참여하게 됩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책임과 의무의 소재를 정확하게 해 놓기는 했는데 향후 이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퇴임한다든지 담당공무원도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지 하면 정책의 수립이 책임을 가질 수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 성공여부도 중요하지만, 아까같이 안정적인 수익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20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20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연간 3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각 담당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책임성 있는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책실명제로 이거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고내용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가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에서도 많은 염려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통해서라도 국·과장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서 성공리에 이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 사업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 실명제에 대한 것들도 검토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센터 소장님.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고용센터 소장 고영호입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젊은 청년들이 3D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제주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8월 말 현재로 26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통계는 어디에서 낼 수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용센터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것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아서…….
○현정화 위원   만약에 공식적으로 허가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한 13.93%가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수도 계속해서 16.9%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참 문제가 많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근로관계에서 이 사업장은 맘에 안 들다, 업무에 적응이 안 된다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3년에 3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3년에 걸쳐서 3회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와서 오래, 3년 동안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처음에 총 3년을 고용허가를 해 줍니다. 또 연장을 희망하면 1년 10개월 정도 연장합니다. 그래서 총 4년 10개월까지 근무하다가 가는 분도 계십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고용해서 중도 해지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서 2014년도 56%, 2015년도 7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16년 9월까지 해서 68% 이렇게 되는데, 계속 중도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들이 근로자 구직난으로 어려운데 이마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놓으면 중도 해지해서 가버려서 사업장들이 너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또 어떻게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금 현재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보통 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폭행했다든지 임금을 체불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가 합의 해지, 당사자 간에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들이 합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합의 해지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이따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보충 질의할 거고요.
   어쨌든 1차산업에 종사하는 선주라든지 농수축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피치 못한 해약이 아니면 계약해지금지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저희들이 15분으로 되어 있어서 답변하시는 분은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문원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조례를 지켜서 도정의 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집행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잡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입니다. 제3기, 작년 12월 23일 날 위촉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임기)라는 게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촉직은. 그런데 세 번 시키는 분은 뭐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에 짚어봤는데 우리 조례에는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특수 전문분야인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특히, 이 조례에 꼭 필요한 사람은 풍력자원에 대한 분석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풍력자원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분은 기계공학과 출신 교수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우리 풍력자원 조사를 진행했던 데 참여했던 교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 다음에도 계속 시킬 겁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또 다른…….
○허창옥 위원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우리 조례는 그런데 다른 조례. 각종 위원회 전체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예요. 이 조례에 맞춰야 맞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조례는 위반하고 다른 조례에 맞춰서 한다고요? 이 사람에 대한 특혜예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거 시정하세요. 시정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조례에 맞춰야 될 게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만 있다면…….
○허창옥 위원   전문가가 이분밖에 없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확인해서 있다면 그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조례를 도에서 위반하면 다른 데 얘기해서 뭐하겠습니까? 분명히 해 주고요.
   다음 이성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여섯 가지를 했는데 본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관련 문서 일체. 원가심사. 없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원가심사서…….
○허창옥 위원   왜 안 보내십니까?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원가심사는…….
○허창옥 위원   원가심사 있어요? 계약심사 어느 거 있어요?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에너지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없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운영규정도 없는 데에 기술자문을 하는 게 맞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운영규정이라는 게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규정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 이거 처음으로 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처음이 아니라, 새로 말씀드릴게요.
   계약심사 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했다는 거죠. 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심사, 원가심사를 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용역 줬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지침에 정의가 이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어쨌든 2억 이상 계약체결 사항이 있으면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013년도 12월 11일 날 해서 개정됐어요. 말씀드릴게요.
   계약심사란, 정의가 이렇습니다.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 지방공기업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심사부서가. 계약심사 업무담당을 어디서 하죠? 국장님.
   건축이든 뭐든 다, 2억 원 이상. 어디서 해요? 계약심사업무를.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어떠냐? 2억 원 이상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20억이에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조성사업 입지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입찰을 10월 5일까지 해서 용역업체가 10월 5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 전에 계약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부서가 어디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여기가 아닙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아니라 우리 업무처리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그게 어디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사무분장상에 청렴감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 기획실.
○위원장 현우범   답변을 하실 때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기관이 와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이성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허창옥 위원   계약심사 안 받으신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안 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심사를 의뢰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 연구원을 얘기합니까? 우리 제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례도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이 있어요, 도에. 그래서 2억 원 이상 되는 데는 반드시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계약심사 하는 데가 어디예요? 업무계약 심사를 청렴감찰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생뚱맞게 이 얘기가 나옵니까? 안 하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무슨 여기에 해요? 지침에 있는 것을.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첫째, 계약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제주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있는 거 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허창옥 위원   13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입니다. 혹시 이 심의위원회가 뭐하는 덴지 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지방건설설계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예요. 여기 구성원을 보면 각 전문분야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위촉직이 128명인데 도로분야, 토목분야, 토질분야, 상하수분야, 수자원분야, 항만·해안분야, 교통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정보통신분야, 기계분야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별도의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시는데 별도로 에너지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우리 지방공사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왜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규정에 보면요.
○허창옥 위원   어디 규정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건설기술 진흥법」규정에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냐 하니까 중앙건설기술심위원회에서는 자기네는 지방공기업까지 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공기업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허창옥 위원   아니, 그건 어디에서 답변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도 지방공기업의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도 보면 도 지방공기업이 포함돼 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계약심사 규칙은 제가…….   
○허창옥 위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술 용역도 사실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규정도 없는 기술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만든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30분의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운영규정도 없이 구성한 겁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아까 저희한테 보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회 기술자문위원회회의록, 운영규정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기술자문위원 일곱 분, 에너지공사 다섯 분. 그래서 2회나 해요. 회의를 합니다.
   아니, 어느 위원회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기본적인 운영규정이라도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요. 운영규정이 없다면서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운영규정은 안 만들었지만요.
○허창옥 위원   아니, 운영규정 없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안 되지는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안 되지는 않다고요?
   이거 에너지공사가 완전히 멋대로시네, 규정도 없고 그다음에 지침도 안 지키고.
   이게 제주 공기업 맞아요? 맞습니까?
   운영규정 없이 운영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운영규정, 운영하는 상황은 저희가 독자기관이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는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것만 심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것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네 계모임도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도의 지방공기업이 운영규정 없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지금 계약심사도 안 받아가지고 지침도 어기고 운영도 멋대로 하시고 에너지공사가 한 사장님 거예요? 개별 기업입니까? 말을 그딴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앞으로 어쨌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도록 좀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운영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건 당연한 답변이십니다.
○허창옥 위원   당연한 답변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보니까 이거 왜 이름 다 지웠어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보공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보공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주 한동·평대해상풍력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입니다. 세 분만 위촉한 것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회사를 평가하는데 a, b, c를 하던지 가, 나, 다를 하든지…….
   이렇게 참여업체 ㈜유신,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점수 매기십시오. 이거는 공개정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해서 한쪽 회사에 몰아주기식 평가를 받게 하는, 이거 뭐예요? 이것도 에너지공사가 독립적인 기구니까 멋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정리하면, 아까 쭉쭉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실되어 있는 것을 도대체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구 지정해 줬다는 자체가 기가 막혀요.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구 지정해서 우리 의회에 보냅니까?
   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될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데 20억 씩, 용역회사 이렇게 공개적으로 결정하고 의원들한테 보내는 건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우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똑바로 하시고 이거 중단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일자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계속 노력한다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의 실업률이 타 시도보다는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취업이 다른 시도보다는 잘되는 편인데 거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용직이 많고 임시직이 많고 비정규직이 많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근로종합복지관이 내년도 3월 달에 오픈하게 되면 거기에서 할 사업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종합복지관이 없어서 양질의 근로가 제공 안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체계적인 사업들을 못 해 왔는데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업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지고 담당자들의 의지입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투자 공기업들 있잖아요. 정원을 채운 곳이 있습니까? 일단은 정원을 채운 곳.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 채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못 채우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출자·출연기관도 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죠. 거기에 채용을 안 한 원인에 대한 답변은 있겠지만 이거를 채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경제통상산업국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해마다 제가 노동문제, 근로자문제, 취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제주도가 정말 엉망이에요, 모든 게.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모든 게 엉망이라고요. 근로조건까지도 다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와 계신 테크노파크, 정원 91명인데 현원 83명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단 1명의 정규직도 필요한 거예요. 국장님, 다른 데 얘기할 필요 없이 관련된 곳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예산 안 주겠다면 다 채용할 걸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상진흥원도 정원이 26명이에요. 그런데 22명밖에 안 돼요. 에너지공사, 91명인데 83명뿐이고 제대로 갖춘 데는 신용보증재단 하나 28명에 현원 28명을 갖췄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 타령하고 월급 주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 취업문제는 국가적으로 대통령도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당신네 월급 제때 받고 정규직이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뭡니까?
   제주도가 발전하면 뭐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뭐할 거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할 겁니까? 일자리나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곳에서. 이게 다른 문제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요. 앞으로는 좀 일자리 창출에 신경 써주십시오. 뭡니까? 도대체.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제주도가 성장률이 제일 높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일자리 하나 제대로……. 다른 데는 또 그렇다 쳐도 옛날에는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각 대기업체에 서한 보내고 “우리 이런 사람 있으니까 써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무튼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우리 출자·출연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계획이, 채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미비한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르다고요. 정원 외에 더 하겠다면 모르지만 정원까지도 못 채우는 사람들한테 뭘 맡겨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월급 주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돈을 주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때 그 지적이 있은 후에 이 관련기관의 책임자 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그 기관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애로사항 뭡니까? 들은 대로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기업 채점하는데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제하고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정원을 안 채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대규모 인력을 양질의 일자리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좌남수 위원   그러면 신화역사공원하고 MOU라도 체결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노동문제에 대해서? 몇 %나 채용하기로 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도민으로 80%입니다.
○좌남수 위원   정규직은 몇 %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했습니까? 비정규직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전 직원이 5000명인데 4000명 정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채용할 분야가 어디고 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청정도 좋고 개발도 좋고 발전도 좋고 특별자치도도 좋고 국제자유도시도 좋은데요. 일자리문제 좀 해결하세요. 일자리문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최우선과제로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용센터 센터장님.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만 봐도 말이죠. 우리 제주도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열 팍팍 받는데, 이것만 보면.
   왜 건물 사는 데 제주도 지방비로 써야 됩니까? 말해 보세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건물매입비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건물매입비는 자치단체 청사로 지방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시도에는 특별자치도 되지 않으면 전부 중앙에서 하잖아요, 청사를. 고용센터 청사를 다른 데서는 국가에서 해 주잖아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아닙니다. 거기는 국가기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용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이관됐잖아요. 이관됐는데 그게 될 당시에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맞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운영비에 대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운영비에 대해선 그럼 제주도 지방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저희 청사관리 운영비는 내년도까지는 전부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도 9억 2400만 원을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는 미미한 예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용센터 청사 확보에 100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반이라도 국가에서 안 가져오고. 50%라도 국가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교섭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재작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기재부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절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자체 매입비는 국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국가청사로 매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고용센터가 국가기관이었잖아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행기관 이관사무를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자치사무로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안 사주면 돌려줘야죠. 그거 말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도 보면 난 참 이 고용센터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걸 느끼는데요. 왜 이렇게 돈을 다 안 씁니까? 많이 쓰는 거는 청사확보 90.5%, 나머지는 0. 54%, 25%, 27%.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20%밖에 집행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하고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과목 변경이 안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 사업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달까지 해서 거의 지급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고용센터가 하는 업무가 뭐냐고요. 중앙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자기네 편한 거는 인심 쓰듯, 대학에 돈 줄 거는 자기네가 직접 주고 안 그런 거는 지방에서 청사까지 사라고 하고, 도대체 고용센터가 필요가 있어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아니, 지금 현재 예산과목 변경이 안 된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되는데 잘못 편성이 돼서 하반기 이후에 과목변경을 하다보면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사업추진은 빨리 하되, 상반기부터 하되 국비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기서 하고 고용센터 사업추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은 왜 안 하고 있어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인데요. 그것도 두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예산과목이 변경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고령자인재은행지원사업도 65%밖에 지원 안 되고 또 신규실업자 직업훈련도 31%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고용센터가 필요 있어요? 지금 실업자들은 아우성들인데, 왜 이러십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금 대부분이…….
○좌남수 위원   “그, 그” 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외국인 근로자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서 오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리랑카라든지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등 한 15개 국가에서 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나라 근로자들이 그래도 착합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연안 어업분야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스리랑카에서만 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스리랑카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제일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죠.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지금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다 제주도만 오고 있다고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금 현재 저희도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스리랑카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추가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가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건의하세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건의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에 올 필요가 없다고요. 맞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큰 사고나 치고 말이죠. 제주도에 취업하는 걸 아주 다른 데 가는 거를,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경제통상진흥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홈쇼핑 홍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홈쇼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홈쇼핑 홍보가 다른 해에 비해서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작년도에는 홈쇼핑 6개 업체를 했고요.
○좌남수 위원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금년도 5개에 11개 하면 전반적으로 판매량과 판매액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예상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료에 다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그거는 8월 현재로 돼 있어서…….
○좌남수 위원   8월 현재도 작년 8월 현재보다도 건수로 봐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건수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판매량에 대한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좌남수 위원   양에 대한 건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그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원장님,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면 작년보다 홈쇼핑 판매가 늘어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자료는 유인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1시간씩 해야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건의하세요. 감사 날짜를 3배로 늘리라고요.
○위원장 현우범   예, 10분 정도로 단축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좌남수 위원님, 제 시간이 막 가버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들이 이 시간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딱 정해서 못 하게 하면 되겠어요?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우리 1차 산업을 제외한 경제부분의 각 기관장님들과 같이 얘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우선, 경제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우리 제주지역 경제를 평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문원일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지역총생산액, GRDP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난 하반기 시점에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고태민 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앞서 행정부지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2014년도에 4.8%. 작년도가 아직 추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6.2%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한 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 관광산업 호조라든지 그다음에 서귀포에 혁신도시라든지 영어교육도시, 이런 공공기관 효과를 가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7, 8월 실물거래 경제를 보면 지금 호조세를 보고 있지만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용률도 69.3%고 실업률도 2.2%에요, 8월 현재. 그래서 이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제일 낮은 실업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지. 좋은 결과를 낳는 데서는 평가를 해 봤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분기별로 내지는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이유들은 안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관계부서에서는 왜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맥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투자유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산업까지도 활성화되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상승이 됐는데 올 3월부터 7월까지 보면 1%에서 0.4%대로 굉장히 안정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왜 홍보를 안 해서 도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게 하고 있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진짜 어떤 행정에 대한 불만이에요. 사회적으로 도민들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안정을 못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완전히 수치로, 지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가계대출에 대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저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제주도의 총 원화 대출금이 얼마냐 하면 20조 2538억 원이에요, 8월 말 현재. 이 중에 우리 가계대출이 10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국은 전년 대비 13%만 늘었는데 갑자기 제주도만 41.3%가 증가된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를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다라고만 보고 있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다.
   아까 경제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요. 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잡아내 달라는 거죠. 그래야 이것에 대한 방책을, 부채 같은 것은 국가사무이기는 한데 지역경제관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정리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가계 빚도 보면 전국이 가구당 4465만 원인데 우리는 좀 높아요, 4528만 원 정도로. 8월 말 현재. 이런 문제도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와 반면에 돈 꾸는 것보다 예금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약 23조 1900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보는 관점은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도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6월까지는 마이너스 62억이었는데 7월에 122억으로 늡니다. 특히 음식·숙박업이 마이너스 8200만 원에서 75억으로 느는데, 이런 것들이 왜냐? 소비가 둔화되고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업체, 음식이라든지 숙박업체에서 신용보증 요구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종합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 지역경제발전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젠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등도 경제통상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완전 무너집니다. 어떤 금고라든지 신협 등의 안정적인 기조가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올해 공공물가를 인상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대충 주요 사항이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난번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고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쓰레기봉투도 원인이 쓰레기가 많이 넘쳐서, 증가되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도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것은 행정이 그동안 쓰레기정책, 클린하우스정책을 쓰레기 종량제와 맞지 않는 클린하우스제도로 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량의 쓰레기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 헛된 비용이 들어가서 도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공공물가 조정에 있어서도 우리 시도는 공공요금, 버스 같은 것은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풍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에너지 허가 취소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최근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에코에너지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심판 중에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건 없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행정소송…….
○고태민 위원   아, 형사소송.
   지금 형사소송이 걸려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2심 가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2심 종료되어서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단지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풍력발전 사업자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빨리 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어쨌든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매듭짓고 나가야, 이 사업자가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것이고.
○고태민 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지금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내 있잖아요. 내있고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이해와 관계없이 이 업체는 행정심판을 시작하게 되면 행정소송도 갈 것이다 저는 봐지는데. 이렇게 진행 중인 사항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언론에 보도도 되고 갑작스레 신속하게 허가 취소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중하게 허가된 것을 가져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법적 다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형사적으로나 행정상으로. 그런데 이것을 허가 취소한다? 그러면 거기 이면에 뭐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고태민 위원   아니 행정이 관점으로 합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확정되어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취소절차 밟는 것은 취소절차를 밟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중지 처분취소. 지금 행정심판 내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8월 16일 되어 있으면 이것을 벌써 처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에야 취소했는데. 행정심판 기관이 어디에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 허가 취소가 아니고…….」 하는 공무원 있음)
   중지처분 취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명쾌한 판단이 일단은 내려져야 행정심판으로 가더라도, 그것도 마무리된 다음에 허가취소를……. 이렇게 허가취소 되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신규허가 줄 수 있어요? 공모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논란거리를 만듭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지역주민들의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시켰다는 생각이에요. 법적 다툼이 끝났다면 도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전부 이해하는데, 진행과정에 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이에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안이든 간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대부분 걸리면 모든 사업은 중단해서, 인허가도 가만히 있다가 결과를 보면서 처분하는 것이다 생각이에요.
   제주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건축허가를 안 해 주니까 잘못했다고 대법원에서 해도 제주시장은 안 해 주고 있는 판이에요. 행정이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제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법조계 사람들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자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고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최근 경제성장률이   제주도가 5%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1.5배 정도 되죠? 왜 제주도만 그렇게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인구 유입도 많고 각종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경제가 현재는 다른 지역보다는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집을 많이 지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을 보면 고용률 또한 전국 대비 많더라고. 실업률도 전국보다 낮고.
   제주도민 일자리 의식 실태조사에 따라서 고용률이 전국보다 7.1%가 낮은 68.2%고, 실업률은 전국보다 1.5% 낮은 2.2%인데. 경제성장률 지표도 보면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도민들 임금 상승률을 보면 또한 그 지표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1·3차 산업 내지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표는 제주도가 잘산다고 하는데 임금은 적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공단 같은 데가 있지 않고 우리는 계절성, 예를 들어서 과수원, 감귤원 관리 하면 일용인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한 분석도 정밀하게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에 5인 기준했을 때 실질 임금수준은 한 22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전국 평균이 28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전국의 80% 수준에 미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제주도만 유독 이렇게,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은 둘째치더라도 1차산업을 하는 데는 전국 평균의 1차산업하는 데가 제주도보다 더 많은 데도 많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면 2011년도, 2013년도는 80% 조금 밑돌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2015년도 되면 수치는 더 떨어져요. 7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떤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느냐,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규모 투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만회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청년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제주에 청년 일자리가 총인원수로 따지면.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전체 통계는 못 가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한 20만 명 되는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고용호 위원   15만 명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얘기했던 질 좋은 일자리 하는 데 4000명 정도면 몇 %나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취업시간도 보면 36시간 미만이 전국보다 6.9% 정도 높게 나오거든요. 취업자의 21.2%로 전국의 14.3%보다 6.9% 정도 우리가 시간도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깡낭 밭 지키다보니까 그런 건가요?
   이런 부분들, 비정규직은 또 최하위고, 전국에서. 그렇죠? 전부 아웃소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비정규직이 최하위예요. 이런 게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데,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전국보다 무려 11.8%나 낮아요. 비정규직 취업률이. 다 일용직으로 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풍토 때문인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마도 다른 지방과 달리 산업구조적 측면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는 시책에는 반영해서 최대한 도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민들이 아니고 우리 행정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용직 근로자가 최하 10%에 달하거든요.
   공직은 얼마나 돼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공직에는 일용직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몇 % 정도 됩니까, 급여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무기계약직이 한 2000여 명.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일반 공무원이 5200여 명, 무기계약직이 한 2000…….
○고용호 위원   급여가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몇 % 정도 차이 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딱 잘라서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직은 계급도 올라가고 직위도 올라가는데 무기계약직은 호봉, 근속연수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20년, 30년 하면 보수는 많이 받는데 직급이나 이런 것은 없는 임금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무원법을 적용 안 받고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좀 많아요. 한번 불러볼게요.
   임금이 최하로 1등. 제주가 갖고 있는 1등입니다. 또 농가부채가 1등,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 최고로 1등, 또 미친 듯이 날뛰는 땅값이 전국 최고로 1등.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1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게 좋은 1등이 아니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대신 땅값이 고공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없으니까 집 없는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 집을 살 기회가 없어요. 취직할 기회도 막막하고.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취직을 위해서, 정당한 근로를 위해서는 다 육지로 많이 나가죠.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만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라도 담아서 관을 중심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마는 돈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민간 영역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행력과 관련해서.
○고용호 위원   제주형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다든지.
   지자체라든지, 벌써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2010년도부터 시행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영국도 2012년부터 시행해서 어느 정도 문화적이라든지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서울 같은 데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가 늦었다고 보는데, 제주도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상당히 좋은 지표도 있지만 좋은 지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젊은이들을 떠나게 하는 지표, 아니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는 지표, 이런 지표들이 좋은 것이지 결코 경제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생활임금 조례라도 논의해서 시행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영역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반영이 안 됐을 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약할 수 있겠고, 공공영역에 있어서도 도민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행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선의 임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도 좋은 뜻에서 받아들여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주민들,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논의할 때는 실행력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토론회도 가져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풍력심의위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서…….
○고용호 위원   기계공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기계공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지역에 자원을 조사하는 데 참여했던 교수가 그분밖에 없어서…….
○고용호 위원   돈을 더 주고 육지에서라도 모셔와야죠.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허창옥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그분이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허창옥 위원   풍력 전문가는 또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이경용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위원장님, 15분 제도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기다리는 사람도 지루하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토론자리가 되어버리는 경향도 있어서.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이경용 위원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을 보니까, 왜 이렇게 에너지공사 실적이 다른 데보다 적어요? 태양광발전 사업을 에너지공사에서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저희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미래에너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되게 낮아요. 시설규모면에서 꼴찌예요. 주택보급이라든가 감귤 폐원지라든가 마을단위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요. 에너지공사가 에너지사업을 주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자본 규모로 봐서 663억입니다. 지금 부채가 한 500억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금조달이 어렵습니다. 예산지원을 받기 전에는 저희 자체자금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장님이 잘하겠다고 청문회까지 해서 가셨으니까 잘하셔야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산 없다고 해서 ‘우리 못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차기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에너지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하자고 하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면 띄워보세요.
   준비가 안 되고 있나요?
   (앞에 화면 안 됨) 여기는 안 뜨네요. 여기가 떠야 볼 수 있는데. 화면을 뜯어 갈 수도 없고.
   이게 뭐냐 하면…….
   뜰 때까지 보충하면.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제가 고시공부 할 때 경제학도 한 10년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주도정에 현정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어제 밤새 경제학 책 뒤적이고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주도정의 감귤 폐원지 태양광사업이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정책당국자는, 정책결정자는 수익이 있다라는 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과연 수익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원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토론회에 우리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했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죠.
   (영상 자료 보임)
   경제학에서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따질 때 물가를 계속 고려합니다. 현재의 1억하고 20년 후의 1억은 반드시 다르거든요. 그러면 20년 후의 1억을 본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만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치가 1억이 될 가치라는 착각 속에 빠지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는 저기 보면 PV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A입니다. PV는 현재가치고, 원금 1억이 어떻게 될 것이냐? 1 플러스 R은 뭐냐 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는 것이고 A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 수익을 가지고 계산해야 정확한 투자가치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공사 사장님이나 문원일 국장님이나 내가 과연 4500평의 감귤원을 폐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나한테 4500평이 있으면 과연 31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나는 4500평의 감귤원을 폐원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준비 안 됐어요?
   (영상이 안 넘어감)
○위원장 현우범   보충 질의 시간에 연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경용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위원장 현우범   지금 기계가 그래서.
○이경용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안 돼요?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저기에 의하면, 이게 맥이 끊겼는데.
   1년부터 16년차까지는 3100만 원을 지급하고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1억 3100만 원의 수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술 평균하면 연평균 5100만 원이 보장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 자료 보면 나올 것인데 3100만 원의 가치가, 오늘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2%로 계산했더라고요. 물가상승률 2%로 계산해서 자산의 현재가치인 PV를 계산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서, 제가 일일이 계산해 봤는데 2년 후에는 31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고 5년 후에는 2800만 원이 되고요. 10년 후에는 2500만 원, 15년 후에는 2300만 원, 그다음에 16년 후에는 2300만 원 정도의 자산 현재가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17년 후 1억 3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1억 3100만 원 자산의 현재가치는 17년 후에는 9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18년차에는 9100만 원, 19년차에는 8900만 원밖에 안 되고, 20년차에는 8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 2%일 때를 예상한 것이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돼서 3%대일 경우는 이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약 1%대인데 1%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거보다 조금 높게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임대료 3100만 원을 내게 되면 그게 반드시 소득이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돼요,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세율이 얼마냐면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액의 15%입니다. 그러면 3100만 원일 때 세금 357만 원을 내야 돼요. 1억 3100만 원인 경우에 세금을 얼마 내느냐 하면 309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몇 년 후의 자산의 현재가치를 쭉 계산해 보면 지금의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면…….
   (영상 자료 보임)
   물가상승률 2%로 예정하고 이거 해 보세요.
   그거 넘어가고, 아까 다 설명해 버렸기 때문에요.
   물가상승률을 2%로 예정하고 1년에서 16년까지 3100만 원 임대료하고 17년∼20년까지 1억 3100만 원의 임대료를 가지면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법에 연평균 소득임대료는 계산해 보면 제주도에 5100만 원이 아니라 3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자산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100만 원에서 임대료 소득 357만 원을 빼줘야 되고 재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형질변경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가 더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기회비용을 빼줘야 돼요. 밀감농사를 포기하면서 연 2500만 원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빼면 아무리 많아도 243만 원밖에 소득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물가를 감안하면, 넘겨주세요.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임대료 소득세 357만 원에다가 재산세, 기회비용하면 연 최소 285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2%로 가정해서 5년 후에 2807만 7655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적자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다행히도 물가상승률을 1%로 정했으면 8년 후부터 적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나라면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왜 정책당국에서 이러한 투자자산 분석가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이 있는지를 검토를 안 했느냐.
   국장님,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저는 땅 있으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적자가 나는데도 투자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이경용 위원님께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계산을 저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접근해서…….
○이경용 위원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계산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저는 계산하는 그것은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건 이경용 위원님께 배우겠습니다. 저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배우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제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저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현실을 직시를 해 보면 지금 나이가 연로하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를 줍니다, 과수원으로.
   밭작물로 5000평을 주면 500만 원, 과수원으로 1000만 원, 태양광 1500만 원 정도……. 태양광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이 빌려줬을 때 밭작물 하던 밭에는 500만 원, 과수원 하던 데는 1000만 원, 태양광 하는 사업은 1500만 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밀감농사를 임대 줬으니까 그 임대료 수익하고 태양광사업을 했을 때 임대료만 비교하면 이익이 되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일단 소득세 부분을 계산 안 했고 그다음 모든 게 나이 든 사람 위주로만 계산돼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4500평의 토지를 가지고 밀감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에 인부를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4500평이라는 건 엄청난 크기의 땅이거든요. 여기 4500평 땅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4500평이라는 땅은 상당히 큰 땅이고 이러한 농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토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려고 할 것이고요. 감귤농사라든가 아니면 하우스농사라든가 이런 소득을 벌려고 하는 것이 땅을 임대해서 얻는 소득이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연 5100만 원, 당초에는 6000만 원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단순 계산을 한 거죠, 농가들은. 저도 그러겠어요. 지금 당장 6000만 원씩 보장된다고 하면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농사짓지 말고 하시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정말 자산가치에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 투자인가는, 제주도 정도라면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정화 위원님이 정책에 대해서 실명제를 해도 좋냐고 질의하니까 국장님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법적인 책임이야 없죠. 왜냐하면 정책결정을 했는데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됩니까?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져야죠. 그런데 국장님도 떠나버리고 그럼 담당자도 떠나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 책임은 질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누가 져야 되느냐? 지사님이 져야 되거든요. 지사님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정치적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상당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오늘 가셔서 제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설명하시고 자산 가치를 투자, 여기 하는 분이 있죠? 한번 분석을 해서 의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격 있지 않습니까? SMP가격하고 REC가격으로 하는 건 알죠? SMP는 계통 한계 가격이고 그다음에 REC가격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업자가 제시한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SMP가격하고 REC가격을 정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전하고 그런 약정이 된 겁니까?
   한전은 죽어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한전하고 발전사하고 할 겁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거 당초 처음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요. 그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담당사무관이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입니다.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미 요구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를 설명드리면, 이 자료는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농민들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자 공모결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20년 평균 5100만 원을 제시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된 거죠?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보충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사업자가 가져온 수지분석표를 그대로 믿고 지금 정책결정을 하신 겁니다.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위원님, 그 분석표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자가 제시한 분석표…….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자가 제출한 분석표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죠. SMP하고 REC가격을 18만 원 고정금액으로 장기계약이 가능합니까?
   한전에서는 SMP가격이 석유가격이라든가 에너지비용에 따라서 등락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 REC가격도 등락이 생기는 건데.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상세한 거는 나중에 휴회를 해서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이 사항만 답변을 해 드리면 이 장기계약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전공기업 또는 발전사기업, 이 기업들이 법률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태양광발전사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장기계약의 적법성 명분은 나중에 따지고요. 제가 금방 분석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30초만 할게요.
   지금 SMP가격과 REC가격에 따라서 변동 폭을 쭉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고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증감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한전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해서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요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51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부분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화면에 보면 기회비용 2500만 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역기회비용은 반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시간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정회를 할 거고요.
○허창옥 위원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현우범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님께서 태양광 관련해서 정리하신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 논의는 농민들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는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조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님께서 자산의 현재가치를 가지고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소득세라든지 재산세의 변동부분에까지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저희가 지난 4∼5월경에 만들 때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농민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농민이 손해 보면 안 되겠다. 두 번째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이 여기에 끼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고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시범사업으로 15개 내외 마을 한 3㎿ 정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잘되면 추진할 걸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내년도 할 사업까지 물량이 접수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경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러한 자산의 현재가치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석된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 농가, 한 101농가에게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당 7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요즘 풍력발전단지에 사고들이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특히나 요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김녕국가풍력실증연구단지의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태백에, 우리 제주도는 아닙니다만 태백의 풍력단지에 사고가 있었고요. 또 우리 김녕 풍력발전기에 화재가 있었고 행원에도 이렇게 화재사고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풍력발전단지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풍력발전기의 안전점검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안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 4∼5월경에 이거를 마련하는 차제에 산업부, 에너지공단, 감사원 등지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련은 못 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오래될 것 같으면 우선 지침으로라도 빨리 만들어서 금년 말에 우선 시행하면서 정부의 방향하고 같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안전검사, 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침 같은 게 마련되지 않아서 연구용역 같은 것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작년도에 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활용을 왜 이렇게 빨리 안 하시는 겁니까? 사고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그래서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보니까 안전점검이 주로 풍력발전소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만 치우쳐 있지, 실질적으로 풍력발전소에 전반적인 안전기준이 없어요. 또 특히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만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성도 계속 제기하고요.
   우리가 안전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꼭 전기만이 아니고 기계라든지 타워라든지 기초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요번에 울진이나 경주나 예상치 못했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력발전기에 대한 내진설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건축법」 기준에 의거해서 진도 7까지는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뭐까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진도 7이요.
○현정화 위원   진도 7까지요. 이번 경주, 울진의 지진은 몇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6점 얼마일 겁니다. 5.8인가…….
○현정화 위원   지진 진도가 7이면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는 워낙 높지 않습니까? 높은 대신 밑에가, 위로만 올라가 있어서 지진에는, 제가 봐서 7이 아니라 정말 요만한 지진에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상 설계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진에 우선 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7보다, 7만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보다 못한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데 풍력발전기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나중에 큰 사고를 가져올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 그리고 내진설계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주지역에서 지진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소홀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분야도 아직 법이 좀 미비한 것 같고요. 그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에 강한 풍력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법과 제도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내진설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들은 풍력발전에 대한 안전검사를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년에 한 번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안전검사라든지 통합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도 해 주고요. 또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체질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더 발전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2년에 한 번 정기검사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꼭 해 주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10월 5일 날 정리됐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이미 홈페이지에 다 공개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책임기술자의 평가 시 평가위원은, 사실은 평가대상자 소속인 회사를 공개하면 안 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그것은 업체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있는 책임기술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소속된 책임자의 이름은 가려지지만 거기 업체에 대한 것은 그대로 기재되도록 양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부러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고 양식에 그렇게 돼 있고 단지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만 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평가대상이라는 말은 20억의 용역업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 용역업체가 평가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자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평가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으려면 그 업체를 공개해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항목은 말입니다. 책임기술자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 업체를 평가하는 항목이 아니고요. 그래서 평가 책임기술자는 이름이 가려지지만 업체는 그대로 기재가 되도록 서식 자체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의 채점표가 사실은 업체명을 표시해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용역을 어쨌든 입찰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창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평가위원도 공개됐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평가위원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평가위원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허창옥 위원   평가회사도 공개되고 평가위원도 공개되고,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회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거기의 책임기술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는 평가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평가회사에, 지금 제가 보기는 책임기술자를…….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책임기술자가 점수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확하게 질의하는 거를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 회사를 보는 게 아니고 책임기술자를 본다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거 작성한 거 보면 세 분 다 동일하게 이래요. 이게 거의 조작된 평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한 회사에 몰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배점을 합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회사도 공개되고 평가위원도 공개되는 이런 방식의 용역 책임기술자를 선정한다? 본부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도에도 이렇게 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도의 평가하는 방법 그대로 저희가…….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면 계약심사도 안 해,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없이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역에 대한, 20억짜리 공사를 하는 용역이에요, 이게. 일이천만 원짜리가 아니라요. 이런 것도 도의 평가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사장님이 표현하시는데요.
   저는 말씀드리면,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취소하세요. 이 용역 취소하시고 새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평가위원도 세 분이 뭡니까, 최소한 한 일곱 분 정도, 제주에 보니까 아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한 130분 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풀로 한 10명 이내로 해서 새로 평가단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걸 공개하면 안 되죠. 아무리 책임기술자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쭉, 계약심사 받으세요. 규정지침대로 하시고 기술자문위원회도 앞으로 운영규정을 만들고 난 후에 이거 자문 받으세요. 회의를 두 번 했던데,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두 번 했던데요. 운영규정을 만든 후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책임기술자 평가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이 평가한 것을 공개한 것을 평가하기 전에 미리 공개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평가한 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한 겁니다. 이게 평가하기 전에는 공개를 안 합니다.
○허창옥 위원   자꾸 책임 공방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일자별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언제 공개됐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입찰결정이 언제 났는지, 평가단 회의는 9월 21일 날 했습니다. 이미 공개됐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10월 5일 날 최종 결정한 거예요. 뭔 얘기하십니까,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용역 새로 발주하세요, 취소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 진행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게 될 이유가 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청렴감찰단의 계약심사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운영규정도 없이 기술자문위원회 회의해서 두 번씩이나 자문 받았어요. 그리고 평가 방식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유인데 이것을 그냥 진행한다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원님, 계약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계약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허창옥 위원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계약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계약심사 대상인 경우는…….
○허창옥 위원   대상이 아닌 것을 가져오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허창옥 위원   예. 가져오세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추진을 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고용센터 소장님.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고용센터 소장 고영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특행기관, 국비 안 쓰고 지방비만 쓴다고 했죠? 아니 지방비 안 쓰고 국비만 쓴다고 했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좌남수 위원   특계는 국비는 국비지만 다 지특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지특이 제주도에 오는 게 인상됐습니까? 3%에서 4% 됐어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사업비는 지금 두 가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 중에 지특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기금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지특으로 하는 것을 국비로 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왜냐 하면 특별회계 3% 중에서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됩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참, 지특 3% 내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잘라서. 그러면 그거 말고 고용센터 같은 특행기관 같은 경우는 지특을 쓰지 말고 순수하게 국비를 써야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특행기관 수행경비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지특에.
○좌남수 위원   지특에 처음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3% 가져오기로 했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참!
   처음에 특행기관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월급이나 뭐나.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것은 지특회계를 통해서 지원된 겁니다, 제주계정으로.
○좌남수 위원   그럼 3% 받은 게 잘못 받은 거 아니냐고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된 것은 국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것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특행기관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특행기관을 다시 국가에 돌려보내야 된다고요. 지특을 3% 이상 더 받아와야죠. 말을 해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잘하세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특 가지고 국비라고 해서, 그것도 3.5% 받든가 4% 받든가, 당초 특별자치도 되면서 3% 주겠다 한 이외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다음 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홈쇼핑 판매액이 늘었다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연말이 되면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판매한 것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작년보다 판매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판매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작년도 판매한 것은 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했던 것을 가지고 한 것이고, 금년은 기업통상과에서 8개…….
○좌남수 위원   제가 홈쇼핑 판매업체의 상품을 보면 우리 제주도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 생산된 화장품이라든가 또 마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거든요. 제주도 순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중소기업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선정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공고를 합니다. 자격과 대상, 그런 것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좌남수 위원   당연히 공고를 하겠죠. 문제는 공고를 거치는데 결과적으로 원장님 마음에 든 업체만 찍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외부인이…….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화장품 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하나도 없지, 마제품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제품은 제주도에서 특산품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도 없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금년도에는 1차산업 중에서 가공품을 대상으로 이번에 홈쇼핑을 한 것이고…….
○좌남수 위원   말산업 제품은 몇 차 산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홈쇼핑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홈쇼핑에 판로가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황칠삼계탕 이런 경우는 홈쇼핑에서 원해서 다시 했죠? 잘 팔리니까 두 번 세 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잘 팔려서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엄정하게 선정해서 해 줘야지, 원장님 마음에 드는 업체만 갖다가 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더는 안 하겠는데요. 지금 통상진흥원,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좀 매진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더욱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흡족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흡족 안 해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애써 주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없잖아요. 중소기업도 없어요, 소기업이지. 중기업도 없고. 그러니 통상진흥원에서라도 돈 받아간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반만큼이라도 일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만 주라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님.
   신생에너지개발계획을 만들었죠? 개발백서.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계획. 풍력발전종합계획 만들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만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료에 보면 2030계획에 2030년도까지 2350㎿를 하겠다고 했어요, 해상·육상. 맞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2030년도고. 2020년에는, 보면 누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풍력발전인 경우 지금 1단계가 추진 중인 것까지 합쳐서 627㎿예요. 그래서 풍력기는 총 33개인데.
   저는 이게 맞지 않는 게 2단계 2020년까지 1090㎿를 해서 199개…….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3단계 2030년 2350㎿ 580기를 하겠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추진 중에 있는 게 총313㎿로 해서 99기를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 제주도에 770개를 세워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주도에 그 풍력기를 달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어금지 손가락 들어가는 계획서가 되어야 되는데 770개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지금 10개를 세우기 위해서도 난리법석인데 할 수 있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육상과 해상…….
○고태민 위원   해상도 쉽습니까?
   아니 770개를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행이 가능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전문가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이 얘기는 다시 점검해 보시고. 도저히 이것은 어금지 손가락 귀에 들어갈 소리가 아니다. 계획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공공 주도 풍력발전을 하겠다 그러는데 공공 주도 풍력발전이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간단하게는 에너지공사가 주도해서 사업을, 지구지정까지 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뭡니까? 전기사업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개별로 하게 되면 지구단위 지정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또 마을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공 주도가 뭡니까? 제주도가 공사를 설립한 것은 제주도 공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전기사업자로서 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설립된 거예요. 지금 도에서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놓고 이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자금도 없지, SPC를 설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자본력이 200%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인력 양성구조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주에너지공사하고 도가 풍력만이라도,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가 있지만 뭔가 하나 정립할 때에 와있다. 이렇게 놔두면 에너지공사는 정말 애물단지예요. 의회에서도 문제만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 인력이라든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도의 구조를 가져서는 공공 주도 풍력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물과 같이 제주도민들의 자본으로, 제주도민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하고 공급해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공공 바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주에너지공사 수익구조 문제점 및 대책을 정리해 봤는데, 수익구조 문제도 전력 계통한계 가격이라든지 에너지공사 경영악화 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신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도 계속 하락될 것이 전망되고, 그다음에 SMP 플러스 REC가 안정적인 수익구조인 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공급 및 전력공급 중개사업이라든지, 지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예고되어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기 공급사업,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정말 에너지공사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행정에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해서 에너지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수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다시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LNG기지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서 추진 중에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관로사업도 도시계획 승인이 나 있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완하도록 제가 얘기했고, 단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도에서 그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LNG기지가 있으면서도 LNG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걸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월지역에 가스관로가 지나고 또한 LNG기지가 있기 때문에 애월지역 만큼은 도시가스 공급자,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먼저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제주도 렌터카 1일 대여료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성수기, 비수기 해서 하는데…….
○고용호 위원   어제 비교사이트에 가 보면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어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제 비교사이트에 가 보니까 뉴모닝이 8400원, K5가 8500원 정도 했거든요. 실시간 비교사이트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런 것을 빌릴 때는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습니까, 하루에? 7000원, 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빌리면 사업자가 견디겠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왜 이렇게 과도한 출혈 경쟁을 하는지?
   올해 렌터카 업체가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제가 얘기할게요. 106개에 3만 대가 넘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 맞는, 지금 14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외국인 300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렌터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렌터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는…….
○고용호 위원   렌터카가 제주도에 주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관광객의 수송과, 관광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도 리스사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 사고율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허 씨들이 가장 많죠? 왜 그럴까 요? 제주도에서 가장 도로가 복잡한 데가 어디입니까? 공항이죠. 공항에 어느 사람이 제일 많이 갑니까, 성씨로 따졌을 때. 허 씨, 하 씨, 그분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 이유가 뭔 거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관광객들이…….
○고용호 위원   관광객도 많이 왔지만 렌터카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용호 위원   지금도 출혈이 심하고 렌터카가 도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보니까 올해 4000대 보급이 목표였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반에게 6월까지 2000대, 천구백 몇 대인가 하다가 7월까지 없으니까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렌터카로 전환하셨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용호 위원   렌터카를 몇 대나 구입하게 됐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렌터카 현재 신청 접수받은 게 1700여 대 받아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급률의 45%나 되네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용호 위원   아까 사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와 닿는 거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장대하게 설명했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렌터카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차를 렌터카로 전환시켜서 보급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렇죠.
   렌터카 총량제 실시하려고 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용호 위원   총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과도하게 출혈경쟁을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질의가 있었고 지금도 질의가 있습니다. 왜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용호 위원   저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기차 보급을 하는데 굳이 렌터카에 보급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도 과도하게 넘치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다소 그런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덜하려면 자가용 4000대 보급하는 것보다 사업용 내지는 많이 움직이는 차에 대해서 전기차를 보급해야…….
○고용호 위원   그것은 논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고용호 위원   우리 도민들한테는 관광진흥기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전에 사신 분들한테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전에는 안 하고 7월 이후에 지원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렌터카 업체들한테 관광진흥기금을 주기 위해서, 1%도 안 되는 관광진흥기금을 주기 위해서 정책을 바꾼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렌터카만이 아니고…….
○고용호 위원   렌터카 하기 전까지는 안 줬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굳이 렌터카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두세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입니다. 사업용 전기차가 우선 전환되어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감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고용호 위원   똑같아요. 개인 업체가 타고 다녀도 똑같은 것인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의 테스트베드로서 제주도의 모든 렌터카를 전기차로 바꾸면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렌터카 주기가 3년입니다. 한 1∼2년만 되면   내연기관 차량은 제주도가 아니고 다른 시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약간 혼잡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고용호 위원   그런 정당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의 실정이 이렇게 심각하고, 도로도 심각하고 사고율도 심각하고 렌터카 시장이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심각한데 굳이 관광진흥기금이라는,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관광진흥기금을 풀면서 렌터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해 당장…….
○고용호 위원   벌써 했잖아요. 내년에는 얼마나 할 겁니까? 내년에 렌터카 사업은 어느 정도 할 겁니까? 한시적으로 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관광진흥기금내년 것은 내년에 가서 시책이…….
○고용호 위원   렌터카 보급을 전기자동차로 내년도에도 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은 이렇습니다. 렌터카다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일반 민간인에게 보급되는 기준을 렌터카도 같이 적용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렌터카가 하루아침에 몇 개월도 안 된 사이에 그렇게 많이 팔 수 있었던 것은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사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확보한 거예요.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해서. 회사를 불리기 위해서 렌터카를 이렇게 사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 십원 안 들이고 다 해요. 1%짜리 자금 받아서 하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사업자라면 다 하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어쨌든 렌터카에 대한 총량제라든지 이것은 렌터카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고…….
○고용호 위원   지금 렌터카 문제가 제주도에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동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다 허 씨, 하 씨입니다. 도로 막히는 것도 다 그분들이에요. 관광객이 더 오면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어떤 준비도 안 되고 진짜 기반조성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도로라든지 확장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더 늘리면,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관광진흥기금까지 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렌터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 같아요. 우리 시민에게 안 풀던 관광진흥기금을 어느 날 갑자기 렌터카 사업까지 확대하면서 푼 것을 보면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에 대답 안 하니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 2000대 해서 2300만 원 지원되면 46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자율 0.94%. 관광진흥기금이 과연 전기렌터카에 지원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예산의 적절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우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정책 하나를 가지면 그 정책에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서 다른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늘려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전기자동차가 늘어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렌터카가 감차되지 않고 늘어나면 그만큼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서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정책이. 차량 대수를 증가시키면 그 차가 결국은 렌터카 업체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결국 차량이 돌아다니면 교통체증이 발생되죠.
   지금 서귀포시에 주차 단속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는데 렌터카 업체가 다 도로에 있어서 상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위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가 상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난리예요. 주차 단속해 버리면 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가들이 시위할 겁니다. 보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주차문제 생기죠. 결과적으로 렌터카 업체끼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원에서 1만 2000원이니까 출혈경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되는 시점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몸집 불리기, 렌터카 업체가 자기네 몸집을 불려뒀다가 나중에 렌터카 총량제에 자기네의 영업독점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몸집 불리기 작업을 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어느 한 측면만 보지 말고 다른 측면을 봤으면 좋겠다.
   제가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수소자동차도, 일본에서 수소자동차로 전환하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주춤하다 보니까, 일본은 왜 수소자동차로 가느냐 하면 이게 1회 충전하면 483㎞를 갑니다. 연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가득 충전하면 서울-부산을 왕복할 수가 있어요. 최고 출력이 150마력이에요. 가솔린 차량하고 맞먹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딱하나 있어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기술력이 모자라서.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원래 렌터카 I3가 5750만 원인데 보조금 되니까 3450만 원이고 그다음에 SM3가 4090만 원인데 보조금 주니까 1790만 원이니까 2018년도부터는 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를 기점으로 해서 수소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충전시설을 해야 되고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든가 화력발전소를 더 가동시켜요. 카본프리가 아니라 카본을 더 양산시켜야 돼요.
   그런데 수소자동차는 수소전지만 개발하면, 우리 LPG차량을 충전하는 데 또는 석유 파는 주유소에 충전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수소전지차량을.
   그래서 아까 어떤 분하고 통화했지만 제주도 정책이 전기자동차든 수소자동차든 LPG차량이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자동차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10년, 15년 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만약에 수소자동차가 대중화됐을 때는 참 억울해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이거 하나만요. 제가 시간 때문에…….   
○이경용 위원   저도 시간이 없어요. 2분밖에 안 남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이거 한 10분하고 싶은데 터치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경제통상산업국 산하 출자·출연기관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요번에 출연동의안 할 때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무분별한 출연재산, 출자기금 사용 그다음에 혈세낭비 등 방만한 운영문제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하거나 출자할 때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돼 있던 거고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기관에 에너지공사가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테크노파크.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돈이, 몇백억의 돈이 지금 출연·출자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주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이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기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공동대표, 제가 제일 먼저 발의했으니까 공동으로 해서 에너지공사 그다음 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업무감사를 3년마다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양해를 해 주시면 아침에도 얘기했고 해서 수소차에 대해서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 현우범   30초 이내에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수소연료 전지차가 친환경차인 건 분명합니다. 선택과 집중 면에서 제주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유는 수소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물을 전기분해 하거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수소전지를 말씀하셨는데 LNG가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빨라야 2019년, 2020년은 돼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충전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1개소에 30억 이상이 소요되고 300평 내지 4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차 값만 비싼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의 선택과 집중,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임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본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일본은 가능하고 지금 울산 같은 대도시는 가능한데 제주도는 선택과 집중에서 후순위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됐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심의위원회, 금년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해만 4건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위원이 심의한 거는, 특히나 위원장인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지금 억지답변을 하시던데 다른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아니거든요. 풍력심의 관계는 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건데 일반 조례 가지고…….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일반법이 우선입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리가 아니라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긴데, 아까 답변한 거 보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를 총괄하는…….
○위원장 현우범   총괄이 아니고 이거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아주 잘못된 거고, 거기에서 심의한 것 자체도 무효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6단계 제도개선에 이게 들어가고 있죠? 렌터카 총량제 관계.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렌터카 총량제 관계가 6단계 제도개선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교통부서에서 렌터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도 유관부서에서 렌터카 담당, 이거를 지원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의심점을 제기했거든요. 렌터카가 왜 1700여 대나 되느냐? 이게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총량제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 때문에 사전 포석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걸 몰랐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말 아까 내가 행정부지사한테도 얘기했는데 앞만 보고 옆을 볼 줄 몰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6단계 제도개선에 총량제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실무부서에서 모른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총량제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이 렌터카 총량제를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거하고 지금 저희가 렌터카로 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은 좀…….
○위원장 현우범   아니, 6단계 제도개선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이 나오면 그 이상 렌터카를 불리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그렇게 넘어간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남은 사업도 이거와 연관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 서민들이 얘기하는 기름값 있잖아요. 휘발유가 ℓ당 얼마까지 차이가 나나요? 주유소에 따라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기 지금 없어요? 담당과장이나 담당……. 이거 어느 과 소관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우리 미래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미래에너지과장 안 왔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것 들었죠?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얼마 차이가 나죠? 지금 휘발유가 평균 얼마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지금 주유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지금 평균가격이 얼마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평균가격이 제주인 경우에 현재 1449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지금 최저가격은 얼마입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최저가격은 1447원,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에 한 2원의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현우범   1447원. 그다음 최고가격은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최고가격은 여기에서 약 100원에서 2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00원에서 200원, 그건 어떻게 두루뭉술합니까? 그 정도 통계가 안 됩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주요소마다 가격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글쎄, 그런 거를 지금 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 안 해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지금 현재 최고가격이 약 1530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530원?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위원장 현우범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행정지도나 이런 거 안 합니까?
   신고를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신고가격도 아니고 그냥 주유소 마음대로 받는 겁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이거는 자율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율가격?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알뜰주유소가 몇 개소나 돼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지금 35개 주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거의 조금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비싼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주유소의 최저가격보다 알뜰주유소의 최고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알뜰주유소는 평상시 다른 주유소들하고 100원에서 200원 정도 가격차이가 있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평균가격보다도 2원이 더 하향된 알뜰주유소 가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는 평균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차 노선에 따라서 일반주유소보다 더 비싼 데가 있거든요. 그게 알뜰주유소의 문제예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어떻게 이 해결방안이 나오는데 실무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못 하면 참, 얘기가 안 되네요.
   과장님, 서민경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알뜰주유소는 알뜰주유소답게 되도록 유가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
○위원장 현우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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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현우범    고태민    고용호
•    이경용    좌남수    허창옥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경제통상산업국
•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    골목상권살리기팀장    김명옥
•    전략산업추진본부단장    이영철
•    에너지산업팀장    김영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사무국장    고태빈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  -서귀포시
•    지역경제과장    김재웅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재)제주테크노파크
•    정책기획단장    김영철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