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86회 제1차 본회의 2020 . 08 . 10.(월)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8월 10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공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마는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취재를 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도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동우 제주시장은 국고 절충을 위한 중앙부처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6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6일 김용범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0일 긴급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구성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민 의원, 부위원장에 고은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0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3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8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 10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 회복과 도민의 생활 안정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정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방역물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흡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주특별법의 자치분권 핵심 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의 존치를 위해 개정안에 특례 조항이 신설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경찰법 개정안에 자치분권의 핵심 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요구하며 둘째, 경찰법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 준하는 역할을 제주자치경찰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및 인력,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조례안 및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 및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민숙 의원, 오영희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결의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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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1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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