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80회 제1차 본회의 2020 . 03 . 17.(화)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17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5. 4·3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6.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부대표 정민구 의원, 미래통합당 대표 오영희 의원, 미래제주 대표 김장영 의원)
7.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8.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3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부대표 정민구 의원, 미래통합당 대표 오영희 의원, 미래제주 대표 김장영 의원)
7.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8.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김경학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6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4일에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활동이 종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요청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용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3월 5일 접수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변경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희망제주가 3월 16일 자로 교섭단체 미래통합당으로 변경되었고, 소속 의원 변경사항은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청구인 대표자 강수길 외 4명 및 5262명의 청구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모두 81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집행부 보고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최승현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첫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제주를 비롯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전쟁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으로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방역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 보건, 방역요원분들, 그리고 도정에 많은 도움과 지혜를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들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확진자가 열흘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항상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거나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방심 하나가 언제든지 지역사회에 확산과 지역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도, 매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위기상황 속에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는 바이러스 대응은 물론 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0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1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경영지도사, 세무사 및 전직 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이며, 위촉기간은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호형 의원, 조훈배 의원, 김창식 의원, 민기 교수, 김창근 경영지도사, 홍신표 세무사, 강문석 세무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인 현길호, 강성근, 양시연,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첨부)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16일 희망제주 교섭단체 대표가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로 변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희망제주 오영희 의원을 미래통합당 오영희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첨부)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이신 희망제주 오영희 의원을 미래통합당 오영희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첨부)
   5. 4·3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4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변경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사고로 궐위된 4·3특별위원회 위원 2인에 대하여 고현수 의원, 김희현 의원으로 각각 변경선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첨부)
   6.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부대표 정민구 의원, 미래통합당 대표 오영희 의원, 미래제주 대표 김장영 의원)      처음으로
(14시 25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에서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제주 대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부대표이신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원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대표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해 온 지식과 과학의 발달은 위기를 예측하고 적절히 통제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그간의 믿음이 자만에 불과하였으며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 우뚝 섰던 것과 같이 끝내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입니다.
   이러한 힘이 있는 위대한 제주도민은 결국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자의 위치에 설 것으로 믿습니다.
   바이러스와 사투를 최일선에서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의료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기부, 마스크 양보 캠페인, 방역 자원봉사는 물론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제주도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한 분, 한 분은 그 뜻과 그 마음을 받들어 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의 피에 흐르고 있는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은 굴곡진 역사와 핍박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2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단 하나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우리에게 준 큰 생채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사업 추진에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 지원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책사업에서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와 재검증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의구심과 의혹이 도민사회 내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상과 조정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는 이러한 도민사회 내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소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갈등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하였고, 거의 유일하게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실현해 나가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주의 도민을 반으로 가르고 깊은 생채기를 내는 모든 갈등 현안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삶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은 우리 스스로, 도민 스스로 판단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모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정이 공정한, 즉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실현시키는 나라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 결정 과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의 피에 흐르는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을 올바르게 담아낼 제주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주형 자치모형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최종적, 완결적 종착역은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 선례가 없는 신규 사업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험적 시도 또한 요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 본청 중심의 행정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즉 경쟁이 없는 기획부서만 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도민에게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논의가 매우 급합니다.
   더 나아가 계층구조를 포함한 지방정부 형태, 선거제도 등을 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체제의 개편만이 아닌 주민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통해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주 자치분권 모델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 한 분, 한 분이 더 확고하게, 더 착실하게 그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우리에게 여러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중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숙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외부 환경 분야에 민감한 산업구조, 토착자본 기반 미약으로 인한 지역소득의 외부 유출, 제주 관광의 질적 개선, 제주 경제를 일컫는 낡은 핵심어들입니다.
   제주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아주 오래전부터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낡은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나 제때 개선되지 못한 경제 문제로 인해 신종 감염병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도민들께서 뼛속까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은 그간 우리 제주의 성장을 이끈 기반 산업이었습니다. 이 기반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인 투자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는 대기업과 외지 자본에 의해 제주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제주 지역 경제는 예상치 못한 외부 영향요인에 의해 흔들리고 또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제대로 된 산업정책, 경제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제주의 자본력을 키워야 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1차 산업을 현명하게 구조조정 해 나가고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주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은 물론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해 나가도록 올 한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최근에 신종 감염병 확산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주도민의 저력인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을 제도화, 정책화하여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항시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에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년 전 이 자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제주형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으며, 이미 전북 전주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5만 명을 대상으로 52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균등한, 즉 재난상황에서도 생존의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견딤으로는 멀리, 오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공의 힘 그리고 공적인 힘을 모아내는 지혜는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새기며 2020년 의정활동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위대한 도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등의 제안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제노사이드(genocide), 제주도민의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제주4·3항쟁, 제주4·3민중항쟁.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주4·3민중항쟁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이신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본 의원과 김황국 의원 그리고 어제 무소속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한 강연호 의원, 강충룡 의원, 이경용 의원으로 구성된 원내 교섭단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중도보수통합 정당으로서 도의회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제주 공동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 정당의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모든 의원들은 제주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 정치와 안하무인격의 무책임한 정치를 지양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갈망하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주 경제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 산남과 산북, 동서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 도민의 행복, 도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새해 벽두에 우리를 엄습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오늘까지 58일째.
   3월 23일로 연기된 각급 학교의 개학은 이제 4월 개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학은 2주 늦게 개강을 했지만 출석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반쪽짜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시장은 가뜩이나 바늘구멍인데 취업의 필수인 토익시험과 각종 국가자격 시험은 줄줄이 연기 내지 취소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채용 일정은 기약 없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면서 취직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진 맞벌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권장된 가정 돌봄의 책임은 결국 개별 가정에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돌봄의 문제를 개별 지방자치단체나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중앙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부모들은, 엄마들은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51년 만에 올 스톱되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대지 못해 무급휴가가 시행되고 문을 닫는 상점들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수산 분야 역시 비관적 경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과잉관광으로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다던 오버 투어리즘,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제주도민의 삶은 이렇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제주의 위기는 비단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오만한 청와대와 무능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지역 문제를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도의회 모두 이러한 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를 지켜보던 청년들은 좌절했으며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부르짖던 공정과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소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팔을 비틀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을 위축시켰고, 이번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와 재난상황에서 국가 수장의 책임과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는 도민의 삶, 제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발목 잡는 무책임한 지역 정치, 중앙 정치권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역의 1당 독점 국회의원 한계 속에 도민사회는 분열되고 갈등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상품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원리입니다.
   정치도 경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도 경쟁을 통해서만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도민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모두 잘못된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의 탓입니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의원들은 도민을 위해 경쟁하는 정당으로서 생산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도의회 모습을 복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 경제 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특별자치의 고도화 및 차별화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2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제주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된 지 몇 년째, 이제는 갈등 해소라는 이유로 사업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집권여당 국회의원 출신 국토부장관, 세 분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혹시 눈치를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경제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원동력이며, 이번에 제주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단순히 나누기, 빼기가 아니라 기존의 가치가 두 배가 되는 제주 미래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제2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뜻에 따라 도의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도정과 협력하며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 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제주의 경제는 관광산업이 중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관광객 변동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라는 상반된 두 가지 정책 목표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쓰레기 처리, 하수시설 보강 등 제주의 환경 수용성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성과들이 도민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미래 첨단산업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제주 청년들이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의 고도화와 차별화를 통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4년이 지나면서 그 특색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되었고, 최근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제주특별법을 벤치마킹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제주의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특례를 16개 타 시도로 전국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분야별로는 보통자치도로 전락하거나 더 후퇴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차등 분권의 지향점 관점에서 더 선도적이고 강화된 분권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더 특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일요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제주는 사실상 청정지역으로 제주도가 지역 내 확진자를 빨리 치료해 청정 제1착지가 돼 다른 시도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원희룡 지사와 공직사회의 헌신적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해 왔던 것처럼 투철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희룡 지사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제주의 공직사회는 도민의 봉사자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불공정한 성과평가 제도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와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노조는 물론이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 명, 한 명 공무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일한 만큼 인정받고 신명나게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미래통합당 모든 의원들은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반쪽으로 분열된 제주의 지역사회를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도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꿈과 미래를 통합하여 지금보다 두 배 더 큰 제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0년 이번이 기회입니다. 정체된 제주, 낙후하고 있는 제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변화시킬 우리의 미래를 통합하겠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전 도민 여러분께서 원희룡 지사에게 한 번 더 제주도정의 책임을 부여해 주셨던 제주도민의 그 결정과 뜻을 받들어 저희 미래통합당은 원희룡 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항상 도민만을 생각하고 도민만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는 미래통합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의 절대 다수, 독점 지역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은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도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이신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김장영 의원입니다.
   미래제주는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제주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제주교육의 방향타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은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미래사회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문을 던진 바가 있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통하여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체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 상을 받으며 한국인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는데 작품 속에 흐르는 불평등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공통의 문제임을 재차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일상은 멈춰 버렸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민생에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마치 미래를 그린 영화 속의 장면을 보듯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파괴의 문제를 넘어 숨겨진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이르기까지 미래 대응이 녹록지 않을 우리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쩌면 그 해답이 너무나 자명한 것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첫째,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이 바이러스의 엄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언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병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주의 공공의료 체계를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식이, 해인이, 유찬이, 하준이, 태호 부모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국회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도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학교 주변 안전에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통학로 주변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통학로만이라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 2시간만이라도 학교 주변 통행 제한 또는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작년부터 차고지증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조차 차량 한 대도 세울 수 없는 곳들이 있어서 민원인들은 힘들어 합니다.
   이는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하루빨리 공공기관부터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공용 주차장들을 5층 이상으로 만들어 거주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우리 의회 의결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또한 건강한 도민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힘들어하는 제주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가 지역에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한 치도 직무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차마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운 각종 지표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위험 집단이 14.1%로 전국 평균 6.4%를 훌쩍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고,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도내 관심군 학생이 5%대로 매년 1300여 명이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의 경우 유례없이 다섯 명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 비만율도 전국 대비 최고치를 보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시길 제안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각종 지표들이 이처럼 암울하기만 한데다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다면 당장 개학을 하였을 때 보건교사가 없는 일선 학교의 혼란 상황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향후 제2의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도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도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치는 물론 체육시설 확충, 치유센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제주교육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 제주도민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민원 분야는 교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맥락은 교과 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의 핵심은 학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선생님들은 학생들 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는 학력 자체만이 아니라 학생의 자존감 결여, 부적응 등 인성의 문제를 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한국의 순위가 읽기, 수학,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교과 과정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의 학습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기초학력을 챙겨주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이자 책무이며 가장 핵심적인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과도한 경쟁, 줄 세우기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업성취도 진단평가를 일제고사 한 줄 세우기 시험으로 몰고 가시지 말고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진단하듯이 기본학습 이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년에 1회 어떤 형태로든 학업성취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IB 교육과정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IB 교육과정 도입 과정에서 수많은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지만, 현행 대학 입시 체제와 연계되지 않은 IB 교육과정을 표선고등학교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IB 성적으로 국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교장과 선생님, 학부모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시 제기되었던 우려들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교육감님은 IB 교육과정 도입의 당위성을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강화와 평가 방법의 혁신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읍면 고등학교 1개교 시범 운영으로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인지, 현장에서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방법 개선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꼭 IB 도입이 절대적이었는지, 해당 학교 학생들을 외국 대학에 진학시키겠다는 것인지, 학생들의 대입 등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혼란스럽고 교육 실험에 불가하다는 생각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 중 국내 대학 입학이 목표라면 IB보다는 현 교육과정에 의한 공교육을 통해 수능 또한 수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고, 외국 대학에 가고 싶으면 IB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굳이 2학년,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IB 교육과정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B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특목고인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우리 교육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안을 미리 정해 놓고 여론을 몰아 제주외고의 이전을 언급하는 등 전국 그 어디에서보다 먼저 앞장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태가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이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특목고의 순기능에 초점을 둬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함에도 전국 최초의 성과를 내려는 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닫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악·미술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재능을 키워 주고, 운동에 재능 있는 아이에게 훈련 기회를 주고, 공부를 더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처럼 수월성 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또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총선에서 도내 1996명의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학교는 밀려드는 정치의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선 학교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선거에 대한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으로 활성화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학교 내 과도한 선거운동을 지양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실 정치화 등 소모적 논란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후보자의 학교 방문을 금지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선진국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원 건립,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마을 교육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게 학생진로교육원 건립, 제주유아교육의 전문성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단설 유치원 설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 등 미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신뢰는 삶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사회 조직에서나 신뢰가 없으면 어떤 것도 진실되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 신뢰는 형평성과 공정함 그리고 치밀함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2020학년도 교원정보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주시 내 신규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중학교가 있는가 하면 10명이나 배치한 학교가 있으며, 동일 과목 신규 교사를 4명이나 배치한 학교, 특정 과목을 8년째 정규 교사 한 명도 없이 기간제 교사로만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간 교류는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고교 교사를 중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실시해 온 전문직 선발을 두 번씩이나 뽑고, 장학사·연구사 업무를 익힐 만하면 1년마다 자리를 옮겨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으며, 전문직들의 연한에 따른 승진과 교육공무직 인사에 대해서도 유독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에서 합격자를 번복, 재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불합격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서 묻혀 버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이번에만 발생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원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선 선생님, 교감, 교장, 학부모들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육감님의 소통 부족이 빚은 결과는 아닌지 아프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코드인사 지양하고 인사행정을 공정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직 선발,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된 교육현장이 되어야 각자의 힘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미래제주는 교육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교육정책 추진 및 인사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학생도 불안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여 올바른 교육을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육감님은 학교장,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개입을 줄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교육청이 정해주고 통제하면 제주교육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집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할 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밀어붙이지 않기를 바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변화 등 제주교육에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제주교육 정책 속에 잘 녹아들어 학생 미래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고 있는 도청, 교육청 관계자와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면 위기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내일, 희망이 있는 미래, 자랑스러운 제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처음으로
(15시 2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이상봉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상봉 의원입니다.
   청정제주를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리 없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새벽까지 애쓰다 얼마 전 과로로 돌아가신 전주시청 故 신창섭 주무관님과 故 피재호 성주군청 사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역류 사태에서 비롯되어 같은 해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약 1년 3개월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열아홉 번의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크게 4개의 정책 분야, 첫 번째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 정책 분야, 두 번째 개발사업 및 시행승인 절차 분야, 세 번째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체계 분야, 네 번째 대규모 개발사업장별 주요 이슈 등으로 설계하여 추진하였고, 그 결과 총 89건, 시정 22건, 권고 67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 정책이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관련해서는 사전 주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미흡, 개발사업 계획 변경 시 합리적 기준 미흡 등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실효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및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첨단과학기술단지 교육시설에 대한 설치는 조성계획 단계에서부터 소관 기관, 도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요구하였고, 영어교육도시는 최초 승인 이후 삭제된 공익시설, 문화체육시설 5만 2000평, 주차장 8000평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 등을 요구하였으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력의 법리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또는 과세 처분 등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년 3개월간 함께 행정사무조사에 전념해 주셨던 강민숙 부위원장님과 강성의 의원님, 송창권 의원님, 조훈배 의원님, 한영진 의원님, 홍명환 의원님과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종료되었지만 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권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 도정과 함께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조사와 해결을 위하여 1년 3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오신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5시 26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대리 강민숙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제37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사업장 중에 하나인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의 불분명한 증언 진술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제3항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에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매립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의 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첨부)
○의장 김태석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 29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민구 의원, 김황국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처음으로
(15시 3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제주도정을 비롯해 방역활동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는 물론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마스크 양보 등 고통 분담과 수눌음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직격탄을 맞은 제주 경제 회복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주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특정 지역이 아닌 각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전염병 경보 중 최고 위험 단계인 팬데믹(Pandemic), 즉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럽게 제주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공언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 감염 확산 우려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 관광은 쇼크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국제선 하늘길은 아예 멈춰 섰습니다. 18년 동안 시행하던 무비자 제도까지 일시 중단할 만큼 큰 고통을 감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첫 확진자가 나온 날부터 현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항공, 숙박, 식당, 쇼핑,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제주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으며, 관광과 연계된 제주 소상공인을 비롯한 골목상권은 물론 도민 일자리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유례없는 경제적, 사회적 재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정은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원 조건이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어려운 경영난은 직원 무급휴가나 해고로 이어지고 당장 줄어든 가계 수입은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할 만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만 하더라도 기금 자체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매출액 등으로 조성되는 만큼, 하늘길이 멈춰 있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상황이 장기화되면 내년, 내후년에는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도정의 자력으로 힘들다면 국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첫 선포 사례로 국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국가 추경에 맞춘 추경 준비, 재난기본소득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지난 15일에야 내부적으로 중앙정부 추경 편성을 비롯해 경제 회복 활성화 계획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제주 경제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고, 코로나19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제주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돌아서더라도 제주 경제의 회복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발생빈도가 빨라 과거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보다 더 큰 틀에서 위기관리와 경제 회생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다수의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생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소홀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 35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8.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0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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