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75회 제1차 본회의 2019 . 07 . 01.(월)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양영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이경용 의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6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6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에 강충룡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오늘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영훈 의원, 부위원장에 한영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50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7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 중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강충룡 의원을 문경운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19분)
○의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7기 2주년이 시작되는 첫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의 목표는 도민 행복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민과 더 소통하고 의회와 더욱 협력하며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42억 원이 증가한 5조 7505억 원 규모로 짜였습니다.
   불확실한 국제 정치상황과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의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추경을 통해 확장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이어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의 효율화와 생산적 운영을 위해 매년 12월 정리 추경 시에 확정하던 이월제도를 개선하여 자체사업에 한하여 금회 추경에 도입함으로써 2018년 742억 원 대비하여 64% 감소한 268억 원만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결산 시 지적되었던 잉여금 감축의 시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192억 원의 재원을 미리 삭감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재편성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생활 SOC, 안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도정과 도의회가 하나가 되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도민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자세한 제안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4.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24분)
○의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석문 시즌 2의 1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IB DP’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도민 여러분과 의회, 도청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주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날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인류적 과제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적으로는 사회 양극화와 초저출산이 사실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과제 속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소명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지원 혁신, 리더십 혁신 등 3대 혁신을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배려와 협력, 존중의 마음으로 함께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의 안전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도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당초예산보다 1820억 원이 증가한 1조 38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첫째,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한국어 IB DP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제주와 대구광역시교육청, IBO는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을 공식 확정하였습니다. 근대 교육이 도입된 100년의 역사 이래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가 제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IB를 통한 평가 혁신으로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삶과 생각을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어 IB DP는 지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오는 2022년에 시행하는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입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새로운 물꼬가 만들어졌습니다. 담대한 발걸음으로 지금의 희망을 교육 혁신의 물결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특별도’의 완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의회의 협력으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내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유, 중·고·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운영합니다. 4개 시범학교의 체육관에 공기청정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냉난방기가 없는 30개 학교 체육관에 냉난방기를 지원합니다.   
   학교 신·증설과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 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로 모두 1211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을 재조사하고 해상도가 낮은 CCTV도 교체 및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넷째,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한 토대를 갖추겠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주 학생들이 해외와 교류하며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협력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토대로 4차산업 혁명의 미래를 충실히 대비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아이들이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하는 능력과 예술적 감수성, 배려, 협력의 마음이 아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야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할 때 그 따뜻함은 모두를 위한 가치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분단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정상이 북한 땅을 밟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평화롭게 만남을 갖는 실로 역사적인 전기가 열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새로운 100년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실현될 때 100년의 희망은 현실로 완성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평화와 따뜻한 인성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에도 지혜와 마음을 충실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반영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제안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송영훈 의원, 강연호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양영식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어제는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사께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제주의 자산인 청정 자연을 지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취임 1년 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정 자연과 도민의 삶의 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2공항을 시작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도정 일은 갈등의 마그마가 연일 분출하고 있는 용광로가 되어버렸지만 도민의 요구와 지사의 행보는 매듭을 풀기보다는 더 단단히 꼬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제주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이 제주 전체가 지정된 이후 근 10년만입니다. 이로써 제주 섬의 자연사적 가치가 세계로부터 또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주 서남쪽 최대의 비경을 자랑하는, 한때 세계자연유산 후보 등재 예정지였던 세계지질공원 예비 대표명소인 송악산 일대에 조용하고도 은근히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1994년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관광지구로 지정되었고 다음해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악산 일대는 화산교과서라고 불리는 지질학적 가치와 신석기시대 제주 생활유적 위에 보여준 화산활동,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 4.3사건, 6.25전쟁까지 아픈 상처가 그대로 제주인의 혼이 되어 역사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20여 년 이상을 행정 당국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유원지사업은 2013년 다시 중국계 자본인 뉴오션타운이라는 이름으로 3700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시설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뉴오션개발사업은 올 1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남은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네 차례에 걸친 경관심의위원회와 다섯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모두 조건부 가결이었습니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경관 사유화, 토지이용계획 중 호텔의 입지와 높이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송악산 자락 알오름의 직접적 점유와 훼손, 그리고 공사 과정 중 인근 진지동굴의 붕괴와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사께서는 후보 정책공약에서 송악산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당선 이후의 행보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식되듯 진행되는 송악산 개발과 맞물려 찬반이 갈리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제2의, 제3의 갈등으로 지각(地殼)의 틈을 통하여 지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도정은 분출구조차 못 찾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6기 당시 지사께서 가장 선도적 유치 모델이라고 칭했던 오라관광단지 역시 제주도 전체가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이란 타이틀에 무색하게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제주의 중산간 허리를 깎아 하루 5만 7000여 명이 이용 가능한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섭니다. 현재 예치금의 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만한 환경적 총량이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가호(加護)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더 많은 관광객 수용을 위한 제2공항 건설 계획에 적극적이지만 실제로 청정 환경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주민의 삶의 질은 무엇인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도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실마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제2공항 건설로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우려에 대한 도민공론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의 비경 비경마다 들어서고 있는 개발 사업에서 오는 가치 훼손을 묵인 방조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제주 곳곳의 생체기가 아닌 제주의 역사성과 자연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개발계획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민선 7기 제주도정 1년차를 맞아 엄중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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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안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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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용 의원)      처음으로
(14시 3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동과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이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문화유산들이 원형을 상실한 채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재 보전을 위한 집행 절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절해고도(絶海孤島)라는 지리적 요건으로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섬 문화가 자리 잡아 왔으며 지금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내재된 경이로운 민속문화로 정신적 문화상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보면 제주의 특색과 성격과는 다르게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가공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그 원인으로 학술용역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비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모든 문화재는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보존관리계획과 보수정비, 복원, 활용, 예산계획까지 수반됩니다. 이런 문화재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은 전문학술용역 등록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제주도의 현실은 문화재 실측설계업 위주로 입찰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주 문화재 종합정비기본계획은 실측설계사가 주로 입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학술 용역으로서의 중요한 원형보전과 활용보다는 복원 위주의 실측·정비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주 외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이런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전문학술연구용역 등록업체로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를 아는 제주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문화재 종합계획은 지역 특성을 이해하여야만 그 가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경북 같은 지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역 참여도 비율을 설정하든가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는 지역에 대한 그 어떤 비율점수도 없고 지역제한도 없고 문화재 성격을 우선시 한 입찰계획조차 없어 보입니다.
   2019년도 제주 문화재 부서에서 발주된 용역 9건을 살펴보면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지의 실측업체가 입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특성보다는 실측에 주안점을 둔 우선 계약이거나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일반계약의 발주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진행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다운, 제주의 원형이었던 모습은 한 번의 잘못된 계약 발주로 인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 분야는 문화재의 학술적 성격을 이해하여야만 향후 정비, 복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의 특성을 잘 아는 제주에 있는 관련 기관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제주형 복원에 대한 특기시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수리업에 대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복원에 따른 설계 기본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화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주문화재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지역 고유색까지 상실시킵니다.
   2016년 문화재 통합관리 차원에서 세계유산본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형 문화재표준시방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주처만 행정시에서 세계유산본부로 변경되었을 뿐 더 나은 개선된 관리방안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리 때문에 문화재 관리의 허점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결국은 제주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듭니다.
   지사님, 제주의 문화재는 제주형문화재로 정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및 지침 마련 등의 장치 마련과 용역 분야에서 제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주지역 업체가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를 잘 알고 있는 제주업체가 지속적으로 참여될 때 제주도 내 인력 육성은 물론 연속적인 지식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제주 문화 원형을 가장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탑재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세계유산본부를 사업소로 하지 마시고 국으로 격상시키면서 인력 조정과 예산 조정을 다시 해서 세계유산본부가 사업소로 예산이 줄어들고 인력 조정 때문에 문화재가 관리되지 않은 점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4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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