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했다면 보여 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관련해서 BCC라는 이 그룹의 실체가 관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리병원 관련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영리병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론조사 과정이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론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다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했었고 이것을 사례로 해서 제주도가 이 재가동과 관련되어 있는 원전의 모델을 사용해서 가져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공론조사를 첫 번째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모델이 유일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도의 실무자에게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제주도의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여와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제주도의 1차 여론조사를 3000명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3000명이 조사에 응했으니까 이제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선정하겠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신고리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한 것에는 그 비중을 3분의 1씩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데 이런 겁니다. 신고리 원전 재가동에 찬성한다가 3분의 1, 그리고 거기에 반대한다가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유보하거나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게 신고리의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여론조사가 끝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공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리도 그랬었습니다. 공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소위 ‘n분의 1’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공론조사의 가장 기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과 반, 어느 한쪽으로 일정 정도 쏠리지 않게끔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n분의 1 즉,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배정이 되어서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이냐? 다시 재구조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있다. 왜? 도에서는 “도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 대상 3000명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확인하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까?
○고현수 의원   그건 도의 담당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의 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