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18년 7월 11일(수)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1분 개식)
○의사담당 채종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362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입니다.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앞으로 펼칠 업무에 대한 이해와 평가, 협조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5조 원이 넘는 도정 예산과 1조 원이 넘는 교육예산이 도민 모두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한 엄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정책 전반에 골고루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도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1대 도의회는 또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민의를 듣고자 합니다. 언제나 문제의 시작과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특히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내려면 최종 수요자인 도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11대 도의회 역시 현장을 중시하며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11대 의회의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늘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맞닥뜨릴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무뎌지면 도민이 고통을 받습니다.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펴 우리 제주에 울리는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의 흐름을 꿰뚫는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꾸준한 연찬과 자기계발이 중요합니다.
현안을 보는 눈도 한 단계 높아져야 합니다.
얽히고설켜 있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나가는 능력도 도민갈등 해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준비해 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멋진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올해로 지방의회 부활 28년, 민선자치 24년째로 접어듭니다.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 30년이 걸린다고 볼 때 이제 풀뿌리민주주의가 만개할 만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도의회 인사, 조직권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회민주주의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11대 의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워 도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다짐하기도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우리 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행정시장 추천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지만 부담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행정시장 추천을 위한 선례도 없고 제도가 미비할 뿐더러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선거공신 임용과 회전문 인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전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또 원희룡 지사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선거공약도 100% 챙기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말보다 제도와 규정에 따른 절차적 의회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협치의 제도화를 거듭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원희룡 지사님께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도정 조직개편안은 협치의 제도화에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정이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의지가 있는지가 조직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협치 제도화 의지가 있는지가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자치를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례가 아닌 행정고시를 통해 이를 정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에 앞서 고시변경을 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옥 부서 설치 논란과 인구 밀집 읍·면·동 지역에 대한 대동제 성격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차원의 인사·조직권 운용 등 협치의 진정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난개발은 도시외곽 녹지공간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도시 전체의 효율성까지 저하시키는 개발입니다.
제주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는 자연녹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개인이 취하고 그 사회적 비용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자연녹지의 개념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와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번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발표된 제주시 야외공연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도는 이 역시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야외공연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된 부지가 오등봉 근린공원입니다. 오등봉 근린공원은 제주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며 이곳은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린공원에 대규모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제주도를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 타당성조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린공원의 주된 목적을 무시하고 토지 확보의 용이성만을 내세워 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을 민간에서 했다면 이와 같이 발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행정이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이 따로 나간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차등,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도시민의 최후의 보루인 근린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더욱 존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인 조동화 선생께서는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에서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적지만 마흔세 분 동료 의원이 힘을 모아서 그 제각기의 영역에서 꽃을 피운다면 우리 모두가 제주의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오늘 11대 의회에서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채종우 이상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