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도에도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봄의 시작은 제주다운 청명한 하늘이 아닌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였습니다.
지난주 이틀간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제주도에 발령되었으며, 이 외에도 미세먼지는 일상의 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청정 자연의 제주 가치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를 통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결국 제주의 경쟁력과 가치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미세먼지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는 우리에게 제주의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자연보호의 환경적 접근을 넘어 제주 관광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회색 하늘이 제주 관광의 경쟁력이 될 수 없듯이 공사 현장과 건물로 변해 버린 오름과 자연에서 어떤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주가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고층건물로 둘러싸인다면 관광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름과 한라산 그리고 해안이 대도시처럼 개발된다면 제주의 자연 가치는 잘 간직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길을 도민과 함께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성장 위주의 길인지,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의 길인지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공사장으로 끊어져 버린 올레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관광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개발 사업이나 해외 마케팅 같은 거창한 관광 정책이 아닌 쓰레기 처리와 같은 생활 정책의 올바른 시행이 아닌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필리핀에서 반송된 문제의 생활쓰레기 출처가 제주도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청정 제주는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장과 쓰레기로 방치된 제주 자연환경에서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급 과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해안과 중산간 지역 개발 계획은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믿습니다.
환경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분화된 논리가 아닌 제주의 미래 가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며, 제주의 환경 가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제2공항을 포함하여 어떤 개발 사업도 과감히 유보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삶과 환경 가치를 외면한 개발 정책을 선택한다면 제주도민 역시 다른 나라 관광 지역처럼 개발 이익에서 소외된 채 악화된 환경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와 환경오염, 저임금과 비정규직, 현재도 확산되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에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육지로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쓰레기와 환경문제에 봉착한 제주를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제주 환경문제 심각성은 생명수인 지하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지하수위 하락의 심각성 등 다양한 문제가 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및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며, 강성의 의원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물 순환 기본 조례 추진을 통해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제주도정의 지하수 정책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현실이 여기까지 와 버린 것입니다. 부족한 하수 처리 시설, 위협받는 지하수, 쓰레기가 쌓여 가는 올레길과 오름, 과도한 개발에 시달리는 중산간과 해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려워져 가는 제주도민의 삶이 있습니다. 관광객 2000만 명이 오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것이라고 예단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가야 할 길을 향한다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길모퉁이에서 다음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제주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원희룡 지사께 요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치를 복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주의 환경과 개발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도민의 삶에 대해 더 이상의 갈등 구조가 아닌 소통과 상생이 필요합니다. 한쪽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도민을 양분하게 될 것이며, 양분된 도민 사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 시간의 압박과 속도가 아닌 동행하며 상생하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환경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의 복원과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사께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제370회 임시회는 일자리 대책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을 최우선하는 초심으로 현장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기 기간과 상관없이 지난 1월부터 쉼 없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있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현장을 바탕으로 한 행동과 실천을 통해 더 큰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며 도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봄의 희망찬 정기가 도민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새봄의 희망이 제주 전역에 펼쳐지며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