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1분 개식)
○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선 몇 가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교류의 물꼬가 제주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진행된 남북교류가 대결과 갈등을 넘어 민족 화해와 상생이라는 큰 물줄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우리 도의회 강철남, 문종태 의원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공동행사에 참석하여 감귤보내기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때를 맞추어 제주 감귤 200톤이 8년 만에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 성격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 시 한라산 등반이 구체화되면서 제주는 남과 북의 교류를 넘어 민족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이 재심을 통해 무효가 되면 희생자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배·보상 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기를 촉구하며, 4·3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입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12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계획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기대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주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제27회 대한민국 모범인대상 시상식에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제11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심의·의결하는 새해 본예산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과 도민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은 우리의 초심입니다. 이러한 초심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민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예산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오로지 도민주권의 바탕이며, 대의정치를 위한 도민의 공복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도민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과 소통을 통해 심의·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정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은 총 5조 3500억 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쓰임새를 보면,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 등의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환경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등의 일몰 해소를 위해 1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15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포함하여 앞으로 예산정책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성장을 위해 희생되거나 관심 밖에 밀려 있던 부분에 대해 정의 실현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도민주권 제11대 도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가치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성장을 명분으로 제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예산의 정의로운 재분배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환경은 개선되고 있는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예산 투입은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년간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저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환경파괴에 신음하며, 성장의 결실이 도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빠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보내지 못하며, 저임금을 채우기 위해 오늘 밤에도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상당수 도민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빠와 가족의 시간을 빼앗고, 엄마에게 홀로 가사와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제주 경제성장의 결과물이라면 이제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의 의미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정의 예산은 이제 도민의 어려움에 힘이 되며, 제주환경을 지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도민과 시대의 요구입니다.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도 1조 2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과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 및 4대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학생복지 사업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학습복지를 이루고, 아이들과 도민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임을 생각할 때 교육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결국 정치의 지향점이며, 행정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가치의 표출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일방적인 모습이 아닌 상생과 합의에 따른 공리적 형태를 가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질 지향점은 이러한 공리적 표출이 정의롭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산 심의와 의결의 핵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현안에 따른 논의와 직언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예산을 바탕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충실한 답변과 정책적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상의 가치로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도민이 없는 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도민을 바라보지 않는 예산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받들며 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