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70회 제1차 본회의 2019 . 03 . 14.(목)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황국 의원)
□ 5분 자유발언(이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문종태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0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5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등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모두 67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집행부 보고 사항, 청원 및 진정 접수 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1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겨울이 가고 제주에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봄의 희망이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부터 우리 청정 제주에서도 국경을 넘은 미세먼지 등 환경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제주만의 정확한 데이터를 자체로 연구·조사하고 축적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대응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 재난을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와 같은 수준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청정 제주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라는 ‘청천정기’의 발원점이 되어서 그 성과로 한반도와 아시아까지도 확대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세계 환경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파업이 노사 협상의 극적인 타결로 철회되었습니다.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발씩 양보하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노조와 사용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성과는 도민의 세금 지출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운수종사자의 임금 등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하고, 이번에 나온 것처럼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발을 묶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조, 사용자 그리고 제주도정은 도민을 위한 사회공공서비스의 담당자라는 자세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민들의 걱정도 각 분야에서 커지고 있고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구체적으로 신속히 반영되도록 도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등 도민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더 폭넓게 소통하고 도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민 이익이 보장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의원님 여러분과 더욱 소통하며 제주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목소리에 더 겸허히 귀 기울이면서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512억 원이 증가한 5조 4363억 원 규모입니다. 중점을 둔 편성 사항은 지역 경기 침체 및 고용 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두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기반 시설, 안전, 취약계층 복지의 확대를 비롯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 생활 안정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들을 면밀히 살펴서 재정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용범 의원, 안창남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황국 의원)      처음으로
(14시 2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황국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먼저 준공영제 버스 임금 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되어 다행입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가 또다시 도민들의 발을 볼모로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할지 여전히 걱정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버스 임금 협상은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당초 버스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이 그 대상이며, 제주에서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근로자들은 예외로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공영버스 운영에 고용된 운전원 근로자분들의 신분을 아십니까? 일부 고용된 분들은 바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버스 운전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은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합니다.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은 이 2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대규모 해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분들의 현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주도정은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개편 초기부터 노선 교육,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 도민의 발로서 열심히 근무해 온 기간제 운전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당사자가 6개월씩 계약을 연장해 온 기간제 근로자 신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가 신규 채용 입사 시 응시를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감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 도정은 공영버스 운행이 단기간에 한정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신분 안정 문제는 물론 도민 안전에까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 도정의 성급한 고용 정책 결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발생시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 일자리 정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2019년 제1회 추경에 대해 제주도정은 고용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액분 1512억 원의 10.3%인 156억 원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편성되어 단기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로도 포장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반면 또 반대로 2년을 넘지 않기 위해서 숙련도가 있는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2년의 고용만을 기대하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제주도정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일자리라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제주 지역의 경제와 고용 여건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둘째,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준공영제 버스 기사들의 수준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개선하십시오.
   기간제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에 함께 공감하는 제주도정이 되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용 의원)      처음으로
(14시 29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경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귀포시의 건강 안전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와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서귀포시는 연간 14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 0.16%를 훨씬 능가한 4.78%로 이는 제 지역구인 서호동, 법환동 일원에 조성된 서귀포 혁신도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은 여러모로 지역 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서귀포 이면에는 마주 대하기 싫은 또 하나의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서귀포 혁신도시의 편의·의료서비스 환경 부문 만족도는 43.6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서귀포시 지역 의료서비스, 동네 병원 수준의 서귀포의료원, 장비는 있지만 의사 없어 수술 못 하는 서귀포의료원 등 연일 언론지상을 달구는 내용들은 매력적인 서귀포시로서의 면모보다 인정하기 싫은 서귀포의 참담한 민낯을 사정없이 드러내는 내용들뿐입니다.
   낮은 의료 서비스 수준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 17.6%, 장애인 6.1%, 기초생활 수급자 3.6%로 취약 계층 인구 비율이 전국 대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위기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 향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사업인 2019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신청한 바 있고, 3월 말 서면 심사와 종합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방서, 보건소, 보건의료센터 간 쌍방향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신속 처치 등 의료 취약지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찾아가는 읍·면 지역 이동형 의료센터 운영 및 주민 주도형 안전지킴이 양성 등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서귀포시의 절실함은 어느 지역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간절하고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이 사업이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추진 의지와 지역적 염원을 담아서 대중앙 설득 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는 3월 21일 발표 평가는 서귀포시장께서 직접 발표하신다는데, 양윤경 시장님의 열정과 의지에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 4월 초 종합 평가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산남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며 지역 거점 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최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위급할 때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제주와 서귀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신축 예정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의료원 주차장 부지가 아닌 헬스케어타운 내 JDC 부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헬스케어타운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숙박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 시설은 24.7%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녹지국제병원 부지를 제외하고는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타운 단지 내 의료 시설이 없어서 단지 조성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불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서귀포 주민들의 염원인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명분도 살리고 전국에서 제일 경치 좋고 시설이 잘된 요양병원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이용하면서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휴양 이미지와 요양 이미지를 접목한 실버타운이나 노인 전문병원 설치는 헬스케어타운 단지 내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문종태 의원)      처음으로
(14시 3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저가 관광의 가장 근원적이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드 이후 전면 중단되었던 중국 단체 관광이 조금씩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산둥, 충칭, 상하이 등 한국 단체 여행 가능 지역이 늘어났고, 오는 5월까지 한한령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인 3700여 명의 중국 단체 인센티브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계획 등 긍정적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입장에서 중국 사드 해빙 분위기는 입도 관광객 감소와 제주 경제 위기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다행스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내 여행업체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여행업체가 소위 ‘노투어피’와 인두세로 제주의 관광 시장을 철저히 교란시켜 왔는데, 무료·저가 관광지를 앞세우고 자신들과 연결된 숙박, 음식, 쇼핑까지 이어진 여행 일정으로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드 이전처럼 낙수효과 없는 저가 관광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기간 동안 불허된 중국 단체 관광은 중국 현지 앱을 통해 소규모 개별 여행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이 또한 제주에 유학 온 중국 대학생이나 중국 체류자들에게 알선 소개되어 무자격 불법 중국어 가이드 활동, 불법 유상 운송에도 불구하고 적발이나 단속,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의 모 면세점은 송객수수료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 사드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에서 일명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리상으로 바뀌면서 송객수수료는 더욱 올랐고, 개별 여행객 또한 면세품을 살 때 위챗을 통해 모여서 여행사를 끼고 면세 쇼핑을 한 후 여행사로부터 따로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까지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사드 국면에 기대했던 제주 관광의 질적 전환의 기회는 말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던 송객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광진흥법」과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중국 개별 여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의 처벌은 과태료 100만 원 이하라는 낮은 처벌로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뿌리 깊은 제주 관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행정, 의회, 언론,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비정상적인 제주 관광 시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주 관광의 미래는 결코 없습니다.
   우선 저가 관광의 주범인 노투어피와 인두세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 도내 여행사 그리고 소위 깡통계좌가 아닌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한 여행사에 대해 우수 여행 상품 발굴 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공정 관광 상품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단체 관광 전세버스에는 제주 여행 코스 등을 알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게 하여 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자격 불법 가이드, 불법 유상 운송 행위 등 법 위반 시 입국 거부의 강력한 대처는 물론 로컬 가이드 제도 개선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상시 합동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 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전자결제 시스템의 매출 누락과 탈세 문제가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중국 유커가 밀려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행정은 물론 의회와 언론, 도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을 때 제주 관광의 암 덩어리인 구조적 저가 관광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제주 관광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내 여행 업체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합니다. 중국 등 외국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누수 없이 오롯이 제주 경제의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제주 관광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주 관광의 구조적 해결에 모두 함께 나서 주시길 거듭 호소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9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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