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문종태·고은실·강성의·고태순·조훈배·김장영·좌남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문종태·고은실·강성의·고태순·조훈배·김장영·좌남수 의원)
○부의장 강충룡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중심, 쇼핑의 중심,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 방역당국과 제주도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주의 가슴 아픈 역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제주 4.3 72주기를 맞는 해입니다.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배·보상 등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 4.3 영령과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을 하기보다는 제주도 정치권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김황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원희룡 지사님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랜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어제 지사님께서 김황국 의원님의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문종태 의원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에 저도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언론에서 인용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종태 의원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통과 안 된 이유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기획재정부가 배·보상에 따른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다른 과거사 사건의 배·보상으로 번질 경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사실이 그렇습니다. 책임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한 지혜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각자의 몫이 있는 거죠.
○문종태 의원 그런데 어제 생방송을 통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들은 제주도민과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접한 도민들께서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2018년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김한정 의원이 4.3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지사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뭐라고 대답하신지 기억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이것은 제가 회의록을 뽑아 왔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경기도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올해 4.3 70주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우리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요, “야당 쪽의 비협조가 큰 요인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무소속이셨죠.
김한정 의원 “도지사님으로서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조금 더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는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제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종태 의원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불편함을 표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득이 필요하고, 대신에 당론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걸림돌은 안 될 걸로 생각한다.” 그동안에 노력 많이 했거든요.
○문종태 의원 본 의원은요, 제가 4.3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4.3 유족의 한 사람이에요. 사실 4.3특별법은 이제 이념의 문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선거 이전에도 그렇고 선거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고 자꾸 4.3특별법 통과 못 한 원인에 대해서 정부 탓, 여당 탓, 야당 탓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의사당에서, 바로 이곳에서 또한 정부 책임을 얘기하는 발언을 어쨌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정부 책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발언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문종태 의원 아니, 신문을 안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왜 신문을 책임져야 됩니까? 제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문종태 의원 어제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발언이 그렇습니까?
○문종태 의원 대통령과 대화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그러면서 기재부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배·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통령께서 난색을 표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기재부가 거창이라든가 노근리 등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방안이 필요하고 그 문제를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결단을 내려 주시라고 했고, 대통령께서 “노력할 테니 야당 측이라든지 국회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종태 의원 그런데 왜 저나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어저께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종태 의원 ‘지사께서 왜 저런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발언이 오해를 살 만합니까? 짚어 주시면 제가 명확히 하든지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그러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아직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책임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임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종태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그런데 어제는 그런 책임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문종태 의원 기재부 입장 환기했고 정부 책임을 얘기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언제 책임 문제를 거론했습니까?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는 두 번째로 4.3 추념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3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당부를 하셨고, 그리고 여야의 원만한 합의가 있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4.3특별법 개정안 올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구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재철 대표님께서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한 바에 의하면 “선거가 끝나봐야 안다. 선거 이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선거가 코앞이다.”라는 묘한 여운을 남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심상정 원내대표나 민생당 대표나 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에 대해서 다들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신 원희룡 지사님께서 미래통합당의 여러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저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4.3특별법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우리 4.3유족회랑 해서 거기 법안소위라든지 간사들하고 여러 차례 함께 만나기도 했고요. 충분히 전달을 해서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는 1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사람은 행안부하고 기재부입니다.
○문종태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가 국회회의록을 두 차례……. 4.3특별법 관련 국회 회의 두 번 열렸습니다. 법안소위가.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물론 두 번 말고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에서 간사가 요청을 했습니다. 4.3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소위를 여러 차례 열어 달라고.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명확히 읽어보면 행안부 입장에서도 4.3특별법은 이미 명예회복이 됐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과거사법 달리 별도로, 노근리라든지 이런 사건과는 별도로 배·보상을 하는 게 맞다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기재부 입장은 국회가 만약에 합의가 되어서 통과를 하면 우리는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회의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근거로…….
○문종태 의원 드리겠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저께 김황국 의원님이 ― 저도 그 회의록은 처음 봤습니다마는 ― 화면에서 보여 주길래…….
○문종태 의원 제가 지금 회의록을 갖고 왔는데요. 읽어 드리기에는 제가 사실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한 게 많아요. 갑자기 어저께 지사님 발언 때문에 급하게 이 내용을 추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회의록은 공개된 회의록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어저께 제 발언이 무슨 책임론을 따지는 것으로 보도가 됐다면 그 보도가 잘못된 보도이고 오해인 것이지 제 발언은 어저께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종태 의원 어찌 모든 언론 방송이……. 그러면 바보입니까? 똑같은 방송과 뉴스를 전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정부 책임을 거론한 발언을 한 글자라도 제시를 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종태 의원 지사님, 어제 다시 보기를 해서 정확히 보십시오, 시간 되실 때. 오후에 시간 되실 때 보십시오. 분명히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략하지 말고요.
○문종태 의원 도민들의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못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계속된 논쟁을 하기에는 참 적절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힘을 모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요.
○문종태 의원 그러면 힘을 모으셔서,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 말씀은…….
○문종태 의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3특별법이 현재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도 없고 그 책임 공방론에 제가 끼어들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래서 정치인은 발언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지사님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의 발언은 굉장히 진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진중하게 하고 있어서…….
○문종태 의원 어제 듣는 제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많은 도의원들이, 저희 민주당 소속 도의원님들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후에 언론기사를 봤더니 그런 불편함이 그대로 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사실이 있었던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종태 의원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책임론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제주의 여야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도민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신 원희룡 지사께서 당 지도부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미래통합당의 공식 당론으로 채택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20대 국회 때 통과가 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했던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제주관광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봤더니 자영업자분들 네 곳 중에 한 곳이 휴업·폐업을 결정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6기, 그리고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제주관광 질적 성장의 정책 추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광객의 숫자만 늘어나는 양적 관광은 우선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그 피해가 크고요. 관광객들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도민들은 그 관광객 숫자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틀 자체를 새롭게 넘어서야 되는 과제인 거죠.
○문종태 의원 맞습니다.
사실 제주 관광객이 증가할 때 그 혜택을 도민이 체감해야 됩니다. 도민이 고루고루 뭔가 혜택을 받는 그런 관광이 질적 성장이죠.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위기가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정책 성과들이 오롯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사드 사태, 최근의 코로나 사태, 이 외부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제주관광뿐만 아니라 제주의 전반적인 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의 질적 성장에 대한 정책 추진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셨습니다, 질적 성장을 위한. 2016년에 질적 성장 기본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14개 중점과제, 86개 세부과제가 수립되었죠. 그리고 전국 최초로 관광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질적 성장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합니다. 저가관광 개선, 개별관광객 확대, 관광시장 다변화. 그리고 5대 질적 지표를 마련합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5대 질적 지표를 보시면 체류일수, 1인당 평균 지출비용, 관광객 만족도, 여행 행태, 마케팅 다변화지수. 이것은 사실 도민 입장이 아니라 관광객 입장에서 질적 지표를 측정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 주십시오.
매우 안타까운 지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4개년이죠. 체류일수가 늘어났어요. 4.12에서 쭉 늘어나다가 2018년, 2019년에는 체류일수가 줄어듭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1인당 지출비용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2016년에 59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46만 원, 약 47만 원. 감소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일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1인당 지출비용은 더 감소합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질적 관광이라는 지표를 체류일수, 지출액, 만족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관광산업 전체에서 쓰는 지표를 우리가 약간 제주 형태에 맞게 응용을 한 건데요.
○문종태 의원 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저것에 따른 평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이기도 하고 제주도와 관련된 관광의 추세 자체가 우선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과 연결된 그런 면에서의 여행 추세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보면 지금 3박 4일, 5박 6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1일, 2일짜리 단기 방문성의 개별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통계에 반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세에 맞게 질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해서 우선 좀 더 깊은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일단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가 단체관광이라든지 쇼핑 목적의 관광은 사드라든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직격탄을 맞아서 현재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려면 결국은 목적 관광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내용적인 관광 이런 부분들을 키우고 그다음 온라인 위주의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에 경제효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4년 전에 질적 관광을 세울 때와는 한번 중간 평가를 해서 미래를 대비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신데요. 그러면 평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그런데 평가지표가 없어요. 5대 질적 지표 말고 2016년에 질적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저희 문광위 상임위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역시 질적 성장 기본 계획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대답은 참……. 안타까운 게 자료가 없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질적 성장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표가 관리되고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을 할 거 아닙니까? 보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제3차 관광진흥계획이 수립이 될 건데 2016년 질적 성장 기본 계획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관리가 될 겁니까, 지표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지표가 구체적인 수치나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계량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다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통계냐 하면 2018년 7월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제주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모아 봤어요.
이것은 사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민선 6기가 2014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관광산업의 비중, 단순하게 관광객 수하고 그 관광객의 1인당 지출비용 해서 양적인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는 질적인 성장지표를 연구한 것 같아요. 관광산업이 여러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기준 했을 때, 보십시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질적 성장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증가하다가 물론 2017년 10%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산업 실제 성장률을 보십시오. 관광산업의 실제 성장률을 보면 감소하고 있어요. 관광산업의 실제 성장률이 민선 6기 들어오면서 2016년에 7.1%입니다. 보십시오. 7.1%입니다. 그리고 GRDP 성장기여율, 제주도 내 총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여율이 2014년에 28.5%였다가 2016년에 10.1%로 줄어듭니다. 관광고용 유발효과 그리고 관광산업 연평균 임금 역시 줄어들고 있어요, 관광 종사자들의.
제가 왜 2016년을 주목하냐 하면 2016년은 제주관광이 가장 호황을 누릴 때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입도관광객이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1585만 명이었어요. 정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광산업의 실제 성장률이라든지 GRDP 성장기여율이라든지 관광산업 종사자들 연평균 임금 다 감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보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처음 본 도표고요. 저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문종태 의원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에서 2018년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저 도표 자체를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본 의원은요, 제주는 섬 아니겠습니까? 외부 충격에 사실 굉장히 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허약한 체질일 수 있는 제주 섬이라는 특징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민선 6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질적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표에 나타난 것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최소한 지표를 통해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버투어리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잉관광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도민들이 골고루 느낀다고 하면 관광에 대한 저항이 덜할 겁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의원은 현장에서도, 그리고 지표를 통해서도 민선 6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적 성장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재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반적으로 어차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문종태 의원 꼭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살길입니다. 제주관광의 살길이에요. 제주경제가 살길입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도 얘기하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호칭보다는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편의상 지역화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단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얘기하는 것이죠. 법정화폐를 보완한다고 해서 보완화폐 혹은 대안화폐라고도 얘기합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 내에서 소비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계하기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활성화가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죠. 그리고 취약계층을 더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도 지역화폐가 발행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에서 총 198개의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경남 일곱 곳이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10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191개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발행 규모가 약 3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는 규모가. 그런데 정부는 6조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정에서 제주사랑상품권 정책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 제주도도 지역화폐, 정확히는 지역상품권이죠.
○문종태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상품권이 필요하다고 진작부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지역의 상품권은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조사 때 답례품 이런 목적으로 농협 하나로 상품권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유지하는 예산이라든지 할인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가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히 입장을 취해 왔는데요. 이번에…….
○문종태 의원 빨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약 10분밖에 안 남아서요. 준비한 게 많아요.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지금 답변한 게 총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장내 웃음)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해서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시장상인연합회에서 본인들이 모처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의 지원 자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마침 상인연합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제주도가 직접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제도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그런 형태를 연구해서 가급적 올해 내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어쨌든 지역화폐가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경기도 성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는 사실 생각보다 재정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발행액이 지금 제주도가 아마 연 약 120억 정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도가 아니라 민간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작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을 도가 지원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제주도가 발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지원을 또 받지 않습니까? 할인율을 일정 부분, 약 4%, 5% 보조를 받게 되면, 만약에 할인율이 10%라고 했을 때 국가가 만약에 반을 해 준다고 한다면 5%만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100억이라고 했을 때 5%면 5억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많지 않아요. 화폐라는 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쓴 것을 은행에 가져오면 그것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종류가? 지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폐 지류형 그리고 모바일, 카드형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지류형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경기도 보면 대부분 카드형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형입니다.
이것을 자꾸 사용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편리함을 보장해 줘야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형태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선 우리 제주지역 내에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에서 지출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특히 관광산업이고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면에서는 우리 제주관광에 마케팅과 관련된 멤버십 포인트를 결합시키면 전국에 없는 형태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카드냐, 모바일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요즘 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기술, 소위 핀테크라 하죠. QR코드를 쓸 수도 있고 모바일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종태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들을 저희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요.
그다음 대상은 우리 제주지역 내에서의 가맹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금융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어떻게 결부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도의 규모나 성공의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면을 다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 제주관광의 문제라든지 지역경제로 관광수입이 들어오는 문제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고요. 이 연구가 워낙 기득권이라든가 기존의 제도랑 부닥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직접 TF를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결단이십니다. 그리고 방법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맹점을 말씀하셨는데 가맹점이 ―한번 표를 띄워 주십시오 ―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가맹점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통시장 상점가 약 30여 곳,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 해서 약 560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 산업별 사업체 구분에 따른 범위를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소위 얘기하는 중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업체들 총 3만 7638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화폐가 통용되는 데는 약 5600개, 전체의 15%만이 가맹점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유통 범위를 좀 넓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맹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제시스템을 갖춘 플랫폼기업하고 손을 잡든지 카드와 연결된 금융기관하고 손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요.
○문종태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그런 상품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이미 모든 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미 다 기반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드라든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당국에서 조금만 지원을 하면 가맹점 확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히 모바일로 상품권을 서로 선물이나 인센티브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결제 기능까지 하면…….
○문종태 의원 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마 지금 중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획기적인 그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문종태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저께 생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선물들을 보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왜냐하면 문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지역화폐는 그 용어가 거창한 것에 비해서 사실은 상품권에 불과합니다.
이왕 이번에 시장상인연합회가 협조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는 대대적인 제주의 마케팅의 인프라로써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상품권 발행 현황을 보면 우리가 12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2019년에 6500억, 전라북도가 4300억. 굉장히 많이 발행해요. 그런데 그 전 2018년에는 전라북도가 77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4300억. 경상북도도 1100억이었다가 2360억.
모든 지자체에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많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선순환 경제 구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TF팀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다음 띄워 주십시오.
남수각 이 부분은 작년 2019년 도정질문 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못 했는데 간단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 폭우 쏟아질 때, 태풍이 왔을 때 모습이거든요. 동문시장 복개구간, 저게 남수각이죠. 남수교 바로 앞에 있는 남수각.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용진교, 산지천 마지막, 바다와 만나는 접점에 있는 용진교 다리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구조가, 오현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근방에서 옛날에 자취하셨죠? 구조를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현교 급경사입니다. 오현교 밑에 남수교, 그리고 바로 복개구간인데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사가 급하다가 평지 오면서 수량이 좀 많아져요. 굉장히 수량이 높아지겠죠. 폭우가 쏟아질 때, 간조하고 만조가 보통 1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저 때는 다행스럽게 간조였습니다.
만일에 만조 때 비가 많이 쏟아지면 범람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실제로 한 번 범람을 했었지 않습니까, ‘나리’ 때. 물론 그 이후에 저류지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 때는 저류지가 제 역할을 했어요. 저류지에서 물을 다 받아 안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당간당했던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해결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 지점은 제가 고등학교 자취할 때도 매일 물이 넘쳐 가지고 신발 벗고 다니던 데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문시장 복개구간 철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급경사 위에 있는 ― 신산공원 주변이 될 것 같은데 ― 거기에 저류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멀리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요 인근에서 집중호우로 쏟아진 그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물그릇,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최근에 한 동네 분, 상인분을 만났는데요. 거기서 사세요. 3층에서 사는데 비가 오면 남편과 아내가 캐리어 하나씩을 준비한대요. 하나씩. 혹여나 넘치면 탈출을 하려고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면 저와 행정, 동장님과 직원분들 또 소방서 직원들, 그리고 의용소방대, 밤을 샙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문종태 의원 제주도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후의 제주는 분명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외부의 충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 건강의 질적 전환과 제주형 지역화폐가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종태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열정적인 문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진력하시는 사회복지와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신 도민 여러분 모두의 성원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눈앞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제주에서는 그나마 평화롭게 보이는 것은 혹자들은 제주의 바람, 신선한 햇빛, 물과 숲, 결국 제주의 자연이 살아 있기에 바이러스로부터 어느 정도는 면역력을 키운 덕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줄 것은 전적으로 제주의 자연환경이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감염병 재해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간 제주사회를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갔던 사안들은 모두가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의 대척점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제2공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공론조사 요구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사실 지사께서는 2014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할 당시는 물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현 공항 확장안과 제2공항 건설안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는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부지 선정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다수 도민이 공항 확충에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공항 확충 방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묻지 않은 이유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2015년 5월에 제출되었지만 무려 4년이 지난 작년 5월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용역보고에도 ‘기존 제주공항 용량 확대 규모별 대안 수립’, ‘현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개선 방안 도출 등’이라고 명시하여 원래 현 제주공항의 용량 증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제2공항의 규모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ADPi 보고서에도 현 용량 증대 방안만으로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연간 4500만 명의 장래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덮어 버렸고 느닷없이 2500만 명을 수용하는 제2공항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선정한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의견을 은폐해 버린 용역의 공신력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국내 연구진도 제주공항 단기 확충 방안으로 3900만 명의 확충계획을 제시했는데 장기수요 4500만을 감안할 경우 설사 제2공항을 짓더라도 600만 명이면 충분함에도 2500만 명이라는 터무니없는 큰 규모로 짓는다는 결론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군기지를 같이 쓰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ADPi는 비슷한 시기에 첨예한 갈등 현안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결과 국토부는 지금도 ADPi가 제시한 김해공항 확장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관에서 연구한 것이지만 영남권 공항은 맞고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수용능력을 계산했는데 둘 다 틀리든가, 맞든가. 맞다면 둘 다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ADPi 제안에 대해 국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데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국토부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ADPi 결론에 의문이 든다면 공신력 있는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당시 용역에 참여한 ADPi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제3의 세계적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면 됩니다. 이미 일차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그리 많은 시간과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강행하려만 든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지사께서 직접 정부에 타당성 결과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거나 제주가 직접 나서서 검증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공항 시설을 얼마나 큰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 것인지는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끝내 도민 공론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은 도의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산이나 집행력에서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갈등 해소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에서는 한국갈등학회 용역 결과를 토대로 5회 정도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도정에서도 토론회에 동참하기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회만으로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미 과정이 많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잘못된 첫 단추부터 풀어 다시 꿰는 것이 정답입니다.
금번 21대 국회에 당선된 도내 세 분의 국회의원들 모두 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의견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도정이 도의회와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국토부도 그 결과를 존중하리라고 봅니다.
남은 것은 지사님의 결단뿐입니다.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애 주류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엊그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장애 주류화의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 주류화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고려하여 관련 법과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 관련 사업을 제외한 보편적인 사업에서 얼마나 장애인을 위주로 고려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장애를 어떻게 고려했고 정책 안에 장애를 녹여낼 수 있는 출발점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장애 문제를 고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 주류화의 출발점입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누구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등과 같은 사회재난 취약 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도정의 취약계층 보호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재난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청각장애인과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재난 대응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시 도내 인적 자원망을 활용하여 도내 취약 대상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년 전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제안한 바가 있지만 도정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도정에서는 제주형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하여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 상인연합회와 논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는 즉각 환영의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진척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본 의원은 상인과 소비자 등 민간영역과 전문가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광객의 사용을 유도하여 도내 대부분의 자영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상인과 소비자, 전문가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조직 구성 상황과 도 상인연합회와의 논의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악산에 대한 자연·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 2월에 의회 주관으로 송악산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구동성으로 송악산이 지질학적·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이 지정될 때 모두 비껴갔다는 것에 의문을 던졌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천연기념물이든가 명승지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송악산의 지질학적·역사문화적 가치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적 자원이 퍼져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역사문화가 복합된 유산이 더 이상 제주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사께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훼손 위기에 놓인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은 이러한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도 없었고 문화재 지정에 대한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을 선행하고 정식적 문화재 지정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침묵의 도정에서 벗어나 2018년 지사께서 견지했던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라주공아파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라주공아파트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시설인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수년째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되어 입주자의 편의 증진 사업의 하나로써 경사로,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장 상황 진단을 하셔서 즉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린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아라동의 자녀 키우는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놀이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라동 일대에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주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젊은 부부들의 선호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학교, 공원, 놀이터 등의 시설 수요들이 공급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아라동을 자녀 키우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제1의 조건이 바로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신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도지사께 제안하겠습니다.
금천마을에 있는 금산공원을 기존의 어른 중심의 공원을 탈피하여 아이들 수요에 맞춤형으로 놀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의 자연지형을 활용한 제주형 자연놀이터를 만들어 흙, 바위, 숲, 개울이 어우러진 자연체험형 놀이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 인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체육계 미투 폭로 이후 스포츠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각종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선수활동을 하는 내내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장애인체육은 복지의 재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의 구분이 모호하여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은 문화 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의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화상은 관광, 재외도민, 1차 산업, 관광산업은 포함하면서도 정작 유네스코 삼관왕인 제주 환경 가치라든가 자발적 참여하는 봉사자, 소외계층들의 복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해 주는 복지분야는 포함되지 않은 다소 기형적 구조입니다.
이에 시대적 요구에 따른 문화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문화, 예술, 1차 산업, 관광, 재외도민 분야와 지역사회 명예를 높이거나 기여도가 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상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답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고은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은실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실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순서를 잘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가급적 핵심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지 않다고 해서 무성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공항 관련해서 아마 도민들 일각에서 지니고 계시는 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반대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한 부분을 대변해 주신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 수차례 도의 입장도 밝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부지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 설득 절차도 생략되어서 일방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양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의견이 많으면서도 갈등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공항은 제가 도지사 취임하기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계속 있었던 것이고, 제가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국토부로부터 거절당하던, 거부당하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때마침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관광객도 급증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 절차를 거치면서 필요성 여부가 결정되었고, 그다음 부지를 결정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제주도에다가 현 공항을 폐지하고 새로운 큰 공항을 짓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 여러 차례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도민갈등이 예상되고 현재의 경제지도 자체를 너무 급격하게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도가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배제를 해 달라, 이런 의견만 제시한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의 사업 타당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예비타당성 검사 등 기술적인 면, 예산적인 면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제주도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 이게 군사공항이라든지 오름을 깎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주의 근본적인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은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실제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다수결을 묻는다든지 이런 걸 안 거친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전문가 내지는 정부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과연 제주도민들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는 그 이후에도 재검토 용역 또는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국토부와의 여러 차례의 토론, 현재에 있어서도 도의회의 갈등해소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반대 쟁점에 대한 검토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도민들이 궁금하거나 의문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의 제주공항을 가지고 용량을 늘려서 앞으로의 미래 수요를 확보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도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을 투표 내지는 공론화로 묻는다는 것은 전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토론회, 특히 반대 측과 국토부의 토론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치명적인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놓고 선택을 하는 거라면 열려 있되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제주도정이 현재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큰 변화를 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ADPi 제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검토 자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국토부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이에 대한 정부에 검증 요구 등등 포괄해서, ADPi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받은 그 입장에서 해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자문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현재 공항 방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ADPi 열아홉 가지 권고안 중에 공역 부분에 일곱 개, 관재 부분에 일곱 개, 시설 개선에 다섯 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상당수가 이미 현 공항의 확충방안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사전 타당성 용역 연구진에서 이것은 현재 국내의 제도라든가 제주공항의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라고 해서 제외가 된 것이지 이 부분들이 ADPi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결론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국토부가 의뢰했던 용역진에서 ADPi의 제안과 그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타당성 용역 내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별도의 검토 자료라든지 또는 별도의 검증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제주도가 별도의 검증을 해라.”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포괄적으로 아무튼 도의회와 협력해서 도민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 측도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충정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이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기술적인 사항이고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을 그것을 원점에서부터 도민들의 다수결로 결정해라? 이 부분들은 사안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히 장애 주류화라든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전달 시스템 그리고 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 이 지적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 주류화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책과 사회제도 그리고 사회구조를 다룸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보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라는 것이고, 이 역시 유엔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써 나라마다 이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여성, 아동뿐만 아니라 2013년에 장애인 분야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써 저희도 제주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장애 주류화라는 것은 이런 담론 자체가 장애인 분야 내에서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저희가 보조를 맞추고 그러한 논의의 진전 사항들을 주시하면서, 저희는 제주도가 인권과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춰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뒤처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특히 앞으로 1차 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감염 취약계층 집중보호를 위한 전략을 짜서 도내 취약계층 9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 마을 내가 지킨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마스크라든지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돌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고,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다른 종류, 또는 계절적으로 계속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취약계층,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참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매뉴얼화해서 앞으로 이게 일상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또는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등등 해서 제주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수눌음 정신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제주지역 사회의 수눌음 정신에 바탕한 ‘우리동네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칭찬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에 이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포함시켜서 자원봉사지원단, 특히 취약 대상자에 대한 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해서 활동도 좀 더 체계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라든가 제도적인 지원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난 정보와 관련해서 시청각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이번에도 나름대로 영상통화 수어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유선전화, 문자서비스를 보호자와 직접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어 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 콜센터에 있어서도 재난 정보접근 취약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외국인 주민들 또는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역상인연합회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현재 경제통상일자리국 업무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논의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지사가 직접 TF를 총괄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은 일선 부서와 상인연합회와의 문제 그 차원에서만 되어 가지고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을 제주도는 지역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작게 답습하는 효과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핀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제주관광에 대한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력 파트너들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서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민과 관의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겠고, 단순히 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할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오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상징적으로라도 TF팀장을 맡도록, 책임자를 맡도록 하겠고요.
이런 민관 그리고 전국 차원과 제주지역, 그리고 범부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하려면 원래는 4월 달부터 TF팀을 만들어서 10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가급적 연내에 아무튼 마무리를 지어 볼 수 있도록 목표로 하겠고요. 만약에 진행하면서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일이 커져서 그런 거라고 보아 주시기를 바라겠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 나가면서, 조례나 이런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와도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악산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까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 지정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대신 그것을 하려면 우선 용역이 있어야 되고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문화재청에서 결국 심의를 하게 됩니다. 가지정은 긴급한 훼손 우려가 있어서 석축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당장 거기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중단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지정에 실익이 있는데요. 가지정은 해도 6개월밖에 효과가 없거든요. 현재 지금 송악산에 대한 훼손 위험은 유원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지고는 가지정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당국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송악산의 자연환경이 지켜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정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환경보호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모든 제반 절차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승강기가 재작년엔가 설치가 되었는데 복지관에 승강기가 없어서 불편한 걸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LH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방자치단체가 LH에다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것을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든지 해서 LH와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공원에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수목이라든지 자연 형상이 아주 좋은데 좀 그늘지고 습기가 많아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연놀이터는 저희가 공간만 있다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은 연차로 해도 되는 거니까요. 지금 금산공원의 경우에는 아마 사유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아라동이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인구가 급격히 느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산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스포츠 인권 시책 수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저희가 발을 맞춰서 선수에 대한 고충처리 또는 인권센터까지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현재 문제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내부에, 산하에 있다 보면 결국 평소에 아쉬운 얘기도 해야 되고 스포츠 훈련상 보호나 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발을 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 결국 그런 특수관계로 인한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쉬쉬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분리 독립된 인권 고충 또는 인권보호 절차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분리된 피해신고 및 이에 대한 보호 창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상과 관련해서 환경이나 복지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근본 취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조례 사항이고 또 문화상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문화상만 있다가 경제, 지역, 재외 쭉 늘어나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중간평가를 해 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확대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 조례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 위원회와 자문 내지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만약에 조례에 반영하게 되면 그때는 의회와 저희들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은실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고은실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상황에 석 달 가까이 일선에서 헌신하는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님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함께 인내하고 고통을 나누고 있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공직자의 책무임을 무겁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 비상근무체제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지금 한 며칠 정도 됐죠, 비상근무체제가 된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월……. 설 직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요.
○강성의 의원 석 달이 넘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제 카톡에도 도에서 브리핑이 옵니다. 76차까지 공보실에서 발표한 감염병 현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4월 20일부터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카톡으로 안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강성의 의원 저도 도의원이 되면서 주말이나 주중의 일정뿐만 아니라 제가 제 맘대로 스케줄을 거의 짤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도지사님은 본인의 적성이 혹시 정치가에 가까우신가요, 행정가에 가까우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정치를 하는 연장선에서 행정을 하게 된 거죠.
○강성의 의원 그러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PPT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정당인으로 몇 년째 사시고 계시죠? 본인의 인생에서 정당 가입을 언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년 됐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딱 20년 되셨는데 그때도 인재 영입 방식으로 영입이 되셔서 당에 입당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굳이 따지면 그렇죠.
○강성의 의원 최근에 총선 과정에서 정당의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저희 제주도 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정당의 전략공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전략공천이라는 제도?
정당에서 인재를 영입하거나 해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필요하죠.
○강성의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그래서 정치인은 정당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자료 1번 보여주십시오.
2020년 총선 정국에서 또다시 정당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무소속이었다가 입당을 다시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입당을 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대한민국은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책임 정치와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차피 제가 몸담고 출발했던 게 현재의 야권이기 때문에, 현재 지리멸렬하고 완전히 바닥에 부서진 야권을 제대로 통합하고 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이번 총선에, 특히 최고위원의 당직을 맡고 계신데 총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의논이 좀 되셨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 지도부들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좀 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마 당연히 총사퇴가 되겠죠.
○강성의 의원 도지사님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입당하시면서 도지사라는 신분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역할이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지사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일들도 몇 차례 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당 입당할 때 굳이 그 시점에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와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활동 내지는 선대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었고요. 또 막상 통합작업이라든가 야권의 혁신에 대해서 제가 물밑으로 주문을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됐는데 마침 코로나 비상정국이 되는 바람에 최고위원회의에 두 번인가 참석하고 그다음에 참석도 못 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제주도민분들이 3월에 총선 과정에서 도지사님의 입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지사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정치 영역에 왜 자꾸 눈을 돌리시는지, 그런 부분에 역할을 맡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앞서 고현수 의원님이나 정민구 의원님도 도지사를 그만두시는 일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삼선 도지사는 하실 계획이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미래를 계획을 짜놓고 간다기보다는 제가 도민과 이미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딱 거기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최근에 도지사님의 입당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지사님과 전임 도지사님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사님은 정치영역 안에서 행정가로서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 전의 도지사님들은 대부분 다 행정 중심이었고 정치가 필요할 때 가끔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셨던 그런 부분 아닌가. 그래서 재선까지만 도민과 약속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중반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곧? 그러면 대통령도 레임덕이 오는데 도지사님이라고 레임덕이 안 올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일이고요. 막상 짐을 떠맡아서 그것을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는 사람은 주변의 그런 품평에 대해서 관심을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본인 스스로도,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관심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제주도도, 중앙정부도 지금 코로나19는 경제적 쓰나미가 앞으로 더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와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재난기금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어저께 강충룡 부의장님하고의 질문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의가 아니라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기 전에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강성의 의원 그냥 일상적 보고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기조실장…….
○강성의 의원 이렇게 우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시시콜콜 듣지는 않았지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월에, 제주도의회 16명의 의원님이 함께하고 있는 제주민생경제포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긴급하게 추경을 빨리 마련해서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도 좀 얘기를 했고.
특히나 저희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은 그것을 또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재난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 부분들 전부 다 검토가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다 수렴을 한 것입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수렴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218억,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332억 원 해 가지고 550억의 1차 지원분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PPT 다섯 번째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지금의 긴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원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서도 지역화폐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용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화폐를 지원할 경우는 기간들을 제한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소득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 촉진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좀 지원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PPT 여섯 번째를 보여 주십시오.
중위소득 100% 기준표를 보면 1인당 가구의 소득기준이 나오지만 거기에 ―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 공적 부조를 받는 대상자들은 다 제외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위소득 이하여도. 현재 국가에서 공적 부조를 받는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민연금을 받는다든지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업급여나 국민연금은 무관합니다.
○강성의 의원 무관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그런데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월 50만 원 월세에 사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대상자가 안 된다. 왜?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일단 배제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 이분들은 특별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빼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는 계획 속에서 취약한 부분을 제주도가 우선 커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죠.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재난긴급생활지원에 관해서 발표를 할 때 1차, 2차, 3차까지 다 발표를 하시면서 재원이라든지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자체를 말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은 이제 다 세운 것입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차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잡았고요.
○강성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가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저희의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2차는 중앙정부가 하는 거니 거기에 우리가…….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제주도가 마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먼저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차까지는 하겠다. 2차는 중앙정부에서 매칭하는 건데, 이것도 매칭을 할지 말지도 중앙정부가 지금 변경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자라는 뜻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3차까지 다 발표를 하면 제주도의회하고는 무엇을 어떻게 협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차를 하려면 저희가 세입·세출을 전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 사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1차 때 어차피 지금 재난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재난기금을 쓰는 것은 추경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느라고 기다린 것 외에는 늦어진 게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그럴 때 왜 도의회하고는 의논을 하지 않으십니까?
2018년 7월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상설 정책협의회를 같이 하겠다라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는데 제대로 가동이 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협의라는 게 원 포인트 추경을 전제로 한 협의라면 추경을 짤 수 있는 세입·세출 조정 내용 자체가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3차 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달에 하려면 세입·세출이 전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출도 뭐를 빼고 뭐를 넣을지 이 점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 산업의 피해를 저희가 봐야죠.
○강성의 의원 국가도, 우리보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 예산도 벌써 1차 추경 끝났고 2차 추경안을 국회로 넘겨서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예산안에 어떤 것을 먼저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아직 못 하고 있다, 중앙정부 하는 것 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이 아니고요. 중앙정부는 1차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추가 세입이 있어야만 됐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했고요. 추경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했고.
저희는 1차 지원은 추경 없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 할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는 1차 지원은 현재의 행정의 권한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 일단 하겠고 그다음…….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차 지원할 때는 추경이 어차피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이죠.
○강성의 의원 기금 사용에 있어서 그것이 긴급한 경우에 의회와 협의 없이 쓸 수 있지만 원래 기금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그냥 도지사 재량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해기금을 지출하는 것은 원래 의회, 물론 결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과정 자체에 그게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게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제주도의회가 분명히 모든 예산과 기금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자료 3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코로나 정국은 도지사님이 3차까지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일단 전체 예산에서 저희 제주계정, 국가 예산에서 지금 제주계정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균특 재정이 줄어들고 있죠.
○강성의 의원 예, 균특 재정.
국가에서 받아오는 예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방교부세 제주계정 3% 정률이고요.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균특이라는 게 단순화시키면 낙후지수가 높아야 많이 배정이 됩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 것도 있고 지역에서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저희가 국도 부분이라든지…….
○강성의 의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일단 2020년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로 4000억 원을 넘겨서 가져왔죠.
○강성의 의원 새로운 전략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비율 자체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인 비중이 낮았는데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낙후 면에 있어서 제주도가 특히 최근에 경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계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제주도가 다른 시도보다 그동안 경제적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제주도가 크게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새로운 재원 지출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것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전략들을 수립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앙정부가 주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요구가 큽니다.
○강성의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PPT 자료 7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도 한 1년 2개월 넘게 활동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보고서 외 옆에 ‘관광개발사업 업무처리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2019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왜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개발사업을 보다 보니까 개발사업 기간 자체가 워낙 길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계속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관련된 서류들도 일관성 있게 잘 보관되거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행정 처리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형도면 고시 아시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에서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갖고, 지사님도 출석하라고 해도 출석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위원님들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래도 앞으로는 더 잘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겁니다.
지사님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강성의 의원 예를 들면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용역을 맡겨서 돈을 지급하는 업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기관이 과연 사업주 입김의 영향을 안 받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도 있지만 재협의 대상과 관련한 데 사업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중단하고 7년, 이런 것들이 지금의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럴 수 있어도 생활환경이라든지 사회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재평가를 받지 않고 재협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다음에 제도개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화역사공원, PPT 자료 9번 좀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문제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조사도 시작이 된 것인데 신화역사공원의 원단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기 보시면 2016년에 일부 변경이, 용수는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하수가 변경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 맞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사업주 측에서 공개를 합니다, 기자들 불러 가지고. ’19년도만 해도 열여섯 번 월류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공하수관로의 관경의 문제이고 그리고 구배 불량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 대정하수처리장의 용량에다가 끼워 맞췄다라는…….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좋습니다.
2381톤이 1일 허가 오수량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간대로 나누면 149톤을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월류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이 공공하수관로를 넓혀 주지 않아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주의 입장이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서 사업주하고 의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럼요. 근원을 해결해야지 부분적인 것 가지고 서로 다투어 봐야 의미가 없고요.
○강성의 의원 그리고 저는 환경영향평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고 그것이 법 개정할 때도 반드시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탁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을 경우에 그 부실한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처벌할지, 법적인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업회계에 대해 회계법인이 회계보고서를 잘못 쓰면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그게 없는 게…….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제도가 허술한 거죠.
○강성의 의원 허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차원 엄격한 것인데요.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아시죠?
민선 7기의 가시적인 성과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우리가 육아에서 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없는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꾸준히, 일단 이 부분은 효과와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강성의 의원 제가 볼 때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계획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 친화 인프라 확충인 수눌음육아나눔터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되면서 더 잘하겠다, 그래서 ‘더 제주처럼’이라고 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PPT 10번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에는 다른 지자체에 없는 성평등정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2018년 8월에 단행된 이 조직개편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해 볼 만하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부서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랑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할지 되게 애매한 구조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구 편제를 어디다 둘 것이냐라는 게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독립되어서 더 높은 사람 밑으로 가면 잘될 것 같지만…….
○강성의 의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고, 또 주로 민감한 게 인사고과 이런 게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강성의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쨌거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정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개편이 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PPT 12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에는 공공기관, 저희 공직자 공직 부분 말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공기업이랑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 부분은 지금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들이 18% 정도가 되어 있고 목표량이 달성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은 아직까지도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안 보입니다. 총으로 보면 18%라 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0%에 있는 데들도 여전히 아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선해야죠. 공공기관은 좀 뒤처져 있는데요. 저희 도정은 가급적 솔선수범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PPT 13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임원은 18%였는데 관리직은 더 나쁩니다. 13%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나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빼면 10%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도가 어쨌거나 제주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지표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의 항목이라든지 가점 이런 것들을 배치해야 되고. 또 관리직에 대한, 관리직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좀 시키든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러니까 평가지표에도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선 하위직에 있을 때부터 보직 관리가 되어야 올라갈 수가 있지 갑자기 건너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육훈련이나 보직 관리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취약지역이 혹시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환경취약지역. 우리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말 많이, 재해취약지역 뭐 이런 것은 좀 있지 않습니까? 환경취약지역도 제 생각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업지역이나 농공단지,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이런 데들은 환경취약지역으로 불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강성의 의원 PPT 14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에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나 분뇨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공업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변지역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환경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것들을 제기해 주시면, 물론 저희들도 찾겠습니다마는…….
○강성의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북공업지역만 예를 들어서도 지금 250여 개의 업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배출시설이라든지 폐수 배출시설, 그다음에 소음·진동과 관련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업체가 162개, 50%가 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받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상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역 주변에 건강에 대한 환경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충남도에 보면 환경보건 조례에 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영향조사에 대해 지역 주민분들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공업지역 그리고 농공단지에 환경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그것에 따른 지역환경감시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배출이나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치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행정이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강성의 의원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있는데, 이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미진한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그 기준에, 그 조사에 기초해 가지고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주민 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오래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지역에.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투병활동도 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거주자부터라도 건강검진 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관련되어서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청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강성의 의원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제도를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환경부에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PPT 자료 15번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주차장 확대 공약은 도지사님도 공약하시고 저희 도의원들도 주 단골공약입니다,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차량을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수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얼마나 자주 합니까?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조례에는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석을 보며) 3년에 한 번? 정확하게…….
3년에 한 번, 우리 교통국장…….
○강성의 의원 조례에는 2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부설주차장 이런 것만 전수조사 할 게 아니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자꾸 언론에는, 부설주차장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적치물을 한다든지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 18조에 의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그것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서…….
○강성의 의원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아직 없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PPT 자료 보시면 제주시 지역만 보더라도 주차장 과부족, 그러니까 아래로 쭉 내려온 지역이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용담2동, 화북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도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및 주차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읍면동별로 과부족이 심한 지역부터 주차장에 대한 확보 방안들이 수립되는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2019년 사이에 복층화한 곳을 보면 연동, 노형동, 이도1동, 이도2동, 일도2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곳에 된 거죠, 투입된 예산만큼 활용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읍면동에 대한 형평성들을 고려하면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어느 손가락에만 장갑이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아무튼 우선순위나 형평성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하수도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자원이 잘못되면 다른 모든 여타의 정책은 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혹자는, 제주도민들은 그동안은 지하수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이 좀 부족할 때는 지하수 허가량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가량을 막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소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총량 문제, 총량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PPT 자료 17번 보여 주시면, 이것은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 다 아시겠지만.
(영상 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는 지속 이용 가능량의 88%로 양호합니다. 100% 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유역별로 따지고 보면 지금 애월이 373% 오버가 되어 있고 한경이 258%, 대정이 230%, 제일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기존의 허가량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이것 조정해 오라고 조건부 동의를 해 줘도 버티고 자기네는 “다음에 쓸 거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쓸 일이 반드시 생기면 우선순위로 우리가 증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단서조건을 달고 “조정하십시오.”라고 부처에다가 얘기를 해도 민원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사님,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하수 총량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세월에, 연장 허가 시에 조정하기에는 이것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는 어느 순간 기점을 딱 잡아서, 지금 현재의 지하수 이용량 대비 50% 이하이면 70%로 조정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어느 시점에 일괄적으로 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하수영향평가서를, 지하수 관정 연장 허가를 할 때는 지하수영향평가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지하수 관정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관정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도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봐 보셨어요, 혹시? 지하수영향평가서를 하나라도 한번 훑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는 관리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반경 500m 이내 것을 다 가서 직접 봅니다. 조사는 업체에서 하겠죠. 그것이 겉으로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그래도 관정 허가를 받기 위한 업체에서 한번 가서 현장조사까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태가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행정이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고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되어 있는 현장조사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의원 저는 지하수 얘기를 하면서 하수처리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현안입니다. 아시죠?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는 없으나 다 오버되고 있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제주 도두하수처리장도 1일 허가량이 다 오버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만 가서 간곡하게 협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시급히 증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 관련 부서들이 너무 힘드시거든요 ― 좀 잘 챙겨 주시고, 지역 주민분들도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해 주시고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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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똑똑한 도지사를 선택했을 때 도민의 바람은 컸습니다. 제주 현안이 산적해 있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무관심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주도는 타 시도보다 호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하수 고갈 문제, 하수용량 초과 문제, 주차 문제, 난개발 문제, 어느 하나 녹록하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관련 부서들은 정말로 밀려드는 민원에 피가 마릅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들이 좀 더 책임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서일수록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난제가 쌓여 있는 실국의 문제는 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정말로 함께 협력해서 일들을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행정은 누가 오더라도 일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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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충룡 강성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님, 조훈배 의원님, 김장영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조훈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장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좌남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41인)
-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 현길호 홍명환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오정훈
-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행정부지사 최승현
- 정무부지사 김성언
-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 관광국장 강영돈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정책기획관 강만관
- 총무과장 송종식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 공보관 강영진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 보훈청장 강만희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 서울본부장 문경삼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 제주시장 고희범
- 서귀포시장 양윤경
○기록
- 김옥분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