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윤춘광 의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가족 모두가 오곡밥을 지어먹으며 꿈과 소망을 기원하는 의미 깊은 하루이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소원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한 한 해, 희망과 보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절기로는 새봄이 다가오는 우수이며 따뜻한 봄이 머지않은 시기입니다. 제주의 봄도 곧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기쁜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단체부분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개인부분 대상에 김장영 의원님, 우수상에 송창권 의원님, 장려상에 허창옥 의원님이 수상하며 뛰어난 의정활동 역량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의회는 지속적으로 의정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제369회 임시회는 2019년을 시작하는 회기로 각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무엇보다 제주사회에 필요한 희망을 만드는 정책이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제주는 숙박 및 관광서비스 부분의 공급과잉과 물가상승으로 1400만이 넘는 관광객 속에서도 심각한 경제위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임금에 따른 소득불균형과 일자리 부족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흐름에도 제주사회의 갈등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하여 환경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은 제주사회를 갈라놓고 있으며 도청 앞 현수막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주사회는 소득불평등과 과도한 경쟁, 신뢰 부재로 제주의 전통적 공동체 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려운 제주사회에 갈등과 불신이 아닌 희망으로 현재와 미래에 다시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의 길을 더 간다면 제주는 잊혀진 관광지가 되고 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제주가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지도력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며 이를 통한 도민사회의 소통과 신뢰의 정치가 숨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정의 몇몇 행정절차를 보면 제주 현실에 반하는 결정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무조건 억제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숙박시설 등에 미치는 산업 연관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갈등을 양산하는 의사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소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제주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갈등 조정능력이며 지금처럼 갈등을 방치한다면 모든 정책은 소모적 형태로 귀결될 것입니다.
도민이 어렵습니다. 도민의 현재가 추락하고 있으며, 도민의 미래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절실한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희망을 기원하기 위해 원희룡 지사께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주사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수많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정립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형태로 담아내는 지도력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이미 제주도에는 도민참여숙의제도를 비롯하여 사회협약위원회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제도가 있지만 소통기능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제주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연대의식을 확인하며 개별 현안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실효적 제도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합의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으며 제주사회가 대결구도의 갈등에서 빠져나와 소통하며 상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민갈등을 또 다른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의 선순환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와 같은 관광 수익구조로는 관광객 1500만 명이 아니라 2000만 명이 온다 해도 제주도민의 경제상황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지하수 오염, 하수처리시설 및 쓰레기 처리 능력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볼 때 제주가 가진 관광수용력은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자 중심의 제주관광정책은 제주자연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며 수용력 한계에 따른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뻔한 이치라고 봅니다.
이제는 수용력을 고려한 도민소득 확산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일반예산 및 기금 등 다양한 재원과 제주특별법 등의 지방자치권 확장을 통해 생활임금의 민간확대와 도민주도의 관광수익 정책 발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제주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을 비롯하여 경북 구미, 전남,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짜내며 지역현실에 기반한 일자리 발굴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제주 현실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전기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특구사업을 비롯하여 기존에 강점이 있는 농업과 관광 분야 등을 검토하여 제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에 큰 의미를 준 것은 지역 현실에 적합한 지역민 상당수가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은 미래의 비전이자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제주도민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해결책을 만들어 오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의회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믿어왔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바탕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제주가 가진 현재의 어려움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는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선조들이 지켜온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도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