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19년 7월 1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로 어제 정전 선언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반백년 이상의 갈등과 반목도 진정성 있는 노력 앞에서는 결국 풀리고 말았습니다.
차근히 쌓아가는 신뢰와 믿음의 디딤돌은 우리에게 전혀 상상하지 못한 평화의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불신과 오해가 켜켜이 쌓여가는 지금의 제주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타산지석의 지혜를 소망하며,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의 1년은 바로 오늘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도민들의 감사한 선택으로 바로 1년 전 오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 1일을 행정의 1년이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7월부터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결산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을 준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7월부터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새해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이 아닌 바로 지금부터의 고민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2020년을 시작하기 위해 올해 나머지 6개월간 어떤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의 경제가 주는 시그널은 어떠합니까?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경제성장률은 2017년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적체, 건축 착공면적 감소 등 건설업 부진과 서비스업의 둔화로 인해 지역경제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민선 6기부터 제주의 미래 먹거리로 준비해 온 전기자동차산업과 블록체인 특구 등은 타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한 선점효과는 있었겠으나 그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민의 삶과는 괴리된 채 도민들이 피부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찾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레온티에프의 산업연관모형에 의하면 지역의 산업 간 연관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할 때 지역 내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즉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은 제주의 자원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파급되는 경제효과로 인해 더 큰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자원의 활용, 그리고 그 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제주지역에 선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경제학적 진리이나 지금의 제주는 어떻습니까?
제주의 기반산업인 농업은 반복적인 과잉생산, 물류비 부담과 농가부채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그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업 또한 대표 양식어종인 광어는 항생제 파동을 겪고 있으며, 한일 어업 협상 결렬에 따른 어업어선 출어경비 급증 등 생산력 감소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주의 바다는 각종 쓰레기와 오염으로 하루가 다르게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이월률은 11.1%로 전체 평균 이월률 7.2%보다 3.9%p가 높으며, 특히 해양수산 및 어촌 부문의 이월률은 14.4%로 전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는 계획된 정책사업마저 제때 투자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업의 빅데이터 구축, 사물인터넷의 적용, 농수산업용 인공지능 엔진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등 제주형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내야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농작업 등의 정밀농업, 최적 생육 환경 자동화 제어 등 이미 그 가능성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농림·수산업의 유통 분야까지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다면 제주의 청정 1차산업은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또한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정책보다는 제주의 농업과 수산업에 적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속 가능 발전의 17개 목표 중 두 번째는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그리고 지속 가능 농업 발전입니다.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농업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문은 바로 ‘복지’입니다. 지사께서는 사회복지예산 비중 25%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도민들께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0%였으나 결산 결과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의 예산 비중은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하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뜻한 복지,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도록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의 1차산업과 복지를 디딤돌로 한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이야말로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2019년 제2회 추경에서도 제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민들의 눈에 보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공직자가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과 삶터에 가까운 지역경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조차도 잃어버린다는 맹자의 말씀입니다. 즉 마음의 평화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도민들께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 드리는 노력을 누가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지와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도민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조사에서 제2공항 찬성이 48.6%임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 찬성은 76.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찬성 또한 77.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제2공항 건설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소통과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이 제주사회에 가져올 갈등과 반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도민의 현명한 지혜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의 지혜를 믿읍시다. 전문가들의 결정에 의해 발생할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제주도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들이 그것까지 책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깊은 뜻과 지혜를 제주도정은 올바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의 바다에서 그 파도를 거스르며 항해하는 배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명심하기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