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1분 개식)
○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탄생한 도민 주권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8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예산 지출과 내년도 편성까지 전반적인 심의 과정을 확인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약속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9월 10일,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위해 총 4조 9000억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규모는 전체 규모의 약 25%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 추세라면 민선 7기 동안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 실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조 200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및 1조 원 규모의 장기 미집행 부지 매입 예산 그리고 총 4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감안한다면 어떤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둘째, 예산의 철학입니다.
지난 4년간 예산에서 나타난 도정 철학은 불확실성의 증가였습니다. 자치 분권, 투자 자본, 환경 훼손, 관광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뒤로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내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재정 부담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 철학의 부재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행정에도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4년간 교육청 예산의 키워드는 교육감 권한 및 학교 시설과 교권 신장이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소통하는 교육 예산은 매우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제주교육이 ‘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제주교육의 철학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하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제주도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자 각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예산은 정책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기에 결국 두 분의 정책 철학은 예산을 통해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도부터 약 3조3000억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고, 모든 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에 여력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의 이익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는 줄곧 특별한 대우를 받아 왔지만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는 제주도의 특별함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통교부세에서 유지하고 있는 특별함이 재정 분권을 위한 법률 개정에서 전혀 고려받지 못한 점은 중앙정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정의 준비와 노력 그리고 논리 개발에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재정 분권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2019년에 일몰을 앞두고 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일몰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국회의원과 어떻게 협력하여 수도권 정치인들에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재정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 제주도정의 소통 부족도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추경에서의 무상급식 논란에 이어 내년도 학교 강당 증개축 예산에서도 도 집행부와 협의 없이 편성했습니다. 민선 7기 첫해에 보여 준 두 기관의 예산 편성의 불협화음은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아쉬움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 당부드립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도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1차 산업 및 관광은 위축되고 있으며 환경 시설은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지역 경제는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국가 경제도 불안합니다. 따라서 재정 운용 능력과 중앙정부 절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두 분의 의사 결정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원년을 정리하는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의 자세로 도민 여러분들을 향하는 제367회 임시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