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1분 개식)
○의사팀장 김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78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연간 회의 일정 중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회의 기간을 갖는 이유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2020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서입니다.
‘질문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질문력’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그렇기에 의회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은 열 분의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질문을 통해 도민들께서 갖고 계신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올바른 답변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2020년 본예산 심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2020년 본예산은 올해에 비해 가용재원이 3000억 원이나 감소하였으며, 제주교육청 또한 예산 증가율이 0.4%에 불과해 지난해 예산 증가율이 9.9%인 점을 볼 때, 그리 양호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조직운영경비의 세출 효율화, 행사성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방보조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등의 예산 편성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편성의 원칙이 진정 정의롭게 적용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0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보도자료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1322억 원이 증가한 1조 2648억 원을 편성하여 역대 최대 규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저소득 가정 및 불우이웃 대상 밑반찬 지원 사업이 도의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 전면 재검토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봉사단체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밑반찬 지원 사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거 어르신에게 반찬 배달과 함께 말벗이 되어드리기에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자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찬 지원’이라는 사업 명칭만으로 평가되어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사회복지 기능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아예 삭감하거나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은 봉사단체별로 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예산사업들입니다. 이를 삭감하고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도록 한다고 하여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정의로운 예산 편성으로 보십니까?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예산이 단지 비용으로 치부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조차 효율성과 경제적 이득을 증명시켜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위한 투자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제를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탁상공론에 의한 것이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의 현장이 아닌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귀 닫은 채 탁상공론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변화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민 희망’과 ‘도민 행복’을 표어처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시는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베를린시 주택임대료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베를린 시는 거주자의 85%가 세입자입니다. 2008년 이후 10년 동안 2배에서 심지어 4배 이상 인상되는 임대료를 버텨 내지 못하고 노인과 아이들을 둔 가족들이 도심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와 의회는 파격적으로 합의하였고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베를린 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탁상공론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실제적 삶에 천착한 정책으로의 변화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의 꼼꼼한 심사와 원희룡 지사 및 집행기관의 협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 제주도민의 삶은 사실상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옳은 길을 가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하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수 이상으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