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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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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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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불교의 경전에는 공명조(共命鳥)라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새가 등장합니다. 이 공명조의 한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챙겨 먹자 이에 질투심을 느낀 다른 머리가 화가 난 나머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려 결국 둘 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개회사를 시작하는 것은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여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공명조 이야기는 한국사회뿐 아니라 제주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은 자원의 재분배 수단으로써 특정 계층에는 편익을 또 다른 한쪽 계층에는 비용을 필연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효율적이라고 평가되는 정책도 편익을 향유하는 계층이 누구인지,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이 누구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편익을 향유하는 계층은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이 계속해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은 우리 사회의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며 이는 제주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악영향은 일회성 영향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어 결국 제주를 공멸의 길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당연한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2019년 세밑을 맞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행정의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뤄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행정이 미처 살펴보지 못해 놓쳐버린 영역에서의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묻히기 쉬운 작은 목소리, 어렵게 용기를 낸 목소리가 다시 사그라들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공허한 말빚에 그치지 않도록 실천적 지혜를 강구해 왔습니다. 좋은 정치는 좋은 삶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 또한 성찰하는 의회가 되는 길이라 봅니다. 성찰과 함께 의회가 더 깊이 그리고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정책영역들이 많습니다.
   2019년 제주의 경제는 앞으로 닥쳐올 불황의 전조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1차 산업 위기, 건설경기 침체, 관광산업 부진 등 이미 언론의 단골 기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제주의 인구는 유입인구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까지 감소하여 단순히 성장세를 멈춘 것에 그치지 않고 인구절벽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2019년 제주의 소득은 지난 3년간 1조 5000억 원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등 제주에 재투자되지 않아 선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제주의 청년은 제주자치도가 정책 1순위로 설정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문제와 주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주의 환경은 해소되지 않는 주차난, 하수처리난, 쓰레기난에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2019년 제주의 현실은 농가, 건설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서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주라는 공동체가 공명조와 같이 공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의회가, 그리고 행정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제주가 직면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한다면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은 더 좋은 정치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의회와 행정의 노력이 도민사회 내 새로운 결실로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수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