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뭐냐? 준비 부족이었다.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지 못했다. 충분히 안내는 했다고 합니다. 홍보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전형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했어요. 내신으로 가면 봉사활동 몇 점 한다. 몇 프로 한다. 출결을 몇 점으로 한다. 상벌을 놓는다, 안 놓는다. 이런 것에만 홍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연합고사 폐지로만 가야 하나. 연합고사 폐지의 타당성, 필요성, 당위성도 설명을 하면, 충분히 2년 반 사이에 학부모님들을 이해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이슈화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는 학교에 다니는데, 시험 보면 다른 학교 학생과 비교해서 충분히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왜 공부 못 하는 학교와 비교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학교 간에 학력 격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간에, 지역 간에 학력 격차를 없애야 되는데 해소해야 되는데 저는 그 노력을 교육감님이 누구보다도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도 모자라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조정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하겠고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법률, 법의 체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편, 총칙. 그다음이 장입니다. 장 밑에는 절이 있습니다. 1절, 2절. 또 절 밑에는 조가 있고 조 밑에는, 조, 항, 호.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됩니다.
   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보면 제6장 교육자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치가 제주특별법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당연하죠.
   그래서 제주 교육에 아주 큰 교육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제6장 교육자치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다. 교육의원 제도가 나옵니다. 교육감 선출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의 특례가 나오고 또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교육과정의 특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교육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특별법의 교육자치가 그동안 제주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