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6년도-농수축경제위원회-2016 .11 .02. 수요일-피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강평)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6년 11월 2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개발공사 임직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료가 오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가급적이면……. 자료가 사전에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얘기해 보십시오.
○좌남수 위원   회의하면서 하죠.
○위원장 현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서시고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10월 27일에 가공용 감귤 수매에 관련해서 가공공장 운영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출석을 별도로 요구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는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희 공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고, 그리고 오늘 토론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도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영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까 사장님께서는 토론이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게 아니고 발언 순서를 아까도 미리들 얘기했는데.
○고태민 위원   언제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어떻게…….
○고태민 위원   출석 요구한 사람에게 당연히 먼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현우범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출석요구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창옥 위원   출석 요구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것으로 봐야죠.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우리가 결의에 의해서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오늘 4일 날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가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렇게 됐고, 감귤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배부 받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감귤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이 되면 개발공사에서 60원, 제주도에서 10원 해서 총액이 70원으로 가공용 감귤 수매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도의 감귤혁신정책에 적극적 동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회의록에도 보면 모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속에 수매단가를, 개발공사에서 가공용 감귤 단가를 내리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경용 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도의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속에 가공용 감귤 업체 즉, 개발공사 등에서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내리는 계획이 도의 정책에 들어있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2015년 8월에 발표된 도의 자료에 의하면…….
○이경용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중요한 겁니다. 회의를 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회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앞으로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도의 감귤혁신 5개년 계획입니다. 이쪽에 보면, 사장님도 모르시는 게 가공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가공물량이에요, 물량! 그렇지만 지원조건은 전액 수매업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 110원은 항상 유지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사장님이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은 도에서 50원 보조하는 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시겠다는 것을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감귤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봤더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있는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도 아니고, 이 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결정권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고, 운영위원회 규정에 그런 사항을 다 정하고 있어요. 당연직, 위촉직. 그럼 위촉장을 주지 않습니까? 위촉장을 줘놓고 대리 참석할 수 있게 한다면 이건 올바른 운영 규정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에 있는 위원회에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있습니까?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이경용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가공용 감귤 가격의 단가결정이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영규정을 대리인에게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안 좋다. 적어도 여기서 보면 양쪽의, 양 행정시 부시장, 감협조합장 정도가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하 임직원한테 참석하게 해서 의사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바꿔주실 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만약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절차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을 보며) 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지금 뭐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위원장 현우범   그게 아니고…….
○고태민 위원   “하시겠습니까?”가 뭔 말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왜요?
○고태민 위원   아니 발언을 신청한 지가 오랬는데 “하시겠습니까?”가 뭔 말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협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고태민 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질문하려고 하는데 무슨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면?
○위원장 현우범   처음 회의 들어온 사람 모양 왜 그렇게 해요?
   하세요!
○고태민 위원   정말 열 받아서 못 해 먹겠네.
   사장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팀장인가요, 부장님이 와서 답변은 그런 대로 했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공공장 운영 적자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공기업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바오젠거리에 제주 제스피맥주 있죠? 이게 적자 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2013년도에 얼마였어요? 적자규모가 연도별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구체적인 데이터는…….
○고태민 위원   없죠?
   제가 얘기할게요. 2013년도에 4억 5100만 원, 2014년도에 5억 8400만 원, 2015년도 작년에 6억 2300만 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스피맥주는 맥주보리 농가 보호로는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노지감귤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합니까? 제스피맥주만큼도 제주도의 감귤농가가 걱정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걱정이 훨씬 됩니다.
○고태민 위원   하는데 왜 10원 내렸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저희들이 경영적 이유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뭡니까,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귤 제값 받기라는 차원에서 혁신정책에 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귤운영위원회는 설치 조례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
○고태민 위원   운영위원회가 도에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사장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개발공사 규칙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설치 조례에…….
○고태민 위원   지금 사규에 의해서 임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설치 조례에 감귤운영위원회를 두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농·감협 조합장님들, 그리고 도의 의원님, 그리고 시와 도의 담당,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하나 갖다 주세요.
   이거 사규 아니에요, 사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사규가 아니라 설치 조례에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규 아니에요,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니 설치 조례에서 사규로 구체적으로 넘겼지…….
○고태민 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하여튼 설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우선적으로, 가격 10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개발공사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향후 추진계획,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및 제 비용 단계적 인하계획을 갖고 있죠?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들이 혁신정책에 준해서 안으로…….
○고태민 위원   제 얘기만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들이 회사에서 공식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죠.
   지금 이것도 개발공사에서 나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을 운영위원회…….
○고태민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들은 제가…….
○고태민 위원   왜 이것을 떠넘기려고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떠넘기는 게 아니라…….
○고태민 위원   참 답답하네.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설치 조례에 위원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에 있든 없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도에서 만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도의 혁신정책에서 가격조정에 대해서, 지금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내부…….
○고태민 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계획안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한 안입니다.
○고태민 위원   직원들은 제주개발공사의 직원이 아닙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이와 관련해서 물을게요.
   왜냐하면 수매가격을 2016년도 100원, 2017년도 90원, 2018년도 80원, 2019년 70원, 2020년도 6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수매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수매가 보조금, 이것은 순수하게 도의 권한이에요. 의회도 권한이 있어요. 이게 2017년도 40원, 2018년도 30원, 2019년도 20원, 2020년도 1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자고 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하는데, 가공용 감귤 적정량 수급계획하고 그다음에 가격 문제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지금 가공용 적정량 수매계획은 2016년도 75톤, 2017년도 70톤, 2018년도 65톤, 2019년도 60톤으로 하는데 제비용은 업체 110원, 도비 보전 50원,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우리 5개년 계획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보전제도 개선방향이 있어요, 5개년 정책계획에. 이것을 보면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지원 폐지 시점에서 보전금 예산을 상품 계통출하 장려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왜 이게 제주개발공사 회의 자료에 이런 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백지화시켜 달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지감귤 농가가 3만 1500가구가 돼요. 알다시피 노지감귤이 비가림 감귤이라든지 만감류, 당도가 높은 감귤에 밀리고 있고, 소비층도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귤나무가 노쇠하고 생산기술이 한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품 출하율이 2013년도 63.5%, 2014년도 57.5%, 2015년도 53.6%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가공용 감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농가의 어떤 생산원가를 보전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당 생산원가가 600원인데 지금 1600원이면 26.7% 수준입니다. 이것으로 해서는 농가는 감귤을 폐원해야 되는 입장이고, 농가 의견을 들어보면 최소한 수매단가를 50% 수준은 올려줘야 된다. 한 450원대에서 500원대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주개발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감귤농가가 앞으로 상품성 없는 감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여주지 않으면 감귤농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서서 우리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감귤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당시에 도와 4개 시·군이 150억을 출연했어요. 그다음에 감귤농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당 5원인가 해서 감귤진흥기금 67억 7100만 원을 모금해서 총 217억을 현물 출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감귤진흥기금,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67억 7100만 원이에요. 이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기관인 생산자단체 농·감협이 해마다 정산이라든지 뭔가 보고를 하고 있나요? 설명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하나씩 답변을…….
○고태민 위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앞에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것은 아까 다 들은 거기 때문에 저는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지금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화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얘기해 보세요. 67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 감귤공장이 처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와 매칭하고 그 가운데 기금하고 합쳐서 도에서, 그 당시는 시·군 포함입니다마는. 일괄 출자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도에 일괄되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저희들은 도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출자에 대한 배분은 또 도에서 하는 일입니다.
○고태민 위원   도에 통보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 67억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67억하고 합해서 저희들한테…….
○고태민 위원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기금 더하기 이 돈을 가지고 증자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래서 그 증자 부분도 주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배당을 저희들은 도에 일괄해서 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적 측면에서, 공기업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1분만 더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우리 CRS사업 위상에 맞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고, 감귤산업이 우선 본질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공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감귤 값을 10원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제스피맥주에 비교해 보면 정말 공기업이 맞느냐, 제주개발공사가 이렇게 속 좁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저는 앞으로 가공용 감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감귤가공공장 현대화라든지 시설을 확충해서 앞으로 감귤이 가야 할 방향을 도와줄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감귤가공공장, 농축액 판매 전략 같은 것을 정립해서 앞으로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차질없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감귤가공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의회라든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도지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1분이 아니고 2분 초과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반갑습니다.
○현정화 위원   개발공사에서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가 공장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남에 1공장, 월림에 2공장 해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가공용 농축액을 만드는 데는 주로 어디를, 한남의 공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개 캐파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비슷하고 다만 한남공장에는 주스, 음료시설들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양은 비슷해요.
   그러면 이 한남공장에는 물을 주로 하다가 감귤로, 또 감귤주스로 교체되고.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그건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원래 한남공장이 농축액 가공을 목표로 세워졌고요.
○현정화 위원   2공장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공장도 농축액 가공으로 세워졌고요.
○현정화 위원   2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감귤 생산, 비상품감귤이 생산될 때만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양쪽 다 한 4개월에서 5개월 가동됩니다.
○현정화 위원   둘 다 똑같이, 똑같은 기간에만 가동이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다만 한남공장은 반은 가공공장으로 돼 있고 반은 음료공장이 있습니다. 음료공장은 연중 가동되지만…….
○현정화 위원   음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정화 위원   2공장에서는 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공장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음료가 전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가공만 합니다.
○현정화 위원   음료의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2공장은 가동을 안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농축액 가공이기 때문에 감귤이 출하됐을 때 맞춰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관을, 원과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가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제5항에 보면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라든지 주류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물은 하고 있지만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그리고 주류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농산물을 이용한 거는 지금 뭐, 감귤만 되고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감귤주스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조례상에는 감귤만이 아니라 당근도 있을 수 있고 양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음료화시킬 수 있고 주류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에 있는데요.
   지금 주류는 아까 제스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제스피맥주요. 맥주 시범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감귤이 우리 제주도의 1차 생명산업이고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감귤을 이용한 가공공장이 설립됐지만 우리 조례에 맞게 다른 농산물들도 좀 활용해서 음료공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감귤주스 판로를 감귤주스 하나만 가지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품구성이 늘어나야, 구색이 좀 있어야지 판로도 잘 개척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계획들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제주도에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를 이용한 음료라든가 그리고 예전에 녹차음료를 만들다가 실패한 경험은 있으나 그런 식으로 확장할 계획을 지금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귤만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다른 농산물이 있으면 그거에 대비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개발공사에 농축액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잖아요. 판매부족으로 재고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어쨌든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귤을 수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재고액이 3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유효기간이 3년으로 가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공용 감귤을 만들었으면 3년 이내에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효과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감귤주스라든지 이런 거를 선전하는 거라든지 광고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홍보를 해서 감귤주스를 많이 드실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근이나 아까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부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전략체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 농축액을 가지고, 착즙방법을 달리해서 또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우리 비상품감귤을 활용해서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착즙 시스템을 달리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공항, 부두 그리고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시 홍보가 돼서 제3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올 11월에 일단 감귤농축액을 활용해서 감귤주스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거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에 무료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귤을 베이스로 한 음료 그리고 그런 음료에 대한 마케팅이나 판매 홍보활동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보완해서 꼭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맞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목적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부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또 사장님의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정치적 이유로 부임해서 일했거든요. 김영철 사장님이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새로 부임할 때 저는 기대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스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산해서 가공공장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꾼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1년, 거의 2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바꿔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바꿔진 게 꼭 있다면 감귤가격 10원 내리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충분히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제가 와 가지고 청문회 때부터 약속드렸던 일이 속도가 지금 더디어서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 말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이 작동될 수 있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도민들의 생각은 ‘김영철 사장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임한 게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제주개발공사가 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감귤가격 10원 내리는 것에 앞장섰어요. 조금 전에 고태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거 보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가격을 인하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로 가격을 인하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본적으로…….
○좌남수 위원   도의 지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시가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감귤 제값을 받으려면 수급조절이 필요하고 수급조절이 필요하려면 전체적으로는 감귤의 수요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감산정책 방향으로 작동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취지에 공감해서 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할 수 없는 게요. 위원님, 조금 시간만 주십시오.
   저희 1공장, 2공장을 합해서 감귤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귤가공공장 운영에 210억이 들어갑니다. 210억이 들어가고 그중에 농축액을 통해서 한 55억 정도 회수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음료로 65억 정도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원으로 인해서 저희 감귤공장의 경영적 수지가 개선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감산정책으로 인해서 폐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확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감귤 고품질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비상품감귤의 수매가격을 내려야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10원을 내리는 결정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좌남수 위원   설령 그렇다고 쳐도 안을 내놨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안을 110원 짜리를 100원으로 내놓을 때 회사에서 내놓으니까 했지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개발공사는 100원만 줘도 돼.’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값 받기란 차원이 하나고요. 두 번째가 고려 변수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좌남수 위원   아니, 가격을 10원 내려야 제값 받습니까? 상품 감귤이 제값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전문경영인이니까. 저는 몰라서 그래요. 비상품감귤이라고 해서 10원 내려야 상품 가격이 제대로 받을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지금 제가 바라는 건 말이죠, 앞으로도 다른 분보다 달리 전문경영인으로서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잘 조화를 맞춰서 해 주시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쓰겠다는데, 제가 개발공사가 잘하는 게 또 뭐 있나 가만히 보면 말이죠. 사회공헌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보다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에는 제일 큰 기업이 제주개발공사라고요. 모범적으로 이런 기업에서, 특히나 공기업이고 해서. 이런 기업이 모범적으로 좀 운영돼야 다른 기업도 따라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공헌 사업도 좀 많이 하고 또 사장님이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정말로 잘 나가는 제주개발공사, 다른 분들이 할 때도 잘 나갔지만 이번에 임명된 건 또 다르잖아요. 그걸 명심해서 좀 잘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영철 사장님,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차산업의 감귤이라든지 우리 제주 농산물 관련에 대한 사업은 아주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지난 제주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1차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입각해서 재구축 전략을 수립하겠다, 농업에 바탕이 없는 관광은 사상누각과 같다, 강한 소신을 갖고…….” 이처럼 거대한 발표를 좀 한 것 같아요, 우리 1차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 감귤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네요. 환경문제라든지 이익 추구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질의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답도 아주 적절하신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웰치라는 미국 포도주스 회사를 설명했죠. 그거같이 하겠다.
   우리 개발공사 조례에도 보면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 대신 우리 농민들을 타격해 가지고 10원이라는 가격을 낮춰 버리고. 그래서 좀 유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원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치사하다. 그런 생각을 우선 갖고 아까 전문경영인으로서 제값을 받으려면 내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감귤 제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비상품감귤을 많이 받아들여야 제값을 받습니다, 남아 있는 게 상품만 남아야.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고용호 위원   거꾸로 하시던가요. 비상품감귤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받아야만 남아 있는 게 적으니까 제값을 받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말씀드렸던 제값 받기 의미는 도의 감귤혁신정책 자체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감귤의 시장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더 줄어드니까 감귤 처리를 더 많이 해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근본적으로는 감귤 재배면적 자체가 점차…….
○고용호 위원   그건 도에서 감축을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래서 도의 혁신정책에…….
○고용호 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가 감축사업까지 하려면 안 되죠. 개발공사는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수매량을 더 늘려가지고 가격을 더 올려주고 해 버리면 더 많이 되죠. 예를 들어 100원 할 걸 200원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것도 비상품으로 더 많이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높을 건데 우리 사장님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좀 명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고용호 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가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를 얘기했죠. 그걸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전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이거 운영규칙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거는 저희 규정이고요.
○고용호 위원   조례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조례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례는 제가 얘기할게요.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느냐 하면, 개발공사 설치 조례가 있어요. 설치 조례에 보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게 조례에요?
   이거는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거기에 누구, 누구를 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아니, 그게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20조제1항제3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독농가, 농·감협조합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거는 안 설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거기 보면 농·감협 조합장님들, 의원님, 이렇게 다 지정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설치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내부 규정이고요. 조례로 설치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내부 규정을 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내부 규정은 조례가 설치하라고 해서 맞추어서 설치된 거고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에 없어요. 제주도 조례에 없어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용호 위원   생각하고 말 게 없어요. 조례가 없는데 그걸 왜 얘기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조례에 농·감협 조합장님들, 독농가…….
○고용호 위원   조례에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건 따질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저희가 어떻게…….
○위원장 현우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용호 위원   아니, 이거를 어떻게 조례에 있다고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감귤 가격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는 조례에 의한 것이고요.
○고용호 위원   그렇죠.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죠.
○고용호 위원   근거만 있는 거죠.
○위원장 현우범   누구, 누구라는 거는 그건 조례가 아니고 조례에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서로가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제주도 조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조례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를, 그 뒤에 보시면…….
○고용호 위원   운영규칙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답답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농·감협 조합장님,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표현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은 좋은데요,그 앞에 대상자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대상자가 지정돼 있지만 이거는 운영위원회지 이게 조례가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니, 거기 지금 조례에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위원님, 읽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의 관리·감독기관인 도의 국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가격결정을 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 맞습니까?
   열 받게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조례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거는 규정입니다, 규정.
○고용호 위원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운영위원회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한 거지 그걸 조례라고 하시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고용호 위원   이게 조례냐고 얘기했잖습니까! 이게 조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거는 조례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저희 규정!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규정에 입각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운영위원들을 저희가 임의로 결정 못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용호 위원   운영위원회, 그걸 얘기 안 했잖아요. 아까는 가격결정을 개발공사에서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임의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용호 위원   이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도 없는 거니까 삼다수 사장께서 결정하시면 10원 내리고 안 내리고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용호 위원   왜 그게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니, 지금 감귤 조합장님들입니다. 위원님들이십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내리라고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리고 공무원은 우리 감독기관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내리라고 안 했어요! 그분들이 내리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는 의견을 내는 거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 회의록을 보니까 그분들이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배경취지는 저희가 내나 결정하는 것은…….
○고용호 위원   그렇게 변명만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변명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최초 의견은 개발공사에서 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위원장 현우범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제안내용은 저희가…….
○위원장 현우범   그걸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고용호 위원   어느 조합장이 그거를 10원 내리게 하자고 해요. 의결을 했지만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여기 보면 감귤 적정량 수매, 5개년 계획이 있네요.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어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어디…….
○고용호 위원   5개년 추진계획에 보면 감귤 사업량 350t 가공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9년까지. 감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귤 상품 출하량이 매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생산량 자체를 줄이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고용호 위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에너지, 태양광 같은 거를 해서 그걸 폐원을 시켜야 되죠. 가공용 물량을 줄이면 그 생산량이 줄어듭니까? 그걸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률이 자꾸 출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상품을 개발해서 다른 걸로 접목을 시켜야지 가공물량을 줄이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런 과정에서 농가들의 노력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같이 더 많이,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을 전환시키는 보조금도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저희가 열매솎기라든지 또는…….
○고용호 위원   열매솎기 그런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가공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고품질이 생산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단순하게 가공물량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그전에…….
○고용호 위원   아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공물량을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가공용만 줄인다는 게 아니고 그전에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용호 위원   아니, 가공용을 줄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묻는 거고 또 가공용 수매량 이거 ㎏당 50원 보전하는 거, 체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저기…….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조금 식혔다가 보충질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제가 5분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제가 얘기했죠.
   이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내용하고 수매단가를 개발공사에서 단계적 인하하는 계획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감귤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여기 회의록에 참석한 농협·감협 조합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당연하게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공용 감귤 수매가를 인하하는 계획을 오늘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협·감협 조합장들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참여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마치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인 것인 양 발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회의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농협·감협 조합장들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우리 윤창완 국장님이 다행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개발공사에서만 수매단가를 내리겠다고 하느냐? 롯데나 일해는 기존 수매단가로 운영이 되는데 왜 이에 대한, 적자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요. 3번인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행정시에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시 부시장은 참석도 하지 않고 또 참석한 농정과장들은 꿀 먹은 벙어리인 양 아무 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개발공사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생산성 저하 또는 적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담당과장님이 참석해서 뭐라고 했냐면 인건비 부분도 차이가 난다. 개발공사는 연중근무시스템이고 롯데는 순환근무체제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적자 때문에 이걸 인하한다는 그런 설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합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향후 계통출하 과정에서 나오는 가공용 감귤하고요. 일반 감귤농가에서 나오는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가격 차이를 적어도 20원 이상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도의 정책도 아니고 농협·감협 조합장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는 물론 어떤 정책결정이 없는 거죠.
   이분들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거는 조합장들의 의견입니다.
○이경용 위원   의견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계통출하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경용 위원   계통출하가 많이 되면 농협·감협 조합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없죠.
   결국 농협·감협 계통출하를 통해서 얻는 이익 수수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주장을 감히 이런 회의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가치의 전환이 필요한 게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보전제도가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과연 비생산적인 제도입니까?
   이거는요. 투입되는 측면에 따라서는 없어서 소멸되어 버린다고 생각해 버릴 수 있지만, 이 가공용 감귤 수매보전제를 통해서 농가의 수입이 안정되고 또한 감귤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생산적인 제도거든요. 이거를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도의 입장이나 개발공사의 입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맨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귤농가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보완·발전하겠다는 서두에 이런 글을, 계획 자체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가격 관계도 이렇습니다. 농가들의 선택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한다고 딱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관계를 출하 장려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확정적인 계획이 아니고 보완과 조정이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공용 감귤 수매보전 제도가 비생산적인 제도라는 가치관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5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우선 5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및 제비용 단계적 인하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 자료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이건 누가 만들어냈다고 봐요? 누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고태민 위원   그것을 얘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개발공사의 회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히 개발공사 사장이 한 거 아니에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개발공사에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태민 위원   개발공사는 사장이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 끌려 다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개발공사에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고태민 위원   공사니까 대표하는 건 개발공사 사장 아니에요? 누가 대표를 합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누가 대표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개발공사 사장님이 대표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럼 공사 사장이 한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을 보면서도 국장께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국장이 할 역할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도의 정책에 따라서 했다는데 도 정책과 하나라도 맞는 게 뭐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가격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자료가 제시됐고 설명이 됐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이 됐는데 전체적인 계약만 설명됐고, 협의는 당해연도, 올해 가공용 감귤 가격에 한해서만 결정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이 계획을 보면서 발견했으면 국장님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이 계획 자체가 도 보조금까지 인하계획이 있으면 도지사 권한,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왜 이러느냐,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 당연히 앞에서 저지시켜야죠. 이런 자체를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은 정말 도의 국장이 가서 역할을 했느냐, 저는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귤 5개년 정책을 직접 손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맞지도 않은 정책이 나와서 도민들에게, 감귤농가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걱정을 풀어드리지는 못할망정 더 가슴을 엉클어지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에 김영철 개발공사 사장님께 좀 묻겠는데.
   아까 고용호 위원의 얘기에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가공용 감귤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내부규정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것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거기에 수매기준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 몇 조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5조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5조의 이사회 의결 전 심의사항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에 보면 가공용 감귤 수매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제5조. 총칙의 제5조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매기준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거기 보면 1번, 2번이 있고요. 2번에 수매가격, 수매물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사기업의 거까지 가격 결정을 하세요? 예를 든다면 롯데라든지 일해. 거기 입회시켜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한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참고인으로?
   아니 지금 사장님이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 도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참고인으로…….
○고태민 위원   참고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같은 가공업체니까…….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주개발공사의 감귤 가공공장 수매가격을 결정하는데 다른 기업, 경쟁기업이 같이 입회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수매기준에서 수매가격 자체가 사실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고태민 위원   민감 아니고 저는 담합으로 보여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담합이 아니고요, 이것 자체가…….
   이게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얻어서 기회를 줄게요. 조금 있어요.
○위원장 현우범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을 향해) 계속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얘기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가격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하는 게 적절할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올해 일해나 롯데…….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해 보세요. 핀트가 바꿔지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수매물량에서 일해와 롯데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감귤가공을 만약에 일해와 롯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5만 t 이상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이하게 참여해서 이런 의견을 청취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 참…….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례적으로 참여한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본적으로 같이 가공을 담당하고 있어서 의견 청취를 해서 여기서 구매물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청문회도 했는데 정말 CEO, 경제라든가 경영의 전문가 아니에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고태민 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기준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조례 자체가…….
○고태민 위원   조례 자체가 아니고, 그럼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게 아니라 수매기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제주개발공사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는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민간기업인 롯데와 일해가 제주개발공사의 감귤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의결권을 안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고태민 위원   안 갖고라도 입회해서는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제주도 감귤 농업, 감귤 농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회 구성에 누구누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공공장은 없거든요. 없는데, 우리 고태민 위원님께서는 왜 위원회 구성 규정에도 없는 사람을 참여시키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 규정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 기업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공기업이고, 사기업을 들였다는 것은 가격을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담합하겠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경영학을 한 사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가격 문제에서는 그런데요, 위원님.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입회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현실적으로 제주도…….
○고태민 위원   그 탓을 하지 말고 기업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탓이 아니라 현실이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기업적 논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매년 8만 톤 정도의 비상품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아주 무리해서 5만 t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참여 안 하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감귤 당국에서, 도에서, 정책적 당국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왜 가격결정을 하는데 개인 기업을 같이 끌어들여서 가격을 담합하느냐 이런 거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기업가가 아니라면 몰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면 아주 근본적 문제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렇게…….
○고태민 위원   다른 기업도 이렇게 하면 상도의상 맞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치 조례에 있는 언급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활동 자체가 과연 시장경제에 맞는지…….
○고태민 위원   아니 개인기업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에 맞는 일인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잘못하면 FTA까지 가는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뭘 FTA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왔으니까, 지금까지 오래된 관행이고 규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점은 이경용 위원님 지적,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에 맞춰서 정비하고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의 생명인 지하수, 삼다수를 공급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확대하자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생명, 지하수도 생명산업이지만 감귤도 생명산업이고 자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농축액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사실 감귤이 소량으로 났을 때 감귤 농축액 원료 수요가 많다면 감귤 가공용 가격도 많이 높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이게 사양산업이고 이것으로 해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수준으로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정말 가공공장이 앞으로 감귤산업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유통상품 말고 그 외의 상품을 가지고 더 가공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공공장도 확충할 계획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농축액 문제를 대기업들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한계가 있겠지만. 이것은 농축액 수출문제라든지 타 시도의 소비촉진은 못하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소비촉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음료로 만들어서.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한 9분 됐는데.
○고태민 위원   다른 분 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현우범   있어요.
○고태민 위원   1분이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큰물 먹다가 와서 제주도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있는 자원을 기부한다고 사장님은 내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감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공용 감귤을 떠나서 상품이 아닌 상품보다 떨어지는 자원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롯데와 일해를 참가시켜서 한 것은 담합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그 당시 회의에서 의견 제출한 일해와 롯데는 110원 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 것은 개발공사거든요. 개발공사가 주도해서 담합을 안 했으면 110원에 그냥 하는 거예요. 롯데와 일해는 110원으로 해도 자기네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했으면 충분히 110원이 될 수 있었는데 개발공사가 힘을 사용해서 100원이 된 거예요. 이게 담합이 아니고 뭡니까? 사장님 참 이상하시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회의에 참석했던 저희…….
○고용호 위원   회의에 참석이 아니고 담합이 아니라고 했는데 맞잖아요. 이게 담합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 총괄한테 그 회의…….
○고용호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총괄 고경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롯데나 일해가 110원 해도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회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총괄 고경수   110원 해도 좋다고 한 얘기는…….
○고용호 위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10원 해도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총괄 고경수   저한테 얘기할 때는 가능한 내려 달라고 하지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총괄 고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롯데나 일해 입장은 가격을 내리는 쪽을 원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회의록을 거짓말로 적었을까요?
   좋습니다.
   도에서 가공용 처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게 몇 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이번에 시장격리 3만 2000톤입니다.
○고용호 위원   3만 2000톤에서 개발공사가 5만 톤 한다면 8만 2000톤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충분하잖아요. 일해하고 롯데가 안 하더라도 8만 톤은. 그렇죠? 일해하고 롯데가 이번에 가공용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결정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롯데 관계자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저하고 같이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개발공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작년에 법인세 얼마 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180억입니다.
○고용호 위원   대한민국에서 개발공사가 법인세 내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타 공사 중에 저희들보다 이익을 많이 내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느 개발공사가 법인세 그렇게 백얼마씩 내는 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가공용 감귤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언론 보도상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 볼 계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난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서 도에서 바로 검토해서 감귤운영위원회에 재심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재심해서 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권고하고 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의 중차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명심하게 됐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위원회 내용을 충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우리 도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도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간과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비상품 가격 점차적으로 인하. 도 정책이 그것 때문에, 감귤정책 5개년 계획이 도민들로부터, 가장 큰이유가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렇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고, 특별히 하실 얘기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나가셔서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우리 보조금 내리는 것까지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 해서 감정상 격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PPT자료로 설명됐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니까 앞에 딱 기재되어 있는데 PPT자료로 설명됐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참고자료고 해서 제가 대답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가공용 감귤 가격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 말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혁신 5개년 계획 자체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다. 농가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영철 사장님.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주개발공사가 저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다만,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위원회 소관 업무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감귤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공감이라도 얻고 해서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운영문제는 사전에 협의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이 하나 빠져서.
   수매 단가를 개발공사, 일해도 있고 롯데도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의 감귤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담합의 요소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기회에 우리 감귤출하연합회라는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수매규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매규격만이 아니라 수매가격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왜냐하면 도에 있는 농축산식품국장이라든가 감귤조합장이라든가 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조례와 제도개정을 통해서 감귤출하연합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그 결정내용 과정에 의회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준다면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의 농축산식품국장님이라든가 개발공사 사장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저는 전적으로.
○이경용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영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행정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 40분부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우범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차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 및 출연기관에 통보할 예정으로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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