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67회 제1차 본회의 2018 . 12 . 17.(월)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문종태 의원)
□ 5분 자유발언(한영진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5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등 31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6건이 제출되는 등 이번 임시회 모두 5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3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1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도정은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5조 3434억 원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연도 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 세입 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중앙 지원 사업에 있어서 내시가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고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비롯한 법정경비 의무부담액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 사업 내역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여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도민들께 약속드린 일들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경청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습니다. 도민 행복 그리고 제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3.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1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내년 새 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꽃피는 새 학년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 지원 혁신과 리더십 혁신 역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의 성과들을 분석하면서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새 학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혜와 마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내년은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병설유치원 22학급을 신증설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다목적 강당을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석면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을 더욱 충실히 구축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시설비가 이번 예산안에 대폭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학내망 개선 사업 등의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과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신설 병설유치원 교구 구입비 등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들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조 2066억 원의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지혜가 이번 회기에서 충실히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따뜻함이 가득한 새 학년 교실을 만들어 가는 데 도민과 의회, 도청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성원과 지원으로 대입과 고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입과 고입의 진정한 결실은 아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안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고, 스스로 새 길이 될 수 있도록 꿈과 가능성을 키우는 진로·진학 교육을 충실히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희망과 자존감을 안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정성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으로 충실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쉼 없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첨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2분)
○의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고태순 의원, 부공남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문종태 의원)      처음으로
(14시 2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문종태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적극적 준비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1월 초 남북 민화협 상봉 대회 행사 참여를 위해 남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강철남 의원과 함께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만나 본 북한 주민들의 제주에 대한 호감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와의 인연, 한라와 백두를 잇는 상징성, 과거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기 전 12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은 남북 교류 사업의 경험 등은 그 어느 지역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비타민C 외교’라 불릴 만큼 감귤 보내기 사업 등 남북 교류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 이어 한라산 등반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염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의 급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개방화의 흐름이 가속화될지 모를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밑 접촉을 통해 치밀한 교류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남북 관계의 급물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관광 산업과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의 재개와 함께 정부의 대북 사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주도정은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이 제주에 미치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냉철하고도 실리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입니다. 첨단 산업과 물류 중심의 환서해 경제 벨트, 관광과 에너지 중심의 환동해 경제 벨트 그리고 생태관광 중심의 접경 지역 평화 벨트를 통해 남북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정과제가 신남방 정책입니다. 인구 6억4000만 명, 경제 규모 2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과 13억 인구와 연 7%의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이루고 있는 인도 등 신남방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제주도정이 치밀하고 효과적인 준비를 한다면 해외시장 다변화는 물론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라·백두 교차 관광 등 5+1전략을 제안한 바 있지만 10+1이든 100+1이든 실천 가능하고 상호 협력적인 남북 교류 사업을 더욱 발굴해야 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각 분야를 더욱 세분화시켜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협력에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제주포럼에 북한 인사 초청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남북 미술제, 남북 관악제, 남북 체육 교류, 장애인 예술 교류, 지역어 학술조사 등 교류 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백두산 최북단의 행정구역인 양강도와 한라산 최남단 제주도의 자매결연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제주의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의 각종 기술 전수 및 협업을 통해 남북 양측 모두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또한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의 체계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주와 북한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교류·협력 방식의 사업 추진 모델을 제주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 제주 소년 오연준 어린이가 들려준 ‘바람이 불어오는 곳’처럼 평화와 번영의 바람이 제주에서 시작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영진 의원)      처음으로
(14시 2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한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2월 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토대로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제주의 실정과 미래에 걸맞은 최적의 수정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도의회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원희룡 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 안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의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수정 권고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소재로써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은 많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행개위 권고안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도정에서 설치한 행개위에서 만든 안을 수용하는 것은 도정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가 의결을 위해 가부 투표에 부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민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2006년 4개 시군 체제를 폐지할 때 도민들은 점진안과 혁신안 두 안을 놓고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단일안으로서 찬반 투표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기초의회를 설치하여 기초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한 단일 투표안은 도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원희룡 도정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선 5기 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이 중단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다시 부결된다면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를 위한 도민들의 지지라는 강력한 동력을 잃어버린 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조차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동의안은 조례 개정 사항으로 제주도가 충분히 검토한 후 추후에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개위에서 제안한 4개 행정구역이 과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인가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체제 개편은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의 기초자치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늦춰지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대 도의회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제주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과 행정체제 개편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수정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협력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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