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18년 9월 3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1분 개식)
○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오늘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출범 원년의 하반기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지난 8월은 ‘피해 속출’, ‘상상 초월’, ‘피해 눈덩이’ 등의 수식어로 표현될 만큼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온열질환자뿐만 아니라 농작물 화상병, 양식장 고수온, 가축 폐사와 가뭄까지 농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우선 올여름 폭염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느라 애를 쓰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대책은 이번 폭염이 일회성 이상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행한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피해를 예상했던 태풍 ‘솔릭’에 대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7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대응에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고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폭우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비를 맞으며 막힌 하수구를 뚫고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러 나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도청 간부 공무원께는 제주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 제주는 지속되고 있는 자연 재해만큼이나 각종 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자연의 한가운데서 출발한 논란은 도민과 땅속 하수관까지 흐르며 수많은 내적 경고등과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 제주는 유독 이러한 갈등이 지속 양산되는 것인지 주요 정책 입안자분들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이 가야 할 비전은 외면한 채 말과 문서 등 형식에 매몰되고 오로지 편리의 결과와 당장의 현실에 집착한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자연과 문화 그리고 제주만의 가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원희룡 지사께서는 자신의 도정 철학을 담은 미래 비전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통해 제주의 핵심 가치를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했습니다.
미래 비전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르 클레지오의 말을 인용하며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섬으로 화산섬인 제주도를 평가하고, 제주도에는 하늘에서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주가 문화교류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했다는 말로 서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이 선언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노벨상 수상 작가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제주의 희망을 도정은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청정과 공존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연을 지키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비전이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원칙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면, “원칙 1. 도민이 지켜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자원을 훼손하거나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 이것입니다.
제주환경에 대한 도민 공론화의 방법론과 명확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문장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정철학이 지금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원희룡 지사께서는 명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과연 환경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지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선 7기는 민선 6기에서 정립한 도정철학을 정책으로 표현하고 구체화 및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모든 사안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조가 유지돼야 합니다.
도정철학과 비전이 없는 정책은 미래 없는 내일만을 강요할 것이며 청정과 공존의 제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로 여러 동료의원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주의 다양한 현안과 갈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정 및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당장의 오늘이 아닌 미래와 소통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갈등이 치유되고 갈등을 해결하며 제주의 가치가 다음세대에 오롯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행정은 고민하며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희룡 도정 및 이석문 교육행정 2기를 시작하는 현시점은 두 분의 철학이 바탕이 된 진지한 논의와 해법이 제안돼야 할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갈등의 해결자이자 조정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산에서도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검토가 이뤄질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소비가 아닌 도민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철학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와 함께 과정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과정에 따른 결과의 추구이며 이는 공공이 추구해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단지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만이 남을 것이며, 이는 도민모두가 아닌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은 곧 예산의 형평성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바라보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도정인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월 29일 하반기 정기인사로 사실상 민선 7기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현명한 인력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방형 공무원 제도는 조직이 정체되거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 전문가의 수혈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외부 자극을 통한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와 촉진이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근본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방형 제도의 필요 직무는 일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바탕이 돼야 하며 이것이 없다면 기존 조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조직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적절한 성취감과 목표의식이 부여될 때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형 공무원 제도가 이러한 건전한 풍토를 훼손시키지 않는 명백한 인사운영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출발한 지 이제 3개월로 접어들며 이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까지 쉼 없는 하반기 의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의회 구성원 모두는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여름은 폭염과 태풍에 도민 여러분들의 고충이 정말 많았던 시기였으며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