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25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성철)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재갑)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병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찬중)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강환)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승훈)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근)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함영진)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자옥)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수)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영수)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양수)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택수)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현)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승현)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현)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크 장)
29.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8.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39.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1.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52.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5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59.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
6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 제시의 건
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6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69.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0.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7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도지사로부터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7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조훈배 의원, 부위원장에 정민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72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의 건이 지난 6월 17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14시 02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의 개최에 차질이 예상되어 감염병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서면회의를 가능케 하고 화상회의의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전심사제도 보장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의장이 국가 및 제주지역 내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따른 자연 및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무국외 활동보고서의 내실 있는 작성과 활용을 위해 연수 목적으로 국외 출장을 한 경우 도의회 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대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홍명환·임정은·이상봉·고은실·양영식·김황국·강연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강성균·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철남·강성민·김장영·문경운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송창권·김용범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고현수·현길호·정민구·이승아·양영식·이상봉·김희현·부공남·김황국·박호형·김용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성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재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찬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강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승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함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자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택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크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성철)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크 장)까지, 이상 2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8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동의안 1건 등 총 2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육성철부터 마크 장까지 동의안으로 제출된 18명 전원에 대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은 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총 63개의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3개 과제를 제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10건, 소관 부서 및 상임위원회에서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지하수 오염 방지 명령 특례 조항 정비 등 4개 과제는 이번 동의안에서 제외하거나 철회하였고, 집행부에서 수용하지 아니한 면세 특례 확대 등 5건 중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등 3건은 심사과정에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제도개선 57개 과제 중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등 6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2019년 7월 25일 애월읍 130인 원탁회의 개최를 통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역주민 대다수가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의 요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 정책토론회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하고 시범적으로 읍면지역에 먼저 실시하되 1년 임기에 2인 이상 공동대표를 두도록 하는 등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지역의 문제를 직접 건의하고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이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주문 사항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적극 찬성해 주신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제가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이번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하였습니다.
   보류 요청을 하는 이유는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자는 동료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것이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또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말씀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듣기 위해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거듭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에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도민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활동에 지극히 일부 소수가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달라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기득권처럼 보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신 서른네 분의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성철)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크 장)까지 18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9.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경미·고현수·강성민·문종태·정민구·이승아·김경학·송영훈·이상봉·양영식·김대진·오영희·고태순·한영진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성민·문경운·문종태·이승아·김경미·양병우·양영식·박호형·송창권·김황국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성민·임정은·현길호·고현수·고태순·강성균·문종태·홍명환·김대진·김경미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김황국·강성민·이승아·강민숙·박호형·고현수·안창남·임정은·문경운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경미·오영희·김대진·고현수·강성의·고은실·문경운·강성민·한영진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김경미·고태순·한영진·오영희·김대진·박호형·문종태·고은실 의원 발의)

(14시 22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오영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총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 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저해·저감 목적으로 설치된 우수 저류시설과 향후 설치되는 우수 저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가사도우미 파견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장애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권리 보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위생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에 조례로 위임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에 개관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이 제안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 승격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가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감염병 청정제주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가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설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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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9.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4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4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이상봉·박호형·김경미·이승아·고은실·김대진·송영훈·문종태 의원 발의)

4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이상봉·박호형·김경미·고은실·이승아·김대진·송영훈·문종태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이상봉·박호형·김경미·고은실·이승아·김대진·송영훈·문종태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45.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46.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박원철·고태순·문종태 의원 발의)

4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성민·임정은·고은실·김경미·양영식·강충룡·박호형·이경용 의원 발의)

48.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강성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3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으로는 하천 정비공사 중 천미천 하류 합류 해양부에 토사 유출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본 청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남 근린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2.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양병우·김경미·고은실·강성민·강철남·김장영·부공남·좌남수 의원 발의)

5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영식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전반기 의정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성원도 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헤어질 시간이 오고 있는데 특히 이경용 위원장님, 앞에 계신데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을 뺀 나머지가, 모두가 색이, 색깔이 파랗고 한데, 그리고 의원님들 개성이 아주 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경용 위원장님 특유의 따뜻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리더십으로 지난 2년 동안 행복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리의 기준을 현재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4.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성민·홍명환·임정은·김대진·조훈배·현길호·정민구·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성민·조훈배·홍명환·김대진·임정은·현길호·정민구·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송영훈·홍명환·이승아·강민숙·강성민·안창남·양병우·임정은·조훈배·김경학·고용호·김경미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양병우·임정은·조훈배·이경용·강성균·문종태·문경운·송영훈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김경미·김대진·양영식·강성민·강민숙·김장영·강성균·박호형·임정은·김경학·양병우·조훈배·문경운 의원 발의)

59.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양병우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우리 상임위원회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청구 조례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실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보조사업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 제시의 건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고용호·강성균·김경학·이승아·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 발의)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고용호·강성균·김경학·이승아·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 발의)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성민·김창식·양영식·송영훈·고현수·강성의·강민숙·홍명환·고은실·김희현·문종태·현길호·강성균·이승아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장영·김경미·고현수·고은실·송창권·양영식·홍명환·오영희·한영진 의원 발의)

(15시 03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창식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가 필요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스포츠거버넌스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해양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에서 해양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만 예방을 위한 관리 및 구체적으로 비만 학생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만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임을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8.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9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0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훈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조 2523억 7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조 2890억 1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6304억 16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 4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태풍피해 복구 사업 등 73개 사업에 451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325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기금 규모는 24종 기금에 1조 2703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1248억 1400만 원보다 145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890억 23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43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민간보조사업 정산관리 소홀, 매년 반복되는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 방안 마련, 불필요한 예산 전용 지양, 국가 직접 지원사업 중 공모사업 의회 보고 미이행 등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32건의 시정요구와 함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16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영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해 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24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5679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5709억 7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5693억 1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679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452억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2005억 7700만 원을 제외한 221억 80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말 기금 적립 현재액은 1289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93억 3300만 원보다 89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96억 2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예산전용의 최소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등 시정요구서 10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서 및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의장으로서 자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저는 이곳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역사, 제주의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단단하고 올바른 디딤돌이 되기 위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도민들에게도 옳은 것인가,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이 10년 뒤에도 그대로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또 했습니다만 항상 부족하기만 해 보이는 결정으로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실례로 제주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 여부를 고민하면서 제가 떠올린 역사의 교훈은 제9대 의회 때 가결한 제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당시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층수 제한 완화, 그리고 상업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의회가 수용하여 가결함으로써 제주의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 번의 정책 결정은 우리 사회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시설공단 조례 또한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설립 강행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그 결정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과 역사의 몫에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무엇이 얼마만큼 변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왜 안 변했는가를 알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시간이 될 듯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과 경제가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도 가 보지 못한 많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경제도 바뀝니다. 20세기 경제와 사회의 문법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글로벌화, 생활의 도시화, 가치의 금융화, 환경의 시장화라는 네 개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색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익숙한 세상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떠나간 세상의 기준으로 짧은 시간과 빠른 속도의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힘겨운 것이 제주의 현실입니다.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함, 존재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편견적 시선이 부른 현 사태가 과연 화학 백신만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자문합니다.
   그러나 결국 정답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만 완성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운명이 항상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식과 정보는 나날이 새롭지만 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제주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보다 열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밀어내곤 합니다. 문제는 누가, 무엇이 낡은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생태를 경제 활동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의회 조직의 혁신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는 빠른 변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의 과제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의장으로서의 기쁜 날은 한 상자였고 반성해야 할 일들은 한 수레였던 것 같습니다. 말의 인플레 시대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얻은 교훈은 때때로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며, 불완전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회의주의와 불확실성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부서지고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콩나물시루에 아무리 물을 줘도 그대로 빠져나와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물을 주면 날로 콩나물은 성장하게 됩니다.
   권력의 역사 속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인간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떤 권력의 역사를 쓰게 될지는 온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훌륭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60%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소통의 수단이며, 바람직한 권력은 리더와 팔로워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자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도민들을 위해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과거의 울음을 딛고 꿈과 이상을 향해 무진 애를 쓰며 달려온 인생, 앞으로의 길 또한 쉽지 않겠지만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제주도 함께 더욱 커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힘들고 아득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채찍질, 동료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 덕분에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 및 교육청의 모든 공직자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박노해의 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다시, 희망의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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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호형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성철)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재갑)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병호)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찬중)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강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승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함영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자옥)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영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양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택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승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크 장)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창남    이상봉
31.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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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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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1인)
   강성의
3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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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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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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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미    안창남
   기권의원(0인)
38.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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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2인)
   김희현    박호형
39.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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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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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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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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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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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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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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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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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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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수
48.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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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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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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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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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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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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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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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1인)
   고태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용호
5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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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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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5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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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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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1인)
   강시백
6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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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4인)
   강민숙    강성의    김창식
   양영식
6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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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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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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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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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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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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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박원철
   기권의원(0인)
69.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경운
7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3인)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정무부지사 김성언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관광국장 강영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국장 문영봉

○기록

나남경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