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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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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0월 17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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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및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도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국·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됐죠. 그에 따른 방역전문가 회의나 내부 회의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생산자 단체와의 회의, 이것에 따른 대책 회의라든가 준비 회의를 했던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해양수산국 소관 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처리현황 및 대응실적 있죠. 광어라든가 갈치라든가 방어라든가 소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것.
   그다음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금까지 활용현황, 201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시행규칙이라든가 기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260억 원이 국비로 잡혀 있었는데 반납을 했어요. 예산을 반납했는데 이 이후에 해양쓰레기 관련된 처리대책 계획이 진행된 것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현정화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삼다호와 영주호가 있는데 여기에 승무원 수, 승무원 어떤 분들이 타고 계시고, 그리고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 그리고 초과수당 내역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인데요. 지금 해양쓰레기 보관 누적총량하고요. 그다음 청정바다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 채용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보면 한일 어업협정 현황과 진행상황인데, 지난해부터 협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해 주시고. 또 올해 한중 어업협정 진행사항, 이걸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추가로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3년 동안 수거량과 수거비용, 처리비용, 처리방법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보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안동우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동우 정무부지사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적 대안을 해 주시고 평소 제주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 발전을 위해 항상 진심 어린 비판과 격려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금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간부 공무원 순서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승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필호 농업기술원 원장입니다.
   정봉훈 축산진흥원 원장입니다.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 원장입니다.
   허경종 고용센터 소장입니다.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욱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발전을 실현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지원센터의 본격적 운영 등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특산물을 연계한 특화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시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의 시행과 제주산 제품의 판로 확대, 전략적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제주 향토 강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주에 ‘탄소 없는 섬 2030’ 실현을 위한 전기차의 선도도시 위상을 업그레이드하고 풍력자원 개발, 태양열 발전사업 등 도민 소득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제도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를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체계적인 농지관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 6차 산업 활성화, 산지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 무단배출을 계기로 양돈산업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에 대해서는 조건부 해제하였으며, 향후 가축분뇨 냄새 저감과 자원화를 위해 양돈농가, 단체, 행정이 역할을 분담하는 획기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를 위한 미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과 안전 수산물 생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전통 수산업을 육성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경제 중심의 어촌어항을 특화하고, 국제크루즈, 요트, 마리나 등 해양관광 허브도시 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제주해녀의 가치 제고 및 문화전승, 복리 증진 등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역물류 거점 및 크루즈 시장 선정을 위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인 제주신항만 개발을 조기에 완공하고 동북아 중심의 관광미항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은 의정과 도정의 협력은 물론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무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당 10분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연일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무부지사님 애쓰고 계신데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돼서 질의할 것은 많고, 대답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허창옥 위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1차 산업 관련해서 양돈산업 그다음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산업의 기준을 보니까, 사실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어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루즈나 관광이나 해녀분들한테 소외되는 느낌을 아까 인사말에서 느꼈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양돈산업과 관련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가축방역의 문제와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저는 돼지고기 반입과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방역의 문제, 그리고 원산지 표기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했냐 하는 겁니다. 저는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이번에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강경한, 조례 자체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그건 어쨌든 이번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돼지고기 반입이 결론적으로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첫째, 방역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하고 생산자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협의가 충분히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자로 육지부 돼지고기 조건부 반입을 해제해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9월 18일 날 반입 해제해서 전문가 검토회의를 했었고요. 이건 농림부에서도 왔었고 축산 검역기관에서도 왔었고 또 그 이후 9월 29일 날 양돈농협하고 제주도의 한돈협회와 생산농가들과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반입하는 것을 일정 부분…… 양돈농가들 입장에서는 100%…….
○허창옥 위원   양돈농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9월 18일 날하고 9월 29일 날, 나중에 회의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확인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책임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다. 오늘 생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다. 그리고 시기상조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니까 검역에 문제가 있다. 그 체계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육지 돼지고기의 돼지열병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지부는 돼지열병 생독백신을 투여하고 있다 이겁니다. 생독백신이란 살아 있는 병원균을 약하게 해서 사실 면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내 유입에 전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제주도에 백신 유입이 금지된 상황이죠? 맞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허창옥 위원   백신 유입이 금지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백신 유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허창옥 위원   금지된 상황인데 열병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이게 중앙 검역본부의 의견이에요.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례로 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돼지고기를 수출하다가 사실은 생독백신이 투여되면서 일본에서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아시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허창옥 위원   지금 제주 돼지고기를 홍콩에 수출하고 있죠? 홍콩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도 반입 금지 조건부 해제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제주의 방역체계에서 허점이 뚫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반입 3일 전에 반입품목을 신고해야 되고, 또 물량까지 하고 또 반입지역까지 신고하고, 이런 것은 들어왔을 때 차량도 다 소독하는데 만약 육지부에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조건부 해제가 다시 금지조치로 들어갑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방역체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육지부에 있는 이 돼지고기가 사실은 생독백신을 전부 다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생독백신을 맞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역본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육지부의 돼지고기는 생독백신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시에 전부 다 양성반응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축분뇨의 문제를 돼지고기 반입과 관련해서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축분뇨 배출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단속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면 구속도 시키고 필요하면 사업장 폐쇄해야죠. 당연합니다. 46군데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데 강력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도 허가취소를 전제로 한, 가축분뇨 단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랑 돼지고기 반입에 따른 방역의 문제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지부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거점, 소독뿐만이 아니라 완전 전 도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역 관련해서는 차량 검사하고 샘플 검사하고 이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돼지고기의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역본부하고 협의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도 제주도랑 농림축산검역본부랑 충분히 협의하고 여기에 제주도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다시 고시를 통해서, 반입 금지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시책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생독백신을 맞은 돼지고기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900킬로가 들어와 있고.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저는 분뇨의 문제와 돼지고기 반입의 문제랑은, 사실은 제주가 15년 동안 지금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청정하고 돼지고기 열병이나 이런 게 없다는 이유로 해 왔던 겁니다.
   어쨌든 부지사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역본부하고 다시 이런 방역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기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안동우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자리를 바꿔 앉아 보니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동우 부지사께서 3선 하는 동안에 엄청난 일을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안 된 게 맞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3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기금 관계라든가, 거기 앉으면 일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우리 제주도 농촌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가부채가 심각한 게…….
○좌남수 위원   농가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지금 6400만 원 정도인데 농가가 파산에 이를 정도예요. 전국 2600만 원인데 비해서 우리 제주도는 6400만 원. 이건 엄청나거든요. 여기 농가부채 원인 중의 하나가 시설농업에 있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때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전적으로 좌남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농가부채가 육지부의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6400만 원대로 심각하기 때문에 임시 방안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개선안으로 내서 했고요.
   또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에 대해서 현행 보조율이 60%인데 70%로 올리면서 일단 농가들 부담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시설하우스 보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원 보조율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지원 단가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서 보조율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는 보조율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단가를 높이고 하는 것보다도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11만 원 기준으로 하우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 평당 11만 원을 기준해서 6만 6000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 농민이 하우스 1평을 지으려면 14만 원에서 15만 원 먹힌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이 사실 지원 안 받아도 그 돈이면 지어요. 4만 4000원에 한 3만 원, 4만 원을 더 붙여서 8만 4000원이면 하우스를 짓는다고요, 지원 안 받아도.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해 주면, 뭔 말이냐 하면 제도를 개선해 주면 농민이 11만 원 내지 9만 원이면 지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침에 의해서 특정업체에만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 제도를 바꾸면 농민 스스로 11만 원 기준해서 6만 6000원 지원해 주면 다 짓는다고요. 한 평 지으면 농민 빚이 4～5만 원이 발생해요. 이 제도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매번 좌남수 위원님께서 농가부채 문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의 지침이나 규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현실화를 찾아서 농가들의 부담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FTA기금 사업들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침, 규정도…….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FTA기금도 그렇다고요. 6억 이상 됐을 때 그 지침의 적용을 받지 6억 미만일 때는 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FTA기금은 50 대 50 아닙니까? 지원 50%…….
○정무부지사 안동우   융자까지…….
○좌남수 위원   융자까지 포함해서 자부담 60%.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시간이 정해져서 아쉬운데 제도를 개선해서 농가부채가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정말로 계획하고 정책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원희룡 도정 와서 감귤 시책만 봐도 조령모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 혁신 5개년 계획, 2015년 5월 14일에 발표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또 FTA 종합대책 감귤 안정 가공처리 18일 날 발표하면서 수매를 하지 않겠다 했다가 또 수매를 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가공용 감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매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정책이든지 금방금방 바꾸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초분광 감귤관측시스템, 이것 제가 계속 한 몇 년에 걸쳐서 요구해서 겨우 예산에 반영돼서 하는데 이것도 바뀌었죠? 감귤재배 실태조사 전수조사로.
   제가 말하는 것은, 초분광 감귤관측시스템이란 뭔가 하면 우리 책상 위에서도 안동우 부지사네 밭의 감귤이 몇 년생, 종류까지 전부 컴퓨터를 누르면 알 수 있게 전산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안 된다고 해서 또 전수조사로 바꾸면 이게 되냐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전수조사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초분광 영상 시스템은 위성에서 분광을 쏘아 가지고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국내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정책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이후 지금 현재는 위성사진을 가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컴퓨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내 밭에 어떤 품종이, 몇 년생이 얼마만큼 심어져 있는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안적으로 조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IT를 완전히 감귤 밭에 접목시켜서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성 영상사진을 가져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공간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띄우면 지적도와 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알겠고요.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감귤원 태양광 발전 사업도 보류가 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도, 이게 감귤 하겠다 하다가 이제는 당근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감귤 당도 중심으로 판매하겠다고 해서 지금 크기 중심으로, 또 선과장 등록제도 무허가 건축은 제외 안 하겠다 하다가 이제는 되는 걸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일관성 있게, 농민들이 다 숙지할 만하면 바꾸고 숙지할 만하면 바꾸고 하는 정책은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산 분야에도 할 게 많은데…….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나중에 해양수산국에다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관내 노인의 날 기념행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초심이 많이 바뀐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증명을 좀 해 보이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첫 감사장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공무원들 성과 옵션 선발 현황을 받아 봤는데 18명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직원 8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1차 산업이라든지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녀문화 유네스코 유산 등재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그다음에 도내 양돈장 돼지열병 백신 항체 검출 원인 규명, 그다음에 바람 공공자원화 관리 방안, 그다음에 미니 결구채소 수확기 개발 특허, 크루즈 허브도시로의 육성, 그다음에 올해도 보면 수산업의 선진화, 3개는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철저히 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돼지열병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백신 항체 검출 원인도 규명했고, 이를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두 사람씩이나 성과 옵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사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저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양돈업계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방패막이라든지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지도 않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이상을 반입 금지시켰던 돼지고기를 반입시켜 놨어요. 이 목적이 뭡니까? 어디에 결과를 두고 하신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하게 된 것은 대일본 수출을 하면서…….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 과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왜 반입 허용을 했냐?
○정무부지사 안동우   근거상 이제는 모든, 돼지고기만 특별하게 반입을 금지하는 조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도민들도…….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더 듣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 답변이 불충분해요. 왜냐, 반입 허용을 하게 된 배경을 잘 얘기해야 됩니다. 농가의 무단배출로 인해서 지금 도민들이 축산 농가에 대한 원성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1차 산업 기관에서, 부서에서 양돈 가격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스터디를 해 오고 이것을 해제할 만한 연구가 돼서 푼 건지. 이 두 개 중에 뭡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복합 요인이 있다면…….
○정무부지사 안동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고태민 위원   공론화를 가져야 될 아니에요, 공론화. 돼지고기 반입 금지 푸는 것과 관련해서 타 시도 돼지고기 반입 시 돼지열병 위험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했다고 했어요, 9월 18일 날. 그다음에 양돈농협, 한돈협회, 생산농가 등과 협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9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반입 허용이 10월 10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도 15년 이상을 우리 도민들이 감내하면서, 제주도 양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제주도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감내하면서 해 왔던 겁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풀게 되면, 그래도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누구하고 접촉해 봤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해제와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안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공유하지…….
○고태민 위원   전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해 봤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누구예요, 얘기하신 분이?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고태민 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회에서 만난 사람 누구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식적으로 만나서 서면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전화상으로 했다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화상으로 했고, 한 번 찾아갔는데 못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태민 위원   협의가 안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화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고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든지 가격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참, 이런 중요한 문제를 도의회와, 정책협의 기구도 있잖아요? 이런 데 상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 도민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돼요.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은 미미하지만 제주도 돼지고기의 브랜드는 없어지는 겁니다. 제주 돼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역대 도지사, 공무원, 정치인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 온 겁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공론화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반입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질의를 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하나 아닙니까? 롬주, 이것이 아직도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일반 육지부 돼지고기가 들어왔을 경우에 피해가 났을 때 누가 책일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건지 얘기해 보세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누가 책임지느냐만 답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극단적으로 누가 책임지는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 없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은 좋든 나쁘든 간에 공동적 책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반입 허용을 언제든지 차단할 수가 있는데 중앙기관과 얘기돼 있습니까? 협의가 돼 있습니까? 이것 제주도에서 반입 금지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 당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지역 인사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반입 금지를 시켜 놓은 거예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반입 금지 해제와 금지 조치는 우리 조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당시에 말이죠, 당시에. 지금은 도지사가 특별법으로 해서 권한을 가져와 있지만 당시에 제주도에 반입 금지라든지 이런 제주도의 브랜드를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풀 때도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 중앙하고는, 농식품부하고 검역본부하고 사전에…….
○고태민 위원   저는 확인해 본 결과 협의가 없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 자료를, 중앙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하고 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고태민 위원   양돈협회에서도 나온 얘기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양돈협회에서 나온 얘기고, 제가 들어봤어요. 양돈협회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반입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택배라든지 수화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이게 판매용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사라든지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택배라든지 수화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축산물에 대해서 돼지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소고기, 가금류들도 지금 다 반입하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돼지고기만 저희들이 반입 해제를 했다 해서 특별하게, 지금 소고기나 가금류나 육계나 이것은 다 육지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타 축산물들도.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돼지고기 브랜드를 15년 동안 굉장히…….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는…….
○고태민 위원   제가…….
○정무부지사 안동우   반입 해제했다고 해서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가 저하된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 중입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이번 기회에 제주도 브랜드를…….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안동우   더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제가 얘기 중이에요.
○위원장 현우범   얘기를 듣고, 질의를 듣고 답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
○고태민 위원   제주도 돼지고기 브랜드는 지금 엄청나게 향상이 돼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입하면서의 장단점까지도 분석이 된 다음에 그래도 공론화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나중에…….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저희들이 공론화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
○고태민 위원   공론화 거치지 않았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위원장 현우범   부지사님, 부지사님!
○고태민 위원   도의회 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현우범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 지금까지 역대 국·과장들을 통해서 엄청난 노력을 가해 왔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그리고 대의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반입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문제점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많은 단체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지금 받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원성이 있는 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일부 안건들은 부결되니까 해당 단체나 기관에서는 좀 섭섭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용호 위원   어떻게 최종 결정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법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들이 보조금 심의 받았는데 떨어뜨렸다는 것은 지사가 그 보조금을 안 준 겁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잘 살펴보십시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의결했다고 대통령이 그걸 따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고용호 위원   그것 똑같은 거예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은 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결정은 하지만…….
○고용호 위원   그 많은 단체들 보조금을 다 배제하고 못 줬다는 것은 지사가 안 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지사가 안 준 것은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법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읽어줄까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도지사는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최종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수많은 단체들이 떨어진 게 지사가 안 준 거네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한번 보조금을 받으려면 두 달이 걸립니다. 그것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포기합니다, 지금. 상당히 원성이 심하던데, 이것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면 건의를 하고…….
○고용호 위원   지금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법으로도 충분히, 우리 제주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지만 그것을 따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최종 결정은 지사가 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하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됐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그 위원회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고용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런 것까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내용이면 똑같이 주든가 똑같이 안 주든가 결정해야지. 또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500만 원 심의를 했는데 380만 원, 270만 원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것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요.
   진짜 적재적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예산 200만 원짜리 심의해 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옥상옥입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까지 다 심의하고.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부지사님, 보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청 앞에 보면 지금 단식농성장이 있던데, 혹시 가 본 적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다녀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들이.
○정무부지사 안동우   현재는 한 분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단식을 그만해서, 꼭 단식농성이 아니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으니까 좀 건강을 생각해서 단식을 종료해서…….
○고용호 위원   왜 그렇게 농성을 하는 것 같아요? 반대를 하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입장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공항 발표한 지 한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을도 반대했지만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반대대책위라는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분들하고 한 번도 제대로운 대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네 주장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도 없고 자기네 얘기한 것에 대해 대답하려고도 안 하고 자기네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2공항이 성산지역으로 발표되면서 도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성산에 소통팀도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있고,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찬성이든 반대를 떠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무부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반대에 있는 분들하고 공식적인 회의 테이블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꼭 이게 공식적인 자리, 회의 테이블에서 만나지는 안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진행되는 천막농성 관련해서도 성산읍 반대대책위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님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대면해서, 만나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부지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번 온 적이 없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이것 말이 되냐고. 지금 8일째 하는데 어저께 왔다 가신 모양이더라고요. 지사님께서는 아예 거기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2년 동안 주장한 것에 대한 답변이 한 번도 없었고, 그분들에게 진솔하게 한번 토론하자 아니면 대화를 하자고 제안도 안 해 봤고. 이러면 그분들이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욱더 자기네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고. 그분들이 뭔가 대화를,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그분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냥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 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어제부로 일정 부분 성산읍 반대대책위에 토론 관련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한 게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제부로 통보를 해서 그러한지 모르지만…….
○정무부지사 안동우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고, 여기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2공항 문제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양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찬성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크게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협동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그분들과 우선 대화를 하든 설득을 하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가 가지고 하면 그건 이간질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저희들이 반대 활동하는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고,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접촉하고 만나면서…….
○고용호 위원   그것은 공항확충지원단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사님이 하든지 부지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 공항확충지원단 공무원들이 가서 할 일은 아니고. 그분들에게 진짜로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도시락 싸가면서 한번 대화합시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면 돌파를 하면, 그분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정식적으로 전부 다 답변해 주고 하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단식을 8일째 하던데 한 일주일 더 하면 지금 하시는 분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얼굴색이 별로 안 좋고 심각하던데 이것을 해결 안 하고 그분들 그냥 쓰러지게 할 겁니까?
   그리고 보면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않고 행정에서 계고장을 보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용호 위원   오늘 8시까지 철거하라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용호 위원   철거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 반발하지 않을까요? 더 반발하겠죠?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 행정절차는 일단 행정이 일반 도로에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지금 청와대 앞에도 수많은 천막이 있고 농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엄포 주듯이 철거하라 그런 식으로 계고장 보내면 그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 다 하루 벌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건 일상적인 행정절차고 행정행위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철거할 겁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도의원 하시다가 정무부지사 됐는데 제가 볼 때…… 도의원이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 입장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이 있는 것이죠.
○이경용 위원   지사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인정 못 하실 건가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정무부지사 안동우   언론·집회에 나오는 여론 입장에서는…….
○이경용 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쭉 보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 생기면서 「지방재정법」 때문에 일종의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만든 법이 아니고 중앙에서 만든 법인데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보조금 관련 때문에 전직 지사에게서는 없었다가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마치 현직 지사가 모든 법을 만든 것같이 해서 오해를 사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보조금 기준, 보조율…… 보조율 같은 경우는 지사가 직접 나서서 좀 높여 주면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분들이 종전의 전통적 관례에 따라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다 보니까 그게 고집스럽게 보여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지사가 모든 걸 다 행하는 양 돼 버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보다 더 문제라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이 권력화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의원 하다가 부지사님 되면서 느끼는 게, 행정이 많이 권력화되어 버린 게 아닌가?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하고 3년 동안 느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권력화되어 버렸다. 지사가 권력화된 게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지나치게 권력화되어 버렸다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충분히 그런 입장을…….
○고용호 위원   도의회에서 바라본 그게 아니고 저는 시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상당히 권력화돼 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직 도지사하고 지금 현직 도지사 간의, 지사의 잘못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상당히 권력화되어 버렸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도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비쳐지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규제 중심의 행정정책을 주도하다 보면 당연히 권력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과 도민들이 권력화됐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행정은 부인해도 권력이 돼 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는 많이 따지지는 않을 거고요. 건축 민원은 저희 상임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못 하겠습니다마는 건축 민원부서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민원 같은 경우 공무원이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귀찮으면 “행정소송 하십시오, 재판 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딱 덮고 민원인에게 매몰차게 해 버렸기 때문에 권력화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다음에는 “안 찍겠습니다, 바꿔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상임위 부서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농지관리 강화 방침 있죠. 그래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2800여 명 청문을 실시했어요. 청문을 실시했는데 농지처분 통보를 하고 농사를 재개하면 3년 동안 유예를 해 주고, 만약에 농사를 재기하지 않으면 1년 내에 처분명령을 하라고 하고, 만약에 위반될 경우에는 농지가격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을 합니다마는 “법을 엄격하게 정해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공무원이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행정이 권력화됐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2015년도에는 이 농지 관련해서 행정심판 한 건도 없었는데 2016년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한 것만 10건이 넘어서 11건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불만이 많은 것이죠. 행정 권력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농지 기능 강화하는 당초의 목적도 육지부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반격해서 하다 보니까 형평성 논리 때문에 도외 거주자하고 도내 거주자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으로 한 것은 소규모 농지 100㎡ 이하는 제외대상으로 하고 또한 상속된 농지나 증여된 농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이 부분에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도 현장에서는 도민 중심으로 특히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저도 ― 그런 여론은 ―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강력하게 규제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당하게 집행하더라도 행정이 권력이 돼 버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되면 이게 결국 누구를 탓하게 되느냐면 지사를 탓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인가요. 공무원들 주간정책회의 하면서, 제주의소리에 기사도 났던데 기사도 내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그런 우려를 표명해서 한 것이 아닌가. 갈등유발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서 민원인을 설득하고 홍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행정권력 관련해서는 다음 주간정책회의 할 때 제가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도의원 하다가 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으면서 행정을 바라보다가 행정에 가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펼쳤던 이상과 가치관을 행정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많이 나와 주길 바래요. 그래서 양쪽에, 공무원분들도 의회에 오면서 의회에서 보고 느끼는 감정을 행정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됐다, 또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 번 봐주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경용 위원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의무자조금 있죠? 감귤의무자조금.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이경용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0% 정도는 찬성인데 나머지 40% 정도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자조금의 사용용도를 봤을 때는 참여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오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경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정말 이 제도가 이익이 되면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데, 이것을 농협이 주도하고 있어요. 농협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농협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농협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 준 게 뭐 있지?”라는 불신이 쌓여 있어서 “당신네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무자조금을 했을 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뭔데?” 농협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걸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사람은 손해 안 한 사람도 그만. 그러니까 특별한 이익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제대로 피부에 안 닿는 겁니다.
   그리고 농협이 주도해서, 2016년도 예산을 보면 9억 3200만 원, 전체 비중의 67%가 감귤소비 촉진 홍보사업에 투자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무자조금의 사용목적이 이것 외에도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감귤수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는 2%밖에 투입이 안 됐거든요. 농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감귤소비 촉진 홍보, 언론사에다 또 서울 올라가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을 갖다 주는가라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얘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니까 여기도 고품질 감귤 생산은 교육이라든가 수급조절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 이런…… 왜냐하면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게 되면 행정에서 매칭하기 때문에,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위임을 받아서 거기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향후 2017년도의 의무자조금 집행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감귤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 번에 다 그분들 입장대로 가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다양한 방안의 자조금 용도가 있는데 특정 분야에만 홍보·판촉으로 가서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전혀 피부로 못 느끼는, 아까같이 제가 말한 교육 분야라든지 유통구조 개선 이런 분야에도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의무자조금제도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 외에 전문적인 조직 구성을 도에서 추진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 농협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관련돼서 전문적인 조직을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농협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서 도에서도 의무자조금의 이익, 어떤 이익이 들어가는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 자조금 법률상 가능하면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경용 위원   의무자조금 자체도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만이 되는 거예요. 지사에 대한 불만이 생겨 버린다는 거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0.25% 반영해서 잘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이고, 부지사님 얼굴 잘 안 보이신다예.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를 뒤로 좀 밀려 주세요.
○현정화 위원   1차 산업을 위해서 부지사님 많이 애쓰십니다.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동우 부지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시청이 제1청사, 제2청사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2청사가 1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시청을 운영하기 전에, 통합할 때 여론조사들을 많이 했어요. 설명회라든지 ― 저도 설명회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갖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시가지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 못한 거예요. 홍보가 통장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만 공지가 됐고, 동사무소에서 공지했고 이렇게 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막상 2청사가 1청사로 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절실하게 피부로 와 닿아서 신시가지가 유령도시가 됐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강정택지지구는 그 택지지구에서의 상가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그 상가 주변의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분들은 많아요. 거기는 불빛도 환하고 상가도 많아서 도시다움을 느낄 수 있고 고층 건물들, 아파트들 이런 게 있어서 도시다움을 느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도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도 들어와 있어서 됐는데 제2청사 있던 그 자리, 그 줄에는 이제는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상가도. 그 당시 2개 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한 260명 정도, 민원인이 한 300명 정도 그래서 하루에 560여 명이 제2청사를 들락날락하면서 그 주변 상가라든지 주변 거리가 살아 숨 쉬는 이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양쪽에는 그나마 도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상가도 문이 닫힐 정도로 저녁에는 확 차이가 납니다. 저쪽하고 이쪽 가운데하고 차이가 나서 2청사를 합류시키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단체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까지 민원을 주셨는데, 지금 1청사로 가면서 교통이라든지…… 부지사님, 지난번 청사 개청식 할 때 갔다 오셨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는 못 갔습니다.
○현정화 위원   못 갔습니까? 그 주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호광장 주변이, 그나마 시청 앞의 건물이 지금, 앞에 토지가 하나 비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8층인가 9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주차난이 엄청 복잡하고 그래서 대책으로 서귀포의료원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짓기는 지었습니다. 짓긴 지었는데 그걸로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모자라고 저녁시간에 보면 서귀포여중에서부터 1호광장, 동문로터리, 저 밑 천지연 이쪽으로는 차가 너무 밀려서, 동홍 가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밀려서 거기 빠져 나가는데 20분, 30분이 걸립니다. 몇 번을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2청사가 합류하면서부터 더욱 심해졌거든요. 그전에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매일시장에 주차장이 있어서 관광객들 주차장 안내를 거기로 다 해 버립니다. 매일시장 아케이드 상가 가려면 주차장 안내를 SNS에서 거기로 해 버렸기 때문에 1호광장, 시청 주변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주차로 대란이 일어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그때 2청사가 1청사로 간다고 설득을 하면서 토론회를 하고 여론을 조성했을 때는 1국은 남긴다고 했거든요. 저도 분명 들었거든요, 1국을. 지금 현재는 한 과가 남아 있어요, 한 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부지사님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건 거기가 죽어버린 도시가 되어 가고 있고 어느 곳이나 기관이나 이런 걸 이전하면 여기 제주시 구도심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기 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1국 정도는 와야 된다든지, 장비 있잖아요. 재설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을 많이 쓰는 데들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국제교류재단에 한 100명이 연말에 온다고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많이 지역상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숙소가 있어서 숙소에서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서귀포시와 의논을 하시고, 활력 넘치는 일에 균형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와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들, 신시가지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서귀포시와 같이 고민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 잘 전달하고 또 도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사님 되신 다음에 강정해군기지 다녀오셨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현정화 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나누셨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해군기지 시설 현황과 크루즈항이 건설되는 관계, 그 주변에 시설 들어간 것들을 가서 좀 보고 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강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구상권 철회인데 어저께 언론에 나왔다시피 구상권 철회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일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사님하고 잘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제주도민이 모두 다 또 제주도의 5당이 다 합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건의문 전달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국감에서 어려운 얘기들로 나왔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상권 철회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 부지사님, 옛날 3선 의원 할 때 그 성질 바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리가 바뀌었는데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축산분뇨, 환경보전국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 보고받으셨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이런 축산분뇨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뭘로 봅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근본적인 원인은 축산분뇨의, 돈사 규모에 비해서 처리시설 용량도 조금 적았고, 또 이게 공공처리시설이나 공공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공공용으로 처리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축산분뇨 사태가 일어나는 그 부분에도 일조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축산분뇨 문제도 있고, 하수처리 문제도 다 각 지역이 문제인데, 원희룡 지사께서 미래 핵심 가치를 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청정과 공존이잖아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장 현우범   축산분뇨나 하수처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큰 원인이 뭐냐, 특히 축산분뇨 관계는? 첫째는 양돈농가의 돈에 대한 욕심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건 도저히 도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게 뭐냐? 승진밖에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 지금 구체적인 예로, 제가 오늘 자료를 뽑아 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원희룡 지사 출범 후에 다섯 분이 바뀌었어요. 이걸 단속해야 될 생활환경과장이, 이것 도 생활환경과 담당 아닙니까? 그렇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장 현우범   거기가 지금 여섯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승진과 전보에만 눈이 어둡다.
   그다음 세 번째, 이미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정치인은 표에만 눈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결론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가는 돈에 눈이 어둡고 공무원은 승진에 눈이 어둡고 정치인은 표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그런저런 대안들을 만들고 있지 못해요. 축산분뇨가 각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농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 이런 농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지만 ― 도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뇨를?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놔 놔야 돼. 징벌적 차원에서 육지부 돼지고기로 가격 떨어쳐져 양돈농가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우선 제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하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대책 3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0년에 가면 100% 공공·공동자원화시설로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다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 있는 공공·공동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 처리방안으로 일정 부분 가면서…….
○위원장 현우범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을 내놔야 돼요. 지금 뭐냐 하면 당장 처리해야 되거든요. 지하 숨골에 놓던 것을 다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공공처리시설 가지고 한계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빨리 액비화시켜서 1차 작물하고 연계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계획은 이런 것도 돼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정화시키고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구체적인 비전들을 내놔야 되거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해서 중·장기 대책을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내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하수처리장 문제도 있고, 이건 도지사의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에 대한, 청정과 공존에 대한 이러한 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사과를 하고 도지사가 직접 이것에 대한 대안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심가치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못한 부분적인 책임이 도지사한테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
○위원장 현우범   답변하기 곤란하죠? 됐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장님 그 내용을 그냥 받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공항문제, 제가 추석 때 다녀 보니까 “제2공항 할 거라, 말 거라?” 도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에 발표할 때는 해야 된다는 도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할 건가, 말 건가?, 긴가민가?” 이렇게 도민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도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갈 것인지.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열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리 됐는데, 밑바닥에서 의원생활을 하다가 행정가로 바뀌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농정시책도 바꿨는데 그래서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개 달라진 시책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님 취임하셔서 소관 분야에 이런, 이런 것들은 바꿔서 농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도민들한테 이런 기회에, 전직, 이 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로 들어가서 일한 지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나름 초심을 갖고 1차 산업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조직은 조직 내부 운영시스템의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1차 산업 관련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농업 분야의 현장과 가사 일을 같이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행복바우처제도나 이런 것이 많은 여성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금년도에 1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5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해서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분야에도 많은 혜택을 가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감귤 분야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성목 이식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2～3년에 걸쳐서 농가들의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조율 60% 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70%로 지원해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에는 마늘농사가 밭작물로 주 작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부터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동부지역에는 무 농사가, 가락동시장에 박스하차 경매로 상당히 무 재배 농가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물류비나 출하비 들어가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1차 산업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있어 보면 알지만 이번과 같이 농민들이 가격 내리는 데 앞장서는 그런 농정을 펼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구한 자료를 지금 봤는데 사실은 여기에 반입과 관련해서 당장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 교수도 그렇고 검역본부 연구관도 그렇고. 반입을 해지할 건지 아니면 청정지역을 유지할 건지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회의 내용으로 보면 거의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한 차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왔었고 그다음에 생산자단체하고 한 번 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자료에만 근거하더라도 과거에 일본 수출이 중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표현인데, 일본 수출에 대한민국 돼지가 금지된 핵심이 뭐냐 하면 생독백신을 투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거예요.
   우리나라 구제역을 말씀드리면, 이건 검역본부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구제역 바이러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생독백신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독백신을 투여한 돼지고기가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시를 바꿔서 허용한 거예요. 그것도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이게 도민들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축산분뇨의 문제를 합리화하려고 했다고 보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탁의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저는 길게 얘기…… 같은 얘기라서 공론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 그리고 전문가 그룹, 도민사회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때 반입할 건지 아니면 금지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통해서 발표했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꾸 축산분뇨 방류와 돼지고기 반입과 연계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분뇨 방류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원 지사가 얘기하는 청정과 공존에 상당히 위배된 얘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주에 쓰레기, 교통, 하수의 문제도 있지만 부지사님께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관련된 공론화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저희들이 오늘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건부 해제 조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내부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반입 금지 조건부 해제 조치에 따라서 양돈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지사님께서 해양수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농업과 수산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엔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차이 있게 보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차이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허창옥 위원   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에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나서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광어 문제, 그다음에 2016년도 방어 문제 그리고 2017년도 소라 문제, 근간에 갈치 문제. 사실은 여기에 농어촌진흥기금이 100억씩 투여됩니다, 갈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런 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르는 문제 때문에, 이것은 풍년이나 흉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 활용 운용 현황을 보니까 다 제로예요, 제로. 위원회 구성도 해당 없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여기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담당부서에서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2014년도에 밭작물 안정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해부터 30억씩 출연해서 양배추나 여러 가지 과잉 생산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겁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양식산업을 빼놓고 마을어업이나 어선어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생산량을 딱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도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올해 갈치 같은 경우는 일본 EEZ 협상도 안 됐는데 근해에서, 연해에서 많이 잡혀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이런 수산물 안정기금이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하면서 제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이 적립 안 된 사유를 확인하고, 또 이것을 아까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기금과 같이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따로 할 거면 따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밭작물도 사실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이에요. 수급 안정을 위한 기금이고, 이 수산물도 수급 안정 가격입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것.
○정무부지사 안동우   농어촌진흥기금 총체적으로 개선안을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농어촌진흥기금만이 아니라 1차 산업 전반에 걸쳐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통합 운영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급조,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갈치 문제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융자 준 거예요. 융자 준 겁니다. 이게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서 수급안정기금이 있었으면 이번 갈치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대로 가지만 가격 안정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됐는데, 밭작물안정기금은 매해 30억씩 출연해 주는데 수산물은 안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이것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 과잉 생산돼서 수급조절 할 때는 산지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물은 폐기를 할 수는 없고 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급 조절 부분에서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지사님, 내부적으로 좀 의논하십시오, 의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밭작물이 과잉됐을 때 말이 산지폐기지 사실은 도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매입하는데 일정 부분…….
○허창옥 위원   매입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의 방법이 폐기하는 거지 이것을 수확해서 예를 들어서 해상 투여가 가능하면 해상 투여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감귤 북한 보내기 할 때 물론 남북기금도 있었지만 과잉생산에 따르는 수급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매입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저는 똑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왜, 법적 근거, 제도적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산 부서에서 얘기한 대로 부산 다음에 기금 조례가 많아서 안 되는 등 이런 게 아니라…… 해양수산국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조금 전에 마무리 안 된 게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하면 농가부채 경감하는 데 효과적인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지침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꿔서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권력화로 변하는 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분뇨, 축산분뇨 하는데 축산분뇨는 저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왜냐하면 이것 허가제 아니냐고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대책을 세울 게 아니고, 이게 옛날처럼 누구든지 양돈업을 하고 싶으면 양돈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젠 정확하게 허가를 받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얼마든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기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좀 몽니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하는데 극약처방으로, 몽니로 너네 가격 떨어져봐라 하는 식으로 몽니 피우면 됩니까, 행정에서. 저는 동감해요. 육지부 돼지고기 들어오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도민들한테 몽니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요.   
   그다음 수산 분야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대규모 바다목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한경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 들었죠? 이것 350억 든 겁니다. 도에서 아직도 이것을 정확히 인수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하고 인수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인수하려면 바다목장화사업은 끝났지만 시설 보완들도 필요하고 또 이것 운영을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부지사님! 관계 공무원 말만 듣지 말고 정확히 파악해서 하세요. 이것 2016년, 작년 1월 5일 날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수 안 받은 게 뭐냐, 시설물이라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현재…….
○좌남수 위원   시설물만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년 넘도록, 거의 2년이 가까워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인수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 일 안 해서 발생하는 일 아니냐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조만간에 인수에 따른, 원래 9월 15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연기돼서, 조만간에 해수부하고 인수 관련해서 회의가 있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도 여기 앉은 때는 막 열 내면서 하던데, 내가 열 내면 나쁜 놈이라고 하고, 열 안 낼 수 있습니까?
   2015년도에 TF팀을 구성했어요. 조례에 있는데 구성도 안 됐고 또 2016년도에는 활성화 용역 컨설팅을 하겠다 해서 1억을 배정했는데,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 안 썼어요. 이건 뭐냐, 완전히 직무유기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앞으로 35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바다목장화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주말쯤에 말이죠. 이 바다목장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차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밀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설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한경면하고 성산에 바다목장화 신청을 했어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한경면이 되고 성산이 안 되니까 도에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50억씩 해서 만들어 놨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성시장, 강정, 북촌, 금능에 만들어 놨는데 투자해서 뭘 했습니까? 만들어졌는데 뭘 했느냐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부지사님 여기 있을 때 만들었는데 도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뭘 했느냐, 홍해삼 양식사업으로 대중 수출을 해서 몇천억씩 벌어들이겠다고 절대적인 홍보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도에 홍해삼 양식섬을 만들었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실정인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는지 이유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의원 할 때 홍해삼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홍해삼 사업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완전 육성으로는 가지 못해도 중간 육성으로 해 가지고 잠수 어업인들의 자원을 증식하는 쪽으로는, 홍해삼 중간 육성 쪽으로는 유도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로 연간 1000억씩 벌어서 해녀 소득 증대에 임하겠다고 거창하게 한 사업 아니냐고요. 그리고 바다목장화사업은 관광을 접목시킨 것 아니냐고요. 만들어놔서 뭐합니까, 이런 것 귀찮게. 관광하고 접목을 시켜 줘야죠. 밀려드는 손님마저도 어떻게 못 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 부지사님 있을 때 다 시작한 거니까 좀 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바다목장화사업 현장을 제가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방문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차가 한 400～500m 줄서요. 그 정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다른 일로 인해서 또 만나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적 방법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돼지고기 반입 관련해서 공론화가 안 됐다. 인정을 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
○고태민 위원   인정을 하고 있죠? 공론화가 안 됐다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일정 부분은 도가 나름대로는 절차는 밟았다 하지만…….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큰 틀에서, 공론화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고태민 위원   미진한 것 한번 들어보게요.
   지금 생산자단체 농가와의 협의를 정무부지사님이 직접 했어요, 9월 29일 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합장, 도 협의회장, 양돈농가 대표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동의한다 그랬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동의한다 그랬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분들이…….
○고태민 위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분들의 의견은 좀 아쉽지만 사전에 방역 관계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뚜렷하게 본인들 입장을, 조건부 반입 해제 조치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표명은 안 했고요. 그냥 만약에 반입 조건부 해제 조치했을 때 최대한의 방역 문제 이런 것은 완벽하게 잘 갖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하게 그래도 간담회를 할 때, 반입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단체장들한테 사전에 이런 의견을 듣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답이 없어요. 이분들도…….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 중입니다. 답이 없어요, 여기도.
   그다음에 아까 중앙과 협의했다 그러는데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분들도 반입 해제해 달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관하고 실무자 연구관이 왔어요. 그래도 중앙하고는, 중앙에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해제할 때는 문서적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자체도 전부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 6급 공무원이 해제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과장, 계장, 다른 사람은 반대했는데. 이런 실무자들이,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반입 해제를 했는데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누가 발의를 하고 누가 최종 결재를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최종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발표는 누가 했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발표는 국장님이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볼 때는 부지사께서 최종 결재를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고시는 또다시 할 수 있지만, 쏟아진 물을 다시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상책은 아니다. 돼지 전염병, 열병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하기로 하고 반입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저는 생각이에요. 비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고민해 왔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학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감귤 가격이 좋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공무원들도 노력, 농가에서의 노력에 의해서 감귤 가격이 초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극조생 일부 나가 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감귤 정책이라는 것이 신뢰성,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상품, 비상품 관계로 품질기준을 바꿨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취임한 이후에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당도…….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저는 바꾼 걸로…… 왜냐하면, 읽어볼게요.
   2017년 6월 14일 날 고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2017년 10월 13일 날 품질기준이 고시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동의…….
○정무부지사 안동우   이것 변경된 것은 뭐냐 하면요.
○고태민 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십시오. 얘기 들어 보신 다음에 소통을 하고 있나 협치를 하고 있나 공론화를 하고 있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한 것같이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노지감귤인 경우에 당초에 비파괴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Brix 이상 온주감귤에 대해서는 규격에 관계없이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도지사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업무보고 받은 건 좋다 이거라. 저는 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13일 날 이것을 뺐습니다. 고시를 했어요. 이 자료를 가져다 달라 해도 안 갖다 줘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Brix 이상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10Brix 이상 된 감귤이 비파괴 선과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귤 유통되는 게. 하고 있나요? 얘기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비파괴 선과기를 운영하는 APC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당도 표시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냐 이 말이에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금년도는 극조생을 첫 출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극조생은 안 합니까? 극조생은 이거 안 해요? 이 규정을 적용 안 받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감귤 값이 좋으니까 다 좋은 걸로 생각하시죠. 저는 감귤 값이 좋을 때일수록 부가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과 최고 가격이 2만 7000원대 가고 있는데 3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감귤 값 좋으니까 지금 제반사항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에 가 보세요. 부지사님도 한번 가 보시면 알 건데 감귤 어떤 걸 내놔 있어요. 정말 눈에 거슬리는, 꼬다마도 아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감귤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귤은 정말 잘 나갈 때 관리를 잘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지 이렇게 가격이 좋으니까 우리가 뒷손 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속도 하고, 가동이 돼야죠. 떳떳하게 10Brix 이상…….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0Brix 이상 당도 검사해서 적겠다.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다시 물을게요.
   지금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얼마예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160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160원. 언제 했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지난…….
○고태민 위원   예?
○정무부지사 안동우   9월 하순경에 출하연합회…….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발표를 안 합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발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 했어요?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언론 발표 다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오늘 제주개발공사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던데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날 개발공사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감귤가격 안정, 그다음에 높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지사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이 규칙대로 되고 있느냐 점검하신 다음에 저한테도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면 그나마 담당국에서 와서 보고했던 것을 변경하겠다고 얘기라도 한 마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소통되고 있다, 협치하고 있다, 할 수가 있나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대한…….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 국이나 과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찾아 봬서 일정 부분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그동안에 추경예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갖다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준 사람들이에요. 잘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공항 관련해서 다 못 했는데, 부지사님께서 대화를 요청해 놨다 하니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데…….
○정무부지사 안동우   대화 요청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가, 위원님이 지역구여서 더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가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행정도 아니고 제2공항 관련해서 중립적으로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토론회를 주관해서 찬성이든 반대하는 분들이 와서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고용호 위원   저번 설명회는 기본계획을 위해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용호 위원   그전에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설명회 할 때도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추진하겠다고만 하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공식적인 걸로 회의는 안 했지만…….
○고용호 위원   답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비공식적으로 우리 공론화…….
○고용호 위원   공식적으로 해 버려야 그게 그 사람들한테도, 도민들도 알고 그러는 것이지 비공식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안 하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비공식적으로 반대대책위의 관계자들은 만나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사전에 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든가 그래야지 왜 비공식적으로 모르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대화만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먼저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지금 16개 사회단체까지 합류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정당한 설명을 우선 해 놓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려버렸지만…….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건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산 자체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도가 그 사업을 진행한 주체 입장 같으면 충분히 공감하는 장도 되지만 알다시피 예산은 전부 다 국토부에 편성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은 알겠지만 그런 노력은 국토부가 못 하면 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도가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도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서 때로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시는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뭘 반대하는지…….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는 반대하는 대책위 상임 대표들하고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里)사무소 가서 이장들 만나지 마시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이장님들이 대표 아닙니까? 신산리하고 수산리의…….
○고용호 위원   그런데 구성된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대표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장님들만 만나서 가 버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크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수산물 수급안정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하면서, 예를 들어 갈치는 작년 같은 경우 일본 EEZ 협상이 안 되니까 올해 4월 달까지 어민들이 다 죽어가다 갑자기 5월 달부터 어획량이 늘어나서 또 지금 어획량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럴 때 이런 수급안정 예산이라도 있으면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일본하고 EEZ 협상이 올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일본 EEZ에 들어갈 철입니다, 갈치들이. 그런데 그 갈치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 줄게요.
   (지도를 보이며) 일본이 권장하는 구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 그래요. 이 부분에 어선들이 못 들어가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5월 달, 6월 달에 이 부분에서 잡힌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서 잡힌 게 아닙니다. 갈치가 잡힌 게 이 부분입니다. C지역, 중국 EEZ 지역에서 잡힌 겁니다. 그런데 중국 EEZ하고도 협상을 원활하게 ― 우리 쪽에 유리하게 ―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6월 말 되면 이 지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이 지역, 29도 이남 쪽에 나와야 되는데, B지역에. 이것도 일본·중국과 협상할 때, 중국은 연간 100만 톤의 갈치를 잡아갑니다. 우리는 한 2만 톤 정도밖에 못 잡거든요. 중국은 그물어업이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잡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양을 잡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 기간을 조정해서 B지역, C지역에 내년도, 올해 협상할 때는 한 달 정도만이라도 연기해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올해 6월 달까지는 잘 됐는데 7월 달, 8월 달 돼 가니까 갈치 소모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7월 달, 6월 달 그때 갈치 어획량의 3분의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 옆에 못 가면, 여기 50마일도 안 돼요, 일본 EEZ가. 나가면 일본 EEZ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협상이 안 되면 어민들은 바로 죽습니다. 일본 EEZ 협상도 아주 시급한 것이지만 한때라도 잡을 수 있게끔 중국 EEZ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저희들이 해수부에…….
○고용호 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건의를 했습니다. 한 달 간 더 조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고용호 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고용호 위원   그리하고. 일본 EEZ도 협상을 빨리 안 하면, 지금 일본 EEZ 협상 안 돼서 피해를 보는 건 어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든지 보상은 하나도 안 해 줬잖습니까? 안 했죠? 농민들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농민들은 수급안정자금이라도 있어서 대책을 할 수 있는데,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굳이 저희들 수급안정자금이 없을 때라도,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저희들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고용호 위원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설령 없더라도 우리가 각종 도의 예산에서 예비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든 응급으로 그런 대책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수급 문제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고용호 위원   올해 4월까지 상당히 어려웠는데, 아예 손 놓고 있더라고요. 몇 번을 얘기해도, 지원 대책도 정부하고만 협의했지 예비비로 해서 거기 이자를 보전한다든지 출어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분들이 출어하기 위해서는 출어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출어자금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예비비로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천재지변도 아니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비비라는 것은 꼭 천재지변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가 판단해서 상황에 따라서 수산물이, 우리 어업인들 조업에 심각한 위기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선주분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왜냐하면 선원이라는 직업이 일반 육상에 있는 고용하고는 일정 부분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주분들의 입장을…….
○고용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고용보험이라고 부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 해상의 선원은 ― 제외대상이더라고요. 6개월 이상 배를 안 타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니까 허점이 있더라고요. 선원들은 돈을 내지만 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되어야 하는 겁니다. 탈 수도 없는데 왜 돈을 받아 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형평성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수협중앙회와 같이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험도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수협 보험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선원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그런 것은 제외대상이 충분하거든요.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정리 좀…….
○고용호 위원   이중으로 막 받아가고 이런 부분이 심각하니까 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10분을 다 안 쓰겠습니다.
   새연교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가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새연교의 뜻을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이경용 위원   모르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앞에 있는 섬, 문섬 말고 새섬 아닙니까, 새섬. ‘새’라는 것은 제주도 말로, 날아다니는 Bird, 새가 아니고 초가지붕 잇는 띠, 새, 새촐. 그거 많이 베어봤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이경용 위원   저도 많이 베어봤습니다. 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새섬이라고 했는데 그 새섬을 연결하는 다리, 그래서 새연교.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새연교가 된 것이고, 새연교가 상당히 이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연교를 많이 기억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새연교가? 공사를 JDC에서 했는데…….
○정무부지사 안동우   한 158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158억 정도 들어갔는데 공사기간 1년 6개월, 지금 8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이 새연교를 갈 때마다 입장료 문제다, 뭐다 이런 것은 나중 문제고요. 징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논의됐지만 차후에는 시설관리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연교가 관광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관광시설이라고는 딱 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경용 위원   이게 관광시설이 아니고 「항만법」상 항만시설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공부해서 알았는데 항만시설이에요. 무역항에 해당되는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도에 있는 해양수산국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 파견된 인원이, 서귀포시에 업무 이관을 시키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3명이 근무합니다.
○이경용 위원   청경까지는 됐는데 실제 담당인원은 공무직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도에서 서귀포시에다가 이관시킨다고 하는데 올바른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있는 해운항만물류과에 제주항만관리 담당 계와 서귀포항만관리 담당 계가 있는데요. 서귀포항만관리 담당 계에 4명이 있어요. 사무관 1명, 시설 6급 1명, 청경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서귀포시에 이관시키면서 관리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항은 제주시청에 맡겨야 될 것이고 서귀포항은 서귀포시청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닌가?
○정무부지사 안동우   서귀포시청으로요?
○이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귀포항에다 이런 업무를 이관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항만시설은 해운항만물류과가 있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힘없는 서귀포시 담당부서 하나 둬서 거기서 관리시키는 게 올바른 것인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 해운항만물류과는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서귀포시에서는 출입 통제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리책임을 서귀포시에 줬을 때, 그걸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넘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가 문제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는데, 국장님 답변…….
○위원장 현우범   김창선 국장님한테.
○이경용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서귀포항은 무역항입니다. 제주항같이 무역항인데 도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것은 연안항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연교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도에서 맡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무위임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12월 달까지 개정 작업을 거쳐서 도에서 인수받아서, 서귀포항 관리담당 전담 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용 위원   도에서 관리를, 분명히 인수를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건 분명 하실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 전달돼서 서귀포시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귀포시로 이관되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서귀포시가 도에 맡아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이경용 위원   예. 공원녹지과에서 항만시설을 담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항만시설이면 당연히 항만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에서 해 줘야지 공원담당 부서에서 항만시설을 관리한다는 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안동우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금년 12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도 해운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정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크루즈항만 완공되면 거기 주변에는 전부 다 시설이 끝나는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하면서 국가에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이라든지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대포항하고 법환항 주변어항 정비라든지 그리고 범섬 해양공원 조성,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이런 큰 사업들을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놔서 도에서 국가로 보낸 것이죠. 국가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까지 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중에 범섬 해양공원이라든지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이라든지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되지 않는다, 불가하다 해서 국비가 반환되어 있는 상태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현정화 위원   이건 우리 제주도에서가 정말 잘못된 계획으로 해서 그리고 구체적이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섬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 겁니까? 범섬이라든지 서건도라든지 사업들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서가 이런 사업들의 여부를,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의 여부들도 살펴보지 않은 채 국비를 요청하고 조사를 했더니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 반환을 했습니다. 범섬 같은 경우는 20억 그리고 서건도는 한 1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 반환을 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현정화 위원   우리가…….
○정무부지사 안동우   이 자리를 빌려 당초 강정 주변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현실성 있게 가능한 사업들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사전사업 준비에 철저하지 못해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강정지역 주민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억, 14억 두 섬만 보더라도, 반납된 것을 국가에 요청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이 사업내용으로는 범섬이나 서건도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 무인도서로 지정을 못 받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이 섬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가져 온 액수에 맞춰서 다른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요청을 해야 되지 않냐?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건 저희들이 가능만 한다면 요청해서 강정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당초 민·군 복합항 개항에 따른 지역종합발전계획 세운 것들을 내용은 좀 변경되더라도 가능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예산들은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반납은 그 당시에 했지만 행위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얘기…….
○현정화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동감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도에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주변 어항 준비하는 데, 지금 대포하고 법환항 정비에만 19억 정도인데 이것 갖고는 제대로운 사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킨다든지 직접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예산을 반납시킨 채 그냥 놔두시지 말고,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우 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7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증인선서는 오전 정무부지사 증인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도 생략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는 순서를 좀 바꿔서 이경용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좌남수 위원님,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질의시간은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오전과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소라 가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일정 균형가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소라가격이 떨어져서 해녀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소라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시기와 도에서 생산되는 시기가 겹치고, 수출가격이 킬로그램당 3200원 선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도에서 보전지원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밀감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수산물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원리에 있어서 균형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소비가 둔화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일본시장에서 소비가,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렇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가격보전 지원 정책이 2014년부터 됐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되고 나서 킬로그램당 4980원까지 올랐던 소라가격이 그 정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점차 떨어져서 지금 3200원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떨어진 요인 중의 하나가 소라를 유통하는 업자들의 단합으로 인해서, 가격보전 지원 정책만큼 저가입찰을 해 버리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일부의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고, 어쨌든 5000원 이상 무조건 되도록 도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도 4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 정도 도가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 도가 보전하면서 수협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협에서 노력을 해 달라 해서 요번에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수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수협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유통업자들의 담합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외에 보조정책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갑자기 뚝 떨어졌고 그것이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도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TAC 제도 있죠? TAC가 뭡니까? Total Allowable Catch라고 해서 총…….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총허용어획량.
○이경용 위원   1년에 잡을 수 있는 총어획량이라고 해서, 소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총어획 관리를 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효과가 있고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농산물은 그때그때 생산 안 하면 부패가 된다든가 해서 가격에, 생산물 수급조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데 수산자원이라는 것은 안 잡으면 그 다음 연도에도 잡을 수 있고 자원을 보존해서 오히려 생산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TAC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TAC 제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총허용어획량보다 실제 많이 생산되는 것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TAC로 정해 놓은 게 1640톤 정도 되는데 어촌계에서 또 추가로 되다 보니까 소라 생산량은 한 20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TAC라는 게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만약에 어촌계가 할당량을 해 줬는데 어겼을 때 다음연도에 TAC 물량을 배정할 때 그 어촌계는 제외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사매매를 했을 때 500만 원 이하 벌칙금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소규모 유통이라든지 가공용으로 유통하는 것은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TAC 물량보다 약 160% 이상 과잉 생산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떤 제재 규정이 이분들은 두려운 게 아닌 거거든요.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 체계를 하면서 어족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결국 가격 하락을 유도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TAC에 대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그다음에 수협 그리고 어촌계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TAC 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잘해 주시고요. 결국 가격이 떨어지면 그 보조비를 도에서 보조하는데 사실상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도에서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 보조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도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TAC 물량을 정말로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킬로그램당 5000원 선은 유지해야 되겠다고 공언을 하신 바 있어요. 지금 3200원 선인데 도에서 1000원을 보조해 준다 치면 4200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협에서 또…….
○이경용 위원   수협에서 800원 정도인데, 한림수협 같은 경우는 이걸 해 준다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타 수협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타 수협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주시수협인 경우 거기가 소라 전체적인 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0원에 맞춰 주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아까 일본 수출업자들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수출 물량하고 국내 소비 물량을 7 대 3으로 구분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국내 유통을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금액도 좀 조정을 해서 더 보전해 주면서 내수를 증대시키고, 일본시장에 우리가 계속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내수를 진작해서, 소비 촉진을 시켜서 결국은 공급량보다 수요량을 늘려서 가격을 올리는 방안인데 지금 그런 수협의 자구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농협이라든가 수협의 사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 등기부등본,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데, 그거 사업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농협 같은 경우는 농어민의 이익 향상, 수협 같은 경우는 어민의 이익 향상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익 향상 또 유통 업무에 전담을 해서…….
○이경용 위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영리단체는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분들이, 즉 해녀분들이 채취한 소라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자기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수협에서도 자기네 관리 책임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되고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주시수협에서 자기네가 돈이 많이 나간다 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럼 우리 제주도에서 그렇게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협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자.” 이게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거의 모든 위원님들의 일관된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강력하게 의지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소라를 채취하시는 해녀분들이 가격 지지를 통해서 수익 보장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 되고, 정말로 우리 전통문화인 해녀문화유산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녀문화유산 등재가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성과라면 그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해녀문화가 등재됨으로써 해녀의 자존심 또 우리 제주도가 자랑하는 해녀문화를 갖게 됐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등재 이후에 5대 실천전략을 만들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4대…….
○고태민 위원   4대 실천전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첫 번째는 고령화되면서 소득이 떨어지니까 70세 이상 해녀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소라가격 보전, 잠수복 지원…….
○고태민 위원   생계비 지원은 잘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다소 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고태민 위원   문제는 있겠지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준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라값 보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소라값 보전은 요번 10월 13일 날 수협장들 모여서 정무부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는 킬로그램당 1000원을 보전해 준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5000원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또 내년도부터는 입찰제도를 바꿔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과 국내 소비하는 물량을 7 대 3 정도로 구분해서 입찰하면서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공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소규모 유통시장이라든지 군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해녀문화 등재와 관련해서 4대 실천계획, 이것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소라 가격에 대해서 제가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다양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소라 가격이 패각을 포함해서 기준 내릴 때 킬로그램당 4300원입니다, 단가가. 그다음에 돼지고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킬로그램에 3600원입니다. 그런데 소라 패각은 소비성이, 상품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패각, 내장을 제외하면 소라 가격이 얼마냐? 킬로그램당 4만 3000원입니다. 비교분석이 돼야 돼요, 4만 3000원. 소고기가 9800원이에요, 킬로그램에. 그다음에 고둥류, 이게 한 6200원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 제일 비싼 게 소라입니다, 소라.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전에는 일본 수출이다 뭐다 해서 대충대충 때웠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소라도 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 항염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것 테크노파크에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화장품 원료로도 좋다. 다른 자원보다 제일 좋다,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크노파크하고 잘 협력해서 정말 소라를 화장품 원료로도 쓸 수 있고, 고기는 살코기 있죠, 살코기.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공이라든지 기능성 제품, 앞으로 활소라로만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까지는 활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소라, 이것 잘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어촌, 해녀들 소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다양한 1, 2차 산업을 병행해서 또 6차 산업, 7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홍해삼 양식사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이거 5개년 계획 올해가 마지막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당초계획에 385억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113억, 올해 말까지 투자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30% 수준도 안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육상에서 완전 양식이나 하려면 사이즈가 대형화까지 키울 수 있는 기술이 확보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주춤거리는 상황이고 앞으로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술 확보가 되면 정상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지 국에서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종합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삼 수출, 타깃이 중국시장인데 저는 홍해삼이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초부터. 그것은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몸에 배어 온, 뿔해삼 아시죠? 뿔해삼을 선호하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뿔해삼에 대한 고착된 생각과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해삼을 개발해 내서 수출을 해야지 제주도에만 나는 홍해삼을 중국 사람들한테 수출을 해서 먹도록 하겠다. 이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소비 가격이 제일 비싸고 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그것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나오지 제주도에서 나는 것이니까 제일 좋은 거다. 중국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명을 해도, 그것이 홍보가 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3억이 투자됐는데 홍해삼을 우리가 하더라도 양식 기준에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뿔해삼 재배방법으로 기르게 되면 같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에요. 한번 그 분야도 연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중국이 타깃이라면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류라든지 생선류라든지 이런 해삼 종류들을 생산해 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1년에 1000억 정도를 벌어들이겠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에 건해삼으로 수출하는 것은 사실 벽에 부딪치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이런 양식기술을 더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나는 해삼도 기능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지부에다가 용역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고차 가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좌남수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저, 그다음에 조동근 과장, 실무자가 같이 갔었어요. 눈으로 보고 얘기를 듣고 다 해서 왔기 때문에 복명서도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해삼을 육성시키려면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해삼을 제주도가 맑은 물에서, 청정한 해역에서 생산해 내서 간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해양수산연구원하고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소라 관련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라 가격 하락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정책도 아까 일본에만 국한됐다고 얘기하시던데 TAC가 총허용 한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는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TAC 배정을 연초에 하면, 그것을 운영하다가 어촌계별로 물량이 적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재배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어촌계별로 점검을 합니다. 배정된 물량이 차고 있는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물량 조절도 하고 있는데 일부 어촌계에서는 그 이외에도 소규모 유통이나 이런 식으로 팔기 위해서 해녀분들이 작업을 더 하다 보니까 TAC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지금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잡고 있는 실정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산 현황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TAC 물량이 1500톤 정도 됐는데 제주도에서 통계한 것은 1462톤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산 현황 통계 자료에 보면 2155톤으로 돼 있어요. 상당한 양이 오버됐고, 그다음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TAC 물량이 1415톤이었는데 수산 당국에서 확인한 것은 1168톤, 수산 현황 통계 자료로 보면 1971톤이나 돼 있고. 2015년은 더 많아요. 1429톤이 TAC 물량이었는데 수산 통계 자료에 보면 2292톤이 생산됐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1896톤, 1600톤 정도 줬는데 이렇게 많이 사매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물량만큼 못 잡게 하면 충분히 다음에도 잡을 수 있고, 건강한 소라를 잡을 수 있고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최하 500톤 이상을 더 잡아내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1000원 아니 1500원이라도 떨어지죠.
   농가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월동무 같은 경우도 월동무 유통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권한을 줘 가지고. 그렇게 자구노력을 하는데 소라를 일부 어촌계에서 그렇게 잡아 버린다면 정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강한 관리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어촌계에서 나이 드신 해녀분들이 잡아온 것을 어촌계장이 하다 보면 강하게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00톤…….
○고용호 위원   그 조그마한 것을 봐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1500톤에다가 10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손해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TAC는 대부분 다 수출 쪽으로 가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국내 소비로 빼는 정책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고, TAC 물량을 초과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한…….
○고용호 위원   강력하게 단속하시고요. 지금 5000원 보조해 주는 것도 직접 보조를 해 줘야만 국내 시판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5000원 가지고는 국내 시판이 안 돼요. 3200원 가지고는 국내 누구라도 다 사서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가공업자나…….
○고용호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직접 지원을 해 가지고 해녀들이 직접 받아갈 수 있게 수령해 버리면 단가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가공업자나 국내 유통업자들이 3200원이면 3200원에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권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권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고 수협도 자기네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해녀들 직접 지원해 주고 나머지 유통은 3200원에 하셔야만 이게 정상화돼서 국내 유통이 되지 그렇지 않고 5000원에 사 가라고 하면 누가 그걸 사 가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식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라 말고 갈치, 올해 유례없이 대풍년이 들어 가지고 갈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은 좀 놓여 있지만, 지난해 정책들을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많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죠. 물가안정자금 사용한 것에서 국비 수매자금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정부 출자금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 정부 수매자금. 정부에서는 권고안이 있어요. 정부 수매할 때 갈치 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해서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 수매를 하라고 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통계도 우리 지방 통계와 정부 통계 차이가 많이 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가서 좀 싫은 소리도 드렸는데, 수매자금을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지구별 수협에 배정을 해 놔두니까 조합에서가 갈치 가격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전국 기준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것을 수매해야 되는데 대충해서 작년보다 좀 떨어졌다 해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내려온 수매자금은 다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달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제주도에서 너무 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협에다가 엄청난 질책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하고 맞춰 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때 수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용호 위원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기간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수부에서 수협중앙회로 배정하면 중앙에서는 지구별 수협으로 다시 배정합니다.
○고용호 위원   수협중앙회도 그런 자료도 전혀 없이 아무 때나 배정하고 아무 때나 써도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해서 해 줘야 되는데 운영상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운영상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나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원인은 뭡니까? 당신네 비쌀 때 다 매치해 놓고 가격 떨어지니까 돈 주라 한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 얘기입니다.
○고용호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할 때 투입해 가지고 적정할 때 이것을 써 줘야만 부족하면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건데…… 그래 가지고 지금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어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 부분은 운영을 앞으로 해수부랑 수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정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비축자금이 나가도록 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하고. 요번에 또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뭡니까? 저장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냉동창고라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이 없으려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은 수협에서, 서귀포수협 같은 경우도 창고가 모자라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국비라도 매칭할 수 있으면 도에서 이걸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매할 때 갈치 평균 내는 금액 환산, 단가 환산은 중앙정부하고 제주도하고 다르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치사업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지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갈치가 왔다 가니까 지금 참조기가 풍어죠? 알고 있습니까? 참조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풍어 정도는 아니고 그런대로…….
○고용호 위원   추석 지나자마자 한림에 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막 난리 났다고 하던데. 일시적인 겁니까, 그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추석 연휴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산물이라는 게 위원님 알다시피 교과서에 나온 대로 생산에 대한 불확실, 불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조절 관리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렇더라도 어떤 대비는 하고 있어야만이 순간적으로 대풍이 들었을 때 손해 안 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매년, 3～4년 적자 보다가 한번 돈 벌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막히고 저런 거에 막히고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만 어민들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제보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보사항이라서 자료를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제가 자료를 나중에, 지금 어떤 제보사항이냐 하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는 승무원인데 부적정하게 자기네가 초과수당을 받고 있다, 이런 제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에게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와서, 지금 초과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월 47시간 이상은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되더라도 47시간에 한해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도선인 경우에는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각 승무원별로 초과수당 일자하고 며칠 근무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세부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을 일별로 전부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람별로 1년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정도만…….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직접 수령해 갔는지 안 해 갔는지 그런 자세한 자료가 있죠? 수령해 가면 지장이라도 찍어서 갖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개인 통장으로 다 지급됩니다.
○현정화 위원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여부 같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주십시오. 그분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크루즈 인력 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도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두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나는 보니까 제주관광공사에 위탁을 했고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창의연구소, 해양수산부 건에 대해서는 창의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크루즈 전문 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창의연구소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지원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주관광공사에서도 ’14년부터 운영해 왔고, 그런데 교육인원을 봤더니 주로 다 도외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1기에서부터 4기까지 교육연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4기는 교육 중이고 나머지 3기까지는 수료한 상태인데 4기까지 전부 합쳐서 교육인원이 6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43명이 도외 교육생이고 도내는 겨우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루즈 산업을 하면서, 지사님도 지난번에 해운항만물류공사 이걸 설립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대학생, 특히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감 있게 원 지사님이 공사 설립하면서 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산업의 전문 인력 육성에는 왜 이런 것이죠? 지금 도내에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층인데 외국어 능력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도내 사람들이 그런 쪽에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구사능력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외국어 능력 때문이면 이 커리큘럼에다 외국어를 이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도 놔서, 이게 절반 정도도 아니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세 곱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어가 부진해서 안 되면 연수과정에 영어를 집어넣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취업률 같은 경우도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받았는데 42%밖에 취업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크루즈 산업이 하향에 들어 있어서 청년들이 조금 기피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보니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2개월에서 3개월 해서는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6개월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지금 6개월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언제부터 6개월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처음부터 6개월 과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박에서 운영하는 용어 자체도 다 영어이고 또 영어로 소통이 돼야만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영어 때문에 취업률도 낮다 이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걸 교육, 전문 인력 육성하는 취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제대로운 인력을 만들어 내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죠. 6개월이 안 되면 1년을 걸친다든지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확한 전문 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투입해 놓고 취업도 안 되고 또 도내 청년들도 아니고 도외 청년들이면, 지금 지방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방비로 육지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회를 제공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지금 지방비로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몇 사람만 육성하더라도 도내 학생, 도내 청년들로 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이건 이렇게 좀…….
○현정화 위원   이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모집단계에서부터 홍보도 강화하고 영어가 될 수 사람들 쪽으로 홍보를 해서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 전부 취업이 가능하게끔.
○현정화 위원   그리고 도내 크루즈 관련 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과 같이 연계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확히 해서 여기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 줄 수 있는, 위탁해서 그때 교육받아서 그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행정에서 위탁했다고 전부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관리를 해 줘야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방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취업률도, 도외 청년들이 와서 취업을 하고 있고 교육도 다 도외에서 온 분들이 받고 있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주관광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연구소라든지 이중으로 이런 교육들을 시키지 마시고 하나로 통합해서 제대로운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깊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해양쓰레기.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당초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을 260억,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게 동복 환경자원 순환센터 내에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보전국하고 협의를 지금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허창옥 위원   아니,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260억, 1일 40톤 처리하는 종합처리장을 반납한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반납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도 어쨌든 2015년 이후에 수거량이 매해 만 톤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쓰레기 1일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22.2톤이에요. 20톤이 약간 넘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해양쓰레기만 1일 20톤을 처리하면 500일 걸립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결국 매해 해양쓰레기가 누적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사 수거하더라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허창옥 위원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동복 처리장에 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재활용 할 것은 다 골라내고 그래서 재활용 업체로 가고 순수하게 소각할 수 있는 것만 거기서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허창옥 위원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복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260억 반납시켰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는 전체적인 종합처리 시설사업이었고 전처리시설은 일부 쓰레기 재활용은 골라내고 염분을 제거…….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동복리에 1일 처리량을 사실 받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염류도 제거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
○허창옥 위원   50억 책정하면 260억짜리 공사도 못 했는데, 50억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60억짜리는 종합적인 처리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50억 갖고 만 톤 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냐고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서 전처리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소각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순수하게 소각할 수 있는 것만 병행해서 소각을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거기서 전처리 하겠다면 재활용을 골라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골라내고 염분기 제거하고.
○허창옥 위원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왜냐? 국비 80% 준 것까지도 반납하면서 이제 와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중간 집하장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중간 집하장 현대화를 7개소 하겠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전처리시설 하기 전 단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전처리시설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 집하장에서도 분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간 집하장이라고 있는 것은 간이집하장 개념이고 그걸 전처리시설 되기 전까지는 현대화 쪽으로 가야 되고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중간 집하장은 없어도 되는 개념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수거된 것을 그냥 바로 수거된 대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분리작업 해 가지고…….
○허창옥 위원   수거된 대로 그냥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분리작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처리시설에서 분리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읍·면지역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된 것을 그냥 바로 운송차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그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저는 점점 해양쓰레기 문제를 힘들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현실적으로 맞는 대안을 찾자 해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읍·면지역에 쓰레기 중간 집하장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간이집하장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간이집하장 있죠.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갔다 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은 너저분하고 비효율적입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처리로 가기 위해서 중간 집하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모아 두는데 해변에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걸 모으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거단계에서 그물망사라든지 PP마대 같은 데 담아 놓으면, 전처리시설이 된다면 그걸 전처리시설로 가져가서 분리작업해서 소각할 것만 소각하면 되는 겁니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처리하고.
○허창옥 위원   어쨌든 수거차량을 읍·면 단위에 하나씩 놔서 바로바로 하겠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아, 나는 납득이 잘 안 가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차량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요, 사실은. 심각한 단계이고 제주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자반이라든가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 저는 어쨌든 50억 하는 전처리 시설 갖고는 도저히 문제해결을 못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시작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종합처리장 260억 할 때 해수부도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의 해양쓰레기가 제주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육지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양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사실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연히 국비 요청하고 국비 받아 와야죠.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청정바다지킴이의 수거, 인력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비를 정확하게 요청을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번 서부지역에 고수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고수온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의 입장이 달라요.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해결책을 해양수산국에서는 취수관 연장 그리고 산소발생기 구비 그다음 더 나아가서 지하해수 이용, 이런 걸로 정리됐는데 비해 해양수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매뉴얼 7월 달…….
○허창옥 위원   아니,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사양 관리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약품이나 밀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도, 사실 고수온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7월 달에 매뉴얼대로 행동 전파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고수온임에도 불구하고 폐사 발생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없는 사업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이 매해 서부지역에 나타나는 고수온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잘 협의해서 같은 대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하 해수도 적극적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이것들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연안바다목장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계획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오전에 부지사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수는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안바다목장 얘기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연안바다목장은 지금 4개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시설보강사업을 조사해서 하고 있고 또 종묘 방류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앞으로 연안바다목장을 어떻게 하겠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인공어초…….
○좌남수 위원   당초 계획은 관광하고 접목시키려면, 제주바다목장도 마찬가지지만 연안바다목장도 그것 아니에요.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연계시킨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연안바다목장은 관광하고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순수…….
○좌남수 위원   아니, 당초 만들 때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접목시키고 어업 진흥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접목시킬 게 아직까지는 없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관광하고 말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관광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은 자원 조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바다목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차귀도 바다목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규모 바다목장.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받아 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육상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회의를 9월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못 하는 바람에 좀…….
○좌남수 위원   아니, 바다목장 일단 해수부에서 인수받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계획이 아니고 받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절차만 남았습니다, 절차.
○좌남수 위원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인수 안 받은 것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육상 시설물.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걸 받았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느냐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든가 안에 시설을 더 투입하겠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컨설팅 용역을 지난번에 1억 들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좌남수 위원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사업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고 문제는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조동근 과장 대답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컨설팅 용역은 작년에 했고 그다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바다목장화 시설물을 빨리 인수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수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받을 것이냐? 지금 4개 시도가 똑같이…….
○좌남수 위원   아니, 제주도만 얘기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똑같이 연합을 해서 해야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그러면 국비를 못 받…… 아니면 지특에 그런 근거를…….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것 바다목장 처음 할 때부터 잘 아시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방비 얼마 부담하기로 됐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 당시 그렇게 됐지만…….
○좌남수 위원   아니, 얼마하기로 했냐고요. 250억 부담하기로 됐는데 땡긴 후론 부담한 게 아니고 그때 건물 하나 짓지 않았습니까? 3억 들여서.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좌남수 위원   작년에 선박도…….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조금씩, 조금씩 지방비로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관광형 바다목장 아닙니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라도, 컨설팅 말만 하지 말고 어떻든지……. 내년 예산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금까지 부담해야 될 예산도 당초 가져올 때 부담 안 했으면 앞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앞으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돼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지금…….
○좌남수 위원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당초에 10억을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준공돼서, 지금 관광객 스스로 찾아오고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을 달리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좌남수 위원   추경에 할 겁니까, 내년. 뭘 믿고 잘하겠습니다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투자하는 사업 매뉴얼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전력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내년 예산에 닮은 얼마라도 반영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이 참.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봅시다.
   지금 양식은 1년에 얼마나 예산 투입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년에 행정시 포함해서 33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묘생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종묘 생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하는 개념은 없고 내년부터는 종묘생산시설 개선이라든지 사료…….
○좌남수 위원   아이고. 아니, 내년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종묘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억 정도 했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순환여과식 종묘생산시설 80억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고 참.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 넙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넙치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돼서, 넙치를 양식하는 율이 몇 프로 되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6 대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묘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걸 100% 못 메꾸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의 육지에서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묘업자를 육성해 줘야 그 종묘업자들이 생산한 넙치를 양식업자들이 기를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생산능력이 모자라서 육지에서 가져 오는 건 아니고 양식업자들이 자기네가 좋아하는 종묘를 선호하다 보니까 육지에서 가져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도에도 육지만큼이나 시설이 안 됐거나 ―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 종묘 부분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이제는 잘 먹고 잘사는 양식업자들이 아니고 영세한 종묘업자들한테 지원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급률을 높이시고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추자도 양식섬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국에서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근거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 가리비와 멍게, 홍합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가리비 14만 개체를 입식해서 양성 중에 있고, 일부는 가열식에서 양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원에 직접 들어가 있는 거.
○좌남수 위원   지금 추자도에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걸 어떻게 방비해 보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양식섬을 만들어서 부자로 잘살고 잘 먹게 만들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연구소에 직원 하나 없거든요. 그런 단지를 만들려면 연구소에 지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럴 기회가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건 그전에도 어업인들이 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위원님, 분소 말하는 것이죠?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분소는 행정기관, 연구소의 분소가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어느 정도 양식이 보편화되면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 추진하는 데는 전혀 소홀함이 없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좌남수 위원   지금 연구소에서 시험하는 게 뭐, 뭐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지원하는 내용은 질병 쪽 검사도 다 해 주고 양식은…….
○좌남수 위원   아니, 홍합 같은 것도 거기에 양식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가서 돌아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홍합을 저희 연구원에서 인프라 시설한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종묘배양 시험연구를 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때 처음해서…….
○좌남수 위원   그리고 우렁쉥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연구소에서 누군가 가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일단 있지 않습니까? 가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지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시간 좀…….
○좌남수 위원   1분만.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 끝난 겁니까?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 질의 중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왔네요. 금년 수거비용하고 처리비용 이걸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자료가. 쓰레기.
   우선 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얼마나 돼요? 수거비용은 얼마고 처리비용은……. 지금 수거비용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적으로 저희들 12개 사업 정도 되는데 41억 정도 수거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인 경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12개 사업에 41억 정도.
○위원장 현우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수거를 해서……. 그러니까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죠.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처리비용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문처리 업체가 처리하고.
○위원장 현우범   전문처리 업체가 다 수거하고 처리를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봉사단체나 바다지킴이 같은 사람들이 수거해 오면 처리하는 것은 전문처리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전문 업체에 가고 소각할 것은 생활, 도내 쓰레기 소각장으로.
○위원장 현우범   도내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도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45억의 재원이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도 있고…….
○위원장 현우범   국비가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순수 지방비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비가 얼마나 되냐고? 몇 프로나 대충.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점유율이 높고 순수 지방비로 하는 것은 바다지킴이 사업 올해부터 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대충 몇 프로나 되냐고요? 바다에도 우렁이 키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비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지방비가 대부분이네. 답하고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부터는 바다지킴이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중간 처리장에서 아까 분리를 한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소각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건 염분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위원장 현우범   소각할 것이 있고 거기 매립할 게 있거든요. 지금 동복 처리장은 주로 하는 게 매립이에요. 소각은 500톤밖에 안 되거든요. 해양쓰레기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매립 대상이 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위원장 현우범   전처리는, 거기 염분에 때문에 그런 게 문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염분이나 이런 걸…….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거기서 물로 해서 염분을 다시 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뺄 겁니다. 빼 가지고 순수하게 소각할 것만 생활쓰레기랑 같이 소각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는 소각보다 매립이 주가 된다니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출신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소각이 주입니다, 동복 처리장은.
○위원장 현우범   소각은 500톤밖에 안 돼, 1일.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바다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대부분 지방비로 부담해서 처리하게 되는 결론이 날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중간 처리장에서의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일반 우리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진데 생활쓰레기 다 모아다가 쓰레기매립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서도 분리해서 가잖아요. 이 해양쓰레기도 거기 가서 분리할 게 아니라 수거 과정에서 분리해서 소각할 것과 이것을 구분해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비용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간 집하장에서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 집하장에서……. 그러니까 중간 집하장에 가기 이전에 수거단계에서 이것 분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그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글쎄 만만치 않아도 종합적으로 비용계산을 해 보면 쓰레기매립장 가서 분리해서, 그전에 서귀포 색달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거기 가서 분리해서 하다가 이건 비용이 너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수거과정에서 지금 분리를, 그렇다면 생활쓰레기도 아예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분리하면 되겠죠. 이것 다시 계산을 하세요, 이 정책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또 중간 처리시설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저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처리시설은 중간…….
○위원장 현우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용 소각장을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 260억 왔던 게 그냥 왔던 게 아니고 이게 한번 돌아갔다고 해서, 그때 우리 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받아다가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쪽에 해서 거기 가서 전처리시설하고, 그것도 처리 시설만이 아니고 처리를 하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그 비용 다 지방비로 부담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계산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너무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 질의할 것은 거의 소비가 됐는데…….
   위미항 있잖아요, 피셔리나항.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다기능 어항은 민간 공모로 공고 중에 있고, 또 우선 사업자가 11월 달에 결정이 되면 12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다기능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2월 달에 어떻게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착공.
○위원장 현우범   착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뭐를 착공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부…….
○위원장 현우범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5억 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국비를 가지고 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억에 대한 부분만 착공…….
○위원장 현우범   5억에 대해서 뭐를 시설할 거죠? 뭐를 착공하실 거냐고.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전체 올해 9월 16일 날 지난…….
○위원장 현우범   아니, 뭐를 착공할 거냐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착공에 대해서는, 전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 현우범   도로 착공을 하는 거예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위원장 현우범   도로 착공을?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위원장 현우범   알았습니다.
   아까 민간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다는데 여기 보니까 배점기준이 10점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인 만큼 선정과정에서 비중을 조금 더 높여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기능어항이죠.
   국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디요?
○위원장 현우범   위미항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최근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거기 가니까 어때요? 지금 어선들 태풍 불거나 할 때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상 악화 시에는 인근 포구에 있는 선박들이 오다 보니까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기능어항을 하면서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된 게 부잔교를 돌제식으로 2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부잔교 말고 말이죠. 돌제부두 그것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고정식으로 하려니까 조위 간만의 차 때문에 어민들이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현우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부잔교 식으로 하면 수위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이용에는 편하다.
○위원장 현우범   평시에는 그게 편한데 태풍이 불고 그러면, 이게 왜냐, 안전성이 없거든요. 돌제 부두를 고정식으로 해서 그것에 묶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번 현장답사를 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역주민들이…….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해서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제 질의는 나중에 보충해서 본격적으로 할 거고.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연안어장 갯녹음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죠? 조사된 게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면적상으로는 한 34% 정도 마을어장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34%. 작년 조사결과보다는 그러면 한 4%가 늘었다는 거네요, 진행이 된 게. 심화지역이 2014년도에 보면 5.7%인데.
   이와 관련해서 바다 갯녹음 어장 복원 관련 사업도 2015년까지 429억. 작년, 올해도 많이 투자된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갯녹음 현상이 빨리 진행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오수 문제도 있고, 폐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수산인들이 인위적으로 백화현상에 조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해에도 지시를 했는데 그것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바다에 해초류가 1종 공동어장, 공유수면 지역에 급격하게 없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죠? 급격하게 소멸되는 원인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첫째, 학술적으로도 조사가 됐는데 성게라든지 그다음에 방사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 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게 소득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해녀들이 지금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서부지역의 해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성게하고 해삼입니다. 전복, 소라는 이젠 안 되잖아요, 갔잖아요. 고소득을 올리는 게 성게하고 해삼인데 해삼은 방류만 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모래판만 있으면. 그리고 해조류 먹는 것도 아니고 모레 먹는 거기 때문에. 성게는 정말 사람이 풀을 기계로 빈 것같이 바다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해녀들한테, 표가 떨어질까 봐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이거든요. 왜 그 깊이 있는 바다의 것을 잡아다가 갖다 놓습니까?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산 당국에서 조장하는 거다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얕은 바다의 성게는 해녀들이 잡고, 깊은 바다의 성게는 정말 인건비, 잠수부들 있죠. 유료 해수용역을 해서라도 이것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자연적으로 가야지 깊은 바다의 성게를 잡아다 밑에 놓으면 제일 얕은 바다의 것은 해초가 남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게 소득을 올리면서 점차적으로 갯녹음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첫째가 이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당의 성게를 잡아다가 얕은 바당에 놓는 것은 정말 하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책. 상책도 아니고 하책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용역비를 지원해서라도 해녀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채취를 하면 해녀들이 작업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에요.
   보면 방류도 그래요. 전복이 돈으로 따지면 43억, 홍해삼이 44억, 그런데 조기류에 51억을 했어요, 조기류. 그런데 조기류 51억을 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소득을 볼 수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대중이 안 되니까.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1종 공동어장을 좀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서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류에 51억 투자됐다 그러면, 이것은 2016년도까지입니다, 2012년도부터. 저는 이게 시쳇말로 아진 꿩 내불어뒁 노는 꿩 잡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행정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민들에게 소득 집계는 안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기류가 지금 수온차이에 따라서 많이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좀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게 즉흥적이고 행정이 일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효과가, 어금지 손가락 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된다. 이것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나 원장님 얘기가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까 성게가 해조류 많이 먹어서 갯녹음의 원인 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성게가 상당히 값이 가다 보니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라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 놓고 보자 해서 저희들 올해, 동계 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해서 해녀들이 먼 바다의 성게를 안으로 가져 옵니다. 해녀들은 그걸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어쨌든 갯녹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정량적으로 이번에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일단은 내놓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고태민 위원   저는 그겁니다. 성게를 잡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움직임이 없이 생태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자체에서 깊은 바다에 있는 성게는 그런 대로 우리 해녀들이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잠수부를 통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잠수부에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 얕은 바다의 생태계는 어느 정도 보안이 될 것이다. 얕은 바다의 성게 잡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주 잡으니까 해초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먹이용으로 감태나 미역을 비어가는 걸로 알았다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게 성게라든지 다른 해초류를 갉아먹는 그런 어류들이 망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누가 와서 인위적으로 비어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6차 산업이 활발히 진행돼서 발달되고 있는 것 아시죠?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6차 산업 비중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6차 산업을 풀어서, 왜 6차 산업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 2, 3차 다 합쳐서 융합산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융합산업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서는 6차 산업이 정말 신성장 산업으로 많이 제주도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수산업 쪽에도 6차 산업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들이 많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이런 것들 전부 다 6차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2001년부터 9개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는데 잘되고 있는 마을이 있죠? 보니까 남원읍 위미의 다이빙 체험이 주가 되고, 위미도 현재 잘되고 있고, 9개 마을 중에 잘되는 데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또 안 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6차 산업에 지금까지 총괄로 체험마을을 봤더니 방문객이 지금까지 한 89만 9310명이 방문했고,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약 58억이라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촌마을에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촌마을이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각 어촌마을당 보니까 5억씩, 그렇죠? 각 마을에 5억씩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이 투자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되는 마을, 안 되는 마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잘되는 마을이 있고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안 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피드백을 좀 해서 앞으로 잘되는 마을은 정말 키워주고 안 되는 데들은 과감하게 다른 마을로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관광객 중에는 어촌마을을 방문하는 숫자들이 많아서 체험을 하고자 하는 스쿠버다이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요트 체험 이런 것들, 보말 잡기, 바다낚시 이런 체험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투입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이런 6차 산업, 수산에서도 아까 농업 분야와 똑같이 6차 산업화를 시켜서 검토를 잘하고 피드백을 잘 받아서 앞으로 정말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행정시하고 같이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앞에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예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장단점 분석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놓는 그런 분석을 좀 하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의 현황을 봤더니 지금 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7개 위원회 중에 2015년부터, 2015년 1회……. 7개 보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자원관리위원회,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해녀문화보존위원회, 해수욕장협의회, 물류정책위원회, 예선운영협의회, ‘예선’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선운영협의회 이렇게 해서 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밖에 회의를 안 열었습니다. 회의비 나가나요? 회의했을 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 참석자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민간 참석자한테 나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회의비 책정은 됐을 것 아닙니까, 미리 예산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남아돌겠네요, 회의비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남아돌면 됩니까? 회의비는 쓰라고 예산 책정을 해 놨는데 회의를 한 번씩밖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도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중국 사드 때문에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 좋은 정책들도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하는 그런 위원회를 자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비 현안 문제라든지, 직접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 아닙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그리고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현안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셔서 수산정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국장님, 금년도에 해녀문화유산과가 생겼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 소득증대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녀문화유산과의 주 업무가 소득 지원, 생업과 관련된 사업하고 문화 사업 두 가지…….
○좌남수 위원   아니, 소득증대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마을어장에 대한 지원, 그것은 간접적인 지원 그런 거고, 또 직접적인 지원은 요번에 해녀상 같은 것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문화유산과를 잘 관리를 안 하면 문화과로 이전될 수가 있어요. 지금 과를 만들어놔서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지금 해녀들의 제일 문제가 소득 증대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녀문화유산과도…….
○좌남수 위원   지금 겨우 의존하는 게 소라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소라하고 성게 같은 이런 정도. 이 정도 갖고는 수산정책과에서만 해도 충분하지 해녀문화유산과를 둔 이유는 문화 보존도 중요하지만 소득 증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해녀 문제, 어촌 문제에 대한 인프라 시설은 잘돼 있다고 봐요. 판매장도 만들어 줬고, 숙박시설도 만들어 줬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판매장도 지어주면 타인에게 임대 주는 식, 이 정도밖에, 임대료 몇 푼 받는 것뿐 더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융합, 6차 산업하고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지금 해녀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해녀 소득 증대라고 해서 고작 하는 게 패류 방류하고 해삼 방류하고. 이제는 사업을 전환할 때가 됐어요. 지금 해조류 값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해조류를 양식하도록 한다든가 패류 방류하듯이 해조류를 방류해서 해녀들이 키우도록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의 해조류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증산시킬 것인가, 이 연구해야죠.
   그리고 조금 전의 그 답변이 뭡니까? 지금 갯녹음 현상이 성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답변합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사전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조류가 없어진다 했고, 성게…….
○좌남수 위원   답변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니, 고태민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성게 관계 저희들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성게가 알도 없고 작습니다. 이것을 안으로 해녀들이 ― 일부 어촌계에서 ― 가져와서 다음연도에 잡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얼마나 답답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좌남수 위원   이게 원인이 아니고 말이죠. 제가 볼 때 원인은 뭐냐, 하천에 우수 같은 것 전부, 농약 살포하고 제초제 살포한 하수, 우수들이 전부 바다로 쏟아져서 그래요. 지금 그것을 방지한 하천 주변 마을어장에는 톳도 잘 자라고 있고 미역도 잘 자라고 있어요. 주된 원인이 우수다. 1년에 제주도에 제초제 뿌리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렇게만 대답할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확실하게 패류 중심, 어업이 아니고 이제는 해조류도 덧붙여 나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녀들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참모자반 같은 게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원에서도 해조류 쪽으로 연구하세요. 고작 연구하는 게 뭡니까? 한 게 뭐 있어요? 돈이 아깝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좌남수 위원님께서 연구원이 뭐하고 있느냐 물을 것 같아서 제가 4페이지 정도 정리해 왔는데 답은 안 하겠습니다. 답은 안 하겠고, 해조류 있지 않습니까? 해조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모자반 저희들 2개소 시험양식 해서 종달리하고 어촌계 해서 어촌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어촌계를 해서 경제성 분석까지 해서 바이오매스를 늘리는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참모자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조류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해서 해녀들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창선 국장님은 해녀들이 여러 군데 가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보고 와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판매장 지어 주면 임대료나 몇 푼 받아서 먹는 식이 아니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 됐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지금 신항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신항만 관계는 작년 12월 말에 해수부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하려고 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과정 기재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또 전국 신항만에 대한 ― 제주항만을 비롯해서 ― 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논리를 뽑아서…….
○위원장 현우범   어떤 내용으로 재용역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타당성이라든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위원장 현우범   2조 500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 허구였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새로 용역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올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새로 용역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우범   추가가 아니고 기본이 없는 것인데, 기재부와 협의가 안 됐는데, 기본이 안 됐는데 새로 용역하는 걸 알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새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보완용역? 협의가 안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물류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일단 수입구조가 크루즈에서 오는 게 한 68%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발 크루즈가 중단된 상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나중에 크루즈 산업이 정말 활성화됐을 때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때까지 공무원 오래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나 크루즈나 해양수산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기초적인 것도 없이 그냥 뭘 하겠다 해서 발표를 해 놓고 결과는 안 되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연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고의 업적이 뭐냐 하면 제2공항하고 신항만이거든요. 그런데 신항만이 현재까지 구체화되고 있지도 않은데 마치 구체화된 것인 양 도민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건 공약이고. 지금 현재 뭐 추진되는 게 없잖아요. 2조 5000억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해서 그 당시에 어느 장관 온다니까 구체적으로 발표해 놓고,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지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도정을 신임하겠어요?
   그다음에 총괄적인 것은 그렇고, 해양수산연구원 참다랑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참다랑어는…….
○위원장 현우범   지난번에 1000마리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 한 번 냈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수정란은 부화에 성공했는데, 그게 5센티까지 커서 중간육성 단계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폐사하고 있고.
○위원장 현우범   지금 몇 마리 살아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큰 건 한 마리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마리. 그거 사육하는 동이 몇 평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름 13미터에 깊이 7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밖에 안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사실상 참다랑어 활동력에 비해서는 수조 면적이 작은 편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마리 키우는 데도 작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한 마리 키우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여러 마리 키웠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조에 참다랑어 키우는구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앞으로 어떻게……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쨌든 이게 국가하고, 경남하고, 제주도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종자 생산 쪽으로는 잠시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제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자신 없는 게…… 저희들 항상 일을 하면서 실패라는 용어는 안 쓰고 하여튼 한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험이라는 게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이걸 안 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일단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비용은 제가 정확히 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위원장 현우범   그 뒤에서……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수조 인프라 시설만 2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26억 들여서 한 마리 키우고 있다. 참, 이거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걸 포기할 정도면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 안 해 봤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수조는 저희들 기후변화 아열대성 어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루퍼 종류의, 능성어류 쪽으로도 해서, 이건 고태민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중국의 명파수산에서 이번에 13미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민간과 협력하고 있고, 그 수조를 정확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확히 활용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26억을 들여서 실패했는데도 도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이런 책임성을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을 믿겠어요?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책임성 있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장님, 수정란 부화는 성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정란 부화는 뭐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수정란 가져와서 종자 생산은 성공을…….
○위원장 현우범   글쎄, 종자 생산하면 키워줘야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게 조금…….
○위원장 현우범   그게 사업목적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그게 더 클 수 없으니까 포기하면서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하겠다면 몰라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보충질의를…….
○고태민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면 정회를 하겠어요.
○좌남수 위원   2～3분이면 돼요.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한 가지씩만 해서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원장님, 명파수산에서 가져올 때는 신고를 해서 가져와야지, 좌남수 위원장님이 다 가져오기로 했는데.
   명파수산이 중국 동부지역에서는 이름 있는 전통적인 회사예요. 그리고 제주시하고 자매결연 된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결연이라도 맺어서 제주도 수산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이 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님, 스킨십 차원에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용역을 한 것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게 3차에 걸쳐 했는데,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이 경쟁입찰을 했는데 3년 다 됐어요. 이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뭡니까? 공사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해 놔서 영향을 조사하는 겁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사후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5년 동안 환경에 어떠한 유해성이나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관계를 모니터링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문제가 있으면 피드백해서 발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건 애월항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곽, 그러니까 몇 킬로 방향까지 영향을 조사합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런 영향을 주는 범주에 따라서 보통 항계에서 5킬로 이상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은 제주도에 두 번 왔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항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인근 지역에 너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계속하고 있는 거 같은 자리에서 들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올해도 조사되고 있는데 재차 확인해 보시고. 저는 경쟁입찰 했는데 같은 회사가 해마다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저희들 모든 입찰은 2000만 원, 요즘에는 다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00만 원이 아니고 2억…… 금액이 커요. 2억 그다음 2억 600만 원, 그다음 1억 8000만 원, 이렇게 큰 거예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저희 입찰이 5년 장기계속이 있고 연차별 계약이 있는데 5년치의 환경평가를 하다 보니까 장기계속 공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거 장기계속 공사로 붙여야 되는데 경쟁입찰이라고 붙여…… 아니 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과 확인할 게 있어요.
   제주항에 여객선이 기위 다니다가 2015년도에 중단된 데가 제주-인천, 그다음 제주-삼천포예요, 제주항이. 이 노선에 다니던 ― 사업자는 아니겠지만 ― 분들이 애월항에 노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애월항 개발이 제주항과 연계된 항으로 인해서 배후항으로서 모래나 시멘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애월지역이 사람과 상품이 넘쳐나는 항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그 주변지역에 발전이 있다 생각입니다. 단순한 모래, 시멘트만 가져서는 그것은 오히려 공해, 환경만 우려되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 지역주민들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생각해요.
   어쨌든 화물도 ― 시멘트, 모래도 ― 되지만 여객선이 빨리 다닐 수 있는 그런 복합형 항만으로 장기적 구상은 갖고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중앙하고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양항만 차원에서는, 제주 차원에서는 애월항을 인천에 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삼천포가 유용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다닌다면.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만 선박이라는 것이 한 번 허용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운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허가 냈다가 취소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내에서 한 번 허가해서 지속적으로 운항하는, 수도권 쪽으로 운항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애월항이라는 데가 지금까지 기본계획상에 화물선 부두로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의 그러한 고충이나 난관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비산 시설도 현대화, 밀폐형으로 해서 아주 현대화식의 시설을 할 것이고,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에 화물선 부두로 되어 있지만 지역에 숨은 그런 복합사항이 있기 때문에 화물선도 입항하고 여객선도 혼합할 수 있는 그러한 다기능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방침 받아서 임시적으로 계획을 잡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쨌든 LNG 기지를 유치하는 데 장본인이었거든. 제가 도의원 하게 된 배경도 애월을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뭐한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애월항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구상에서 출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가요. 거기서 액션이 있는데 올해 제주도에서는 요청을 안 합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저희들 요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최근에는 언제쯤 했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6월 달에.
○고태민 위원   연말에도 한번 해서 그런 선사가, 저는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노후된 배여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저희들이 지금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근간에도 좀 알아봤는데 여하튼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제주가 생활권이라는 게 있고 또 운항에서 해상권에 대한 것이 시간이 한 30분 정도 더 소요되다 보니까 물류비용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이다 착 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지역이 적극 발전될 수 있도록 저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애월항 마무리와 관련해서 참 여러 현안들이 있어요. 당시 이종만 국장인가 있을 때는 유치만 되면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도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도비로라도 해서 지역주민과 약속사항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애월항에 항만 배후도로가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시멘트, 모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올해부터 지방도 노선 발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월지역에도 애월항 관련된 하귀지역이 있는데 애월항 만큼은 연계된 지방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문서도 보내주고 해서 애월항이 기능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원장님 소관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거 언제 개발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약 전부 됐습니다, 경영인연합회하고.
○고태민 위원   개관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개관 금방 할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1년 지났지 않았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금방 하면 됩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양 원장님! 뭐 한 게 있어, 질의할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 왔다는데 그 자료 1부씩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연구원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 사업비 전복 먹이생물 부착규조류 분양 상·하반기에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연구원에서는 전복에서 손 떼도 업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해 달라고……. 얼마나 분양됐습니까? 몇 어가에 분양했냐고요? 양은 얼마나 되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자료 좀 보고…….
○좌남수 위원   예, 자료 보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전복 양식을 안 지가 한 30년 됐어요. 30년 방식이나 지금 방식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손 떼야 될 것 아닙니까? 어가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이런 인력은 다른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금년도만도 11개소에 1800리터 보급했습니다. 11개소 양식어가에.
○좌남수 위원   이 정도는 보급 안 해 줘도 어가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이런 인력을 다른 데 쓰세요. 이런 면적을, 이런 연구동을 다른 데 활용하시라고요.
   그리고 전복 조기 수정란 생산 보급, 이거 얼마나 보급했습니까? 몇 억 마리나 분양했냐고요? 원장님, 그것 안 봐도 알잖아요. 그거 보는 체하지 말고.
   또 전복양식 현장 기술지원 받을 업체가 어디 있어요? 연구원보다 다 나은 업자들이 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런데도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좌남수 위원   이런 시설 또 이런 고급인력들을 이런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이제는 쓸 때가 됐잖아요. 30～40평 넘는 수조에 참치 한 마리 놔서 키우는 시기 이제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뭐 있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긴 보니까 제일 잘한 건 뭐냐 하면 인력 저감형 자동청소시스템 개발했다는데 이런 걸 해 줄 때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뭐 좌남수 얘기한 게 나쁜 식으로, 욕만 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볼 때는 비치지 않겠습니까? 연구원에서 뭐 했냐고 하는 식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원장님, 지금 어선 어구·어법 국가에서 지원받고 지방비 지원받아서, 12억 들여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국정과제로 해서 3여 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문가인 팀장이 도로 왔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이번…….
○좌남수 위원   도로 올 겁니까? 12억씩이나 연구비 받아서 연구하는 중간에 그렇게 빼 와도 되냐고요? 지금 어구·어법 전문으로 한 분이 누구 있어요, 연구원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박용석 박사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박용석 박사 전공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까? 전공이 뭐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구·어법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석 박사가.
○좌남수 위원   지금 김문관 팀장이 와 버린 자리에 누구를 메꾸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팀장은 홍성완 박사로.
○좌남수 위원   전공한 거 뭐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제주대학교 어로학과 출신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학위를 뭐 받았냐고요?
○위원장 현우범   진지하게 답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자원평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뭐가 개발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뭐 한 게 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내놔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박용석 박사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민은 연구원에 기대는 게 많아요. 농업기술원 한번 보세요. 뭘 하고 있는가를. 그런데 한 게 없다고 하니까 자료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 제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 보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하나도……. 지금 어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원이 처음 생길 때 17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연구원 있으니까 큰 것을 얻은 듯이 대찬성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의 기대에 100% 부흥은 못 해도 거기로 인해서 우리 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구나, 소득 증대가 됐구나 고맙게 느낄 것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마늘종자까지 보급한다고 하잖아요. 감자종자 다 보급해 주고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다금바리 종자도 해서 방류하고 홍해삼, 오분자기 전부 다 연구원이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한심스러운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때도 보니까 전복 방류하는 데 1센티짜리, 그거 살아요? 그것 사냐고 하니까 연구용역이니까 한다고. 1센티짜리 바다에 당장 집어넣어서 살겠냐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저희 연구사들 있지 않습니까? 생물 키우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까지 걸립니다.
○좌남수 위원   트라우마 걸릴 정도로 고생하면 고생한 것 닮게 어민들의 소득에 직결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님, 하나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사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입찰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사후 평가가 저희 국가계약의 방법에 보면 용역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서 일반경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전 영향평가는 관심들이 많은데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예요. 그래서 이런 사후 평가할 때도 도의회에 앞으로는 좀 보고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예.
○좌남수 위원   추자도 신양항의 휴게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휴게소 내년도에 3억 원 요청해서 용역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이 끝나고 그 후, 2018년도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신양항에 대합실이 필요하다는 것 느끼시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끝내려고 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번에 평대엔가 수산질병센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수산물안전센터 이번에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개소했죠. 관련해서 거기의 기능이 뭐, 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넙치 대도시로 유통되지 않습니까? 출하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다음 질병 예방 컨트롤, 그다음 방역업무.
○위원장 현우범   거기에 그렇게 가면서 인원은 증원이 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작년에 신규 연구사 4명이 채용됐습니다. 채용됐는데 일단 4명 중에 2명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외 인력이 충분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인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검사장비는 어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검사장비는 내년도에 지특사업으로 해서 20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지금 감사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건물은 지어놓고 인원이나 장비가 보강이 안 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수산물이나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안전성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에 대한 검사 인력이나 장비,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넙치 폐사도 거의 50% 이상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이 중차대한데 그것에 대한 인력 이런 것들을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수산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서 보강토록 하고. 이건 감사 지적사항에도 넣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욕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기초적인 것을 보강해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현우범    고태민    고용호
•    이경용    좌남수    허창옥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정무부지사    안동우
•  -경제통상일자리국
•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해양수산자원과장    송창수
•    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