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79회 제1차 본회의 2019 . 12 . 18.(수)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14시
    의사일정
1.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강성의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9일 김경학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0건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59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3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1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심의를 요청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3억 원이 증가한 5조 7858억 원 규모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자체 세입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된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법정경비와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위주로 반영했으며, 재정집행률과 연계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선별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등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소한으로 명시이월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둔화와 국내외의 불확실성으로 도민 모두가 긴장하고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어려운 사항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형식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김태석   예?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 의견을 제시할 내용이 있는데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예, 의사에 관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의장 김태석   지금 의사에 관한 발언이세요?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인사내용에 대한 발언입니다.
○의장 김태석   예?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도지사의 인사말씀에 대해서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의장 김태석   그것은 의사에 관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왜 그렇습니까, 의장님?
   이 부분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진짜 우리 계속 안 좋은 말 나옵니다.
○의장 김태석   좋습니다. 그러면…….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합니까?
○의장 김태석   예.
○강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숙 의원입니다.
   말씀 전에, 최근에 제가 민의의 전당에 정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들께 사과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 중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을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도 예산부터는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도에서, 도정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10억 원을 나누어 줍니다. 떡 반 나누듯이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것에 맞게 사업예산을 담겠죠. 그런데 예산 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주머니에 담았다가, 그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주머니 속에 담았다가 주머니에서 의원 재량껏, 재량사업이라는 표현은 내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재량껏 풀어서 씁니다. 그렇지만 ’21년도 내년 예산부터는 도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말을 잘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서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말에 대해서 그러면 10억씩 전에 배분했던 내용들 도민한테 안 돌려줬습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 사유적 재산으로 썼습니까? 개인사업에 썼습니까? 도민들에게 안 돌려줬어요? 전부 도민들에게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내년 예산부터는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말 표현은 개인으로 개인 의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썼다가 이제는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표현에 의원님들 왜 반발 안 하십니까? 그러면 다 개인 주머니에 담아놓고 썼습니까, 의원님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10억에 대한 배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10억 예산을 담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안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조건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거. 종이 안 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 10억 거기에서 다 잘립니다. 그래도 저는 초선이고 가능하면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의 눈으로, 제주 도민이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발굴해서, 제주다움을 보존해야 되는 발굴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나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런 항목에 의해서 잘리고 신규예산이라서 안 되고 신규행사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의원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방어를 하지 왜 방어를 못 했습니까? 방어 못 한 대신 부서끼리 의논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봤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10억에 대한 예산 전부 편성했습니까?
○좌남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강민숙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5분 발언입니까?
○김희현 의원   (의석에서) 5분 발언으로 해야 돼요, 5분 발언.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좌남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강민숙 의원   (의석에 들어가며) 죄송합니다.
○의장 김태석   죄송합니다.
   저도 분명히 아까 발언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굳이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여러분의 양해하에 발언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 폐회 때 지사께서 10억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표현은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표현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지사님, 유감 표명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이미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경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전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잘 알았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2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흐름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 삶의 주체로서 민주 공화국의 시대를 열었던 학생들을 기억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 혁신 및 리더십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혁신의 노력은 ‘한국어IB’라는 한국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교체제개편의 토대 위에서 각 지역의 학교들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긍정의 흐름에 따라 학교마다 좋은 진학과 진로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의 희망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의 밑바탕에는 의회와 도청의 초당적 협력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부심을 더 크게 키워 나가는 마음들을 이번 회기에서 충실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억 원이 늘어난 1조 39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현장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확충합니다.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비와 특별교부금 재해예방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에 적립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제주교육은 ‘2020 제주교육,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열어 갑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4.3이 바르게 서술된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이 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민족사적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4.3 집필기준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모아준 도민과 의회, 도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3이 더욱 상세하고 진실에 맞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들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희망과 결실들을 나눌 수 있는 이번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말에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의 자세한 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승아 의원, 김창식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성의 의원)      처음으로
(14시 29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성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제가 대표발의 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접하고 당혹해하거나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런 모습은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에서 반복되어 왔고 그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조례의 수난 시대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국의 지방정부에서 제정·개정되는 인권, 양성평등, 민주주의, 문화 다양성 관련 조례들이 그 대상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등과 분배를 이야기하면 아직도 좌파 공산당이라는 말을 주저 없이 합니다. 심지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비난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냐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짜 뉴스로 유통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재생산되는 현실에는 우려가 됩니다.
   성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행동으로 폄하하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차별을 정당화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녀 차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습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 법이라는 모양을 한 채 작동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해 준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야 여성에게 선거권을 인정해 준 나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신분제가 철폐되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천부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 아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행이라는 외피를 쓰고 가부장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 장애 여부, 종교 등 다양한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으로 남성 혈통 중심의 상징이었던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제가 폐지된 것이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도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남녀 차별을 반대해 왔고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문제, 남녀의 임금 격차, 남녀의 불균등한 대표성 문제, 가사 및 돌봄에 대한 공동책임의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평화를 추구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성들이 아직도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고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성 격차 보고서를 가장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OECD의 통계 발표 이래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부동의 1위이며,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보여 주듯이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혐오, 폭력, 살인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때리거나 죽이는 남성들은 술에 취해서, 기분이 나빠서, 홧김에 등으로 자신의 범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최소 2일에 1명 이상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평화와 인권의 섬인 제주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차별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과제들은 다층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평등적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전부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의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의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성차별 없는 제주사회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크리스천이며 페미니스트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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