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83회 제1차 본회의 2020 . 06 . 15.(월)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5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의료기관 제주투자 유치와 관련한 회의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5월 29일 접수되어 6월 12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격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일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도지사로부터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금일 요청안이 회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71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정은 의원, 안창남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처음으로
(14시 1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함으로써 제주는 36일 만에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감염위험이 도민사회를 뒤덮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지역 내 감염이 없고 피해 정도가 적은 편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이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 빠른 대처와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무사증 입국제도 잠정중단 결정,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의 제주공항 워킹스루 진단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유보 등의 선제적인 대책과 대응은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는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도민들 또한 저의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올가을 제2차 대유행 우려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제주도정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최근 도민사회는 지사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입적하신 법정스님은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시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뜻과 옳은 목적으로 한 글과 말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 그 의미와 목적이 달리 해석된다는 혜안에서 나온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제주도지사께서도 발언과 행보에 있어서 법정스님의 유언을 새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중앙언론을 통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그 약속을 잊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조직의 수장을 정함에 있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를 최종 지명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저 참으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기대했던 제2회 추경에서 오히려 모든 축제, 문화예술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와의 공감대 형성도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희망의 손을 잡아줘야 할 제주도정이 오히려 마지막으로 내민 손을 가차 없이 쳐내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어렵다고 말조차 꺼내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우선 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제주도민 모두는 제주도민을 위해 일하는 제주도지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제주도지사가 더 큰 일에 도전한다면 제주도민 모두 박수를 쳐주며 그 길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전제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때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아닌 지금 당장 도민에게 절박한 문제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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