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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5개 정책 사업으로 2019년도 편성된 예산을 봤습니다. 본예산의 9%입니다. 교육복지특별도를 지향하는 15개 사업에서는 교육청이 9%의 예산만 편성했다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9%가 분명히 넘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혼디거념팀도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가 정책단위 사업으로 하는 교육복지예산도 14%이기 때문에 분명히 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가 첫째. 그다음 두 번째, 교육복지와 관련한 특별도에 대한 정말 정확한 개념과 추진방향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9%,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약 60%가 넘는데 그중에 9%의 비율을 따진다면 가용예산의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는 돈이니까 결코 작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경미 의원   그런데 교육복지특별도의 예산에서 50%라는 허황된 공약들이 뭉쳐져 있어서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다음에는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총정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에게 존경의 말씀과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복지과가 3월에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어쨌든 보편적 교육복지의 트랙과 그다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두 트랙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복지특별도를 지향하려면. 그러면 제주형 교육복지특별도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사업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런데 지금 출범한 지 9개월이 다 돼 가는데 교육복지특별도에 대한 명확한 정책단위 사업들이 오락가락,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정확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