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18년 7월 24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2분 개식)
○의사담당 채종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제363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3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온열질환자가 26명을 넘으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분들을 비롯하여 농어촌지역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이며,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에 준하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예방 대책과 긴급상황 대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방당국 및 보건 등 관련 부서장께서는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도민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폭염 속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고 계실 여러분들의 노고가 도민안전과 건강을 지켜가는 큰 힘이자 버팀목임을 말씀드리며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2018년 당초예산보다 3098억 원 증가한 5조 3395억 원 규모입니다.
도정에 따르면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핵심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추경 효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장 큰 사업비 규모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부문의 경우 도비가 9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편익 증진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 거리였던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의 세출과 함께 세입의 안정화에도 도정의 지속적인 중앙협상 및 논리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 전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거둬들인 국세가 2조 48억 원으로 2016년 1조 5900억 원대에서 2년 만에 2조 원을 넘어서는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승률은 2010년 4300억 원대를 기준으로 불과 8년 사이에 제주도에서 걷힌 국세가 5배인 500% 증가를 보이며, 같은 기간 166조에서 255조 원의 전국 증가율 50%를 비교하면 약 10배가량 더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제주도정은 세입의 안정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 증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고, 지방소비세 상향 등의 논리개발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및 양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세입안정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제주지역 국세증가에 따른 세입상황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면 향후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절벽 상황에 대한 대처 또한 쉽지 않을 수 있기에 제주도정의 빠른 대응과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본예산 1조 933억 원에서 1025억 원을 증가한 1조 195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전 교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을 주요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교육복지 완성이라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정에 대한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임기에 대한 사항에서부터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등 그간 제주사회가 지방자치의 완성과 분권 그리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도민사회의 중차대한 사안들을 도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중앙정부에 제출된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지적처럼 민의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 제출은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또한 주문합니다.
특히, 최근 원희룡 도지사께서 보여주신 협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된 도정 행보라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및 분권모델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출되어 도민사회와 의회 그리고 도정 모두가 협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논의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12년 2개월 만에 일터로 돌아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며 무려 4026일 만에 해고 승무원 180명 전원이 7월 21일 해고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간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타결되면서 12년 만에 복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2년의 기간 동안 이분들은 고공농성, 단식, 천막농성 등을 반복하며 기약 없는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동료가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원 복직되는 기쁨을 어렵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무려 12년이라는 고통의 시간과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이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이러한 참담한 시간과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의사당에 자리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현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사회적 책임일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 임시회에서 정의의 실현을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정의는 바로 예산에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관행과 악습으로 사회적 약자보다는 강자를 위해 사용되고, 반드시 필요한 곳보다는 이미 충분한 곳을 향한 시절이 많았습니다.
‘도민주권 실현’을 위해 탄생한 제11대 의회는 이러한 관행과 악습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와 반드시 필요한 곳을 먼저 챙기는 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정한 제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의를 통한 공정제주의 실현은 이곳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제주 사회와 제주교육을 위해 면밀한 예산검토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계획에 ‘도민 우선’을 중심으로 긴장의 끈을 조이며, 도민의 소리에 겸허한 혁신적인 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폭염이 재난수준으로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이 무더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폭염에 대한 긴급상항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채종우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