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24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5.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츠푸린)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철)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종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명림)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은정)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정하)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원석)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병찬)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성봉)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현기붕)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준섭)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보라)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창길)
23.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2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2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시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
3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36.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
37.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
38.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
39.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4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8.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9.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1.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2.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금 현재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54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9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9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상임위원장 제안)

4.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성균·김경학·박원철·김경미·문종태·고은실·이승아·현길호 의원 발의)

(14시 04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중심으로 우리 도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 개정사항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되는 사항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권고안을 중심으로 우리 도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77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1년 동안 운영되었던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형사 보상 청구에서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등 4.3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섭력을 높이는 한편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지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첨부)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원철·강성균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송창권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홍명환·고은실·김경미·김용범·정민구·조훈배·한영진·부공남·강성의·송창권·양영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츠푸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명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은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정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원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병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성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현기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준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보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창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 2019년 3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4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이상 2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 등 총 2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기자단의 범위 확대와 적정 인원 및 모집 방법, 활동수칙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 도민기자단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 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근거 명시 및 위원 수 확대와 지방자치 분권 촉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츠푸린부터 정창길까지 심사보고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14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건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에 따른 권리로서 주식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3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츠푸린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3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정창길까지 14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으로 2019년 3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홍명환·현길호·좌남수·양영식·정민구·고은실·박호형·강민숙·강성민·송영훈·문종태·강충룡 의원 발의)

2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부공남·오영희·송창권·강성의·이상봉·강민숙·고현수·강철남·강성민·고은실·문종태·김경미 의원 발의)

29.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경미·문경운·송창권·한영진·이승아·고은실·현길호·고현수·오영희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시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강민숙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2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지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시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한영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및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규정을 구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개정 근거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혈액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을 반영하고 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조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0년 4월 준공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행위 신고 자격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으로 제주시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 중 경로당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경우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현실에 맞게 경로당 설치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시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37.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김희현 의원의 소개로 청원)

38.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강성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

39.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정민구·김경미·송창권·고은실·강성의·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3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의사일정 제36항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 의사일정 제38항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39항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청원 4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은 공유재산 대부 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으로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은 해당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은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여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책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으며,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하거나 도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박호형·문종태·고은실·양영식·이승아·좌남수·이상봉·강성의·이경용 의원 발의)

4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민숙·송창권·이경용·정민구·오영희·문경운·박호형·문종태·김용범·이승아 의원 발의)

4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민숙·문종태·박호형·양영식·송창권·강철남·한영진·이경용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4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양영식·김장영·강성민·고은실·문종태·송창권·이상봉·오영희·강철남·강성균·강연호 의원 발의)

45.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4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47.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송영훈·문종태·이승아·김경미·양영식·송창권·이상봉·홍명환·조훈배·정민구·김장영·한영진·안창남·이경용·강민숙 의원 발의)

48.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이경용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근거 마련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운영자 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권익 보호, 피해상담센터 설치 운영 등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재능 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 따라 바둑 진흥을 위한 지원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 식물학에 크게 기여한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기획, 전시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9.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송영훈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대출금 이자율을 완화하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연대보증 조항을 정비하여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부공남·김장영·강민숙·송창권·강시백·강성의·김창식·김용범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양영식·홍명환·한영진·조훈배·이상봉·부공남·강민숙·강성의·강철남·오영희·고현수·강성민·김경미·문종태·좌남수·임상필·박호형·문경운·이승아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시백·강민숙·이승아·강철남·김창식·고은실·오대익·김장영·문종태·김경미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강민숙·송창권·이상봉·한영진·홍명환·조훈배·오영희·정민구·좌남수 의원 발의)

(14시 5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시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학업 복귀 및 학력을 취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생태환경교육 용어를 상위법 용어인 환경교육으로 통일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학교 내 환경교육 체험 학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를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업교육 진흥 시책 추진,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고현수 의원)

(15시 0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현수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현수 의원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빌려서 지역사회의 복지전달체계의 불균형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측면이 매우 부각되었고 고령화사회 그리고 저출산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반면 복지서비스 수요는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지역적 수준의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은 크게 봤을 때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일 수도 있고 도농 간의 균형 그리고 세밀히 말하자면 읍·면·동별 균형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역사회가 보호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일명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사업에 맞추어서 제주도가 39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서 통합 돌봄 전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또한 별도의 지방정부 모델인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역시 민간과 행정 조직 간의 협업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도의회도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복지전달체계 구축 균형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 공간인 노형·연동이 소외돼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십여 년 전인 1977년 어간에서 제주 도시개발의 획을 그은 신제주 개발 사업이 있었고, 이 노형과 연동이 그 지역입니다. 제주시 인구의 약 5분의 1인 10만 명이 밀집돼 있는 이 공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관광 상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상업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고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소위 제주의 강남이라 일컫는 경제적 부가 집중돼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중 가장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대상자 인구현황인데 2018년 말 현재 제주시 26개 읍·면·동 복지대상자 인구 평균이 그 지역 인구의 3.8%인데 비해 노형동은 4363명으로 8.4%, 연동은 3165명으로 6.1%로 타 읍·면·동에 비해 2배 내지 2.5배 이상 요보호, 저소득층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노형동과 연동 주민을 직접적 복지대상자로 하는 민간사회 복지전달체계는 노인복지관 1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로 민간 복지전달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조손가정 등에 대한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종합사회복지관, 나아가서 주민 간의 공동체 회복,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재합니다.
   본 의원은 비회기인 7월과 8월을 이용해 노형과 연동의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 노형동사무소 등 현장을 탐방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그 결과 노형·연동의 복지전달체계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은 타 읍·면·동 복지대상자의 2.5배가 살고 있고 제주시 인구 50만 명의 5분의 1인 10만 명이 밀집돼 있는 노형동·연동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목적의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절대적으로 민간 복지시설이 부족한 노형동 지역에 소규모 다기능 복지관을 우선 설치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능을 겸하도록 하거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노형과 연동을 권역으로 하여 우선 검토하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인구 10만의 노형과 연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이 없다면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구축 과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 돌봄의 사회화정책,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복지전달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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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석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호형 의원)

(15시 06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이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에 위치한 공립박물관인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자료 이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독지가로부터 부지를 기증받아 1984년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개관되어 어느덧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역사를 담은 만큼이나 역사·민속·해양·식물·곤충 등 자연사까지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도립 종합박물관이 되었고, 문화재 소장은 물론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중에는 가장 많은, 특히 세계자연유산과 견줄 만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한창 올 때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관람했고 그중 65%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2013년 당시 돌문화공원 내 909억 원을 투자 예정인 설문대할망전시관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시관은 제주 신화를 비롯한 민속에 테마를 두고 전시를 계획하였으나 막상 채워야할 전시물은 부족하였고 전문화, 특성화라는 여론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역사·민속 분야 8000여 점의 자료를 모두 이관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상설 전시되는 3분의 2는 역사·민속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민속 자료가 일제히 이관된다면 박물관 전시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폐쇄 혹은 장기휴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전시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이관 계획은 제주 도정의 문화관광 정책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도시환경 변화로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이를 근거로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심 간 균형발전,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는 이 지역 역시 원도심 경관을 최대한 살린 뉴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 원도심의 공립 문화시설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민속 분야를 제외한 자연사박물관으로 간다면 다시 지금의 위상만큼 원도심 사회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심됩니다.
   최근 여행 패턴이 자연물 관람보다는 문화 누림이 더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속이 빠진 자연사만을 중심으로 한 전문 박물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호도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 역시 낙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막대한 국비를 반영한 설문대할망전시관을 개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중심 가치에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박물관을 희생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진정 원도심을 살리고, 원도심의 문화 콘텐츠를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이관하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자료 이관에 대한 근본적 검토 속에 보다 나은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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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석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박호형 의원 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고은실 의원)

(15시 1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도시공원 관련 첫 공론의 자리임에도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전제하고 있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주도정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소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량 매입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었고 지난 5월에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시공원 매입에는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니 공원 조성을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도 문제지만 일몰제로 해소되는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투여해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특례 추진 이유를 지방재정 부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설득력이 한참 떨어집니다.
   2018년도 제주도 결산내역을 보면 1년 동안 지출하고 남아서 다음 연도에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3462억 원에 달하며, 부채현황도 타 시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공원 조성에 재정이 없다기보다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입장이 아닌지요.
   또한 민간특례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업자에게 주어지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발행위가 제한돼 수십 년간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쓰이던 도시공원이 하루아침에 아파트 앞마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은 모두가 누려야 할 공원을 합법적으로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뒤따르는 환경파괴와 난개발도 묵인하게 될 것입니다.
   원도심에는 집이 남아돌아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제주시 외곽은 날로 확대되며 난개발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미 포화상태로 인구 밀도가 높아 열섬현상이 심각하고 날이 갈수록 숨쉬기 어려운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도시의 오아시스로 유일한 허파 기능을 할 정도로 생활 속 공기청정기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자원입니다. 행정은 틈만 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뚜렷한 도시공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빚을 질 수 있지만 한 번 개발된 공원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주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민간특례 사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 감면도 가능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말 매입 예산이 부족하다면 개발행위 제약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토지주에게 일정한 임대비를 주는 임차공원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 공원 조성기금을 조성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시공원은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두동, 봉개동, 선흘, 화북동, 강정동, 대정읍, 성산읍 등 이 마을들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개발 사업으로 주민갈등이 심각하고 행정과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돼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되는 마을들입니다.
   언제부턴가 원희룡 도정은 불통 도정이 되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도민들은 단지 따라 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각종 개발과 불통으로 몸살을 앓는 갈등의 섬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만큼은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공공자원인 도시공원을 몇몇 소수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전시도 도시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이 슬기롭게 풀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특별한 제주도를 만드는 데 행정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래 없는 가을장마와 연속된 가을 태풍으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해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극복해 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힘을 보탤수록 인간의 힘은 더 빛을 발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회도 피해 극복에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간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려움은 있겠으나 도민들께서 신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모아내도록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의회의 행위는 법적으로 모든 주민의 행위와 동일시되며 최상위의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이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안건의 상임위원회 회부 여부를 두고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도민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지사께서 제출한 안건을 무조건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심사과정 진행과 의결이 의회의 존재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정중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은 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주차,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1000명 이상의 조직으로 도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시설공단에 내재된 문제에 대해 도민사회 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으로서 시설공단 설립의 단초가 되는 조례 의결에 앞서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야 할 몫인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조례 심사 이전에 혈세가 투입되는 도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는지 사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은 도민의 뜻을 가늠하기 위한 충실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아주 가까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중교통 개편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개편을 두고 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는 개선만을 약속한 채 강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어떠합니까?
   1000억 원 이상의 도민의 혈세 투입은 그대로인 반면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한 준공영제 버스의 총파업 위기를 겪었으며, 90세의 모친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다시 반복돼야 되겠습니까?
   분명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도민의 혈세 투입 등 우려사항을 도에 전달했으며 그에 대한 답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저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정 이유를 다른 어떤 의도로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발언과 태도는 의회와의 협력과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11대 의회와 민선 7기가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해 협의한 상설 정책협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의제 선정 단계부터 정치적 의도를 우려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상설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부의 조율 문제로 치부하기에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2공항 건설 문제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만 도민의 뜻을 직시해야 할 모든 의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재 의회와 도의 갈등 양상을 우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비판과 대립이 없는 만장일치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도의 갈등이 한쪽이 패배해야 끝나는 치킨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갈등은 제주사회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창의적인 해결 대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갈등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도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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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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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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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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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츠푸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철)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종호)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명림)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은정)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정하)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태)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원석)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병찬)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성봉)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현기붕)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준섭)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보라)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창길)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고현수    김용범    문경운
   기권의원(0인)
23.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경미
   기권의원(0인)
24.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학
   김용범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4인)
   김경미    김희현    안창남
   이승아
   기권의원(3인)
   김장영    박호형    현길호
2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홍명환
2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영식    오영희
3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영식
3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경학    양영식    홍명환
3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반대의원(2인)
   김희현    현길호
   기권의원(2인)
   양영식    홍명환
33. 제주시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3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상봉
36.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25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3인)
   강성균    강시백    강연호
   김경학    김장영    김황국
   부공남    송영훈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한영진
   기권의원(2인)
   김희현    박호형
4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원철
45.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충룡    안창남
49.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철남
50.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이승아
   기권의원(0인)
52.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박원철    안창남    좌남수
   기권의원(1인)
   양영식
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조훈배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0인)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조상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국장 오승식
행정국장 고수형

○기록

나남경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