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농축산식품국,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

일 자   2017년 10월 18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축산분뇨 무단 방류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생태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분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요번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인증제도 관련 시행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귤출하연합회의 감귤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감귤출하연합회에다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가공용 감귤 가격이 결정이 됐다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심의 자료, 그다음에 단가 내역서,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올해 가격이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결되게 된 자체적인 이사회라든지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원이 결정된 배경.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만감류 시설재배에서 각 만감류 종류별로 재배면적 그리고 1년 동안 평균가격 그리고 총조수입 이런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17년까지 향토음식 육성 추진사업 및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이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육지부에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28개소 운영을 했었는데 이 28개소의 현황을 주시고, 최근 5년 동안 인증점을 운영하면서 평가를 했던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2016년, ’17년 올해 거까지 월동채소 품목별로 재배면적하고, 제주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해외 실태조사 했던 보고서 내용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16년, ’17년도 거.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가축분뇨 발생량하고 처리현황 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종축별 폐기내역, 지난 5년간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1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 가공공장 운영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계자의 출석을 별도 요구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는 구자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상임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선서 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서시고,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먼저 가공용 감귤 수매와 가공공장 운영 및 실태에 대해서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지적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영돈 식품원예특작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김경원 축산과장입니다.
   이지훈 FTA대응팀장입니다.
   정봉훈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축산진흥원하고 사업소는 별도로 인사를 받을 거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 그렇습니까?
   그 외 저희 국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훈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와 종축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축산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정봉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그다음에 강완철 방역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 진단을 위해 AI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획득하였으며, 구제역 AI 유입 차단을 위해 연중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공항만 소독, 불법 반입 축산물 지도 단속 등 고강도의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 도축검사, 축산물 가공장 제품 검사, 계란 살충제 검사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이성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진행을 해 놓고 나중에 종합적인 것은…….
○고태민 위원   순서대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위원장 현우범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개발공사에서 상임이사 나오셨다면서요? 어쨌든 상임이사께서 이렇게 나오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했다고 그러지만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도민과의 소통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긴급한 현안일지라도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야죠. 저 사장 얼굴도 모릅니다. 제주개발공사장이 그렇게 높은 분이에요? 그렇게 바쁜 현안입니까? 듣고 싶지도 않은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주개발공사 한번 코에 걸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 오경수 사장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최근에 위탁 판매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태민 위원   선정사하고 미팅하는 것하고 도의회하고 어느 게 우선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최고 경영자하고 오늘 미팅이 잡혀 있어서 사실 그렇게…….
○고태민 위원   몇 시에 잡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오전, 아침에 잡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오후에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나와야죠. 도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귤 수매가격을 얼마로 결정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당신네가 160원으로 결정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110원이지 160원, 누가 160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 부담은 110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110원이죠. 그러면 110원이라고 그래야지.
   수매가는 110원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히 하세요. 어떻게 제주개발공사가 160원 주는 것같이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110원을 제주개발공사가 책정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지난해까지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감귤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one of them으로 참석을 했고, 가격 결정은 출하연합회에서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구매자 입장에서 참석을 해서 제시를 한 것 아니에요? 110원 주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도 과거 ’12년 이후로 가격이 110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장선상에서 하여튼…….
○고태민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어떤 취지로 설립이 되고, 어떻게 상임이사가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모르죠? 제주개발공사는 도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공사예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6년 동안 묶여져 있습니다, 11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됐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감귤 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작년에도 상승이 됐고 올해도 감귤 상품가격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가공용 감귤값도 상승이 돼야 원칙이에요.
   작년에 10원 내리려고 해서 우리 상임위위원회에서 10원을 원상태로 회복을 해 놨는데 올해는 그런대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110원을 해 놨어요. 이게 제주도민 기업이냐 이 말이에요.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를 위해서 한 회사만이 아니에요. 도민들의 혈세로 출자를 하고 감귤농가에서 추리는 자금으로 해서 사업체가 시작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세 올해 얼마 냈습니까? 작년 결산에. 작년 결산 얼마 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법인세를 우리 제주도가 지난해에 6.4% 냈어요, 6.4%. 179억을 냈습니다, 179억. 감귤에 조금 마이너스됐다고 해서 법인세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농업을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지 않고 110원으로 6년간 동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앞으로 다시 한번…….
○고태민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올해 감귤 상품이 평균 2만 7000원 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다시…….
○고태민 위원   감귤출하연합회가 아니고 제주개발공사에서가, 제가 회의록을 가져올 건데, 제가 내용 듣기로는 제주개발공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지금 저희 외에 일해도 있고 롯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의 어려움은 지금 감귤 농축액 소비시장이 국내시장의 한 1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주스시장이.
○고태민 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개발공사가 감귤을 CSR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공용 감귤을 10원 올려줌으로써 전체 농가의 출하되는 감귤 상품가격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감귤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감귤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제주개발공사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CSR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농가의 종합적인 것을 임팩트해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야 돼요, 구상을 하고. 단 10원이라도 올려 주는 게 제주개발공사의 할 일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법인세 자그마치,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를 좀 감수하면 안 되나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배당금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배당금 지난해만도 170억 했어요. 2015년도 170억, 2014년도 170억. 전체적으로 오는 건 좋지만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고 제주도의 브랜드인 감귤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면 뭐할 겁니까? 가격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그것은 감귤출하연합회…….
○고태민 위원   감귤출하연합회가 아니고 제주개발공사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40원을 인상시키면 감귤값이 그 이상 배로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감귤정책을 좀 바꿔놔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골칫거리인 정말 어려운 가공용 감귤을 산지폐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50억을 들여서. 이 정도까지 우리 농정당국에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주개발공사가 6년 전의 마인드를 가져 가지고 감귤을 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공용 감귤가격에 대해서는 재차 한번 검토를 해서 제주개발공사 차원에서 가격을 산정해 내십시오. 재고를 떠나 가지고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이 필요해요.
   올해 일해나 롯데음료가 같이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는 제주개발공사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이지만 일해나 롯데칠성음료는 제주개발공사 때문에 저렴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50원씩 보조해 주고, 이 사람들 말이 없어요. 일해, 롯데 탓할 것이 아니라 올해 감귤 수매량이 가공용 감귤을 한 4만 4000톤 계획하고 있는데, 3개 사가. 정말 이 양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도 모르겠지만, 더 늘 수도 있고. 정말 가공용 감귤을 일괄해서 수매하는 것도 정책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감귤을 수매하면서도 가공용 감귤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공용 감귤은, 상품화시킬 수 있는 질 좋은 감귤은 가격을 많이 줘서 받아야 되고, 질 나쁜 감귤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가격을 매겨야죠. 차별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그리고 감귤가격 결정할 때는 정말 고심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다시 개발공사에다가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없으면 제가…….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계속…….
○위원장 현우범   아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개발공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뭘 하냐고요? 물 팔아먹는 것 제외하고는 도민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물 팔아먹는 건 봉이 김선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쉬운 장사. 그런데 도에서 모집할 때 보면 전문 경영인이다 뭐다. 전문 경영인이 오면 감귤값 이런 것도 잘 지급해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지금 재고량 얼마 남았어요, 주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지금 저희들 농축액이 한 4500톤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그렇게 남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들이 해외…….
○좌남수 위원   그것을 팔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들이 일본의 3대 글로벌 오퍼상 마루베니를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시장 요번에 위탁사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도 삼다수 외에 감귤주스 만 톤을 같이 판매토록 그렇게…….
○좌남수 위원   제가 말이죠. 몇 년 전에 아는 분이 제주 감귤을 군납시키고 싶다, 한번 알아봐 주라 해서 알아보니까 소포장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60만 팩을. 지금 군납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어디 팔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 쌓아만 놓으면 되냐고요, 그게.
   지금 감귤주스를 팔려고 얼마나 노력했냐고요. 노력한 거 없죠? 그거 땅 짚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물 팔아먹는 것은. 그러면 물 팔아먹는 것보다도 주스 같은 것, 농민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이것을 판매해야죠. 못 팔면 보관료가 얼마나 들어요? 학교 급식으로 나눠 주든가, 학생들한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들이 지금 도내 양로원, 노인정 같은 데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4000톤 남으면 어마어마한 양 아니에요. 학생들한테도 주고 군인들한테도 주고. 옛날에는 감귤 북한 보내기 했잖아요. 북한에 못 보내게 됐으면 그 대신 다른 거라도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어처구니없게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근로자들은,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혹사시키고, 혹사시킨다고 보지 않아요? 혹사 안 시키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개발공사 정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지금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정원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정원은 780명인데 지금 600명 정도 실제…….
○좌남수 위원   왜 정원을 안 채우는 겁니까? 왜 정원을 안 채우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계속 뽑고 있습니다. ’20년까지 저희들이 뽑게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780명이 할 일을 594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4%나 결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충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아니냐고요. 그렇게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또 임금도 보면 개발공사에서 물 팔아서 하면서 별로라고요. 임금도 제대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일 흑자를 내는 데가 개발공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좌남수 위원   개발공사면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대해 줘야 돼요? 월급 제대로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도 계속 인상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쥐꼬리만큼 하게 주면서……. 대기업만큼은 못 줘도 중소기업 이상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요, 개발공사 수준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좌남수 위원   공기업이니까 더 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흑자 기업이니까. 특히 제주도 물 팔아서 장사하면서.
   좀 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개발공사 사장님을 부를 거면 오후에 불러서 개발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주안점을 농·수·축 관련에다가 집중해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상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왕 오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한테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잠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스를 원액으로만 팔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아닙니다. 우리가 주스를 원액으로 팔고, 지금 이마트 서울·목동·용산점하고, 도내 3개점…….
○고용호 위원   거기는 몇 리터짜리를 팔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1.5리터짜리 팔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00리터짜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그것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을 왜 안 만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들이 용량을 다양화하려고 하니까 우리 라인이 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돈도 많이 벌면서, 한 170억 원씩 세금을 내면서 그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투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이번에 위탁사가 광동제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 톤 정도 주스를 생산할 겁니다. 그때는 좀 용량을 다양하게 해서 내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삼다수도 입찰해 가지고 유통회사를 정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고용호 위원   주스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그래서 이번에 삼다수 플러스 주스가 같이 묶여서 나갔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에 입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선 시설부터 빨리해서 다양화해 가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작은 것 군납도 충분히 가능하면 4500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 시설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1공장 음료라인이 LG생활건강에서 투자가 된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감귤출하연합회’, ‘감귤출하연합회’ 자꾸 하시던데, 단가 얘기하시면서.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삼다수에서 결정하니까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뭐라고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은…….
○고용호 위원   삼다수에서 150원 주겠다고 하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찬성하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들이 지금 사실…….
○고용호 위원   감귤출하연합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삼다수인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지금 일해도 있고 롯데, 민간기업이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고용호 위원   그 민간기업들은, 지난해에도 질의하면서 그분들은 많으니까 자기네가 주스 생산 안 한다,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공기업이 주도를 해야죠. 사든 안 사든 그 사람들은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필요하면 사는 거고, 그분들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삼다수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제주도 감귤주스를 끌고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일해가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삼다수가 그 물량을 다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변화해 가지고 소포장도 하고 작은 것도 만들고 해 가지고 광동제약에 유통을 줬다면 이것도 같이 유통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같이 줬습니다. 같이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4500톤은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그런데 지금…….
○고용호 위원   물 연간 몇 톤 팝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지금 주스시장이 한 1000억까지 갔었습니다, 국내시장이. 지금 600억 시장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시장에 주스 외에 다른 과일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감귤주스에 대한 선호도도 옛날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줄어든 시장 내에서 저희들이 공략을 하기가 사실 쉽지마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위탁사 선정할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삼다수 파는 대리점에는 사실 감귤주스를 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생산라인도 안 만들어졌고, 우선 생산라인부터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일단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외주생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생산하고, 판로가 되어야만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맞습니다.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용호 위원   판로가 되어야만이 밀감 비상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고용호 위원   앞으로 빨리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렇게 되면 자꾸 개발공사 쪽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동되어 버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되는데,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단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이경용 위원   회장은 정무부지사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를 오후에 출석시켜서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 개발공사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당시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감귤출하연합회 결정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방망이 두들겨서 한 것을 뒤집을 수 없죠, 지금 상황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정은 이미 되어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단 결정은 정무부지사가 한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제가 10원 올리자고 했는데, 개발공사에서는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개발공사는 도민의 이익이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일해하고 롯데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네는 손을 떼겠다. 그런 과정에서 정회를 해서 정무부지사가 좋다,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동결하자 그래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0원 올리는 방법을 개발공사에서 올려주든지 아니면 비상품 폐기하는 거, 산지폐기 하는 가격에서 남는 돈을 도에서라도 10원 올려주자 했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것이면 오후에 정무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전에 감사계획을 세우면서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안건이 안 나오고 이것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시고 ― 기왕 오셨으니까 ―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상임이사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10원에 대한 원가계산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그것은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위원장 현우범   110원이 남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사실 저희 감귤사업이, 음료사업은 소폭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감귤가공사업은 사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감귤사업 관련해서 한 13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적자가 된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롯데나 일해는 이것을 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적자보면서 하고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추정컨대 사실 그렇게 쉬운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왜냐하면 사기업인데 공익을 위해서 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지금 적자라는 얘기는 처리과정이나 시스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현행 상태에서 지금, 롯데나 일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벌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회사지만? 적자가 나면 벌써 폐쇄를 했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개발공사가 그만큼 자구노력을 안 한 결과다. 그냥 적자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일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매를 할 때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정해진 양만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해진 양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110원 가지고 거기는 흑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기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공사가 감귤가공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벌어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과연 적자가 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구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하지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감귤출하연합회 가격 결정 과정 회의에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개발공사에서 10원을 더 올리겠다는 데 동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이게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감귤 비상품은 원가가 110원이고 도에서 보조 50원 이렇게 해서 160원으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총체적인 결정은 감귤가공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가, 원가라고 그럽니까, 원물가. 그 110원에 대한 것을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정도 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상임이사님이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깊이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2001년 6월에 217억을 들여서 조성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시죠? 감귤농가 도민 혈세로. 그런데 가공용감귤 가격을 제가 재검토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제주개발공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의 전체 가공용 양에 대해서. 그것은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고태민 위원   지난해에도 롯데에서 일부 했어요. 일해는 안 했잖아요, 가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했어요? 아니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2400톤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오렌지 가공용 감귤가격이, 오렌지 주스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한 오렌지주스를 롯데에서 사주겠느냐. 이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못 사서 못 파는 거예요. 이게 업체 간에도 굉장히, 제주 개발 수준이 낮아서 ― 주스 농도라든지 성분이 ― 다른 데서도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재고량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뭐했느냐 겁니다. 2001년도 이후에 가공용 감귤을 생산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를 못 했다. 그래서 현대화 계획을 좀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R&D 연구비를 편성해서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가공용 감귤 주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지금 딱 1년이 됐어요. 단 1원도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감귤주스를 처리 못 해서 재고량을 충청북도라든지 육지부에 가서 저장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제주도에 지어서, 저장할 수 있게 규모를 확대해서 감귤주스도 저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장창고 실정이 제주도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계획이 전혀…… 제가 결산서도 가져와 있고, 계획서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전 땡푼. 그래서 우리 감귤산업을 육성시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개발공사가 단순하게 제주도에서 해마다 발생되는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에 급급하다. 13억 적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13억이라는 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결산하고 있잖아요. 13억 적자난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 상품을 10가지 만들다 보면 적자 나는 상품도 있고 흑자 나는 상품도 있어요.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를 50%까지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익 되는 것은 다른 CRS 사업, 이것을 해야 돼요. 왜 안 합니까?
   우리 감귤가공공장에 R&D 연구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고의 주스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바렌첵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오늘 사장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삼다수 경영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정말 삼다수가 아니라 제주도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감귤주스, 감귤 하나만이라도 잘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켜 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쉽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공사업이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감귤박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전반적인 제2 공장의 현대화, 이 부분에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박에 대해서는 도하고 정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한 100억을 투자해서 감귤박 처리사업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에 대해서도 지금 한 반 정도를 위탁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처럼 자체 창고로 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 이게 수매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감귤 수매량.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얘기했다고 될 사항은 아니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그러면 감귤에 관심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연구비, 용역비 이걸 계상해서, 배당금 170억, 그다음에 법인세 190억 원을 내면서 단돈 1억을 못 잡나요?
   솔직히 말해서 감귤은 애물단지로 보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개발공사가 관심 써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는 아까 원가계산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 못 봤습니다. 여러 번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있을 때도 얘기를 했고. 분명히 상임이사님 아까 있다고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고.
   이경용 위원님께서 거기 심의할 때 있었겠지만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6년이 뭡니까, 6년이. 이것은 제주개발공사가 정말 얼굴값을 해야 됩니다, 도민의 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삼다수하고 감귤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경수 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도 매월 감귤 전략회의를 저희들이 전사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전략회의는 안 하더라도 감귤 전략회의를 전 부서 관련자들이 참석해서 우리 감귤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은 기록과 현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용 감귤 수매량은 롯데나 일해가 아니라도 충분히 제주도 양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을 의지해서 가격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떠맡는 그런 심정으로 재차 가공용 감귤 가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협의가 아니라 제주개발공사 차원에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이 건입니까?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계속 길어질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나중에 특별보고를 받고, 오늘 본 안건이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2분만.
   지난번 회의 시에도 출석요구를 해서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귤의 재고, 아까 4500톤 재고 물량이 있어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주스 소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경로당에 제가 방문을 해 봤더니 감귤주스가 여러 병이 있었던 거예요. 한 5병 정도 경로당에 있었는데 그게 제주도 내 경로당마다 다 그렇게 배급이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됩니다.
○현정화 위원   무료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무료입니다.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 해 주고 싶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컨택을 했는데 이게 당도가 높아서 기준에 벗어난다고 합니다.
○현정화 위원   당도가 높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몇 군데, 교육청하고 학교에 컨택을 했는데…….
○현정화 위원   당이 높게 나온다 이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어르신들이 당뇨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어른들하고 애들 섭취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현정화 위원   섭취량이 달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예, 용량이.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 내면 여러 가지 홍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비행기 내에 삼다수도 나오고 감귤주스도 나오고 토마토주스도 나오잖아요. 우선 대한항공에서부터 다른 주스들은 제외하고 삼다수하고 감귤주스를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뺄 수는 없어요, 대한항공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일부는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많은 항공사 기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스에 대한 홍보에는 1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저희들이 주스 관련 개별 홍보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위탁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스에 관한 홍보사항이라든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개발공사 상임이사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구자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구자익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직원 퇴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농가부채’, ‘농가부채’ 하는데 농가부채 6300만 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농가부채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농가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농가부채는 사실 육지부와 다르게 저희들이 시설 투자도 많고 또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타 시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농가부채를, 6300만 원 정도 되면 농민이 갚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설비하고, 지금 인건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일당?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 수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보면 7만 원 정도…….
○좌남수 위원   밭농사는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밭농사도 일반 양파나 양배추 수확하는 부분들은 거의 감귤 수확하고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10만 원이 넘거든요, 일당이.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가 인건비 상승 또 시설비 부담 또 시설을 안 해서는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뼈 빠지게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1년에 남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우리 제주 농가에서. 순소득이 800만 원, 순이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년 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점점 경영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실소득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한 제주도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고작 한 게 농어촌진흥기금 1.5%를 9%로 만들어준 것, 그것도 고마운 거죠. 그거 제외하고는 크게 없잖아요. ‘FTA 기금’, ‘FTA 기금’ 하지만 하우스 시설하는 데 지금 평당 얼마나 먹히는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단가 책정해 주는 것은 11만 3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약 11만 원을 기준해서 60%인 6만 6000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농민들이 하우스 1평을 지으려면 얼마 먹히는 줄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크기마다 다를 수 있고, 저희들이 책정한 단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좌남수 위원   다소 높은 게 아니고 한 20% 이상 높아요. 그러면 6 대 4로 지원해 준 게 지금 20% 넘으면 약 3만 원 정도. 4만 4000원을 자부담하고 3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면 7만 4000원인데 자가로 지원 안 받아서 지을 때는 9만 원이면 짓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단가적인 부분이, 저희들 단가가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해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농가들이 경영 안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융자금도 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어저께 부지사님께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친서민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성목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60%에서 한 10%를 높여 가지고 70%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것은 고마운 건데요. 60%를 70%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은 고마운 건데, 지금 시설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하우스시설이에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하우스 시설하는 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만 6000원 지원받고 지으려면 14만 원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4만 4000원 부담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3만 원을 부담하면 7만 4000원이거든요. 농민이 부담하는 게 7만 4000원인데 1만 6000원만 더 부담하면 자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6만 6000원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 가는 것은 1만 6000원밖에 아니라고요. 항상 제가 애 터지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침을 바꿔서 농가 스스로 짓도록 만들어주든가 하면 9만 원 내지 10만 원이면 지을 거 아니냐고요? 그것이 이완된다면 현물로 주고 비닐로 주고 파이프로 주고 이렇게 해 주시든가. 얼마든지 행정의 노력에 의해서 저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FTA 기금’, ‘기금’ 하는데 FTA 기금 50% 아닙니까, 50%.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50%는 융자받고, 아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30%…….
○좌남수 위원   30% 지원받고. 아, 30% 융자받고, 20% 국비 해서 자기부담은 실질적으로는 50%예요. 그런데 이것도 상향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상향 못 한다, 못 한다. 왜 못 해요? 뭣 때문에 못 하는 거냐고요.
   제가 이것 열 받아서 지침을 찾아보니까, FTA 기금 지침에 보면 헥타르당, 3000평당 7억 미만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상향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FTA 기금사업을 받아 가지고 물론 하우스를 시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영세한, 일반 밭작물 하면서 더 어렵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0% 보조 부분은 어쩌면 재원 부분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조정한다는 것보다 기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가를 현실화한다든지…….
○좌남수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좌남수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 돼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년 동안에 1억 넘게 세금 더 냈어요. 그런데 이게 해 봐야 몇백억에 불과할 건데, 상향 조정해 줘도. 지금 토지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상승됐다고요.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FTA 기금뿐만이 아니고 시설비도 현실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11만 원 기준 할 게 아니고 14만 원 먹히면 14만 원의 60%, 17만 원 먹히면 17만 원에 대한 60%를 줘야 맞는 것이지 딱 기준 설정해서 11만 원이다 해서 11만 원에 대해서 60%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농민 빚만, 농민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지원받으면 그게 아까워서 다 받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가 부분은 내년도 사업 지침 내려올 때 현실화를 시켜서…….
○좌남수 위원   내려올 겁니까, 만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좌남수 위원   만들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가는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도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가하고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조율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단가 현실화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조율도 국장님, 농민들이 자식한테 빚 물려주게 됐잖아요. 그런 걸 방지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 와서 막 바꾸려고 친서민 지원도 60%에서 70%로 상향해 주고 하는 그 성의는 아는데 그런 능력이라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농민 부담이 적게, 1년에 순소득 800만 원이 뭐냐고요. 그것도 할망, 하르방이 들엉으네.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열 좀 식히고 하십시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축정과장님.
○위원장 현우범   축정과장은 저쪽 발언대 옆에 앉으세요.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좀…….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 옆에 자리가 비어있는데, 너무 구석에 앉아 가지고.
○고태민 위원   축정과장님, 거기에서 답변 잘하실 수 있죠?
   어저께 정무부지사한테 질의한 내용 잘 들으셨죠?
   축정과장님, 직책이 축정과장이 맞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 김경원 축산과장요.
   요즘 축산폐수 관련해서 고생이 많은데, 정말 이 현안을 두고 엄청난 일을 벌여놔 가지고 지금 소속 직원들이 몸이 10개라도 감당을 못 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전에도 과장님 한 분이 축산 격무에 시달리다가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당시에도 순직이라든지 공상 인정에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분야의 공무원들을 보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축전염병 문제, 그다음에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너무 신경들을 쓰고 과다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해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원 과장님, 타 시도 돼지고기 해제, 과장님께서는 OIE의 공식적인 인증이 안 되고, 롬주 항체 검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직을 걸고 막았어야 했는데 왜 못 한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   제가 반대한 건 아니고요. OIE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이걸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청정, 청정 이렇게 하는 게 큰 가치가 있는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건 반대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롬주에 대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반입이 되면 OIE에서 인정을 안 한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롬주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말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적 방역체계 이것이 정립되고 정말 정부가 인정을 하고 OIE가 인정을 해서 육지 다른 시도 돈육을 반입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돼지열병 백신 들여와서 접종을 하겠다 해서, 우리도 청정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하겠다. 어떤 것이라도 결론이 돼야 되는데 결론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축산 전문직 아닙니까? 그래서 축산 공무원들이 앞으로 축산인들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돼지가격이 내린다 오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거죠. 방역 잘해 달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가축 방역 담당 소장님인가요, 직을 걸고 이걸 반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축산 선배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셨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중간에…….
○고태민 위원   의견수렴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전에 재직하셨던 문창래 국장님이 전화 오셔서 좀 걱정하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번 해 봤냐 이 말이에요. 안 해 봤죠?
○축산과장 김경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같이 근무는 못 했지만 존경하는 신구범 지사님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명목으로 축산인들을 만나고 축산 선배들을 만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누가 발의를 하고 누가 이렇게 결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게 앞으로 사회 이슈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돼지고기는 양돈업체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 돼지고기는 제주도의 상품입니다. 관광 상품이에요. 그것은 뭐냐, 도외의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제주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오름 등반이라든지 한라산 등반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하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정말 식당업체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인증을 받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식당에 와서 제주도산이 맞느냐, 육지산이 맞느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게 완전 혼돈의 세계로 몰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축산과장님네 축산폐수 문제 때문에 지금 블랙홀에 빠져 있잖아요, 모든 업무가. 이런 와중에 이것을 해 놔 가지고 이 해제로 인해서 업무량이 지금 엄청나게 폭주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냐,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리고 축산폐수 무단배출이 이렇게 일어나서 축산농가가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하면 축산부서에서는 뭐를 하냐, 이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구책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야 됩니다. 자구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가 있었는데 해제를 함으로써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한 40% 처리되고 있죠? 재활용 업체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겁니다. 저한테도 부탁이 들어와요. 양돈 자가 처리가 어려우니까 공공처리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만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문 닫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도 주관으로 해서 공공처리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농가가 정말 이런 때 자구책으로 공공처리시설이라도 해 보겠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발표할 때입니다. 서로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해 달라고 축산농가에 할 수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양돈축협에서 상대지역에, 기존에 있는 자원화시설에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 말은 그겁니다. 축산농가가 스스로 서푼씩이라도 모아서 공공처리를 해서 앞으로 폐수처리는 절대로 불법처리를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축산농가 폐수가 갈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공공처리 시설하는 데는 2∼3년 걸린다. 지금 어렵게 됐다. 이런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이제 박탈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심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하나…… 시간이 없네요.   
   정말 축산직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축산폐수 문제를 잡아놓은 다음에 해도 정말 공감대 형성이 되나마나 할 건데 공감대 형성도 없이 너무 순서에 어긋난 일을 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이왕 벌어진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OIE에서 인정을 안 한다 그랬는데 OIE에서 당초에 인정한 연도가 있거든요? 몇 년도에 이게 제외가 됐는지 이 자료를 조사해서 오후 회의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IE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돼 있죠, 지금 현재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정화 선언을 했었는데 OIE……. 중간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OIE 총회에 참석하면서 보고서에서 누락이 됐던 거 같아. 그래서 언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역단위 인정이 안 됐는지. 그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제주도 농업이 영광스럽게 요번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1등 한 게 2개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제주가 10년 동안 1등 한 게 2개 있어요. 뭔 거 같아요? 모릅니까? 국정감사 안 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못 받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하나는 뭐냐 하면 경영 효율, 농업 경영 효율 증가율이 최고 1등이에요. 그다음 뭐냐 하면 농업소득 감소율이 전국 최고 1등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뭔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게 부채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고용호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막 열 내면서 얘기했던 게 다 이런 것을 유발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좌남수 위원님 얘기하니까 나가시지 않습니까, 열 받아 가지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FTA 기금 사업비 상한가가 7억 미만인 것은 지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지원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 기금 사업에 7억 미만을 지사님이 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금사업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용호 위원   단가 적용을 지사님이 결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단가 조정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가를 조금씩 매년 조정을 합니다. 조금씩 하는데 그게…….
○고용호 위원   조정하면 뭐합니까? 업체들이 계속 그만큼 또 높은 단가를 제시해 버리는데. 이게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30% 미만의 단가에서 충분히 하는데 보조금률을 높이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소라값 도에서 1000원 보조한다고 하니까 중간 상인들이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1000원을 낮게 입찰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에요. 보조율을 높이면 단가를 높여 버리는 거예요, 업체들이.
   이런 현상이 있어서 경영 악화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도가 전국 1위를 먹을 수 있었던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경영 악화가 되면 소득증대 떨어지는 게, 감소율이 또 1등이 되는 거예요. 소득 감소율이 1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최저생계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노인 두 분이 1년 내내 벌어 가지고 800만 원 벌었다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400만 원 번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번 겁니까? 40만 원도 못 벌었다는 겁니다, 한 달에. 그 고생을 해 가지고.
   이것 국장님이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또 이런 경영 악화시키는 걸 보면 비가림하우스 시설도 있네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2, 3, 3, 2 지원하죠? 2, 3, 3, 2 지원하는 거 맞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부담이 2인데 2, 3, 3, 2 중에 3은 융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융자.
○고용호 위원   그것도 우리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해지긴 뭐 정해졌어요? 우리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과수인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융자가 아니고 지원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과수인 경우엔 아예 비율이 2, 3, 3, 2 딱 정해져 와 있습니다. FTA 기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2, 3, 3, 2 중에 3이 우리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융자를 해도 되고 지원해도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반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을 지방비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수 부분은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 농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법을 가져와 가지고 확인은 못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3에 대한 부분은 지사가 판단해 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우면 이것을 융자가 아닌 지원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오래 했으니까 알 것 같은데,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 말씀한 것과 비슷한데 융자를 지방비에서 보조를 주겠다고 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가능한데…….
○고용호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의 문제고…….
○고용호 위원   최소한도 우리 제주도가 지금 관광으로 13조 벌어들여서 다 잘 산다고 하는데 계속 못 사는 사람들은 농민, 1차 산업 하시는 분들만 못 사는 것 같아요. 계속 수익이 떨어지고, 그분들은. 그분들에게도 뭔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지원 대책들이, 제주도 농업의 특성상 지원을 많이 하지만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증가하는 건 부채예요, 소득감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융자할 수 있는 거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죠? 지원단가를 올렸을 때 그분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단가에 안 하면, 업체도 어떤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다면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자격입니까, 자격증 그런 논리에 막혀 가지고 고공단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재료를 규정대로 썼느냐, 설계도대로 사업을 했느냐 이것을 감시하고 단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쟁을 맡겨야 되는데 규정이란 업체의 자격증인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안 돼요. 모두 단합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만 이 단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9만 원이면 할 수 있는 하우스시설을 13만 5000원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일반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단가를 현실화하거나 할 적에, 지금 도내 농협에서도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비가림시설들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농협이 나쁜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쩌면 농협이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감안해서 단가를 현실화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호 위원   농협이나 아까 삼다수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 같은데 그분들이 이득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이익을, 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무튼…….
○고용호 위원   그것을 못 잡으면 결코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못 잡을 경우에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고용호 위원   보조사업을 준만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업체들이 그만큼 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보조금을 안 줘서 자부담 하면 9만 원에 짓지 않습니까? 보조금 준 데는 평당 13만 5000원, 안 하면 공사를 안 해 주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지을 적에는 일반 하우스도 다양한 자재도 있지만 규격이라든지 다양할 겁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할 적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예방용으로 짓도록 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지었는지 그 재료가 정상적인 KS 제품을 썼는지 규격이 정확하게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만 해 가지고 도에서는 누구에게나 그 사업을 맡겨줘야 단가가 내려가는 거지 입찰할 수 있는 사람,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자가 많아야 단가가 내려가지 시공자 세 사람 갖다 놓고 하면 그 사람들 100% 단합하죠. 그러면 단가가 높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기본적인 조건만 있으면 어느 업체를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본적인 조건이 자격증에 한해 가지고, 자격증 없으면 참가 못 하잖아요. 사업체면 다 참가할 수 있게끔, 안전교육만 받고 안전에 문제만 없다면 다 참가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단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정부가…….
○고용호 위원   법이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데는 참가 못 하게끔 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도 사업장 내서 하시는 분이 안전사고가 없으면 참가해 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오늘은 축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축산폐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축산과 관련돼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시 공공처리장은 기존 200톤이 용량입니다마는 앞으로 230톤 증설하는 목표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414억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자원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돈축협에서 기존 상대리에 있는 100톤을 추가 증설하는 걸 계획으로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마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예산이 아니라 마을의 동의를 받는 게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최근 5년 동안 축산 예산을 보니까 축산 자원화 예산에 약 40% 이상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산폐수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이한 게 2013년도에 보니까 264억을 투입했다가 그 이후 2015년도에 190억, 2016년도에 130억, 2016년 되니까 아예 자원화시설 50%밖에 투입을 안 했어요.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거든요, 2017년도도 그렇고. 자원화 예산이 대폭 감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축산폐수 악화사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감소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경용 위원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경원   공동자원화라든가 공공처리장 증설 부분이 2014년, ’15년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자원화시설 증설 부분에 사업 신청은 했는데 민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일이 걸리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약간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의 문제가 있지만 다각도로 자원화시설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요. 예산이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올해 예산 얼마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올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처리장 증설 부분,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40억,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양돈축협 증설 부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러면 내년에 2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의 265억 정도에 근접하고 있는데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이경용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내셨죠? 83페이지.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연간 사육두수 맞습니까? 2016년도 6891마리, 2017년 8월 7202마리.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이경용 위원   맞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이 산정한 평균 기준에 의해서 분뇨 발생량을 추정해 봤어요. 분뇨 발생량을 추정해 보니까 2016년도에 161일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5600톤, 2017년도에 5800톤. 그런데 축산진흥원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에 의하면 2016년도에 4100톤, 2017년도에 3991톤, 즉 2016년도에 1500톤이 도망갔고요. 2017년도에 1800톤이 도망갔습니다. 이것 어디로 갔어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게 제출된 자료상에 보면 상시 사육두수가 돼지인 경우 3200두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뭐예요? 이 자료는 뭐예요? 연간 사육두수 7200마리가 맞다면서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이것은 연초 두수 플러스 생산 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200두수는 계속 사육하고 그다음에 태어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하고 분양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3200두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 현장 한번 방문할 거고요. 그러면 1500톤에서 1800톤이 도망갔다고 했지만 이것은 사육두수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수들이 자체적으로 보면, 보고에 의하면 퇴비화라든가 액비화로 가고 있다고 되어 있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자체로 완전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완전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퇴비화가 280톤…….
○이경용 위원   자수 안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지금 제보가 있는데 축산진흥원에 있는 일부 물량이 퇴비화나 액비화 외에 다른 데로 배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액비화가 지금 현재…….
○이경용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외부로 배출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공동자원화시설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동자원화시설로 위탁되는 거 외에 자체로 지금 폐기되는 것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폐기되는 것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자체적으로 처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3711톤이 발생했는데 ―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 그중에 671톤은 축산진흥원 초지에 살포했고, 3040톤은 위탁처리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축산진흥원 축산폐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장을 긴급히 방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발생량하고 처리량이 의회에 보고된 것하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일부 제보에 의하면 이 부분이 좀 문제 있게 처리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현우범   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도 산하기관인 축산진흥원에서조차도 다른 방법으로 배출되고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의 현장조사 관계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 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감귤 선과장 등록제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조례가 이번에 변경이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시행규칙이…….
○현정화 위원   시행규칙을 변경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떻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거슬러 가면 한 13년 전이 됩니다. 감귤 선과장 등록제를 하면서 등록요건에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제를 하면서 한 13년 동안 계속 유예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선과장으로 지어져서, 「건축법」에 저촉되는 선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일부터 5일까지 정밀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127개 선과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어차피 127개 선과장이 문을 닫고서는 감귤 처리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생산자 단체라든지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했는데, 우리 선과장의 주기능이 건축, 물론 건축도 적법하게 지어져야 되겠지만 그 안에 보면 화염열풍기라든지 이런 선과와 관계되어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선과장을 변경하면서 어떤 선과장에 한해서…….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있죠, 선과장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443개소 중에 127개소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등록이 어려운, 이것은 어렵다기보다는 불가한 이런 정도의 선과장입니다.
○현정화 위원   2010년에는 한 626개소가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초에는 900개까지 있어서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조정을 해서 선과장들이 거의 다 폐쇄가 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폐쇄됐는데 이번 ’17년 12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등록제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7개소에 대한 선과장은 전부 다 양성화를 시켜 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성화라기보다 127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규칙의 초점을 선과를 잘할 수 있는 시설이냐에 맞췄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현정화 위원   그러면 13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로 등록이 안 되어 운영했던 선과장들이 지금 몇 개소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27개소가 처리됐습니다. 거의…….
○현정화 위원   127개소가 지금……. 그전에 전부 다 폐쇄되었잖아요, 선과장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전에, 저희들이 운영하기 이전에…….
○현정화 위원   그러면 기존 폐쇄된 선과장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는데 또 이것을 연장하려니까 부랴부랴 다시 개정을 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폐쇄된 선과장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형평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127개 선과장에 대해서는. 정말 불법 건축물이고, 아까같이 화염열풍기 시설이 있는 이런 데는 정말 위험한 선과장이라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또 화염열풍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위험시설만 없으면 변경을 해서 선과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는데, 그 앞전에 ’10년도부터 그런 폐쇄된 127개소 선과장에는 본의 아니게 도에서 피해를 주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경을 해서 선과장을 하게 된 데들은 13년 동안 유예했었는데 그때까지 버티다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등록을 해서 선과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오락가락 그리고 일관성 없게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과장 하시는 분들이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선과장을 할 수 있게 도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게 절대 안 된다 해서 폐쇄했는데 결국에 와서는, 또 어느 시점에 와서는 완화를 해 줘서 기존에 폐쇄된 선과장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버티고 있으면 도에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신뢰성을, 도 농정을 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신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판단은 13년 동안 유예해 오다가 다시 또 3년을 유예한다, 계속 유예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선과장의 주 용도가, 주목적이 뭔가? 그래서 선과에 중점을 둬서 겉치레한 건물보다, 물론 건물도 적법하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선과할 수 있는 장비시설이 되어 있나 없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떠난 사람은 뭐냐, 이렇게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폐쇄조치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작목반 선과장들도 일부 폐쇄된 부분도 있는데…….
○현정화 위원   당연히 강제적으로 폐쇄조치는 안 했죠. 그런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지금 현재 선과장 등록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기준에 맞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폐쇄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것은, 그것은 당연히 공문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갔겠죠.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고 ‘아, 우리도 다음에 뭔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치우라고 하면 치울 게 아니라 버티고 있으면 또 앞에 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선과장을 했던 분들이 저한테 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전의 127개 선과장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앞으로 선과장을 짓게 되면 적법하게 지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등록제 시행하기 이전부터 선과장을 해 왔던 부분들이라, 그러면 계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탁 정하고 이제는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 부분…….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13년 동안 유예해 오면서 정말 어떤 해결방안을 찾지 않다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또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또다시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행정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들에 대해서 도민들은 불평을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선과장 등록제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돼지고기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명확히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축산폐수 관련해서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축산분뇨 업무 어디에서 합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축산분뇨 업무.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허창옥 위원   축산과에서 하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허창옥 위원   방역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에서 합니다.
○허창옥 위원   방역도 축산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허창옥 위원   방역도 축산과에서, 분뇨 문제도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김경원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시험소에서는 뭐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현우범   마이크 키고 직·성명 대서 답변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영역은 물론 가축방역, 위생방역 부분도 있지만 축산물 검사와 그다음 위생검사와 도축검사,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는 것 이런…….
○허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분뇨도 축산과, 방역도 축산과. 앞으로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축산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의적으로.
   저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축산분뇨와 관련해서는 제주의 청정의 이미지를 더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오늘 언론에 난 것도 악취 문제고, 지금 양돈장 94%가 15배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오늘 방송을 했어요.
   그다음에 상명리의 사고로 구속 수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서귀포도 20일 구속 예정으로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축산분뇨와 관련한 대책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년 사이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년 평균 12.8%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들은 얘기로는 서부지역에 공공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양돈농가들이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확장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못 한다고 축산과에서 얘기했어요.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공무원들도 직무유기한 겁니다. 악취저감 TF팀 만들어서 매뉴얼까지 다 만들고 전수조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하면서 없앴어요. 그런데 그때 전수조사,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안 했어요. 말이 전수조사지 그때 전수조사 해서 그것에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돼지고기 반입으로 처리해서 졸속행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냐? 첫째, 제주의 방역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육지부의 구제역, AI, 열병 나면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방역합니다. 도로마다 다 소독기 설치해서 생난리를 쳐요. 그래서 청정을 유지한다고요. 그런데 생독백신을 맞은 돼지고기를 제주에 열어줬어요. 축산폐수와 전혀 무관한 방역의 문제를 갖고, 축산분뇨의 문제가 심각한 이 시기에 왜 그렇게 쉽게 결정합니까? 검역본부조차도 이것은 최고의 실수라고 인정할 정도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생독백신을 주입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을 금지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지금 제주가 그나마 생독백신을 맞은 게 아니라 여전히 청정지역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문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 수출의 문제 그리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도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제 이후에 저한테 전화 온 분들 많습니다. 축산폐수와 돼지고기 반입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들은 축산폐수 처리를 전부 다 오픈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업장을 폐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할 이 시기에 지금 돼지고기 반입 허용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후에 제주에 콜레라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이런 것이 발병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무부지사가 책임집니까? 도지사가 책임집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책임집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축산과장 김경원   열병 부분은 ’16년도에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역…….
○허창옥 위원   과장님, ’16년도에도 발생해서 생독백신 넣었어요, 제주도에? 제주도에 생독백신 넣는 데 있어요? 있습니까, 지금?
○축산과장 김경원   방역정책…….
○허창옥 위원   생독백신 넣는 데 있냐고요?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생독백신 넣은 데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열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 반입했어야죠.
   그때 당시 얘기할까요? 의회에서 반입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청정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반대했습니다, 반입에 대해서. 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와서 2016년도에 열병이 생기니까 아무 문제없다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우리가 반입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입 문제는 분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반입이 된 것처럼 언론이라든가…….
○허창옥 위원   언론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회의록을 다 봤는데 얼마나 졸속하게 했는지 알아요? 단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한 번은 조합장들 의견 수렴하고 연구관 불러놓고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불러놓고 과장 불러놓고 한 번 회의하고, 한 번은 제주대학교 교수하고 했어요. 저희 의회랑은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전화 와 가지고 “해지하려고 한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축산과장 김경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일차적으로 수의직 공무원들이 전부 모여서 한번 토론을 거쳤고, 거기에서…….
○허창옥 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미 어저께…….
○축산과장 김경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회의록을 다 받았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저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허창옥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전문가들이라는 게 각 기관에서…….
○허창옥 위원   과장님, 제 얘기…….
○축산과장 김경원   대표를 하는 분들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과장님! 누가 대표라고요? 수의직 공무원이 대표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검역본부에서 본부장이…….
○위원장 현우범   축산과장이…….
○축산과장 김경원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위원장 현우범   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 보낸 것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과장님, 그 얘기 할게요.
   검역본부장이 얘기했는데 검역본부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여기에 뭣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러면.
○허창옥 위원   아니, 해지 내리기 전에 검역본부하고 심각하게 회의한 게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래서 농림부와…….
○허창옥 위원   없고, 검역본부장은 어저께 왔어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왔지!
○축산과장 김경원   그래서 농림부에서 와 주셨고 검역본부에서 와 주신 겁니다.
○허창옥 위원   어저께 왔습니다. 해지 내리고 난 이후에 왔다고요. 아십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위원님이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그 기관에서 대표해서 와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허창옥 위원   자, 해지된 이후에 검역본부장이 내려왔습니다, 해지된 이후에. 아십니까? 저는 해지된 바로 직후에 검역본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독백신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검역본부에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걸 생독백신을 통해서 컨트롤 하고 있다. 그게 뚫렸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아시겠습니까? 검역본부 대표하시는 분들이.
○축산과장 김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한테 출장 온 연구원이라든가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이고 박사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여러분들이 개진해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했어야죠!
○축산과장 김경원   우리가 시험소에서 공개적으로 회의한 겁니다. 양돈 수의사들과…….
○위원장 현우범   제가 좀 끼어들어…….
   계속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더 이상 의논 안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에,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축산폐수의 문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거지만 돼지고기 반입과 관련된 것은 제주의 방역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저희도.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 반입 해제를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도 제안했는데 이것에 대하여 전문가들, 저희 의회 다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회의 한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못 하면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정무부지사, 국장, 과장까지도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축산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번 돼지고기 반입 조치가 제주도 축산 발전을 위해 가지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반입하는 것을…….
○위원장 현우범   그렇지 않다는 건…… 그것만 답변…….
○축산과장 김경원   반입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축산과장 김경원   반입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원치 않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러나 상황이…….
○위원장 현우범   이 정도만 하고 오전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1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아까 제가 한 것 중에 이번에 양돈농가 대상으로 전부 전수조사 하고 실태조사 하셨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환경부서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이경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저의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축산진흥원 축산폐수 관련 현지감사는 아까 간담회에서 감사 시간 중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경용 위원님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진흥원에서는 준비할 것 있으면, 사실 그대로 보여 주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축산진흥원장하고, 거기 무슨 과인가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가축자원과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가축자원과장은 나가고, 나머지 다른 과장은 여기 있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99년도에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한 것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 왔으니까, 오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청정지역 이게 몇 년도에 선포가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1999년 12월 18일 선포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몇 년도에 이게 제외가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확하게 언제 OIE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2010년도에 코드가 변경이 되면서 아마 그 이후에…….
○위원장 현우범   “아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언제부터 제외가 됐다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것도 도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청정화라는 게 어떻게 선포가 됐고, 어떻게 관리가 돼 왔는데 이것 자체가 언제 해제가 됐는지, 현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답변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저번에 전문가 회의할 때에 농림부 관계자하고 검역본부 연구관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와 가지고 그때 발표할 때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무슨 입장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OIE에서 제주도 돈열 청정지역이 제외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이 절차는 아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절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외된 연도는 지금 명확하게 와 있는 건 없습니다. 검역본부나 농림부에서의 얘기는 2010년도에 코드가 변경되면서 제주지역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OIE 직원입니까? 국제수역사무국 직원이에요?
   그리고 제외됐다고 와 있는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이 절차에 대해서 모르면 그런 답변을 하겠어요? 이것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OIE에다가 청정지역이 유지된다, 보고를 하게 됐어요, 총회에. 거기에 보고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보고절차를 해서, 이렇게 힘들여서 해 놓은 제주도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것 자체가 도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국경 수준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허구와 같은 애기를 왜 했어요? 이런 것 하나, 청정지역 선포를 할 때 농림부 장관까지 왔어요. 축산과장이 공무원 할 때 농림부 장관까지 와서 선포해 놓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 이어지지 않고 제주 축산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여러분들이 참……. 저도 한때 그 분야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지금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에 대해서 득은 뭐고 실은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우선 도민 입장에서 보면 육지 고기와 우리 제주도 고기, 수입 돈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선택권이 다양해졌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원장 현우범   그게 득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소비자 차원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소비자 차원에서 봤을 땐 그렇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돼지고기가 상당히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또 수입이 중단되면서 ― 정정하겠습니다 ― 수출이 중단되면서 일정 부분 농가들이 품질 부분에 대해서 안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손실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조금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육지부 돼지고기가 들어와서 둔갑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약간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제주산 돼지고기 질이 육지 것보다 나빠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그것도 포함된 얘기죠?
○축산과장 김경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떻게요?
○축산과장 김경원   뭐냐 하면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위원장 현우범   글쎄…….
○축산과장 김경원   제 얘기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제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고, 지금 제주도가 육지 것하고 경쟁에 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돈업이. 그렇다면 왜 돼지고기가 내륙지역 고기보다 비싼 거죠? 소비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까지…….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축산과장 김경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일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후기 사료라든가 이런 게 공급되면서 육질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후에 후기 사료를 농가들이 기피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좀 안 좋아진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가격을, 돈을 많이 주는 구만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원   아니, 그렇게만 꼭 집어서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아니, 품질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제주산 돼지고기 질이 나쁘니까 소비자가 가격을 많이 주는 거네요? 지금 돼지고기가 도내 소비되는 게 한 30% 내지 40%밖에 안 되죠?
○축산과장 김경원   도내산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60%는 나가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한 70%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나갈까요? 돼지가 남아돌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육지부에서 더 선호하니까 나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선호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선호하는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까지 제주도산은 믿을 수 있다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품질이 좋으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소비자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보다도 그 많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김경원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동의하죠?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한 큰 원인이 뭡니까? 갑자기 육지산 돼지고기를 여기에 반입하게 된 큰 원인이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특히, 타당하다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역 여건이 우선 변화됐다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도민들의 질타라든가 그다음에 반입 해제 요구라든가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분뇨도 큰 영향을 했다.
○축산과장 김경원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반입하는 것 자체가 순위에 과연 맞았느냐. 축산분뇨 문제가 터지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우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나와야죠? 나와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최우선적으로.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환경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두 번째,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하락할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 가격 하락하면 소비자에게도 하락한 가격에 될 것인가. 이러한 여건분석들을 해 봤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가격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현우범   아까, 제가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냐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게 깊이 있게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것도 분석을 안 하고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축산과장 맞아요?
   제주도 가치를 그 정도 떨어뜨린다는 건데 축산에 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우선 하겠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고태민 위원 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경용 위원 해서 보내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현우범   아,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양보해 줘서 고맙습니다.
   현장에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현장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감귤출하연합회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나왔으면 감귤출하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을 상대로 많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앞을 내다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 된다고 하니까,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니까 바로 국장 시켜줘 버리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개발공사라든가 롯데칠성이라든가 일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지 않아서 도의회 의원까지 해서 명실상부한 감귤출하연합회가 탄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귤 수매가 결정이라든가 수급 조절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총괄하게 돼 있는데 당시에 감귤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감귤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또는 제주도 농민들에게 감귤 또는 감귤과 관련되거나 또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다 연결돼 있거든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시에 살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감귤 농사를 짓는다든가 형제자매가 짓는다든가 이 감귤이 가지는 가치 이것은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을 상당히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부분이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시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도 5만 톤이면 5억이다. 5만 톤이면 5억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감귤 산지폐기, 당시 윤창완 국장님 있을 때 산지폐기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니까 이것 못 쓴다. 이것 못 쓰기 때문에 50%만 하라, 제가 그렇게 우겼거든요.
   제가 농사를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지어서 압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구덩이 파면서 감귤나무를 심고 대학 졸업하고, 오늘도 우리집에서는 귤 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산지폐기를 통해서 그 많은 예산이 안 쓰여지기 때문에 50%만 하라고 극구 우겼음에도 불구하고 해 줬어요. 했더니 40%밖에 집행이 안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죠. 제 예상대로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5만 톤 가공용 감귤 수매할 거면 개발공사라든가 또는 우리 도에서 협의를 해서 10원 정도 올려주는 게 농민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국장님은 올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부득이 최종안으로서 5원, 5원 양쪽에서 부담해서 10원이라도 올려주려고 했는데 롯데칠성하고 일해에서, 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 주겠다고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우겨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10원 올려주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롯데칠성하고 일해는 못 해 주겠다고, 확약을 못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롯데칠성과 일해가 반대하면 감귤출하연합회가 그 두 조직에 의해서 이끌려 갈 것인지.
   저는 정무부지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정무부지사거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면 정무적 판단을 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본인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답변은 못 하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롯데칠성과 일해에 끌려 다닐 것인지.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번에 처음 들어갔지만 앞으로 계속 제가 고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 편에 서서 조합들하고 다수결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칠성과 일해가 못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은 당초에도 도의회 의원님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추천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 결정하면서 다시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고, 사실 감귤출하연합회의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하고 저희들이 50원 주는 것하고는 어쩌면, 110원이냐 아니면 순수 가공업체들이 부담하는 가격만 사실은 정하면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10원을 업체가 아니면, 수매가로 인상을 못 해 주면 도의 보전금이라도 좀 올려줄 수 없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그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저도 가공공장에다가 10원을 인상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인상 안 하면서 한 얘기가 내년도에는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일해하고 롯데보다 공사가 가공 케파가 좀 크기 때문에 공사 주도하에 가격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라든가 좌남수 위원님이라든가 하신 말씀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발공사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고 또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원 자체가 감귤 생산자, 독농가뿐만 아니라 연합회라든가 조합장님들이라든가 감귤에 관련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고 또 도에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명실상부한 기구가 돼야 되고 정말 제대로 감귤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감귤출하연합회가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에 출하신고 업무만 대행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출하신고 전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출하전표만 받는 것하고, 운송업체에서 출하전표만 받는 것하고 운송장 받는 것하고는 다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운송업체에서는 운송단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매출액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죠, 이걸 다 내 놓으면. 자기 운송 수익이 나 버리면 세무조사를 받을, 즉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하전표를 제시하면 그것에 대한 확인 없이 전표만 가지고 출하량을 작성해야 되는 상황에 올 수가 있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출하전표만 가지고 믿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하전표하고 수량하고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상이라든가 인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하량이 맞지 않는다. 실제 나가는 출하량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귤출하연합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 부분부터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 감귤출하연합회의 약 86%에 해당하는 재원이 도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강력한 입김이 작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감귤출하연합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감귤출하연합회의 주요업무가 출하신고소 운영, 가격조사, 출하행위 지도·단속 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감귤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회의가 한 번도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감귤출하연합회가 제주도 감귤과 관련된 모든, 즉 생산은 못 하지만 출하와 관련되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귤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출하 판매전략 회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처음으로 위촉받아서 갔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전혀 없었다. 이런 기능을 전문가를 수혈하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감귤출하연합회 관계는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님이 참석했으니까…….
○이경용 위원   왔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사무국장님! 시간은 다 됐습니다마는 제가 1～2분만 쓰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덕삼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 내용에 판매전략 회의가 포함됐습니다. 판매전략 회의라는 것은 규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출하시기를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이것이 판매전략 회의입니다.
○이경용 위원   답변 알았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가격 결정하고 출하시기 결정하고 규격 결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감귤 출하와 관련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려면 제대로 된 감귤출하연합회가 되어야 하고, 그 속에 감귤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출하 및 판매전략이 담긴 그런 회의내용이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이런 부분을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를 포함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조합장님들 그리고 독농가, 생산자단체, 전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기구가 없거든요. 이것을 대체할 기구가 없는데 이 기구만 제대로 기능을 하더라도 제주도 감귤 문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앞으로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안 하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막 욕들 것 같아요. 보내놨더니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도 안 한다고 얘기듣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현정화 위원   대부분 만감류는 시설이죠? 하우스 재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설 만감류 중에 보면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가장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게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청견 이런 순으로 여러 가지 만감류들을 시설재배 보조하고 있고, 또 조수입도 보니까 ’16년산이 2378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는데, 지난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제3차 제주과수산업 발전계획 ’18년에서 ’22년까지 목표한 것을 보면 시설 재배는 5000㏊를 재배하겠다. 그리고 만감류 같은 경우는 얼마죠? ’22년까지 한 2800㏊ 재배를 권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자료를 보면 만감류 재배를 ’16년 대비 한 739㏊로 확대 재배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만감류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면적이 한 4.9%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량이 한 7.4% 증가하고 있지만 그 면적에 비해서 조수입을 보면 1.1%밖에 증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도에서 만감류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16년 대비 ’22년도에는 739㏊로 확대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입이 1.1%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하게 계획을 잡았는지. 아니면 만감류 시설 재배가 꾸준하게 늘어서, 도에서 시설 재배를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의 증가분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면적이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성과수가 되어서 수확량과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예전 만감류 양이 적었을 적에 증가하고 있는 비율, 그 기대치만큼 어쩌면 가격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가격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조수입이 조금 들쑥날쑥은 하겠지만 일반 하우스 재배보다 지금 현재 ’22년도까지 만감류 시설 하우스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데 비해서, ’12년도부터 살펴보면 면적은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처리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조수입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 하우스 감귤에 비해서 소비의 관계라든지 이 시기에 다른 과일이 중점적으로 나온다든지 또 운반과정이라든지 이런 중간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 면적만 더 넓히겠다고 하는 것은 수입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12년부터 꾸준하게 시설 확대를 했고 재배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결과, 피드백 같은 것을 좀 해서 절차 있게 또 노지감귤 과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도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온 결과물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농민이 조절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출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만감류를 연차별로 해서 금년 말까지 4000㏊, 그다음에 3차 과수발전계획 수립하면서 2022년까지 5000㏊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온주밀감이 과잉 생산되는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분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출하가 겹치지 않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만감류를 제때 수확을 하고 출하를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감류를 가온해서 시기보다 앞당기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가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를 해야 됨에도 그런 게 좀 안 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이 정확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만감류 시설 재배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값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조절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친서민 농정시책을 지금 펴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소농이라든지 고령농가라든지 여성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서 시책들을 펴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친서민 영농시책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6.1%나 감소하고 있거든요. 주로 보면 소규모 육묘장 시설이라든지 채소·화훼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들 3년 동안 봤더니 소농, 고령인, 여성농, 특히 여성농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채소·화훼 재배 시설 같은 것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성농이라든지, 감귤보다도 이런 하우스 시설 재배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성농민들이라든지 여성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서민 영농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자부담이 40%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취지로 보면 친서민 여성농, 고령농, 소농입니다. 여성농, 고령농, 소농이 40%라는 돈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율을 한 10% 높였습니다. 그래서 친서민 이 사업에 대해서는 70%를 보조해서 30%만 자담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현재 요구 중입니다.
○현정화 위원   어저께도 정무부지사님께서 보조율을 상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성농이라든지 소농이라든지, 요즘은 또 농업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농, 도시에서도 농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서 수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시농업이 발달이 되어서 이게 꼭 밭이나 논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건물 안에서 농사를 짓는 이런 형태의 농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채소시설이라든지 화훼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여성농업이라든지 소농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는 보조율 같은 것을 상향해서 지원해 줘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고, 경제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농업 하시는 분 65세 이상이 25%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우스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시설 재배, 채소나 화훼 이런 것들은 조금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잘 대비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 소규모 하우스 시설 가져 가지고 일반적인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틈새시장에 맞는 작목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술 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이 도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의 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을 육성하고, 하여튼 1차 산업 중에도 수산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봅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죠. 제주도에 종사하는 농업, 축산업, 식품산업,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펴고 이분들의 편의도 위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것을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함으로써 이분들의 육성뿐만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까지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인정한다면, 어제, 오늘의 답변내용을 주로 보면 언제부터 그렇게 전체 도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나 이거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부족에 의해서 마치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은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제, 오늘 여러분들 답변에 대한 속기록을 한 번씩 꼭 봤으면 합니다.
   정리할게요. 어제, 오늘 내내 했던 돼지고기 반입과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말미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이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니라고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분명히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는 방역과 관련된 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책임지십사 말씀을 드렸고.
   저는 반드시 장담하건대, 지금까지 쌓아온 제주 돼지고기의 최고 브랜드가 무너집니다. 추락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오늘 타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도 사실 축산 당국이, 농축산식품국 당국이 정말 기대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별개의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는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입니다.
   축산이 아니라 일련의 토양소독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토양 관리나 여러 가지 친서민 ―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밭작물을 하는 농가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태양광 비닐 소독이라든가 생석회를 통한 소독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곰팡이나 세균에 대한 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사실은 토양소독제 밧사미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 위배된다는 이유 하나로 못 해 봤어요. 안 해 왔습니다. 과거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토양소독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밧사미드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문제가 이때 제주도에 가장 크게 작용했느냐 하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자는 게 도의 분위기였고 농가들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이게 유해균을 한꺼번에 없앤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제주도가 친환경 시범도시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때 당시에 농가들이 원하더라도 여기에 예산을 잡을 수 없었을 뿐더러 받아들이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하나만 얘기할게요.
   언론상에 다 나왔지만 2006년 친환경 선포 이후에 힘차게 친환경 5개년 계획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었지만 현실의 결과로 보면 오히려 친환경 재배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퍼센티지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밧사미드 농업적 시험성적을 제주도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등등 자료를 다 수집해 왔습니다. 수집한 결과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결과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 더뎅이병을 83% 줄인다, 이 소독을 하면. 그다음에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0.5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생석회를 처리했을 때 50% 정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보면 토양의 잔류성이 토양이 50도 이상 넘으면 가연화돼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초제나 이런 것보다 잔량이 훨씬 적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술원은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서부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토양 관리를 위해서 3년에 한 번, 제일 빨라야 3년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5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겁니다. 토양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 잡아서 도와주십사 하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밧사미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좋은 거죠. 하여튼 걸리면 다 죽으니까. 상당히 토양에 이로운 익충이나 해로운 부분도 박멸하는, 비선택적으로 박멸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늘 농가들이 토양 선충이라든지 균핵병,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압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했고 또 저희들이 기술원에 이것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환경 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농업이, 환경은 내일이고 농업은 당장 오늘이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 유용미생물은 일단 밧사미드에 의해서 박멸이 되지만 그것을 다시 인위적으로 유용미생물을 또 살포하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더…….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저의 얘기는 뭐냐 하면 농축산식품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도민들을, 전체 도민인 양 아니면 환경단체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하는지 지금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은 농업인, 축산인, 식품과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고 이분들의 비빌 등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 서지 않고, 그러면 그 입장에 누가 서 주겠습니까?
   나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환경단체니 이런 얘기의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노루를 환경단체에 맞게, 왜 유해동물로 지정합니까, 농·축산식품국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농작물을 파괴하는 동물로 우리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면 노루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해야죠.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입장은 그분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 저희들이 대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그 입장에서 가 달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내가 2006년도에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까치가 무성해서 유해조수로 잡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얘기하니까 당분간 한 5000원씩 주면서 하다가 의회에서 의원이 잠잠해지니까 안 하고 있죠?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관련은 환경보전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사실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농촌지도소나 아니면 행정에서 틀도 만들어 주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엄청나게, 그 이후에 방치해 두니까 엄청난 양으로 불어났다고요. 이게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고 까치 퇴치방법에 대해서, 저는 심지어는 아시아나항공에 소송을 하자고까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 들어오면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들여온 것 아닙니까?
   2006년도만 하더라도 까치가 산간지방에 있었는데 이제는 바다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지금 농사 못 짓겠다고 그래요, 노루도 그렇고. 국장님이 본격적으로 퇴치방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 때도 현정화 위원님이 까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예, 예” 대답은 잘하던데 그때 대답한 것으로 끝. 이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민생투어 할 적에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일단은 그쪽 부서에 처리계획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그쪽 부서에서 잘 안 할 것 같으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으로 그 부분을 가져와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끼는 점이 정말로 어제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공직자들이 권력화가 되고 있다. 권력화가 되는 것을 떠나서 이번에 돼지고기 반입 문제 하는 것을 보면 아주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을.
   그리고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이거 보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 OIE 총회 보고 해서 청정지역으로 됐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도 육지부에 나가서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제주도 돼지고기가 맛있느냐” 하면 “청정지역이라서 그렇지 않냐”, “우리 돼지는 삼다수를 먹이고 키운다.” 이렇게 했는데 저 역시 완전히 사기 친 것 아닙니까? 청정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에 등재 안 되었다고 해서, 등재되었는지…… 등재 안 된 것 맞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맞…….
○좌남수 위원   맞은 게 아니고 이게,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되겠어요? 과장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에 출장을 가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고 국제수역사무국에 가서 확인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민들이 얼마나 허황되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담당 과장이 그것도 모른다는 게.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말할 자격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등재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요청은 했냐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조건이 안 되니까 등재가 안 되는 겁니다. 등재 안 되는 걸 OIE에서 등재해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자료에 뭐라고 됐느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 중이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축산과장 김경원   등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변명할 것 없어요. 변명할 것 없어.
   지금 이 회의내용도 보니까 검역본부 몇몇 분은 반입하는 걸 반대했는데, 확실한 반대는 아니지만. 과장은 롬주 검출 상황 대외적 설득력이 없으니까 들여와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얘기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려면 수입 문제, 농가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만일 본다면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조수입 면에서 보세요. 양돈이 얼마나 제주도 1차 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조수입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400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은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900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 약 1조 원 아닙니까? 감귤이 얼마인지 아세요? 9000억밖에 안 돼요. 안 될 때는 5000억도 됐지만.
   또 제주도에서 잘 나간다는 양식산업, 얼마인 줄 아십니까? 광어가 3300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 1차 산업 조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냐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현우범   그만 답변하세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보호대책은 뭡니까? 보호대책은. 앞으로 양돈산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돈농가는 그러면 과장님 얘기식으로 이렇게 해도 좋은데 양돈산업을 어떻게 육성·발전시킬 거예요? 연기만 피우면 됩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뇨부터 우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분뇨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양돈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가져 있는 측에서. 말이 되는 소리, 기분 따라…… 과장님 기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앗아 버리고 싶지만 사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몽니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요. 됐고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좌남수 위원   친서민 농정시책, 이것 고맙게 잘하고 있는데요. 어느 국장도 못 한 10% 인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32억, 2016년도에 15억, 2017년도에 14억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제일 잘 나가는 채소·화훼에서 이렇고, 총계는 76억 정도니까 많다고 볼지 모르지만. 또 소규모 육묘장 시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제일 선호하는 부분 아닙니까, 친서민 농정시책.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형 농기계도 많이 보급해서 친서민 농정시책을 잘하고 있다. 거의 영세농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서민 영농시책 사업은 사실은 행정시가 추진하고 예산도 거기 편성을 합니다. 다만 보조율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튼 행정시하고 같이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파트에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시는 힘이 없잖아요. 실링 몇 푼 줘 갖고 거기서 나눠 먹으려면 됩니까? 도에서 탁 만들어서,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께서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야 농민들한테 박수 받지. 알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덕삼 사무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덕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에 이번에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 권한을 줬죠?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 이걸 개정했습니까? 정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5월 7일일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정관 개정 언제 했냐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정관 개정은 이번에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9월 15일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가격 감정 결정은 언제 했어요? 가공용 감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같은 날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걸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정관 개정도 없이 그날 같이 결정을 했다.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정관 개정이 조금 시차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게 시차적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이치적으로?
   여러분들 일하는 것들이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공무원인지.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저는 38년 공직생활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업체에서는 10원 올리겠다 그러는데 위원들이 반대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 위원들 싹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예.
○고태민 위원   아니, 농민들을 위하는 위원들을 데려다 놔야지. 10원을 더 주겠다 해도 못 받아먹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권한을 주면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 상대방 간의 협상, 시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최대한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인지, 올해. 이 안을 만들어서 상대방하고 전략적인 가격 절충을 해야죠. 1·2·3안 해서 결정하는 게 가격 결정입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봤습니까? 예?
   사무국장님이 의사 발언권이라든지 권한은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가로서 어드바이스는 할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올해는 500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 700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는 게 도리지 몰아다 놔 가지고 1·2·3안 해서 결정하는 게 가격 결정입니까?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ABC도 모르는 협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나 다른 제조업체에서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대담,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격 결정 시담을 해야죠.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어느 행정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예?
   이우철 국장님, 있을 수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이 거기 가 있으면 똑바로 눈뜨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뭡니까? 1·2·3안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다수결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격 결정이에요?
   최종적으로 시담을 해서 도저히 저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게 결정기관이 할 역할이지 시담도 안 해 보고 말이지 1·2·3안 해서 결정하는 게, 저 회의록 봐서 깜짝 놀랐어요.
   또 이경용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10원을 더 주겠다 해도 이것을 못 받아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감귤 1㎏ 생산하는 데 생산원가가 얼마 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생산원가입니까?
○고태민 위원   생산원가.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고태민 위원   오랫동안 감귤 하신 분이 그것도 몰라요? 지금 감귤 1㎏ 생산하는 데 자가 노임을 빼고도 700원입니다, 700원.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을 통해서 인건비도 대폭 인상을 해 주고 있는데 생산원가에 못 미치더라도 거의 50%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뭔가 가격 결정할 때는 데이터가 나와야죠, 데이터가. 데이터 하나 없는 의사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귤출하연합회가 절차부터 잘못됐다. 이것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감귤가격 새로 조정을 하세요.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것 끈질기게 늘어지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제안이 아니고 지금 감사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건방지게 뭐 제안이라 말이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제안으로 받아들인다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민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건방지게시리 말이야.
   그다음에 국장님, 얘기 좀 할게요.
   올해 노지감귤 전체적으로 해서 조수익 산출을 했죠, 조수익.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예, 조수익 산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조수익이 9112억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객관성이 있어요?
   농민들 마음만 부풀게 해서 되나요? 억장이 무너지게 해도 됩니까?
   제가 간접적인 데이터 얘기를 할까요? 그래도 이런 거 발표를 할 때는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 제주본부하고 협의도 하고 발표를 해야죠.
   농업, 어업의 총생산성이 2015년도 대비 ’16년도가 마이너스 3%, 감귤 생산량이 마이너스 4%예요, 이것은 1월에서 10월까지 추계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큰 오류가 뭐냐, 도의 출하 감귤가격이 10월 달에 1만 4675원으로 정했어요. 이 정한 가격은 뭡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비교해 보면 그달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해 놨어요. 10월 1일 날 가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고 지사가 인센티브 주고, 상 줍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성을 띠어서 해야죠.
   그다음에 저는 감귤출하연합회에 늘 고민해 온 게 그거예요. 감귤 예측 조사량이 1톤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예측 통계량을 100% 신뢰해서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께서 거기 가서 1년은 했겠지만 이유가 뭡니까? 그거 정답입니까? 그래서 이게 몰문서다 저는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예측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해마다 통계가 맞아요. 예측량이에요, 예측량. 그럼 유통량하고 이것은 오차범위도 있는 것 아니에요. 1㎏도 안 틀려요, 1㎏도.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음에 질의하실 것 있죠?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도 있죠? 다시 질의할 것 있죠? 저도 질의할 게 있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외래 병해충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후속대책들 만들고 있나요? 이것 주관이 어디가 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관련 예찰단이라든지 이런 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최근에 관광객들도 그렇고,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들로 해 가지고 병해충 유입 징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기술원 소관이라고 해서 넘길 게 아니라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원하고 검역본부하고 해서 종전보다 몇 배의 예찰, 포획 트랙 같은 것을 지역 지역에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잘못 발생하면 제주도, 지금 감귤이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끝이거든요. 감귤 소비량 80% 이상이 육지부에서 소비되는 거죠? 과실 그게 발생하면 내륙지방으로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FTA 기금, 여기에 TF팀장이 와 있나요?
○FTA대응팀장 이지훈   FTA대응팀장 이지훈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마이크가 잘 안 되는데.
   금년까지 당초계획 끝나는 거죠, 기금 지원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차 과수산업발전계획 기간이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3차 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중앙에 보내게 됩니다. 중앙에서도 FTA 기금사업이 언제 종료라는 그건 없고 일단 3차 계획이 오면 전국적으로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위원장 현우범   내년도에 중앙 예산은 확정됐잖아요? 부처 예산은 확정이 됐잖아요? 국회에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회에 제출만 돼 있는데 거기에 이게 연속이 되나요? 기금도 국회 승인을 받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이 그냥 연속이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국적으로 기금사업 풀로 해 가지고…….
○위원장 현우범   풀로 해서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되는 걸로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세부 메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메뉴사업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금 지원사업 자체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FTA 기금사업 자체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3차 계획으로…….
○위원장 현우범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지난번…….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단가나 아까 얘기한 지원 비율 같은 것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것들을 위해 가지고 중앙절충 좀 해 봤나요? 도 자체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그 사업의 지침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시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회의를 해 가지고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 위성곤 의원님실에도 제출이 돼 있고, 그쪽에서가 저희들…….
○위원장 현우범   지금 도 과수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이 나왔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달 말까지가 수립기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달 말까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오늘 여러 가지 낸 의견들도 필히 반영을 해서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것에 따른 사항인데,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만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이게 해 달라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수요로 봐서는 과잉으로 보는 쪽도 많고 그다음에 인력, 시설하는 인력도 문제고 관리 인력도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단순히 농가 입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한 지금 내륙지역에서 작감류나 만감류들의 재배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방향들을 과거에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뛰어넘어서 그런 차원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명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지금 초안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
○위원장 현우범   초안이 나올 시기가 거의 됐잖아요, 이달 말까지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 아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해야 우리가 많은 농민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단체장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농민들의 목소리다 생각을 해서 소통을 좀 해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열대과수 붐들이 일고 있는데, 특히나 바나나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국내에 1년에 얼마나 수입하는지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바나나가 지금 한 30만 톤 이상…….
○위원장 현우범   수입 과일 중에 최고거든요. 최고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변국에서 바나나병, TR4의 변이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확산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생산이 줄어들어서 수출량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제주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재배농가가 많이 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단가도 상당히 좋게 받고 있거든요. 하나로마트 같은 데도 킬로그램당 8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특히나 하나로마트는 수입산 과일을 안 쓰기 때문에, 국내산 과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하나로마트 체인만 이용하더라도 바나나 수요는 대단할 걸로 봐요. 국민적으로도 이게 가장 좋은 과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번에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화학비료 사용량 있잖아요?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도 얘기가 됐는데 제주도에 헥타르당 얼마나 쓰는 것 같아요? 그것 자료 나왔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얼마 나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 750㎏ 정도.
○위원장 현우범   750㎏.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은데, 2015년도는 623㎏, 지금 다른 도보다 얼마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 도보다 한 2.4배.
○위원장 현우범   2.4배 이렇게 되고 있죠, 화학비료가요.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질산성질소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원인이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서귀포시 대포동 같은 데 말이에요. 거기 소, 돼지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대포동은 없는 걸로…….
○현정화 위원   돼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양돈 얼마나 있어요, 거기?
○현정화 위원   2가구인가…….
○위원장 현우범   2가구. 이러한 소, 돼지가 없는 데도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서 오는 그런 원인도 상당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질산성질소 나온 것에 대해서 동의원소 분석을 해서 원인이 뭔지 이것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 농정 당국에서도 화학비료 과다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질이나 아니면 지하수에도 상당히 이것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에 대한 대안들은 마련해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매년 하긴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토양적인 특성 또는 강우량이 많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사실 유기질비료든 화학비료든 밭에다가 시공을 하면 남아 있는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기술원에서…….
○위원장 현우범   지금 도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화학비료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만들라. 축산분뇨만 지하수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화학비료 과다 사용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건 다 농축산식품국장 소관 사항이니까 한쪽으로만 밀지 말고 그 원인도 분석을 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격한 단어를 썼는데 정말 선배 공직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안이 아니라 근거를 좀 제가 얘기할게요.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예, 감귤출하연합회…….
○고태민 위원   정관을 바꾸게 되면 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관이 변경되거나 하게 되면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죠?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정관을 봤는데, 승인 받도록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상 출자·출연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예.
○고태민 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하자 있는 행정을 한 거 맞죠? 승인도 안 받고 그날 당일치기로 권한 없는 사항을 의결했으면 이건 하자 있는 행정, 무효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꼭지를 얘기하면 두 꼭지를 알아먹어야죠. 제가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새로 의결하라 이 말이에요. 110원도 좋고 700원도 좋고. 그리고 협상도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장사하는 기분으로 해야 돼요. 농민의 대표성을 가져 가지고 협상단을 만들어야죠. 한번 잘해 보세요. 그것도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무효니까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왜 제가 감귤 조소득의 허황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잘해놔야 돼요. 이게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통계청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도는 노지감귤만 해도 68%가 증가되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밭떼기 거래한 농가,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남한테 얘기는 못 하고 팔아두고 남의 과수원에 가서 일당 받은 사람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말이에요. 두 번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68% 증가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저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못 냈지만 그래도 통계청, 우리가 제일 중시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중시하잖아요. 이 통계를 우리가 같이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재심의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죠? 무효니까, 하자 있는 행정은 무효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묻겠어요.
   지금 감귤출하연합회가 있고, 농협중앙회에 뭐가 있어요? 감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연합회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연합회는 도내 농협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에 대한 공동 마케팅 홍보 이런……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는 게, 기능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도 유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거기는 유통을 해도 순수하게 조합장 중심의, 조합 중심의 유통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상인이 하나 더 플러스되었다는 말이고. 거기에 상인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감귤출하연합회에 연간 도에서 출연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출하연합회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 10억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10억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12억. 제주도가 11억 9400만 원이네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다음에 서기관 인건비, 서기관 한 사람 파견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지불해 주고 있다. 저는 감귤 정책은 도가 해야 되고, 그다음 유통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생산자단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협이 해야 됩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이것은 주문이에요, 제안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감귤 의무자조금을 받았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내년부터 감귤 자조금을 받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의무자조금.
○고태민 위원   의무자조금으로 받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감귤정책을 빼고 나머지는 농협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귤출하연합회, 감귤연합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의무자조금 집행내역도 받아 봤는데 우리 행정과 이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홍보성 경비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 조직을 가져 있는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이 할 사항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행정이 했었지만 이제 어떤 단계적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통합할 때도 됐다.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청정지역 인증 관련 자료 받았는데, 이거 과장님은 알고 있었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 행정이냐?” 할 정도입니다. 저도 이 당시에 공무원을 했는데. 이거 도민이나 축산농가나 지식인들이 알면 놀라자빠질 일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도 입장을 발표하세요. 청정지역은 제주도만 인정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앙이나 OIE에서 인정을 해야 수출이라도 하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법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세계가 인정하고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관리해 온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시를 통해서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 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 수준을 전처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징징 대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우리 도의원 중에. 도의원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뺏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도의원들이 굉장히 학습을 해요, 배우고. 여러분들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또 도민을 대표해서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저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제주도 마 클러스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말고기산업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저한테 보고를 해 주던데 고맙기도 하고, 더러브렛 말이 2015년도에 281두, 그다음에 지난해에 411두 이렇게 잡았어요. 작년도에 1048두 중에 한 40% 가까운…….
   (타이머 울림)
   제가 5분 해서 끝낼게요.
○좌남수 위원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 걸 알아야지!
○고태민 위원   아, 예. 합서게.
   (좌남수 위원님 문 쪽으로 걸어감)
○위원장 현우범   좌 위원님! 좌 위원님! 잠깐…….
○고태민 위원   합서, 합서.
○좌남수 위원   (의석에 앉으며)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 걸 알아야지.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FTA대응팀장님,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FTA대응팀에서 농식품 생산 유통 실태조사를 위해 해외로 나갔었죠?
○FTA대응팀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언제 나갔었습니까?
○FTA대응팀장 이지훈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를 갔었습니까?
○FTA대응팀장 이지훈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호주하고 뉴질랜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갔는데, 통상 보면 해외에 나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FTA대응팀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해외여행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출장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고, 정말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부실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플레인이나 그릭요거트, 요거트 종류가 많다, 그리고 오트밀이나 시리얼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거나 파스타면은 건면, 생면 둘 다 종류가 많다, 초콜릿 종류도 많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로 차 있고.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데 갔으면 호주, 뉴질랜드의 시장 조사라든지, 한국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시장 조사라든지 그분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진짜 FTA에 대응하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산업들을 내걸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우리 제주도가 FTA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보면서 출장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만약에 해외에 가면 호주,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FTA, 거기는 여러 가지 동물 같은 것들도 키우고 양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호주 시장의 특성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갔다 오셨으니까 좀 더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든가 공유라든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FTA대응팀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FTA대응팀장 이지훈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FTA대응팀장 이지훈   가기 전에 허창옥 위원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눠서, 분명한 것을 보고 오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현지 슈퍼마켓, 대형마켓입니다. 그 부분이 호주 내하고 뉴질랜드 내에 있는 마켓에 수출하는 그런 데가 되어서 거기에서 세밀한 품목을 기재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고 지적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고요.
   사실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해 가지고, 한·아세안 12개국을 포함해서 한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쭉 해서 중심이 된 16개국이 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고. 현지에 가 가지고 호주 주정부 관계자라든가 블루벨리농장, 여러 가지를 방문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팀장님, 호주가 FTA 발효국이기도 하잖아요. 1차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넓은 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보고서를 보면서 실속 있게 이렇게…….
○FTA대응팀장 이지훈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보고서 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이 친환경농업의 시장 규모가 많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무농약이라든지 무공해라든지 이런 농수산물들을 재배하는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언론 보도를 요즘 계속 내고 있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수산물 하면 아까처럼 무농약, 무공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주부들이 마트라든지 시장에 가면 그런 코너부터 먼저 갑니다, 친환경농수산물 코너. 이런 데부터 먼저 가거든요. 풋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수산물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올해 풋귤이 조례 개정이 되면서 첫 유통이 됐잖아요. 풋귤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유통하든지 농협 계통출하 하든지 풋귤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이지만 좋은 이미지로 유통되었다고 봐집니다.
   특히 풋귤이 가공, 아까 자료를 잠깐 봤더니 오히려 직거래나 계통출하보다 가공해서 출하한 게, 가공 수매한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풋귤을 가공해서 차를 끓여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주부들 사이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지고요.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농수산물 판매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수산물만 찾는데 면적이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이 많지 않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돌아오면 더 비싼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먹게 하는 것들도 있고.
   물론 무농약이라든지 무공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충해라든지 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서 소비자에게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면적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전에 친환경농산물 하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에서 제외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줄어들었고, 또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재해라든지 강우량이 많고 또 바람이 많고 또 토양 여건상 화산회토라서 이런 친환경농업 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친환경 농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자연농법이라든지 토양을, 땅심을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적극 지원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인증면적이 감소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재배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증 가게라든지 로컬푸드 가게라든지 이런 데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친환경적으로 파는 데들을 좀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 줘야 앞으로 농산물들이 친환경적으로 나올…… 가격도 좋고 또 무농약, 저농약, 무공해 이런 식품들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지원 조례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서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로컬푸드 센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때문에 제가 하우스 가격을 현실화시켜 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사업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FTA 기금 있잖아요, 50% 자부담 하는 거. 다른 시설은 40% 아닙니까? 40%인데 FTA 기금으로 하는 것은 50%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롭게 FTA 사업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융자금 30%를 20%로 만들어 주면 60% 지원되지 않습니까?
   또 까치 퇴치 문제, 이것도 환경과다 어디다 하지 말고 국장님이 알아서 잘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인해서 그쪽에서 뭐하면 저희 국으로, 농작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그것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그리고 소규모 육묘장 있잖아요. 소규모 육묘장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몇 평을 얘기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소규모 육묘장은 50평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업체에 맡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실제 농민이 직접 해도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또 채소·화훼 하우스 시설도 특정 업체에서만 시설할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하든가 아니면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20～30% 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FTA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는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원 지사님께서는 1차 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보고 있거든요, 예산 배정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제주도에 토속 자본이 뭐 있습니까? 농사짓는 것 말고 다른 것 있어요? 1차 산업 제외하고. 제주도의 경우 2차 산업이 17%인데, 제주도 자본이 별로 없고, 특히나 3차 관광 자본은 71%인데 제주 자본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순수한 향토 자본은 1차 산업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차 산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면 말이 되겠어요?
   이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농민이 다소나마, 하다못해 몇십만 원이라도 부채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과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더러브렛 말 도축 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 알고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13년도에 131두에서 지금 411두입니다. 작년에 말고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특별법을 개정해서, 등급 조정 문제에 앞서서 지침을 만들어서 중앙, 서울 경마본부라든지 과천인가요? 과천경마장, 그다음에 부산에 협조 문서를 좀 보내세요. 말이 제주도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경주마가 승마로 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조금…….
○고태민 위원   아니, 알고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일본도 약간 순한 것으로…….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지금 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우리 직원도 요전에 다쳤는데 그거 뭔 말이었냐, 더러브렛 말이었어요. 경주마는 승마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나왔어요. 몇 개월 동안 길들여 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지능이 높은 말이라 하더라도 숙달된, 달리기에만 익숙한 말을 가져 가지고 승마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마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마용과 경주마용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리고 경주마에 퇴역된 말을 쓰는 자체가 저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이 안 되면 법을 떠나서 협조문서도 한번 보내고, 가급적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역이라면 지역의 소관이지만 애월지역에 광령 양돈단지 있죠? 이게 법적 화해조서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축산물 처리장이 한 25년 됐나요? 유치하면서 협정이 맺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두 개……. 제가 시책을, 동향을 담당했던 당시 공무원인데 ― 계장이나 직원 때 ―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갈등에 부딪히면서도 그것을 어떻든 치유하면서 유치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축협에도, 내가 별도도 자료를 주겠지만 과장님, 정말 여건을 전부 조성해 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알 거예요. 폐수 숨골 금성천으로 계속 1일 1000톤을 25년 동안 해 보세요. 그것 자정 능력 없습니다. 이거 빨리 여건이 만들어지면 정말 해요. 이거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우리 양돈장식으로 하면 전체 도민들에게 피해갈 것 아니에요?
   저도 10대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행정에서 빨리 점검을 하고 관련 업체라든지 기관에다가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할 수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축산물 처리장 아직도 하수관에 연결 안 됐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요? 참, 청정과의 공존이 말짱 헛것이로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중에 다소 언성이 높은 부분이 있었지만 잘못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의 존재 이유가 뭔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도청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각 부서, 문화관광 하면 그쪽에 중점을 두고, 수산 하면 수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은 너무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농·축산인들보다도 도민을 더 먼저 생각하는, 농민들은 기댈 데가 없다. 이걸 오늘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지금 농민 수가 15% 미만으로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행동을 하면 원도정이 1차 산업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행동에, 말 한마디, 답변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농민이 최우선되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하는 내용들을 1차 산업 하는 사람들이 바라 봤을 때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1차 산업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장에서 지적된 얘기들이 무슨 얘기이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농축산식품국의 존재 이유를 찾아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7년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현우범    고태민    고용호
•    이경용    좌남수    허창옥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    식품원예특작과장    강영돈
•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김경원
•    FTA대응팀장    이지훈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축산진흥과장    김경호
•    가축자원과장    김영훈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방역위생과장    김은주
•    방역담당    강완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상임이사    구자익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    사무국장    김덕삼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